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다른 과장님도 내가 아까 설명할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지적사항에 맞는 답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그렇다면 직원들이 많이와계시는데 학무국 업무가 얼마 없으니까 학무국 업무를 먼저 마치고, 기획관리국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기획관리국과 학무국소관 업무를 겸해서 하지 말고, 학무국을 먼저 하고…….

받았습니다.

회의때 이미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정부에서…….

저희들이 부교육감 회의시에 고교학급당 학생수 35명 이하 감축세부실천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 5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시행하는 이 학교 신설 및 학급증설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전액 상환한다고 여기에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자료가 붙여져 있습니다. 승인받은 내용에 보면 관련해서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 교기여건개선추진계획해서 두 개나 나와 있습니다. 또 시·도 부교육감 회의자료 7월26일자 나와 있고, 고교학급당 학생수 35명 이하 감축세부실천계획 부총리실 결재해서 8월16일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14일 것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안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담하겠다는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회의시작한지 시간이 좀지난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초등교육과장 안길원입니다.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초등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안길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중등교육과장 노양수입니다.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등교육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다음은 교육정보화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성규입니다. 교육정보화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평생교육체육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호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박홍경입니다. (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홍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학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가 축구메카로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약 3억원 편성요구를 해 와서 지난 번에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이렇습니다. 창단을 해야 하는데 창단을 하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창단을 시키는데 축구메카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각 학교에 창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교육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 교육은 연계성이 없으면 부형들이 허용을 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축구부가 있으면 중학교 축구부 가야되고, 중학교 있으면 고등학교 가야 됩니다. 고등학교 있으면 대학을 가야 하는데 울산지역에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교에 축구부 각 학교는 엄청나게 불었다고 예를 듭시다. 그러면 거기 출신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대학을 가야 하는데 대학연계가 안됩니다. 그리고 이게 초등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초등 만들어지면 중학교 만들어지고, 고등학교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부득이 김광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꾸중을 듣더라도 이것은 부득이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올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을 하고 다른 비목으로 전부 설정을 했습니다.

사항설명서 61페이지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직무연수는 6,826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직무연수관계를 말씀드릴까요?

직무연수관계는 첫째, 대학에서 연수과정이 개설되지 않아서 실시못한 연수가 있습니다. 기술, 가정, 수학, 한문, 농업, 민주정치의식함양, 안전보건 직무연수 이것은 처음 계획할 때는 2000학년도 같으면 그 학교에서 직무연수를 실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곳에 위탁을 시키려고 했었으나 대학사정으로 첫째 개설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옛날에 연수기관이 없었을 경우에는 전국 각 지역 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경상대학, 창원대학 그런 대학에 많습니다. 그렇게 실시해 왔습니다.

직무연수관계는 전국 각 대학 고루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이화대학부터 진주의 경상대학까지 고루 다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목으로 이수를 시키려고 했는데 아예 대학사정으로 인해서 과목이 개설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창원대학이나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에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울산대학이나 이렇게 옮겨짐으로 해서 연수여비를 진주까지 계산하던 것이 우리 시로 되니까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받은 데도 있고, 안받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수를 받아도 거리상으로 짧아지기 때문에 연수비가…….

직무연수니까 괜찮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호입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교육인적자원부지침에 따라서 수업결손이 생길 때는 보충수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체육 기본방향 지침에 2월에 다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연계가 되려면, 체육특기자가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하면 성적이 일단 있어야 진학이 됩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습니다마는 저희 국가제도가 특기자 자격이 1, 2, 3위권에 들지 않으면…….

김광수 부의장님, 자립형사립고등학교는 정부시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죽 과거 역사를 보면 ’94년 그때 YS정권때 교육개혁추진위원회에서부터 이런 발상이 시작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실행하려고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약 30개 고교를 설치해서 육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 시·도에 2개 내지 3개 고등학교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을 보면 오늘까지 사실은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신청기간이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운영에 합당하느냐 인적이니 예산이니 사학에서 지원하는 규모가 가능한가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20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입니다.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축구 당초예산에 창단을 4개 학교를 하기로 해서 예산을 1억2,000만원 했는데 당초에 4개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감님과 시장님실에서 한 30명이 협의를 한 결과 저희들 교육청에서 학교 축구부는 초등학교 남자가 일곱 개, 여자초등학교가 없었습니다. 중학교가 다섯 개, 여자중학교 하나, 남자고등학교 둘, 여자고등학교 하나, 축구는 사실 저희들 시에 상당히 많은 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 입장에 맞춰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금년에 초등학교 두 학교를 창단을 했습니다. 남목초등학교하고 신정초등학교 두 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끝나고 나니까 1억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른 학교는 남자고등학교를 한 개 더 창단해서 육성하려고 다방면으로 세 개 학교 교장선생님 혹은 사립학교재단의 사무국장을 만나봐도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시의 체육청소년과에다가 금년에는 저희들이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이게 깎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김광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축구메카해서 했든 말았든 밑에 실무자가 현실성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남자고등학교 두 개가 어디어디입니까?

현대고등학교하고 학성고등학교 두 개가 잘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이죠. 고등학교, 중학교 축구 학부형들이 저희들 위원들에게 연락이 많이 와요. 기존 학교에, 축구메카인 울산에 축구붐을 일으키자고 해 놓고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정만 해 놓고 지원이 잘 안되어서 정말 해체를 해야 될 지경이라고 까지 하소연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청의 축구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예산이나 지원을 요청하는 학교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요청하면 해 줍니까?

저희들은 1년에 전국체육대회나 소년체육대회 대표팀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훈련비를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에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국체전에 나가서 우승가능하거나 우승경력이 있는 쪽에는 가능하지만 축구메카인 울산에 축구붐을 일으키겠다고 해 놓고 초등이나 중등에다가 교기를 하라고만 했지 기본이 그렇게 과정이 올라갈 때까지 지원이 전혀 없네요.

지원 있습니다. 지금 축구부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현대에서 타 종목에 비해서 500만원이 더 갑니다. 더 가고 있고…….

초등은 기존 아까 일곱 개, 금년에 두 개 그러면 아홉 개 아닙니까? 한 해에 지원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교육청별로 다릅니다.

교육청별로 틀리는데 현재 나름대로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이런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는 것은 기본은 대충…….

이것은 지역교육청 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잡혀 있어도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아셔야 되는 것이 고등학교는 두 개 고등학교를 잘 처리하는 데 밑에서 어떤 식으로 피라밋식으로 올라오는지 그 과정은 알고,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알아야 시교육청에서 더 지원을 한다든가 그것을 알지…….

축구있는 학교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코치인건비 전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계훈련이나 하계훈련을 할 때 기본훈련비가 1인당 1만원씩 지급되어 나갑니다.

초등, 중등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역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두 개교를 관장하고 있는 시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한 학교에 지원이 됩니까?

한 학교에 지원하는 규모는 전국체육대회대표팀이 되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한 5, 6백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체전에 나가는 팀이 되면 더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 외에 아까 이야기한 코치 인건비라든가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겁니다.

한 학교에 한 명이 만약에 코치지도비를 100만원을 잡으면 1년에 1,20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200만원하고 그 외에는요?

그 외에는 훈련비로 나갑니다.

훈련비가 대충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한 6, 7백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야 돈을 많이 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학교의 학생들이나 학부형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서 결국 그 학교 구기종목이 유명해져 전국체전 등수에 들어간다고 가정해서 5, 6백만원 정도 지원이 더 된다는 것은 전체 한 학교에 한다는 자체가 기본방향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차라리 숫자를 줄여서 많은 지원이 되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아까 국장님의 말씀은 연계가 안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연계가 되어도 그렇지 지금 기존 교육청에서 강남·강북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는 정말 어느 학교 교장이 나서서 학부형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비전도 없는데…….

축구는 지원하는 곳이 축구협회가 있고 다음에 우리 울산광역시체육회가 있습니다. 다음 동문회에서 축구는 지원이 안되면 안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원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학교졸업하고 요새 거의신설학교고, 오래된 학교야 당연히 동문회에서 지원이 되겠지만 신설학교는 동문회도 없어요. 그리고 또 변두리 학교에는 그레이드(Grade)가 차이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부형도 관심도가 떨어지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그게…….

이게 흩어져 있으니까 조금 혼돈스럽습니다. 보고할 때는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7차교육과정에 대해서는 7차교육과정에 맞는 교실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학급분이 되는 교실수가 약78개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30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30학급 기준입니다. 30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78개 교실이 모자라는 학교에 이번에 교육개선여건 여기에다가 포함시켜서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만약에 69개 정도가 있다, 그러면 78개 교실을 지어야 되니까 9개 교실이 모자란다는 얘깁니다. 7차교육과정을 하려면, 30학급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개 교실을 배정해서 지을 수 있나, 없냐는 것은 전부 시설점검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해서 9개 교실을 지어주겠다, 만약에 그러면 과대학급으로 편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학급당 35명으로 하니까 학성고등학교는 40몇 학급이 나옵니다. 최고가 지금 46학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학급이 되었을 경우 교실이 지금 현재 지어주면 그것이 남을게 아니냐 이런데 그게 아니고, 7차과정에 따른 교실만 확보해 주고, 1, 2년내에 저희가 고등학교를 2004년까지 10개를 짓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당 학급수가 30학급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가 7차교육과정에 남는 교실을 지어줬기 때문에 유휴교실없이 7차 교육과정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7차교육과정을 시행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7차 교육과정을 연차별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내에 이것을 완료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면밀히 분석, 검토를 다 했습니다. 조를 나누어서 학교마다 다니면서 과연 이 교실을 쓸 수 있나, 없나까지 전부 했고, 특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홍명고, 경의고, 남창고에 대한 것은 왜 예산이없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35명으로 한 학급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명고, 남창고, 경의고는 현재 상태에서 수준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학급수를, 왜 이렇게 하냐면 우선 평준화를 해서 강제배정을 하다 보니까 강제배정받는 부분에서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학교는 지금 현재의 학급수대로 유지를 시켜주면 불만이 더 이상 증폭되는 경우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만은 그대로 두자는 얘기죠. 단 하나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 그러면 시설을 7차교육과정까지의 시설이 다 맞느냐, 다 안맞습니다. 또 안맞고, 안맞는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서 지어서 그 학급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35학급 유지선은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내년에 마저 이것은 정리를 해 주면 된다그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또하나는 이것을 저희들이 동결시킨 이유 중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립학교 교원이 증가됩니다. 학급이 30학급이 되든지 40학급, 50학급이 되면 선생수가 한 학교당 20명 이상이 증가됩니다. 증가되면 증가시킨 만큼 나중에우리가 정상적인 학교로 줄여주면 그 선생님들 공립에서 전부 받아줘야 됩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학급수 늘리는 그 자체가 어려운게 아니고, 교실을 지어주는 그 자체가 어려운게 아니고, 뒤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작용들이 어려워지기때문에 이 세 학교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현상유지를 시켜주는게 맞겠다 싶어서 이것은 보복성이다 이런게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한 결과 세 학교에 대해서는 현상유지를 시켜주자는 뜻에서 이번에 35학급 하는 여건개선에서는 좀 낮추었습니다. 단, 2001년도에 홍명고등학교 지원내역은이렇습니다. 화장실 한 동, 다목적교실 이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목적교실 부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래서 이것까지 배정을 했고, 교실도 완전히 7차교육과정까지 경의고 같은 경우는 시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전혀 차별이라든지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되겠다는 겁니다. 뒤따르는 문제까지 생각해서 저희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경의는 지금 현재24학급입니다.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거의 60개 가까이됩니다.

예.

일주일 이내입니다.

예, 다만 학교에서 미비된 사항이 있으면 보완…….

그 부분은 제가 하루만에 해 주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이번에 이 건만은 어떤 경우가 되든 제가 직접 챙겼기 때문에…….

이 앞에는 한 일주일 걸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한지 한 시간 정도 되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