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박종옥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옥 지하철공사 사장이 부임하신 후에 승객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지하철역의 환승승강편의시설의 확충, 그리고 지하철내부의 조직의 새로운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하는 직장분위기 쇄신, 그리고 부대사업 시설을 할 때는 3개반을 특별히 구성을 해서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임하실 때의 분위기와는 상당히 그러한 의지의 부분들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사업자체가 추진력 있게 추진되지 못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 특히나 지난 여름에 어떤 집중호우로 일부 역이 침수돼서 열차운행이 중단되고, 또한 지하철 부채를 감소하기 위한 광고수입의 극대화는 당연하겠습니다만, 지나친 광고 때문에 시민들이 대단히 쾌적한 지하철이용 자체를 저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동영상 추진광고는 중간에 지금 계약이 다시 해지되고 다시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추진도 대단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시민의 지하철에 대한 기대는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지하철공사 임직원께서는 가일층 초심의 마음 자체를 다져서 시민에게 보다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가오는 중추절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심야운행 등 수송대책 마련과 안전운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지하철공사소관업무보고의건

지하철공사 사장 박종옥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먼저 시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제128회 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들어 공사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하절기를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7월 중순 서울지역의 폭우로 일부 역이 침수가 돼서 열차운행이 일시 중단된 것입니다. 비록 침수로 인한 공사의 시설물 피해는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복구도 바로 되어 열차운행이 재개되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다소나마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침수로 인해서 취약분야를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근본적인 침수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다시는 침수로 인하여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간에 지하철내 석면검출을 포함한 역사내 환경문제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건설 당시에 석면의 유해성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많은 건축자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역사 냉방공사 및 각종 시설물 개·보수 공사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서 석면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역무원을 비롯한 시민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4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승객수송목표 등 연초에 계획하였던 대부분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공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전운행과 관련하여 이용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이 없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공사를 아끼시는 마음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이운택, 총무이사 김형수, 운영이사 이재백) 장상우 기술이사는 시장실의 회의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끝나면 곧바로 올 것입니다. 처·실장은 이동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쳤습니다. (김희갑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지하철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공사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지하철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는 일괄질의·일괄답변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를 상세하게 소상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초과인원이 533명이나 되는데 그것이 정리가 지금 왜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더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지하철공사 많은 적자를 내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인원 구조조정인데 그것이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노조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또 위원장 선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또 정리가 되면 언제까지 정리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지하철역사의 석면문제라든지 라돈가스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역사의 석면이 서울시 기준치의 11배를 넘는 역사도 있다라고 서울시 조사에서 국정감사자료로 내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석면이 들어간 자재를 안 쓰겠다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어차피 지하철공사 쪽의 역사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폭적인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축자재가 전부 석면을 쓴 건축자재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뜯어내다 보면 거기서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조치할 거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앞으로 그러한 자재를 안 쓰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어차피 시설을 개수하려면 그 전에 썼던 석면을 뜯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뜯어 내다 보면 그 석면이 기준치를 오버해서 발생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과연 예를 들어서 출입구로 대형 환풍기를 설치를 한다든지, 공사기간 동안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으셨고 그냥 앞으로 그런 것을 안 쓰시겠다 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석면이 안 들어간 그러한 건축자재도 방음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잘 된 신제품이 나와 있다면 어떤 것이 나와 있는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청소하기 위해서 지금 살수차를 사시고, 또 그 다음에 미세먼지를 흡입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을 하시는데 그 액수가 70억에서 80억 정도 간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중이다, 또 앞으로 구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 구입을 해야 되느냐면, 아무리 건축자재를 안 쓰고 해도 많은 사람이 왕복을 하고 또 열차가 통행을 하기 때문에 많은 먼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액수를 어떻게 줄여서 구입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국산화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국내 자동차회사가 한 5·6개 있습니다. 여기도 의뢰해 보시고, 또 그리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말고 소방차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것은 적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만드는데. 그런 데하고도 한 번 연관을 해서 이것을 꼭 수입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 어차피 이것이 한두 대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 도철도 써야 될 것이고 이러니까 이것을 국산화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기술진하고 머리를 맞대서 일부는 지금 안 되는 부품은 외국서 수입을 하다가 조립을 하더라도 국산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적은 액수로 이 기계를 만들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고, 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지하상가에 먼젓번에 본 위원회에서 임대차계약에 대해 여러 가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김종래 위원께서 발의를 하셔서 지하철공사도 서울시 지하상가와 같은 그러한 임대차 계약의 그런 조건으로 해달라고 권고결의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으며, 현재 지하철공사 산하 1호선부터 4호선까지의 지하철역에 있는 점포, 재계약 내지는 현재 앞으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 그 분들이 아마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소송은 어떠어떤 업체가 어떤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고, 어디까지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철하면 먼저 안전성과 정시성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번 폭우로 인해서 4개 역이 침수된 줄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비가 해년마다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못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임시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지하철, 하면 안전성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시성, 장비, 열차에 대한 정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히 해서 아까 자유게시판에서 나왔다시피 지연 같은 것이 되지 않도록 정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객 서비스를 볼 것 같으면 홈페이지에 나타난 자료와 같이 충분히 개선할 점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큰 재원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내용대로 본다면 불친절하다든지 냉방이 미흡하다든지 그 다음에 고장이 난다든지 열차가 지연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큰 노력이 없이 개선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개선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수요를 일으키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연초에 수송계획을 세우지요? 또 수송목표와 더불어서 수송수입도 생각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 상반기는 지났습니다만, 수입과 수송목표는 달성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수송수요 및 부대사업도 증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부대사업 증대는 광고수입이 제일 먼저에 떠오르는데 지하철 타 보면 광고가, 부대사업도 중요합니다만, 광고가 너무 현란하다,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화를 시켜야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행히 계획대로 목표대로 시행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지금 현재 금년 상반기 목표는 몇 % 달성했는지 이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건설부채가 운영비까지 약 5조지요? 도시철도까지 합쳐서 말입니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에서 건설부채는 국고보조가 30%니 50%니, 있다 없다, 주느니 안 주느니 해서 지금도 확실히 해결을 못 봤지요? 로비는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구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경영개선 해야겠지요? 그런데 현원이 435명인가 구조조정, 그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스스로 정리하지 않고, 국가에 봤을 때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고보조금 주려고 하다가도 30% 주려고 그래도 이것 스스로 자구노력이 부족하다 해서 20%밖에 안 줄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하철 도시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영개선을 해서 혁신적인 모델을 세워야 될 것이다, 그리고 지하철은 도시철도와 달라서 운전을 두 명이 하지요? 운전자 있고, 차장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도시철도는 한 명이지 않습니까? 물론 기계의 차이는 압니다만, 이런 것도 전문요원을 양성해서 교육을 시켜서 한다면 그런 부분도, 노사문제도 대두되겠습니다만, 인원수도 줄이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경영개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번에 방송을 한번 들으니까 지하철을 연계한 환승주차장이 거의 1/10밖에 주차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고 지하철공사도 마찬가지고, 함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환승주차장의 설계, 역 위치가 잘못 되었느냐, 아니면 홍보부족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유치가 잘못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부족이나 기타 요인입니까, 아니면 당초 설계의 잘못입니까?

답변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왜냐 하면 연계해서 같이 저도 질문드리려고 했었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 당초에 환승주차장 위치설정이 잘못 되었다면, 아니면 지금 홍보부족 내지 환승주차장의 그런 요인이 부족했다면 마을버스를 연계하든지 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따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세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세만 위원입니다. 기존의 신문 판매점이 상당히 오래되고 밀폐되어 있어서 다른 노선의 신문판매점에 비해서 공간이 협소하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현재 1기 지하철 신문판매점 넓이가 1.87㎡고, 2기 지하철 신문판매점 넓이가 3.2㎡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하철과 연계되어 있는 수도권 전철의 신문 판매점들이 보통 6㎡,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매점이 10㎡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하철의 신문판매점 운영은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 중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문 판매점의 임대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서 집단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는 영세민을 상대로 하는 지하철 신문 판매점 임대료 수입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과다한 임대료 책정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문 판매점의 넓이를 좀 넓힐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요. 두 번째는, 지하철공사는 아닌데 전번에 도시철도공사에서 7월에 있었던 것인데 열차에 사람이 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분이었는데 핸드백은 안쪽에 있고 사람은 밖에 있는 상태에서 차가 출발하다 보니까 10m 정도를 끌려 가다가 핸드백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그 여성이 살았는데 이런 부분을 보고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이것 도대체 위험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현재 열차 진입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열차의 특성상 즉시 비상제동을 취급한다 해도 차륜과 선로의 마찰 저항이 작아서 상당거리 움직인 후 멈추어 서게 되며 그러므로 인명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운전실 내에 승강장 감시 모니터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하철공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두 번째 여쭈어 봤고요. 세 번째는 이번 라돈가스의 배출원인은 무엇이며,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또 아울러 지하철역사의 공기질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하고 관련해서 이러한 무임승차 행위는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무임승차 감시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이고, 2001년 무임승차자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실적,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서 향후 무임승차행위의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철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박 사장님 오셔서 지하철이 많이 개선되고 향상된 것으로 본위원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침수피해 상황을 아까 보고하셨는데 지난 회기 때도 침수피해 대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비책을 강구를 하고 계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불가피하게 100년 가까이만에 처음 많은 비가 단시간에 내렸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중요한 일은 서민들의 운송을 맡고 있는 지하철의 피해가 잦아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난번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번에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이 동지역이 있는지, 또 그리고 김종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우리 동료위원님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인 대책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같은 데서 다시 또 이런 침수가 났다고 하는 지역이 있으면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연석회의 때 지하철 통합교육원 건립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건립주체가 이미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그 때 연석회의 때 말씀을 드린 것은 복지센터를 짓고 있는 바로 옆면에다가 통합교육원을 설립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우리 시 투자기관인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상당한 금액이 절감이 됩니다, 한 49억원 정도. 낙찰률이라든지 감리비, 잡비 이런 것을 따져서 49억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아직 예산 반영도 안 되어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우선 당장 바로 실시를 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이점을 잘 살리셔서 교통관리실에 건의를 하셔서 주체를 변경할 수 있는가 여부를 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간사, 주세만 간사와 사회교대)

구철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동욱입니다. 먼저 침수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침수원인과 향후대책들에 대해서 죽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침수지역 중에서 종로5가역, 청량리역을 비롯한 국철구간의 침수지역 사항에 우리 지하철공사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 침수대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9쪽에 보면 고객 서비스 향상 부분에 있어서 주요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내용과 5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했다고 나왔는데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답변 처리 및 향후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있는지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사항이 길면 자료로 제출하셔도 좋겠습니다. 13쪽에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측정한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인가, 평균 한 시간 평균치라고 했는데 새벽에 측정한 것인지, 출퇴근 시간에 측정한 것인지, 낮에 측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8년도에 15개에서 2001년에 7개 역으로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 역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2년도 기준치가 바뀌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쪽에 석면부분인데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왜 11곳만 했는지 이 부분도,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석면이 사용되고 있는 물품은 어떤 종류고 그 다음에 대체품목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계획은 어떤지, 그리고 공기중의 기준치인데 이것도 시간대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향후 더 심각해 질 염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해 주시고, 이 부분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역사냉방공사 관련조치 뭐 해서 작업장 방진마스크 쓰고 개인보호구 착용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실지로 본위원은 공사하는 사람들의 건강도 중요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더불어 항상 대시민 상대로 서비스를 개선해 가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건강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건강진단은 어떤 것들을 받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17쪽에 있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은 경영평가 내용하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공기업실태조사 내용, 지적사항, 향후대책 이런 것들 두 가지는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추가되는 질문은 답변을 듣고 나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안병소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의 지하철의 업무를 도시철도공사하고 지하철공사 두 군데서 맡고 있는데 사실은 똑같은 업무를 양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지하철관리 운영체계를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실 근본적인 구조조정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업무를 2개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파생되는 것이 노조들이 양쪽에서 경쟁적으로 앞서 가려고 하고 또 다소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뒤떨어진 자기의 노조관계를 따라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사가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적에 우리 박종옥 사장님께서는 언제쯤 이것을 일원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지, 또 2개의 양 공사를 통합시킬 적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통합시기를 늦추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할 수 없다든지, 그러한 견해를 한번 사심 없이 깊이 생각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하철역을 이용하다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양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늘 수리중입니다 하고 써붙였어요. 수리중이면 한쪽에서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한참 지나다 보면 반대편에다가 수리중입니다, 이쪽은 또 운행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저희들은 알지요. 무슨 에너지절약 측면인지, 아니면 가끔씩 바쁘지 않은 시간대를 이용해서 한쪽을 이용하고 한쪽을 쉬게 하는 것인지, 이것이 장기간 걸쳐서 내가 역장한테 왜 이렇게 수리중이 길소 하고 물어본 예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왕 돈 들여서 설치했으니까 뭐 전기요금 아끼지 말고 정상적으로 운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추석연휴를 기해서 수송대책 중에도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2시간 연장운행이라고 했는데 우리 꼭 그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민들의 생활은 24시 생활입니다, 거의가. 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영업을 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요. 그래서 전 노선을 다는 그렇게 운행할 수 없지만 최소한 2호선 정도는 늘 평상시에 시간을 2시간을 연장을 하든 때로는 24시도 운행해 볼만한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순환 2호선만 운행하면 택시 타는데 그렇게 아우성치지 않고 또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좀더 우리 서울시민들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저녁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쯤 됐으면 2호선만큼은 최소한도, 2호선보다도 어떠한 특정 선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민들이 제일 이용하고 활용하기 좋은 선을 한번 시범적으로 24시 운행을 하면서 서울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한번 해 볼 수 없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도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노사간에 노조의 어떠한 여러 가지 체계라든지 또 보수 및 복지문제에 관해서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성대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셔서 지금 안병소 위원께서 질의하신 엘리베이터문제, 작년 2000년 11월에 양재역 엘리베이터를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인가 가서 보니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타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내려서 역사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러냐 했더니, 하도 많이 사람이 타고 내리니까 탄 다음에 1분 돼야 출발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 어디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타면 올라가지, 1분 기다렸다가 가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제가 간부한테 전화로 통화하고 그 다음에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 지하철공사는 특이하게 그런 것을 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시민을 위해서 실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으면 엘리베이터의 본연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가동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사장은 알고 있었는지, 다시 원상복구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 침수피해상황 및 대책을 보고를 하셨는데 1호선, 2호선, 3호선 공히 그날 상황만 보고를 했는데 물적피해가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해를 입은 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2,500만원이 필요한 것인데 수입에 대한 피해는 여기에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는 우리 지하철공사가 침수피해로 인해서 피해가 얼마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1974년도에 1호선이 개통되었습니까, 지하철공사가? 그런데 지금 27년이 됐는데도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그 동안 또 많이 침수가 되었었는데 계속해서 비 조금 더 왔다 해서 피해가 자꾸 생긴다 그러면 그때마다 예산을 세워서 보강하고 보강했는데 뭔가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계획을 잘못 세워서, 복원을 잘못하고 매년 이런 피해가 있을 때마다 또 예산을 세워서 또 복원하고, 또 더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27년간 이런 침수피해로 해서 아마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그때마다 그 공사를 해서 다시 또 비가 조금 더 오면 공사를 또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침수피해로 해서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또 그 동안에 27년간 운영을 해가면서 피해 때마다 다시 예산을 세워서 수리한 것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잘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5시간, 6시간 운행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피해도 크지요. 그랬을 적에 그 역사를 통과하는 만약에 종로3가에 침수되었다 그러면 종로2가에서 4가나 6가까지 사람을 실어 날라 주어야 됩니다. 그런 대비책은 있었는지, 시민의 피해를 절감을 시켜 주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절 특별수송대책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 중추절이든지 아니면 설날이든지 하는 것인데 그때마다 안전운행대책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사실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물 특별점검, 건축시설물 특별점검, 선로 및 전기시설물 특별관리라든지, 신호통신, AFC설비 특별점검, 이런 모든 문제는 이것은 지금 회의자료에 올라올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보고시간만 늦고 하나의 자료로 만들었는데 이러한 것을 초월해서 앞으로 사장은 보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경영평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수감자료 동료위원께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본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기관성과급 차등지급 300∼100%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제출을 해주실 적에 300∼100%는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동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에 저는 한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종옥 사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올해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아까 조성대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하철이 개통된 지가 27년이나 되었는데 지금도 거기에 대한 인재로서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27년이라는 세월에 출입구에 물이 들어간다는 것, 또 공기흡입구에 물이 들어간다는 것,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했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매년 의회가 열리면 봄에 수방대책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합니다. 다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그 자리에서는 정확히 어떠한 폭우가 오더라도 지하철의 침수대책은 만반의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보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완벽하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100㎜ 이렇게 왔습니다만, 150㎜가 오더라도 어떠한 출입구 같은 데는 미연에 우리 직원 분들이 나와서라도, 또 아니면 턱을 높여서라도 그러한 데 대비를 하셨어야죠. 앞으로, 매년 이것이 되풀이되고 되풀이되고 하는데 그러한 특별대책을 언제까지 완전하게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비가 150㎜가 한꺼번에 쏟아진다 해도 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분진, 또 지하철 속에 석면, 라돈, 이러한 인체에 해로운 공기가 많이 생성된다 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어떠신지,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우리지하철이 너무나 청소를 하는 것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진제거 차량이 지금 몇 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차량 한 대가 하루에 지금 몇 개 역사를 청소를 하며, 그리고 각 역에 한달에 얼마만큼 청소를 하는지, 그리고 그 분진제거 차량 한 대 가격이 얼마나 가는지, 그리고 지금 현 상태에서 청소를 분진만 하는지, 물로 청소를 하는지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레일이나 전동차에서 나오는 쇳가루, 중금속,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것이 지금은 완벽하게 지금 저희가 자타가 공인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5대 지하철이다, 이런 수준을 가지고 있는 서울지하철이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인명과 직결되는 그런 환경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저녁에 11시 넘으면 정말 택시를 타려고 해도 아우성이고, 특히 전철이 끝난 이후로 정말 차를 잡기가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새벽 1시, 2시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아까 안병소 위원님이 24시간을 주장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시범적으로 단계적으로 주요 역들, 그러니까 시내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곳은 두 시까지만 연장해서 운행을 하더라도 그러한 교통대란은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교통관리실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 하겠다 하는데 그게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녁에 모임이라도 있어서 늦은 시간에 택시를 한번 시내에서 타 보십시오. 물론 다 겪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지양되어야겠다, 다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해결책을 지금 못 내놓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한 두 시간이라도 연기를 해서 운행을 한다면 그런 것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또 교통관리실에서는 그러한 역사에 준하는 그러한 버스도 그 시간대까지 운행을 하면 시내의 교통난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하철공사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공사 사장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아마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그때그때 답변을 해 주시고, 잠깐 답변에 앞서서 지하철의 차내 영상광고 있지요? 영상광고 도입을 5개 업체가 가격경쟁 입찰해 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다가 애당초 인터크로스라고 하는 회사가 500억 500만원으로 계약입찰을 해서 7월 9일까지 애당초 150억을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낙찰가의 계약보증금 30%에 해당하는 돈을 납부하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있었는데 지하철공사에서 3일인가 유예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또 인터크로스라고 하는 회사가 실제로 영업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자본금만 있지 실제로 영업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 인터크로스 회사의 영업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임동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인원 현황은 정원 대비 현원 외 435명 초과인력 해소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공사는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개선을 위해서 기존정원의 14.1%인 1,621명을 감축하는 노사합의를 99년도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정 정원인 9,871명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2001년말까지 정원대비 초과인력 435명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소계획으로는 명예퇴직 활성화와 희망퇴직제 도입 등 제도개선으로 자의에 의한 퇴직을 유도하는 한편 타 지하철 건설 및 운영기관으로의 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력운영계획 추진에 있어서 자연이적률 감소, 노사합의에 의한 강제퇴출 없는 구조조정 등 인력감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 발생이 다소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명예퇴직을, 다각적인 인력절감을 적극 추진해서 2001년말까지 초과인력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동규 위원님, 주세만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정동일 위원님 다섯 분께서 시민생활공간인 지하철역사의 공기질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02년부터 지하공기질 기준강화에 따른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하역사 공기오염 현황은 매년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해서 미세먼지 등 7개 항목을 측정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7개 항목은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납이 되겠습니다. 지하공기질 실태로는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의 공기질 측정 결과, 지하 95개 전 역사에 대하여 미세먼지 등 7개 항목 모두가 공기질 기준치를 초과한 역사는 없습니다. 다만 미세먼지의 경우에 2002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치 150㎍을 초과하는 역사가 99년도 10개 역, 2000년도 7개 역, 금년도 7개 역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연도별로 150㎍을 초과하는 역사로는 99년도는 1호선인 동대문, 2호선인 상왕십리, 3호선인 연신내, 독립문, 충무로, 매봉, 도곡, 대치, 대청, 일원 등 10개 역이며, 2000년도에는 1호선인 동대문, 2호선인 합정, 3호선인 독립문, 약수, 도곡, 대치, 대청 등 7개 역입니다. 2001년도에는 1호선인 동대문, 청량리, 2호선인 시청, 영등포구청, 동대문운동장, 4호선 인수유, 삼각지 등 7개 역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시청이나 영등포구청, 수유 등 3개 역은 냉방화 확장공사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1호선 동대문의 경우 3년간 150㎍을 초과하는 곳으로 나타나 역사 물청소 회수를 증가하고 공기오염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미세먼지 기준이 150㎍ 이하이고 서울시 권고치가 140㎍ 이하인데 공기오염 저감대책으로서는 지하철역사 공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기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역사 환기설비 가동시간을 최대 24시간 연장 가동중이며 분진흡입차를 2000년부터 연 1,2회에서 연 4,5회로 증회 시행중에 있고, 자갈도상을 콘크리트도상으로 교체해서 분진발생을 제거하며 신선한 공기유입을 위한 환기구 인상, 환기설비 청소, 역사 내 물청소 등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 개보수공사시에 비산먼지 발생억제 방법으로는 시설물 해체 전에 반드시 천장판 진공청소를 실시하고 지역을 구분해서 차단막을 설치하며 국부 배기시설을 설치해서 24시간 가동할 것이며, 물청소 실시 등 작업을 관리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가 시행사업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지하터널 내벽의 대대적 물청소를 시범실시 하여 확대해 나가며, 그 다음에 터널 내 연결 송수관을 설치해서 자갈에 물뿌리기, 터널 청소용수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기환기구 필터를 확대 설치하고, 역사내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로 인한 폐기물 당일처리 원칙을 준수하고, 노반배수로 퇴적물 청소를 수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진흡입차를 추가구매를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워낙 고가기 때문에 옛날에 구입한 것만 해도 67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70억 내지 8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만약에 검토할 때는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터널내부 및 물청소용 고압살수차 구입, 이것도 역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터널 내 부유분진 제거를 위한 분무세정시설을 개발 검토중이며, 또한 미세먼지 측정 회수를 특별관리대상역, 미세먼지 150㎍을 초과하는 곳은 월 1회로 증회하고 일반역사와 차등해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토대로 해서 2002년 강화되는 지하역사 공기질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쾌적한 지하철을 만들고자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미세먼지 150㎍ 이하로 저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임동규 위원님과 김동욱 위원님과 정동일 위원님이 지하철 석면사용 및 오염실태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수시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또 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 말고 제가 질문한 것을 얘기해 주세요. 제가 업무보고 다시 듣자고 질의한 것도 아니잖아요.

업무보고에 사실상 세세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15개 역에서 7개 역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한 것이 야간대냐, 주간대냐, 출·퇴근시간대냐, 이런 것을 물어봤지 제가 업무보고한 것을 다시 물어보지는 않았잖아요.

위원님 답변에 나올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같이 겸한 것만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하철 분진흡입차 국산화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 내의 석면측정현황과 사용실태 및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면이라는 것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섬유상의 광물성 규산염의 총칭으로 백석면, 청석면, 갈석면으로 대별되며 위상차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길이가 5㎛ 이상이고 길이와 폭의 비가 3:1 이상인 마그네슘과 실리콘이 주성분인 천연상태의 입자상 물질로서 피부질환이라든지, 호흡기질환, 석면종, 폐암 등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면의 환경기준은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실내환경기준으로 1㏄당 0.01개 이하이며, 국내의 경우는 노동부고시 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석면 허용농도에는 ㏄당 청석면이 0.2개, 갈석면이 0.5개, 백석면이 2개로 정하고 있으나 지하공기질 관리기준에는 지하공기질 오염물질로만 정하고 있을 뿐 규제대상 오염물질 7개 항목에는 제외하고 있고 아직은 지하공기질에 대한 석면 규제기준치는 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 석면측정 현황으로는 92년도에 한양대학교의 산업과학연구소에 의뢰해서 역사내 석면농도를 최초로 조사한 바 있으며, 95년부터 97년까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하철 사당역 등 혼잡역을 대상으로 역사내부 공기중의 석면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당시 권고기준치인 ㏄당 0.01개보다 적은 평균 0.0027개 내지 0.0039개로서 측정대상 전역에서 환경권고기준치 이내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96년 7월 8일 한국일보 지하철역 석면보도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7월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하철내의 석면이라고 하는 물질은 정밀분석결과 석면이 아니라 인조섬유인 케브라로 밝혀졌다 하는 보도를 한 바도 있습니다. 98년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석면농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치가 대부분 역에서 0.001 내지 0.004개이며 신촌, 사당역 등 2개역에서 0.007 내지 0.008개가 검출되었고 이 측정치는 미국 미네소타주 실내환경기준인 0.001개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98년 측정 당시에 대기중의 농도인 0.001부터 0.004개와 비슷한 수준이라 지하역사 석면농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것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 10일부터 6월 4일 동안 노동부 주관으로 환기설비 개·보수공사가 진행중인 8개역 공사현장 내에서 작업자의 어깨에 부착한 측정기를 통해서 수집한 79개의 공기시료 가운데 9개에서만 0.003 내지 0.0203개가 검출되었으며 이 측정치는 노동부 고시 작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석면 허용농도인 백석면 2개보다 아주 낮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5월 17일부터 7월 14일 동안에 학계하고 환경단체, 지하철공사 노사합동으로 지하철역 10개역에서 측정한 역사내 공기중의 석면농도는 평균 0.0018개로서 측정되었으며 이 측정치는 미국 미네소타주 실내환경기준치인 1㏄당 0.01개보다 못 미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하철공사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지하역 환경관리를 위해서 측정한 26개역에 평균 석면농도는 0.0038개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석면측정 분석방법으로는 위상차현미경 계수법과 전자현미경 계수법이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위상차현미경 계수법을 공정시험방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위상차현미경 계수법에서는 입자의 길이가 5㎛ 이상이고 길이와 폭의 비가 3:1 이상인 섬유는 대부분 석면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 인체에 무해한 인조섬유인 케브라와 명확한 구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자현미경 계수법에서는 입자의 크기에 상관없이 석면, 비석면의 정확한 구별이 가능하므로 석면과 비석면의 정확한 식별을 위해서는 위상차현미경 계수법과 전자현미경 계수법을 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 석면 사용실태로는 서울시는 지하철공사 4월 25일 기자설명회에서 지하철내 석면 사용실태와 관련하여 볼 것 같으면, 지하철 3, 4호선 건설 당시인 82년부터 84년도에는 국내의 석면유해성에 대한 검증 및 사용규제가 없었습니다. 건축공사시 불연 및 단열재료로서 사용되었고, 전동차의 경우 브레이크라이닝 소재로 사용되었으나 89년 이후에는 석면에서 무해한 케브라 소재로 전환하였으며, 석면의 유해성 발표 후 송풍기와 닥트 연결부에 사용된 연결조인트를 99년부터 2000년도에 걸쳐 전량 인체에 무해한 PVC코팅지로 교체 완료했으며 다만, 닥트와 닥트의 연결부분의 기밀유지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석면으로 된 패킹재는 시설물 유지보수 과정에는 보온재로 포장된 상태로서 근로자와 접촉이 불가능하여 냉방화사업시 인체에 무해한 재료로 전량 대체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5월 17일부터 14일 동안 학계, 환경단체, 지하철공사 노사합동으로 지하철역 10개역 및 1개 차량기지에서 측정한 고형시료 151개 중에서 석면이 검출된 시료는 36개로서 주로 천장자재, 배관연결부 패킹재, 전동차용 부품 등의 자재이며, 평상시에는 잘 비산되지 않는 비 비산형 석면포함 물질로서 공사 및 해체, 보수작업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노출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해체, 보수작업시에 철저한 관리를 하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석면대책으로서는 지하철에 사용되는 일체의 자재는 건축자재에 대한 석면 규제기준은 없습니다만, 석면이 함유된 제품은 이후 사용은 절대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차용 부품과 관련해서 석면검출자재 창고보관품은 전량 폐기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사용된 자재 중에서 대체 가능 부품은 즉시 교체사용하며, 석면함유 의심대상 품목에 대해서 추가분석 및 리스트를 작성해서 대체방안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향후 냉방화공사시에는 기 설치 완료된 각종 자재를 대상으로 해서 자재를 철거하기 전에 시료분석을 통하여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한 후에 석면지도를 작성해서 특별관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에는 공사장내 뿐만 아니라 공사장 외부에 대해서도 수시로 석면농도를 측정관리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외에 작업자 교육이라든지, 보호구 착용 및 개인의 위생관리라든지, 환기설비 개·보수공사 관련업체와 발주자간 관리체계를 마련해서 작업장 격리 및 밀폐, 또는 국소배기장치 등 공학적 관리로 해서 석면농도의 주기적 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특히 석면이 일부라도 포함된 자재의 철거시에는 반드시 비산방지 조치에 철저를 기해서 유해가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공기질 개선을 위한 살수차, 분진흡입차 구매검토와 관련해서 분진흡입차와 살수차 구매검토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국내 소방차 전문제작 업체라든지, 특장차 제작전문업체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보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고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특별한 다른 문제로 해결될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안 사려고 합니다, 돈이 70억, 80억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사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관심있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호선부터 4호선 상가 재계약현황을 계약방법별 진행상태를 보고하여 주고, 현재 임차인측 또는 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공사의 2001년도 갱신계약 대상점포는 199동 중 9월 현재 116동이 재계약을 했습니다. 제소 전 화해 성립자 중 34동이 재계약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49동은 현재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안소송 제기가 4건이 되어 있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이 33건, 가처분신청 11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차인측에서는 제소전 화해 성립절차와 관련하여 방배경찰서에 고소 1건 및 민사소송 1건을 현재 조사 및 재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현재 본 위원회에서 지난 5월에 지하철역상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고결의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결의안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권고결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 받아들인 이유는?

이 분들이 현재 거의 20년까지 임대차를 계속 해오고 있고, 제가 와서도 지난번 사장이 3년간 임대차를 마지막으로 해 주었는데 그때 제소 전 화해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왔기 때문에 제가 2년 동안 더 연기해 주면서 조건으로 제소 전 화해절차를 밟도록 했는데 그 분들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이 한다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권고안을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권고안을 냈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지금 지하철상가하고 지하도상가에 비교해서 들어 줄 것은 들어줘야지, 전혀 권고안이 참고가 안 된다면 앞으로 이 권고안을 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법에 의해서만 집행이 되고 의회에서 어떤 권고를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의회라는 것이 서울시민의 대표자격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권고안을 낸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일종의 법이라기 보다는 의회에서 권고하는 것도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 무시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지하철역상가와 지하도상가의 임대조건 비교라고 해서 이것 보셨지요? 이것 한번 보여드리세요. 서울지하상가하고 지하철역상가하고의 나온 것을 한번 보시고 답변 한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보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인원감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소신 있게 사장 자리를 걸고 해야지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 살수차나 또 매연 미세먼지 흡입차량을 70억이나 80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살 경우에는 국산화쪽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차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입을 당장 안 하더라도 시장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꼭 살 때만 가서 허겁지겁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 왔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수입을 해다가 낄 것은 어느 정도고, 어떻게 하면 70억, 80억짜리를 20억에만들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고심을 해야 합니다. 최고 자리가 사장 자리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그런 것을 솔선하지 않으면 밑에서는 그런 결정권한이 없는 사람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 괘씸죄에 걸릴 수도 있고 이런 것이 공무원 사회기 때문에 위에 계신 분이 어떤 소신으로 가지고 하십시오라고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그것을 꼭 살 때만 검토하겠다는 것은 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으면……, 사실상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장조사를 해 봐야지요.

글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살 것인지, 살 때에 저희들이…….

안 사더라도 어차피 지하철역사 내 공기는 앞으로 좋아져야 합니다. 지금 보고하신 것처럼 2002년까지 상당히 좋아지게 하시겠다면 거기에다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아도 워낙 크기 때문에 힘듭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가정에서도 공기청정기 갖다 놓아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러한 살수차를 사 가지고 자갈에다가 물을 뿌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장기적인 계획에서는 자갈도 걷어내고 콘크리트로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체를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자갈이 깨져서 나는 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을 빨리 책정해서 빨리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떻든 역사의 공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살수차라든지 미세먼지 흡입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입 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장조사 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시장조사를 전문가를 시켜서 국산화 부분, 수입 부분을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 상임위 때는 그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역 상가 보셨지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역 상가와 지하도 상가의 임대차 조건을 비교할 것 같으면 적용규정이 지하도상가는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입니다. 조례가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하철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상가는 지하철역 상가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을 상가관리조례에 편입시켜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지하철공사 상가관리 조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 따를 수가 없지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하철상가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네, 그렇지 않으면 지하도상가관리조례에 지하철도 준한다고 하는 규정만 넣어 주시면…….

지하도상가 조례에다가 지하철상가도 포함한다, 넣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종래 위원께서 집중호우시 지하철 침수원인과 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침수원인으로서는 지상부 도로의 구배가 심한 곳에 위치한 역사 출입구와 환기구, 그 다음에 차량기지 구내에서 차량의 출고와 입고를 위해서 시설한 본선 선로와의 인접부분, 지상과 지하구간의 교차하는 유타입 구간 외에 환승역 공사 및 지하철과 인접한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저지대에 위치해서 집중호우시는 다량의 노면수가 일시에 유입되기 때문에 침수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하철 침수방지대책을 말씀드리면, 1호선 내지 4호선 환기구 총 954개 중에서 노면수 유입이 우려되는 323개소에 대해서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323개소를 인상 291개소, 차수문 32개소의 환기구를 주변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아름다운 조형을 이루면서 인상을 했고, 환기구 인상이 불가한 곳는 차수문 설치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1호선부터 4호선 역 출입구 총 625개 중에서 노면수 유입이 우려되는 176개에 대해서는 98년부터 99년까지 176개소를 보완 완료했습니다. 빗물유입 과다구간에 대해서는 신속한 배수를 위해서 배수로 준설 및 배수펌프 용량 증설과 장기사용으로 노후된 배수펌프를 교체하였으며, 낮게 설치되어 침수우려가 있는 배수펌프 조작판을 인상하고 전원공급설비 등을 보완했습니다. 또한 환승통로 공사장에 대해서는 관련 시공사와 협의해서 본 구조물 수준으로 차단벽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우기시에는 매일 순회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내리는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수방자재 및 장비 적기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수시점검은 물론이고 집중호우시에 차수조치 함으로써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김종래 위원님과 김동욱 위원님께서 자유게시판상의 주요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의 내용, 조사, 절차, 불편 건의사항에 대한 향후 공사경영에 반영할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자유게시판은 인터넷상에서 고객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고객의 소리, 불편 및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고객을 불만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직접 공사 경영에 반영하고 업무개선을 하는 등 고객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금년 5월 14일부터 공사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자유게시판 의견을 제시하면 공사 내의 업무담당 부서에서 답변초안을 준비함으로써 해당부서에서는 고객의 소리를 빠짐없이 검토하여 향후 업무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불편 건의사항은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위원께서 2001년도 수송수입 목표 및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잠깐만요.

김동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서비스 향상 부분에 대해서, 제 질문에 또 답변 더 하실 것이 있습니까? 추가로.

네, 위원님이 공기질 측정 시간대와…….

그것 말고요. 고객 서비스 향상 부분.

네,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게 다입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9쪽 한 번 봐 주시지요. 주요 불편사항하고 건의사항이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일례로 전동차 냉방미흡은 차근차근 해 간다고 말씀하셨고, 직원 불친절 문제나 운전 관련 불만, 지연, 고장, 구걸, 잡상인, 환경불만, 저도 오늘 아침에도 지하철을 타고 오고 대부분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데 구걸하고 잡상인 그런 부분도 별로 줄어든 것이 없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안 하지만 오후 2, 3시 되면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 다음에 직원 불친절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유게시판 운영 취지는 인터넷상의 고객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고객의 소리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직접 공사경영에 반영 및 업무개선 조치를 하는 등 고객중심 경영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5월 14일부터 공사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개통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동차의 냉방취급은 6월 1일부터 9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승객수 및 외기온도의 변화 등 상황에 따라서 기간에 관계없이 냉방을 가동하고 있으며, 냉방가동시 객실 내 온도는 자동온도 조절장치에 의해서 24도 내지 26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적정한 객실 온도유지를 위해서 냉방용량을 증가시키고 승무원은 열차운행중 냉방 가동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각 역별로 해서 승하차 인원 변화가 심할 뿐만 아니라 이용승객의 체감온도가 상이하므로 적정한 냉방취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5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초여름부터 접어드는 시기에 124명 중에서 덥다 76명과 춥다 47명이면 상당히 온도 조절하기 어려운 점은 제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적절하게 측정하는 것이고, 직원 불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직원 불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친절봉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사람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도 계속 하고 또 우리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도 내보내고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집중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친절봉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한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그 차원이 아니었고 본위원이 어떤 일이 있어서 한 지하철역에 한달간 업무일지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우기 지하철 침수대책하고 병행해서 하나 질문을 해 보려고 하는데 내가 이 한달치 업무일지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다른 역도 이와 유사 내지는 거의 비슷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업무일지를 보면 순회점검부 A조, B조 나누어서 이 역은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데 업무일지 내용이 똑같아요. 9시부터 지시사항 전달, 근무지 배치, 저녁 8시에 대합실, 승강장, 이게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7월 14, 15일 서울시에 많은 비가 온 날 업무일지를 봤어요. 봤더니 그 때 가장 많이 오기 시작했던 것이 오후 5시부터 새벽까지였는데 이 날 업무일지도 똑같아요. 각 기능실, 외부계단, 승강장, 근무지 배치, 지시사항 전달, 본위원이 사는 곳이 도봉구입니다. 도봉구는 98년도에 엄청난 침수피해가 있었어요. 도봉산역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계 구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번에 아무 피해가 없었어요. 그 때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본위원이 그 역에 갔을 때 침수대책은커녕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실지로 느꼈던 부분이고, 업무일지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업무일지가 똑같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편의시설 돌아볼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역사도 보고, 승객도 보고 이래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요구할 텐데 경영평가 내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부분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을 병행해서 보려고 그래요. 7월이 마침 또 경영평가 한 때더라고요. 경영평가 나갈 사안이 되니까 거기에 만반의 준비를 잘 하고 평가 잘 받을 수 있게 하라는 지시가 계속 내려갔더라고요. 물론 당연하겠지요. 본위원이 아까 같이 질문했던 부분이, 제가 오해사지 않기 위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석면 및 공기질 개선문제에 있어서 직원들의 건강도 상당히 소중하다, 본위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직원들이 대시민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웃으면서 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직원들이 지상에서 햇볕도 쬐면서 좀 생활을 해야 되고, 여기 보니까 지상 침실이동도 2003년에 하기로 노사합의 했다는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조건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해 주어야 한다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상에서 근무하는지 지하에서 근무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업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운 점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질 개선문제도 그렇고, 석면문제도 그렇고, 직원들의 건강관리도 병행해야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이 직원들의 근무형태를 보고 과연 뭘 느낄 것인가, 14, 15일 저녁부터 새벽이면 몇 개 지하철역이 다 잠겨있을 때예요. 우리 지하철역은 안전하니까 나는 근무지 안에서 있으면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본위원이 근무일지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그래서 경영평가 내용도 제가 세심하게 한번 따져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도 병행해서 같이 자세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고, 좀더 답변을 정확하게 좀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2001년도 수송수입목표 및 실적하고 지하철 환승주차장 운영실적을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 수송수입실적은 7월말 현재입니다. 작년도가 하루에 평균 374만 2,000명이 탔습니다만, 금년 목표는 저희들이 365만 4,000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382만 5,000명으로서 약 17만 1,000명이 더 늘었습니다. 이것은 목표를 잡을 때 2기 지하철이 일부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작년도 실적보다는 금년도가 약 8만 3,000명이 지금 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도철이 완공되기 때문에 분산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우리도 오르고 거기도 오르고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목표를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수입은 작년도가 하루에 14억 2,1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5억 7,2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목표는 어떻습니까?

목표는 저희들이 15억 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목표보다도 조금 더 올랐습니다. 약 80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수송인원은 도시철도구간의 완전개통 및 백화점 셔틀버스운행 중단, 환승운임 할인, 승차권 판촉활동 등으로 전년도보다 2.2% 증가한 일 382만 5,000명이며, 운수수입은 수송인원의 증가와 9월 1일 운임인상 등으로 전년보다 10.6% 증가한 연간 57억 3,800만원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공사의 자구노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지하철공사의 외부차입 부채는 총 2조 7,102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부채관리대책으로는 총 2조 7,102억원에 이르는 과도한 부채를 공사 자체의 경영혁신만으로 해결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울시 및 정부, 이용시민, 공사 등 3자 공동노력하에 의해서 해결해 나간다는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채를 건설부채 1조 5,496억원하고 운영부채 1조 1,606억원으로 분리해서 건설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1/2를 서울시 및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지하철 운임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원가수준이 보존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 2년에 100원씩 인상시켜 나가며, 잔여부채는 강도 높은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경영혁신대책으로서는 기 노사합의된 1,621명의 인력을 단시일 내에 감축을 하고 민간위탁 등 외주용역의 확대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광고, 선물용 승차권 개발, 승차권 다량판매를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친절봉사실천 등의 서비스개선, 지하공간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승객을 유치하고 동영상광고 등 부대사업을 적극 개발해서 수입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고금리차입금 선상환 및 이자율 인하를 조정하고 에너지절약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라든지 긴축예산 운용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금년말에는 나옵니까?

네, 금년말에는 나올 것입니다. 운영실적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영실적은 아무래도 내년 1월말쯤이나 집계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부분을 짚어볼 수 있습니까?

아마 연말에는 모르지만 1월 중순경쯤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환승주차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역세권내 환승주차장은 성내역 등 16개역에 시설되어 있으며 주차면적은 5,202대입니다. 일 평균 지하철과 환승 이용인원은 4,618명이 되겠습니다. 환승주차장시설 및 운영은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조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하고 그런 문제에서 연계가 안 됩니까, 교통관리실하고?

연계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주차계획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협의를 해야죠. 왜냐 하면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교통관리실에서 환승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관리실에서 그에 대한 대책, 결과적으로 주차를 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판단이 섰을 것 아닙니까? 뭐 연계성이 안 된다든지 홍보부족, 그런다면 지하철 내에서 의뢰를 해서 같이 지하철과 도시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통관리실하고 협조체제를 맞춰서 나갔을 때 환승주차장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 협의가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없었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지하철역 환승주차장이 어제 오늘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세만 위원님께서 역구내 신문판매대가 타 기관에 비하여 협소하나 임대료수준은 높은데 이에 따른 신문판매대 면적을 넓힐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역구내 신문판매대는 이용승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역구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부대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장애인 등 영세계층에게 임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문판매대의 임대료 산정은 월별 유동인구, 위치별 토지지가, 예상판매부수 등 다양한 요인을 전문감정평가기관에서 산정한 정상 임대료 평가금액이므로 도시철도공사 임대료와는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문판매대의 면적규격을 확대 증가할 경우에는 다른 시설물의 신규제작시 제작비용 임대료에 반영되어 현재의 임대료보다 더 상승될 수가 있기 때문에 면적의 확대는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희갑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주세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문판매대라든지 이런 것은 지하철공사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러한 자격을 갖고 해서 지금 들어간 사람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든지, 또 독립유공자 중의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이런 분들 아닙니까, 장애인들? 그렇다고 그러면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좀 공익성이 굉장히 있어요. 없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한다는 그런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부스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런 매출액이 한 2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 사장님께서 좀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승강장 사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실에 승강장 감시모니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전동차 운전시에 승강장 감시용 무선모니터시스템 설치시 승강장에서 사상사고는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어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그러나 2인 승무를 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 약 32억원의 신규투자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무선모니터시스템 설치가 안 된 철도청구간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되므로 우선 모니터시스템 설치는 향후 2호선 오토시스템 도입계획에 포함해서 종합적인 기술을 검토한 후에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설치할…….

현재 이것은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시범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도철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철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철도청에서는 다 없애서 지난번에 데모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은 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차량 한 사람만 하면 되는데 두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하면 조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하십시오.

네, 검토를 해볼 랍니다. 다음은 서울 지하철 내의 라돈측정 현황 및 저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라돈이라는 것은 토양, 지하수 암반대기 중 농도차이는 있습니다만, 인간이 존재하는 어떠한 자연환경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무색무취의 천연방사성 가스로서 지하철주변 토양이나 암반에서 새어나오는 지하수에서 지하역사내 공기 중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역 1호선부터 4호선 라돈측정 현황으로서는 91년도 9월에 한양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지하 83개 역사를 대상으로 라돈농도를 최초로 조사해 본 결과 1호선은 ℓ당 2.1피코큐리, 2호선 1.8피코큐리, 3호선은 3.4피코큐리, 4호선은 2.6피코큐리로서 평균치가 미국환경청 EPA기준치인 4.0피코큐리 이하이나 도심역사인 3호선인 안국은 9.4피코큐리이고, 종로3가는 8.6피코큐리, 경복궁역 5.6피코큐리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조사는 97년 1월부터 97년 3월까지 서울시 윤명조 박사팀에서 지하 10개 역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호선은 0.89피코큐리, 2호선은 1.05피코큐리, 3호선은 1.26피코큐리, 4호선은 0.76피코큐리로서 평균치가 모두 미국 환경청 기준인 4.0피코큐리 이하였습니다. 3차 조사는 지하철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97년 12월부터 98년 11월까지 19개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지하철역 라돈 평균농도는 1호선이 1.8피코큐리고, 2호선이 1.54, 3호선이 2.75, 4호선이 2.01피코큐리였으며, 1차 조사에서 라돈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던 3호선 경복궁역이 3.58, 안국이 3.31, 종로3가역이 3.48로 평균치가 미국 환경기준치 4.0이하임은 물론이고, 1차 측정치보다 대부분의 역사에서 현저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4차 조사는 98년 8월 28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하철 17개 역을 대상으로 단기 역당 4.5시간 측정하고, 장기 역당 3개월간 측정한 평균치가 1호선이 0.94피코큐리고, 2호선이 0.46, 3호선이 1.37, 4호선이 0.68피코큐리였습니다. 5차 조사는 99년 3월부터 99년 12월까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하철 40개 역을 4차 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 평균치가 1호선이 0.84피코큐리고, 2호선이 0.87, 3호선이 1.2, 4호선이 1.13피코큐리였습니다. 1차조사에서 라돈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3호선 경복궁역은 2.2피코큐리, 안국역은 1.98, 종로3가역은 2.01, 1차, 2차, 3차, 4차보다 더욱 감소되었습니다. 6차 조사는 가장 최근인 작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하철 91개 역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평균치가 1호선이 1.53피코큐리고, 2호선이 1.49, 3호선이 1.63, 4호선이 1.36피코큐리였습니다. 특히 1차 조사결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던 3호선 경복궁역은 2.42, 안국역은 2.19, 종로3가역은 1.9피코큐리로서 경복궁역과 안국역의 측정치는 5차 측정시보다 조금 증가했습니다만, 종로3가역은 감소되었습니다. 측정지별로는 이대, 아현, 잠실, 을지로 4가, 충무로, 그 다음에 경복궁, 안국동 지점의 승강장에서 미국 환경청 기준인 4.0피코큐리를 초과해서 특별관리 대상역으로 지정 관리하며 2차 측정이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1기 지하철역의 라돈농도 변화추이는 2기 지하철 건설로 인한 지하수 수위의 변동으로 2기 지하철로 유입되는 지하수가 대폭 감소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기용량 증설 및 효과적인 환기시설 가동, 역사 내 생활용수를 지하수에서 수돗물로 대체하는 등 라돈농도 저감노력으로 역사 내 라돈농도가 점차 감소해 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하철역 라돈오염 저감대책으로는 역사 환기용량 증설 및 환기 횟수를 증가시키고 환기 가동방법도 급배기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가동하고, 라돈가스 농도가 미국 환경기준치인 ℓ당 4피코큐리를 초과하는 역사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2차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역사 내 생활용수, 청소용수를 지하수에서 수돗물로 대체하는 방법 등을 저희들이 신중히 하도록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하철의 부정승차 유형은 어린이 할인승차권하고 학생 정액권,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우대승차권을 사용자격 이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승차권이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부정승차 적발시에는 승차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과운임을 징수하고 승차권을 구입하였으나 이용중에 분실하여 역무원에게 신고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이용구간 운임만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부정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94년 1월 28일 철도법을 개정해서 부정승차시에징수하는 부과금을 2배에서 30배로 강화했습니다. 부정승차 단속은 매 역 자체에서 단속을 하고, 영업소 및 본사직원과 같이 주기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 작년도에는 91만 2,000건에 4억 2,500만원의 부과금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실적은 7월말 현재 57만 6,000건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동일 위원.

박종옥 사장님, 그것을 다 읽으셔서 설명을 하려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것을 간단명료하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 현재 상황은 이러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명확한 답을 정리해서 주셔야지 이것 책을 읽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답변이 너무 장황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구철회 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물론 간단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답변사안이 간단하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서면으로 답변을 1차 받아서 우리가 숙지를 한 다음에 다음 회기 때, 우리도 공부도 좀 하고 해서 심도있게 질의도 하고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답변자료가 많이 있지요?

네, 많습니다.

그러면 구철회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한 데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답변하실 자료하고 현재 답변하신 것하고 같이 묶어서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정승차라든지 질서확립을 위해서 친절봉사단 400명을 편성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앞으로 부정승차가 없도록, 내년 월드컵까지는 현재 400명이 편성되어서 친절봉사단을 구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 위원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일괄 서면으로 하기 전에 대개 중요한 사항들은 읽지 않아도 알 것 아닙니까? 누가 발언한 것 뭐뭐, 뭐뭐, 이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성의 없다고 뭐라고 하실 것 같고요.

성의 없다고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가지고 그것이 다 채택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하철공사와 사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사항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을 갖고 경영활동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노사가 한 몸이 되어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지 않도록 답변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종민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로 창립 7년째를 맞이한 도시철도공사가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최소인력에 의한 효율적인 경영과 지하철 문화의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바꾼 문화열차 운행, 공사 전반에 걸친 경영정보화시스템 구축 등에 힘입어 1997년 이후 연속 3년간 서울시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 1위 기관이라는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하철 환경에서도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재라고도 하지만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개통된 지 얼마 안 된 지하철역이 침수되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 위주의 사전점검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도시철도공사소관업무보고의건

도시철도공사 사장 홍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주세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공사 주요 업무보고를 올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제20회 정례회 이후 저희 공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대로 하절기안전운행 및 수방대책 추진, 수익사업 개발, 노사협의 현안사항 해결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중심으로 안전 정시운행의 바탕 위에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수입증대 노력으로 금년도 사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6월 30일 정년퇴임한 비상계획실장 후임으로 새로 임명된 권흔 비상계획실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장님을 경영방침을 받들어서 공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임 권흔 비상계획실장은 1969년 임관하여 72사단 연대장, 28사단 참모장을 96년 12월부터 육군사관학교 관리처장을 역임하고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여 지난 7월 6일자로 저희 공사에 부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저희 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공사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는 일괄질의·일괄답변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간부 여러분들, 그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속터미널역 침수재발 방지가 있습니다. 보고대로 한다면 침수피해가 약 12억 8,000만원인데 지금 아직 대한토목학회의 침수관련 용역결과에 따라서 피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상은 지금 센트럴시티를 상대로 해서 아마 보상청구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수피해만 약 12억 8,000만원인데 수해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피해가 이렇게 많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피해를 많이 한 것은 그런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예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본위원이 16일 저녁에 현장을 갔었습니다. 사장님은 자리에 안 계셨고 건설본부장이 계셨었는데 지금 물을 푸는 모터가 큰 모터가 있는데 호스가 맞지를 않아서 마력이 새니까 호스가 플라스틱호스로 하니까 쪼개져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대형 침수사고가 있다 할 적에 물을 원활히 퍼내기 위해서 호스와 모터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때 제 경험으로 보면 우선 내방역에서 청담역까지 지하철이 못 다녔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보고 버스라도 셔틀버스라도 운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사장께서 빨리 시행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때가 10시인데 익일 6시부터 운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량이 불과 10여대도 안 되는 차량으로 하다가 나중에 20 몇 대로 증차를 해서 수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도시철도공사 지하철이라고 하면 어느 간부, 또 사장은 그것을 즉시 누구 아이디어가 되었든지 인지를 했을 적에 바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차량 한 20대를 확보를 못해서 익일 6시부터 운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시민을 생각하는 사장으로서의 자세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그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일단 이것은 침수피해인데 일단 한 3일간만 2일 하고 만 3일이 완전히 안 됩니다만, 오후 6시인가, 8시에 개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간동안에 피해가 얼마가 됐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호선 신당역이 8월 3일에 다시 개통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6호선과 전 2기 지하철이 환승역 신당역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전체가 완전개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호선 2기 지하철이 이제사 완전히 개통이 되었는데 신당역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지금 인원이 6호선에, 그러니까 2호선과 6호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2기 지하철에 6호선의 수송인원이 약 5.4%가 증원이 돼 일 평균 9,800명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금년 봄과 개통되기 이전, 그러니까 휴가철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봄에 개통했을 때와 지금 차이가 대략 얼마가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2기 지하철이 개통된 지가 벌써 1이 넘었습니다. 7호선을 기준해서 1년이 넘고 6호선은 금년 3월에 개통을 했습니다만, 지금 역구내 여유공간에 대해서 본위원이 누차 질의도 했고 일부 임대는 임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7호선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여유평수가 많이, 뭐 여기 나온 것으로 보면 1,115평이 앞으로 더 임대를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1년씩이나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있는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을 다 놓았을 적에 한 5억 정도의 연 수입이 된다고 했는데 5억씩이나 되는 돈을 왜 그냥 방치하고 있는지, 만약 임대계약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빨리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왜 방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철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철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조성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고속터미널역 침수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침수관련 용역결과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하시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측에서 볼 때는 확실히 센트럴시티 쪽에 결함이 있어서 침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쪽에 결함이 있었던 것인지 그것은 대충이라도 알 수가 있을 거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와 좀 다른 건인데, 오전에 지하철공사 업무보고시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연석회의 때 통합교육원 건립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답변이 없어서 재차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근로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역 부지에다가 통합교육원을 건립을 하겠다 하는 방침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이것은 지금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이것을 서울시에서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침을 세운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것을 조금 전에 사장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노사문제도 있고 해서 통합교육원을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100% 투자기관인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이 사업을 주면 지금 예산편성도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빨리 시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할 때는 약 한 50억 정도라는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낙찰률이라든지 감리비, 잡비율, 이런 것을 따지면 그 정도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립주체 변경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나 지하철공사에서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 점도 아울러서 자세히 답변을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세만 간사,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구철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전번 상임위원회때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승강장 안전펜스 설치가 역마다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보고하시고 이렇게 사진을 내신 것 보니까 2페이지입니다. 안전펜스는 안이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사진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안이 안 보이고, 또 그리고 높이가 너무 낮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열차가 달려들어 오는데 시각장애자, 장애자들이 실수로 추락하는 수도 있고 또 고의적으로 뛰어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 한잔 먹고 뛰어드는 사람, 또 세상이 살기 싫어 뛰어드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높이가 최소한 2m는 되어야 된다, 2m는 되어야지 여기 지금 내가 보니까 한 1m 20 되는 것 같아요. 1m 20은 그냥 뛰어 넘는다 이런 얘기예요. 사고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보고 안이 투명한 것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6시그마 경영기법 도입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아주 진짜 박수를 보냅니다. 역시 서울시에 도철뿐 아니라 이제는 서울시의 행정에도 이러한 새로운 기법을 도입을 해서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제일 먼저 사장님이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분보다도 사장님이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장님이 그냥 한번 다녀오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시그마 경영기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교육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간부들 시켜서 안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정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해 본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성공시키려면 사장님이 교육을 꼭 다녀오시고, 교육을 철저히 받으셔 가지고 직원을 교육시킬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만 도입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철도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환위험 관리라고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위험부담을 감안해서 연단위, 지금 1년에 갚을 돈을 선물환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고, 1,040원대나 1,060원대에 선물환을 한번 해 보시겠다, 그 때 달러를 사시겠다는 얘기예요. 사 놓았다가 갚겠다, 쉬운 말로 그 얘기인데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전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기업도 5%대면 회사채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즈음에 1개월 전에 삼성전기에서 5.8, 포항제철에서 5.7, 회사채 발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신용을 가지면 5%대면 채권을 발행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자금조달을 하는데 지금 은행들이 자금이 넘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이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1,040원까지 내려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나라 경제가 상당히 나쁩니다. 우리 나라 내부의 문제보다 지금 미국경기나 일본, 구라파 경제가 다 나쁘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국가인데 수출이 안 됩니다. 선진 미국이나 일본 의존도가 37%입니다. 그런데 그쪽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나라 경기가 나쁘고, 또 지금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 우리 나라는 감기들 정도의 상당한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1,040원이나 1,060원으로 내려가기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물론 여기 산업은행, 외환은행의 외환관리 전문가가 참여해서 이것을 이렇게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중소기업을 30년 이상 운영을 했고, 외화를 들여다가 기계를 많이 사다가 피해도 많이 봤고, IMF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경제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상당히 참고해야 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니 까 그것도 이제 한번 어떤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어떻든 지금 돈을 못 벌면 빚을 얻어 갚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왕 빚 얻어 갚으려면 싼 이자를 얻어서 갚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 캐릭터 제작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요새 유행입니다, 캐릭터가. 웬만하면 캐릭터를 다 하고 있는데, 이왕 캐릭터 제작을 이렇게 하셔서 상표등록까지 하신다고 하는 얘기인데 결론은 이것을 상품화해야 합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상품화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잘 연구하면 캐릭터가 상당히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캐릭터를 잘 응용하면 역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지하철 탈 때 기념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 캐릭터를 넣어 가지고 멋지게.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지하철 타 보면 기념으로 사 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서, 이 캐릭터를 아주 잘 하셨는데 이것을 잘 활용을 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퇴직자 사랑방 개설이라고 좋은 것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서울시 공무원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도 시우회라고 모임을 만들어서 각 구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구민회관이나 공공건물에 사무실을 다 갖고, 이런저런 사업에 관여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 사업에 관여를 해 가지고 이권을 따내려고 그러고, 사실 본위원이 볼 때는 퇴직했으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누구는 일 안 했습니까? 각 분야에서 다 일하다 퇴직을 했는데 왜 특정분야에 일하던 사람만 특혜를 주어야 되느냐, 그런 사무실도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할 때 그 사람들한테 도시가스 검사하는 것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도 혹시 이 분들이 사무실을 가지고 이렇게 돼서 앞으로 도시철도가 발전되어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건전한 방향으로 간다면 좋겠지만 그런 서울시 퇴직공무원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본위원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 위원입니다. 지하철 광고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지하철 건설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도시철도공사는 각종 수입의 극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서 광고수입 증대를 위해서 동영상광고라든지 전동차 외벽광고, 전동차 손잡이광고 등 아주 광고기법을 다각화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새 벽면광고가 과거보다 현저히 감소된 것 같은데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실제로 감소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2001년도 광고수입의 목표대비 지금 8월말까지 실적은 어떠하며, 그 분석 결과에 대한 대처방안은 또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신길역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신길역 주차장 부지는 영등포구 소유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공사 소유, 또는 시유지 및 국유지로서 우리 시의 주차장 건설과 주차장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불구하고 굳이 영등포구와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영등포구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상호 평등성을 확보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협약서, 주차장 조성비용, 사후관리비 산정방법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 지하철공사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좀 했었는데요. 이번에 운전실 내 승강장 감시모니터 시스템, 이것은 승강장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와 운행중인 열차 내의 모니터 시스템이 연동되어서 전동차가 역 구내 진입 전에 승강장의 상황을 기관사가 미리 파악할 수 있어서 여객 사상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생명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떠한지, 이것을 전부 다 확대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정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졸음사고 방지 강조의 달 했는데 날씨가 특별히 더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사고가 많았든지 기관사의 안전사고 현황을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공기질 측정 부분인데, 오전에도 제가 지하철공사에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한 시간, 오전 때냐, 오후 때냐, 식사 때냐, 러시아워 때냐, 저녁, 새벽에 했느냐, 아니면 운행 안 하고 있을 때 이 기준치는 어떤 시간대에 했는지하고요. 그 다음에 전동차 천장 안내도 시범설치 하는 부분하고, 뒤에 보면 광고 신규 부대사업 개발에 따른 각종 광고, 동영상이라든가 외벽 전체광고, 물론 수익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숫자다, 적은 숫자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조잡하고……, 그냥 편안하게 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의 폭이 있다면 이 차는 영화열차, 이 차는 무슨 열차, 이 차는 아무 음악도 나오지 않는 차, 이렇게 선택할 그럴 부분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그리고 전동차 천장 안내도 시범설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복잡하다기보다는 멀어서 작아서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전철 타고 다니다 보면 중간지점에서 보면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중간지점에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와 인접한 대형건물 연결통로 설치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환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즉 말해서 외곽에서는 마을버스나 보조기능을 하는 교통수단과 지하철을 탔을 때 환승할 수 있는 시설, 우천시에는 비를 안 맞고 타고 간다든가 내지는 백화점을 가는데 내가 지하철을 타고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처럼 지하통로를 이용해서 갔다 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바람직한 것 같은데 향후에도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특별한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면 실행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더 이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건강진단을 왜 이렇게 35세를 기준으로 해서, 꼭 35세를 기준으로 해서 노사합의가 되었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내 보육시설 설치운영 현황인데 지금 현재 보육이라 하면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아동들을 상대로 할 텐데, 지금 현재 직원 중에 수용해야 될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두 개의 100명 정도의 시설로서 다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하고요. 퇴직자 사랑방개설 문제인데 앞으로 이제 2010년까지 180명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기퇴직을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396명이 여직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직원들이 어느 정도 퇴직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때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안전교육을 비롯한 친절교육 이런 교육하는 내용, 방법, 그 다음에 시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의회에 오면서 여태까지 양 공사 사장께서는 매번 보고 때마다 노조문제를 항상 심각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직원들 사원아파트를 지어서 직원들한테 제공을 하면 노사분규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양 공사 사장께서는 이것은 시장께서도 말씀을 했고, 또 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얘기를 했고, 또 이번에 굳이 2004년도까지 20만호 임대주택을 정부에서 짓는다고 했습니다. 차제 이 기회에 양 사장께서는 직원들 사원아파트를 지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임대를 줌으로 인해서 노사분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질의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하여 홍종민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는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준비를 하려면 짧은 시간에 어려울 것 같고, 또 답변도 심도 있는 답변이 안 되면 업무보고가 재차, 삼차 늘어갈 것으로 사료가 돼서 심도 있는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서면답변으로 대체할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다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서 서면답변으로 하시자는 어떤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철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강장 안전펜스 설치를 m당 가격이 얼마씩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꼭 좀 서면답변 할 때 거기다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 구철회 위원님이 동의하신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되, 답변에 대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를 해 주시도록 하고요. 공사창립 이제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노조선거가 있었죠, 사장님? 약간 상당히 이후에 노사간에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운영하기에 상당히 지금 힘든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공사측에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공사 사장님 별 계획이 계십니까?

저희들은 전 간부들이 지난 금요일 1차 투표가 끝난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전 간부들이 기존 노조 집행부 간부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 회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어떻게 구성돼야 하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야간 늦게까지 저희들 간부들이 현장 직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앞으로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저희들은 전 경력직 간부들이 신규채용자를 중심으로 해서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사의 합리적인 구성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 다른 노조문제와 어려운 것이 노동조합원 중의 80%가 35세 이하 젊은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는 34세 이하가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결혼도 안 한 직원들이 2,200명,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을 설득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심기일전하셔서 지금까지 어떤 도시철도공사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직장의 분위기를 일신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128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