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천만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시설국장으로 재직하시다가 건설국장으로 영전하신 강창구 국장을 비롯한 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창구 건설국장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이며, 건설국장은 조속한 업무파악으로 그 동안 추진하여 온 각종 주요한 현안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임원빈 위원께서 발의하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개선에 관한 건의안 심사 및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으로서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먼저 김기덕 간사님의 과분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덕 간사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배려로 지난 8월 6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국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오늘 건설국장으로 부임하여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임 후 짧은 기간이지만 건설국 업무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과분한 중책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을 포함하여 건설국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소임에 충실하고자 합니다만, 저희들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 역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관업무 하나 하나를 착실하고 성실하게 처리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굳게 다짐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8월 1일자로 민간위탁된 서남하수처리장의 운영을 맡고 있는 박종대 주식회사 서남환경 사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 1일자로 민간위탁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현행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현재 서울특별시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으로 관리되던 하천 및 하수도시설물을 본 조례의 적용대상 주요시설물에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로공사 시행자는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공사안내표지, 교통통제표지 설치, 교통안내원 배치 등을 포함하는 교통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공동구의 안전점검과 시설개선 및 관리비용 등 공동구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산하에 서울특별시 공동구관리협의회를 두고, 필요시 각 공동구별로 공동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하천복개구조물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복개구조물에 설치한 시설물의 주 용도에 따라 복개구조물 관리자를 정하도록 하였고, 넷째, 하천 및 하수도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 하천 및 하수도시설물을 포함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서울시훈령 제759호 서울특별시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은 본 조례에 모두 수용되므로 본 조례가 가결되면 훈령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창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 위원입니다. 건설국장은 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대한조례개정안 제18조제2항 공동구관리협의회 위원 위촉 중 제4호에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우리 시의원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공동구관리협의회 구성시 반드시 시의원이 포함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임동순 위원께서 건설국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 위원님께서 동조례 제18조제2항제4호에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시의회 의원님의 포함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님, 특히 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특히 도로나 공공시설물에 대해 많은 식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균 위원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우리 공동구관리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본위원이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검토보고나 조례안으로 봐서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존의 공동구는 어떻게 관리됐었습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다가 다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동구에 점용된 시설 즉, 한전이나 상수도, 도시가스 등 이와 같은 점용자들에게 필요한 관리비, 점용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구관리협의회가 구성되면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으로 넘어오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제편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원의 확충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점이 변동이 없습니까?

공동구관리협의회는 상설기구가 아니고 필요할 때 그때 그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은 상설로 해 놓습니다만 필요시마다 중요한 정책이나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별도의 인원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그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에게 그날 회의참석 수당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비 수당 외에는 별도의 사업예산을…….

관리협의회와 실무자협의회로 이분화되어 있지요?

중요한 사항을 다루기 전에 실무급에서 더 심도있게 다룬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산하에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실무자관리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실무자관리협의회는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공동구 유지관리기관의 공무원입니다, 수탁기관 소속직원을 포함해서. 그리고 관할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공동구 점용기관의 소속직원 등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어차피 점용기관의 숫자에 따라서 약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이관이 돼서 건설안전관리본부 인원으로 이것을 충당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무협의회나 관리협의회나 위원은 위촉을 해 놓고 필요시마다 회의소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실질적으로 관리는…….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고?

네, 중요한 사항만 결정을 거기에서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만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한다?

그렇습니다.

서로 직제가 틀린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주요 도로시설물 그러면 거기에 공동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현재 공동구에 대한 도로시설물에 대한 관리적인 1차적 책임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에게 주어져 있고, 그래서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총괄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직제에 있는 인원이 공동구를 관리하는데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이분화돼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느냐 이거예요.

전혀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또 결정을 거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임동순 위원, 이의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임동순 위원께서 이의가 있으시다 하므로 임동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코자 합니다. 주요 시설물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천 및 하천시설물을 조례적용대상 시설물에 추가하고, 공동구관리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위한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는 하나 안 제6조제3항 등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권한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자와의 각종 업무수행 당사자를 시장의 단순보조기관인 총괄 관리자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이를 시장으로 조정하고 안 제4조, 안 제12조, 안 제31조, 안 제35조 등에서 일부 미흡하게 표기되어 있는 용어 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의 별첨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여 조례체계에 맞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임동순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임동순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임동순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임동순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의 전문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의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와 운영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조례명을 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공동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된 공동구 설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도시계획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공동구 관리에 관한 비용징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례명을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서 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공동구 설치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공동구 점용료의 기준이 되는 점용예정면적 산정방법을 서울특별시 공동구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비용을 보조받은 때에는 총 비용에서 보조금을 공제함으로써 공동구 점용료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공동구에 대한 점용료, 사용료, 관리비 등의 징수시기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공동구 점용료의 납부기한을 연리 8%의 이자를 붙여 최대 5년 내에 상환하도록 하여 점용기관의 초기 과다 점용료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징수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현재 공동구 점용 징수실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공동구에 대한 점용료, 또 사용료, 관리비 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의 점용료는 처음에 이 시설물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를 해서 점용면적에 따라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매년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를 산정을 해서…….

원론적인 얘기는 알고 있어요. 이해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소요비용을 산정을 해서 각 수용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수용기관에서 현재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를 우리 서울시가 한 다섯 군데 갖고 있는데 거기의 징수실태를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2000년도, 지난해는 총 관계 점용기관으로부터 28억을 징수를 했고, 금년도는 현재…….

아니, 부과를 얼마 하고 징수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부과와 징수가 작년에 동일했습니다. 금년도는 132억에 대해서 현재 징수를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률은 없어요? 한번 부과하면 계속 그대로 가는 겁니까?

어차피 관리비라는 것은 매년 인건비가 다르고 또 전기료나 각종 부대경비가 다르기 때문에 매년 일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한 작년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주요시설물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는 추가로 비용부담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매년 징수액이, 징수 상향률이 몇 %로 되나,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냥 한번 부과하면, 처음에 점용할 때 한번 계약하면 계속 몇 년간 그 요율로 그냥 가느냐 이거예요.

점용료는 처음 점용할 때만 내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그것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관리비용을 내는 거죠.

그런데 관리비를 한번 결정하면 계속 그대로 내는 겁니까?

그래서 관리비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약간씩 상향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93년, 어느 정도, 몇 % 정도…….

93년도에 비해서 말씀이십니까?

아니, 한 3년간만, 98, 99, 2000년 이렇게 해서…….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점용을 하고 있는 우리 업체라고 그럴까?

기관이죠.

기관에서 그것에 대한 어떠한 이의는 지금까지 없습니까?

지금까지 큰 분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수용기관이 한국전력, 한국통신, 상수도, 서울에너지지역난방공사,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사 등 여러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동구 화재 났을 때 여의도 사고 같은 것, 피해에 대한 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서울시에 피해액을 요구를 했습니까?

아직 제가 깊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화재에 대한 원인분석과 원인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사업은 시비를 투자해서 보수를 했는데…….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징수액에 대한 어떠한 이해관계가 서로간 복잡할거란 말이에요.

얽혀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규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하겠다는 조례개정이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미 우리가 10시에 모여서 간담회를 통해서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원빈 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11인의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99년 7월 14일 강남지역의 심각한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강북내부순환로가 연계된 강남북 도심권의 체계적인 통합고속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강서구 염창동 인터체인지에서 강남구 일원동 수서인터체인지까지 총연장 34.8㎞ 구간에 대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2007년 12월말 준공계획으로 현재 공사착공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행중에 있는 서울시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실시설계에 의하면 위 도로중 양평교∼신정제1교 구간 도로를 영등포구 양평동, 문래동 방면을 따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서울시 건설계획에 따라 위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가 시행되어질 경우 그로 인한 인접 영등포구 주민들의 가시권과 조망권의 침해는 물론, 환경 및 생태계 파괴에 따른 심각한 주거환경의 악화 등이 우려되고 있어 이 구간에 대한 도로건설 노선을 당초 설계대로 추진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영등포지역 주민들의 타당성 있는 주장과 의견을 수렴하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개선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해당지역 주민들이 불만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구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우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본 위원회까지 이 안건이 오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임원빈 위원님께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중 안양천 구간에 대해서 노선을 당초 설계한 노선대로, 즉 양평교에서 신정제1교 구간을 현재 영등포구 쪽인 동측이 아닌 안양천 서측 구간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대로 추진할 것을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죽 파악해 본 것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안양천 노선구간은 그 동안 많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문회의, 또 지역주민을 모시고 하는 공청회 등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결정된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 설명이 아니라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친 하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의견수렴 과정의 하나로써 공청회도 하고 자문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회의와 공청회를 거쳐서 서울시가 안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마무리한 것이 2000년 초입니다. 최종 결정된 노선은 안양천 동측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결정된 노선을 다시 변경하거나 또 이것에 대해 수정을 가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결정되기 이전의 과정에서, 공청회라든지 자문회의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노선의 검토과정이 있었습니다. 즉, 안양천 서측인 양천구 쪽, 광명시 쪽으로 가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최종 결정된 노선 이외의 변화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앞으로도 지역주민께서 건전하고 합당한 의견을 주신다면 본 노선에 대한 계획 및 설계과정에서 타당한 의견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언제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김준명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준명 위원입니다. 강남순환도로 건설에 있어서 지금 주민하고 우리 건설국하고 또 우리 임원빈 위원님하고, 물론 설명회가 있었지만 지금 건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건설국에서는 설계도면이라든지 주민의 입장이라든지,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도표로 설명을 일단 한번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희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의사일정 과정에 조례안과 건의안이 먼저 상정이 되고 업무보고가 이것이 끝난 후로 상정이 돼 있는 관계로, 지금 설계안이 1·2·3·4·5안까지 있지요?

주민이 요구하는 안하고 건설국에서 설계대로 가는 안하고 그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요약해서 해 보라 이거예요.

지금 한강 염천교 있는 데부터 죽 올라가면서 안양천 동측은 영등포구이고 서측은 양천구입니다. 조금 더 상류쪽으로 가면 금천구·구로구가 있고, 건너편은 광명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올라가면 금천구가 연결이 됩니다. 지금 당초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이 검토가 됐는데 그 당시는, 이 도면은 1/25000 도면입니다. 이것보다 더 적은 1/50000 도면에 개략적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안양천변에 노선을 선정하는 문제, 그러니까 동측이냐 서측이냐 그것을 떠나서 안양천변의 노선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하나의 개념도적인 것을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많은 자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동측이냐, 서측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많은 회의를 했었는데 최종 결정된 것은 현재 안양천 동측, 그러니까 영등포 쪽으로 보면 기존 서부간선도로 4차선이 왕복 2차선씩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 즉, 고속도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4차선을 상행선으로 사용을 하고 그 옆에 안양천 제방에 고가도로를 건설해서 4차선으로 바로 하행선으로 사용하게 되면 도로가 바로 인접해서 상·하행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처리나 시민들의 인지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최종 결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안양천 서측 즉, 양천구와 광명시쪽으로 4차선 고속도로를 냈을 경우는 상행선과 하행선의 거리가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안양천을 건너서. 그리고 서로 접속하는 연결도로의 처리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양천 동측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안양천 동측으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안양천 동측이니까 영등포 쪽 둑방길이지요?

그렇습니다. 둑방길입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 주세요. 동측, 서측 하면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서부간선도로를 활용하고 그 옆에 확장개념의 하나의 간선도로를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99년 9∼10월경에 이것이 어느 정도 의견이 종합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최종 설계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2000년 초가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많은 자문회의나 또 주민공청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등포 주민들은 어떻게 해 달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영등포 지역주민들께서는 특별히 목동이라는 것을 표현하기는, 어차피 상대가 있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어떻게든지 안양천 제방의 서부간선도로 쪽을 피하는 게 좋겠다, 우리에게 조망권이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 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천구쪽 둑방으로 가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이렇습니다. 모든 고속도로나 모든 도로는 서로가 상·하행선이 거의 접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체인지가 되면 서로 연결이 되는데 이쪽은 안양천 서부간선도로가 이쪽에 있고, 또 안양천 반대편에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서로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아, 이것은 상행선, 하행선, 또 인터체인지의 여러 가지 문제, 교통처리의 비효율성, 여러 가지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하고 그 당시 결정하는 과정에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네.

위원님께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이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에 원래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긴급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신청하실 때에는 위원장께, 또 위원장대리께 정식으로 발언신청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임원빈 의원 외 11인이 2001년 9월 5일 발의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개선에관한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개선에관한건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전에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차원갑 위원입니다. 건설국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에 마지않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종점이 어디입니까?

시점은 강서구 염창동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안양천변을 따라서 죽 가다가 관악산을 통과해가지고 대모산을 통해서 해가지고 양재대로를 해서 염곡지하차도를 지나서 일단의 본 노선은 끝나고 그 양재대로가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축을 개선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점은 수서인터체인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수서동이 얼마나 혐오시설이 많은 지역인지 아십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개략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재대로에서 수서동, 일원동 그쪽은 말이지요, 굉장히 주민들이 피해에 접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서와 장지간 고속도로 진입로가 있지요, 그 다음에 고가도로가 있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소각장이 있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환승주차장이 있고요, 또 지역난방공사가 있고요, 가스사업소가 있고요. 아주 수서동과 일원동은 혐오시설 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또 종점이 된다라고 하면 그 주민들은 교통의 피해와 분진과 소음과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시내에서 제일 큰 900톤 용량의 소각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900톤을 소모를 하려면 몇 백대의 청소차량이 거기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 수서∼장지간 고속도로가 있지요, 탄천하수처리장이 있지요, 지역난방공사 있지요, 환승주차장 있지요. 이런 밀집지역에 종점까지 된다라고 하면 이 주민들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여기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생각했습니까? 여기에 종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사전에 도시계획을 심의할 때 설계변경이 돼서 이리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밀집지역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양재대로는 주변에 아파트지역입니다. 그러면 양재동, 개포동 그 일대의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외곽으로 돌려야지요. 외곽에 돌렸던 것을 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하셨습니까? 그것을 검토를 하셔야지, 수서동과 일원동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차원갑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종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강북의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는 하나의 네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 시점이고 어느 곳이 종점이라는 표현은 약간 좀 상당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네트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염창교에서부터 수서인터체인지까지 연결시키는 네트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는 것이지 거기에 없던 도로를 새로 뚫는 것은 양재대로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 있는 양재대로를 그대로 놔두고 일부 구간에 입체시설을 해 주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점이 수서인터체인지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기능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종점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순환고속도로는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곳이 시점이고 어느 곳이 종점이라는 의미와는 달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노선을 변경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외곽으로 계획했던 사항을 변경한 사실은 똑같이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외곽으로 설계를 했던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 설계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모르는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종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물론 순환이니까 돌아가겠죠. 굳이 왜 복잡한 거기를 경유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송파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송파를 경유해서 오려면 세곡동으로 해서 송파로 해서 그렇게 잡으면 외곽으로 더 편리하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도 않고 이용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복잡한, 양재대로가 원래 복잡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복잡한데 왜 거기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존에 놔두고 굳이 한다라고 하면 외곽으로 더 앞을 내다보고, 지금 시점을 보시지 마시고 50년, 100년 앞을 내다본다고 하면 세곡동으로 해서 송파로 해서 넓게 잡으시지 왜 양재대로로, 굳이 있는 데를 이용하신다 말씀을 하시는데 양재대로가 지금 얼마나 복잡합니까? 거기에 맡기면, 제가 그 대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거기에다 또 이것을 한다라고 가정을 시킨다고 하면, 이것 다시 검토를 하셔야지 안 됩니다. 주민들이 이것 문제…….

양재대로에 대한 말씀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에 대한 입체시설의 보완작업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방금 외곽의 노선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별개의 노선입니다. 저희 서울시가 계획…….

하여튼 지하로 파지 않는 이상에는 절대로 주민들이 양재, 개포, 수서, 일원동은 지금 이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서초구와 강남구, 강남지역에 대해서 주민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가지려고 몇 번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께서 현장에서 아예 처음부터 설명 자체를 무산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할, 또 이해를 구할 만한, 저희들 계획의 내용을 발표할 만한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주민들이 설명회를 거부를 하시는지 그것을 아셔야죠. 그렇게 거부하는데 이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강남구에서, 서초구에서 하는 것? 심도있게 그것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차원갑 위원님, 질의 다 끝내셨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현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정현균 위원입니다. 지금 상정안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개선에관한건의안이 포괄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임원빈 위원님께서 건의안을 낭독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차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하나 하나 처리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대리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건의안 가부가 결정이 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업무보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직접 관련되는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은 업무보고시에 다시 질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차원갑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때 추가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김평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목동측과 영등포측 제방도로가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까? 떨어져 있는 위치나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위치나 도로가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까?

영등포 쪽도 제일 가까운 아파트와는 아마 약 40m 이상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 쪽은 공단이 많죠?

공장지역도 많고…….

공장지역이 있고, 그런 반면에 목동지역은 거의 다 주거단지로…….

목동은 신시가지로 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는 열병합발전소나 병원이나 학교시설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우리 간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하천 가운데로 가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건설은 가능한데 방금 수계에 의한 어떤 문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양천의 물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홍수가 났을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물 흐르는 쪽에 교량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매우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의안이 들어왔음에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매우 심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함태호입니다. 강창구 국장님 처음 오셔서 축하드리고 건설국의 많은 어려운 점이나 또 해 나갈 일을 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앞서 7월 14·15일에 비가 많이 왔는데 특히 개봉동이 서울시에서 배수펌프장이 제일 크고, 또 어려운 지역이라고 실사한 팀들도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을 몇 가지 현재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피해나 문제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봉펌프장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제가 정밀진단반의 점검결과 운영상에 약간 개선할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전문적으로 검토해서 보완 발전할 사항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수위 눈금 표시한 것도 한 50㎝, 60㎝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안양천 수위하고 개화천하고. 사실은 이것이 다 지난 다음에 이런 것이 지적사항으로 됐는데 이것이 수년 전부터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이런 것도 수문 작동하는데 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크기 때문에 운영 자체에 현장 직원들이 상당히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관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에 있습니까, 구청에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빗물펌프장 유수지에 대한 시설은 서울시에서 거의 사업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과 재산권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현재 지역 구청장한테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재산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재산권까지 다 위임한 겁니까?

네.

관리하고 시설부문만 시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필요한 지역에 빗물펌프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봉2펌프장의 하수관로를 보면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신정동지역에 개발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하수구로 통하는 물이 이상 없겠느냐, 정상적으로 통하겠느냐 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거기 화물터미널 앞 부분에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바로 급격히 내려오니까, 특히 금년같이 국지성 호우가 올 때 이런 피해가 중간에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현장에서 보니까 화물터미널 쪽에서 오는 관로가 2.5∼3m짜리가 있고, 금옥여고 쪽에서 오는 2.5∼3m짜리가 있는데 그것이 한 군데로 다 옵니다. 그런데 화물터미널 쪽에 있는 관로는 순환도로 위쪽으로, 그러니까 오류동 쪽으로 해서 관로를 하나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 소견을 봤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관로 자체가 해결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담당국장님이나 담당과장께서 좀 상세하게 검토가 되어서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실사팀하고 대책팀하고 분리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장조사 정밀진단반에 의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안을 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자문을 응할 자문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에 대한 자문을 별도로 조사해서 벌써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말까지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비가 왔을 때 현장조사한 것이고, 향후 대책부분을 지금 별도로 건설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죠? 국장님 얘기하는 것이 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이고.

아닙니다. 빗물펌프장 말고 수해지역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반을 별도로 건설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국에서 조사하는 것을 벌써 현장조사를 다 했다면서요?

8월말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조사전문인이라고 해도 현장감각은 그 지역민들만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최소한도 알 수 있는 사람을, 특히 우리 시의원 같은 사람들은 지역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배수펌프장 실사 나온 사람들한테 들을 정도란 말이죠. 이런 것은 뭐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정밀진단반 구성 자체가 그 지역의 배수구역 단위별로 지금까지 연구를 했던 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또 교수들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가능한 자치구의 의견을 충분히 많이 듣도록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 미처 저희들이 의견수렴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추가해서 구청을 통해서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고, 또 위원님께서 직접 의견을 주신다면 그것도 조사해서 분석하는 자료에 같이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사는 주민 내지는 관심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교수나 전문인이 객관적인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장에서의 능력은 현장사람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장 실사 나왔을 때 참고로 해서 같이 동행하면 더 좋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 잠깐,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지금 남부순환도로 개봉동하고 오류IC 사이에 한 4,300세대가 들어와서 한 80%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한데, 먼저 제가 청원도 내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개선부분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대책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어느 지역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일시에 많은 주택사업이 개발되면서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까지의 교통처리대책 없는 허가과정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개발요구에 따라서 일단 허가를 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미치는 것이 교통의 문제인데, 그와 같은 종합적인 교통처리문제는 현재 교통관리실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합적인 검토안이 나오면 저희들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체계적인 말씀이고 이것이 벌써 허가가 날 때는 수년 전에 났는데, 이런 것이 여기 지역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봤을 때는 상당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교통관리실에서 총체적으로 교통부분을 연구하신다는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벌써 수년 동안, 연구를 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집행부에서 솔선해서 체계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부서 따로, 교통분야 따로, 다른 분야 따로 해 놓으니까 전혀 안 맞고 주민들은 들어와서 혼란상태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좁게 얘기해서 남부순환도로 부근에 지금 현대아파트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정밀하게 듣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특정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그 주변에 어떻게 도로를 확장할 것이냐, 아니면 교통의 신호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또 통행패턴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하는 종합적인 교통관리시스템이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느 지역의 민원 요구에 의해서 아파트 허가를 하고 갑자기 입주하면서 그 지역 일대에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허가 전에 종합적으로 교통처리대책까지 같이 검토되어서 그와 같은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도 근본적으로는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건축허가가 되어서 입주를 하고 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종합적으로 교통관리대책에 대해서는 한번 교통관리실에서 검토가 되지 않느냐…….

담당과장께서 대답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수개월째,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인데 우리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많이 깊이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 김영걸입니다. 지금 함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은 수년 전부터 함위원님과 제가 같이 동네도 다니고 고민하고 이랬던 사항인데, 교통관리실에서 남부순환도로 교통처리방안 그 용역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로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장기대책입니다,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고, U턴도로 만들고. 위원님 아시는 대로 그런 부분은 교통관리실에서, 지금은 체계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로계획을 짜고 교통계획을 처리를 했는데 요즘은 교통실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검토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 중에서 장기적으로 하드웨어를 고칠 것을 저희한테 넘겨주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또 실무적으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한테 아직 통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장기대책은 저희한테 통보되면 할 것이고, 단기적으로 주변의 신호처리문제, 또 교통 동선처리문제 이런 문제는 교통실에서 곧 결론을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가시화가 될 것입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주민들은 한 80% 이상 들어와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나 사전에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결하는 것은 참 늦은 방법입니다. 위원들의 체면은 말할 것도 없고, 집행부의 신뢰도도 완전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행정이 앞서가야 모든 것이 잘 굴러가는 사회상, 집행부의 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그저 집단민원 해서 도로 막고 해서 해 주면 다른 데도 또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빨리 조속히 최대한 해결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함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오전 회의시에 계속해서 국장께서 서서 답변을 했는데 특별한 사안이 아닐 경우는 앉아서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국장님이 점심도 많이 드시고 했으니까 오늘 하루 좀 서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묘한 의견이 대두되었는데, 그러면 서서 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상황 봐서 합시다. 우선은 서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상황 봐서 하도록 하고, 지금 강창구 국장께서 보직 받으신 지가 언제입니까?

8월 6일자입니다.

딱 한 달 정도 되셨군요. 그래서 업무파악이 한 달 동안 속속들이 다 되지는 못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시원한 답변을, 혹시 주저하실 때는 뒤에 과장께서 바로 나오셔서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임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 위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저희 중곡동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곡동은 1983년, 1998년, 이어서 2001년, 세번째 상습침수지역입니다. 98년도에도 중곡동 지역에 엄청난 침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여 근본적인 수해대책을 세워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중곡빗물펌프장 자체에 유수지가 없고 용량이 절대 부족하여 현재의 펌프장 기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중곡3동의 수문을 닫을 경우 곧바로 침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시장은 정확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량의 배수펌프장을 중곡3동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군자역에서 군자교간 하수관로는 여러 번 급격히 꺾여 제대로 유속이 되지 않아 군자역 일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중곡동지역 근본적인 수해예방대책으로 계획설계 빈도를 5년, 10년으로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10년에서 20년을 내다보는 계획성 있는 설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였고, 유속의 증가로 인하여 매년 위험이 가중되고 있음을 간과하여 예산에 맞추어서 적당히 짜맞추기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본위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올해에도 중곡동 지역에만 2,012세대의 침수와 엄청난 재산피해를 봤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속하는 사항이라 아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중곡동 지역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중곡빗물펌프장 펌프가 현재 5대로 돼 있는데 5대를 더 증설해야 된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두번째로는 유수지가 작기 때문에 유수지를 키워서 담수탱크를 확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펌프장 내의 저지수로와 고지수로 분리공사가 잘못돼 있습니다. 펌프장 앞 복개천 도로가 자연배수가 될 수 있게끔 공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곡3동에 간이펌프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군자동에도 역시 펌프장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자교 부근에 하수관거 개량공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확장공사는 기본적입니다. 그리고 침수지역 내 가로등 차단기를 2m 이상 높여야만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펌프장 관리에 있어서 잠을 잤느니, 가동을 안 시켰느니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2명, 경찰 2명, 지역주민 2명 해서 합동으로 우기에는 근무방법이 좀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3년도에도 성내동, 망원동 등이 서울시내에서 제일 많은 침수피해를 당했었습니다. 그 후에 유수지 확보와 펌프장 증설로 인하여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지금 현재는 제일 안전한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책만 세운다면 천재지변이 아닌 사항을 막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을 건설국장께서는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 위원님께서 중곡동, 군자동 지역의 침수피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중곡동이 93·98·2001년 연이어서 침수피해를 봤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도 많은 지역이 침수피해를 봤습니다. 98년도에 침수가 됐던 게 지하실 주택이 약 4만세대가 약간 넘습니다. 금년도에는 거의 배에 가까운 한 7만 4,000세대의 주택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98년도하고 큰 차이는 이번에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폭우가 쏟아져서 미처 하수관으로 유입되지 못한 노면수가 바로 지하실 저지대 주택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하수도의 설계빈도를 무한정 높여가지고 어떤 비가 와도 다 이것을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이상적으로는 바람직하겠지만 어느 나라나 그런 규정은 없다고 봅니다. 경제성, 또 여러 가지 강우빈도 등을 고려해서 그 나라에서 선정하는 적절한 강우설계빈도가 있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추세가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은 합니다만 완전한 해결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곡빗물펌프장의 5대 증설이나 유수지 확장의 문제는 이번에 정밀안전진단반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특별히 조사를 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다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답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저지수로, 고지수로 확대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상당한 부분 저희들이 개수공사를 해 나가고 있고 불합리하게 된 저지수로도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곡동하고 군자동에 간이펌프장을 요구하셨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밀안전진단반의 조사보고를 근거로 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자교 밑에 하수관이 아주 복잡하게 꺾여 있는데 그 부분을 반듯하게 펴기 위해서 보완사업이 필요하시다는데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해결을 도모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가능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또 지역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펌프장 증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이 여긴데요, 실질적으로 이 펌프장을 만들 때 이 1·3동 저지대만 사용할 수 있게끔 펌프장을 신설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아차산에 있는 중곡 2·3·4동의 전체적인 물이, 물론 고지수로로 내려가는 물이 있지만 98년도에 침수피해가 이 저지대 말고 중간쯤에서도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양쪽에 하수관 박스공사를 해가지고 펌프장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약 3년 동안에 110억 정도의 예산을 우리 위원회나 집행부에서 도와줘가지고 공사는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고 올해에도 비 피해가 나서 재해대책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현재 펌프장에 있는 모터가 5대인데 이것 가지고는, 여기에 관리하는 공무원이 2명 있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가 5대는 더 있어야 한다, 자기들은 분명히 열심히 잠을 안 자고 근무를 했는데 잠을 잤니, 뭐라고 하니 하도 답답하니까 내가 가서 그러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현재 있는 펌프장 가지고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것의 배가 더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펌프장 현재 있는 모터를 배로 증설을 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로, 항상 전문가들 뭐해서 용역해가지고 한다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 부분은 꼭 관철될 수 있게끔, 펌프장을 증설하려면 당장 옆에 유수지 이런 문제가 있겠지요. 정화조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모터 5대가 어떨 때는 풀 물이 없으니까, 유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98년도에 중곡동 침수시설 기본설계라고 해가지고 수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책으로도, 거기에 대한 것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항상 관심을 가지고 내 일이다 생각하고 하게 되면, 올해 언제 또 용역해서, 언제 전문가들 해가지고 하다 보면 내년에 공사 안 되고 내년에 또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을 참고로 반영을 시켜 주시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급한 것이 빗물펌프장 자연방수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7억 5,000만원, 빗물펌프장 확장검토 용역비 2억원, 군자지하차도 옆 하수박스 개량비·보상비 포함해서 18억, 군자배수구 천호지역·능동지역 포함해서 항구대책방안 용역비 2억 4,000만원 해서 29억 9,000만원은 재해대책기금에서 한다든지, 하여튼 이것을 예산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바로 처리가 돼야 한다고 본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관철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임동순 위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중곡동 펌프장 배수구역 주변에 대해서는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 동안에 많은 투자를 이 지역에 했습니다. 거의 한 백 몇 억원을 투자해서 고지수로 확장, 그 다음에 저지수로 확장, 여러 가지 공사가 엄청나게 많은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서울에 시간당 한 120㎜ 왔는데 이와 같이 많은 비를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펌프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것의 2배 내지 3배가 필요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꼭 그와 같이 모든 펌프장을 다 확장을 해야 되는지, 또 모든 하수관거를 그만큼 확장을 해야 되는지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과정과 토론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정밀안전진단반의 조사결과를 지켜본 후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이 지역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빈도를 따지는게 아니고요. 본위원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지대의 그 면적만 필요한 펌프장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구조적으로 자연배수로 나가는 물을 펌프장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사한 부분은 이번에 조금 도움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지대는 그 이상의 피박을 써버렸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많은, 다른 지역에 투자한 지역은 혜택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빈도다, 하수관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누구든지 가서 보면 다 아는 사항이니까, 여기 자체에서 직접 국장님이 나가서 확인도 해 보셔가지고, 중요한 사항이니까. 예를 들어서 중랑천 수위가 높아서 거기서 물이 안 나가서 그랬다면 이해가 갑니다,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다고 주장하면. 그런데 중랑천이 12m 이상이 돼야 펌프장을 가동하는데 12m가 안 됐을 때 미리 물이 차버린다는 얘기예요. 폐쇄 토출관이 있는데 이것이 구조적으로 왜 막혀 있는지 이것도 원인을 조사해서 누가 그랬는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비가 조금만 와도 막혀버리기 때문에 고지수로 물하고 동네 물하고 나가는 것하고 합쳐져서 동네 물이 나가질 않습니다, 고지대 물이 나가버리니까. 국장께서도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고, 고지수로 이것은 바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지금 정밀안전진단반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자를 계속해 나간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저지수로 확장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현재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단계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확장이 아니고 관이 막혀서 물이 못 나가서 결과적으로 비만 오면 물난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동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투자사업의 문제는 저희들이 건설국 하수계획과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 또 치수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가용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도로를 파서 거기에다 물을 더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많은 물을 그것 조금 더 늘려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문제의 해결이? 그리고 중곡3동에 관을 또 키워가지고 펌프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용량이 모자란데 또 갖다부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연계해서 진단반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했잖아요. 책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당시 상황하고 금년 상황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당연히 진행을 해서 대책을 세웠어야지 그냥 해 놓고 나중에 또 한다 그러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이번에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자료로. 이상입니다.

임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동순 위원께서도 신내지구하고 망원지구에 피해가 적었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사실 타당성이 있습니다. 망원지구 같은 경우도 83년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빗물펌프장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그런 피해가 지금은 거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언제나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준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수해원인조사정밀반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고조사반이 또 있고 정밀진단반이 또 운영이 되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번의 수해 양상이 과거보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원인을 조사하고 규명을 해서 98년에 수립했던 수해항구 5개년 대책을 수정 보완해서 하려고 이것을 운영을 했던 것이고, 다만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운영했던 빗물펌프장 가동특별조사반은 수해 직후에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빗물펌프장의 초기 가동시간이 늦었다, 그래서 수해를 입었다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의 운영과 관리, 모든 책임은 구청장에 있습니다만 구청장이 그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해도 지역주민이 잘 이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구청장이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그것이 적절하게 운영되었느냐 하는 것을 시 차원에서 조사를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특별히 몇 개 펌프장에 대해서만 민원이…….

구성원이 어떤 방법으로 되었습니까?

펌프장에 대해서는 우선 교수, 그 다음에 수자원분야에 대한 전문가…….

공무원들 아닙니까?

전문가가 있고, 거기에 우리 시민감사관이라고 해서 우리 감사실에 시민감사관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조직과는 다르게 시민감사관이, 그리고 그 지역의 시의원, 가능한 또 구의원, 또 지역의 수해를 입었다는 지역주민 중에서 몇 사람의 대표, 이와 같이 합동조사반의 편성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조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우리 서울시 전체에 입힌 피해로 인해서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인재냐 천재냐를 가려주어야 될 그런 입장에서 특별조사반이 구성이 되었다면 과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느냐 그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자기들이 이것이 인재냐 천재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오더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다만 그 시간에 그 지역에 어느 정도 비가 왔고 유수지에 물이 어느 정도 왔을 때 내·외수위를 봐서 적정한 시기에 가동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가동이 정확히 몇 시 몇 분에 되었고 몇 시 몇 분에 끝났는가, 그 당시 내·외수위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와 같은 것을 분석하는, 있는 그대로를 분석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조사반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난주에 그 지역의 주민대표, 즉 조사반으로 참석했던 주민대표들을 모셔다가 구의원하고 시의원을 모셔다가 지금 까지 자료분석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지만 특별조사반이 과연 정확한 조사를 했는지, 그날 가서 보고를 보니까 어떤 결론이 없고 결과가 없는데 구청에서는 이미 데이터가 나온 대로만 했단 말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일단 인재냐 천재냐를 가리기 전에 일부분의 모터가 스톱이 되었고, 또 몇 십년 동안 비로 인해서 피해가 없었던 곳이 갑작스럽게 피해가 난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사반에서도 일부 원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저희가 보면 구청에서 데이터가 나온 그대로예요. 그리고 과연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건설국에서, 물론 그렇습니다. 자치구에 책임이 있고 자치구 운영의 문제도 있지만 건설국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면목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가 건설국에서 예산을 주었어요. 펌프 두 대 예산을 주었는데, 새 것이 스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보면 지하차도에 펌프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배전판 차단기가 바로 지하차도 안에 있어서 차단기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펌프작동을 못하는 그런 전문성 없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을 실지 조사를 했으면 조사해서 결과라도, 문제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정밀진단반이 구성이 되었는데, 정밀진단반은 어떤 방법으로 구성이 지금 되었습니까?

수해원인 정밀진단반 말씀하십니까?

네.

보고서 2쪽에 있습니다만 하천 및 하수도분야를 배수구역별로 해서 4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각 1개반씩 운영을 했고, 도로 및 지하철분야에 강남·북 각 1개반, 주택 및 공원분야 강남·강북 해서 각 1개반씩 운영을 했습니다. 반별 구성은 반별은 5명인데 교수 2명, 기술사 2명, 그 지역에 공무원 사무관급 1명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8개반 4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원에 있어서도…….

이것은 빗물펌프장조사반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이고, 그런데 과연 원인이 전체적으로 나왔을 때 물론 전문성이 있고 교수들도 계시지만 저는 현실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전문적으로 지역성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구의원이나 시의원도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봉지역에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 전혀 몇 십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것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상봉동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소주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옆이 신내택지개발로 인해서 기존 하수구관망도가 적죠. 그런데 신내택지개발을 해서 전체적인 하수관로가 다 가두지를 못 한단 말입니다. 거기 지하차도가 수문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물이 상봉지역으로 흘러들어오는 역류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정밀진단도 그런 지역의 특성을 많이 고려를 해서 구의원이나 시의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함태호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저희들이 미처 못 들은 의견은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기금 같은 경우에도, 수해대책기금도 각 자치구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81억씩 나가는데 거기에도 저는 쓰이는 명분이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구청장께서 꼭 시급하게 해야 할 곳을 하지 않고 자치구에서 나름대로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더 피해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우선인데 2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어요.

재해대책기금은 용도가 딱 정해져서 내려가기 때문에…….

아, 사업명칭이 어느 지역에 딱 되어 있습니까?

준설비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준설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용마산터널에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자유치 터널로 거기에도 용마산터널이 개통이 되게 되면 수해대책의 일환으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용마산하고 면목 사가정 사거리 이쪽으로는 지대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터널이 개통이 되면, 그 지역은 아직 저지대이기 때문에 거기도 어떤 펌프장을 만든다거나 펌프를 설치를 한다거나 수해대책에 대한 어떤 사업도 구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터널설치로 인해서 약간의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근본적으로 터널 그 자체는 지하수 발생 외에는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배수지가 복개가 되어 있어서 지금 까르푸에서 조금 올라온 상태, 까르푸회사가 배수지 복개로 올라온 상태에서 이번에 피해로 인해서 그 주위가 역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널로 인해서도 그런 피해가 올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수처리장 화재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왜 업무보고가 빠졌습니까? 크든 작든 간에 원인을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는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8월 29일 7시 20분경에 중랑하수처리사업소 본관에 실험실 시약창고에서, 화재원인은 사실 저희들 정확히 확인이 안 됩니다만 전기합선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7시 20분경에 창고 틈으로 연기가 나는 것을 직원들이 발견해서 바로 소방서에 신고했고 이어서 살수차, 구급차 등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바로 발견된 후 59분에, 39분 만에 진화가 끝났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불길은 없었고, 천장에서 아마 전기합선에 의해서 연기가 나서 문틈으로 새어 나온 것 같습니다. 재산피해는 약 15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경미한 사안이라도 위원님들이 말하기 전에 먼저 보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셨는데, 3분 정도 하실 분이 먼저 하시죠.

차위원님, 다름이 아니고 저희 지역은 침수가 된 지역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차원갑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시고, 정현균 위원님께서 각 지역에 관련된 침수피해 등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건설국의 수장으로 오신 강국장님의 앞으로의 생각, 정책적인 판단이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면서, 강국장님께 우리 지역의, 제 지역이라 좀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서울시 전반적으로 침수가 되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제가 거주하고 있는 우리 강서구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습침수지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 서울시가 매년은 아니지만, 비가 많이 와서 매번 침수가 되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고 또 의회가 있는 한 우리 의회 의원들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향후 예방대책에 대해서 간곡하게 촉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또 예전과 같은 그런 수준의 수해원인조사 정밀진단반을 운영한다든지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사후약방문식 같은 그런 자세에 대해서 조금 지역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은 화곡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구에는 위치하고 있지 않지만 양천구 신정1펌프장, 2펌프장의 문제가 저희 지역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금요일에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시에 펌프장 조사반의 결과보고를 잠시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부장한테 신정1펌프장이 그날 낙뢰로 인해가지고 가동이 중지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의 말을 듣고 낙뢰에 의해서 가동이 중단됐다 그랬으니까 객관적인 증빙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고서에 사진을 이렇게 딱 찍어 왔는데 휴즈 2개 파손된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이 객관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강국장, 그것이 객관적인 증거가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근무자가 제시한 그것을, 저는 주민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낙뢰에 의해서 정전이 됐다 그러면 과학적이고 체계적·객관적인 그런 증빙을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휴즈 2개 밑에 떨어진 것을 사진을 찍어서 이것이 낙뢰가 돼서 정전이 됐다는 거예요. 가동을 못 했다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은 펌프장의 가동정지, 컴퓨터 딱 누르면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추출됩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직접 가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주민들은 안 믿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조작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민들이 너무 불신이 깊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그것까지는 믿겠는데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한 그러한 부분은 조금 조사반들이 미흡하지 않았겠느냐, 최소한도 낙뢰에 의해서 엄청난 전기적인 데미지로 인해서 정전이 됐으면 한전측에서 컴퓨터의 데이터상에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낙뢰가 떨어졌으면.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를 해서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밀진단반을 운영한다는 것이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고, 한 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수단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강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빗물펌프장 가동에 대한 특별조사반들의 업무가 특정 펌프장에만 국한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다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뢰에 대한 상당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 했다는 것은 조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사가 충분하지 못 했지요?

증빙자료를 좀 충분하게 못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에 보면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유형별 분류 등 조사결과 정밀분석을 한다고 운영계획에 나와 있네요?

네.

그러면 신정1펌프장 낙뢰에 대한 것을 조사를 다시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나 본위원이나 믿을 수 있게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위원님, 거기에 나와 있는 정밀진단반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운영하고 있던, 가동이 늦게 됐다 하는 펌프장에 대한 특별조사팀하고 이 팀들하고는 기능이 전혀 다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유형별 분류 해서 조사결과 정밀분석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과거에 어느 때보다도 시간당 강우빈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역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집중폭우에 대한…….

알았어요, 알았어. 그러면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에 대한 문제는 우리 건설국 소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여러분들 인력이 부족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해서 건설국에서 신청하든지 해서 신정1펌프장이 낙뢰에 의해 가동이 밤 12시 40 몇 분에 중지가 됐다는데 그것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계획과 소관인가요? 신정1펌프장의 배수체계도가 저는 궁금해요. 지금 신정2펌프장의 유수지하고 1펌프장 유수지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까? 누구 아시는 분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잠깐 우리 국장님, 자리에 좀 앉으세요. 내가 아까 서라 그래서 미안한데 오늘 첫날이니만큼 이 의회에서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신정1펌프장하고 2펌프장의 배수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면 1펌프장을 가동하면 1펌프장 물이 신정2펌프장 유수지로 안 옵니까? 안양천으로 바로 나가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바로 나갑니다.

바로 나가요?

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해요?

네.

주민들 얘기는 지금 굉장한, 오해인지 의심인지 모르겠어요. 신정1펌프장이 그날 저녁에 가동이 안 됐다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일부러 안 돌렸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럼 왜 안 돌렸느냐 그랬더니 신정1펌프장을 돌리면 이것이 강서에서 내려온 물하고 합류가 된다는 얘기예요. 배수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게끔 배수체계도를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해서 2펌프장은 안양천으로 바로 펌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1펌프장도 바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서로간에 배수체계 문제가 혼돈이 오니까, 본위원도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파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강국장, 자리에 서세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 신정펌프장의 유수지에 모아두는 물이 화곡1동에서부터 8동·2동·4동 해가지고 양천구 물까지 해서 복개천으로 해가지고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복개 하수관거가 물론 비가 안 왔을 때는 그것도 넓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98년도엔가 집중호우가 왔을 때도, 이보다는 적게 왔었습니다만 그때도 그쪽이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꼭 이것이 경제적인 측면으로 생각해가지고 몇 년 만에 한번 오는 호우이기 때문에 그냥 그때 그때 땜질처방식으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지역주민들의 애환을,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서울시 하수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곡동 지역은 강서구 신정1펌프장에서 배수펌프를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강서구 화곡동 지역이 지대가 높았더라면 물이 쉽게 신정동 쪽으로 흘러들어올텐데 강서구 화곡동 지역이나 양천구 신정동 지역의 높이차가 그렇게 크게 많은 변화가 없는 지역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집중호우, 또 많은 비가 왔을 때 피해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검토와 기술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의 어느 부분까지 완전한 해결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판단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밀진단반으로 하여금 다시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고, 특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7억의 예산이 배정돼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7억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배수로, 또 하수구에 대한 체계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설계용역비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밀진단반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자에 얘기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비가 와가지고 침수가 되면, 아마 몇 년 전에 침수가 왔을 때도 건설위원회에서 똑같은 이런 상황의 질문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와가지고 또 질의를 하면 똑같은 수준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몇 년 전에 벌써 이미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되고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늘 와가지고 또 무슨 검토를 하겠다, 검토용역을 주겠다, 항시 원점에서 맴도는 거예요.

정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면서도 수해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도 필요하지만 그 사업비도 어마어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시에 그 사업을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많은 기간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이 10조 이상이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 건설국 예산이 일부분이겠지만 어떻게 하면, 물론 한꺼번에 서울시의 수방대책을 일시에 다 해소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중을 따져서 사안별로 빨리빨리 사업에 착수를 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동감합니다.

그러면 향후 서울시 홍수대책에 대해서 몇 년 전에 검토한 자료하고 지금 현 시점의 자료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98년도에 수립한 수해항구대책 5개년계획이 있습니다. 98년도에 많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수해를.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분석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2003년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번에…….

내 얘기 들으세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5개년계획을 한다는 얘기는 알아들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신정펌프장을 중심으로 한 그쪽에 상습침수지역을 강국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에 대한 강우특성이나 여러 가지 지형적인 여건을 봐가지고, 지금 설계비도 7억이 나가 있지만 이번에 진단반의 연구보고를 보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어디의 관을 키우겠다, 어디에 무엇을 하겠다 하는 직접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이미 그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설계비가 7억이 나가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정밀진단반에서 검토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서 필요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은 시행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계획과장, 건설국에 근무한 지 얼마나 되었어요?

금년 1월 3일에 왔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원래 하수계획과에 있다가…….

건설안전관리본부의 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있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정책의 연계성이 없는 거예요. 아마 내가 예측하건대 이래 가지고 한 2년이고 또 잠잠했다가 유야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해항구대책 5개년계획은 계속해서 시행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은 건설국에서는 그 사업을 2003년까지 마무리하려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정책 수립한 데에서 우리 강서지역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해와 정책을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설명을 할 테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아까 강국장께서 얘기했듯이 그쪽의 유수지와 현재 하천은 경사도가 완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복개천이 직선도로로 뚫린 것이 아니고 S자로 해서 유속의 흐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 복개하는 암거 자체도 좁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이.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간단한 것 아니겠어요? 주위에는 전부 주민들이 거주하는 빌딩과 가옥이 들어 있는 상태고 일부는 경인고속도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유수지를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빨리 분산시켜서 펌핑을 단계적으로 해서 물을 처리해 보자, 그런데 유수지가 생기면 엄청난 악취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민들도 말합니다. 천상 물길을 하나 더 내는 수밖에 없는데, 방법은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길을 내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건설분야에 식견이 있는 분인데, 경인고속도로가 직선으로 안양천까지 나가 있으니까 하천하고 경인고속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 물길을 내는 것이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강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의 안은 될 수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봐서 타당한지 여부는 심도있게 현장조사나 기술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형적인 환경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다만, 신정1펌프장에서 펌프능력이 부족하다든가 하수관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문제는 전제되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펌프장의 펌핑능력은 충분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집중호가 왔을 때 자료조사를 해봤더니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펌프가 가동할 때는 레이저를 가지고 수위를 측정하고 있더군요. 전부 다 보면 한 3∼4m에서 정상가동 했는데 침수 주민들은 전부 다 침수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말해서 유수지에서 물을 흡수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근본적인 문제가 적출이 되었으니까, 초보적인 사람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식이 없는 사람도. 그러니까 빨리 하천을 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경인고속도로를 통한 새로운 하수도망을 새로 구축을 하자 그런 말씀이시죠?

그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 문제의 타당성이나 기술적인 여러 가지 것은 검토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7억 예산 아까 배정되었다고 했죠? 그 부분도 경인고속도로 밑이 되겠죠, 해서 수로를 낼 수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서,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아마 그 방법이 기본적으로 강서구청에서 개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될 겁니다.

그래요? 앉으세요. 그래서 물론 오늘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본위원이 제 지역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얘기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지역주민들은 정말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본위원에게 많은 건의와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비 올 때마다 몇십만원씩 보상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본적인 치유대책이 서울시에서 나와야 되고,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의 치수대책에 대해서 우리 강창구 국장께서 오셨으니까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원갑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인데 지금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김평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직원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여기 참석한 직원이 계속 껌을 씹고 있더라고요. 계속 씹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다 못해서 저희 직원께서 아마 가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참석을 해야 되는데 오후에는 또 참석을 안 하고 계세요. 여기에 참석하신 분이 참석 안 해도 되는 직원입니까? 우선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차위원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건설국장으로 새로 와서 가능한 성의를 다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희 직원 중에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에 앞서 말이지요,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 바로 제 직선거리에 앉아 있던 파란 와이셔츠 입은 안경 낀 직원인데 직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불참을 했어요. 저기 안경 끼신 분 바로 앞에 앉으신 분이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차위원님, 제가 위원장대리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 충분히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하니까 양해를 좀 하시고 회의석상에서 정식으로 거론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후자에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참석 안해도 되시는 것이냐 하는 것을 여쭙고 싶어요.

오전에는 조례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해당되는 직원들은 아마 끝나고 오후에 안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지적한 그분만 이 자리에 참석을 안해서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참석 안해도 되시는 분 같으면 오전부터 참석을 안하셔야지, 태도가 지적이 됐다라고 하면 그것을 바로 고치시고 나와서 임해야 되겠지요, 자기 책임을. 그런데 또 참석까지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별히 태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자에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자 하다가 그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는데 우리 서울시 대책이 사전에 수해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수해복구 대책을, 땜질식 복구를 밤낮 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 대책에 대한 문제점이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 중에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피해가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피해가 많은 나라도 있고, 또 수해복구 체제가 잘 돼 있어서 피해를 보지 않는 나라도 많지요.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수해의 피해가 많다 하는 말씀은 삼가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나라의 피해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다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으로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가로등 안전관리에 있어서 감전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미연에 방지가 되리라고 보는데, 왜 그런 것은 미연에 방지를 못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전을 기하겠지만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국장님께서 수해복구에 대한 정책적 문제를 앞으로는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대책을 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수해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항상 수해를 입고 나서 사후복구에 여념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가로등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 설치돼 있는 하수도시설은 기본적으로 10년 강우빈도 즉, 시간당 74㎜의 비가 왔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의 크기가 결정이 돼서 해 놨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인 환경부에서도 10년빈도를 현재 권유를 하고 있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그 이상도 할 수가 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하수관거의 기준은 엄청나게 긴 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하수도시설은 근본적으로 간선도로와 지선도로로 구분해서 5년빈도 또는 10년빈도로 돼 있습니다. 10년빈도가 74㎜이고, 빗물펌프장에서 펌핑을 해서 빗물을 퍼내는 것도 10년빈도의 강우를 전제로 해서 그 시설용량이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은 일부 지역에 대해서 약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비의 양은 시간당 74㎜가 아니라 관악지역 같은 경우는 시간당 127㎜가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하수시설 용량을 크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비들은 미처 하수구로 들어가지 못하고 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바로 넘쳐서 저지대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지대 지하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번에 수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은 가능한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근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년빈도를 15년, 20년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서울시내 몇 십만㎞에 달하는 모든 하수관을 다 새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은 일시에 될 수도 없고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강우빈도를 상향조정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일본의 경우도 10년빈도입니다. 일본은 많은 태풍을 겪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강우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지금 10년빈도로 모든 하수관의 하수시설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큰 비가 왔을 때, 특히 98년도입니다. 그때 큰 피해를 입었고, 금년·99년도·2000년도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작년과 재작년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택침수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당장 모두 해결하겠다고 10년빈도를 20년·30년빈도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척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밀진단반의 조사를 거쳐서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10년빈도를 어느 지역에 한해서 20년 빈도로 높인다든가 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 하는 게 지금 정밀진단반의 운영이고, 앞으로 또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의 감전사고 문제인데 언론에서 가로등에 대한 감전사고를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12명이 감전사고를 당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가로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감전사고가 발생한 가로등이 있다는 보도가 있은 후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조사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즉, 전문교수, 그리고 전기에 대해서 안전을 책임지는 한국전력 산하의 전기안전공사, 또 기술자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조사반을 구성해서 그 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반원들이 하는 조사는 이 사람이 감전사고다, 아니다 하는 그 조사가 아니라 그 주변에 가로등 또는 여러 가지 전기시설물에 대한 가능성을 조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방안을 조사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98년도에 그 많은 비가 왔을 때도 가로등에 의한 감전사고는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감전사고를 전부 가로등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그렇습니다. 보도에 가면 가로등이 있고 경찰에서 운영하는 분전반, 신호등이 있습니다. 또 그 옆에 보면 사설 입간판이 있습니다. 도로상에는 한국전력에서 운영하는 많은 전기시설들이 있습니다. 또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각종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아서 감전사고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엄청나게 어려운 분야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하셨다는데, 하여튼 언론에는 가로등이지만 조사한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가로등에 의한 감전사고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가로등이나 신호등, 민간 전기시설, 한국전력 전기시설들이 보도상에는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이것들의 각각의 시설의 현황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고, 이 사람들이 감전사고냐 아니냐, 감전사고를 당했다면 무엇에 의해서 감전사고가 됐을 것이냐 하는 것은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나올 상황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단정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해당구청에서 관계자들이 경찰에 출두해가지고 의견을 서로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까?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전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 또 영향의 정도에 대해서는 무척 기술적으로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기다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단적으로 이것을 가로등이라고 저희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언론에는 가로등으로 보도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화면에서 그렇게 가로등이 나오고 전기선이 나오는 것을 언론에서 봤거든요. 그러면 이 언론에서 보도하고 사진까지 나올 정도라면 그것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언론에서 잘못 얘기한다라고 하면 언론에 여기서 만일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그 기자가?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언론에서 보도할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가로등이 전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전기기술 공학적으로 어려운 분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결론이 나 있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지금의 입장에서는 한전이다, 입간판이다, 가로등이다, 서로 책임을 전가할 그런 단계는 지났고요. 하여튼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이 가로등의 누전차단기라든가 이런 선에 대해서 완벽하게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이 마당에 한전이다, 어디다 책임전가를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언론에 그렇게 비치고 화면도 그렇게 나왔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각별히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지금부터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내년 우리 수해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양재대로 거기가 얼마만큼 붐비고 막히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제가 수적으로,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서울의 모든 자동차 전용도로가 상당히 교통을 많이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특히 양재대로가 상당히 막히고, 거기가 교통소통이 잘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양재대로 기점을 이용하신다라고 말씀이 계시는데, 기점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교통체증으로 거기 난리입니다. 지금도 그 도로는 상당히 교통의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다가 남부고속도로로 하면 영등포에서 오는 많은 것이 집중적으로, 송파 그쪽으로 해서 순환으로 해서 하면 그 도로를 다 이용을 할텐데, 그것은 국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현지에 나가보시고 민원인들의 얘기도 들어보셔서 그것을 변경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정식으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양재대로가 심한데 앞으로 10년, 20년이 되면 거기가 집중적으로 밀집지역, 가장 강남에서도 중심지역인데 중심지역에다 고속화도로를 하면 모든 차가 그쪽으로 집중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만일에 한다라고 하면 크게 넓게 생각을 하셔서 외곽으로 하셔야 차들이 빠지고 차들이 분산되지, 집중적으로 한데다 몰아넣으시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차를 좀 분산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설계를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몰라도 그 설계는 다시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와 연결해서 하나의 ‘8’자 모양으로 쌍가락지형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양재대로는 이미 자동차 전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의 기능을 하기에 불충분한 것은 사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양재대로상에. 그런 사거리에 대해서는 입체시설을 해서 현재보다 교통의 흐름을 자유스럽게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도로를 새로 확장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양재대로에 대한 기능을 개선해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확장을 하거나 그러면 별 문제인데, 기존의 도로에서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영등포에서부터 계속 모든 차가 올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확장을 하면 문제가 달라요. 확장을 안 하고 기존도로를 그대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거기가 굉장히 혼잡합니다. 거기 한번 지나가려면 30분, 1시간이에요. 기존 도로도 현재 도로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외곽에서부터 순환도로가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통체증으로 어떻게 이것을…….

차원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외곽으로 교통량을 분산해 달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서울외곽순환도시고속도로가 이미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요…….

제 말씀을 더 들어보세요.

아니, 제 말씀을 더 들어보세요. 제 말씀은 양재대로는 기존에 있던 것이니까 그대로 살리고 그것을 옆으로 세곡동 쪽으로 해서 조금만 비껴가면 됩니다. 그쪽은 지금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도로를 내서 송파 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것이 분산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세곡동 쪽도 한 10년 후만 되면 거기도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에 할 것을 세곡동 쪽으로 해서 송파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양재대로는 지금 현재가 복잡하고 지금 막히고 있는데 거기다 연결을 시켜 놓으면 강서에서 서쪽에서 오는 차들이 전부 그쪽으로 몰려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분담하시려고 그래요? 아무튼 그것을 고려를 하셔서 다시 설계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세요. 주민들 공청회도 하지도 않고, 공청회를 강남주민들이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응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것을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차원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석직원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슬기롭게 넘겨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간단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남하수처리장을 민간에게 위탁하셨죠? 그래서 서남환경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었는데, (주)서남환경의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주)서남환경 사장 박종대 2억원입니다.

민간위탁의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자본금은 적지만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잘 운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우리 일반 개인회사라고 하면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구조조정을 당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방향에서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도 가능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하셔서 구조조정 당한 분들도 억울한데 이분들이 마음놓고 근무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31명 중에서 166명이 기능직입니다. 기능직만 많이 구조조정 당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처리장 자체가 기능직이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국장님이 생각하시고 다른 분들이 생각하실 때 기능직이 힘 없고, 흔히 옛날 말로 하면 백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더 많이 구조조정을 당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갑니다. 이것도 국장님께서 기능직으로 생활하시다 진급도 못하고 있다가 구조조정 당해서 여기에 와서 근무하시니까 특별히 사랑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특별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마터널 도로를 만들려고 하시죠? 여기 보면 1,000억 민간사업을 해서 민자유치해서 2,000억 광역도시사업 해서 3,000억 해서 6,000억을 가지고 지금 공사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이 공사를 민자유치사업에 2,000억원 공사를 추진하시고 나머지 약 2,500억, 3,000억은 이 사업을 중단하시고 바로 노후아파트 철거를 하시든지, 우리 서울시에 위험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사업비를 전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조위원님, 저희들은 재개발사업도 중요하고 또 도시의 동맥인 간선도로망의 꾸준한 확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그 지역은 아주 동서간 교통의 축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우회해서 장거리로 가야 하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과거부터 도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많은 검토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설령 가운데 용마터널만 공사하고 나머지를 연결을 안 시켜 주면 용마터널 자체는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트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사업은 도시민들의 교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고, 또 저소득주민의 재개발사업은 별개의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필요하지 않다든지 또 그것이 급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못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저도 한두 번 가보기도 했는데, 사실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도 이제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서울시에 많은 아파트를 건설했는데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구에 가보면 기 아파트를 건설해서 4년, 5년 사는 아파트는 괜찮은데, 지금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는 대부분 관악구 같은 데는 30분을 기다려야 아파트에 자동차가 들어갑니다.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 같은 이런 도로는 빨리, 적은 돈이니까 사실 따지면 100억, 50억만 가져도 이런 도로를 개통할 수 있고 또 넓힐 수 있습니다. 이런 데에 빨리 더 배려를 해야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큰 공사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질 향상에 우리 국장님께서 앞장서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 또 보조간선도로, 또 지역도로 이와 같은 모든 도로사업들이 균형있게 발전되어야 시민 전체의 활동이나 또 삶의 질도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제 나름대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잘 건의해서 잘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도 여러분들 강남순환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빨리 하루라도 공청회를 안한 곳이 있으면 하시고, 또 주민설명회도 한번 더 해 보시고 이래서 이것도 빨리 공사에 착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신 임원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답변을 솔직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남순환도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서울시가 1994년도 기본설계안이 지금 있죠, 도면이?

94년도에는 기본설계가 아니고 타당성조사입니다.

도면이 있죠?

있습니다.

지금 좀 봅시다. 없습니까?

미리 말씀이 안 계셔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94년도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97년도에 기본계획안 나와 있죠?

97년도에는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97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과장님이 나오세요, 도로계획과장. 97년 이전에 계획안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타당성조사가 97년 이전까지 했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대안이 검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해요, 결론만. 그때 나와 있는 계획안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타당성조사의 최종 결론은 기존 남부순환로…….

서울시가 계획한 도로계획안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고.

그러니까 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안은 남부순환로를 고가로 건설하는 안입니다. 타당성조사에서 결론이 난 안은 그 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세요. 아까 오전 중에 도면 설명할 때 그때 원안이 어디로 돼 있었어요? 서울시가 양천구로 해서 목동으로 해서 빠졌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현상공모 붙였지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안양천 구간의 말씀을 하시면 위원님, 그것은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97년부터 이후에 진행되는 기본설계 과정에서 남부순환로를 고가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그 전 얘기라 이 말이야. 94년 이후에 얘기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 말이야, 도면이 영등포예요, 양천구예요? 확실히 얘기하라고, 그때 당시 서울시가 계획을 잡은 것이.

지금 영등포 쪽이냐 양천구냐의 문제는 이것은 97년 이후의 문제입니다.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나서 기본설계 과정에서 98년 7월에 안양천 구간으로 간다 하는 것을 결정한 이후의 문제이지 그 이전에 안양천 구간은 여러 가지 대안이 검토됐지만 타당성조사에서는 남부순환로를 고가로 건설한다는 안이 제시됐었고, 97년 이후에 기본설계 과정에서 안양천으로 간다는 것을 결정한 이후에 그럼 안양천 서측이냐 동측이냐, 영등포냐 양천이냐의 문제는 99년도에 본격적으로 문제가 거론이 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다른 얘기고, 99년도 결국 7월에 안양천 구간으로 가기로 하고 그것을 그 이전에 이미 주민들은 양천구로 갔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도 답답한 게 제가 담당을 했던 과장입니다, 위원님.

그만, 오전에 도면 제시한 것 좀 펴봐요.

위원님, 이 말씀은 안양천 서측으로 결정된 것이…….

나는 어디로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오전에 도면, 그것 말고……. 현상모집 해서 영등포 쪽으로 심의했다는 얘기 나왔잖아? 오전에 설명을 했는데 도면이 어디에 가 있느냔 말이야. 오전에 분명히 영등포 쪽으로 현상공모해서 했다고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야? 했잖아? 분명히 현상모집 해가지고 영등포 쪽으로 빠진 것으로 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솔직히 대답들 안 해. 서울시가 신정·목동 쪽으로 잡았다가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상모집해서 영등포 쪽으로 빠진 것으로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 말씀은 올해입니다. 올해 얘기입니다.

설명을 분명히 했잖아?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상모집해서 심사한 위원들 다 명단 제시하라고,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 안 가져오고. 말이 안 맞잖아. 앞뒤가 안 맞아. 노선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애당초 처음부터 목동으로 안하고 영등포로 했으면 영등포로 도면이 나왔어야지. 왜 말이 앞뒤가 안 맞느냐 이 말이야. 지금 본위원이 양천구로 선이 나와 있는 도면을 보고 얘기한 것이라고, 그리고 오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영등포로 왔으면 어떻게 왔는지 상황설명은 알아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런데 아까 보니까 전혀 몰랐다가 현상모집해서 심의해서 확정을 지어서 영등포로 빠졌다, 분명히 설명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채택안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문제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단 말이야. 왜 자료를 요청하면 그것을 얼른얼른 보내 주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영등포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영등포 사람들은 다 구의원, 시의원이 그 땅 팔아먹었다는 거야, 우리보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매도한다 이 말이야, 지금 상황이. 그러면 분명히 밝혀는 줘야지, 명백하게 아니다라는 것을. 도면은 양천구고 설명은 영등포고 이것이 어느 방향이냐고, 어느 방향. 한번 생각을 해 보라고,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현상모집 공고일자가 언제입니까? 심의기한은 언제고, 명단 다 제시해 주시고요. 당시 심의했던 명단 다 밝혀 주세요.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다. 그리고 본위원이 그 외 자료 요청한 것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곧 수일 내로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빨리 주세요.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영등포로 가든 양천구로 가든 지하도로 빠지든 무슨 결론을 내야 될 것 아니냐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마터널 말씀이 있으셨는데 용마터널은 시 사업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시 사업비가?

용마터널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시비투자가…….

시비가 2,500억입니까? 맞습니까?

사가정길 확장에 1,000억, 그 다음에 용마터널…….

시비사업이 2,000억이고.

그 다음에 암사대교하고…….

3,000억 중에서 시비사업이 1,500억이고…….

그렇습니다.

시 사업이 너무 과다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이것이 가산점이 몇 %로 돼 있습니까?

제안서에 대한 가산점 말씀이십니까?

네.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받아온 것은 전문 용역에서는 4% 이내로…….

여기 업무보고상에 보게 되면 사업방식에는 통행료 징수가 나와 있는데 30년간 이것이 4%를 줄 경우 과연 적정한계선인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통행료 징수가…….

4%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용마터널 가칭 주식회사란 데서…….

그것이 우대점수 아닙니까?

우대점수지요.

우대점수가 4%를 줬을 경우 이 통행료에 연계돼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는. 그러니까 입찰로 할 경우 통행료가 좀 싸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아직 통행료 징수가격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얼마가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용마터널주식회사에서 제안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 공모를 해서 제3자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전부 종합해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 통행료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어차피 가산점이 4%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가산점하고 통행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제가 하겠어요. 민간사업 제안서 좀 내주시고요. 제안서 검토 회신내용하고 참여업체에 대한 제안자, 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것도 좀 봐야 되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원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창구 국장을 비롯한 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했던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질의답변시 있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장에 입장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아까 차원갑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이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심은 물론 이거니와 예를 갖추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오늘 드리고요. 오늘 특히 명찰부분도 지금 전혀 과거와 달리 패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다음 회의 때에는 시정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