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9월 8일 특별위원회 구성에 이어 오늘부터 2001년도 제2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준비된 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 특별회계 총 규모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이 2,521억 6,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59억 3,300만원이 증이 된 2,009억 7,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3억 5,000만원이 증이 된 511억 9,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내역은 증이 된 부분 159억 3,300만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에 광양제철이 전체를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결산법인 법인세할 주민세가 2회 추경까지 전체 정리를 하면은 310억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제철이 271억, 그리고 연관업체라든지 법인세등 기타 지역이 39억이 발생해서 당초 1회 추경에 이 사항이 정확히 파악됐으면 다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4월 30일까지 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1회 추경에 4월 20일날 저희들이 의회에 안을 제출했고, 5월 10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이후에 확정된 금액 중에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33억의 주민세를 2회 추경에 재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행세 관계는 시민들께서 타시는 차에 기름을 넣을 때 같이 국세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8월달에 중앙에서 우리시에 당초 8억을 잡았습니다마는 4억이 증액이 된 12억이 내시가 되어서 4억 증액을 했습니다. 세외 수입 관계는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자 수입도 2억 1,500만원을 증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여유자금 관리상 이율변동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여유자금 관리 측면에서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수입에 53억 7,3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금년에 발생한 것이 154억 5,600만원인데 3억 5,500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 확보를 한 것은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 잔액 정산이 3,4월에 겹쳐 있어 가지고 1회 추경에는 확실한 금액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결산이 마무리 된 상태에서 정산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억 5,500만원의 재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입금이 47억입니다. 이 전입금 관계는 우선 미관광장 조성하는데 7억 1,600만원 드는 부분은 공기업에서 전출이 된 것을 전입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길호마을 내려가는 광로 중마잔여지구 개발지역 태영아파트 있는 도로가 중심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50미터 10차선 도로인데 시청에서 그쪽으로 내려가는 부분, 접목되는 구간이 위쪽 도로는 6차선에 35미터입니다. 결국 교통안전관리공단과 광양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의견을 듣고 도시과에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2차선 정도 위에 35미터를 2차선 정도 넓혀야만이 밑에 부분 중앙선하고 어느정도 일치가 되면서 안전지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서 이번에 위부분 35미터 폭을 2차선을 좀 택지를 도로부지로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소요예산이 한 8억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하수종말처리장에 32억 정도 이번에 전입금을 봤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중마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잘아시다시피 535억이 총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 국비가 53%로 253억이 소요가 될 것이고, 양여금 재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가 23.5% 125억이 지원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제대로 않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상 시비도 23.5%해서 125억이 앞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마택지개발을 조성할 시점에서 도시가 만들어 짐으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되어야 된다. 이 시설될 경비를 토지분양대금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89억을 공기업에서 일반회계로 줘 가지고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짓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535억이 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시비는 순수한 시비 부담은 한 125억 정도, 도비가 계획 했을 때 23.5% 125억이 와야 되는데 만약 반만 왔을 경우는 시비로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89억 정도는 공기업에서 받는데 당초 예산에 공기업에서 안 받아 들이고 시비로 하수종말처리장 국비 시비 부담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에 2회 추경까지 32억을 공기업에서 받아 들이면은 일반회계 중마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 공기업에서 총 67억을 받아 들인 결과입니다.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32억을 전입을 받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에 44억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일반교부세가 작년부터 국세가 좀 걷혀 가지고 국토균형개발 차원에서 자치단체에다가 일반교부세를 년말에 작년에는 줘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약 26.8% 정도 증액이 될 것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작년처럼 확정 된 시점이 11월, 12월까지 간다면은 그때 또 정리추경에 계상되면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재원이 넘어 가기 때문에 우선 작년 수준으로 24억을 세입을 봤습니다. 그래서 24억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고요, 특별교부세 관계는 광양읍 율촌산단 5억, 배알도진입도로 5억, 그리고 운동장 10억, 배알도 진입도로하고 율촌산단 5억은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관계 10억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확답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계는 밭기반정비 사업이나 한발용수개발 사업은 성립전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해서 11억 1,700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분이 안돼서 죄송합니다. 뒤에가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마는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6,700만원, 국비가 50%, 시비가 50% 되겠습니다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버스업계가 유류대 인상등으로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보전해 줘서 시민에게 교통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으로 지금 보조금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한 10억 5,000만원 정도는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운수업체의 보조금입니다. 각종 공과금은 인상을 시키고, 또 버스요금이라든지 대중교통요금은 인상시키지 않는 그런 격차가 많이 나는 분야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중앙에서 보조금을 일부러 업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것은 지침이 다음에 금액은 내시됐습니다마는 지침이 시달되면은 계획에 의해서 그 업계에 보조금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회 추경에 159억이라는 가용재원이 발생한 경위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측이 곤란한 부분 33억, 그 다음에 공기업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재원을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 32억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재원이 좀 많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가 2억 3,300만원 증이 되는 것은 기본급 1억을 추가로 보는 것은 당초 인상분이 22%로 봤는데 27%가 돼서 차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억 7,000만원 수당은 봉급조정수당 인상분입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 3억 3,9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신규직원을 채용을 할 때는 기타직 보수로 나가는데 금년에 아마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물건비라든지 이전경비 자본지출 관계는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도 도시건설 특별회계 2억 8,800만원이 감이 되는 부분은 중마정류장 부지 지방채 상환분야에 지금 걸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응 도시건설사업으로 해서 중마정류장 부지를 조성하고 있지마는 제철에 60억 사모공채를 가져온 부분을 상환은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출을 해 줘 가지고 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마정류장 부지 조성사업비가 4억 3,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 정도는 하자보수비로 남겨 놓고 이자 부담금 한 2억 8,800정도는 공기업에서 부담을 안해도 그 돈으로 상계를 할 수 있어서 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하고 지방공기업상수도 사업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 분석입니다. 2001년 제2회 추경 가용재원은 182억 1,900만원입니다. 방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그리고 예비비가 지금 22억 8,6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은 기준대로 해서 42억 3,9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1회 추경때 삭감이 13억 4,000만원이 되어서 35억 7,400만원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억 8,800만원만 남겨두고 22억 8,600만원의 재원을 다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삭감했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관계를 말씀드리면은 현재 12억 8,8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집행한 지출액은 1억 9,200만원 그래서 잔액이 한 10억 정도는 여분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안입니다. 52억 관계는 법적 필수적 경비가 9억 400만원이고, 국도비 양여금 사업에 관련된 시비부담이라든지 전체 사업이 42억 9,700만원 그것을 제외하면은 순수하게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130억 1,800만원이 나왔습니다. 주요현안사업 투자 계획은 15건에 106억 200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96억 2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투자계획에는 214건에 50억 5,300만원을 요구했는데 34억 1,600만원을 예산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경상비 투자계획 관계는 16건에 9억 4,000만원입니다. 별도로 실과장께서 소관별로 소상히 설명을 드릴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은 주요국도비 양여금 사업내역이 12건에 이번 2회 추경에 912억 900만원이 지금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가되는 부분은 42억 8,2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 및 비품구입 관계는 이것은 읍면동 자치센터 관계는 계획이 11월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수처리 대책 지역내 오수처리시설 관계는 계곡에 지금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약 1,200∼1,300만원 정도, 주로 식당이 해당 되겠습니다. 광양읍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관계는 도비보조금만 확보를 했습니다. 중도밭기반 정비사업, 청암지역 배수개선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광양읍 중앙로 개설공사는 제가 설명을 좀 잘못드렸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아까 공설운동장이 아니고 중앙로개설사업에 투자되는 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 10억하고 그 다음에 4억4,400 시비를 확보해서 보상금이 3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보상금을 확보를 하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또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광양읍∼율촌산단간 연결도로 관계는 특별교부세 부분만 5억을 확보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거의 확보되겠습니다마는 세풍 초등학교 있는데서 율촌산단 가는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 거기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도비로 할 수 있도록 도 공사비가 한 80억 정도 여분이 있다고 해서 9월중으로 건교부와 도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만약에 도비사업으로 추진이 된다면은 우리시는 내년에 한 30억이나 40억 정도만 확보를 하면은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길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 관계는 이 부분은 지구지정을 9월까지 완료를 하고 실시설계를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많이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6,000만원하고 시비 확보해 가지고 2억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광양∼동곡간 군도 확포장 관계는 금년에 한 26 7억 투자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안전상 안전시설을 해야겠다 해서 시비로 8,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되도록 계상했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관계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 보조관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 투자계획입니다. 14건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은 96억입니다. 배알도 유원지 진입도로 토지매입 및 개설공사는 기이 확보된 것이 10억이고, 이번 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5억을 포함해서 20억을 확보해서 우선 전체사업비가 47억이 소요되는데 보상금이 25억입니다. 그리고 25억 연내에 보상을 하고,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공사비 5억 정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광양읍∼율촌산단 그리고 중앙로 관계 용강으로 우회할 수 있는 국도 연결도로, 그리고 중마동에서 성황으로 연결되는 분야, 광영에서 옥곡으로 연결되는 분야, 전체적인 부분이 다 마무리가 되고 보상에 들어가고 공사가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알도 관계도 금년에 보상이 되고 내년에는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동∼성황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도 88억 정도 드는데 보상금이 약 2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5억 확보해서 25억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이것도 역시 바로 공사착공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5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광양공설운동장 확충관계도 이번에 10억을 확보해서 25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당초예산은 한 27억 정도 소요되는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용강국도연결도로 개설공사도 12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보상금은 5,000만원만 보상액에 소요가 됐습니다. 칠성 2지구 주차장 부지매입 관계는 7억 6,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과연 시에서 이 부분을 사야되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주차장 부지는 공공시설용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유료주차장화 되든지 아니면 시에서 확보를 해 주어서 정산이 되고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칠성1지구 주차장 구입할 때도 그때도 3개소에 시비로 7억 8,900만원 구입을 했고, 중마잔여지 같은 경우는 시유지가 들어간 것을 바로 상계해서 채비지화 했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해 준 결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개인이 유료주차장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시기적절하게 구입해서 주차장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관광장 관계는 택지개발지구내입니다. 중마동, 상업지역 내에 지금 광장이 조성이 안되었는데 2개소 정도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이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재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파고라 외 31종 조경수 19종에 5,708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 앞 사거리 시청측 도로확장공사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청 앞 소방서에서 길호로 내려가는 도로가 밑에는 폭 50미터 광로이고 위에는 35미터 도로가 되어서 교통사고 유발도 되고 앞으로 해소책이 필요하고 해서 그 부분을 한 2차선 정도 택지를 도로부지로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태인∼도촌 도시계획도로 관계는 전체사업비가 태인 군두리에서 태인 1구로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섬지역이 도로가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됐었는데 토지용지보상이 9억 6,000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공사비가 따로 한 3억 5,000만원 소요 됩니다마는 우선 보상이 완료되면은 내년 당초예산에 3억 5,000 계상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보상금만 계상했습니다. 교육청 진입로 확포장 관계도 이 경우도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는 앞으로 없어질 도로 입니다마는 도로가 협소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을 해 봤습니다. 용지보상할 수 있는 것이 한 1억 2,000정도 총 사업비는 1억 8,000입니다. 그래서 용지 보상이 되면은 우선 6,000만원 공사비 계상해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광양 국가산단 산업단지 간선도로 교량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태인 연관단지입니다. 도로상 당초계획이 자전거도로하고 보도외에 자전거도로로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오히려 도로폭을 좁게 만들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아주 환경에도 좋지 않고 해서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도로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5억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서천 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는 세월교를 놓는 부분인데 하천 유수에나 하천 부분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기술부족 판단이 나와서 1억 5,000만원 가지고 개설하도록 하고, 이번 예산에 용역이 들어갑니다마는 광양읍 서천변 시민휴식공간 조성 관계, 여기에도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약수재단 주차장 정비 및 토지매입부분은 그동안 누차 설명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8,000만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용역 그리고 군도 확포장 관계, 오지개발 관계는 이미 1차적으로 사업이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주로 보면은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계상이 정확하게 되어 가지고 설계하고 용지보상하고 인허가 내고 이러다 보면은 년말에 가서 착공이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고 이런 분야가 발생해서 금년에는 내년에 올 것이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세워 주시면은 설계용역을 마쳐 놓고 바로 예산이 계상되면은 바로 착수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용역비는 계상을 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는 자체사업 투자계획입니다. 총142건입니다. 반영액은 34억 1,600만원, 그래서 우선 실과별로 요구된 부분은 85건에 27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참고해 주십시오마는 17페이지를 보시면은 읍면동 사업도 다소 숙원사업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올라온 순위에 의해서 우선 57건에 약 6억 6,1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반적으로 예산을 균형있게 짜볼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농어촌지역 읍면동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느 시군보다도 너무나 인색하다는 말입니다. 그것 느끼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그전에 참고로 말씀도 드렸지마는 고흥, 순천, 여수 다른 지역은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의 의견을 거의 90% 참고하고 또 그 지역 읍면동장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노력하고 있어요. 고흥 같은 곳은 읍면동에 연간 약 2억에서 3억을 투자하고 있어요. 매년 이 큰 2,000억이라고 하는 우리 광양시의 전체 예산을 놓고 볼때에 주민들의 직접 피부에 닿는 생활 민원을 처리하는 이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색한지? 이렇게 해서는 우리시정이 물론 큰 목표를 향해서 빠른 걸음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생활민원을 좀더 성실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올바른 시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농촌지역에 주민들께서 충분하게 만족은 느낄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통합시로서 또 신도시를 개발해 가야하는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그런 분야에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절대 이것은 반론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느끼고 있기로는 우리시에 농촌지역도 어느시군 못지 않게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고 개선을 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시다면은 만족스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절대 염두에 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자료로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제2회 추경만 해서 각 읍면동에서 주민 소규모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올린 예산만 해도 내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읍면동 당 1억 5,000만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반영된 것을 보니까 겨우 1/3 약 5,000만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하시라고 한 말씀드리는데 우리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통합할 당시 광양군 1읍 6면,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5년전에 얼마였느냐 하면은 약 450억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만큼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비중이 높았다. 동광양시의 총예산이 얼마냐 250억이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잘 아시잖아요. 그 때 당시. 그래서 도시지역이 250억, 그 때 통합 바로 직전에 농촌지역이 450억 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 우리 농촌이 자꾸 어려워져 가는데 앞으로 광양시가 예산을 책정하고 지역을 균형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항시 농촌 지역 기타 여러곳에 예산을 안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주민 소규모숙원사업 이런 것도 성실하게 해결하라는 뜻으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시장님께도 건의하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몇백억짜리 큰 사업만 하는 것이 반드시 시정이 아닙니다. 올바른 시정이 아니다 이거에요. 연차적으로 할 사업은 얼마든지 7개년 8개년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는 거에요. 너무나 성과에 급급해서 가시적 사업에 한군데 몰두하지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광양시를 보아 가면서 예산을 세우고 추진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백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행정이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컨트롤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과 견해의 차이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읍면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선거구로 되어 있는 광영동 같은 경우는 동장이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제가 보고 받은 바도 없고, 또 건의 한 사항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민의 가장 밀접한 행정이라는 것이 지방자치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의 긴급을 요하고, 또 필요로 하고 하는 부분은 읍면동장의 행정관리 내에 들어 있는 시민들의 의견이 바로 직소민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전에 동료 의원이신 서용식 전 의장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2/3정도가 가감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도 가감이 되는 부분에서 왜 가감이 되는지 또 잘못 올렸다면 잘못을 시정하고 다시 조정을 시키든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1/3로 책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읍면동장을 불러다가 이런 것은 이렇다 하는 설명이라도 한번 있었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지역구에 자꾸 비교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이 광영동 30만평 택지개발 지구내에 86평짜리 작년도 보건소 철거하고 승용차 26대 댈 주차장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광영동에 승용차가 지금 몇 대인가 파악하고 계시고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1만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도로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2002년도 월드컵 기초질서 확립등등 해 가지고 내년도 2월말까지 주정차, 또 도로교통, 국민기초생활 확립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광범위하게 단속에 들어가고 계도에 들어 간 것 아시죠? 그런데 광영동에 차 주차 시킬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시행을 해야 될 시급을 요하는 부분들은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됩니다. 그리고 물론 조합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그 정산도 필요하지요, 또 마무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예정된 주차부지를 우리시가 매입해 준 것 환영합니다. 또 제가 두어차례에 걸쳐서 교통행정과장이나 항만도시국장님에게 광영동에 지금 건축을 않고 놀고있는 택지라도 몇필지 사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구무언입니다. 중앙정치 하는 분들도 그런 정치를 많이 합디다마는 아무런 해명도 없고 답도 없어요. 이것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일부쪽 세부쪽에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행정이 어떤 특정지역을 소외시 하고 경시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장 행정을 전혀 못해서 일어난 일인지? 이번 2회 추경자료를 보면서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예를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원지에 몇십억씩 사업이 올라 갑니다. 또 지난번 중장기재정계획 심의 때도 제가 참석을 했다가 느꼈던 바고 거기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시민휴식공간이라는 이 언어가 이 단어에다가 예산을 주니까 우리 시 각과가 사무분장이 시민휴식공간으로는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광영 약수터 시민휴식공간에는 단돈 500만원 1,000만원짜리도 이 사업 업무 분장이 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몇 억, 몇 십억이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보고서가 또 계획이 시민휴식공간으로 올라 옵니다. 그래서 이 시민휴식공간이라는 개념의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정부 규제로 시민휴식공간의 업무가 새로 지시된 것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광영에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현대고층하고 가야아파트 임시주차장 이번에 비 한 130밀리 오니까 슬라그 한 서너대 갖다 부어놓은 것이 광영파출소, 동광아파트 상가 앞까지 내려 와 가지고 싹 쓸어 가버렸습니다. 배수 처리도 안되고 평면 경사도도 정비가 되지 않고 해 가지고 싹 쓸어 가 버려서 맨땅에 물고랑 나 있는 그런곳에다가 임시주차장을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21세기 국제항만도시로 발돋움 할려는 그리고 "광양에 오면은 좋은일이 있다"는 그런 캐치플레이즈를 걸고 우리시가 도시 행정이나 주거환경개선을 생각하신다면은 현실적으로 가장 급한 문제부터,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될텐데 참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 가야아파트 주차장은 개인 사유지 두필지가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 두필지만 확보를 하면은 적어도 한 100여대 가까운 승용차가 얼마든지 주정차의 생활민원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백명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들어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도시를 만들고 지금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워크샾도 지금 하고 있고 합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사업이 우선 순위로 본다면은 최우선 사업입니다. 사실은. 일상생활에 관계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도시를 설계하면서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예측을 못했던 부분인데 보완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을 지금 짜고 있고, 또 내년 시책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통행정과든, 환경관리과든 도시과든 주문을 해서 한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지 부분입니다. 이 유원지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방금도 지적해 주셨지마는 농촌지역에 투자가 미흡하다. 또 시민 복지시설이나 휴식공간이 부족하다, 물론 교육 문화시설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내년부터는 또 후내년부터는 계획을 해서 재원을 좀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율촌산단간 도로나 중앙로 관계라든지 각종 도시계획도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내년 아니면 후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이제 정말 공원이라든지 휴식공간을 확충해 가야되는데 도시계획상 유원지개발계획으로 되어 있는 곳을 사실상 유원지라고 해야 되는데 아주 소규모급의 어떤 유원지는 아직까지 어떤 그런 명명된 바가 없고 특히나 광양읍 같은 경우는 서천변지역은 지금 체육시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무계획적으로 한다면은 앞으로 후회할 것이다. 그래서 가로등 한 개를 세우더라도 계획적으로 가야되고 근로자들이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배알도 부근도 유원지 계획은 취소됩니다. 재정비 계획을 통해서. 그러나 시민휴식공간쪽으로 가야되고, 광영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면 우선 공원은 금년에 끝납니다마는 만들어가는 단계로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농업분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꼭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분야에서 어떠한 그런 수리시설을 포함해서 농로라든지 전반적인 분야, 광양시의 농업환경을 개선시켜 가는 그런 계획들이 기본적인 것이 좀 세워져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전체적인 것이 안나온 상태에서 부서의 예산요구를 받고 읍면동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받고 해서 추진되고 있는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행정이 틀을 맞춰가면서 해야만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칭찬을 받으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열심히 하도록 제가 건의도 드리고 오늘도 워크샾에 가서 제가 한시간 강의 있습니다마는 충실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이번 2회 추경예산 편성을 한 것을 보고 고생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좀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서 제가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시 발전을 위하고 사실 그대로 또 현실 보고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상 매번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예산 내지 추경예산안을 편성을 할 때 제일 먼저 읍면동에서 소규모 사업 내지는 주민숙원사업을 올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각 실과부서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다시 면밀한 검토가 있은 다음 예산 부서로 넘겨져서 예산부서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상보면은 과연 읍면동에서 소규모 사업 내지는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오는 그 우선 순위에 의해서 우리 도시개발지역은 도시과 소관이 될 것이고, 읍면지역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지마는 그 부분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말로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만큼 가느냐 나는 첫째 그것이 의문이 가고요, 어떤 지역적으로 사업을 안배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실과소의 보고를 받을 때 또 이 부분은 짚어보고 그 자료도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추경예산에 예산 재원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보면은 특히나 예를들자면 건설과 소관사업 같은 경우에 32건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그런 면이나 또 어떤 그런 동들의 꼭 거기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읍면동은 사업할 것이 없어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는가? 나는 기획감사실장께 답변해 주시라는 것은 읍면동에서 소규모사업 내지 숙원사업을 서류적으로 서면으로 올렸던 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것에 우선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서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다 해 가지고 끼워넣기 식으로 사업이 들어온 것인지 이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두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읍면동에 들어온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본청에서 요구한 사업을 가지고 그것을 어디다가 중점을 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제대로 돌아갈려면은 건설과든, 농업지원과등 농업분야든, 농업수리시설이든, 농로든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본청에서 읍면동에 거쳐 가지고 판단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에게 요구 들어온 것은 본청에서 들어오고 읍면동에서 들어오는데 본청에서 요구되는 것은 중량급으로 해서 계획성 있게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요,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주 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숙원사업 쪽으로 봅니다. 다만 읍면동장님하고 해당되는 사업부서하고 앉아서 우선순위를 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지만 지금 이렇습니다. 오지개발이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이 본청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주로 읍면동은 면장님 읍면동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께서도 그렇고 또 지도자님들이 같이 앉아서 비중있는 사업은 본청에서 하지마는 이런 것은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여기서 만약에 정말로 광양시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읍면동 투자가 미약하고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또 너무 강하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를 불러 들일수 있을 것 같고 해서 더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손색이 가게 투자가 안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타 시군을 비교하고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서용식 전의장님께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때 답변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광양시가 재정자립도가 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 하더라도 조금 덜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 속담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하듯이 우리 광양시 실정에 읍면동에 아까 건설과 부분은 백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면부라는 것은 건설과 사업이 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 지는데 실질적인 우리 광양시에 면단위는 정주권 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런 사업을 면단위 부분에 정주권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로 우선순위로 어디부터 해야 되는가를 그렇게 거울보듯이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부서로 올려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 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면에서 아니면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실과부서로 올려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편성이 된 것인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일단은 기획실장님 답변을 제가 잘 들었고 다음에 실과소 보고를 받을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개 부분은 건설과라든지 실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누차 강조를 하고 있지마는 기술직이 바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원칙은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로면 농로, 수리시설이면 수리시설, 그 다음에 관정이면 관정, 전체적인 것이 건설과 소관 그 부서에 전부 종합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부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말 한번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되도록 최소한 본청하고 읍면동장하고 같이 앉아서 한번 소규모 숙원사업 관계는 하도록 시도를 하겠습니다.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요, 서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숙원사업이 각 읍면에서 올릴 때는 300만원짜리 500만원 짜리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는 그냥 참고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소홀히 생각할른지 모르지마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300, 500짜리를 올리기 위해서 이장단이 전체 회의를 해요,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서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느 마을에 어떤 것은 꼭 필요하다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몇건이 겨우 올라오는거에요. 그것도 우리시에서 5,000만원 범위 한도 내에서 올려라 하면 그것을 짜맞추기 위해서 또 머리를 짜는거에요. 끙끙 앓고, 이렇게 해서 읍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해서 올라오는데 이런 것을 우리 본청에서 앞으로는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실제 한번 기획감사실장이 어느 면이고 딱 정해서 가 가지고 이장단 전체 모인 자리에서 소규모사업 15건 올라 온 곳을 가봐요. 현지에. 안해야 될 사업인지, 해야 될 사업인지? 이렇게 작은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고, 그리고 내가 말한 농촌에 대해서 농어촌 또 우리 광양시 전체적인 균형적인 개발을 촉구하는 것은 우리가 농로포장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광양시가 지금 14만, 앞으로 15만, 20만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을 해 가야 된다. 어떤 것을, 농촌을 돌아보면은요 다 눈에 보입니다. 예를들어서 공기좋고 위치 좋고, 자연여건이 좋은 곳은 농촌 주택단지 아주 쾌적한 그런 주택단지 개발사업도 지금 또 계획해서 들어가야 하고, 또 지금 골짜기 같은 곳 비어 있는 곳은 무엇을 개발하느냐? 내가 지난번에 얘기 했잖아요. 그런 곳은 주말농장으로 농로개설해서 한 계곡 정도 남아있는 유휴지를 주말농장 정도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들어가지요? 이런 것을 해 놓음으로 해서 도시민과 농민이 하나로 어우러질수도 있을뿐더러 도시가 균형적으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주말농장 개발하기 위해서는 당장 길 내줘야지요. 또 다른 곳으로 개발해야지요 돈이 몇억 들어가겠지요? 이런 것을 전혀 우리시에서는 손을 안 쓰고 있다 이거에요. 아까 말한 농촌주택단지, 쾌적한 전원 주택단지 개발 사업도 몇군데 정도는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데 좀 눈을 돌려 달라 이런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마는 숙원사업 분야는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한번 예산에 시도를 했는데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소수가 많아 가지고 설계를 본청에서 읍면에서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해 주셨다시피 적게 들어가는 그런 생활민원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200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겠습니다마는 읍면동장들께서 포괄적으로 좀 세워달라. 한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세워 주면은 바로 그것을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 상은 포괄적인 것을 못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선심성이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중앙에서 규제하는 것은 규제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한번, 그런데 시기적으로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과연 그것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정말 읍면동장이 역량이 있어 가지고 우선순위를 잘 해 가지고 한다면 관계가 없는데 또 그런 것들이 잘못 가 가지고 많은 병폐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도록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소신껏 말씀 드리면 그런 분야,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정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사한 얘긴데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못하는 것 같아요. 도시가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광로라든지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이랄지 이런 것은 시의 기본 계획에 의해서 균형발전의 틀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갑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정도 완료가 되었을 때 어떤 여건이 갖추어 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소규모 숙원사업, 특히 각 마을들이나 읍면동별 숙원사업 이것은 현실에 전혀 지금 근거적으로 맞지 않는다. 예를들어서 하수도, 그 다음에 마을진입도로라든지 골목길, 농로, 용수로, 편익시설 입니다마는 정자 짓는 것, 이런 하수도, 골목길, 농로, 용수로 이런 것들이 특히 읍면동 농촌지역에서 지금 우리가 읍면동 지역이라 하지마는 주로 순수동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는 지금 금호동, 중마동, 광영동 정도로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골약동, 태인동을 포함해서 면부, 읍부까지 거의 농촌 전형적인 농촌지역은 아니지마는 농촌 지역에 버금가는 상황인데, 주민이 농사를 짓고 사는 주민이 되었든 그런 지역에 사는 주민이 되었든 살아가면서 제일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수도, 골목길을 가다보면 집안에서 쓰는 물이 골목길로 그냥 흘러요. 냄새 나고, 모기 생기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 조그만 도로 같은 것 전부 파여 가지고 20년 30년 전에 새마을 운동해 가지고 마을에서 해 가지고 떡 붙이듯이 붙여 놓은 것이 지금 다 깨지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농로도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시설이고 용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과연 어느 지역이 얼마나 열악한가? 태인동, 골약동, 광양읍, 옥룡, 봉강, 진월, 진상, 다압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농어촌 지역이 하수도 정비율이 어느정도 되는가, 종합적으로 조사 하면은 그리고 시설을 정비 했는데 골목길 같은 경우에 몇 년도에 시설한 것이 몇프로고 최근에 시설한 것이 몇 프로고 시설 안된 곳이 몇 프로고, 종합적으로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적어도 이런 시설 만큼은 지역에 동이나 면이나 읍이나 관계 없이 현장 여건에 맞게끔 어떤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다른 때에도 예산 심사 때마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준비 작업을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농어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해 하고 또 주민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데 바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최대로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복지회관 하나는 예를 들어서 없으면 물론 복지도 중요하지마는 조금 늦게 지으면 내년에 지으면 내년에 지은대로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예산서도 봤습니다마는 자세한 이런 사항들이 고려가 안되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건설과, 도시과, 관계부서 상수도사업소까지 포함한다면 그렇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어느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이런 사회에 가장 기초 간접시설 이것이 안되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적어도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시가 해결 해 주어야 됩니다. 항만도시니 무슨 도시니 해서 발전해 가는 것도 물론 전략적인 목표에서 중요하지마는 그러면 세계화 도시가 되어 가고 지역이 어느정도 발전해 나가는데 그것을 틀에 맞춰서 최소한 농어촌 지역에 열악한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사회 기초 간접시설 만큼의 혜택도 못 받고 계속 밀려나가고 50건 100건 이렇게 밀려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두고 볼 수는 없는 시점 아니냐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로 이런 자리에서 자꾸 주고 받고 하지 말고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이것을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여건의 분석을 지역별로 해 가지고 제일 열악한 쪽부터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제일 열악하고 어려운 쪽부터 우선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안이니까 다음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건설과나 이런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이템을 기획감사실에서 주어서 조사를 해서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책임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원사항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 보고건에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 내역을 보면은 인건비 부분이 나오는데 기본급은 상향조정 되어서 이것이 나온 겁니까? 1억입니까?

22%를 적용을 해 놨는데요 27%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에 따른 기본급.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당도 봉급 조정의 인상분인데요 퇴직자가 있고 해 가지고 이 보다 더 많이 계상 해야 됩니다마는 2회 추경이기 때문에 거의 정산하다 시피 해서 4억 7,000만원만 계상 했습니다.

봉급수당 인상분입니까? 수당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억 7,000만원입니까?

예.

지금 4급 국장급 직책 수당은 지금 우리시가 정옥기 기획단장님하고 박성옥 총무국장직무대리님하고 있는데 이 직책급 수당을 지금 누가 받습니까?

직책급 업무수당이 월 315,000원인데요 두분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그런 경우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이나 회계지침상으로 봐서 두사람을 줄 수 있습니까?

질의까지 했습니다마는 광양시에서 판단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말 항만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나가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마는 지금 정말 부산이나 인천 정부측에서 적극 협조를 안해 주는 사정에서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마는 직무대리로 계시는 분도 안 드릴수도 없고 일응 질의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할수 있도록 답변이 내려 왔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질의를 했는데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왔습니까? 질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직책급 업무수당이라는 것은 직책을 가졌을 때의 수당인데 그러면 기획단을 기획단장이라는 직책을 우리시의 어떤 조직하고 어떤형태로 보느냐고 했을 때 부시장이나 관련 답변하실 때 시장께서도 그렇고 별개의 조직이고 우선 기동배치를 해서 직원을 거기 세사람 파견을 하고 있다. 그러면 파견하는 공무원에게 직책급 업무수당을 준다하는 것은 그 직책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급에 상당한 기획단장을 하고 있고 지금 소속을 광양시로 두고 있으면서 우리 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결정을 해서 추진한 분야이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일은 벌려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나중 가서 이런 부분은 수당이 지급이 되고 해 가지고 실무자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는다든지 그런 어려움에 봉착되어서 질의를 해서 답을 좀 얻기는 얻었습니다.

4급이라고 해서 직책급 업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직책급 업무수당이 우리시에서 4급이 총무국장이냐, 건설국장이냐, 기획실장이냐, 소장이냐 하는 그 직책에 의해서 지급되는 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금이라고 봐야 되는데 기획단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에서 여러번 그동안 그 부분을 정리를 할 때는 전혀 우리시하고는 별개의 조직인양 답변을 하고 이런 내용들에 가서는 결국 또 물론 우리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결국 시 행정이 솔직해야 되지 않느냐? 솔직히 이러이러한 불가피성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도 구하고 사전 그런 부분도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전혀 솔직하지 못하고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 장소 이런 문제 때문에 부시장이 공개석상에서 답변을 할 때 아직 장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해 놓고 내부적으로는 전부 결정해서 가고 있으면서 의회를 상대로 감히 추진위원회에서 기만하는 그런 답변을 해 가지고 의원들을 혼잡스럽게 하고 주민들을 헛갈리게 하고 지역간의 어떤 이질감을 만들게 하고 이것이 광양시의 오늘의 행정입니다. 바보로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좀 이 부분하고 동떨어진 질의가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항만-기획단 업무도 좀 우리가 사실대로 솔직하게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그리고 서로 협조 체제를 이루어 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기획단 문제가 공개가 안되고 오히려 시민과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지 못한다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숨길일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발생되는 분야에 대해서 더 동정을 얻고 더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반드시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직책급에 대한 부분, 월 얼마 안됩니다마는 돈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고생을 하는 그런 분야로 판단을 해서 됩니다마는 내년도 당초 예산 시점에서도 또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다시한번 더 심각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산 자체는 그렇습니다. 제가 호소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한계에 직면해 있는 부분이 도시 건설은 되어 가지고 다른 데 만들지 않는 하수종말처리장 만들고 뭐 만들고 해서 거기에만 지금 얽매여 있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만들어도 광양읍에서 나오는 과연 지하에 묻혀 있는 관로가 제대로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유입이 과연 될 것이냐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 시운전 들어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인데 농촌지역이든 어쨌든 하수도 관계 이런 것이 나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정말 행정에 여력이 있다면은 방금 말씀해 주듯이 땅속에도 상수도부터 누수율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지상에 있는 분야 또 지상에 대기까지도 공무원들이 계획이 다 나와야 되는데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차츰 차츰 이것이 만들어져 가야할 것으로 보고요, 방금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체육공간 확충 분야도 중요합니다마는 바로 이 환경에 어려운 분야도 전체적인 시정의 정책결정 사항에 넣어 가지고 소관부서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공무원이 논다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지금 타시군에 비교해 봤을 때 광양시 행정이 공무원이 겪고 있는 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할 일이 많고 어렵다. 그래서 지금 워크샾을 하고 합니다마는 나올 것은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안나오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또 내년 당초 예산을 목전에 두고 제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섣불리 위원님들께 정말 양심에 호소를 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적해 주신 것은 그대로 반영을 하고, 반영이 안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이 고생을 하고 업무가 많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민원사항 발생해 가지고 현장에 가보면은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 같은 무식한 사람이 보더라도 바로 답이 나오는 사항을 전부 방치하고 전부 내팽개치고 나 몰라라 해 버리고 해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것이 공무원의 어떤 업무가 많고 작음에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엄청난 문제가 만들어져 가지고 행정력이 그것 때문에 소비되고, 시간 빼앗기고 몇 명이 거기에 얽매이고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논다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관점에서 행정의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고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기준이 서고 시장을 비롯한 이런 정책 결정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새로운 각도로 어떤 행정행위에 접근해 갈 수 있도록 마인드를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입금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관계인데요 여기서 지난번 1회 추경때 일반회계에서 세출로 잡았다가 이번에 다시 2차 추경에서 세입 처리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실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국비 53%, 도비 23%, 시비 23% 그런데 지금까지 한 60 몇 억이 나갔다고 그러셨는데 1차 추경을 편성할 때 이미 어떤 이러한 비율을 초과하니까 안 했다가 이번에 다시 집어 넣지는 않았는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부끄러운 분야가 됩니다마는 1회 추경 때 재원을 예산이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1년에 예산 된 것을 다 써버리면은 내년에 예산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재정운영상 정부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통상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예산 자체이기 때문에 결산을 하면은 한10% 정도, 5%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2,000억입니다마는 일반회계에 5%만 발생해도 100억입니다. 만약에 10% 발생한다면 200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가 다른 시군처럼 없다면 몰라도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1회 추경에서 어떤 재원을 사장하기 위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다만, 방금 제가 부끄럽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중마동 택지개발은 만들면서 이미 분양대금에 하수처리장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189억을 걷어 들였고 그 돈을 갖고 있는데 중앙하수처리장에 대한 사업비를 세울 때는 당연히 땅이 안 팔린다면 몰라도 이미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1회 추경에 받아 들였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실무의 착오로 해서 못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나간 뒤에 만약에 우리시가 갖고 있는 안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전체 189억 중에서 지금 31억 받아 들여도 지금까지 가져온 돈이 67억 가져 왔습니다. 이것까지 가져 오면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재정이 가용재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일단 저희시가 정책을 판단한다든지 결정할 때 아마 제가 누차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는 동료 위원님들 공감을 할겁니다. 아까 서용식 위원님이나 이정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동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다양하게 좀 파악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이 많게는 8,400만원부터 적게는 1,900만원까지, 사실 이것도 상당히 저희들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나누어 먹기식 이런 어떤 주민들이 직접 필요로하는 소규모사업, 민원성 해소 이것도 앞으로 좀 배제해야 된다. 그래서 좀 생각해 보고 많은 부분을 좀 파악해 가지고 적은 돈이지만 주민이 그때 그때 필요로 하고 생활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수 있는 부분을 빨리빨리 해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가 큰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3,4년 동안 지역 민원 해소를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을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다른 사업 이야기하면서 그런 재정적인 부담을 갖게 되면 또 앞으로 몇 년간 이런 소규모 사업을 못해서 민원이나 이런 언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무계획적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워크샾을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 해 봅니다마는 법적으로 이것은 꼭 비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주차장 부지 같은 것은 아까 실장님이 설명할 때 사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법적으로 사줘야 되면 사줘야되겠지요? 애로 사항이 있다면, 제가 과거에 나름대로 검토를 하다가 말았는데 학교 운동장 밑에 이런데도 앞으로 주차장을 지하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문위원실 정은태 주사도 있지만 너무 과다한 예산이 들어서 곤란한 것 아니냐 하는 말을 하는데 벌써 정부가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아까 백명현 위원이 잠깐 얘기했지만 두 필지, 몇 평 되지도 않는 주차장을 사면 100여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부지도 있고 그런데 과연 그러면 우리 생활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다 견해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차장 확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었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확보를 못하는 차원은 아니지 않아요? 중마권은 사실 주차장 부지로 했다가 상설시장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그런 부분도 빨리 주차장으로 쓸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당초예산을 기대해 보면서 우선 서용식 위원님이나 이정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이야 몇가지가 되든 간에 큰 돈 들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 접수를 받아 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다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이제 내년 6월말이면 임기도 끝나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직접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부분에 대해서라도 해결을 하고 아니면, 해결했다 하면은 그것이 결국 우리 치적보다는 주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많이 연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워크샾도 하고 그랬으니까 당초 예산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명완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도 검토한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에 그런 것을 지적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실과소가 꼭 같은 것을 구입하면서 각각 가격이 달라요. 이번에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120만원 올라온데 250만원 올라온데, 400만원 올라온데 그런데 이것이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똑같은 디지털 카메라인데, 물론 거기에 어떤 성능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보면은 8,000만원짜리가 있고 4,000만원짜리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좀 통일을 해서 규모와 가격이 좀 같아야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고, 그리고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은 3억 5,500만원이 2차 추경에 지금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 설명을 아까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결산 관계가 7월에 마무리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아주 정산치입니다 이 부분은. 정산치인데 3억 얼마를 남기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추진상 과정인데 저희들이 왜 이 내용이 1회 추경에는 연도폐쇄기가 끝나면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니까, 국도비가 지금 좀 헛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국도비가 온 것을 정산을 잘 못 짓는 부서가 있고, 국도비 관계는 정확히 잔액에 대해서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한 1억 정도나 그런갭을 뒀으면 관계가 없을 것인데 3억 정도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결산까지 와야, 최종적인 마무리 단계는 그때 끝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3억 5,500만원이 2차 추경에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넘어 온다는 것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재정 운용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자꾸가서 죄송합니다마는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광양시에 군도가 있고 농어촌도로가 있지요? 이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이용활용도에서 아직 미포장된 곳을 확포장하는 그런 여건이 지금 주어지지요? 이것이 지금 지역별로 순위가 다 정해져 있지요? 그래서 그 용도에 따라서 물론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규격이 4미터 이상 포장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오지개발사업으로 한번 해 볼려고 하니까 이것이 군도다, 농어촌도로다 이래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군도다 농어촌도로다 이래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압 같은 그런 오지에가 농어촌도로가 저 산밑에 계곡까지 들어가 있고,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도가 있는데 다압 같은 경우는 농어촌도로나 군도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순번이 약 12건 밖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반사업으로 그것을 개발해 나갈 수 없는 여건이겠지요? 그러면 이용가치별로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농로에 불과한 도로를 갖다가 농어촌도로다 아니면 군도다 이래 놓고 묶어 놓고 있으니까 개발이 안된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상 이용가치별로 평가를 해도 이것은 농어촌도로로서는 용도대로 보면은 가치성이 없다 군도로서는 개발가치가 없다 하면은 이것을 일반사업으로서 변화를 시켜서 목을 바꿔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안해 놓고 있거든요. 군도가 왜 다압 같은 그런데서 면도 내는 그런 연결되는 것은 할 수가 있지마는 면 자체적 내부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사업 자금을 빨리 해 달라는 것보다도 이것을 우리가 용도가 다르면 다를수록 우리가 얼마든지 개발해 낼 수 있는 일반사업자금이나 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농어촌 도로나 군도로서의 명분이 되지 않는 곳에 지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 농어촌 도로가 몇 곳에 몇킬로 또 군도가 몇곳에 몇 킬로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군도나 농어촌 도로나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이나 이 부분은 재원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국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양여금 사업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군도 농어촌도로 오지개발,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는 건설과에서 지금 5개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바로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이 순위가 도시개발에 도농통합 도시개발에 관광권까지 연계한 종합적인 그런 지역적인 우선순위가 나와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분야는 사실상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안되고 농촌 취약지구에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토지보상금도 이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지정이 좀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건설과에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미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수정이 될련지 우선순위가 바꿔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계는 있을 것이다하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에 이것은 여기서는 속기록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손발만 맞으면 어려운 곳은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즉 양여금 사업으로 국고를 지원 받아서 계획대로 안되어 가지고 미리할려면은 시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합니다마는 시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이 지금 2년마다 끝내버리기 때문에 아마 다압면 같은 경우도 금년에 한 15억, 16억가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확장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는 확인은 나중 정산지을 때 도에서 내려옵니다. 행자부 가서 물어보면 그것 중고쓰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사항인데 어쨌든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은 그것은 한번 순발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현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18억 4,900만원으로 본 예산 56억 4,800만원에 대비하여 사업비 18억, 경상전출금 44억 등 62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입은 중마1,2,3단계 택지매각수입 26억 300만원, 택지분양 연체대금 징수 12억원, 미분양용지 택지 매각수입 18억 3,300만원, 중마공유수면매립지 선수금 5억 6,500만원으로 총 62억 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서는 절감내역은 예산 절감 편성에 따라 인건비 등 3억 5,0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비 31억 9,300만원, 미관광장 2개소 조성사업비 7억 1,600만원, 시청앞 사거리 도로확장 공사 8억 등 일반회계전출금 44억 2,100만원으로 증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8억 4,300만원, 일반수용비 7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200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전출금을 증액하고 대부분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해 볼께요. 세입 세출 대비표 한번 봐 주세요. 당초 기정 예산에는 36억 2,234만 3,000원인데 2회 추경에 용지매출 수익이 92억 5,800만원 나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자수입은 똑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이 이자수입이 앞으로 지금 받아 들일 수 있는 2회 추경 이후에 받아 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돈이 좀 증액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 됩니다. 그동안에 학교용지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뒤로 늦춰서 매입을 할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공부를 다 버렸습니다. 공공용지에 대해서. 그래서 가능하면은 필요한 용지에 대해서는 금년 안으로 용지 매각을 다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실제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낸 결과 년말까지 택지매입을 가능한 하겠다 하는 그런 연락도 있고 해서 택지매입을 늘렸고, 다음에 이 부분이 언제 매각될지 모르지마는 그 부분부터 이자수입이 발생했을 때에는 추가로 예산을 다시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청앞 사거리에서부터 시청측 도로공사 거기에 대해 8억을 들여서 지금 도로폭을 조정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저쪽에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올라 오는 그쪽 말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청측 도로는 어디까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청 앞 사거리 예를들어서 바로 소방서 미처 못 와서 시청으로 진입하는 사거리까지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 올라오면 또 기형적인 도로가 되겠구만요.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무등일보 쪽, 가족회관 쪽으로 가는 도로 우회전을 할 수 있는 2차선만 확보를 하고 이쪽 2차선은 바로 직진으로 바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지금 보면은 2차선이 3개 차선이 있는데 하나는 시청쪽으로 가는 것이 있고 지금 일단 2개 차선이 무등일보쪽하고 위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도로인데 앞으로.

신호등 하단에 지금 길호쪽 방향 도로가 몇미터 도로지요?

거기가 50미터 도로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시청쪽 도로가 몇미터지요?

35미터 도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15미터를 확장을 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맞게 50미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차선만 더 확보를 시키는.

2차선 확보를 해도 지금 도로폭이 안맞지요?

2차선을 증설한다고 해도 안 맞습니다. 도로폭은 안 맞습니다.

하고 또 욕 얻어먹는 것 아니에요? 그 도로를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그 도로 참 기형적으로 공사 잘 되어 있다" 이런 비판 아닌 비판을 받는데 이번에 한다고 그러면은 적어도 그 구간까지만 이라고 사거리에서 길호쪽 방향과 시청 방향의 도로 노면을 맞추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제가 직접 참여는 안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경찰서하고 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상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야 쭉 도로가 같이 연결됐으면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윗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토지 매입이랄지 또 교통의 처리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아마 그 안이 최적절한 안이지 않겠느냐?

8미터 확보를 하든 지금 2차선 확보를 더하면 몇미터가 됩니까? 그것이?

4거리 위쪽으로 말입니까?

지금 시청쪽으로 2차선을 더 확보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미터 2차선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약 7미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만물류과장님 그것 잘 모르시면 이따가 교통행정과에서 올린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전출만 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모르시면 모른다고 대답을 하세요. 차라리.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데가 항만물류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도로는 만들어 놓고 또 기형적인 도로라고 욕 먹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손을 대면서 이게 도로 노면도 안 맞는 도로를 만든다는 것이, 아까 교통안전관리공단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하셨는데 이 도로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안정적 측면만 갖고 봐서는 안됩니다. 도로라는 것은 그 도시의 미관하고 중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도로 가운데 가서 서서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그런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했는데 아무리 단계적으로 중마 중천지구 개발을 하고 잔여지구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3단계, 4단계를 개발을 하더라도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도로와 도로를 접목을 시켜 놓고 나면은 그 도로는 도로폭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치해야 맞습니다. 금방 이것이 20년, 30년전에 도시 만들어놨다가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안타깝게 이 도로 붙여 놓으면 전부 조각이 다 되어 버리는데, 지금 예를들어서 창원이나 여천이나 저런데 가봐도 우리 도시같이 특히 중마동처럼 이렇게 도시선형을 해 놓은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50미터 도로에서 35미터 도로로 지금 접목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3.5미터해서 2차선을 또한다고 그러면 7미터 해서 42미터 도로가 되는데 그러면 결국 8미터 또 편차가 나는데 지금 다시 손을 대면서 그 도로 폭을 못 맞춘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참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 이것이 보기도 싫고 또 외지에서 우리시에 찾아오는 사람도 무슨 도시가 이렇게 되었나 하고 비판 받는 과정이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항상 가서 보면은 도로가 기형적으로 되어서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 왔는데 이번에 이런 계획이 올라와서 적어도 노선 폭을 맞출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계획을 세워야 맞다. 좀 어렵더라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많이 전체적으로 맞춰주느냐 아니면 우리시 안대로 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위에서 어느 만큼 교통의 수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제적인 사업 추진부서는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음에 일반회계 설명때 저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도로를 단순히 교통량과 어떤 안정적인 이런 것만 갖고 보지말고 도시내의 도로는 그 도시의 균형과 미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기까지 정도는 보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만약에 주무과에서 그런 불가피성이 있다면은 저희들도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편성규모입니다. 기정예산 123억 5,648만 9,000원 대비 4억 3,000만원이 증가된 127억 8,64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입 내역은 신설급수공사에 따른 자재대와 시공비 수입으로 3억 6,000만원, 개조공사에 따른 자재대와 시공비 수입으로 해서 7,000만원, 총 4억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으로는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799만 3,000원, 물건비로 일반운영비, 일반재료비, 수선교체비, 급수공사비 등이 4억 2,748만 5,000원, 자본적 지출로 마동 용강정수장 배수지의 도로벽 불충분 설치분이 2억 8,06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입과 지출 차액인 3억 227만 4,000원은 예비비에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사업입니다. 상수도 신설급수공사 3억 6,000만원, 상수도시설공사의 개조공사 7,000만원, 마동 정수장 평지대 도로벽 설치공사 3,000만원, 용강정수장 배수지 도로벽 설치공사 1억 2,000만원, 우산 취수보 2,000만원, 용강정수장 여과지 여과사 교체공사 7,500만원, 마동정수장 원수유량계 설치공사 3,500만원 이와 같이 투자하여 정수장 시설물 보강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참고로 마동정수장 평지대 배수지 도로벽 설치 공사비 3,000만원은 용강정수장 배수지 도로벽 설치공사비 1억 2,000만원, 마동정수장 원수 유량계설치공사비 3,500만원 등은 지난 5월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환경관리청 등 합동으로 정수장 운영 실태 및 점검시 지적된 사항으로 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감사담당이 다압 정기감사가 있어서 다압면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획담당은 워크샾 관계로 구례에 갔습니다. 더욱더 죄송스러운 것은 예산담당이 불가피하게 교육을 받아야되는데 추경하고 맞물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기획감사실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오늘 각 담당께서 1시 30분에 위크샾에 참여하는 관계로 오늘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워크샾 참석 관계로 해가지고 부서별로 조정이 돼서 시간대별로 전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기획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워크샾 관계로 해가지고 전부 관계 계장이나 참석을 못한다고 그러면은 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당초에 워크샾에 맞춰서 각 부서별로 조정을 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실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기획실은 주무 기획계장만 워크샾 관계로 빠지게 되고요. 다른 계장들은 다른 업무로... 홍보실은 어떻게 그렇게....

당초에 저희들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2기로 워크삽이....

기획실쪽에서...

그러면 조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전에 그렇게 통보가 됐다 그러면 조정이 잘못된 것이에요.

문화홍보실장님은 나오셨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설명하실 정보통신실부터는 참고를 하셔가지고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하고 설명자료는 배알도 문제인데 배알도 해수욕장으로 기재가 된데가 있고 배알도 시민휴식공간 조성 용역비로 돼있고 또 기획감사실 보고에는 배알도유원지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다소 필요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다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통일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제가 중국가서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항구 주변이나 이런데 계획적으로 잘 조성된 그런 휴식공간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한다면 좀 내실있는 계획이 같이 서가지고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명칭 자체도 통일할수 있으면 통일했으면 어떨까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83쪽에 문화관광 생활지도 추가제작에 대해서 조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우리 광양에서 쓰는 건설과에서 쓰는 지도부터가 수어보를 수어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동에 가면 조그마한 연못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동정호라고 그래요. 동정지라고 안하고 동정호라고 그러는데 광양은 수어호라고 명명하는 것이 맞다고 다 그렇게 하는데 광양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지도에는 수어호로 기재가 바꿔졌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 광양시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도면처럼 수어지라고 됐다면 수어호로 바로 잡아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번에 수정을 했습니다. 했고 아까 명칭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유원지, 어떤 것은 해수욕장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 내용 자체가 해수욕장을 좀 정비하고 보수가 필요하다해서 명칭을 그렇게 했지 저희들 명칭은 유원지로 통일해서 사용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홍보실 예산설명을 들어보니까 조현호 위원께서 질문했던 사항하고 조금 반복이 됩니다마는 중복된 것은 피하겠습니다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양민요 CD제작 과정에 있어서 지금 당초 우리 1회 추경때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1회 추경이후에 다시 면밀한 검토를 해 보니까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예산이 1회 추경때 우리 시의회에 집행부로부터 문화홍보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삭감을 했었을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했던지 아니면은 필요없다고 판단을 했던지 간에 삭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문화홍보실장께서 소관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느꼈으면은 그동안에 1회 추경 이후에 2회 추경까지 오는데 충분한 의회에 설명이라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었지 않냐 그런 설명 한마디 없이 또 2회 추경때 올렸다라는 것은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리라 믿습니다마는 매우 기분이 언짢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 조현호 위원께서 질문했던 사항하고 반복됩니다마는 다압 김귀두 선생에 대한 보수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본예산때 4,000만원 올라왔던 것이 2,000만원 예산 삭감을 하고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지금 그 2,000만원 가지고 일부는 보수를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본예산은 작년 12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어찌보면 그때 당시 집행부가 계획을 잘못 세웠던가 그때 당시 4,000만원을 해 놓고 불과 여덟달 지나고 나니까 이자가 붙어서 1,000만원이 더 붙어가지고 올라왔네요. 3,000만원 요구를 하면 5,000만원을 갖고 고쳐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도 본예산도 예산이 4,000만원 올라온 부분을 2,000만원 삭감을 시키고 2,000만원을 편성을 시켰으면은 다시 재검토를 해 보니까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겠다. 추가로 3,000만원 정도는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자료로 보고정도는 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 분들이 충분한 납득이 갈수 있도록 우리 광양시에 그런 사당이랄지 어떤 제각이랄지 이런 것을 보완하고 보수하고 또 선생님들의 위력을 길이 빛낼수 있는지를 좀 여러군데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다압의 김귀두 선생 것을 금년에는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다음번에는 어떠한 선생의 유적비를 추모비를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문화 관광 차원에서 보존해야 될 것은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혀 문화홍보실장께서는 설명이 없었고 대뜸 본예산 내지 1회 추경때 삭감된 부분을 아무런 설명없이 2회 추경때 내놓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조금 이해를 그렇게는 안 보실란가는 모르겠지마는 의회에서 볼때는 의회를 경시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학동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조현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백학동에 대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백학동 유래에 대한 고증이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증을 해야 되겠다하는 사항이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맡길 때 어느쪽에다가 용역을 의뢰를 해야 가장 옛날부터 이루어졌던 그런 고증에 대한 것을 잘 알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고증 뿐만 아니고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현재 관광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예산이 되면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니까 괄호열고 세입관련 이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잘 만들어 놨을 때 우리 광양시에 적게는 진상면의 수어천과 크게는 우리 광양시에 어떤 세입에 대한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백운산 4대 계곡 유원지 개발계획이 우리 광양시는 성불계곡, 동곡·옥룡계곡, 다음에 어치계곡, 금천계곡이 근본적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용역을 해가지고 즉 말해서 수어천 위로 어떤 이런 개발을 한다라고 용역에서 평가가 난다면은 개발을 하지않을 것입니까? 4대 계곡 개발은 어떻게 갈 것입니까?

그래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개발방안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찾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백학동,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늘 항시 애착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지마는 하동에 청학동, 광양에 백학동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은 보조를 해야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현재 수어천으로 수몰이 돼가지고 댐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문헌으로 아니면은 최소한도 어떤 자료집이라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구상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요. 이것은 어느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맡기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볼때는 광양시 문화원 정도에다가 이렇게 꼭 돈이 2,000만원이 들지, 500만원이 들지, 1억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그 자료 만큼이라도 만들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랍니다. 청학동 문제는 1년에 8억 정도씩을 하동군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학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학동을 찾기 위해서 많은 PD들이라든지 쫓아다녔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의회 위원이 집행부를 보고 이 업무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데 지역의 그 사업비.... 우리가 시의회에서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보충설명 하십시오.

거기에 걸맞도록 우리는 그 자료를 사진찍어 놓은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랍니다. 백학동 현판, 수백년된 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문제도 수자원공사가 5,000만원을 들여서 그 중에서 2,000만원을 떼어서 쓰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가 각종 행정을 하고 있고 특히 문화 관광 홍보 이런 쪽에 많은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많은 예산이 이쪽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얼마나 근시안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가 그 단면을 보는 예인데요. 보세요. 다압 김귀두 자선비각 정비를 해가지고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 이전까지 다압 김귀두 자선비각 단청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쭉 올라왔었습니다. 도대체 자선비각 하나 단청하는데 무슨 몇 천만원이 드느냐 계속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자선비각이 이런 상태가 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단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하는 그 자체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고 가서 한번 둘러보고 예산을 세웠는가, 안세웠는가하는 부분이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이번에 구해 보셨다고 그랬는데 한번이라도 전문가 자문을 구해보고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이것을 어떻게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단청을 할 것인가, 보수를 할 것인가 보수는 지붕까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이라도 검토를 해 봤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올 때 단청, 이 말이 되는 얘깁니까? 이것이? 이것을 지금 단청을 해서 될 일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단청한다고 몇 천만원씩 의회에서는 비각하나 단청하는데 무슨 몇 천만원이 드느냐 안된다. 처음에 삭감했다가 이것이 두 번째 올라와가지고 반 삭감하고 4,000만원도 많다 단청하는데는 그래 2,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2회 추경에서 이 자료를 보고 우리 실장 설명을 듣고 예산 올라온 목을 정비까지 포함해서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도대체 그것이 1년 이상 흘렀는데 예산을 두 번, 이번에 세 번째까지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해 왔다는 것이에요. 돈 5,000만원, 6,000만원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은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을 들여서라도 해야지요. 지금 문화홍보실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이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번에 둘러보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런데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현지조사, 전문가 자문, 우리시 개입, 시급성, 제대로 계획해가지고 자료만 봐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할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번까지 단청 그래가지고 올라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83페이지에 배알도 시민휴식공간 조성계획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방금 지금 배알도 그쪽 일원을 배알도 해수욕장 그리고 배알도 유원지, 배알도 시민휴식공간 이렇게 세가지로 명칭을 주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통일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방금 유원지로 통일해서 부르겠다고 우리 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서 이미 유원지로서의 그것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하고 정반대로 문화홍보실은 계획을 가겠다는 의도고 그런 내용을 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러면 도시과하고 배알도 유원지 기본계획 변경이 재정비 변경이 어떻게 돼 있는가 확인을 해서 우리시에서 배알도가 해수욕장이 됐든 유원지가 됐든 시민 휴식공간이 됐든 하나의 명칭으로 사용을 해서 하는 일은 다르더라도 도시과가 있고 환경대책과가 있고 문화홍보실이 있더라도 하나의 명칭으로 해서 가야 맞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조성계획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해수욕장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 태인동에서 배알도로 건너가는 그쪽에 계속 뻘이 채여가지고 지금 모래를 잠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뻘이 계속해서 잠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냐 아니면 주변의 여건을 살려서 건너가는 제방 이런 것을 제거를 하고 해서 모래를 다시 생성을 시키면서 거기를 뻘이 잠식된 것을 막을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번에 기본계획을 과업제시때 포함해가지고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다. 왜 그러느냐 뻘이 계속해서 잠식될 수밖에 없는 학술적인 근거가 나와버리면 이것은 해수욕장이나 이런 것으로 개발하기는 계속 요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거기를 모래를 얼마만큼 보존하고 살릴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다가 그쪽 현지 조사를 통해서 반영을 시켜야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꼭 과업지시때 중요하게 처리를 해 달라는 얘깁니다.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태인동 운동장 본부석 파고라 설치공사 했는데 아까 실장께서 설명할 때 가보면은 두 개의 축구장이 붙어있죠? 붙어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과거사 일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가 남해 축구전지 훈련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도 시에서 거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했지마는 축구장이 연접되어 있어요. 가운데에다가 본부석을 하나 지어서 양쪽으로 날개처럼 천장을 펴서 그 본부석 하나를 가지고 양쪽에 있는 운동장을 얼마든지 본부석으로 사용할수 있게 해 놨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것 하나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안이 생길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유념해야 될 사항이고 배워야 할 사항이다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성하고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신 부분들이 본 위원의 질문과도 거의 유사하고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골격은 거의 같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용역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화홍보실에 기술직이라든가 토목직 이런 직원이 있습니까?

건축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축직이 토목분야까지 다 손을 댑니까?

아닙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냐 하면요. 건축직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건축직은 지금 문화재 업무가 저희들 보고 있기 때문에....

전에도 있었어요?

예.

제가 왜 이것을 묻냐하면은 제가 조금전에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중장기 재정계획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국장님한테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적이 한번 있습니다마는 광영동에 시민휴식공간에 어떤 다만 1,000만원짜리라도 2,000만원짜리라도 일을 한번 해 볼라고 그러니까 문화홍보실에는 문화홍보실 체육진흥계에 전문인력이 없고, 기술직이 없고, 타 부서 직에 부탁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할수 없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제가 3년동안 받은 고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얘기를 누차 해 왔습니다. 이 부분부터 그런데 봐보세요. 배알도 시민휴식공간 용역이나 서천변 시민문화체육 공간 조성계획이나 관광 전망대 설치기본 계획이랄지 전부다 전문인이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화홍보실장님 한 사람 자리 바꿈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전혀 여기에 대한 해명 하나도 설명 안하고 일이 진척이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얼마나 가슴 답답하고 괴로운 일인가를, 지금 조금전에 실장님 설명을 세입관련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해 버리면 배알도 문제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내용에는 관광자원화 용역입니다. 관광자원화 용역에 대한 어떤 용역을 과업을 줄 것인지, 지금 우리가 사적인 감정, 정적 감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어차피 공인으로 다 앉아 있는데 책임자들이 앉아있는데 내용적으로 분명한 것도 지금 면전에서 자꾸 아닌 것처럼 하거든요. 봐보세요. 이 용역 3개, 4개 중에 백학동과 관련된 관광 자원화 용역이 관광자원화를 백학동을 쓸 것인지. 아까 실장님 말씀 잘 하시데요. 유원지로서 과연 지금의 용도가 어떻게 바뀔수가 있는 것인지 옆에 항만도시국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답을 충분히 들으세요. 그리고 정의가 섰는가를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사무분장에 대한 정의입니다. 시민휴식 공간이 체육지원계로 사무분장이 정확히 전달이 됐는지, 지금 사무분장 지시를 받았습니까?

문화체육 업무를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문화홍보실에서 해야죠.

예. 지금 실장님 같이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진즉부터 소외된 구석없이 아픈 구석없이 다 13만 시민의 어떤 문제는 해결됐을 것이요. 그러나 3년여를 그러지 못했다니까요? 이 시민 휴식공간이라는 이런 시설, 투자, 관리 어떤 사무분장이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고 또 우리 실무 책임자로서는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작과 과정과 끝이 정확히 전달이 되고 합의점을 도출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의회 기관에서 집행부에 어떤 예산을 요구를 하고 일을 요구를 하고 또 변화를 요구하더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간단하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광양민요집 CD제작은 홍보실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래서 다시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용역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천변 시민문화체육공간이라든가, 광양시 관광전망대라든가, 백학동 유래고증 및 이런 관광자원화라든가 이런 용역은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용역이 필요하다, 안하다.

타당성 검토를 어디 기관에 맡겨서....

아니 자체적으로 현장을 답사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해 보면서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일을 해야 됩니다. 용역이 사장되면 할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그것은 검토를 하고 예산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용역중에서 기획실장도 계시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전문성이 필요한 학술용역 외에는 여기 보면은 광양 서천변 시민문화체육공간 같은 것은 기술직인 토목직들도 전반적으로 그런 정도는 할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용역보다는 우리 공무원을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용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86쪽에 태인동 운동장 10억 8,500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실시설계가 납품돼 있는 것입니까? 용역없이 바로 넘어온 것인가요?

예. 이것은 용역이 없습니다.

없이도 할수 있다?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나 우리 광양시민체육공원도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전체적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물론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기술직들이 봤을 때 보면은 서천변, 동천변 해서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데 용역비가 5,0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금액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들여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천변 시민문화체육공원은 지금 현재 서천변을 따라서 공설운동장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일부 시민체육공간이랄지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주변에 있는 산이랄지 이런 자연환경이랄지 이런 문제도 서로가 조화롭게 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고 또 배치를 하는데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지난번 저희들이 잔디구장을 다녀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보조구장을 둔다 그러면 보조구장도 어느 위치에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어디다가 둬야 될 것이냐, 어떤 규모로, 그런 분야에 그런 용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물론 간단한 것이야 우리 직원도 다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용역비로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역비 5,000만원이다고해서 제가 상당히 과다한 것 같아서 질문 했고, 그 다음에 82쪽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했습니다마는 김귀두 자선비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겪은 하나의 경험입니다마는 우리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아까 용역을 검토해 봤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여기 다압 김귀두 자선비각은 어떻게 됐던지 정비해야 됩니다. 단청 부분만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건축부분 이런 것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이 제대로 됐다면은 아마 1차 추경에나 아니면 당초 예산에나 통과됐지 않겠느냐 승인이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이 너무 부족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사진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해야 되지 않겠냐했는데 지금 5,000만원 가지고도 안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다음에 5,000만원 안되면 어쩔 것입니까? 또 추경을 해서 세워야 될 것입니까? 그래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확실히 예산을 내 주십시오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적은 용역들은 꼭 용역팀을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김귀두 자선비각 관계는 사실 이정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그때는 오자마자 이미 1회 추경예산서가 제출돼 있었고 그래서 제가 현지를 그때는 가지를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역시 단청해가지고는 될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수사업을 하는 것이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이번에 명칭도 자선비각 정비로해서 바꾸고 요구를 했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예산들이 상당히 때로는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들간에 이견이 많이 있고 그런데 항상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심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이것이 유원지냐, 이것이 휴식공간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배알도 해수욕장 보면은 83페이지 해수욕장 34일간을 운영하죠?

예. 34일.

그런데 상수도 요금이 어느 분야의 상수도 요금입니까? 공공식수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음료수대가 현재 두 개가 있고요. 화장실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화장실은 손 씻는 물 나오는 곳이 있고....

공용으로 쓰는 것?

그렇습니다. 배알도 해수욕장 개장 기간중에는 태인동 청년회가 운영을 하고 또 운영경비중에가 공공요금을 낼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다만 개장기간이 끝나고 그 이후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와서 음수대 사용하고 화장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부담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후에는. 그래서... 개장기간 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태인동 청년회에서 그 경비를 부담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죠.

그것이 200만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예측을 하고 꼭...

금액은 정확히 200만원이 나올 것이다는 것은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마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나 동계 훈련이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공적을 가지고 여기저기 보수를 하고 하는데 제가 한가지 의문점이 가는 것이 우리 시비를 투자해 놓고 너무나 방치한다 섬진강변 둔치 고수부지에 보면 사실상 그것이 우리가 95년도 무료임대를 한 것입니까? 이것 장기 무료임대를 해놓고 잔디를 심고 거기에다가 인력소모를 한 것이 약 한 2억 7,5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소공원 체육공원이라고 말은 해 놓고 우리시에서 지금 일체 2000년도 이후부터 관리를 안합니다. 일체 우리시에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장기 무료임대를 했다 해가지고 당신들 그만두시오. 이렇게 해 놓고 저것을 전부 잔디를 심은 것도 보존하지도 않고 그 분들의 원성이 더 나요. 우리가 무엇이라도 한가지만 해 먹었으면 농민들이 소득이나 올려지지. 시에서 뭘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아주 짧게 할랍니다.

저 하고 다음에 하십시오. 아까 민요집 CD 제작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었는데요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간행물발간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것 심의 거친 것입니까?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하고요. 관광책자 제작 관계하고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고 직원들 교육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전까지만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은 9월 12일까지해서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막아서 안됐는데 우리가 조례가 통과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해를 해 달라 이런 얘기는 안맞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어축제에 관한 것입니다. 전어축제 아까 실장님 얘기가 4, 5회까지 2,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이 앞에 실장님이 계실 때 이것을 조례를 가지고 왔어요. 축제에 관한 부분을, 그래가지고 지원을 않는다는 조례를 갖고 왔기 때문에 지원을 않는다면 무슨 조례가 필요있냐고 얘기가 돼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안하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4, 5회때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은 처음 듣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매화축제때는 말이죠. 정식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풀보조비 예산에서 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형평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1회 추경때 정리가 된 것이에요.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용역관계인데요. 실제 우리 사전 검토를 실장님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네가지 다 실제 홍보실에서 검토를 한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홍보실에서는 한가지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네 개 다 검토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검토를 하셨다고 그러면 우리 광양시 관광 전망대 설치에 관한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전에 우리가 1억 5,000인가 줘가지고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죠? 용역 준 것 아닙니까? 이때 위치가 어디어디 했으면 좋겠다고 나와있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치면 지금 이것은 실시설계 들어가야 되고 만일 이것이 된다고 그러면 이 전망대가 얼마가 들란지는 모르지만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무조건 아까 어떤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용역, 용역만 좋아하다가 마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것이 정말 우리가 미리 검토해 보고 1년, 2년 검토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올라오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1회때부터 3회까지는 3,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4회때부터 5회때는 격년제로 개최하면서 2,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 분야를 처음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듣는 얘깁니다. 또 설명을 하십시오.

관광전망대 관계는 현재 2개소가 돼 있는 것으로 용역보고서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책자에가 그렇게 나와있어요.

제가 그 부분은 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박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82쪽 보면은 저희들이 200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봉양사는 신재 최산두 선생 사당을 복원하는 일인데 그 위치는 광양실고 들어가는 정문 바로 옆 뒷산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설계 아직 안 나왔죠.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당초 본예산 시설비에 편성이 됐다가 이번 2회 추경때 민간자본보조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최소한도 금액이 3억 1,600만원입니다. 3억 1,600만원의 큰 거액을 민간자본보조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과연 우리시에서 하는것보다 잘 할수 있느냐 우리 실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상문제 때문에 이제 보상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민간에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다고해서 전체적으로 향교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업이 부실화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할 것입니다.

지도감독은 당연히 하셔야겠지마는 여기가 시설비로 잡혀가지고 우리시에서 정상적인 업체를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입찰을 붙이든, 수의계약을 하든간에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우리시에서 시설을 했을때와 3,600만원을 향교로 주든 다른 민간단체에게 주든간에 줘가지고 이 시설을 했을때에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당초에 2001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때 처음부터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를 해가지고 편성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가지고 이것이 목이 바뀌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 입장에서 위원님들 입장에는 저 뿐만이 아니고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초청 시행 사업계획이 8월 27일날 행정자치부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그 안에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1분만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고 그런다면 1분 동안에 그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소요예산은 총 10억 9,5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국비가 소요되는 것이 10억 8,900만원, 우리시비가 추가돼야 될 것이 626만원입니다. 이 국비 중에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데 6억 5,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국통신공사에서 추진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못이 박혀져 버렸습니다. 다음에 마을정보센터 구축을 하는데 1억 2,600만원 이것은 한국통신하고 광양시하고 합동으로 추진하는데 우리 광양시에서 추진해야 될 것이 7,000만원, 나머지 5,600만원은 한국통신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에 가구별 PC공급은 100대에 대해서 1억이 추진이 되는데 이것도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추진해가지고 우리 광양시에서 예산만 업체에다가 주는 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컨센트 구축하는데 2억 500만원 이것도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하고 추진합니다. 개소행사 및 교육 중 부대비용 626만원은 우리 광양시에서 추진하는데 시비로 추진됩니다. 2002년도에 약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정보센터 운영 및 회선료가 2,000만원, 주민정보화 교육이 1,000만원, 컨센트 및 장비지원비가 2,000만원이 돼서 내년도 5,000만원은 우리시비로 5,000만원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2년 3월까지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데 우리가 8월 13일부터 지금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별 초고속망 설치 및 PC공급은 올 10월까지 저희들이 마을 운영위원과 세대간 장비관리 협약체결을 해서 공급을 완료토록 하고 11월달까지는 정보센터를 구축토록 해서 이 정보센터가 구축되면은 현지에서 무인민원발급기로 8개 종류의 민원이 발급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말에는 정보센터 개소식 행사를 개최하고 내년 4월달까지는 정보화 컨센트를 100% 완료토록 해서 작목반별 홈페이지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종합 준공도 내년 4월달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우리가 확정지은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안이 확정지어져 가지고 8월 27일날 안이 저희들한테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에 626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계상을 해 주시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데 한번도 설명도 하지 않고 이 사업을 요구를 해 주냐싶어서 그 안에 저희들이 백번, 천번이라도 시간을 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종합적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8월 27일날 확정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드렸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한 예산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입찰해서 예산을 당시에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줬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공개경쟁 입찰에 차액이 남는 금액을 이번에.....

94페이지 영수필통지서 화상관리 시스템 구입도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세정과에서 영수필통지서 화상관리 시스템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알아보니까 세정과에서 농협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은 삭제가 된 것입니다. 영수필 화상관리를 너희가 돈을 받아들이니까 농협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 줘라. 그래가지고 2,364만원 이것은 농협에서 구입을 하도록 세정과에서 유도를 하면서 이 예산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95페이지 청내 CATV확대시설 3,300 이것은 감되는 예산중 상당히 무게가 실린 예산들이 많아요. 97페이지 보면 전자문서시스템 서버구입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앞으로는 실장님이 그렇게 안하시겠습니다마는 사전 검토라든지 조금전에 영수필통지서 화상관리 시스템도 농협에서 충분히 민원창구하고 같이 복합으로 하다가 보니까 사전에 한번 조율을 했으면은 이렇게 머리 안짜고 예산을 계상해 놓지 않을 것 아니에요? 좀더 신중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실과 읍면동에서 필요한 것을 종합적인 관리를 하다보니까 세정과에서 받아가지고 세정과에서 필요없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이 요청된 것이 돼가지고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각 과마다, 실국마다 애로사항이라든가 필요없는 것을 우리들 자체적으로 삭제하기가 참 어렵고 실국에서 이것은 필요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삭제 요청이 왔을 때 가능하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운 난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문화사회교육관 같은 경우 공간활용 문제도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문화사회교육관을 짓고 준공하고 관리 계획에 들어갈 때 이 공간에 대한 사실 너무 임기응변식 처방아니에요. 당초 그런 계획이나 내용 어떻게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었다가 이것 누군가가 좋은 것을 착안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중간에. 그래서 이것이 여성문화사회교육관 일인데 지금........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

이런 것들은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1페이지에 통계연보 제작이 총무과로 이관이 됐죠? 이번에.

예. 그것은 통계연보가 당초에는 통계계가 정보통신과에가 있었는데 총무과로 계가 옮겨감에 따라서....

매년 이것을 약 한 천여만원을 들여서 지금까지 통계계에서 발행을 해 왔죠?

그렇습니다.

발행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정보통신실이 됐든 통계계가 됐든 이 통계연보를 발행해 왔던 것이 전혀 안맞는 통계수치를 가지고 발행을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가 지금 정보통계를 지금까지 2000년도까지 통계연보를 발행을 해 왔는데 내용이 전혀 안맞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봤는가 안봤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당연히 들어가야될 통계수치가 빠져있고 엉뚱한 통계수치가 올라와 있고 시연혁도 안맞고 이런 상황을 지금까지 쭉 업무를 해 오다가 이번에 총무과로 이 업무가 넘어갔는데 총무과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정보통계계에서 해 왔던 통계연보 발간, 발행업무는 대단히 주먹구구식이었다. 지금 그 담당직원들 다 바뀌어 버렸죠?

예.

이것이 문젭니다. 비록 업무는 이관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다 바뀌어 버렸다니까 별 문젭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시 통계연보에 지금 매실생산 통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밤생산 통계도 없어요. 나지도 않는 사과는 어디서 나는지는 몰라도 통계연보에 1년에 얼마씩 생산된다고 해 놨어요. 이런 것을 지금까지 쭉 통계계에서 관리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이 다 바뀌어버렸는데 사람만 바뀌어버리면 면책이 되어 버리는데 그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7페이지에 개별지가 업무용 연속용지 출력프린터 구입이 민원봉사과로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까지는 이 출력프린터가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에가?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읍면동에서 업무를 하다가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개별공시지가 자체를 일괄 처리하다 보니까 출력프린터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민원봉사과에 있습니다. 프린터가 있기는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목으로 새로운 프린터를 구입해야 출력에 지장이 없다 그래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이 공시지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 프린터를 사용했던 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부다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지 다 읍면동에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프린터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해 왔다? 시로 통합된 뒤에 이 공시지가 출력프린터 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입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보통신실 예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 할때는 말이에요.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담당계장이라도 와야 되겠구만요. 이것이 전부 업무이관이 돼가지고 구입처만 정보통신실로 하고 다음에 설치나 사업이나 이것은 전부....

예산이 편성되면은 구입을 해 달라고 회계과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회계과에다가 요청을 하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실과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계약체결 부서가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기 위원님.

정보통신실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옥곡에 주민자치센터로 인해가지고 마을간 행정망을 설치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습니까? 활용해 보니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시범마을로 옥곡이 선정이 돼가지고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업무 일부를 우리 옥곡면에서 취급을 안하고 우리 시청에서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충해 방재를 해야 된다. 산불방재를 해야 된다. 요즘같으면 콜레라 예방을 철저히 하자하는 것을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 34개 마을을 방송을 해야 될 것을 우리 행정에서 한 시스템에서 방송을 해 버리면 34개 부락이 한꺼번에 전파가 돼 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방송을 자주해가지고 공해다, 소음이다하는 그런 소리는 납니다만해도 암만해도 자연부락 단위로 구성이 돼가지고 있는 면단위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좋은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혹시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하지 않는 면이라도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면은 내년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유치를 할.... 단계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하나 이게 마을 자체적으로 모든 정보를 듣고 자체방송도 할수 있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92쪽을 보면 일반전화 증설이 나와있어요. 옥곡 마을방송 49, 재난방재 56 해가지고 936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방송이 장명완 부의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옥곡 마을방송에 49대라고 하는 일반전화가 증설돼 가지고 일반전화 선을 타가지고 방송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를 설치를 하면 기본료를 4,000원을 줘야 되고 통화료가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스피커가 가설이 되면은 전화가 한 대가 딸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안달려 있었어요?

마을방송을 했을때에는 마을 자체적으로만 했었지만 지금있는 것은 6개월분 밖에 안돼 있었고, 6개월분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앞에 예산에는 6개월만 편성이 됐었는데 ....

그런데 이것 때문에 1,800만원이 들어간다?

예.

그리고 통화료가 한 대당 20,000, 그리고 65대를 놨습니까?

그러죠. 마을방송을 49대를 놨고요. 여기에 재난방재용으로 16대가 들어가고 그래서 65대가 된 것이죠.

스피커가 65개죠?

그렇죠.

방송시설은 각 마을에 하나씩 아닙니까? 센터에가.

그런데 시설이 돼가지고 있는데 지금 행정구역 리 단위로 돼 있고, 마을로 돼 있는데 마을 중에서도 여러개... 세 개....

한데 있는 마을...

하나씩 안놔 줬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리는 30개밖에 안된다고 가정을 했을때에도 앰프시설을 해 준 것은 49개를 해 준 것이죠. 49개를 해 준 이 자체가 시설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전화 한 대를 내 준 것 하고 맞먹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49대가 전부 6개월 동안 2,000만원 들어갔다. 기본료가 4,000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실장님 맞아요? 그렇게.

1년에 옥곡 마을방송에....

그러면 이것이 통화료만 1,800만원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기본료 해가지고 1,800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옥곡 마을방송 하나를 유지하는 과정에서요. 시설장비유지비를 내년에 예산에 들어간다면 한 520만원 정도가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유지장비비로 우리가 계상을 해 줘야 되고, 공공요금은 49대에 대해서 기본료가 4,000원, 통화료가 있고 그래가지고 823만 2,000원으로 공공요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하나 관리하는데 약 1,350만원 정도가 옥곡 마을방송을 하나 시설하고 관리하는데 그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1,350만원 정도가 1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것 전혀 효율성이 없는데....

재난방재용 16개는 뭡니까? 어디에 쓴 것이에요?

건설과에서 시설해 놓은 방재재난용으로 된 것이 16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앰프가 시설되어 있어요?

지역이 어디냐 그 말입니다.

위치는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옥곡 지역을 마을방송을 49군데를 어떻게 보면 자연 취락단위로 해가지고 시설했다고 보면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예를 들어서 집 다섯가구 있는데도 떨어져가지고 마을방송이 잘 안들리면 시설을 하다가 보니까 49군데가 됐다 그 말씀이죠?

예.

그리고 16군데는 그러면 수리시설이나 이런 어떤 산사태 위험지역이나 이런 쪽에다 시설을 했다는 얘깁니까? 무슨 얘깁니까?

이 마을방송 하기전부터 우리 건설과에서 재난방재용으로 16개가 기 옥곡면에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시 전체에.

그러면 이 16대는 방송은 우리시에서는 다 나옵니까?

다 나옵니다.

시에서 방송하면?

예.

재난방재용 앰프시설이 어디어디 돼 있는가 그 자료를 내 주세요. 그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저로서는 아직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방재용 앰프를 시설해가지고 재난방재 위험 사태가 예상되는 그때만 방송하는 것인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니까 그 자료를 내 주시고요.

이정문 위원님! 그것 더 질문합시다.

건설과로 가야 될 것같은데, 건설과 재난방재계에서 이것을 운영을 해야 맞는 것인데 이것이 정보통신실로 올라온 것은 이해가 안되고...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전화라든가 하는 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전체것을 전화요금에 대한 것은 정보통신실에서 고지서를 취합해가지고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설치는 해 놨지만 저희들이 요금은 정보통신실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자료를 내 주세요.

내가 한가지 질문할께요. 그러면 지금까지 49개 회선에 대해서 마을마다 다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기존 설치가 돼 있었다는 말입니다. 전화가. 그러면 그 요금을 우리시가 내 준다 그 말입니까? 그것이 통화료다 그 말입니다. 통화료.

그러니까 마을에가 설치돼 있는 것이 24대, 면에가 설치돼 있는 것이 25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49대인데 마을하고 면하고 연결이 돼야만 시스템이 방송이 되기 때문에 마을에 24대 방송설치 돼 있는 것하고 면에 24대가 같이 설치가 돼 가지고 연결이 돼 줘야 되는데 한 대가 더 있는 그것은 전화방송입니다. 그래서 49대입니다. 이것을 관리하는데 우리가 통화료를 합산한 것이 49대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안맞는 것이 지금 49대 기준해 가지고 기본료 4,000원, 통화료 2,000원 했는데 양쪽으로 이것이 회선이 한 대씩 해가지고 1대 1로 해가지고 연결돼야지 사용이 가능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방송은 면에서 보내는 것만 사용하는 것이지, 마을에서 면으로 보내는 것도 합니까? 이것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면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방송을 하는데 마을에서 방송을 할 경우가 사실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가 내야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전화료라고 전송료가 맞는데, 전화회선 사용료가 맞는데, 우리 실장님 설명대로 맞는데 면사무소에 24개의 전화회선이 번호까지 다 해가지고 부야받았을 것 아닙니까? 전화회선을 사용하면 번호까지 다 해가지고 부여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각 마을로 자기 회선을 타고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들어가가지고 전부 방송으로 나가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만 필요하지, 마을에서 면사무소로 그 노선타고 전부 들어오는 것 까지 다 여기서 부담을 하냐 그 말입니다. 마을에가 49대가 시설돼 있고 하나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49대에다가 전부다 같이 보내는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이 산출근거나 이런 것이 맞는데 면사무소에 24대 설치돼 있고, 각 마을에 24대 설치돼 있고 하는데 이것이 왔다갔다하는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이 산출근거가 안맞다 그 말입니다.

실장님! 우리 이정문 위원 얘기가 맞아요. 맞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한번 자세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에 관한 회선료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이 간담회때 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실 때 시비는 한푼도 안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총 사업비가 11억 되는데 한 100호 해주는 것이죠? 한 집당 1,000만원 이상 이렇게 지원이 가는 것인데 조금전에 우리 실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내년에 말이죠. 운영센터 회선료 2,000만원, 교육비 1,000만원, 유지보수비 2,000만원 그래가지고 한 5,000만원 나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 돈이 나가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92쪽에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센터 회선료하고 같이 가는 것인데 왜 그때 당시 설명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놓고 그때 저희들이 위원들이 정보화 시범마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 이유중에 하나가 과연 그러면 회선료, 운영 여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을 때 절대 시비는 안들어갑니다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5,000만원씩을 매년 지원해 줘야 할 이런 형편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95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사회교육관에 시민정보이용실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컴퓨터 17대를 구입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민 정보이용실을 만드는게 참 좋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사실 여성회관에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시청 민원실에나 각 읍면동 민원실에나 과연 컴퓨터 한, 두 대라도 해가지고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정보이용실이 자그맣게라도 만들어져 있는지, 과연 그쪽에가 17대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것인지,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에 의원간담회때 와가지고 10억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 1억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박호기 위원님께서 그때 질문을 하셨을적에 제가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5,000만원이 매년 나가야 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내년 1년 동안만 지원을 해주고 1년 이후에는 자체에서 그것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1억원까지는 지원이 돼야 됩니다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의원간담회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내년에 예상되는 것은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1억 중에서 정보화 시범마을을 구성하는데 1억이 포함되는데 내년 1년 동안만 지원이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자체적인 운영위원회에서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지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성회관에 17대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다른데는 어떻게 했냐 그랬는데 다압이라든가 봉강이라든가 정보이용실에 컴퓨터를 3대, 5대 그렇게 들여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대 구입하는 것은 3층에 15평이 빈 공간이 남아있는 여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울려다가 보니까 17대가 필요합니다. 이 17대 이것이 구입이 되면 여자분들한테 정보화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회과에서의 요청도 있고, 정보통신실장 제가 판단했을때에는 많은 시설을 해 줌으로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시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위원님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리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백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물어봅시다. 광영 독서실 활용방안 재검토라 해가지고 주부 인터넷 교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설치했어요?

진즉부터 하고 있습니다.

진즉부터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벽면이 지저분해가지고 도색같은 것을 해야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광영동으로 예산을 전도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이정문 위원님.

정보화 시범마을 설치하는 것 말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하신 내용하고 유사하게 오늘도 설명을 하셨는데 문제는 연간 유지관리 보수비까지 해가지고 한 5,000만원 정도가 든다. 그러면 100여호 했을 때 약 50만원 정도 부담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시가 그러면 운영시범 기간동안에 1년은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자체 운영위원을 통해서 협의해서 부담을 하겠다 그 얘기인데 과연 그것이 100호 정도 시설을 해가지고 연간 50만원 정도 자체 부담을 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수 있는 또 그런 시설을 이용을 해서 그마만큼 다른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 판매를 한다든지해서 수익을 올릴수 있는 그런 주변 준비가 다 돼 있느냐하는 것이 문제고, 그런 준비가 안돼 있다 그러면 나중에 예를들어서 약 1,000여만원 정도 가구당 시설을 해 놓은 것을 50만원 부담을 한다면은 이용 안해버리고 방치해 버릴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줄 것, 그리고 선택적으로 할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이것까지 조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할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든, 수박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이런 시설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고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할라면 개별적으로 계획까지 받아가지고 선택적으로 시설을 해야 맞는데 그런 준비없이 큰 사업을 시작했다가 결국 결과적으로 나중에 도비, 시비 낭비의 결과를 가져올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간담회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마냥 국도비를 10억을 갖다가 한다고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이 제대로 투자적인 효과를 어떻게 가져올 수있겠느냐하는 것이 문제고, 그래 다시한번 교육을 하세요. 설치하기 전에. 그리고 차트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경비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다 수용하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여건이 갖춰졌는가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설치할 사항을 선택적으로 해야지 그것 안하면 나중에 이것 엉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목반이 지금 162명이 작목반 위원인데 방금 이정문 위원님이 우려했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 컴퓨터를 공급을 받으실랍니까" 그러니까 응답한 사람중에 124명이 "나는 그렇게라도 소요되는 예산을 내고 하겠다"는 사람이 124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한 타임, 7시부터 9시까지 한 타임해서 84명에 대해서 컴퓨터 교육을 마쳤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확정은 8월 27일날 됐는데 저희들이 확정되기전부터 다른 시군보다 한 2주일 앞서서 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컴퓨터가 14대가 있는데 12명 이상이 매일 와서 같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인데 교육만 받아주면 컴퓨터는 이용할수 있기 때문에 그쪽 지구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까운 예로 상주 같은 경우에 3회를 가지고 1년에 파는 것이 15억 정도 파는데 전자상거래를 한 5억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거기는 성패는 갈음하리라 보고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과장님 나오셔서 상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계세요?

156쪽에 말입니다. 옥곡시장 화장실 지금 철도청 부지에 시장 화장실이 설치돼 있어서 다시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철도청에서 현재 있는 화장실을 철거를 하라 아니면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화장실을 가지고 다행히 철도청 부지지만 협의를 한 결과 사용이 가능하고 하는데 기왕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 줬으면 말하자면 시에서 매입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그대로 화장실은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기존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을 그 부지를 매입하겠다 그런 계획이다 그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죽에서 웅동간 도로개설에 한전주 이설비 있죠? 173쪽. 1,700만원이 있는데 새로 도로 냈습니까? 아니면 기 나져있는 자리입니까?

신규로 할 계획 지구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호기 위원님.

예산편성을 읍면에서 올라왔던 부분을 가지고 편성한 겁니까?

읍면에서 올라왔던 부분하고 또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현지확인한 결과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건설과 설명 마치고 나면 읍면동에서 요구했던 사업 자료있죠?

예.

그것 좀 복사해 가지고 가져다 주십시오.

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민원이 발생됐던 부분에 대한 것에는 자료가 있겠죠?

예.

그것도 좀 갖다 주시고요. 꼭 오늘 오후에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172쪽 보면 육교 이설 및 설치비 해가지고 7,000만원이 예산편성에 올라왔는데, 지금 설치하고 있다 그랬죠?

예. 지금 착공해서 기초공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득이하게 일괄시설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일괄시설비에서 집행을 했으면 일괄시설비를 마무리져야지 왜 육교 이설 설치비를 예산을 올려요.

시급성이 저희가 8월 7일.

시급성이 있었으면 의회에 와서 한번이라도 설명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긴박감이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급성이.

그 시급성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 무상인수해 갈 의향이 있냐고 공문이 와서 선착순 접수한다고 해서 저희시가 얼른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시하고 순천하고 나주시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시가 제일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바로 주기로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순천시가 반대를 주장해서 자기를 주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도로공사에서 좀 입장이 딱하니까 빨리 해체를 하는 쪽에 주겠다 해서 부득히 저희가 바로 1주일 내로 인수받느라고 좀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기 우리 광양시의회에서 3대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중마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돼 있는 데 대해서 그 육교를 뜯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자고 의회에서도 몇 번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집행부 답변에 의하면 그걸 뜯어가지고 옮기는데 신설로 만드는 것보다는 돈이 더 든다 그랬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실과장님들이 근무하시다가 다른 분으로 또 오시고 나면 전부 모르는 겁니까?

아니 제가 그 자료를 못봤던 것 같습니다.

새로 놓을라면 새 것 놓는것보다 돈이 더 든다고 보고를 해 놓고 왜 그 헌 것 갖고 와서 해놔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해야 되고, 또 기 예산도 없는 예산을 가지고 착공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어요. 이 예산 나중에 승인 안해 주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시정을 위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육교는 국도유지에서 가설할 때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가설했던 사업입니다. 새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 말씀은 과장님은 시정을 위해서 협조하고 의회 박호기 의원은 시정을 위해서 협조 안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이번 2회 추경에서 7,000만원 예산 승인을 안해 준다면 그것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부기만 육교 이설설치비로 안들어가고 시설비에서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비에서요?

도로건설 총시설비에서. 그런데 부기가 없으니까 부기를 부득히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도로유지 보수시설비도 삭감을 해야 되겠구만. 이것을 처리를 안할라고 보면요. 그래야 되잖아요.

원칙상 그럽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항만도시국장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육교에 대해서 시급성이라는 것은 건설과장이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그 육교가 저희들도 맨 처음에 검토를 할 때 중마동에 있는 육교를 옮길라고 할 때 실지 해체해서 설치비가 기왕에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더 많이 든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나도 들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하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놓은지가 얼마 안되는데, 순천이나 나주나 우리시가 경합을 붙여가지고 사실은 순천시가 입장이 곤란하면서도 저희들이 돈을 좀 적게 들여서 옮기면 주민들도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시급하게 옮겼는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전에 이런 내용을 아무리 바빠도 좀 설명도 드리고 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빠져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육교를 갖다 하는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마치 필요없는 것 같은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것으로 비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도 이런 절차라든가, 또 왜 사전에 설명이 없었느냐 이런 뜻에서 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문제는 저희들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결정을 한 내용이어서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도 이해는 갑니다. 건설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성립이 만약에 안된다면 도로유지보수비로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유지보수비를 갖고 쓰는가 안쓰는가 한번 봅시다.

제가 위원님께 그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만일에 안된다면 그럴 수 밖에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부기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정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육교 이설비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쪽에 중마 민원제기됐던 것이 2대 때부터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사실은 우리 서옥기 위원님 오시기 전입니다마는, 전 서찬규 위원님 계실 때부터도 3대에서도 문제가 됐고 해서 이설을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건설과에서 기록 다 나와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답변을 할 때 이설을 하게 되면 새로 만드는 거나 같이 든다, 예산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과장님 답변한 것은 정반대의 답변을 했다, 공무원들이. 이것을 의원들을 기만하기 위한 행동인가, 아니면 공무원들마다 이런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이런 업무를 취급하는 설계 공무원들마다 전부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가? 나는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앞뒤가 안맞는 답변이 똑같은 광양시청내의 건설과 공무원들 입에서 이렇게 어제의 내용이 다르고 오늘의 내용이 다르고 이 사업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되고, 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를 수가 있겠는가? 누구의 판단이 옳다고 보십니까? 그때 당시 관계공무원이 새로 시설하는 것하고 옮기는 것하고 예산이 같이 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3억 5,000만원짜리 시설이라고 그러면 3억 5,000만원이 들어야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렇다고 그렇게 같이 들 거냐? 이렇게까지 여러번 위원님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행정이 갈팡질팡하고 앞뒤가 안맞고, 위원들한테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할 때 진실되고 사실적 근거에 의해서 객관적인 설명이 되지 못하고 우선 임시방편으로 그 위기만 그때 답변할 때 그때만 넘어가버리고 나중에 그냥 또 엉뚱한 답변 해 버리고 엉뚱한 쪽으로 나가버리고 이것이 오늘의 우리 광양시의 행정의 현실이다. 이건 의회 기록이 다 나와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 부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설치비하고 이설비하고 같이 든다는 말은 제가 못듣고요, 이설비가 한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가설했는데, 이설비가 한 8,000여만원 든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돈은 고사하고간에 한번 육교를 설치해가지고 이용객이 다른 데보다 적다 해서 이설을 한다면 다른 육교가 똑같이 내집 앞에 있으니까 육교를 이설해 주라면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건설과에서 그런 의견을 내줄 때 의회 의원들이 공감을 해 줬잖아요.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 그 얘기하실 필요 없고,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그 이후에 최근에 검토됐던 것이고, 최초에 3대 의회가 개원이 돼가지고 이 문제가 문제제기가 돼가지고 검토할 때 공무원들이 이설하는 것이나 새로 만드는 거나 예산이 같이 든다고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최근에 이 동네에서 민원이 제기돼갖고 검토됐을 때 이설문제가 검토됐을 때 얘기이고.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해서 이게 기준도 다르고 적용하는 범위도 다르고 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불가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는 적어도 불가피성이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다. 왜냐? 성립이 돼 있는 예산도 사업시행 전에 집행이 되면 안되는 것이죠?

예.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 당한 것 봤죠?

그래서 아까.

최근에도 그런 부분들이 생겼고 했는데, 예산도 성립도 시켜지지 않는 예산을 사용을 했다 할 때는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목적별 예산이 성립이 안되면 일반시설비 아무리 부대비, 시설비로 한다 그러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교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 집행부가 옮기는 것이나 시설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 갈팡질팡 하고 있다. 그 기록을 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육교 옮기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워낙 시급하고 시간이 없어서 의장님만 매일 출근하셔서 의장님에게 보고를.

그러니까 그런 불가피성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도 만들어갖고 한번 더 설명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시설을 하고 이설을 하는데 우리시가 어떤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다른 답변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은 분명히 아시라 그 말입니다. 앞으로 건설과에서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해 갈 때 일관되고 항상 형평성있고 객관적인 기준, 누가 말을 하든 의원이 말을 하든, 시장이 말을 하든, 국장이 말을 하든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근거를 가지고 같이 설명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한테 하는 얘기 다르고, 의회 와서 얘기한 내용 다르고, 시장한테 얘기한 내용 다르고 그러면 안된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재원별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국비가 70% 우리 시비 30% 그 정도 되고 있죠?

예.

그런데 2002년도에 지금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 미리 용역을 해 놓겠다 하는 차원에서 전액 시비로 지금 약 3억 7,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당해연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는 이것도 재원별로 국비가 70% 시비가 30%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금년에는 저희 시비로 하고요, 명년도 할 때 그 부분을 저희 시비에서 줄여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 발주는 실시설계 외에 또 환경성 검토용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고 내년에 국도비가 교부가 되면 거기서 시비 들인 것 만큼 70% 정도 절감을 시킨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황죽∼웅동간 군도 확포장공사 한전주 이설비를 1,700만원을 세웠죠?

예.

이 1,700만원은 우리가 공사하게 되면 한전 이설비를 우리시가 전부 해 줘야 됩니까? 통신주나 한전주는.

이 사업은 기존 선형을 좀 벗어나서 선형개량하면서 도로와 상관없이 옆에 세워진 것을 저희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합니다.

공사했던 데 말입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할 구간입니다.

앞으로 할 구간을 한전주를 우리시가 부담을 해서 이설을 한다?

예.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를 농어촌도로든지 뭔 도로든지 낼 때 한전주는 한전에서 하고 통신주는 통신공사에서 이설을 하는 게 맞는데....

아니 원인자 부담으로 용지보상 한전주 이설 다 저희가 합니다. 발주처에서.

그러면 한전은 이런 전신주 심을 때 지주들이나 우리시에 협의조차 안하고 심어놓고, 또 우리시가 도로개설 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데 그 비용도 우리시가 부담하는 게 맞냐 그 말입니다.

군도나.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도시계획도로와 같이 계획선이 전주세울 때 없기 때문에 부득히 도로 노견이나 비탈을 씌워가지고 추후 도로 선형잡아서 하게 되면 원인자 부담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같이 도시계획선이 딱 있다면 한전주 세웠다면 당초 계획선 내에 세웠기 때문에 한전 부담으로 옮기고.

보면 말입니다. 철도청, 한전, 통신공사 비슷합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조건만 부여를 하고 한전주 하나 심는 것도 일반 개인 산에다가 심는다 그러면 다 허가받아야 됩니다. 협의요청 받아야 되고 그 땅 전주 하나 심는 것도 다 사용료 내야 돼요. 통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 일체 내지 않고 무작위로 우리시 땅이나 개인 땅을 사용을 하는 것을 또 우리시가 도로내면서 원인자부담 해서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 국가기관이라고 끌려가는 형식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보면 교육청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길이가 얼마라고 설명했습니까?

70미터입니다. 교육청 입구 부분만 하는 걸로.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170미터를 개설하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잘 못드렸습니다. 70미터가 맞습니다.

속기록 보면 나와요. 그래서 내용하고 현장하고 설명하고 안맞는 것 같아서.

70미터가 맞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데서부터 지금 중학교 뒤쪽 들어가는데서부터 교육청 앞에까지.

앞에 삼각진 부분을 가각정리해서 교육청 입구 좀 지나서까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 도로 우산리로 통과하고 고속도로를 지나서 마을로 지나가는 도로인데, 거기 도로가 협소하고 비좁아가지고 계속 해서 문제가 생기고 2년 전부터 민원이 제기돼 갖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그 주변에 있는 소방도로가 다 폐지될 예정입니다. 과거에 소방도로는 도면을 놓고 바둑판처럼 이렇게 그려가지고 지금 아파트 위로 지나가는 데가 있고, 전혀 소방도로가 불필요하고 낼 필요가 없는 지역을 우리가 폐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로가 지금 농어촌도로로 지정돼 있죠?

예. 농어촌도로 208호선입니다.

농어촌도로 208호로 지정돼 있으면 기 이런 것은 공사를 우리시 계획도 정비계획도 다 서있고 마무리만 하는 시점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민원도 제기돼 있고 수천명 주민이 사는 지역이고,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정도 사업은 들어가는데서부터 고속도로 입구까지라도 계획을 잡아야 맞습니다. 이건 장난도 아니고, 물론 교육청도 굉장히 불편하고 관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어떤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된다는 논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2년 전부터 이 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해 놓고 이것 좀 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민원제기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주변에 수천명 시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공사를 교육청 앞에까지만 딱 해갖고 잘라놓고 나머지 구간을 남겨놨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산이 몇 수십억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지형을 보면 처음에 입구가 삼각형으로 가각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조금 들어가면 교육청 옆골목으로는 그래도 불편이 덜 할 정도로 현 실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통로박스 쪽으로는.

그런 것 다 따져갖고 얘기할라면 일 할 데 한 군데도 없죠.

이 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거기를 건설과장하고 도시과장하고 여러 차례 하고 또 봉강으로 올라가는 길이 저쪽으로 옥룡으로 올라가는 길보다 그리 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 입구에 가각정리한 것도 그 선까지도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걸 검토없이 교육청 입구 말하자면 향교로 들어가는 입구 그 부분까지만 정리를 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것도 있지마는 일응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런 것도 추후에 검토를 저희들이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언젠가는 예산이 세워지면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설과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161페이지부터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내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장도 대략적으로 다 아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형평성과 객관성을 적용을 해 놓고 봤을 때 방금 우리 과장께서 그런 주변여건이 그렇게 좀 다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그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가 개설의 우선순위가 그런 어떤 도로개설 우선순위가 제대로 됐다고 봅니까? 예산 적용범위가 제대로 정해졌다고 보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필요성이 없다기 보다는 우선 시급한 데부터 먼저 하고 추후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우선 시급성에 대한 부분도 시설비가 쭉 나와 있는데,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도 저희들이 봐서는 있다는 말입니다. 감안하고 가자 그 말입니다. 그건 딱 잣대로 대갖고 이것을 여기가 몇 점 짜리고 여기가 몇 점 짜리고 해가지고 우선순위로 정할 수도 없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미 민원이 제기돼 있고, 수천명 이용객이 차량까지 해 갖고 이용을 하는 그런 도로이고 예산이 몇 십억이고 20억이고 30억이고 드는 것 같으면 예산의 어려움이나 중기 재정계획이나 이런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는 검토가 됐다 그러면 현실성을 감안을 해서 한꺼번에 적어도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시 예산 어떤 가용재원 규모나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어떤 형평성이나 우선성이나 주민불편성이나 이런 것 따져봤을 때 꼭 이렇게 한 덩어리를 해 놓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까지 해 놓으면. 우리가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불편하다고 그 도로개설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여기는 관청이라고 교육청앞에까지만 딱 해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얘기 안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 이번에 공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반드시 내년도 본예산 사전 검토가 돼야 됩니다. 어차피 조금 있으면 해 줄 것 같고 욕 얻어먹고 민원 생기고 이런 사항을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백명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2002년도 군도확포장공사 5킬로 환경성 검토용역 한다는 건 어디에서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군도? 172페이지.

2002년도 군도 확포장공사는 진월 월길에서 비평간하고, 옥룡 운평에서 옥곡 원월간. 또 신금에서 황죽간 3개 노선입니다.

하나의 도로가 아니고.

예. 명년 사업지구는 전체를 이번에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명년 예산으로 설계하면 잘해야 10월 11월달에나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하고 환경성 검토용역을 해 놔야 내년 조기발주가 됩니다.

내년에는 이게 필히 된다는 어떤.

군도 확포장이 연대별로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오지개발사업 지역이 어디입니까?

다압, 진상입니다.

8건이요?

예.

이 군도 확포장공사 용역비는 우리 자치단체 군도 중에 우선순위 사업이 어떻게 정해지고 그런 순위가 있습니까?

노선별로 계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도에서부터 쭉 정해져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그 순서가 있겠네요? 우리 건설과 가지고 있는 사업 문서가?

예.

그것 하나 참고로 하게 위원들에게 줘보십시오. 보면은 감안이 되겠습니다.

조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조금 전에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배수문 수리 보수 이것 매년 진월, 다압, 있더라고요. 이것도 내년에 8개 추경에 올라오는데, 작년 2000년 수리한 지역하고 이번에 8개하고 복합된 데는 없어요?

예. 복합된 데는 없습니다. 풀로 한 것은 농업기반사업은 될 수 있으면 갈수기 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농 끝난 후에 아까 풀로 세운 부분은 전부 일제 정비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사업비 증감이 있으면 정리추경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8개소를 수지 보수한다는데 정확히 자료로 내주십시오. 어디 어디 하시는지? 저희들 자꾸 매년 추경 때 올라오는데...

제가 하나만 간단히.

예. 장명완 위원님.

방금 백명현 위원도 이야기했는데도 그 풀사업비가 2회 추경에도 3억 7,000만원이단 말입니다. 1회 추경에 9억 3,000, 그런데 쭉 보면 풀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좀 재량적으로 하기 위해서 풀사업비를 편성한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든단 말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해대책용 암반 관정 송수관을 매설한다, 그렇다면 벌써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내년부터 한다면. 금년도 당초예산에다가 어디 어디에다가 하겠다 이렇게 돼야 예산펀성이 정확하게 되는 것이고, 건전재정이 되는 것인데, 재량적으로 해 가지고 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인심쓰는 그런 풀사업비 아니냐? 하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사업비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봐서 이건 풀사업을 세워서 안되겠다 했을 때는 예산에 반영하도록 편성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

우선 광양 산업단지 노폭 확장하는데, 대형차량이 다니면서 구조물도 싣고 다니고, 특히 옆에 화단이 있음으로서 환경에 아주 안좋아가지고 환경개선사업 두 가지 목적으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컨부두 가는 고압 지중화 공사를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한쪽 차선을 통제하고 공사를 했는데, 그때 계장님인가 답변할 때 그쪽에서 포장을 다 해 주기로 했거든요.

예. 제가 답변해 올렸습니다.

양쪽 다 해 주기로 했어요?

예. 자전거 노폭 빼고요.

그래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거기를 공사하다 보니까 대형차들이 한쪽으로 많이 다니니까 이쪽 것까지 도로가 망가져 버린 거에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책임있다.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꼭 잊어버리지 말고 이번에 화단 제거할 때 화단쪽부터는 우리가 하더라도 나머지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부담을 다 시켜야 됩니다.

예. 틀림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인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자꾸 가서 그러나 알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예산서 보면 163쪽에 쌀 생산대책 실적가산금 있죠? 보조금 5,000만원하고 시비 2,500, 7,500으로 섰는데, 이 쌀 생산 대책 가산금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이유로 나온 겁니까?

저희 쪽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농업지원과쪽으로 나온 상사업비입니다.

지금 쌀 많이 내 봐야 수매가 안맞는다고 하는데, 포상금으로 준다고 그러면 어찌 됐든 이게 평야지대로 쌀 전업농으로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나온 돈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배정이 된 것입니까?

예.

사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쌀 전업농들이 가진 고충을 따라서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지역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4개 지역으로 해서 했는데 여기 보면 그런 의도가 아닌 배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164쪽 한발 대비 농업용수 개발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약 4억이네요. 이것이 소형관정이 53공하고, 암반관정 중형이 19공, 대형관정이 9공 그러는데, 여기 보조금에 보면 소형관정이 86공으로 돼 있습니다. 58페이지 보조금에요. 그랬는데 우리 시비가 부담되다 보니까 우리 부기변동을 해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소형관정을 우리가 할 때는 얼마 입니까? 약 150만원 예산을 사업비로 해서 50%를 자부담으로 하죠?

130에서 150선 잡고 저희가 100만원.

100만원을 줍니까? 그런데 중형암반 관정은 전체 우리가 지원으로 하죠? 중형, 대형은.

아닙니다. 아까 소형을 제가 지원을 100만원으로 봤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총액을 100만원 잡고 한 70∼80%선 지원되는 걸로 수정해서.

소형관정을 지금 줄이는 것은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소형관정에는 우리 자비부담이 액면이 적다 보니까 많은데, 중형관정부터 우리가 사실은 전체 사업으로 넣어서 자비부담이 없어요.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도 우리가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한해대비책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금년에 한해 때 필요한 지구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지정이 다 됐죠? 그러니까 저수지가 없다든지, 용수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든지 하는 곳에 보완으로 지금 하는 거죠.

기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예산 성립 전으로. 지난 봄 가뭄 때.

한해 때 집행된 사실입니까?

기 집행을 예산 성립 전으로 봄 가뭄때 했던 사항입니다.

했던 사항을 해 놓은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암반관정 중형하고 대형 9공, 소형이 53공, 이 내역을 자료를 내주세요.

예.

그리고 예산서 173쪽에 보면 서산사 진입로 하고 공원등 거기에서 가로등, 보안등 15등이 있는데 이 액면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런 절에도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보안등 설치를 합니까?

절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니고요, 바로 천변로, 산 올라가는 입구 전까지, 그렇게.

서산사가 아니고. 그러면 서산사를 빼야죠.

그쪽 방향이다 보니까 알기 쉽게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표기가 서산사로 하는 걸로 알지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으로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아까 우리 이정문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부 용역비입니다. 농어촌도로, 그 다음에 군도,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이 용역비가 다른 해에는 안하다가 지금 내년 걸 올해 용역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내년 것 내년에 하다가. 그런데 대개 양여금 80%, 시비 20%로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는 내년에 가서 그것을 깍으면 된다고 했는데. 어떤 예산이 양여금 80%, 시비 20%로 한다고 성립이 되는데, 우리가 이미 썼으니까 그러니까 시비는 5%밖에 안포함한다, 그랬을 때 인정을 해 주는 거에요.

총괄적으로 따질 때 틀림없이 맞습니다.

이건 올해 예산이 집행돼 버렸는데.

그래도.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의심이 가고, 또 하나는 왜 내년에 4대 지방선거가 있죠?

예.

안하던 일을 올해 하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전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성 영향검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법이 개정 시행이 돼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그 설계에 의해서 또 환경성 검토용역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용역을 하게 되면 빠르면 당해연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한 7,8월달에 집행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설계해 놓고 또 환경성 검토 설계서에서 환경성 검토용역을 할려면 또 3,4개월 늦어집니다. 그래서 발주가 빨라야 10월, 그렇지 못하면 11월, 12월에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히 전사업이 이월되기 때문에 금년에 법 개정에 의해서 부득히 조기사업을 위해서는 당겨서 할 수 밖에 없겠다고 해서 그런 판단의 결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던 문제인데, 조금 전에 우리시가 않고 어디서 한다고요? 하수관거.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광영, 광양읍, 중마동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명년 3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 하는 겁니까?

공사설계가 아니고요, 타당성 조사.

명년 3월에 한다고요?

명년 3월에 준공 목표로 지금 7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엄청 기간이 늘어진 것 아니요?

저희 예산으로 하더라도 빨라야 12월, 그렇지 않으면 명년 3월이니까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도 이월된 것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것이 저희 예산이 세워진 뒤에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몇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도록 그렇게 뒤에 정해졌기 때문에 부득히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서용식 위원님.

다른 것 보다도 일반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했으니까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하천관리에 상당히 소홀하다, 작년에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치산치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국지성 호우 등등 해가지고 물난리가 많이 나고 해서 내가 하천정비사업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도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옥룡천만 보더라도 그게 준용하천이죠?

예.

갈대숲이 벌써 자라있으니까 갈대가 대나무 밭 역할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토사가 흘러가지를 못해요. 그 사이에서 계속 쌓여서 지금 한 1미터 정도 쌓여있어요. 보여요. 길가에 가면. 이것을 도와 서로 협조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야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태평하고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만일의 경우 이번에도 태풍이 와가지고 한 300밀리 정도 비가 온다고 그러면 큰 일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 있는 데가 많아요.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도 도무지 잘 안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옥룡면에다가 800만원인가 지원해 줬죠?

예.

그걸 면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했는가요?

면에서 자체로 준설을 일부 했습니다.

800만원 자체사업을 어떻게 설계를 내서 어떻게 했는지 설계를 내도록 했어요? 아니면 포크레인.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장비 임대료로 집행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800만원 가지고 사업해 놓은 것 알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파낸 것 봤는데. 내가 하루에 몇 번씩 왔다갔다 하니까. 그 지역도 그렇고, 바로 그 밑으로 옥룡 뿐 아닙니다. 하상 정비사업을 해놔야 돼요. 왜 그렇게. 하천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재난방재계에서 합니까?

예.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요.

작년부터 내가 심각하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바로 시장님이 차 타고 가면 보여요. 그 옆에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 그것이 만일에 이번에 태풍 와가지고 혹시 300밀리 집중호우가 와갖고 그 옆으로 터져서 난리나면 뭐라고 할 거에요. 항상 미리서 대비하라고 작년부터 얘기했는데도 전혀 무반응이에요. 하천관리계장 이따가 끝나면 잠깐 나좀 만나고 가요. 내가 뭐 확인 할 게 있으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5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용강에 아파트가 언제부터 입주를 시작합니까?

9월 하순경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강 도로개설공사가 10억 5,000만원이 나왔는데, 사실은 당초예산에 해야 됩니다. 2회 추경에 10억 5,0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예산 효율성에 안맞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추진을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시의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꼭 필요할 때, 9월달에 입주해야 하는데 이제 시작하면...

예산을 세워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금너리재를 다니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 진입로 공사를 하게 되면 옛날 고속도로 교량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량하고 즉 말해서 금너리째 올라가는데하고 경사가 약간 있습니다. 거기를 교량 높이만큼은 절단해야 겠죠?

금너리 쪽이 낮습니다. 교량 있는 곳이 가장 높고 양쪽이 낮습니다.

교량에서 옛날 고속도로 있는 쪽 교량에서 올라 가가지고 밑이 꺼져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있습니다. 교량이 이렇게 있으면 상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가다가 교량을 막 지나면은 경사도가 있습니다. 이 경사도를 어차피 절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경사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 경사도를 절개를 하면은 고속도로 끝나는 지점하고 관동 앞에 고속도로 굴 박스하고는 거리가 짧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경사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저는 그 교량으로부터 올라가는 그 구배를 까버립니다. 까버리면은 저쪽에서 올라오는 구베도 낮아질뿐더러..

결국 교량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량을 낮출수가 없기 때문에.

교량을 낮출수는 없지만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서용식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철길을 위쪽으로 고가도로를 넘어간다면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용강지구에 30미터 도로가 현재 고속도로하고 철길하고 당초는 맞춰서 넘어올려고 했던 것이 철길이 예를 들어서 직선화가 되면은 폐쇄되면 그때 가서 고속도로 붙은 터널을 파가지고 빠져나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다리를 교량에서부터 높이 만큼만 절개를 해 버리면 그 교량에서부터 현재 2호선 폐쇄된 교량 밑으로 그 옆으로만 진입로를 따져 버리면 어차피 여기서 폐차장에서 우회전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석정 삼거리에서 용강정수장 입구에서 신호체계로 운영이 됩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검토가 됐다가.

그걸 저희들이 검토했는데요, 어떤 문제가 걸리냐면 폐차장있는데서 일방통행으로 들어가면 용강에서 나오는 차가 우리 시청쪽으로 올려고 보면 오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철도 밑으로 차선 하나 만들어서 꺼낸다고 봤을 때 어떤 문제가 걸려버리냐면 석정마을하고 이쪽에 철도 건너마을하고 2개 마을이, 이 도로가 하나 더 붙어버리면 2개가 한꺼번에 접속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들어간 것 나간 것이 겹쳐버리면 도저히 교통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안생겨버립니다. 얼른 말하자면.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석정삼거리 정수장 앞 주유소하고 사이 부분 커브진데다가 길을 맞춘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이쪽하고 석정삼거리하고 거기하고 신호대가 가깝다 보면 오히려 교통체증이 올 수 있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금너리 쪽에서 진입로로 계획을 세웠다가, 원래 안대로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에 따른 용역을 했죠?

예.

여기서 광양읍 인서지구, 태인동 장내지구, 와우마을, 길호마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구 지정을 받았어요?

지구 지정을 받는 게 아니고요, 지구를 사업대상지구로 건교부 확정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은 도시계획법에 관한 시설결정에 관한 지구지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 의견 정리가 되면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가 끝나야 결정고시가 됩니다.

용역을 준 것은 뭐에요, 지금?

용역을 준 것은 내년에 길호지구를 내년부터 사업 착수하도록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국비가 지원되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부담을 해서 2억원을 가지고 금년에 설계를 마무리를 지어라 이렇게 교부결정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인서지구나 태인지구나 와우지구는 전혀 안들어갔습니까?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4개 지구를 건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건교부에서 현지답사를 전부 거치고 해서 확정이 됐는데, 확정된 내용을 보면 길호지구는 2002년도 사업지구로, 그 다음에 인서하고 장내지구는 2003년 이후 사업지구로, 그 다음에 와우지구는 일단 제외가 됐습니다. 대상지구에서. 그래서 2003년 이후면 2003년도 정도 가면 아마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현재 2003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안에 지구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법이 폐지가 되더라도 계속 사업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건교부에서 임시조치법을 일반법으로 법제화할려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계속 실시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우마을은 제외가 됐더라도 지금 관련용역을 해 놓으면 앞으로 유효하게 쓸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지금 와우지구는 179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은 그동안에 용역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된 부분을 감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우는 대상지에서 제외됐다면서요?

예. 와우는 앞으로 추가용역비가 투입이 안됩니다.

투자된 것은요?

투자된 것은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지정이 추가로 어떤 요청이 있으면 선정하도록 돼 있으면 와우지구를 최우선해서 대상지구로 저희들이 선정할 것으로 보고, 일단 지구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활용하면 됩니다.

국가가 추가지구 지정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요?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임시조치법을 일반법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낭비요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지구지정 용역을 추진할 때만 해도 전부다 4개 지구가 다 될 것으로 보고 시작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건교부에서 전체적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한 50%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우리시도 부득히 1개 지구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삭감이 된 것은 전국적인 기준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책을 입안하게 된 취지, 목적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의한다고 하면 길호마을보다 와우마을이 우선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맞는데요.

길호마을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에 개발을 해야 될 데가 개발을 못하고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런 우리시의 입장이고.

길호마을도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와우마을보다 더 복잡합니다. 내부적으로 마을 있는 데는.

내부적으로 복잡하죠. 그러나 국가가 이 시책을 정해서 이러이런 지역에 이러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그 목적과 내용 취지를 보면, 저렇게 마을을 소개하고 개발하라는 취지에서 이 사업 정한 목적보다는 주변의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주택이나 건축물을 개선을 해서 그 마을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라는 그 취지에서 이 사업이 국가로부터 정책결정이 돼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취지로 본다면 와우마을, 장내지구, 인서지구 같은 유사한 지역이고, 도리어 길호마을은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서 우선적인 어떤 선택을 한다면 여기가 후순위로 밀려나고 와우마을이 먼저 들어가야 맞다 그 말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길호마을 개발비용이 254억 정도 소요가 돼서 시비로 확보한다는 게 너무 어려움이 많고 해서 이 사업비가 80억 정도 시비부담 포함해서 80억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정을 지었거든요. 실제 저희들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실무자 입장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본적인 취지에 안맞고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그래도 우리시의 현안을 해결해 보자고.

좋습니다. 내가 다 이해를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금방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길호마을이 대규모 민원에 돼가지고 있는데, 우리시가 어떤 예산을 투자를 해서 우선적으로 길호마을 재개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예산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민원 관련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지금 어떻게든지 민원을 해결하고 앞으로 항만배후도시에 대한 미관적인 것들을 제대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어려운 부분이지만, 길호마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취지를 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를 해서 알리라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배알도 유원지 진입로 편입토지 및 개설공사 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당초 국도에서 배알도로 진입하는 그쪽 도로 부분만 계획을 해서 약 603미터 정도를 계획했다가, 중간에 어떤 연유에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1,400미터로 늘어났다. 당초사업비하고 1,400미터로 늘어난 사업비하고 편차가 얼마나 됩니까? 총괄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앞으로 개설까지 1,400미터를 완전히 개설하고.

40억 정도 됩니다.

40억이요?

47억 정도.

당초에 603미터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계상했습니까?

당초에 25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억 7,000만원인데, 1,400미터로 구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47억으로 됐단 말이죠. 길이만 놓고 본다면 예산 대비도 안맞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맞냐면 당초에 25억 부분에는 접속부분, 국도하고 연결되는 차선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쪽에 비중이 좀 금액이 많습니다.

그쪽에 가속차로 부분이 이렇게 편차가 납니까?

가감선 차선이 190미터 정도 됩니다. 양쪽에 진입쪽에 또 들어오는 쪽하고 나가는 쪽하고 2개를 합하니까 한 190미터 정도 됩니다.

당초 계획에 이렇게 세워서 한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나버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라든지 사전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 거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추경예산 작업하면서 너무 바쁘게 서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못가졌습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들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관계부서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다 동의했습니까?

관계부서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광양시비를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됐으니까 얼마 넣고 해갖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1,400미터를 그러면 개설을 해서 저쪽 끝까지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계획이 중간에 변경됐다 그 말씀이죠?

예.

그래서 사업비가 불어났고, 아까 문화홍보실에서 오전에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배알도 지역을 유원지라고 했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유원지 배치계획이 폐지된 것을 알고 있을 건데, 유원지, 하여튼 좋습니다. 해수욕장이 됐든 시민휴식공간이 됐던 그 명칭도 앞으로 광양시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하나를 쓰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부서는 해수욕장, 어떤 부서는 시민휴식공간 이렇게 해갖고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이 명칭 하나를 제대로 통일을 못시킨다 하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앞으로 배알도 유원지가 됐던, 휴식공간이 됐던 우리시민들이 거기서 쉬고 여가를 즐길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용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모래를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이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도로는 어떻게 낼 것인가? 나무는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조성을 하고 거기다가 어떤 택지면 정지작업을 해서 축구장이랄지 배구장이랄지 족구장이랄지 이런 것을 몇 군데나 어느 쪽에 어떻게 위치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위치 배치계획에 따라서 도로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나와야겠다고 보는데, 지금 배알도 유원지 개발에 따른 마스터플랜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앞뒤가 안맞는 계획이 서져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이 도로공사비에는 부지를 그동안에 매입했던 부분에 대한 성토를 일단 하는 것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높이하고 유원지 부지 높이하고 일단 같이 성토를 하게 되면, 현재 가장자리에 제방, 방파제 제방이 되겠습니다. 제방 높이하고 거의 비슷한 성토가 될 것입니다. 아까 문화홍보실에서 용역을 내서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 부지에다가 그 성토된 부지에다가 어떻게 휴식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을 하고 아까 모래 뱃사장은 어떻게 보존하고 이런 쪽에 대한 구상으로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도로 내고 성토하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어떤 구상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도로내는 것까지를 다시 검토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좀 앞뒤가 안맞는 표현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뒤가 안맞는 것은 도시과에서 앞뒤가 안맞아요.

아니 기왕에 도로는 정리가 됐거든요.

도로 문제는 3년 전에 용역을 따로 해서.

설계가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도로는 설계가 돼가지고 완료가 돼 있습니다. 도로 문제는.

당초에 603미터를 했어요? 1,400미터를 했어요?

당초에는.

1,400미터는 지금 이제 이 추경예산 세우면서 검토가 됐다는 내용 아닙니까?

당초에는 어디까지 설계가 돼 있냐면 국도에서부터 58호선, 그러니까 갈사리 넘어가는 교량까지 설계가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초에 603미터를 잘라서 할 것이냐? 1,400미터를 할 것이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는 기 저쪽에 갈사리 넘어가는 국도 58호선 교량까지 설계가 마무리 돼 있습니다.

총괄적인 계획은 1,400미터가.

아니고.

계획이 돼 있었고.

아니고요. 2킬로 얼마정도 됩니다. 제가 정확한 미터수는 모르지마는, 2.3킬로.

2.3킬로가 총괄적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우선 603미터를 할 것이냐 1,400미터를 할 것이냐 하는 검토를 하다가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1차로 603미터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변화가 돼 가지고 지금 1,400미터까지는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유원지가 됐든 해수욕장 뒷면 부분으로 해서 바닷가쪽에 있는 부지, 해수욕장 그쪽하고 사면을 맞춘다 그 말씀이죠?

예.

맞춰놓으면 나중에 맞춰놓은 그 단면에다가 나중에 검토를 해 갖고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고 계획을 세운다 그 말입니까?

예.

너무 구차하고 너무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묻는 것이고요, 마스터 플랜을 만든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부서하고, 문화홍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를 놓고 도로는 어디를 어떻게 통과하게끔 내고 조경은 어느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축구장이랄지 체육시설은 어떻게 하고 모래는 어떤 식으로 해 갖고 어떻게 보존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지금 도로 내놓으면 그쪽 단면에 맞춰갖고 시설하면 된다 하는 그런 구차한 변명을 하는 것은 안맞고, 이것은 적어도 만약 한다고 보면 도로 단면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충분한 문화홍보실에 자료를 줘가지고 앞으로 도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개설될 계획이 있고 이것은 언제까지 공사가 된다. 배치계획을 세울 때 이 도로를 충분히 유념을 하고 이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라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의견정리를 하겠습니다.

맨날 업무 연계가 안돼 가지고 나중에 결과보면 또 다른 상황이 돼 버리고 하는 게 한 두가지 입니까? 이상입니다. 아까 시청앞 도로 사거리 이것은 제가 아까 항만물류과에서 예산 입안해 오는 문제 때문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급적 이것을 도로폭을 맞춰주는 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도로를 도저히 맞출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검토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전혀 기형적으로 도로가 돼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단순히 그러니까 이 도로 하나를 개설하고 하는데 교통사고 예방이냐? 교통 처리냐? 몇 미터 폭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하루 몇 대의 차량을 여기서 소화해 낼 것이냐 하는 것 뿐이 아니고 도심 내의 도로는 도시의 균형적 감각과 미관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그런 문제점이 보완이 돼야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갖고 계획세워서 가면 나중에 또 문제되면 또 뜯어갖고 또 하고 이런 식의 지금 상황이 가고 있는데, 도로라는 것은 단순히 차가 다니는 도로, 사고위험 줄이는 그런 개념을 벗어나서 우리가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특히 도심 내에 이렇게 도로와 도로를 연접하는 부분. 도심을 통과하는 도로 부분, 이런 게 전혀 안되니까 이런 기형적인 형태가 나와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특별회계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