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송시상위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도시계획법이 우리 일반 시민들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크게 저는 너무 강화하는 것을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법 우리 일상 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정새마을아파트 용적률 200%에서 300%로 완화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하면서도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그런 과정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아까 조금전에 우리 이종범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구태여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3월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뭐 한시법이든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개월 후에 다시 조례내용을 개정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신중을 기울이지 않고 법을 만지고 접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지금 지방자치법이 어떻든 우리 지방정부에는 법 아닙니까. 조례가, 좀 신중을 기해서 제정해 달라, 그 다음 개정할 때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차위원 말씀을 이해를 제가 좀 한다면 일반적으로 지금 주거지는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하면 3층밖에 못짓잖아요. 계산이 나온다 아닙니까. 층수 마음대로 짓는다 하는데 60% 안쳐주고 용적률 200%하면 3층밖에 집이 못지어집니다. 그렇지만 300%로 하면은 5층까지는 지어진다, 그래야만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재건축하는데 3층집 지어서 재건축이 고도를 자꾸 여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건폐율이 우리가 60% 그대로 60%깔고 앉아서 300%하면 5층밖에 못짓잖아요. 그래 300% 해도 5층 이상 더 못올라 갈 그런 경향이 많으니까 물론 건폐율을 좀 많이 낮추면 좀 올라가지겠죠. 그런 실질적으로 아마 땅 활용하려면 평수는 최대한 건폐율을 활용할거라고 제가 느낍니다. 건축하는 사업자들도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실질적으로 사업자들도 사업할 수 있도록 법을 너무 규제하지 말아주십시오. 크게 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본인들이 생활하는데 면적이 부족한 부분을 확장하려고 노력할거란 이겁니다. 그리고 미관지구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아마 3월에 미관지구 제정을 할 때도 대단히 도시계획 경관, 미관을 앞세워서 이제는 그렇게 하자라고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짰으면 저는 지금 미관지구의 조례개정은 더욱 신중을 기울여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기존있는 건물도 새로 재건축을 할 때 이격거리를 두고 재건축 할 수 있는 물론, 기존건물을 갖고있는 증축하고 싶어하는 사람 개인 사유재산을 보호해주는 차원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인정은 되는데 그런 사람 한 두건을 인정을 해주고 그게 3, 4층 올라가 버리면 미관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양성화시켜준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 오히려 그런 분들을 설득을 시켜서 최대한으로 그분들이 증축을 할 때는 단층도 다 뜯어가지고 같이 이격거리를 주고 도시를 같이 보기 좋게 나란히 해 주는게 맞지 않겠나, 나는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 기존있는 건물을 증축하는 분의 개인 재산도 우리가 인정 해 주기는 인정 해 줘야 되지만 전 도시의 경관을 깊이 생각 해 본다면 그렇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나가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우리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미관지구로 설정됐는 것은 저는 좀 과감하게 실행을 해 줬으면 바람직하다, 물론 구․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조례상에 강하게 해놓으면은 예를 들어 말하자면 증축을, 기존건물을 증축하는데 철거를 해서 새롭게 건축할 때 어려움, 재정난이 이래 있으면 오히려 행정계통에서는 지원을 좀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 미관지구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도시가 형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조례안 제44조2항을 단서조항을 ꡐ다만ꡑ 해 가지고 개정하는 배경이 어떻게 민원이 들어 온 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이 2000년도 연초에 들어 왔고 시행령이 12월20일 되었으면 지금 현재 9월인데 나름대로 자체 조례안도 올린게 너무 지연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에관한조례안은 입주권자가 돈을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사업 시행자가 돈 낸다는 조건은…….

우리가 대화가 사업 시행자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모양인데…….

입주자가 돈을 더 내야된다는 이런 결론이니까 이런 것을 다시 잘 활용을 해서 꼭 300세대 이상 입주자만 해당되고 300세대 이하는 해당 안되는 입주가 있습니까? 어디든 자녀 교육을 다시켜야 되는데…….

상위법에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 다음에 문구상인데 조례안에 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내용인데 ꡐ등ꡑ자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겁니까? 부담금밖에 없는데 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이라면 되는데 왜 ꡐ등ꡑ자를 넣었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전부 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을 보니까…….

그것은 언제 시행될 겁니까?

그런 문제는 같이 변경 결정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사항이 어려우면 그 사항은 추후에 하더라도 세부시설 변경하는거라든지 용적률을 법 한계내에서 조정되는 것을, 그것이 지난해부터 얘기한 것이 아직 그것이…….

질의하면 해야 될 부분이 수 십가지인데 얘기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그 정도로 하고, 당장 실행에 옮기는 것이 급하니까 세부시설 그것은 빨리조치가 되어서 지금 현재 한 분이 건물을 짓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 분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빨리취해 주고, 그 다음에 용적률도 100% 완화시켜주면 지금 60%로 3층밖에 안 짓고 있는데 완화가 되면 바로 5층까지 자기가 올릴 계획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너무 제재를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시계획국 소관에만 도시계획과장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일산유원지사업은 울기공원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전에 설명이 일산유원지 쪽,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원지에 해당되는 용역비만 아까 7억8,000만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울기공원쪽도 같이 용역비를 투입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환경국과 협의해서 같이 출발해 주십시오.

국이 틀리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도시계획입안은 공원이든 유원지든 도시형태의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과장이 크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관념을 두시라고요. 꼭 도시국 소관의 업무다, 환경국 소관의 업무다 라고 분리해 버리면 나중에 결과에 가보면 이게 연계성이 없고 독자적으로 사업이 처리되면 결과적으로 주민만 피해를 보는거거든요.

깊이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