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해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배경동 주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택국 소관 조례 1건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 위원님 여러분, 시민복지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택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속에 시민의 주거생활안전과 품위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당면사항의 성실한 추진과 함께 각 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해 열심 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심의하실 안건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0년 12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및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조례의 근거법인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은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시행으로 필요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95년 12월 24일 최초로 제정 공포되었으나 입법불비 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관련부서간의 협의 등을 거쳐 2000년 1월 28일 개정 공포되고, 동법시행령이 2000년 12월 20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법령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이 경우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합니다. 학교용지 확보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도의 일반회계 부담재원은 개발사업지역의 취득세, 등록세, 개발부담금 중 시·도 귀속분, 학교용지부담금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발사업지역의 범위는 서울시 전체를 의미합니다. 부담금 부과대상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용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 받는 자이며,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단독주택 건축용 토지는 분양가격의 15/1000, 공동주택은 분양가격의 8/1000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2조에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공고 방법 및 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첫째로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공고시 일반 또는 지방지인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둘째로 견본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셋째로 조성택지 또는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 당해 구청장의 승인을 얻는 장소에 30일 이상 공고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로는 제3조에 개발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토지공급계획 승인신청, 또는 입주자모집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 당해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확인사항은 부담금 부과대상자, 부담금 산정기준 및 평형별 납부금액, 부담금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 부담금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등입니다. 세번째로는 안 제4조에 부담금 부과·징수·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번째로는 안 제5조에 부담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을 정하겠습니다. 부담금의 주요 사용용도는 학교용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개발부담금의 과오납 환급금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는 안 제7조에서 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3/100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에 관한 설명도 듣고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 그 동안 아파트는 건축되는 이에 따른 학교가 확보되지 못한 데 따른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게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을 다시 보완을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볼 때 많은 문제가 노출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위원들이 제기하시겠지만 저는 우선 지금 단독주택 경우는 1.5%이고 공동주택은 0.8%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것 자체도 지금 표준 조례안에 위임되어서 만들어진 것인가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수치 자체는 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로 볼 때 이 %에 대한 주택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분양가가 최근 1·2년 사이에 대폭 상승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같이 연결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 서울시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가구수가 보통 가구수라고 우리는 칭합니다만 286만 가구가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206만 가구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 %는 저희가 1995년도에 통계청의 자료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의하면 약 70%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86만 보통가구 중에서 거의 한 178만 가구가 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어느 선진도시나 보면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다고 하는 선진도시도 자기 집에 살고 있는 %가 6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의 경우는 더욱 더 이것이 심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주택을 소유라는 개념보다는 거주의 개념으로 상당히 주거문화를 그렇게 향유하고자 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있고, 예전에는 주택을 재산의 증식가치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비축을 하거나 그런 개념으로 그것을 형성했지만 지금은 거기에다가 그런 많은 큰 돈을 묻어둔다고 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가가 오르는 것도 주택시장에 상당히 나쁜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이것이 전·월세 가격으로 파급효과가 생기는 것은 더 더욱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가 주택공급 위주로만 이렇게 정책을 펴오다 보니까 서울 내부에서는 과밀만 해지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이나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열악하게 된다고 하는 인식이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은 민간시장에서 많이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교시설부담금 이것이 결국은 전체 시민들이 부담하게 된 것을 이제는 실수요자가 부담해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좀 뒤늦기는 했지만 그러나 사업을 해서 새로 신규 물량이 나오는 그런 데에 부과를 시키는 것은 주택가격이 예를 들어서 2억일 경우에 한 2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이것은 부과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모법 자체가 지금 세 가지 법에 국한되어서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였듯이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진행되어야 될 서울시의 경우에 재개발 재건축은 대상으로 빠져 있고 하는 측면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서울시에서는 오히려 이 부과대상을 더욱 더 늘려서 이러한 무임승차하는 사업대상자가 없도록 이렇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끝에 하신 얘기는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부분은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부담대상이 되도록. 그것은 알겠고요. 앞에 한 얘기는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학교용지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와 지금 서울시 주택공급 총량에 관한 서울시 정책과 연계를 시키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0.8%,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택지의 경우 택지공급비용의 1.5% 이것이 적절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부과 안 하다가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이 학교시설의 부담이 이것이 학교시설 장래에 봤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도적인 미흡 때문에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그러한 측면들을 상당히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가 정한 이러한 %로 진행해 보다가 그러한 부분이 형평성의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정부하고 상호 협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지금 우리 나라에서 실제 토지소유주의 현 소유지 거주율이 떨어지는 것하고 외국하고 비교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아요. 사실 서울시에서 그 동안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양적 공급에 치중한 결과지만 죽 해 왔고, 그것이 어느 정도 달성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자기가 소유한 집에 살지 않는다 뿐이지, 1가구 2주택 이상의 비율이 현재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건설될 주택이 우리 서울시가 지금 소화해내지 못할 만큼 많은 양으로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측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듯이 주택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또 분양가자율화 이후에 상승에 미친 영향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학교용지부담금까지 간다고 그러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소유와 또 무슨 임대 이러한 류의 인식을 떠나서 굉장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현행대로라면 대개 우리가 지금 분양금이 서민아파트의 경우에 1억 5,000만원 안팎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당장 벌써 한 150만원 이상이 지금 추가로 부담된다는 얘기지요, 이 조례시행 이후에.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우선 당분간은 이게 우리 주택시장이라든지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겠지만 또 그 동안 부과해 오던 그런 방식과 달리 새롭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 보낼 그런 나름대로 수요가 없는 그러한 주택 마련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반발도 예상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로는 대개 조합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로 들어가니까 전체 부담으로 가겠지만 이것 앞으로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 비율을 조금 정리할 수 있었으면 어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IMF 이후에 소득이 떨어짐에 따라서 주택소유구조체계가 사실 다운사이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재고주택이 시장에도 많이 나와서 그러한 움직임이 아직도 수렴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항간에 전·월세파동에 대한 신문의 보도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최근에는 이사철하고 맞물려서 상승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이전까지는 IMF 이전의 상황하고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상황은 물가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형아파트를 선호하는 그런 계층과 IMF 이후에 소형주택에 대한 물량공급이 아파트부문에서 저조했다는 것 그 다음에 강남, 잠실 이러한 건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 그로 인한 소형아파트에서 이주하는 그러한 영향 때문에 지금 국지적으로 그리고 다소 심리적으로 이러한 전세파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머지 않은 장래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소형평형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또 임대주택을 더욱 더 많이 공급해야 되겠다고 하는 측면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하여튼 시행하면서 조정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고 지금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보니까 이것 노원구청하고 성북구청 2군데만 부과징수위임건에 대해서 8조에 대해서만 들어왔는데 다른 조항에 대한 제출된 의견이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흥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입니다. 방금 고용진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모법인 학교용지확보에대한특례법 이것이 부당성이 없는 것인지, 사실 종전에는 교육청 예산에 의해서 확보해서 다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학교 신설했던 것을 제한적으로 해서 사실 제한적이지요, 이것이. 300세대 이상만 부지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모순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

저희들도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상당한 의견을 냈습니다. 한 채라도 다 부과를 시켜야지 형평에 맞다, 왜300세대냐 하고 했는데 아마 이러한 법에서 대상을 카테그라이즈(categorize)를 할 때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이런 식으로 해서 딱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승인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규모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모법을 이러한 부과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행해 보면서 여기에서 누락된 부분들에 대한 형평유지를 위해서 그런 보완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인근에 있는 개인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부담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니까 모순점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한 모순점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이 주관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 좌우지간 이 법이 시행되면서 그러한 불합리한 점들 그러한 부분들은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택지를 조성해서 부담금을 낸 단지내에서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한테 내라고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것은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입법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전부 제외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조합원들 이외의 일반 분양분이 계획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당연히 형평상 부과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법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에 그 내용을…….

지금 염려되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 286만 세대라고 했지요?

네.

그 중에 40%인 178만 세대가 지금 임대를 산다 그런 얘기예요?

60%.

60%. 그러면 지금 염려되는 것은 지금도 그러지 않아도 전세값, 월세값 오르는데 임대로 들어가는 그 사람한테 역시 우리가 부담을 했으니까 당신들 부담을 하시오 그러니까 월세를 올려야 되겠다, 보증금을 올려야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서민층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 하는 염려를 안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초적으로 투자한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영향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또 모순되는 점은 건축비를 어디서 부담합니까? 교육청에서 부담합니까, 어디서 부담합니까, 건축비요? 대지는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건설특별회계에서 받거나 교육시설특별회계 거기서 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징수하는 것이 한 1억 정도 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교육특별세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교육세 징수에 대한 것 금년부터 교육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교육특별회계로 부담을 해서 건축을 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위임하고 지금 말씀대로 건축비는 교육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서…….

교육청이 주관해서 시설하게 됩니다.

특별회계 시행은 언제까지입니까? 기한이 없습니까?

기한이 없습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대해서 기한이 없느냐고요? 임시특례법 아닙니까?

그런데 시한을 정해 놓고 하는 특례법은 아닙니다.

있는 것이 있죠.

일몰법을 적용하는 법이 있고 일몰법을 적용하지 않는 법이 있는데 이것은 일몰법을 적용하지 않고 기간을 명시하지…….

그래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그대로 특례법에 의해서, 임시조치법이 아니고 특례법으로 해서 제정을 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몰법이 아닌 관계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법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국장께서도 심혈을 기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모순이 있어요. 하여튼 시행을 해 보고 나중에 모순이 있으면 다시 조치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흥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신규 주택지의 조성이라든지 재개발시에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학교용지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법적장치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부담금 징수에 많은 문제점과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담금 부과가 공동주택의 경우 0.8%, 단독주택의 경우 1.5% 부과하게 되므로 결국은 아파트값만 상승시키고 또 서민아파트를 아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분양 받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을 주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또한 부담금 부과시기가 2000년 1월 28일 이전에 분양 받는 자들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되고 조례시행 이후에 분양 받는 경우는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그런 제도는 형평성 등을 제기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IMF 이후에 98년도에 분양가가 자율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가격에 의해서 분양가가 결정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분양가를 일정하게 정해 놓고 거기에서 플러스 부담금을 매기는 그런 것이라면 눈에 띄게 이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분양가 자율화 가운데 이것이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순수하게 이 비용이 그대로 전가되는 그러한 측면보다는 덜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분명히 이것은 학교시설 부담금이기 때문에 전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더 비싸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율화된 속에서 이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실은 2000년 12월 20일 시행령이 개정되었을 때 그때 발빠르게 이것을 움직이면서 그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된 부분부터 시설부담금을 징수하는 액션을 취했으면 조금 더 재정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 자체가 다 그런 것을 검토하고 하느라고 유관부서하고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미비되는 점들이 전부 모법이나 시행령에서 고쳐져야 될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개정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계속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모법 되어 있는 그 기조 하에서 조례라도 빨리 만들어서 새로이 지어지는 사업계획에다가 부과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로 인해서 부과·징수를 시키는 시점을 언젠가는 분명히 정해야 되겠는데, 소급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2000년 1월 28일 이후의 조례 개정 공포날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가 부담을 부과하게 되니까 2억 5,000만원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경우에 한 200만원 정도의 부담금이 부과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아파트값이 상승되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과시기 형평성 관계를 말씀 안 하셨는데 그것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이것은 제도가 새로이 시작이 되려면 기준점일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기준점일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미 부과를 했어야 될 사안들이 그나마 뒤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부과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조례시행 공포일 이후 사업계획승인부터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에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든지 보완해야 될 점들 이런 것들은 계속 그것을 개진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지만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설득력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황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복질의는 피해주시면서 핵심만 질의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의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신과 의지를 묻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학교부지를 매입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우리 시의 의견은 전혀 발휘를 못하고 거기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꼴이 되고 말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국장께서는 그랬어요.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조례라도 빨리 만들어서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민원에 대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싸워가면서 개정 또는 수정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이전에 중앙정부에 이러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점이 있으니 이것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95년도부터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용이 안 되었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그냥 끝을 맺고 우리 시에서는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만 따라서 할 따름인가 묻고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제일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학교시설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시설의 재원충당, 그리고 재정마련은 반드시 필요했지만 그런 방법이 없었던 차에 이런 제도가 나온 것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순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시행을 해 보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충분히 이런 모법의 잘못된 점들을 개정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서울시에서 모순된 점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낸 요구사항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서울시에 답변해 준 답변자료 그것을 주시고,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일들인데 무조건 학교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재원을 그런 식으로 해서 무작정 잘못된 것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앙정부에 이해나 설득을 시켜서 시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정말로 걸맞지 않는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자료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바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른 이야기 하실 것 있어요?

지금 저희들 서울시에서는 학교시설을 하기 위한 재원충당이라는 측면에서 입법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과대상의 범위라든지 이런 어느 시점을 정해서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러나 한시라도 이것은 빨리 거둬들여야 될 판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을 빨리 한다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좀더 깊이 있는 논의 또는 공청회를 열어 보지도 않고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손발 맞추기 위해서 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어쨌든 자료 정확하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해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입장에서 상위법에 규정된 조례를 여러 차례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이 조례상에서 문제점은 일단 뒤에 지적하기로 하고 한 가지 단순한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거두어들인 부담금의 사용처가 서울의 특정지역, 그러니까 거두어들인 지역주변에 국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 서울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전 서울에 적용됩니다.

오래 전에 모법과 시행령까지 소상히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 주셔서 저도 그 모법을 읽어보니까 사용처가 서울시 전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모법에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부담은 지금 원인자부담원칙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은 전 서울시에다 적용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원칙이 벌써 깨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원인자부담원칙에서 바라 볼 때 재건축, 재개발 등 서울시내에서 앞으로 학교용지의 수요를 창출하는 큰 건설부분은 다 빠져나가고 남아 있는 것은 직장조합이나 민영주택사업 이 정도인데 지금 서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쪽은 굉장히 미약해서 예견되는 수입 부담금이 100억 내지 150억 정도로 지금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평당 500만원으로 그냥 가정할 때 초등학교용지 3,000평을 구입하는 150억 정도 하나 정도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파생되는 것은 큰 사업별로 적용이 안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금 조례 적용시점이 분양받은 시점으로 놓기 때문에 조례 제정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 중에서 아직까지 분양 안 받은 사람은 지금부터 부과를 부담하는 것이고요. 미리 분양받은 사람은 또 부담을 안 받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례를 빨리 만들지 아니한 시측의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시가 왜 조례를 빨리 만들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에 설명했듯이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 사정 때문에 한 아파트단지에, 한 주택용지단지내에서 이렇게 차등적용이 될 때 과연 납득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점이 실시 중에 나타날 가장 중요한 문제점인 것 같아요. 요약을 하면 원인자부담원칙을 지금 도입하면서 현재 건설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등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새로운 논고가 될지, 기존 논고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용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나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조례적용 시점상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상에 우리가 둘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경과규정상 구제할 방법이 있는지.

지금 주택사업을 추진하려면 그 과정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새로이 부과하는 시점을 사업승인을 기준점으로 한다 하더라도 부과대상자가 실질적인 수요자가 부과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승인을, 그러니까 조례제정 공포 이후에 사업승인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 분양계약 앞으로 분양 받을 사람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그러한 정도로밖에 경과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 하면 그 틀을 벗어나고는 저희들이 더 형평을 기해 주어야 될 그러한 어떤 시점을 찾기 위한 것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중이신데 현재 조례제정 이후의 지금 국장님 말씀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지금 조례 적용시점 전에 사업승인이 난 경우에 분양대상자에게 부과를 하다보니까 분양을 조례제정 이후에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2000년 2월 28일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미분양된 단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상의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하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핵심만 질의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황을수 위원께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우가 올 때마다 침수관계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만 재침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집중폭우로 인해서 다세대 다가구, 지하주택도 물론입니다만 저지대 일반주택지역도 굉장히 침수가 많이 되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지하실 관계를 민방공용으로 지하실을 대피시설로 권장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침수가 많이 되니까 시장께서도 얼마 전에 지하실은 건축면적으로 사람이 살지 못하고 주차장으로 포함시켜 주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떠한 근본적으로 항구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계속 침수되는 지역을 가보면 해마다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양수기를 갖다 준다 뭐 한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계속 침수되는 지역이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방지턱이라든지 펌핑시설 가지고 하려고 하는 대책은 일시적인 대책이고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인물에 답변을 드린 지하주택 침수방지대책이 이 이전에는 전제되어야 될 것이 근본적인 수방체계의 완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항구적인 수방체계의 보완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전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한쪽으로 그것은 또 수방체계의 근간을 이루면서 진행이 되면서 금년과 같이 상습 침수된 주택가들 이런 데에다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대책을 강구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황호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순입니다. 요즘 우리 서울시에 전세대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들 전세 얻기 위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전세를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이런 형편에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보면 주택보급률이 몇 %입니까?

공식적으로 보면 72%입니다. 그런데 상가주택이라든지 가구별로 포함하면 90.8%가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부족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물량적으로도 90.8%라고 하더라도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사회, 경제적 계층구조로 보면 저소득층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들 소득에 맞는 그런 주택이 부족하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하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큰 집들은 비어 있다 이 말이에요?

큰 집이 비어 있기보다는 저희가 2000년도에 통계청이 주택 및 인구센서스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에 빈집이 5만 6,000채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만 통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확인을 하셔야죠. 주택국장이 그것은 확인하고 계셔야지.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전세난 해서 앞으로 주택문제가 상당히 더 심각하게 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기 때문에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특정지역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비롯된 일이 아닌가 해서 빈방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빈방 실태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지역을 빼고 나머지 기성 시가지에 있는 단독·다가구주택들 이런 쪽으로 중개사협회의 지부를 활용해서 나와 있는 물량을 파악을 해 봤는데 전·월세 물량이 나와 있는 것이 약 3만 4,000가구, 그리고 그 중에서 즉시 빈방인 것이 6,000여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소형아파트를 선호하는 소형아파트에 사시던 강남권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강남권이라는 학군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러한 생활편의 그들이 추구하는 좋은 시설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국장님, IMF 지나고 나서 방들이 안 나와서 비어 있는 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 방세를 빼주느라고 정신을 못차렸는데 사실 그게 지금 말씀대로 하면 부족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부족하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냐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니까 IMF 이후로 우리 서울시 주택보급률이 너무 낮았다, 결과적으로 집을 많이 안 지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90년대에 공급한 주택물량이 88만 가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년에 8만 8,000호를 공급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2011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상에는 매년 7만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목표치보다는 상당히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전·월세에 대한 문제 이것은 IMF 이후에 사실 소형아파트하고 아파트가 주로 공급이 되는 인허가 건수가 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98년도 한해. 그것이 지금 2·4년 후에 현실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아파트를 선호하는 계층들이 주축이 된 전·월세에 상당한 영향이 지금 과장된 듯하면서도 심리적인 그러한 것들이 주로 경제지를 위시를 해서 언론에 표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에요.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지역 금천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비어 있었어요. 거의 비어 있다시피 했는데 요즘은 그게 다 나가 가지고 얻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나갈 때 물론 서울시 외곽에 신규아파트를 지으면서 평촌이나 분당 이런 쪽에 이사를 많이 나가는 이유도 있었지만 어찌되었든IMF로 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분가를 해야 될 사람들도 부모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들었었는데 지금은 다시 집을 짓지 않고 해서 어찌되었든 다 나와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서울시 주택정책이 대체적으로 보면 제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나가거든요. 주택용적률도 낮춘다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타산성이 안 맞으니까 집 짓는 집장사들이 집을 안 짓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이 부족한 사태가 일어남으로 해서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주택국장으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숫자가 저희들이 비율로 봤을 때는 90.8%, 오피스텔이나 기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다 포함을 시키면 그것보다 상회될 수 있다. 그렇다면 상당히 개발할 만큼은 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서울시에 신규로 개발가능한 택지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상태에서 종전과 같은 재개발, 재건축이 기존에 밀도를 1.5배 내지 2배 이렇게 상회해서 계속 리사이클링이 된다면 서울시는 서울시 경계의 수도권으로부터 들어오는 인구유입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계속 밀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계속 이런 과밀한 집을 지어서 도시환경을 떨어뜨려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이제까지는 개발공급 위주로 주택정책을 펴왔지만 이제는 시가지 보존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미 우리가 공급했던 주택재고량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오랫동안 내구성 있게 쓰느냐 이런 쪽으로 정책의 역량이 모아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전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값싼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확대해서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을 저희들이 중점을 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지금 양면성이 있는데 어쨌든 보급측면하고 수요자하고 내가 보기에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주택정책의 기초자료를 파악해서 이런 부분에서 개선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주택 안전점검 1단계, 2단계 했는데 1단계가 몇 채나 되고 2단계가 몇 채나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80년대에 양산된 소규모 건축물이 2·30년을 경과했는데 이것이 총 60만여 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0년 이상된 노후된 조적조 건축물은 구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20만 동이 될 것이다. 그래서 20만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대한건축사협회하고 서울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들을 활용해서 유관점검 및 주요 구조물을 정밀 확인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10월 말까지 이런 것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나오면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촌마을, 지금 금년에 한옥등록이 32개 동, 개·보수가 2개 동, 한옥매입이 13개 동 이렇게 해서 142억 들어갔습니까?

어디에서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42억이 올해 집행할 예산이고 그것은 다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사항은 한옥이 866동 정도가 되는데 그 한옥에 사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등록을 하시도록 우리가 부족한 주차장 문제라든지 불편한 생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설보완해서 제공하도록 해서 그 분들이 일단 등록을 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한 분들 중에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이자 또는 보조 이런 식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외부에서 한옥을 사랑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한옥을 팔려고 하는 수요를 알선해 주고 함으로써 한옥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한옥 보존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보니까 보통 844억이면 아까 840세대 정도 된다고 했지요. 한 세대에 한 1억 정도 대충 보조가 되는 것 같은 데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금년에 지원대상자가 163개 동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 등록을 잘 안 해요?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한옥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이때까지 그 지역을 개발을 규제하는 그러한 정책을 폈다가 또 그것을 풀었다가 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관을 신뢰하는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록 자체가 규제를 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지금 상당히 기피를 하는 그런 것이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단히 지금 그것을 현장에다가 북촌현장사무소를 만들어서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등록하면 여러분들이 받는 혜택은 이러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등록이 규제가 아닙니다 하는 것을 지금 홍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애시당초 개발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봤을 때는 그 분들이 다 등록을 할 것으로 보는데 혹시 아까 말씀대로 개발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개발될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돈 받을 필요 없다 이런 쪽으로…….

개발규제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불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거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기왕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하니까 좀더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의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일이 참 많으시네요, 이 자료를 보니까. 우선 8페이지 노후주택건에 대해서 몇 가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홍제동, 대조동의 건물 붕괴사건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해 본 일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붕괴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사건사고로 인해서 서울시의 책임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제동, 대조동 건물이 붕괴되어서 사망사건도 이루어졌고 또 부상사건도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책임은 전혀 없었나요?

그것은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소규모 일반건축물은 본인인 건축주가 자기 집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책임이 없었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여기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노후된 조적조건물이 약 60만호입니까, 60만동입니까?

60만 동입니다.

그러면 동하고 호하고는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여기서 해야 될까요?

지금 이것은 동단위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요. 조적조 건축물 전체가 60만 동 중에서 20년 이상 된 것이 20만동…….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국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이 20만 동 또 60만 아까는 호 그렇게 하셨는데 동하고 호를 여기서는 어떻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호개념이 아니고요. 건물단위로 따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연립주택 20호 내지 30세대, 20세대 이런 것들 포함된 것입니까, 여기에 20만 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로 2층 정도의 조적조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대조동이 2층 상가주택이거든요.

좋아요. 그렇다면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게 보시면…….

20만 동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 안전점검, 2단계 정밀진단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러면 1단계 안전점검이 2001년 9월부터 10월 30일까지 2개월 내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안전점검을 할 호수는 전부 조사가 되어 있나요?

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으로부터…….

각 자치구별로?

네.

그러면 9월에서부터 10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이것이 다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이미 시작을 해서 그것은 계획대로 맞춰질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 2단계 정밀진단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네, 이것은 결과가 나오는 숫자에 따라서 정밀진단대상을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치구청장이…….

아니, 제가 묻는 것은 4개월 동안에 이 많은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알았습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라든가 구조물진단학회의 구조전문가가 이것을 하기로 했는데 몇 개팀이나 나가서 이렇게 합니까?

지금 몇 개 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밀안전대상규모가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수가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각 자치구별로 시행을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시로 보고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치구청장이 판단해서 재난관리법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판단이 되는 것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건축주로 하여금 개·보수라든지 철거정비라든지…….

아니, 내가 그것까지 묻지 않았어요. 몇 개 팀이 가서 진단하느냐 이것만 물었어요.

그것은 구청에서…….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잘 모르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그것은 일단 대상물량이 나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이나 정밀진단을 해서 이것이 소위 말하는 D급 판정을 받는다고 그러면 사람이 살기가 어렵다, 불안하다, 걱정된다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것이지요?

D급은 건축주가 보수를 해서 살 수 있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E급이…….

만약에 E급이 나왔을 경우에 여기 시에서는 필요한 예산도 지원 또는 은행융자 알선도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러한 위험한 건물을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지시한 내용대로 보강이나 개축, 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서울시나 자치구에서는 어떠한 강제규정을 두어서 개·보수를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E급으로 되면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건축주를 퇴거시키는 그런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점검결과 통보와 보수·보강 완료를 2002년 5월 30일까지 모두 완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보통 많은 숫자가 아닌데 이렇게 불과 몇 개월에 할 수 있다고 하는 보고서를 저는 바라보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서울시의 공무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고에 대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해 주고 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일반 소유자가 과연 재난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렇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또 지시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책임을 면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네, 사실 건축주가 자기 집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조동과 같이 무너지다 보면 일반행인들 공인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집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했을 때에 어떠한 시스템을 통해서 이것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건강하게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저조하고 결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본위원이 국장님께 묻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시설물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들이, 또는 주거하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미루는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는 과연 어떤 조치를 해서 이런 사고를 내지 않게끔 하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자기 집의 상태를 분명히 구청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도 자기관리를 못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법은 다 되어 있습니다. 법은 다 되어 있지만 그런 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것은 20년 내지 30년 경과된 노후주택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빠져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아까 다시 한 번 내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져 있는 것이지요?

네, 공동주택 그러니까 연립주택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세대주택 이런 것 다 빠져있고?

네.

다만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20만 동이라는 것은 개인의 소유, 단독만 말하는 것이지요? 단독건축물 2층이나 3층이나 이런 것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다가구다세대가 생긴 것은 84년도 이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이상된 것이라고 그러면 그 이전의 조적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20년이 아니라 30년 넘은 연립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제가 묻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내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물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후주택에 대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저는 반가움을 가지고 있고,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보고내용 대로 이것이 그대로 실천될 수 있을 것인지는 사실 저로서 의문점입니다. 왜냐 하면 많은 동이기 때문에 자치구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될 사항들이고, 다만 못을 딱딱 박아서 2002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완료하겠다, 또 11월 1일부터 2002년 2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에 정밀진단을 마치겠다 이런 것들이 과연 이대로 진행이 되도록 잘 독려해 주셔서 이후에 사건 사고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라는 지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백의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되었고 해서 간단히 자료요청과 아울러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평가사업 중에서 111개소가 추천되었다고 했는데 그것 어디 어디가 추천되었는가 하고, 2차 평가실시를 하는 데 있어서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공공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상도4구역과 신림1구역 여기에 내년 예산에 책정을 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의 또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저희들이 98년도 11월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때에 8m 이상 되는 도로는 우리가 1/2의 시설비를 보조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시기가 이제사 도래된 구역이 상도4구역하고 신림1구역입니다.

이 이후에 예상되는 구역들은 있습니까?

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월세대책에 대한 국장님 생각이 아까 조례 심의할 때나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요약하면 특정지역에서 소형아파트 임차를 원하는 상태에서 제기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주고요, 사실은 전·월세대책이라는 것이 저금리정책에서부터 가장 근본적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이때까지는 유용한 주거의 하나의 분야였지만 월세로 가는 것은 불가분의 현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저소득층의 주거형태가 월세로 간다고 봤을 때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변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는데요, 물론 이게 다 IMF부터 기인하고 또 금융이율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게 책정되면서 생기는 문제이긴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다 겪었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주택국에서 뒤늦게 쫓아가는 입장이 아닌가 싶어서 이번 위기를 기회로 보시고 앞으로 임대주택 공급이나 전세문제, 그리고 월세문제에서 좀 많이 역량을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월세를 전환할 때 1.5% 이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규제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부분부터가 시가 앞장서서 마련해 줘야 할 것이 아닌가, 그냥 시장논리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현재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는 8% 이렇게 받을 텐데 거의 2배의 월세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월세 전환이율의 상한선 이것을 규제를 하자, 임대사업법이라든지 이런 데 규제를 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가구의 60%가 임대를 살고 있다, 그러면 주택 206만호 중에서 60% 이상이 임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임대사업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숫자는 2만 6,000가구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주택시장이 시장 자체적으로 이러한 공정한 가격게임이 이루어지려면 지하주택경제가 전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되는 그러한 사회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서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해서 주택시장이 투명하게 되도록 하는 그런 장치, 그 다음에 임대료를 받을 때 임대료를 자기 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준해서 가격이 매겨져야 되는 그런 룰을 정한다든지 이러한 장치들이 앞으로 많이 연구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연구가 아니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월세 이자율의 상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안 온 상태이고요?

네,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물론 시장이 드러나 있지 않은 점에서 관리하는 입장의 어려움은 알겠으나 그런 시장상황이 될 때까지 별로 시가 능동적이었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도 전·월세 가격예측 모델개발 같은 것이 지금 용역이 발주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나오려면 내년 3월에 나오는 것이고 이러니까 뒤쫓아가고 사후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선진국 예 같은 것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인 정책수립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조금씩 보되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저도 사무실을 오피스텔 하나를 임대하고 있는데 지금 월세전환요구를 받으면서 1.5% 적용요구를 하니까 한 달 부담금이 2,000만원에 들어 있던 상황에서 보증금 500에 월세 30이 되더라고요. 이게 부담하는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물가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부담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인 상한선 적용이 안 되고 시장요건에만 맞춰두면 감당을 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공이 개입할 일 아니냐, 시장여건에만 맡겨둘 수 없을 때. 좀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할 부분 같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번 9월 3일 본회의에서 김은경 의원이 질문한 사항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에 관련한 답변은 이미 들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4만 7,000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에서 김은경 의원의 주장은 2만 1,000가구가 퇴거대상자라는 것입니다, 새로 적용되는 규칙에 의해서요. 그러면 정말 적지 않은 숫자가 큰 변동을 맞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분들이 공공임대 우선대상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규정을 개정하면서 4년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주셨다시피 2만 1,000가구가 어떠한 환경변화를 맞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분들의 생활실태를 조사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공공임대주택 특별분양 이 지침과 관련해서 이분들을 특별하게 우선대상자로 할 수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기가 안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급자 자격에서 지금 탈락한 사람보다 생활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 부분에서요?

아닙니다, 영구임대주택 부분에서.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꾸 유동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40년 동안 사용…….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청약저축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그분들한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은 안이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봐서 정말 영구임대주택의 수급자는 아니지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구제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때 그 때 가서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시작을 하느냐 하면, 김은경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같은 시각인데 시각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 관리규칙이 이러저러한 근거에 의해서 바뀌었다 말이죠. 바뀐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뀌어서 집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집행규모를 보니까 기 입주자의 거의 50%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상에 반발이 옳든 그르든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집행을 제대로 하시기 위해서 집행방안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정책을 수립할 때 말이죠. 그런데 집행방안 중에서 살펴보니까 현재 대상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수준으로 보이는 것이 공공임대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안이 아닌가, 물론 이 대상자의 현재의 경제력 등 분석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역에서 직접 접한 김은경 의원의 주장은 공공임대도 못갈 형편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시겠다 하니까 조사한 후에 다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한 %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거대상자인데 순응하지 아니할 때의 방안에 대해서 묻는 것뿐입니다. 방안 강구를 하고 있다 하니까 그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공공임대 우선대상자로 보일 만큼 경제력이 취약하다 해서 공공임대 대상자가 되도록 청약저축도 가입해서 유도한다고 할 경우에도 김은경 의원 주장에서 보면 보증금의 차이로 가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금을 전세보증금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것이 제 두번째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주택정책의 주요방안 중의 하나는 주거 최저복지기준상에 수혜를 받아야 될 극빈층들의 주거비가 예를 들어서 자기 소득분의 주거비가 25% 내지 30%를 넘는 경우 일정 포션에 대해서 주거비 보조를 하기 위한 주택기금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꾸준히 적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기금이 모여지고,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수급자 중에서 부득불 이주해야 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주거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책도 강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먼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4년 이후에 영구임대주택에서 나가야 되는 문제니까 4년 이내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면 바람직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본회의장 질의응답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의원이 지역에서 그렇게 현안이 된 것을 가지고 본인이 낸 대안이 공공임대로 가려고 해도 임대보증금 때문에 못간다. 그리고 전세지원금 제도를 살펴보니까 현재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대로 해 나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훌륭한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크지 않은 돈입니다. 공공임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600만원에서 1,500만원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을 원하면 전세지원금제도를 확대해서 적용받도록 해 주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 싶어서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디테일한 행정실무를 추진하고 있는 주택기획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기획과장 김봉현입니다. 기본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또 재개발임대주택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보증금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수혜라는 특혜를 기존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주택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현재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지금 나오신 거예요? 그것은 알고 있다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안 나가겠다고 버틸 때 어떻게 내 보내실 거예요? 그 방안을 가지고 관리규칙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경과되기 때문에 여기에게 더 얘기는 안 하겠으나 건교부의 방침 돈이 있다면 철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나간 사람들이 지금 영구임대주택보다 더 못한 곳에 가서 주거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조사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갈 수 있는데 버티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강구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갈 수 없다고 봤을 때에 네가 거기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나가달라는 논리만으로 어떻게 내보내겠느냐 얘기 아닙니까? 마치고요. 두 가지를 더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천호동 423번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가 향락산업이 위치해 있는 곳인데 새로이 강동경찰서장으로 오신 분이 이 부분에 대한 강한 척결의지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정화를 시켰습니다. 당연히 토지주들과 그 업소로 살아왔던 분들의 반발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 분들이 다시 반발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제시되었던 대안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재개발을 하는 것이 대안으로 나와서 강동구청을 통하여 서울시로 건의가 올라왔는데 그 내용은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용하기가 시로는 어려웠지요. 그래서 당연히 수용불가 얘기가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질문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일반지역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구역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범위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계획재정비용역을 할 때에 이 지역이 물리적 구조상 그런 재개발해야 될 정도로 낙후된 지역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대상범위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예요?

2002년도 내년도부터 우리가 재정비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까지는 확정을 해야 됩니다.

5년마다 하는 것이지요?

네.

그 시기가 좀 멀거든요. 대상이 되어야 들어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있는 건물들이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1층으로 해서 그렇게 견고하게 지어져 있지 아니하고 우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향락산업 정돈한다는 중요한 목적이.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일이 너무 뒤라는 것이지요.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것이 작용, 반작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들어가는 시점이 정확해야지, 자꾸 이 기본계획수립에 맞추어서 경찰서장과 업소주인 내지는 토지주가 싸우는 것을 그냥 보고 있어서는 나중에 재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점에 갔을 때에 어느 쪽이 이겨 있을지를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을 보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잘 모르겠는 것이 왜 3종주거지역 안에서 이 분들이 사업전환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용적률이 적어서 안 된다는 것인데 정말 그렇게 안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제가 없고, 그렇게 안 된다는 것과 또 된다는 것에 대한 논거가 도대체 자료로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왜냐, 일방적 주장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속내가 진짜 사업에서 철수하고 싶지 않아서 재건축을 할 때 사업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반증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한쪽은 사업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지 아니하면.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시나 제3기관이나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나 다 논거제공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의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다, 없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가 어렵고, 기껏 하나 본 것이 이번에 소형평형 비율을 확대 적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겨레신문에 얼마만큼 재건축에 영향을 미치는가가 돈으로 환산되어서 나온 기사 하나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검증을 거쳐야 될 상황인데. 여기서 그것을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주장이 합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논란을 벌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대안으로 제공하고 싶은 것은 이 지역이 광진교가 개통되면 교통요지가 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광진교는 곧 개통을 눈앞에 두고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고 향락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가가 나름대로 낮게 형성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이 불법 향락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소를 정돈하는 의지에 찬성을 하신다면 시가 매입할 곳이에요. 제가 검토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 땅을 매입해서 도개공이 매입해도 좋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이것이지요. 임대주택을 지어도 얼마든지 날개돋친 듯이 팔려나갈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전개하시려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좀 저한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립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강일동 등 개발제한구역을 지금 해지하면서 이미 임대주택 건설을 하겠다라는 언론보도가 나와 있었고, 특히 강일동에 대해서는 도개공이 적극적인 개입을 하겠다라는 것이 주민들에게까지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현재로서는 아파트가 한 채도 없는 지역이고, 강변마을로서 굉장히 입지가 훌륭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고급전용주택입지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움직임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현재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간에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곳인데 주민들이 움직이기 전에 시가 적정한 계획을 갖고 들어가서 과도한 욕구가 나오기 전에 개입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를 새롭게 주거지역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방식은 제가 보기에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고급주택을 형성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임대주택 건설이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지금 불과 서너평짜리 집 화장실을 공동화장실을 써야 하는 분들이 대거 입지하고 있는데 지역조사나 이런 것들이 다 된 상태에서 도개공이 임대주택건설을 지금 언론에다가 흘리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지금 나중에 얘기하신 강일동 개발제한구역에 도개공 참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얘기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에 선계획 후해제하는 원칙을 서울시가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주민들의 의사를 수용하는 쪽으로 하면서 아마 도시계획국 주관으로 도개공이 스터디는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부분은 어떤 해제하기 전에 계획이 면밀히 수립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을 한 다음에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천호동 423번지 여기는 아마도 재개발한다고 그런다면 지금 입지적인 여건이나 가격 이런 것을 봐서는 용도지역이 업전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마 사업성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합동재개발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벌써 2년 전부터 사양산업에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토지 등의 권리자는 비례율이 1보다 밑으로 떨어질 정도로 평가절하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상업지역 업전용 운운해 가면서 그렇게 해 주어야 무슨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개발에는 적합치가 않고요. 그 다음에 업전용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재건축 쪽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상복합 쪽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요, 결국 아파트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재건축사업으로 해서. 그리고 이것을 민간에다 그냥 남겨두게 되면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명분은 현재 있는 업소를 정돈한다는 것에서 출발해 있는데요. 그러니까 토지주들은 손해를 안 보고서 그간에 자기네들이 부당하게 임대해 주었던 것에 대해서 손실을 보지 않는 가운데서 한 쪽은 업소를 정돈하려는 노력, 한 쪽은 업소를 계속 유지하는 노력 속에서 어부지리를 얻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도시계획국 소관이라는 것 압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임대주택건설부분에 대한 의지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내는 대안은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하라는 주장 도시계획국 할 때 안 했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 먼저 해 보고 해 보려고요. 저는 새롭게 오신 경찰서장이 굉장히 합당한 조처를 취했다고 봐요. 그게 전부 다 불법업소거든요. 그리고 그 업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인간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화되도록 밀어주어야 되는 것이고, 정화될 수 있는 방법 중에 나온 것이 처음에 재개발이었고, 두번째 재건축이었기 때문에 논의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또 주택국 소관이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시가 구로구에 있는 러브호텔 하나를 매입해서 그 시설을 노인요양시설로 만드는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만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먼저 러브호텔의 문제점을 받아들인 사업정책이라는 것이에요. 러브호텔 하나가 문제가 된다고 본다면 지금 이 지역전체의 업소 정화시키는 문제는 러브호텔 수백개에 해당하는 문제보다 더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고시장님이 향락업소 문제를 제대로 진단해 들어가는 입장을 취하고 계신다면 천호동 423번지 문제에 대해서 적극 개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올 입지가 아니고 그냥 놔두면 어차피 주상복합이나 아니면 재건축 등을 통해서 주택이 들어올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건설요지로서 바라보라는 얘기를 제안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럴만한 요충지니까 조순 시장님 시절에는 땅을 사들이는 돈을 따로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 돈들을 활용해서 적극 개입을 하라는 얘기이고, 그런 돈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도개공이 갖고 있는 돈을 투입해서라도 사들일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라는 뜻의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강일동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건설을 찬성하거든요. 고급주택 들어오는 것보다는 저는 제가 살아온 입장에서는 임대주택건설에 더 찬성합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그것이 내일 도개공하고도 얘기를 하겠는데 일률적인 아파트형태 외양을 갖추지 말아달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입지이니 만큼 그 입지의 건축미를 살려서 획기적인 임대주택 건설을 하도록 발상전환을 집 지을 때 해 달라는 부탁을 그냥 드려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이금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흥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택복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전파나 반파나 국고 20%, 지방비 10%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 지역도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만 지금 186동에 대해서 10억 2,000만원이 7월 6일자 현재 배정된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실적이 8월 말 현재까지 13동에 5,300만원 나간 것은 저조하다 하는 것은 지금 복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186동 중에서 복구가 85동이 완료가 되었고요, 제일 위에 표 보시면. 지금 복구 중에 있는 것이 101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해구호기금 관련법에서 보면 복구 후에 정산·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구하고자 하는 분들은 국민주택기금 융자알선을 60%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는다든지 자부담이 10%인데 그렇게 해서…….

안 받아도 일단 자기가 수리를 해 놓고 전파의 경우에는 동당 810만원까지는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나 지방비는 사전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국민주택기금에서 60%나 자부담을 해서 복구한 후에 정산해서 지불하게 되니까 사전에는 줄 수 없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림6동과 같이 무허가 쪽의 복구를 할 경우에 사례를 보니까 건설업자가 들어와서 보수를 미리 다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정산해서 자기가 투입한 돈과 수고 비용을 전부 받죠, 건축주를 통해서.

결과는 186동이 다 복구될 것이라고 믿고 또 지급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나 완료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다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복구하는 기간 중에 이주대책이 없어서 이분들을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에다 수용을 하는데 그것을 4개월 동안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말까지는 다 마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속히 복구되게끔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흥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택국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주택 수해복구, 전월세 가격변화와 임대주택 임대료 산정을 위한 용역,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개선,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평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공공시설 설치비용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구역내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확대, 노후주택 안전점검, 다가구다세대 지하주택 침수방지대책, 북촌한옥마을 보존사업 등 오늘 보고하신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