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김정근입니다. 장마와 계속되는 무더위로 길게만 느껴졌던 한여름도 어느새 지나가고 녹음이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역현안 민원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교육행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노력해 오신 의정활동이 경기교육 발전에 크게 결실을 맺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7일부터 금년 9월 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예산결산심사를 훌륭히 수행해 주신 김주삼 위원님과 김용규 위원님께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며, 또한 새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안기영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과 이번에도 재선임되신 김주삼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초에 오늘 3개 안건과 내일 2개 안건을 심사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역현안 사항이 바쁘시다고 하시면서 오늘 하루에 5개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으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7·20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 등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김포공업고등학교인문계전환에관한청원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가칭경인교육대학교설립촉구건의안에대한동의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으로 경기도공무원교육원신청사건립과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새로 부임한 인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재직하시다가 도 부교육감으로 부임해 오신 장기원 부교육감과 9월 1일자로 도 중소기업지원과장에서 우리 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오신 마창환 전문위원이 부임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원 부교육감과 마창환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부임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6일자로 경기도 부교육감으로 발령받은 장기원입니다. 저의 짧은 경험와 부족한 지식으로 너무나 중책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제 힘 닿는 데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창환 전문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문교전문위원으로 임명받은 마창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과 문교 위원 여러분들의 명성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충실한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현안사항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현안사항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장기원 부교육감 나오셔서 7·20 교육개혁발표 후속조치와 자립형 사립고 선정 등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 장기원입니다. 도교육청 현안사항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이렇게 늦게 인사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지난 7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의 7·20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 중 과제별 주요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린 후 동 추진계획의 핵심과제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사업을 중심으로 우리 도교육청의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수학습방법을 교사중심에서 학생의 창의적 활동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으로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과별 특성과 내용에 따른 학생중심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고 독서교육 강화를 통한 창의력을 신장하며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학생의 총체적 이해와 평가를 위해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을 다양화 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교수학습자료 53종을 개발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2년과 2003년 2개년에 걸쳐 총 27종의 멀티미디어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전공 및 지역 또는 학교단위 교과교육연구 지원을 통한 교원의 연구분위기 제고 및 교수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학교와 학급의 신·증설 및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적정교원 배치를 위해 2002년부터 2003년도에 2만 3,600명의 교원을 증원할 계획으로 지난 7월 25일 행정자치부에 1만 1,000명의 소요정원을 요구하였으며 향후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정원 증원규모를 확정, 내년 2월에 2002학년도 공립 각급 학교 교원정원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필요한 원활한 교원수급 도모와 다양한 과목개설에 따른 과목별 과원교사, 상치교사를 해소하기 위해 복수, 부전공 자격연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강화방안으로는 연수대상자 지명과 연수기관 선정을 철저히 하고 연수과정의 현장적합성을 제고하며 연수결과에 대한 엄격한 과락제 적용과 부전공과목 취득자에 대한 사후관리, 부전공과목 연수이수학점 조정 및 연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금년 9월경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 공포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선진국의 최신 교육이론 및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력 제고와 교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과학·실업분야 전공교과 교원과 유·초·중등 일반교원을 대상으로 장·단기 해외체험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교원들에게 다양한 해외연수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연수인원 확대 및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국가별, 지역별 특성에 부합되는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연수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제7차 교육과정대비 시설확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많아 현 수준의 학급규모로는 지식 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제7차 교육과정 시행을 위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경험과 국민들의 불신해소를 위해 시설확충과 교원 증원 등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2000년 7월 6일, 2004년까지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초·중학교는 35명, 고등학교는 40명으로 감축하는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을 수립 발표한 뒤 2001년 7월 20일, 2003년까지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35명으로 하는 획기적인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학교 신설은 2004년까지 당초 계획대로 연차별로 추진하되 고등학교의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40명에서 35명으로 감축하기 위한 고등학교 109개교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며, 보고서 13쪽입니다. 학급증설은 고등학교는 2002년, 초·중학교는 2003년까지 완성할 목표로 2002년에 고등학교 5,520학급, 2003년에 초·중학교 9,274학급을 증설 완료할 계획이며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시설확충을 위해 2004년까지 2조 4,000억원을 투입하여 3만 1,316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학교신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1년은 우선적으로 고교신설 재원을 교부하고 신설학교의 규모를 확대하여 기존 학교의 학급증설분을 감축하며, 택지개발지역 등 부지 조기확보가 가능한 고등학교는 계획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추진하는 등 학교설립을 추진할 것이며, 학급증설은 부지여건이 가능한 학교나 당초 증축을 고려하여 기존 건물을 설계한 학교는 철근콘크리트조 교실로 증축하며, 부지여유가 없거나 교실확보가 시급한 학교는 옥상 등에 철골조로 학급을 증설하고 기존 건물 옥상에 철골조 교실을 증축할 경우에는 철저한 구조안전진단 후 실시하는 등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대비 시설확충 세부추진계획으로 2002년에는 고교선택중심 교육과정 시행을 위한 교사시설을 중점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기존 학교의 여유교실을 개조하거나 이용률을 높여 시설수요에 우선 대응하고 최소한의 부족시설을 확충하되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사업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소요재원 및 확보방안을 말씀드리면 총 소요예산은 13조 4,800억원이며 기이 확보한 11조 2,200억원 외 추가로 소요되는 2조 3,600억원 중 2001년 학교신설 및 학교증설 소요분 8,010억원은 우선 단기지방채로 충당하여 2002년에서 2003년까지의 소요분 1조 9,502억원은 추경재원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6쪽의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중순까지 시·도별 학교신설 및 학급증설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신·증설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도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시·도추진위원단과 학교 신·증설사업 공사감리단을 구성할 계획이며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증설 추진일정과 학교신설 추진일정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7·20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동 계획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한 사항 중 학급당 학생수 감축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7월 27일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교육청교육여건개선추진기획단을 구성하였고 동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7월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지역교육청교육장, 관리과장, 지역 협장교장, 관내 고등학교 행정실장과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 사업의 추진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8월 9일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경기도, 서울,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2001년 8월 9일 파악된 고등학교 신·증설 학급수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도내 전체 고등학교 310개교 중 시설확충 대상학교는 모두 255개교로 이들 학교 중 용적률 및 건폐율 초과 등으로 증축이 불가능한 학교는 모두 8개교로 파악되었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고등학교의 총 증축대상 학급은 2,060학급이며 이중 잉여교실 활용과 증축 불가학교를 제외한 순수 증축학급은 1,939학급으로 이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1·2·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1학년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2·3학년은 학과별 1학급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학과별 2학급 이상은 35명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급당 학생수가 25명 미만일 때는 현행 학급의 학생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산정된 것입니다. 향후 고등학교 신설계획으로는 2002년 7개교, 2003년에 42개교, 2004년에 47개교를 계획하고 있으며, 보고서 22쪽입니다. 고등학교 신·증설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배정된 예산은 모두 3,181억원으로 학교신설비 1,630억원과 교실증축비 1,551억원이며 지난 9월 3일 동 사업의 과중한 업무량을 감안하고 체계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교육여건개선 총괄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초·중학교 신·증설 소요학급을 파악하고 9월 중에 추경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9, 10월 중에 착공하여 2002년 2월까지 단계적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2001년 현재 경기도 공립고등학교의 정원은 9,671명이고 현원은 9,653명으로 정원대비 18명이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2,720명의 정원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육인적자부의 세부추진 과제 중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복수 부전공 자격연수 강화, 장·단기 해외체험연수 등에 대하여는 향후 세부추진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동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월 20일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목표한 대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7·20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과 우리 도 교육청의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 운영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자립형 사립고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획기적 교육체제에서 다양화, 특성화된 교육체제로의 변화가 불가피하여 학습자의 소질, 적성 및 창의성 개발을 지원하고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선택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책기본 방향은 고교평준화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고교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확대하고 학교공동체 중심의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를 확립하여 국·공 사립학교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고, 특히 건실한 사학을 중심으로 독특한 건학이념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추진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31쪽입니다. 추진방향은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재정이 건실한 학교를 대상으로 학사재정 운영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책무성을 확보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며 자립형 사립고 추진의 1단계는 2003년부터 시범학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2002년 조기실시를 희망하는 학교는 심사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시범운영결과를 평가하여 법제화 방안 등 최종 확정, 또는 시범기간을 연장하거나 시범학교수의 조정 등을 검토할 것입니다. 시범운영은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결함 미보조 학교로 특성화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방법으로 특정 분야에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자립형 사립고 학사운영은 전국, 지역단위 병행 선발이 가능하고 설립목적에 따라 자체 기준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되 국·영·수 위주의 집필고사는 불허하며 교장은 자격증이 없더라도 경영능력이 있는 각계 인사의 초빙이 가능하고 수업일수는 198일 이상이고 교육과정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56단위 이외에는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학급당 학생수는 30명 이내로 권장하고 법인전입금은 학생납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20% 이상을 부담토록 하며 학생납입금은 당해지역 일반고교 기준의 300% 이내로 책정하고 학생의 15% 이상은 장학급 지급이 의무화되며 학교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헌장을 제정하여 공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시범학교 신청학교수는 전국적으로 30개교 이내로 시·도별로 6개교 이내로 추천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한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토록 할 것입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시범운영에 대해 매년 평가하고 결과발표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학교선택의 자료로 활용하며 학사운영, 재정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정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시범운영을 해제하며, 해제될 경우 학생·학부모의 의견에 따라 일반 학교로 전환하거나 재학생들에 대한 시범운영을 계속하고 다른 학교로 편입학을 허용하여 학생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36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37쪽입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001년 9월 10일까지 시·도교육청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자체 심사하여 2001년 9월 20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로 추천하며 2001년 9월 30일까지 서류심사, 2001년 10월 10일까지 현지 실사를 거쳐 2001년 10월 20일 시범학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방안에 대하여 우리 도 교육청은 2001년 9월 10일까지 시범운영학교를 신청받아 2001년 10월 20일까지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할 계획이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시범운영은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실현한다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 일부 부작용도 우려되어 시범학교 운영과정을 거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7·20 교육여건개선계획을 비롯한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방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장기원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부교육감,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하고 7·20 개선에 따른 우리 도교육청에서 판단하는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앞으로 발생될 것이 예측되는지 문제점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0 교육여건개선에 따른 저희 도교육청에서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우선 도의회의 일정대로 예산이 확정된다면 대략 9월중순경에는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초에 수능과 관련하여 공사가 고등학교에 진행될 때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민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년 2월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기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랬을 때 저희가 동절기 공사를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저희 도 교육청에서 요청한 1,939실에 대해서 실당 8,000만원의 예산을 전액 지원해 주셨습니다만 많은 학교에 교실증축을 하고자 했을 때 기존 교사에 증축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부지에 새롭게 신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랬을 때 별도의 파일공사라든가 토목에 소모되는 비용, 그 다음 별도 신축시에 화장실이라든가 계단 등등에 추가 공사비용이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부가 지원해준 예산이 100% 공사비를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에서 내려준 전체적인 예산으로는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일단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와 관련돼서 저희 도 교육청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지금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학법인이 현재 저희 경기도내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도의회에 출석하기 전에 현재까지 신청된 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아직 한 학교도 저희는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 법인의 재정여건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사정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7·20 교육여건에 대한 16개 시·도 전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회가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당초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저희가 많이 알고 있던 학교들이 신청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사학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강구하여 이러한 여건이 충족되는 학교가 나타나게 되면 저희들은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한 지정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단 현재 전체적으로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예산상으로는 특별히 부족하거나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 공사비용이 약간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랬는데 대충 어느 정도로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마무리 되어야지 추가 소요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크게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 예산으로 전부 충당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금 교육부에서 2002년 본예산에 대한 시설교부금을 교부할 시에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 부족분 예산을 시·도별로 판단하여 별도의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실 1개에 기준을 8,000만원으로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각 지역교육청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추진한 사업은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대략 지금까지 저희가 실당 단가는 기본적으로 6,400만원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화장실과 계단실 등의 부족시설까지 염두에 두고 8,000만원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 계획이 전부 각 학교에 내려가 있는 사항이지요?

네.

그럼 이게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다음 달부터라도, 아니면 이번 달부터라도 공사가 시작되어야 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학교 현장에 있는 실무 담당자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까?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모든 학교의 공사를 저희 본청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공사는 학교 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고등학교가 자체 기술직,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직접 기술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자체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서 8,0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 돈이 부족하다든지 남는다든지 공사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의견들이 학교에서는 전혀 안 올라와요?

아직은 설계가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가 못됩니다. 정확한 시설에 대한 소요가 지금 추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경 예산서에 보면 전부 예산이 잡혀져 있죠? 그런데 각 학교 실정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죠? 그런데 실제 각 학교현장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직접 그 학교의 소요예산을 뽑아서 예산 수립한 게 아니죠? 평균치로만 한 거죠?

추정치입니다. 추정치로 그냥 실당 8,000만원 단가만 일단은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고요. 학교별 세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일단 실사결과를 기초로 한 설계결과가 나와야지 저희들이 추정이 가능합니다.

설계금액이 예산 심사를 할 때 다시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 각 학교마다 기존에 있는, 아까도 업무보고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교실을 증축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학교에 층수만 올려도 문제가 없는 학교들이 있고 구조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구조물을 새로 세워서 증축을 해야 되는 학교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학교들 실상을 전부 파악하신 겁니까?

실제 학교별 예산을 배정할 때는 차이를 다 두려고 합니다. 무조건 8,000만원 다 내려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추가로 더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건 학교별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조정은 해야 되는데 조정의 근거가 기본 학교시설 증축을 애당초 건축을 할 때 1개 층이나 2개 층을 더 올려도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는 별로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1개 층이라도 더 올려서는 안 되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학교들에 대한 현장 파악을 정확히 해서 그런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조사를 다 했어요? 그럼 각 학교마다 실사한 현황이 있겠죠? 지금 가지고 계시죠?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이건 어차피 예산 심사를 할 때도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 중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학교 수업에 지장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부분이야 모두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제가 염려하는 건 동절기 공사거든요. 동절기 공사는 어쨌든 증축공사를 하더라도 콘크리트공사를 해야 되는데 동절기에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물공사 중지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습식공사의 핵심공정은 다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이루어지는 건…….

평상시에 우리나라에서 볼 때 몇 월이죠?

12월 하순경에 내려집니다.

그럼 10월, 11월 중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졸속공사가 될 염려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업체선정을 하고 발주하는데 또 기간이 있을 것 아니예요?

10월 20일까지는 착공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 9월 한 달 기간에 마무리 과정을 다 한단 얘기죠? 그럼 설계는 다 돼 있습니까?

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설계도 어쨌든 설계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설계비가 지금 지출이 됐네요?

설계비는 지금 자체 재원을 전용해서 저희가 선집행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로 전용을 했어요?

부지매입비의 일부를 먼저 설계비로 저희가 전용을 했습니다.

부지매입비로 기존에 있는 예산 중에 설계비로 전용해서 먼저 하고 계시고.

설계는 모든 학교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20일까지 착공을 전 학교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통과 즉시 저희가 계약에 착수하고 늦어도 10월 20일까지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이런 사업이 한 6개월만 먼저 이루어졌어도 문제가 없는 사업일 수 있거든요. 방학기간에 이런 공사들을 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거야 어차피 중앙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문제점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개 우려하는 것이 학급당 학생을 줄이는 건 좋은데 대신 학교당 학급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현재 학급수가 33학급 이상 되는 고등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료는 따로 준비를 해 드리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36학급을 지금 최대학급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그럼 현재 도시에 있는 학교는 거의 다가 36학급 이상이죠? 그럼 현재 학급당 학생이 평균 42명, 43명, 안양 같은 데는 45명까지 되는데 35명으로 줄었을 때 학교에 학급수가 얼마까지 늘어납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최대 학급수의 학교가 61학급까지 늘어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실행할 적에 정말 그런데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뭐를 고치려고 하다가 뭐가 오히려 잘못된다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려고 하다가 학교에 학급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학습과정 편성이라든지 전체 교사의 질서라든지 모든 면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걸로 보는데 애초에 이럴 경우에 과다학급이 예상되는 학교는 근본적으로 늘리지 말고 타 과소 학교로 더 편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이 저희 경기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지난 금요일에도 교육부에 가장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한 부분입니다. 저희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번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낮추고자 했을 때 상당수의 학교가 36학급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 중에 36∼40학급 정도가 약 27개교, 41학급 이상이 80개교로 해서 약 107개 학교가 36학급 이상의 소위 말하는 과대학급학교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교육부의 시각에서는 중기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과대학급학교를 당분간 운영을 하되 인근에 학교 신설을 통해서 이 학급을 분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도 지난 토요일 대통령께 보고드린 내용 중에 그린벨트지역 내에 학교 신설만 이번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늦어도 2003년 3월까지는 대규모의 학교 신설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리 될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증축사업을 통해서 과대학급학교로 나타나는 학교들의 학급을 분리하면서 나타난 여유교실을 교육적인 목적으로 다시 환원을 시켜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장차의 계획이고 우선 2002학년도 2월부터 학급을 늘려서 거기다 학교를 진다면 만약에 62개 학급이다 그러면 아마 교실수는 120개 이상이 돼야 정상적인 교육이 되리라고 보는데 7차 교육과정의 적용이라든지 실습실이라든지 부대시설까지 해서 전체 한다면 그럼 여기다가 그렇게 과대한 시설을 해 놓고 또 학교당 학급수가 너무 많으니까 옆에 학교를 나중에 지어서 그 다음에 줄인다 그러면 그 학교가 공동, 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불합리한 걸 미리 예상을 하셔 가지고 처음부터 오히려 그런 학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교육감께서 어떤 좋은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업이 배정된 학교별로 저희가 살펴볼 때 교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12실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어경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12실 정도면 현재 7차 교육과정이라든가 다른 교육 목적을 위해서도 이 정도 시설은 이 학교에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투자한 시설이 추후 학급 분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유시설이나 공동화 정도로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대학급학교의 문제점이나 앞으로 시정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여기 간단히 적혀 있기는 "수행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법 개발"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평가방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큰 틀의 지침과 방향만을 제시했을 뿐 아직은 저희한테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 큰 틀 범위 속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 관계관 회의를 거쳐서 세부적인 평가방법에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저희에게 시달이 될 전망입니다.

아직은 그럴 계획만 있지 어떻게 평가방법을 개선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다음에 자립형 고등학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립형 고등학교를 신청한 학교가 경기도에는 현재까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그 조건에 보면 부담을 앞으로 예상되는 학교 학생들의 수입공납금의 20%를 확보할 수 있는 학교만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립형 학교다 그러면 현재 공납금의 300%에 대한 또 20%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사립학교의 부담금이 되는데 현재 사립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법인전입금이 들어오는 고등학교가 몇 개 있는지, 어느 학교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학교는 전혀 없고요. 서울에 있는 중동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법인전입금의 비율이 87%가 됩니다. 거의 전액을 법인이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만 경북이라든가 전남의 포항제철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가 거의 90% 이상 법인전입금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비율을 충족하고 있는 학교 중에는 강원도에 민족사관고등학교 정도일 뿐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법인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의 중동고등학교라면 삼성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고 우리나라에 정말 특수한 몇 개 학교인데 그렇다면 사실상 자립형 고등학교를 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그걸 하라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앞으로 그걸 낮추거나 시정해서 건의하겠다는 뜻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20 교육여건 개선에 나와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운영방안은 시범운영방안입니다. 확정된 제도에 의해서 초·중등교육법이라든가 이러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희망교를 대상으로 당분간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도 이 부분은 이미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는 대단히 엄격한 조건을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결과에 따라 이 조건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 경기도의 경우에도 참여가 필요하다면 이 비율은 낮춰져야만 이 제도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각 시·도의 운영결과를 봐가면서 저희도 적극적인 건의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최덕구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자립형 사립고를 매력있게 느끼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다 완전 자립형 사립고라고 붙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립형 사립보다 "완전"이라는 소리를,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완전 자립형 사립고라고 한다면 너무 시행 전에 지나친 기우가 많은 것 아니예요. 그리고 지도 감독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완전"자가 빠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발점부터 그렇게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게 좋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해 보고 한다는 소리를 하기 전에 잘 되고 있는 선진국의 예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와 수준이 비슷한 국가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예 이런 모든 걸 지도 점검하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시행할 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시행하는 게 어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이 어떠세요?

말씀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몇 년 해 보고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립형보다도 완전 자립형 사립고. 그리고 시행도 하기 전에 기우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엄격한 조항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완전 자립형 사립고의 뜻이냐.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가깝게 일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잘 되고 있는 국가가 있을 테고 우리나라 수준하고 비슷한 국가에 안 되는 데도 있을 거다 이거예요. 제 생각은 그 지역의 장점만 따서 우리가 아예 시행을 하면 어떠냐 이거죠. 제 얘기에 대한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문제가 조심스럽게 진행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사학을 일률적으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국가의 고교평준화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너무 오랜 기간 이 제도를 시행해 왔기 때문에 사학을 다시 원래의 취지대로 분리시키는 작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립의 정도를 어느 정도 규정을 하느냐도 지금 고등학교 평준화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이번에는 지금 최덕구 위원님 지적대로 거의 완전 자립이 가능한 사학만을 대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나 싶고요. 실제 교육부에서 제시한 시범운영 방안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거의 완전 자립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감사라든가 장학이라든가 일체 행정상의 통제에서도 벗어나게 돼 있고요. 심지어는 교장도 교장자격 없는 자들 중에서 자유로이 학교가 추천을 할 수가 있고 등록금도 100% 자율이고요. 교육과정 운영도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만을 학교가 따르되 그 외에는 학교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완전 자립형태입니다. 다만 완전 자립형태를 제도 속에서 보장을 하지 못하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은 제가 생각했을 때 고교평준화의 큰 틀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으로 시범운영과정을 거쳐서 확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국의 예 중에서 좋은 점을 따 갖고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이번에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 5·31 교육개혁 때 제기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실현이다 하는 측면에서 안은 그때 나왔다가 사학측의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서 이 부분에 대한 실현이 상당히 유보되고 있다가 이번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는데 선진국의 경우도 사학정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본의 경우에는 자립의 정도에 따라 재정 지원이 차등화되고 그에 따른 행정관청의 통제가 차등화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제가 일본식의 유형별 차별화정책을 펴지 못하는 현실이고 만약에 이번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게 된다면 이 학교들은 완전 자립으로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학들은 여전히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의 통제하에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전면적으로 선진 외국의 사학의 경험이나 정책,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저희와는 환경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립형 사립고가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주로 그 사람들의 다양화, 특성화인데 특성화된 학생들만 뽑겠다는 거예요. 자립형 사립고에서 일반학생들은 안 뽑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교평준화에 너무 중심을 두지 말아라 난 그 뜻입니다. 평준화가 이거 평준화, 평준화하는데 평준화 안 돼요. 수원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으면서 평준화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왜 자립형 사립고입니까? 뭔가 특이하려고 하는 거지. 경영자가 교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 할 수 있고 못할 수 있는 거지 억지로 평준화, 평준화, 나는 그것 때문에 알레르기반응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립고 평준화를 돈 들여 가지고 뭣하러 만들어요. 또 경영주가 선생도 아니고 돈 투자해서 하겠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이런 소리 괜히 문구에만 미사여구 식으로 넣을 필요가 없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 자립형 사립고다" 출발이 그렇게 돼야만 이 원 뜻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평준화교육이 수원부터 안 되고 있다니까. 거기도 싹 정해져 있어요. 알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이것 잘 될 것 같아요? 괜히 평준화, 평준화 해. 난 아주 이것도 이상하다고.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한 두 시간 자고 공부하는 놈이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하루종일 노는 놈이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자유경쟁원리 아닙니까? 경쟁이야. 낳아서부터 경쟁입니다. 우리가 경쟁속에 사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돈을 더 벌고 적게 일하는 사람은 덜 버는 것 아니야. 밤잠 안 자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좋은 학교 가는 거고 말 안 듣고 안 하면 못가는 거예요. 무슨 평준화야, 평준화가요. 원리적으로 자꾸 만들려고 그런다고요, 물리적으로요. 이것 참 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립고도 "고교평준화 문제점을" 이런 소리 할 것 없어요. 완전 맡기는 거지, 완전 자립형 사립고. 그렇게 출발이 되지 않는 한 문제점이 계속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예는 구라파도 있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데도 있는데 미리미리 사전에 공부를 해서 이걸 완전하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너무 지도 감독이 심하고 지나친 기우가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이게 할 얘기가 아닌지는 몰라도 제가 약국을 하는 약사인데 비아그라를 파는데요.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우리나라는 왜 이러는지 몰라요. 아무 관계없는 건데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 식으로 나는 사립고를 만들려면 처음부터 완전하게 해서 너무 기우, 아유 이거 어떻게 되려나 걱정하시지 말고 그 앞에다 평준화다 이 소리 좀 넣지 말고 이래서 완전하게 시작을 하면 실패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됐든 제가 시범이다 이런 소리 전에 그래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고 외국에서 한 예를 다 받아들여서 착오없이 알뜰하게 시작해서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좋게 돼야 원칙입니다. 그렇잖아요? 부교육감님이 저 자리에 서기에는 엄청난 공부를 했습니다. 똑같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경쟁 속에서 승자가 돼야 되는 민주국가의 경쟁으로, 평준화 얘기를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자는 뜻으로 하고요. 난 그것 때문에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그런 이미지를 갖지 않는 완전 자립형 사립고를 해 줄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만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 경기도 지침이라기보다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확정한 지침인데 매달 1회 이상씩은 교육여건개선에 대한 점검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 최 위원님 말씀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제도적인 보완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7월 20일 교육여건개선계획이 발표될 당시 부교육감께서는 경기도부교육감으로 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임한 이후에 7월 20일 교육여건개선계획이 발표되었습니까?

제가 7월 16일 부임하자마자 7월 20일 발표가 됐습니다.

경기도가 교육문제에서 인구가 급팽창하므로 거기에 따라서 교육 여건이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때 마침 젊고 유능한 부교육감을 교육부에서 경기도에 보내주셔 가지고 많은 활동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교사 1만 1,000명, 2003년도에 1만 2,600명, 도합 2만 3,600명을 양성해야 되는데 그 밑에 추진일정을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어떻게 충원할 계획입니까?

지금 2002년도까지 2만 3,600명에 대한 충원계획 중 현재까지 저희가 일단은 1만 1,000명만을 대상으로 현재는 내년도 교원수급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초·중학교가 학급당 학생수 35명이하로 낮추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2003년도의 교원수급문제는 지금 각 시·도와 교육부가 전체적인 자료를 총괄하고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3년의 정확한 교원수급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단계라고 생각되고 당장 내년도의 교원수급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에는 초등학교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는 현재 수용계획에 따른 학급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는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정원과 각 시·도별 교원정원을 조정해서 내년도 초등학교 교원은 크게 여유가 있는 정원은 아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이번에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000여 학급이 늘게 됨에 따른 고등학교 교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교육부가 6,000여명이상의 교원정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 요청하는 자원은 정원으로 거의 100%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초·중·고 교사임용절차는 어떻습니까?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원이 되는 게 아니지요?

기본적으로 교원자격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되 순위고사인가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정규교원이 되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교사는 몇 명쯤 부족해요?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등교원은 넘치고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많되 초등교원은 모자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6개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어떤 일정기간 동안 교원양성소를 두자, 다시 말하자면 중등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6개월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강행군으로 초등교사 자질을 배우도록 해서 초등교원으로 내년에 임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거론이 되어서 건의한 바가 있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초등교원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교원양성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중등교원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양성한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20∼30년전 일이 기억이 납니다만 사범학교부설 교원양성소가 있어서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생도 아닌 사람들이 교원자격을 가지고 교단에 선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원양성소하고는 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지난 번에 박찬숙 앵커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들어보니까 학부모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요. "초등교원 자질이 염려된다, 그런 선생들한테 자제를 맡길 수 없다" 해서 엄청나게 반발하는 걸 본 위원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임시교원양성소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주신 과거에 교원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고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준교사양성과정, 전문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교사양성과정을 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얘기된 교원양성소라는 의미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1,008시간의 연수를 거쳐서 초등교원으로 배출하는 그런 제도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고졸자라든가 전문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사범대학을 졸업하면서 중등교원자격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초등교원수급에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소위 말하면 1,008시간이면 교대의 3, 4학년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편입과정에 준한 과정이 되겠는데 그 단기연수과정을 통해서 초등교원으로 지금 배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충분히 그걸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초등교원수는 엄청나게 모자란데 그런 방법이라도 빨리 시행해야만이, 지금 2학기때부터 그런 양성을 하고 있어야 내년 신학기때 충원할텐데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학부모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하는데, 또 초등교사들이 반발하는데 그것은 이번에 한해서는 충분히 국민들에게 또는 교사들에게 홍보도 하고 해서 중등교원자격 가진 사람이 아까와 같이 1,008시간의 수업을 이수하고 초등교원이 되는데 어떤 자질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내년도 1,939개의 고등학교 증설과 신설교 다음에 2003년도에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급수를 35명으로 낮추면 엄청난 증축이 예상되는데 한꺼번에 전국이 학교건설 공장화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건설공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건설공사가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 동안에 다른 건설사업들이 다 중단된 게 아니고 학교만 건설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부실화,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앞으로 소규모 학교로 지향이 되어야 되는데 과대화, 학교가 36학급에서 40학급, 50학급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학교가 과대화되니까 이게 역행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일부 중앙언론에서는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을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16개 시·도의 교육여건개선 추진사항을 정리한 것을 보면 대략 지금 가장 물량이 많은 경기도가 1,939실이고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서울 1,200여실, 그 외에는 1,000단위의 사업물량이 되지 않고요. 그나마 나머지 시·도 중에 많은 곳이 인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5,000여실 정도의 규모로 봤을 때 서울, 경기, 인천이 3,500실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이 공사판이라기 보다는 서울, 경기, 인천의 학교가 조금 공사판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남지역이라든가 경남·북 이런 지역들은 전체적인 사업물량이 100실이내에 이르러 기존 학교의 증축정도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공사인력의 문제라든가 업체의 어떤 참여문제 이런 것은 예상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 서울, 경기, 인천의 공사가 일제히 발주를 했을 때 이에 따른 문제점들은 저희가 일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실화가 걱정이 된다. 그 다음에 학교, 아까와 같이 과대화 이걸 어떻게, 아까 "분리학교를 만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35명이하로 낮추고 나서 동시에 과대학급 학교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1년이든 시간은 필요해서 학교신설을 통해서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불편은 저희가 조금 감수하고 그 이후에 이미 과대학급 학교가 된 학교에 대해서 학급분리를 통해서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도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짧게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립형 사립고 추진배경을 말씀하셨는데 본래 사립학교는 자립형으로 설립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재단에서 전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를 세웠는데 왜 자립형 사립학교 또 다시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배경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30년이상 됐습니다만 고등학교 평준화시책 때 강제적으로 사업에 참여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학생배정권을 학교가 갖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갖도록 했고 그 다음에 등록금책정권을 사학에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가 30년이상, 지금까지 시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바로 그와 관련해서 그러한 사학은 거의 자립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학생선발, 등록금책정,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자유로운 학교라는 의미로 지금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를 처음에 설립해서, 기존 사립고가 다 자립형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설립을 해서 재단에서 튼튼한 재정으로 운영을 해서 교육부 행정당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자립형 사립고를 다시 만든다는 이런 말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립고를 설립해 놓고 재단은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재정결함보조다 무슨 보조다 해서 전부 정부당국의, 교육당국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썼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간섭을 하게 되었고, 심하게 말하면 감독을 하게 되었고 자율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일반학교같이 거의 돼 가지고 말만 사립학교지 그렇게 전락을 해서 자립형 사립학교가 다시 이렇게 대두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이것도 자립형 사립학교를 아까같이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신청을 하니까 오늘까지 경기도는 신청이 없다고 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파스퇴르우유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족사관학교 그런 학교가 전통적인, 아주 딱 들어맞는 자립형 사립학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학교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특성화시켜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수학능력시험에는 엄청난 하위점수를 받고 탈락을 했지만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에 다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안되니까, 지금 사립고가 제대로 안 굴러가니까 아까같이 재정결함보조, 어떤 통제, 감독 이런 것 때문에 그 기능이 다 그대로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겠다는 취지인데 그 민족사관학교를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학교는 명실상부하게 정말 자율권을 부여해서 학생들이 인성교육과 특성화 교육을 제대로 받고, 그 인재들이 우리 수학능력시험에는 형편없이 떨어졌지만 미국의 최일류대학에는 전부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자립형 사립학교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 더 묻겠는데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찬·반 양론이 대립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를 왜 하는 것입니까?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입시교육기관으로 전락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등록금책정권이 300%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일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자녀의 입시목적만을 위해서 이 학교가 그 모습을 달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반대쪽에서는 가장 큰 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사회적 위화감이 크게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7월 20일 교육여건개선계획이 발표됐고 획기적인 OECD국가에 걸맞는 1개반에 35명의 학생으로 만드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잘 추진될 수 있어야 되고 어찌됐든 사소한 반발과 잡음은 있더라도 국가의 정책은 입안돼서 발표되면 그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추진을 위해서 유능하고 젊은 우리 부교육감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 930만 도민의 교육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우리 경기교육의 부교육감으로 오시게 된 것을 환영하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8쪽을 보면 지역교육여건개선사업에 의한 복수·부전공 자격연수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보통 부전공 과목의 연수이수학점을 30학점으로 보고 있지요?

네.

그런데 상치교사 중에서 지금 상업담당이 과원교사가 많이 나다보니까 전산쪽으로 부전공 연수를 시킨단 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전공 연수를 받기 위해서, 상업선생이 전산자격을 받기 위해서 지원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몇 시간 이상된 사람에 한해서 받고 있는데 현재 올해 몇 시간 이상된 사람부터 연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아직 그 정확한 현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로 연수는 규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경력 순으로 해서 연수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대학이나 평생교육시설의 전산교육 점수를 몇 시간 이상 이수해야만 대상자격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산교육에 한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각 대학같은 데 가서 연수를 받아요. 그런데 이중으로 그렇게 되면 연수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 똑같은 대학에서 이수를 해야만, 예를 들면 120시간이상, 150시간이상 그 커트라인이 있다고요. 워낙 상업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방안도 좀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연수를 가서 공백기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미 대학에서 이수했던 시간을 어느 정도 학점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부교육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안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부전공을 받는 사람들도 방학이전에 연수를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그래서 그 보완으로 일찍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기간을 방학 때 하는 것으로 해야만 학교 다른 선생님들에게 업무가 덜 과중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여건개선사업에서 장·단기해외체험연수라는 게 있어요. 해외에 연수를 보내는 것도 좋지만 일반 행정직은 보통 보면 사무관 정도 이렇게 돼서 고시출신이라든가 교육출신 이런 분들이 보통 해외연수를 가고 있지요?

네, 제도는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지금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원들은 그런 게 없어요, 해외체험연수말고. 그래서 교원들도 자기 학위 내지는 그 국가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2년 또는 3년간의 해외연수를 보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마 국가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앞으로 저희 재정여건이 호전된다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단계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비 유학제도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원들도 자비 유학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교원들의 자질향상에 대한 유학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얼마 전에 부교육감께서는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는 박사가 몇 명이 계십니까? 초·중·고등학교 다 해서요. 170여명의 박사학위를 가진 분이 있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공직자로서 시간관계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이 분명히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볼 때 고급인력으로 봐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교육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어떠한 동아리그룹이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풀타임학위과정에 대한 이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부는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다 개인적으로 이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해외연수와 비슷한 케이스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정보통신문화가 급속도로 발달됐기 때문에 굳이 해외유학을 안 가도 국내 유수한 과정을 통해서도 양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여건이 좋아진다면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에 대한 현재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전문직 채용할 때 가산점이 들어가고요.

또 그분들의 관리는요. 그것 외엔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지요?

지금 이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저희 연수나, 지금 보면 교과연구활동을 자생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공식적인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해서 경기교육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우리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급당 35명 이런 문제가 나와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도 1학년은 시행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2, 3학년은 제외되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제외된 게 아닙니다. 시행입니다.

2002년 3월에 합니까?

네. 실업계 고등학교도 전면시행은 되는데…….

경기도도 해요?

다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 3학년의 경우에 한 학과에 학급이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학급당 학생수가 만약에 42명이다 그러면 그것을 쪼개서 2학급을 만들게 되면 21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쪽과 너무 격차가 심해서 이런 경우는 예외로 하고 그 다음에 한 학과에 2개 학급이나 3개 학급이상이 있을 때 그것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35명이하로 떨어뜨리긴 하되 분리했을 때 그것이 25명이하로 너무 떨어지게 되면 그쪽에만 너무 과잉투자가 될테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몇 가지 선을 그었지 실업계 고등학교 역시 1, 2, 3학년 전학년에 걸쳐서 저희가 사업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실업계 학교와 인문계 학교에 어떤 차등화를 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절대 차이가 없습니다.

교육의 평준화가 중요한 것이지 인문계다 실업계다 해서 이것을 논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점과 아울러서 공사기간이 짧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강구하고 있는 거지요?

네. 지금 이 자리에 저희 본청 간부들이 쭉 나와 계신데 저희 도교육청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 바로 절대공기 확보에 따른 공사관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건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공사관리에 다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대책을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내년 2월말쯤이면 어느 정도 대책과 분명히 관계된 얘기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대책을 당연히 강구해 줘야 되고 강구된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OECD 교육수준에 맞추자 해서 큰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7차 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획일적인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자 이렇게 되면서 입시위주의 교육을 지양하자 이렇게 교육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열린교육은 퇴보되고, 우선 수준별 교육이라든지 특기·적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점 사라지면서 오히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교육현장에선 또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괜히 OECD 교육에 맞춘다 하면서 인원을 35명으로 줄이는 노력만하지 실제 현장은 그런 교육현장이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식적인 정책방향이라기 보다 제 사견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학생들의 체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 학급에 48명까지 학생들이 들어가는 악화된 경우도 있는데 이를 35명으로 낮추게 되면 우선 교실내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학생들과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 유지가 전혀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걱정해 주신 입시위주의 교육보다는 소위 말하는 개별화된 교육, 열린교육, 우리가 교육적으로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과밀학급에선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5명대로만 떨어져 준다면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대화는 엄청나게 친밀해 질 수가 있고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이 부분이 저희가 의도한 교육적인 방향과도 부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현장의 선생님들도 좀 많이 생각이 바뀌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걱정이 좀 돼요. 암기식 위주의 교육으로 다시 간다든가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되고요. 아까 최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평준화, 저는 수원출신이기 때문에 평준화에 대해서 20년전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 수원같은 경우는 18등, 20등 안에 들어야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나머지는 평택까지 내려가고 그랬는데 지금 학부형들은 그걸 용납 안 합니다. 먼저도 꼴등한 학부형들이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해달라 해서 교육청에 와서 데모하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최덕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준화보다는 비평준화쪽으로 가서 능력있는 사람은 능력있는 대로 그쪽으로 길을 선택하고 거기에 못미치는 사람들은 일선현장으로 갈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일렬로 세우는 교육보다는 일등이 여러 명 나오는 이런 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돼서 첨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근 위원장, 이경영 간사와 사회교대)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부좌현 위원입니다. 우선 부교육감님 우리 경기교육청에 오신 걸 환영드리고 앞으로 중책을 잘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까지 고등학교 시설확충과 관련해서 다른 동료위원님이 구체적인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는데 어쨌거나 7월 20일 대통령의 대책발표 이후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 제가 지역에서 여론을 듣기도 백년대계교육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추진돼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막연한 이야기이지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참 많습니다. 그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지만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데 대한 우려가 많은데 물론 이 계획을 중앙에서 수립해서 실행하는 마당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경기교육이 그동안 시설의 어려움 때문에 애로가 많았는데 차제에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해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는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만, 그래서 차질없이 계획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교육을 걱정하는 이런 여론이랄까 목소리에 대해서 우선 제 자신부터 어떻게 그런 문제를 설명해야 될지 참 난감한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면 홍보, 이해를 구하는 그런 교육청 나름대로의 논리랄까요 실제 그런 작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아직은 전국 시·도별로 예산이 시·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적극적인 홍보에 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를 통과하자마자 교육인적자원부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체 홍보물도 지금 이미 개발 중에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47명이 받는 수업과 35명이 받는 수업의 질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러한 교실내에서의 교육적인 효과를 중심으로한 교육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대대적인 홍보를 저희가 예산확정과 동시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다,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데 이런 게 결정돼서 추진되는 과정이 너무 교육에, 예컨대 이런 겁니다. 지금 증설이 불가능한 8개 학교를 이렇게 적시해 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린벨트지역이라든가 제도적으로, 물리적으로 공간이 없어서 불가능한 지역으로 구분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립학교인 경우인데 교실 증축하고, 신축해야 되는 경우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학교를 애정 있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학교를 단순하게 교실 몇 개 늘리는 문제가 아니고 학교 배치라든가 전체 학교시설과의 조화 등 고민들을 충분히 해서 교실 증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교실 몇 개 늘려라"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것도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목소리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불만이면 불만이랄까 이런 생각과 결부해서 어떻게 보면 졸속이라고도 표현되는 정책시행과정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측면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이해를 구하는 홍보논리들이 적극 개발되고 집행됐으면 합니다. 그거 하나 지적하고요. 자립형 사립고 문제와 관련해서 신청마감이 지났는데 하나도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책은 없고 타 시·도에서 진행되는 것을 두고 보면서 서서히 우리 나름대로 이 문제를 대처하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다른 무슨 대책이 있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7·20 교육여건 개선이 발표되면서 갑작스럽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시범적용 시행시기가 2002년도로 당겨졌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는 2003년부터 시범 적용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이번 7·20 교육여선개선 발표로 거기에 포함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2002년도 신학기부터 희망한다면 시범 적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 제도의 현실가능성, 적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이 제도의 문제점들을 건의드리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원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보완해 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제가 이 문제는 논쟁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부교육감께서 처음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대면하시는데 어쨌든 중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생각이랄까 마인드 이런 것이 뭔지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름이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제가 평소 최 위원님의 소신을 잘 알고 있어서 이 말씀을 여쭙는 거거든요.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한 입장과 배경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끝에 부교육감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중앙에 건의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무게를 두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파악하시고 어떤 내용으로 그런 문제를 중앙에 적극 제시하려고 하려는 것인지, 그런 내용에 제가 사실은 공감하고 알고 싶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제가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공식 교육정책이라고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부교육감께서 어떤 정책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이것을, 저도 오히려 사견이 더 좋겠습니다.

사견이라고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과거 교육부 시절에 바로 이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5·31 교육개혁 당시에. 그랬을 때 초기에 교육부가 비공식적으로 검토했던 바 중 하나가 고등학교 사학정책을 별도로 근본적으로 해봐야 된다. 너무 일률적으로 고교평준화 속에 사학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사학이 자립의 정도나 유형에 따라서 차별화 시키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지난 문민정부에서 검토하려고 하다가 너무 미묘한, 그리고 너무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고교평준화 틀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얘기가 나오다가 더 이상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까 최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일본의 모델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의 보조를 받는 만큼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받지 않을 경우에는 소위 말하자면 완전 자유, 완전 자립 이런 유형이 가능하고요.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저희 고등학교 사학정책을 소위 말하는 자립과 모든 것은 학교의 역량에 따라 차별화 돼야 될 것이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생각을, 지금 고교평준화 문제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셨고, 그래서 간단히 한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추진계획이 꼭 이렇게 서둘러서 내년도 2월까지 추진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이게 꼭 내년도 2월까지 돼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업추진의 전체적인 배경은 제가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내년 2월말까지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이 사업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내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이러한 교육적인 목적이 가시화 되기 위해서는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2월말까지는 교실 증설이 완료돼서 학급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야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교원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2월말까지는 모든 것이 완료됐을 때 가능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많은 지적하셨어요. 공사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이렇게 충분히 검토해서 기간을 두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겁니까? 2002년도가 아니고 2003년도까지라도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학교별로 상황이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게 계획일정을 보면 이번에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 9월, 10월에 이것을 추진해서 12월까지 공사를 마치는, 내부공사는 겨울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지만 이렇게 강행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라든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내년 2월까지 하는 것을 기간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상황에선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이 100% 중앙의 재원에 의존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원의 확보 역시 100% 지금 중앙에 의존하는 현실하에 이것은 거의 조건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종료되는.

지금 계획이 확정은 안 됐지요? 이번 추경예산에 확정됐을 경우에 시행이 9월부터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추경 때 문제점이 지적돼서 우리 위원님들 이것을 계획변경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아까 대책에 대해서 자료요구도 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그것을 검토해서 이것을 어떤 좋은 방법을 냈을 때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 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신설사업 추진에 보니까 “난개발 우려가 예상되더라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8페이지인데, 이것을 꼭 이렇게 서둘러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꼭 하셔야 된다면 충분한 대비책을 세우셔서 나중에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지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홍익대학 초빙교수로 1년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전에는 교육부의 총무과장직을…….

그 전에는 인천 부교육감으로 있었습니다. 그 전에 교육부 학교장직 총괄과장을 했고 그 전에 교육부 총무과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 경기도에 오는 순간부터 경기도 입장에서 중앙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로 일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중앙의 시스템 속에서, 중앙 교육부에서 경기도의 부교육감으로 보내줬으니까 중앙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의 입장에서 교육정책을 바라보고 건의하는 그런 시각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교육재정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는데 교육재정과 어떻게 보면 부교육감제도가 아주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데 그런 부분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내용을 검토하면서 두 가지 떠오르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어젯저녁에 TV에서 이어령 선생님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30몇 년 동안 대학교수 생활하면서 가장 보람있고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양반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단 한 사람이라도 창의적 상상력을 지닌 제자 한 사람이라도 길러냈다 그러면 30몇 년 동안의 교단생활에 만족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봤는데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부모들의 직업분포도, 거주지 이것을 제가 신문기사를 통해 봤습니다. 그런데 강남이 강북에 비해서 거의 배고, 그리고 서울이 지방에 비해서 훨씬 많고, 제가 왜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부분이 저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바라보는 관점이랑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준화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형평성이라는 전제하에서 평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어령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어쨌거나 오늘날 지식기반사회, 정보화 사회에 맞는 인간형, 예를 들면 스티븐 스필버그라든지 이런 인물들을 얼마만큼 많이 길러냈느냐가 곧 국가경쟁력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일부분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위험요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저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가려면 보통 300만원에서 많게는 390만원까지지요? 맞지요?

네.

제가 선생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등록금은 그렇지만 실제로 이것 저것 합하면 1인당 1,000만원 정도는 생각해야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여러 가지 교육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귀족학교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예로 아직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아닙니다만 서울의 중동고등학교가 거의 재정자립을 하고 있는데 귀족형 학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추첨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자립형 고등학교는 경기도에서도 서울로 진학할 수 있지요? 예를 들면.

그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학교로 묶을 수도 있고요.

일단 제가 자립형 학교안을 보면 경기도에서도 중동고등학교를 원한다 그러면 중동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학교헌장에서 그것을 지역학교로 할 것이냐 전국 학교로…….

학교헌장을 만든다고 하지만 총론적인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예로 제가 말씀드리면 포항제철 학교는 현재 사원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했을 때는 타 지역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완벽한 자립은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를 어떤 형태로 앞으로 꾸려나가야 할지를, 그 학교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형평성을 근간으로 하는 수월성,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네.

그리고 아까 일본의 사립학교를 예로 들었는데 실제로 영국이라든지 유럽은 소위 귀족사립학교 이런 부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다고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쪽 논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논리들을 개발하지만 실제로 반대되는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더 교육적 관점에서 이 안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그리고 아까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이게 2003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현재 9월 10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학교가 한 개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좀더 자립형 사립학교가 갖고 있는 장점도 많지만 모순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보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인용 교육감이 얘기한 부분들, 예를 들면 "지역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기식으로 중앙에서 안들을 내놓고 하는 것은 바람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 공감하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경기도 입장에서 교육정책, 교육행정들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경기도 입장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그러니까 정책의 큰 틀은 있겠지만 경기도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바라보고 조정해내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교육감께서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중앙에서 경기도로 부교육감 온 이유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 교육공무원들 중에서 부교육감이 나와야지요. 장기적으로 또 그렇게 가야되고요. 인정하십니까?

네.

두 번째로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한 3년 가까이 문교위원으로 있으면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과밀학급, 거대학급 그리고 학급시설, 이 세 가지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제대로만 되면 우리 경기도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사업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35명으로 가야 된다라는 건 다소 각론에서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인정하고 풀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대전제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실제로 아까 설계비 얘기했지만 설계비 같은 경우 제가 시·도 부교육감 회의자료를 보니까 표준설계방식으로 하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했지만 표준설계방식 지양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들을 무조건 수용한다라는 관점에서 학교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고 진짜 제7차 교육과정에 맞게, 그리고 학교 환경이 어떻게 했을 때 아이들이 좀더 학교 건물배치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조경들을 어떻게 했을 때 아이들이 좀더 좋은 심성들을 키울 수가 있고, 선생님들이 좀더 좋은 여건속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설계에서 나오는 건데 표준설계방식으로 하라는 건 수용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독단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지요.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행정관료들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한 건도 표준설계…….

아니, 제가 부교육감 회의자료를 보니까 거기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도 부교육감 회의할 때 이런 것은 지양하라고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교육은 교육정책도 그렇고 교육환경도 그렇고 10년, 100년 후를 내다보고 만들어야 됩니다. 공감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절기공사 얘기했는데 특히 철골 같은 경우는 습식공사지요?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시설직 직원 같은 경우 지금 내년에 고등학교 부분을 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은 큰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면 지역교육청 시설직 T/O를 도 교육청으로 한 명씩 끌어들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들을 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설직 직원들 증원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절실히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현재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세 부서가 집중되고 있는데 학교설립기획과라든가 시설과, 재무관리과에는 지금 별도의 인원을 증원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학교설립기획과에서 설계비 같은 경우 예산전용을 했다고 얘기했지요? 그 부분은 참 잘한 겁니다. 그런데 부교육감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인천시교육청에 계셨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학교부지 매입하는 거 최소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학교 설립하는 거 시설 결정된 다음에도 2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년 안에 모든 것을 끝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거나 밀고가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점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경기도에 맞게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안양 같은 데 신성이라든지 금명 이런 학교는 용적률 때문에 지울 수 없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건교부와 같이 고민들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교사 수급문제요. 본 위원은 예를 들면 공무원총정원제에서 선생님들은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년에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교사총정원보다도 배정을 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지. 그러니까 전담교사가 일반 학교 교사 학급담임을 한 것도 교사들이 모자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풀고 내가 교육부에 어떻게 이것을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경기도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경기도 관점에서 일들을 풀어가는 과제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급당 35명 정원에 포함되지 않았었지요?

아닙니다. 대통령이 발표시에는 모든 고등학교는 다 포함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35명으로 넣었지요?

배경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포함됐다가 아마 그것이 업무연락 형태로 교육부에서 뭐가 내려왔던 모양입니다. 그것이 시행되면서 이 사업이 와전됐다가 다시 실업계 고등학교 역시 혼란 없이 포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아는 국회 보좌관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빼기로 했다가 다시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김포공고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부교육감 이번에 박사학위 받았을 때 직업교육에 대해서 하셨다면서요. 실업계 고등학교가 항상 교육의 변방부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의적 상상력을 지닌, 아니면 다양성 그래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그것만큼이나 실업계 고등학교 중요합니다. 저는 국가망이라는 차원에서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뀌었다라는 건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재배치할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는 게 사실 역할이잖아요? 예를 들면 노동부라든지 여러 부서들이 그런 거 아니예요?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교육부는 교육부이어야지 교육인적, 그러니까 사람을 인적 자원으로 생각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는데 적어도 교육인적자원부가 그런 역할들을 못하면 안 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업계 고등학교가 교육의 주변부에 있으면 안 돼요, 중심부에 있어야지. 그런데 제가 또 놀란 게 있어요. 며칠 전에 경기일보에 나온 건데 실고생 수능접수원동원말썽,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육부나 실업계 고등학교 장학사들 포함해서 일선 실업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부터 반성해야 돼요. 실업계 고등학교 아이들도 인문계 고등학교 애들 못지 않게 소중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잘사는 집 아이들은 나름대로 자생력 가져요. 못살고 상대적으로 수학능력 뒤떨어진다고 해서 항상 교육의 변방부로, 오히려 이쪽에 더 애정을 갖고 이들을 위해서 교육시스템들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고민했을 때 이 나라 교육이 살고 나라가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업교육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가지셨다고 하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 부교육감회의 자료에 보면 기타 현안과제에서 학교시설관리공단 설치라는 내용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한교원공제회인가 산하기관으로 두게 돼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안이죠?

아직 기본계획도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화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건 중앙에서 통제하겠다는 것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관점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적어도 지방의원 입장에서는, 그리고 경기도의회 문교위원 입장에서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대한교원공제회 이사장이 누구죠?

지금 조선재 씨가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료 출신이죠?

전직 차관입니다.

그러면 교육부 관료들을 위해서 이런 자리 만들고 중앙에서 통제하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이런 게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지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은밀하게 지방을 어떻게 통제할 건가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인 것 같거든요. 제가 부교육감한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용산고등학교가 국제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제일 염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입시과열 이런 것도 있지만 귀족교육화 이 부분도 있거든요. 돈 없는 아이들, 능력있는 아이들이 공교육의 틀 속에서 그 아이들도 좀더 좋은 시스템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형평성도 형평성이지만 공교육 테두리 속에서 수월성교육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도 예를 들어서 국제고등학교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등록금도 오히려 적게 내고 해서 정말 실력있고 능력있는 아이들이 이 다음에 국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배출해 낼 수 있는 시스템들을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보다 어떤 의미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소규모 운동장 없는 학교에 대한 부분도 여기 나오는데 운동장 없는 학교 논리를 제일 먼저 제공한 사람이 제가 알기는 이규호 전 문교부장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면서 운동장 없는 학교 해 가지고 문교부장관이었을 때 한번 적용을 하려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실패한 게 우리네 학교랑 유럽이 갖고 있는 학교의 의미가 정서적으로 다르거든요. 우리는 학교에 운동장이 없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공원입니다. 그리고 공원 속에 학교가 있는 겁니다. 공원 속에 도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정서,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장 없는 학교를 만든다, 빌딩학교를 만든다, 소규모학교를 만든다, 이걸 얼마나 현실감있게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건지. 논리도 중요하지만 논리 못지 않게 지역정서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 없는데 잠깐만,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일선의 교육상태가 걱정스러워서 간단하게 말씀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교육이 있으려면 선생님이 서야 되지 않겠어요, 교권이 서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교권이 서려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행정직과 교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화롭게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일선 학교에 지나친 업무량을 안 내려보내시는 게 좋겠다. 보수 같은 환경이야 국가에서 해 주겠지만요. 그 외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학생들이 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선생 말을 잘 듣고 착실한 학생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교육부모회"라고 그 모임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여기를 마침 가보니까 참교육부모회의 주축이 전교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잠깐 스피치 할 시간이 있어서 했는데 참교육부모회다 해서 아주 이게 단어가 좋다. 언제는 거짓말교육은 아니었겠지만 하여튼 참교육부모회가 생겨서 아주 정말 대단한 조직이 생겼다 해서 칭찬을 해 주면서 투쟁하지 말고 이걸 잘 살려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볼 때 학생들, 요즘 애들이 부모를 잘 알게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를 잘 알게 하고 나가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게 하는, 아주 누구나 다 타당성 있는 교육 이걸 잘 만들어라 제가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생이 선생님 볼 때 옛날에 그림자도 밟기가 어려웠고요. 변소 가면 소변도 안 보는 줄 알았다 이거야. 그렇게 절대적인 선생님들을 만드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부모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별 걸 다 해도 소용 없겠더라고요. 열린교육이니 질타교육이니 난 이것 참 잘 모르겠습니다. 무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걸 전교조가 주축이다라고 불신만 할 게 아니라 참교육부모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제도권에 흡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교직에 계신 분들 중에 전교조 분들이 아주 대단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교육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서 참교육부모회가 번성할 수 있도록, 강령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애들이 말 잘 듣고, 어른 말씀 잘 듣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부모를 끔찍이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얘들이 학교 가서 바로 선생님을 그렇게 알아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하느님 같이 들린다 이거야. 그럼 얼마나 말 잘 듣고 공부를 잘 하겠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 부교육감님이 오셨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만들어서 획기적으로 학교에 기본교육이 설 수 있도록, 선생님이 재미있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교권을 세워주는 방법 이걸 차제에 부교육감이 꼭 좀 생각을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어떠세요?

지금 말씀주신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미 교육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이고 공식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회, 시·군·구 분회까지 가지면서 대단히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교육학부모회가 중심이 돼 가지고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산하 시민단체모임을 상당히 열심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참교육학부모회와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또 이 단체 말고도 이제는 교육이 바로 서고 또 교권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학부모단체와의 적극적인 연계라든가 이런 노력은 저희들이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전교조만 나왔더라고요. 지부를 가보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기도교육청은 잘 모르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뭔가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교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내용 그런 걸 홍보를 해서 정말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이걸 한번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계셨는데 일단 오늘 주제를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7·20 교육여건개선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질의 내용이 졸속인 것 같다,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된다 그런 내용들의 질의를 하셨는데 부교육감 생각은 이게 졸속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졸속이라는 표현은 제가 쓰고 싶지 않은 표현이고요.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사견이라는 등, 그렇게 생각 안 된다는 등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건 공개적으로 기록에 다 남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의 책임자로 와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사견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견은 술좌석에서나 개인적인 좌석에서 얘기해 주시고 정확하게 졸속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졸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부교육감께서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여건개선사업의 배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나도 배경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 내용 하나하나 발언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명색이 경기도 부교육감이 배경을 정확히 모르는 국가 교육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배경 정확히 이해하세요?

공식적인 배경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배경을 이해를 못합니까? 개인적인 배경이 또 있습니까? 공식적인 배경 정확히 이해하시죠? 공식적 배경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화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급한 현안입니다.

그렇죠. 교육여건 개선해야 되죠? 그러니까 당장에 이것 늦은 겁니다. 졸속이 아니고 너무 늦게 추진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신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학부형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그러셔야지 모호한 자세를 취하시는 건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하여튼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명확하게 고교입시 평준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들이 계셨고 반대하는 위원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부교육감 답변 내용을 보면 찬성하는 분들도 "예", 반대하시는 분도 "예,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나 이거 고교입시 평준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에 건의하세요". "예". "고교입시 평준화 괜찮은 건데 계속 추진하세요". "예". 도대체 뭡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명히 우리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고 그런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러는 건 좋지만 명확한 국가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이 잡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방향은 이렇습니다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예", 저렇게 얘기해도 "예". 그래서 교육에 혼선이 오는 거 아니예요? 교육여건개선사업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줄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OECD 기준이라는 게 김대중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당연히 저는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교육관료들이 그때부터 OECD 기준에 맞춰서 모든 교육들을 진행하셨어야 돼요. 그걸 못하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 좀 무리한 부분은 있지만 결국 우리가 무리하다는 얘기들이 왜 나오느냐. 3년 전부터 우리 교육관료들이 쭉 준비를 했으면 전혀 무리하지가 않았어요. 그린벨트 해제 문제 진작에 얘기해서 대통령한테 계속 건의하고 건교부 찾아다니면서 계속 얘기해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학교만이라도 그린벨트 해제해야 된다. 교육여건개선사업 OECD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학교 신설해야 된다. 신설하려면 그린벨트밖에 없다. 이거 발 벗고 진작에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도 안 하신 거 아니예요. 그리고 나서 안 하고 안 하니까 대통령이 해라. 그러니까 건교부장관도 이제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졸속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정책들, 이런 모든 국가적인 교육정책도 체계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 나왔으면 이런 문제들이 없었어요. 제가 아까 질의 중에 한 6개월만 먼저 했어도 그래도 괜찮았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진작 3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했으면 정말 문제없는 사업입니다. 예산의 부분밖에는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걱정한 게 돈의 문제였는데 실제 우리 국가 재정으로 봐서 무리가 없는 정책들이란 말이에요. 결국 무리라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제도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린벨트란 제도가 딱 묶여져 있으니까. 그린벨트도 진작에 새정부 들어와서 해제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해제 못했으면 점진적으로 이 학교 문제라도 하도록, 특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나간 얘기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런 신념을 가지고, 좋은 정책 아닙니까? 좀 무리가 따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능한 지금이라도 해소시켜 나가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도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 1년 전에 문교위 처음 와서 문제 제기했어요. 이것 안 된다. 지금 예를 들어 민족사관고등학교 얘기를 하는데 민족사관고등학교는 거의 무료죠. 상당 부분 거의 무료에 가까울 겁니다. 아이들 등록금 거의 없어요. 장학금으로 다 환수시키고. 결국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민족사관고등학교나 포철고등학교를 모델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델로할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우리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아이들에게 돈을 거둬서 부담을 지워 가지고 특별한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학부모 부담으로 가고 국가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민족사관고등학교나 포철고등학교는 재단에서 거의 100%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면 가족 형편에 관계없이 다 갈 수 있는 게 민족사관고등학교고 포철고등학교입니다. 그런 형태의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자립형 고등학교는 공부를 잘 하든 못하든 돈만 있으면 일단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모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도 않고 그러나 무리하게 어느 학교에서 신청하면 아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학부형들의 실정이 돈 수천만원 들여서라도 외국 보내서 우리 아들 교육 올바르게 시키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한 부작용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년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 경기도 교육관계자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아침들을 늦게 잡수시고 오니까 괜찮은…….

컨디션도 안 좋아서 길게 하지도 못합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전 일단은 새로 오신 부교육감님께서 우리 경기도에 여러 가지 현안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은데 이러한 중책을 맡으신 것에 대해서 일단 환영을 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잘 해 나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안건에 김포공고 인문계 전환에 관한 청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교육부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개편방향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쪽에 요청을 해서 교육부가 됐든지 아니면 교육전문연구기관이 됐든지간에 연구한 결과가 있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보를 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 GB관리계획승인요청대상 122개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물론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은 시행이 안 되겠습니다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추진해 나가실 때, 물론 교육부와 우리 경기도교육청간의 어떤 관계도 있겠지만 그 추진과정에서 우리 경기도의 교육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또 대학기여입학제도 이 문제는 단순한 교육 차원에서만 볼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받치고 있는 사회기초질서를 우리가 허무느냐 아니면 유지하느냐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여입학제 문제가 많은 사학에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허용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육의 문제로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기회균등이라는 거 아무리 어렵고 또 자기 부모의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본인이 노력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이런 기본질서가 무너져버리면 그건 겉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육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용규 위원님이 아까 고등학교 학급증설은 꼭 내년도 2월 말일까지 해야 되느냐, 더 늦춰서라도 완전하게 할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부교육감 답변이 내년 2월 말일까지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제7차 교육과정에 맞추다 보니까 2월 말일까지 꼭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7차 교육과정이 발표된 게 언제입니까?

제7차 교육과정은 지난 정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몇 년도입니까? 제7차 교육과정이 먼저 발표되었습니까, 7·20이 먼저 발표되었습니까? 제7차 교육과정이 훨씬 먼저 발표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97년도에…….

'97년도란 말입니다. 그 답변내용이 맞습니까? 거기에 맞추다보면 그동안에 준비, 아까 김주삼 위원님도 누차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다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를 몇 개월 내에 하라고 하면, 지난 번에 작년 겨울은 한파도 심했고 눈도 참 많이 왔습니다. 금년도 3월 1일 개교하는 학교 중에서 늦춰진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시설과에서 합니까? 개교를 못한 학교가 여러 개 학교지요?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도 몇 개 학교를 다녔습니다만…….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도 금년도 3월 1일 개교목표를 한 여러 개 학교가 개교를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설계 시작해서 내년 2월 말일까지 맞춘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7·20을 입안자 외에는 누구도 그 자리에 와서 정확한 답변은 못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좌우지간 이 문제는 우리 문교위원님들도 지켜 보겠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차질없는 공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현안사항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김포공업고등학교 한 건 더 하고 점심 하시지요? 2. 김포공업고등학교인문계전환에관한청원 (유영록 의원 소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또 오늘 점심식사 시간도 상당히 늦었는데 본 의원 소개로 김포시에서 청원이 들어와서 소개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청원 심사를 해주시는 김정근 위원장님과 문교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 이 청원은 본 의원이 올 3월하고 지난 9월 7일 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대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교육감 답변도 원칙적인 답변이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직 서신으로 답변을 못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청원심사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다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은 사실 소개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지역에서 김포공고 인문계 전환과 더불어서 김포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제점에 대한 개괄적인 의견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세한 내용은 청원을 하신 청원인으로부터 듣는 것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위원님들이 좀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누차 두번의 도정질문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제점과 김포공고가 왜 인문계로 전환되어야 하는가는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청원심사에는 위원님들이 저희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한테 왜 우리 김포공고가 인문계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간단하게 우리 주민대표께서 위원님들한테 대신 말씀을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유영록 의원님, 회의석상에서는 청원인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이 하셔야 됩니다. 정회를 해서 휴게실이라든지 거기에서는 들을 수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청원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유 의원이 해주셔야 됩니다. 유영록 의원님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 때 김정근 위원장님과 문교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또 오후 회의까지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본 의원 소개로 청원이 지난 7월에 제기되어서 거의 두 달여간 저희 지역에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교육감께 질문한 내용은 거의 유사한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답변내용을 듣고 지역에 청원을 제기하신 분들 또 학부형님들, 학교운영위원님들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시간이 김포공고 인문계 전환건 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 실업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사하는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인들이 청원을 제기했을 때 그것이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지역의 문제가 경기실업교육 발전에 한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청원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청원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김포공고 총동문회장이 대표자로 해서 지역의 학부형님들,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님들이 동 서명해서 올렸습니다. 학부형님들, 운영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인사, 시장을 비롯해서 시의원 전원이 서명을 해서 저희가 받아서 올렸고 또 그밖에 사회단체장님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청원에 서명을 해서 저희가 청원서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 만큼 이 문제는 어떤 학교의 의견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학교에서 아마 교육감님께 보고 올릴 때는 분명히 다르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설문지 내용도 제가 가지고 있고 본 의원이 9월 7일 보충질문한 서면을 막 의사담당관실에서 찾아봤습니다. 본 의원이 설문조사한 내용하고 학교에서 설문조사한 내용하고 너무 틀리다는 것을 지금 받아보고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 또 본 의원이 저희 청원인들 대표와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교장·교감한테 "학교측에서 공식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교장·교감은 "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교무부장이 교장·교감 허락없이 또 어떤 보고없이 자체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서 했다"라는 답변을 최근에 구두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저희가 김포공고 방문했을 때 기자를 대동해서 사실여부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본 의원이 보기에는 김포공고 교장이나 교직원들이, 또 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도교육청에 보고했는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도 작년 12월 15일 김포공고 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포지역 1, 2, 3동에 거주하는 모든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공고 재학생의 78%가 인문계 가기를 원했고, 또 중학교 1, 2, 3학년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의 98%가 인문계 가기를 원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본 의원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 보고된 설문지는 본 의원이 조사한 설문지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또 본 의원이 듣기에 설문을 할 때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학생들의 설문지를 받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증언을 통해서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누차 도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지역의 학생들, 학부모, 지역의 여론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도교육청이 바로 알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그런 측면에서 학부형님들, 학생들, 지역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누차 말씀올렸고 저희가 지역신문이나 인터넷방송에 있는 기초자료를 위원님들 좌석에 올렸습니다. 최근에 9월 5일자 서울시의 교육청에서 보면 덕수상고 인문계 전환건이 이슈로 와 있습니다. 저는 단지 김포공고 인문계 전환건이 한 지역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 올렸지만 이런 문제가 사실 실업교육의 정상화 방안에 한 보탬이 됐으면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허락을 하시면, 제가 사실 소개의원이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부분은 잘 모릅니다. 많은 자료를 보고 대충은 파악하고 있지만 그래도 청원인 대표로서 청원하신 분들이 짧게나마 청원의 심정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부탁올리면서 제 소개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창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창환입니다. 김포공업고등학교 인문계 전환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2001년 7월 12일 김포시 풍무동 538-2 강보희 씨가 김포출신 새천년민주당 기획위원회 소속 유영록 의원의 소개로 의회에 제출되어 2001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내용에 있어서 1번의 소개이유와 청원요지, 3번의 경기도교육청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0년대에만 하더라도 현장기능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생 숫자를 중학교 졸업생의 50%이상으로 묶는 이른바 50 대 50 정책이 '90년도에 들어 학생, 학부모의 일반계고 진학열이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정부의 실업교육 정책도 수요자 중심과 고급기능인력 양성이라는 원칙아래 일대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실업고 신설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실업계의 일반계 전환을 요구하는 민원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본 청원의 대상학교인 김포공업고등학교의 경우도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유영록 의원님이 설문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재학생의 90%이상이 인문계 고교로의 전환을 원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재학생의 학부모 95%이상, 그리고 동일 학구에 있는 중학교 재학생의 98%가 인문계 전환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업계 수요감소와 디지털 인력 수요급증 등 시대적 흐름에 따른 일부 실업계 고등학교의 인문계 학교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실업교육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 등을 통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상화에 힘쓰기 보다는 해당 학교 학생 및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민원만을 관련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인문계 고등학교로의 전환이 늘어날 경우 그동안 쌓아온 실업교육의 기초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반산업의 현장인력 조차 부족사태를 빚어 국가 인력구조의 왜곡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다른 어떤 안건보다도 좀더 심도있는 고뇌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 실업계 고교현황 및 고교졸업후 취업 또는 대학진학 실태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 전체 고교수 303개교의 40.9%인 125개교가 실업계 고교이며 고교생 총수 33만 4,000명의 34.7%인 11만 6,000명이 실업계 고교생입니다. 김포지역의 고등학교 수는 인문계고가 2개교, 일부 인문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종합고등학교를 포함한 실업계고가 4개교로서 총 6개교이며 학생수는 4,677명으로서 총정원인 4,964명에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인문계 고교의 수요에 대비하여 2003년 개교예정으로 김포시 풍무동에 24학급 규모의 인문고인 풍무고를 설립 예정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01년 2월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률은 55%이며 공업계 졸업생 47%가 일단 산업현장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졸업생 대비 36%는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는 44%가 전문대이상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기준 실업계 고등학교의 중도탈락비율은 3.96%로서 인문계 학생의 중도탈락율 1.14%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사정이나 적성에 따라 실업계 고교졸업후 취업을 희망하여 입학한 학생들 마저 부정적 사회인식의 영향으로 면학의욕이 저하되어 중도탈락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공업고등학교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기계, 전기, 화공, 전자계산과 등 총 4개학과에 학생수는 1,201명이며 교사수는 인문과목 교사 25명, 실업과목 교사 36명 등 총 6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2월과 2001년 2월 졸업생의 대학진학 및 취업률을 보면 2000년 2월 졸업생 441명 중 66.8%인 295명이 취업하였으며 33.2%인 146명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1년 2월 졸업생 436명 중 취업은 60.5%인 264명, 대학진학은 39.5%인 17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경기지역에서 실업계 고교를 인문계 고교로 전환한 실적을 살펴보면 '97년 3월 능곡종고의 상업과 2학급을 인문학과로 학과 개편한 것을 비롯하여 2000년도 동남종고, 2001년도 소래고 등 총 6개 학과를 인문계 학과로 전환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와 같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도탈락하는 비율이 인문계보다 높게 발생하고 있는 등 실업교육에 대한 사회 일각의 부정적 인식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과 김포공업고등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대다수가 인문계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동 청원서를 채택함에 있어 타당한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하겠으나 한편으로 실업계 고교졸업생의 절반이상이 국가기반산업의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인으로서 배출되고 있으며 또한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36%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여 실업계 고교에서 배운 기초실습능력을 토대로 고급전문화 기능인력으로 양성되고 있는 등 실업계 고교가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산업인력의 균형적인 육성 차원에서도 실업계 고교의 필요성도 충분히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쳐 동 김포공업고등학교의 인문계 전환의 청원서 채택여부에 대해 결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아까 휴식시간에 논의한 대로 5분간 청원인의 얘기를 듣자고 하는 위원들이 많았었는데 질의·답변없이…….

위원장님, 오전에는 청원인들이 방청 배석을 못하게 해놓고 오후에는 배석을 한 이유가 뭡니까?

배석 안 했습니다.

저분들이 청원인들 아니예요?

위원장님! 조금 전 휴식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신 것처럼 대표자 되시는 분한테 이 청원과 관련된 심도 있는 의견을 잠깐 청취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유영록 의원님이 청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를 못한 것 같으니까 청원인으로부터 약 5분간, 질의 답변은 없겠습니다. 5분간 보충으로 청원내용서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택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저희 김포지역 문제를 경기도의회에서 다루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포 중·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학교발전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이중택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책상에 아마 저희가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을 텐데 맨 앞에 보시면 김포공업고등학교 학칙변경연혁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 김포공고는 1936년도에 김포농업실수학교로 개교돼서 주로 농업학교로 쭉 명맥을 이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책이라든가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서 학교이름이 학제의 변동과 함께 학교이름도 바뀌어서 열 번에 걸쳐서 학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열 번이나 이름이 바뀐 학교를 열한 번째로, 김포공업고등학교를 인문계 학제로 변경해 주십사 하는 청원을 낸 것입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여론조사도 해봤고, 공청회도 해봤고, 여러 경로로 작년 6월 1일자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준비해본 결과는 김포공고를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문계로 전환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김포종합고등학교에 인문과를 떼어내서 김포고등학교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포종고의 인문과를 떼어내서 만든 김포고등학교하고 농업계학과를 중심으로 정보산업고등학교를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2개로 분리된 학교를 다시 1개로 통합해서 인문계로 학제를 변경한다면 60여년 전통에 어울리는 명문학교로서의 위치를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정 하에 일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개편방안을 김포종합고등학교를 종합고등학교에서 분리된 김포고등학교와 김포공업고등학교 두 학교를, 분리했던 학교를 다시 합병해서 가칭 김포고등학교로 하고 두 학교의 정원을 모아서 김포고등학교를 인문계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김포지역 사회의 요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 학교를 모아서 어떠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 합병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한 열 개 항목 정도를 줄여놨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략히 말씀드리면 김포지역에는 공교롭게도 1·2·3동으로 분리됐습니다만 김포읍 지역입니다. 김포읍 지역에만 10만이 넘는 인구가 사는데 저희 지역에서 인문계 고등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중학교 졸업자가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학교 졸업생의 40%는 인문계를 갈 수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역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님께 질의서를 보냈더니 서울시는 77.2%를 인문계로 수용하고 나머지 23% 가량을 실업계로 수용한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또 "2000년도에 서울시에서는 실업계학교를 인문계로 바꾼 사실이 있습니까?" 하고 질의서를 보냈더니 "있습니다" 하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정원이 77.2%나 되는데 저희 경기도지역의 평균은 6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김포읍 지역에는 40%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요즘 난리 난 것이 뭐냐? 중학교 3학년 한 학급에서 13등 이내에 들면 인문계를 갈 수 있고 13등 밖에 있는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 입학원서도 안 써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역사회가 학부모는 물론이고, 시작은 동문회에서 했습니다만 이제는 학부형들까지 난리가 났고,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에는 급기야 주민등록을 서울로 이전해서 너도나도 서울로 주민등록만 이전해 가는 모순만 낳게 됐습니다. 또 초등학교의 학부형들까지도 불안을 느끼고 가세해서 지금 김포지역 사회에서는 집은 그대로 살면서 모두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위배되게 동생집으로 친척집으로, 아는 사람 집으로 이전해서 김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할 수 있는 공항이나 화곡동 지역으로 너도나도 전학하는 것이 유행병이 됐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만들어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답변은 똑같습니다. 김포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교육수요자들의 불만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학교측에서 보고하기를 "동문회 몇몇 사람이 이러는 것입니다"라고 자꾸 왜곡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을 잘못 파악한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대응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계가 모자라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더 세워주면 될 것이 아니냐는 논리인데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의 맥을 잘못 짚은 것입니다. 65년 전통의 2만 5,000명의 동문이 있는 구 김포농고입니다. 김포농고의 역사적 전통성이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그 동안 우리나라 국가 사회에 기여해 왔던 그 학교의 명맥을 유지해 보고자 하는 것이 동문들의 염원일 뿐더러 지역사회가 다 함께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외면하고 "인문계가 모자라면 인문계 학교를 세워주면 될 것이 아니냐?" 열 개를 세워줘도 이 학교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지경에까지 왔느냐? 지금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점에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고등학교 교사경력이 있습니다만 지금 학교의 제도가 잘못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에 영어·수학을 단 1시간도 안 가르칩니다. 아마 여기 위원님들은 전문 분야에 계시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 영어·수학을 1시간도 안 배웠는데 이공계 대학에 진학해서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수학능력고사를 보지 않고 대학에 가니까 공고가 더 좋다 이렇게 공고 교장선생님은 말씀하셨는데 수학능력고사를 보지 않고 대학을 간 사람이, 더구나 이공계를 간 사람이 영어·수학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떠한 이공계 과목을 잘 이수할 수 있는지는 교육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청원인! 제가 5분간 발언기회를 드렸습니다. 5분이 훨씬 지났습니다. 짧게 하세요.

이중택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관내 중학교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학부형들 84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나는 자식을 인문계 학교에 보내야 되겠습니다"하는 답변이 94%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마 김포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94%의 학부모들이 인문계 보내기를 원하는데 인문계 수용정원은 40%밖에 없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어주면 될 것이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취직도 잘하고, 모범 학교고, 표창도 받은 학교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김포공고 졸업생들 중에서 기업체에 취직한 사람 중에 1년 후에 통계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1년 후에 통계자료.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는 어떠냐? 취업을 나가는 날부터 아버지 친구, 친척, 아는 사람 해 가지고 취업 나간 것으로만 가정하고 실제로는 취업을 나가지 않은 학생도 많이 있을 뿐더러 설혹 나가더라도 2일, 3일 길어야 일주일, 열흘이면 다 도망 와버리고 실제로 산업체 현장에 남아 있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김포관내 공장에 종업원은 누가 있냐? 조선족들이 다 메우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파기스탄, 요즘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산업체 현장을 메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김포공고 졸업생들은 유흥업종에 가면 100만원, 150만원 주는데 60만원 받고 기름밥을 안 먹는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남교육청에 알아봤더니 목포상고가 저희 김포공고보다 더 역사가 오래고 상업학교로 전통이 있는 학교인데 전남제1고등학교 인문계로 전환됐습니다. 충남에도 당진상고가 전환됐습니다. 또 광주시에도 광주농고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시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인문계로 하나 전환했고 요즘에 덕수상고도 역시 인문계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77%에 비해서 경기도 65%의 인문계도 적을 뿐더러 김포에 40%밖에 인문계 수용정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김포 사람들은 먹고 공돌이나 양성해라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볼 때 이것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불만 요인이고 이것이 순조롭게 해결이 안 되면, 어른들이 해결을 못하면 학생들이 등교 거부를 한다든가, 또는 학교를 폐쇄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들은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소개 의원님께 하겠습니다.

유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의원님, 소개의원으로서 소개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김포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현재 2개 있지요?

네, 2개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지역에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6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현재 모집인원은 오히려 모자라지 않습니까?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학교 졸업생수하고 고등학교 입학생수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모집인원은 1,720명이고 중학교 졸업생은 1,649명이에요. 즉, 70여명의 학생이 학교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졸업생하고 입학생이 비슷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유입은 있다고 그랬지만 현재로서는 학생 수용하기에 정원은 초과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포공고가 '36년도에 김포농업실수학교로 인가를 받아서 지금 10여 차례의 사정과 학교방침 등 이런 복합시책에 따라서 변화가 되어 왔는데 지금 65년이나 되는 이런 전통 있는 학교가 폐쇄가 되고 김포고등학교로 명칭을 바꾸어서 통합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동문들이 전부다 동의하십니까? 김포공업고등학교가 인문고등학교로 되는 데 대해서.

지금 동문들은 거의 100% 동의하고 있고요.

여론조사 한 게 있어요?

동문들은 여론조사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것들이 동문회 차원의 문제라면 상당히 저희가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과 학부형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청원대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김포지역의 굉장한 문제가 교육문제거든요.

잠깐만요 의원님, 짧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되고, 제가 질의하는 데 대해서 알게만 해주십시오. 사실은 우리 실업계고 문제가 김포공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실업계고가 학생들은 아까 같이 성적이 모자랐다든지 상위권이 아니어서 서울이나 인문계고등학교를 못 가고 공고나 상고를 갔는데, 정보통신고등학교로 갔는데 다니면서는 학부모나 학생이 다 불평을 해요. 본인이 그 학교에, 아까 동창회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3위권이면 인문계고등학교를 간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인문계고등학교를 가니까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서 기술을 열심히 연마해 가지고 자격을 따 가지고 대학도 진학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회에서 자기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유리한 점이 있으면서도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해요. 제가 고등학교 다 돌아봤습니다. 몇 개 고등학교를 돌아봤어요. 바로 우리 지역에 평촌공고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학생들이 학부모들하고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인문계고등학교를 보낼 텐데, 인문계고등학교로 바꿔줬으면 이러는 겁니다. 김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네, 저는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면 모든 실업계고가 전부다 아까 같이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돼 버리면 실업인은 어디에서 양성하겠습니까? 그러면 김포에서는 양성 안 하고 다른 데서만 공고 만들어서 양성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김포에도 지금 종합고등학교 형태로 실업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현 김포공고가 열 번 교명 변경이 된 이후로 '91년도에 정보산업고등학교, 2000년도에 공고로 바뀔 때 전혀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 안 했습니다. 동창회랄지 지역의 주요 인사들한테 여론조사라든지 교장이 수렴해서 결정했으면 저희가 그런 불만이 없는데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학교의 책임자가 독단적으로 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실업교육에 대한 문제점은 김 위원님이 본 의원보다 문교위원님을 4대 때부터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80년대 이전에는 사실 우수한 인력들이 공고 간 게 사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진학할 때만 해도 전교에서 10등 안에 드는 학생들이 그 때 신설된 금호공고나 구미전자고등학교를 간 게 사실입니다. 그런 우수한 인력들이 그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현재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런 실업교육 정책들이 계속 지속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업교육정책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회 전반적인 부정적인 인식, 3D 업종을 기피하는 국민성, 이런 것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부정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있어서 사회 전반의 영향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실업계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우대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기술자격을 따 가지고, 제가 과학기술처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저는 행정직이었지만 과학기술처는 기술직이 거의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이공계 공고·공대를 나와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똑같은 공무원보다 기술수당을 더 받고 있습니다. 승진하는 데도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돼서 그런 동량들을 길러내야만 산업 전반의 파급효과로 봐서도 나라 발전이 이룩되는 거지 요즘같이 3D 업종을 기피한다고 해서 전부 다 유흥업소로 빠지면 어떻게 국가의 장래가 기약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도 유 의원님한테 소개의원으로서의 고충과 애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김포 학부모들의 구구절절한 감정의 호소는 다 압니다. 그러나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장차 이 나라가 이렇게 굴러가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실업계고가 오히려 육성 발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 의원님도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김포지역이니까 공업고등학교를 인문계로 바꿔달라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김 위원님의 실업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실업교육의 실정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지금 김포공고 졸업생 중에, 올봄입니다. 저희 동문 중에 큰 회사를 운영하시고 있는 분이 사실 10명의 동문 후배들 취업을 받았습니다. 저는 구태여 김포공고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회사에 대표이사로 계시는 저희 동문이 와서 모교 선생님한테 우수한 후배들 10명만 추천해 달라 그랬더니, 이것은 선생님의 의식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가르치시는 분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얘네들 데려가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열흘만 있으면 나온다고, 그런데 실제로 동문께서 데려다 썼는데 열흘만에 왔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이나, 저는 그래서 우리 실업교육이 정말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그런 측면에서는 김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잘 이해하겠습니다. 유 의원님한테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장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는 청원에 대한 심사를 해서 "우리 심사의견은 이렇다" 하고 교육청에 그것을 우리가 전달하고 교육청에서 반영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원이 옳다 그르다 해서 의결해 가지고 "청원이 우리가 의결됐으니까 교육청에서 김포고등학교로 만드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소개 의원님의 충분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 의원님한테는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육청의 검토의견을 보면 구구절절이 이해가 됩니다. 특히 김포지역에는 제조업체에 인력이 필요한 여러 개 기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포지역에서 학부모들의 요구대로 김포공고가 과연 65년의 기치를 내리고 김포고등학교로 개편되는데 교육청에서는 내주신 의견 외에, 의견을 그대로 설명할 수밖에 없겠지만 학부모들의 요구에 대해서 다시 재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고하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면 많은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실업계 고등학교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통계자료에도 나와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가 이제는 취업보다는 진학에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업계 고등학교, 그것이 공고가 됐든 상고가 됐든 농고가 됐든 수고가 됐든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을 저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진학과 취업,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교육과정 통합운영이라든가 통합형 고등학교식 운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의 요구를 양쪽 다 수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교육감님께서는 이번에 교육부에서 직접 오셨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대해서 다른 분보다 소상히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만 7·20 교육여건개선 계획에 의해서 정말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35명의 학생수 줄이기, 35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히 혁명적입니다. 그런 교육개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에도 내가 볼 때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정말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들이 대우받는 풍토 조성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까 같이 기름옷을 입지 않으려고 유흥업소에, 서비스업에 빠져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반에서는 이런 실업계고를 기피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전환과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발전방안은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실업계 고등학교 진흥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하실 겁니까?

부교육감님한테요.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집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기도에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85% 정도가 자기 의사가 아니고 성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들어갔다고 얘기했고, 또 그 중에 9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고 싶다. 이게 저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성적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단 말입니다. 부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진학을 하고 싶어하는 게 솔직한 욕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김포 대표 되시는 분도 와서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공부 못하고 상대적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비평준화지역에서 이 친구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갔다고 하면 그 점수대의 아이들이 교육 동기부여가 실업계 고등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나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아까 사적인 자리에서도 제가 얘기를 나눴지만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고 해서 수요자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는 게 저는 교육원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더 국가라는 틀 속에서 아이들의 일생을 어떻게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이런 부분에서 교육철학이 나와야지 저는 나름대로 원칙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실업계교육을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거기서 저는 문제의 출발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예산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저는 거기에서 경쟁력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풀무원농업학교 자료를 봤는데 풀무원농업학교는 한 반에 25명이랍니다. 그리고 탈락생들도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제도권 교육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보다 훨씬 대우가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다니는 아이들은 자부심도 느끼고 실제로 이 학교를 나온 아이들은 현장에서 아주 열심히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간답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거거든요. 경기도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 제일 예산 지원이 많이 되는 데가 여주자영농고입니다. 한 학년에 보통 몇 명씩 모집하죠? 토털 몇 명이죠? 한 학년 전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벌써 1학년이 현재 전학까지 포함해서 탈락생이 3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은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풀무원농업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아이들이랑 교사들이랑 교장선생님이 같이 논의를 한답니다. 그런 민주적인 의사절차와 과정들 속에서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그 구조 속에서 참여하고 방향들을 같이 나누고 이런 구조들, 이것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업계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일반 선생님들도 논의 구조에서 배제되고요. 학생들은 더 배제되는 거 말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게 수업 열심히 들어라, 보충수업 잘 해라 이런 일방적인 지시밖에 없어요. 아이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학교 관리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일방적인 지시예요. 저는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이렇게 된 데는 시스템 부분도 문제가 많지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실업계 고등학교 장학관, 장학사 분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은 뭐냐하면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상대적으로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녀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학교시스템으로 바꿔야 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도 한평생 먹고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한테 그런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학급당 정원을 인문계에 비해서 더 줄여야 된다고 얘기했고 장학금 지급할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라고 얘기했고 동일계 전형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경기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구조, 잘못된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지만 교사들 내부에서도 반성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청이랑 경기도 한국노총이랑 상공회의소랑 같이 협력해서 경기도 나름대로의 구조적인 어떤 변화들을 학생들 입장에서 모색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김포지역에 고등학교 수용계획을 보니까 수용계획은 어느 지역이나 100% 맞게 해 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거기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김포지역의 특성을 보니까 인문계하고 실업계 비율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현재 60 대 40입니다.

인문계가 60, 실업계가 40입니까?

거기 종고의 보통과가 인문으로 분리했을 때.

그러니까 종고 인문계를 인문계로 전부 했을 때 인문계 대 실업계가 60 대 40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택지개발 때문에 고등학교 하나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신규택지개발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인문계로의 전환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실업계, 또 국가차원에서 많은 기능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과거 7, 80년대와 비교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이미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예전에는 기계업 같은 경우에는 전부 선반을 다루고 금형을 했지만 요즈음은 산업화가 정보화로 바뀌면서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내다보고 거기에 맞는 산업인력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인문계 전환 요구들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와 관련부처에서 여러 가지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어떤 연구 모색을 한다고 그러니까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실업계 고등학교에 얼마를 투자해 놨으니까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실업인력을 어떻게 양성해야 될 것인가. 또 이런 전환요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김포라는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요구들을 지역이기주의나 지역에서의 특수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변화, 우리 사회의 변화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학교 개편방안이 김포고등학교에서 문계고등학교로 학교 개편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금 시대적으로 너무 인문계 쪽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가고 있는데, 또 지금 다시 인문계학교로 개편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왠지 이게 잘못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또 오늘 부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인적자원부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상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 보면 인문계고등학교하고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예산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교는 산·학을 연계시켜서 취업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실습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항상 보면 예산이 아주 부족해요. 제가 매번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는데 정말로 앞으로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키는데 예산 편성을 대폭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기능사 자격증이 있고 기사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사자격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딸 수가 있어요. 컴퓨터 기능사는 초등학생들도 다 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자격증은 전문대 이상을 나와야 시험을 볼 자격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계고등학교를 나와도 기사자격을 못따고 자격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들이 기사시험도 봐서, 사회에서는 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을 하더라도 대학졸업 아니면 기사자격 취득자 이런데, 기사자격시험 볼 기회를 안 주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나와봐야 초등학생들도 다 따는 기능사자격증 하나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이런 걸 좀 개정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저는 지금 예산의 다섯 배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 실업계 가는 학생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선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기사자격증도 따서 직업현장에 자신있게 나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정책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의라기보다는 사실 일단 원칙은 하여튼 실업교육이 정상화돼야 된다는 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신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면. 그런데 제가 장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 드리면 사실 지금 안기영 위원님도 그렇고 강득구 위원님도 그렇고 김강영 위원님도 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공감하면서 사실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대학 입학하는 학생들을 거의 대학에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4년제 대학은 아니지만 2년제 대학을 지원하게 되면 사실 수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적어도 대학 가서 정말 기사자격증을 요구하는 시험에 응시하려고 그러면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수업과정을 통해서는…….

네.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청원하신 유영록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청원인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청원을 하신 청원서를 보면 청원서 내용에 "교육 수요자의 요구" 해서 "최근 청와대에서 실업계고교 교육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원하는 학교는 인문계화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신문지상을 통하여 알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신문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은 현재 어떤 언론인지 정확히 모르고요.

그러시면 아마 청원인이 알고 계실 거니까 확인을 해서 알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설문조사를 우리 유영록 의원께서 직접 하신 겁니까?

네, 제가 직접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자료들이 있겠지요?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참고로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하여튼 참고로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청원인이 얘기를 하시면서 김포지역의 중학교에서는 13등 이내에 들어야지 인문계에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같거든요. 이게 뭐냐면 현재 우리 김포지역 각 학급당 인원이 40명 정도 되겠지요?

42명, 43명 그렇습니다.

40명 내외인데 이 얘기는 13명만 인문계로 가고 나머지는 전부 실업계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6 대 4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60%는 인문계로 가고 그 얘기하고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학부형들이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계신지, 인식을 하고 계신지 그걸…….

지금 김포시 전체로 볼 때는 한 60 대 40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지금…….

김포공고를 주변으로 한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 학군에서 지금 저희가 3개 동 6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9개 면, 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김포가 단일 학군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단일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의 면이나 동이 틀린 데에서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학거리가 멉니까?

길지요.

그래서 김포공고를 올 수 있는 그 지역내에 있는 중학교의 아이들은 통상적으로 10 몇 등 이내로 들어야지 인문계를 갈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인가요?

중학교에서 원서전형할 때 선생님들이 기준을 정해 줍니다. 저희가 인문계 고등학교가 2개여서 김포고등학교가 지금 한 학년이 5개 클래스입니다.

그러면 이 김포공고를 주변으로 한 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어느 학교가 있습니까?

순수 인문계는 김포고등학교 한 학년이 5개 클래스이고 사우고등학교가 최근에 개교했는데 거기가 8개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우고등학교하고 김포고등학교 두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고등학교 형식으로 지금 3군데가…….

하성하고 통진하고 양곡입니까?

네.

김포에 있는 전학교가 이거 아니예요?

네, 6개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김포에 있는 모든 중학교 학생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통학거리가 멀더라도 김포고등학교로 갈 수도 있고 양곡종고로도 갈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13등 이내가 아니면 원서를 안 써 준다는 얘기지요?

이제는 무시험전형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하여튼 관례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교육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이어서 혹시 신문에 난 자료를 가져오셨습니까? 그건 안가져 오셨지요? 혹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내가 아까 청원인한테 확인 들은 그런 기사. 없어요?

작년도 교육신문에 난 건데 며칠자인지는 제가 잘…….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병춘 과장이, 부연설명드리겠는데요.

나오셔서 하시지요. 말씀하세요.

장동수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은 합니다. 사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3월에 했고 이번에 또 했는데 전화를 제가 도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과학산업과장에게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적어도 본 의원이 도정질문하고 청원을 제출했으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에게 전후사정을 물어봐야 된다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설문조사건도 본 의원이 소개할 때 말씀올렸지만 이 설문조사건에 대해서는 교장·교감도 몰랐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방문했을 때 그때서 이렇게 설문을 했습니다 하고 교무주임이 이런 말을 한거거든요. 교장·교감은 당시에 우리는 안 했습니다, 설문조사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추후에 교무주임이 설문지 통계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장동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에 그런 여론이 있었으면 그런 의견들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도, 도교육청도 불찰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 의원이 도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한번 지역의 여론이 어떤지 조사해 보자. 도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고 문교위원님들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의견이 무엇인지를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제가 또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들어가십시오. 교육청 나와주세요. 지금 몇 가지 확인을 해보면 일단은 각 학교에서 학생이 예를 들어 "내가 성적에 관계없이 인문계를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교사가 임의로 너는 성적이 낮으니까 이 학교 가라 저 학교 가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지도는 할 수 있겠지만 강압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네.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김포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그런 현상 알고 계셨어요?

강압적인 지도라기 보다는 많은 경우에는 관행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인 이런 민원의 시발이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민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인문계 고등학교의 수요하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자 하는 학생수요가 엇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에서는 극히 소수의 학생들만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주민들의 인식이 쌓여있다는 말이에요. 이 민원의 김포공고를 인문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내 아이를 인문계 고등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학교 주위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다. 그리고 있어도 공부를 좀 못하니까 학교에서 선생이 원서를 안 써준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시작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결국은 교사들이 이렇게 불공정한 관행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는 물론 알고는 계셨겠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들이 이런 관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모르셨어요?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진학은 선전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무래도 원서를 먼저 쓰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아이들에게 공부보다는 아이들 "너 어차피 실업계 원서 써라" 그러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인문계는 너는 아예 처음부터 꿈도 꾸지 마라"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 놓고 30등 하는 아이가 인문계 고등학교 가려고 하면 "너는 꿈도 꾸지 마라. 네 실력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렇게, 그러면 결국 학교를 바꿔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학교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도.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해주시고 그 부분은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학교교육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올바르게 아이들을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아까 경기도교육청에서 김포공고를 인문계로 전환할 수 없는 사유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108억원 투자비가 아깝다, 그렇지요?

그 부분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측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이 69%가 반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전환이 되면 인문계 신입생들의 미달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제조산업기반의 기본이 된다. 제조산업을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이게 필요하다. 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체크를 못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개 그런 정도가 되겠지요?

현재 아마 제출된 의견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학생들의 찬반문제는 분명하게 학교측에서는 69%가 반대하는데 또 다른 우리 도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유영록 의원도 주장을 했지만 "공정한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해보십시오." 하셔서 그 자료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108억원 투자비에 대해서는 내가 논의를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정말 교육목적상 필요하면 108억원이 아니라 1,000억원이라도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면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 108억원 투자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그 다음에 인문계 신입생 미달 우려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김포중학교에 2001학년도 중학교 졸업예정자수가 1,75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성중학교, 대곶중학교 그 다음에 장기중학교, 고촌중학교, 양곡중학교는 학급이 지금 1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고촌중학교 같은 경우는 19명, 장기중학교는 25명, 그런데 이게 신설학교라서 그렇습니까? 기존학교예요, 신설학교예요? 정확히 잘 모르세요? 신설학교가 어디어디예요?

금파, 장기, 고촌중학교는 신설입니다.

금파가 신설이고 그 다음에 장기, 고촌요. 그러면 양곡중학교는요?

사립으로…….

사립인데 기존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하성중이나 대곶중도 전부 기존학교들이네요?

네.

그러면 현재 장기중이나 고촌중이 신설학교인데 기존에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 몇 명의 아이들이 졸업이 됩니까? 정상적일 경우에. 여기가 몇 학급 기준입니까? 학교 원래 신설계획이요. 실무적으로 잘 알고 계신 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었을 경우에, 이게 장기적으로 1학급 계속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 신설계획에 의해서 애시당초에 몇 학급 기준이었습니까? 그러면 장기중학교는 영원히 1학급이에요? 장기중학교가 정상적으로 학생수가 다수용되었을 경우에 몇 학급이냐고요? 아니, 보고가 안 된다고 교육청에서 전혀 모르고 계세요?

곧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중학교, 그러니까 몇 학급 기준이에요? 24학급이 맞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향후 2년이든 3년 후에 정상적으로, 지금 올해만 기준으로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향후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지금 없어요. 결국은 부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이거 안된다고 하면서도 안되는 이유중에 인문계 신입생 미달 우려라고 하는데 왜 인문계가 미달 우려인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이걸 알아야지 정확히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서 인문계 미달될 것 같습니다. 안됩니다. 그러면 그냥 안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되잖아요. 지역의 실정을 모르고 지금 어떻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려고 했으면 사전에 최소한 이런 것 정도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 장기중이 지금 1학급인데 24학급이면 최소한 몇 학급입니까? 8학급이에요, 8학급. 8학급이면 몇 명입니까? 최소한 200명, 300명이니까 장기중, 고촌중, 양곡중 이거 전부 3학급, 4학급씩 있는 거 최소한 7, 8학급씩 기준으로 해도 앞으로 몇 백명이 더 나옵니다, 인문계 학생들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 정확하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동안 인문계 고등학교나 김포지역? 김포지역에 유일하게 풍무고등학교 12학급 늘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위원님, 지금 여기 있는 자료는 앞으로 그 학교가 완성되고 완성학급시에 자료가 아니고 내년 신학기에 현재 그걸 봤을 때…….

2001년 9월 5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이 김포공고를 인문계로 전환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는 현재 자료가 아니라 향후 5년 후에 중학교 수급계획이 어떻게 된다, 10년후에 어떻게 된다 그 근거를 가지고 이걸 판단해야지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시킬 때도 정확하게 10년 후에 아니면 최소한 5년 후에 우리 김포지역의 전체인구가 어떻게 불어날 거고 중학생이 어느 정도로 증가할 것이다, 그 증가기준에 맞춰서 인문계 고등학교가 충분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인문계 고등학교가 필요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 부분은 보완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기초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대응을 해주시고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수긍을 하는 거지요. 이거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으려면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완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김포공고 당연히 인문계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그래도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조산업기반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제가 한 부분만 얘기할게요. 당연히 공고가 필요하지만 이 공고도 앞으로는 우리 미래산업에 맞는 그런 공고로 전환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제조인력은 지금 넘쳐납니다. 왜 넘쳐나느냐? 아쉽게도 3D 업종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안 가니까 동남아에서 인력이 계속 밀려듭니다. 그래서 넘쳐나요. 그런데 고급인력인 IT인력은 지금 거의 없어요. 거꾸로 IT인력을 인도에서 수입해서 그 사람들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공고교육이 계속 선반만 깎고 밀링만 저기 할 게 아니라 이런 IT산업쪽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돼요. 앞으로 IT인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다 소화 못하면 미국 소화하고 세계적으로 IT인력 양성만 되면 얼마든지 소화가 되고 있어요. 미국 IT인력의 3분의 1이라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최소한 20% 내지 30%가 인도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비지원이, 아무리 다들 실업계 필요하다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양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질적으로 어떤 교육들을 시켜야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IT과목으로 맞춰서 IT인력을 계속 개발하는 공고가 되면 앞으로 공고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공고 전환해 달라 말라. 서로 공고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비전이 있고 거기에 돈벌이가 있는데요. 그런 건 빨리 시각을 맞추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실업계도 구체적으로 교육정책을 갖고 대응을 해야지, 막연하게 우리 실업계 양성해야 된다 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빨리 교육방향 전환을 해서 거기에 맞게 해주면 따라 옵니다. 안 따라 올 수가 없어요. 오지 말라고 해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각을 맞춰 주시고 김포공고 문제는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는 이유들이 이렇게 부실하잖아요. 이렇게 부실한데 누가 이런 부실한 이유를 믿고 수긍하겠습니까? 계속 문제제기 하지요. 계속 해달라고 하지요.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추경예산까지 다루려면 좀…….

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해 주신 유영록 의원님께는 그동안 두 차례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고 또 직접 설문조사도 했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문교위원회 소관 일입니다만 지역구 일이라 이렇게 직접 수고를 해주신 유영록 의원님께는 감사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성종고, 통진종고, 양곡종고에 실업계하고 인문계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는 주로 어떤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종고에는 공업계, 전자계통 2반이 있고요, 통진종고, 하성종고에는 상업계열이 있습니다. 상업계열 3반, 2반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하성종고에 공업계……. 하성종고는 상업계통의 학과들만 있다 이 말이지요? 양곡종고는요? 공업계열 두 반의 학교가 있다는 말이지요. 전자계열 두 개의 학과가 있다 이 말이지요? 하성종고하고 통진종고는 상업계열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양곡종고에는 전자, 공업계 두 개반이 개설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공업고등학교인문계전환에대한청원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7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좋으시다고 하면, 그러면 부교육감님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열악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교육여건개선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학급당 최대학생수를 초·중·고 모두 OECD 국가수준인 35명이하로 감축하여야 하고 고등학교는 모든 교과에 대한 선택과정 적용에 대비하여 2002년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이하로 감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여건개선계획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고등학교의 신·증설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나 자체적으로는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단기지방채 발행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학교 신·증설을 추진함으로써 열악한 고등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통해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채의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올린 2001년도 지방채발행계획 보고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발행 대상과 규모는 2002년도 11개 고등학교 신설경비로 1,277억원, 2003년도11개 개교예정 고등학교 부지매입비로 353억원, 고등학교 1,939실의 교실증축을 위해 1,551억원 등 총 3,181억원입니다. 지방채 발행방법은 승인의 범위내에서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2001년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할 계획이며 융자시기는 이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히 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상환은 교육인적자원부 교부금으로 2002년도 중에 원리금 모두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에 학교별 세부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3쪽의 예산규모 및 재원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기정예산액 4조 6,439억원보다 3,356억원이 늘어난 4조 9,795억원으로써 7.23%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관별로는 본청이 3,302억원 증가된 3조 2,705억원이며 지역교육청은 54억원이 증가된 1조 6,949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회 예산의 세입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이 중학교 급식시설지원 53억 2,900만원 등 3개 사업비로 54억 1,700만원 증액 교부되었으며, 국고지원금은 교단선진화사업 미수료 상환 등 19개 사업비로 120억 6,9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문화학교 운영비로 975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의 사유가 되는 지방교육채는 고등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3,181억원을 단기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의 예산총괄내용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으로 늘어난 세입 3,356억원을 포함한 재원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60.97%,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5.61%, 자체수입은 13.97%, 지방교육채는 9.40%이며 주민부담수입은 0.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장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중 학교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3.33%이며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0.09%, 급여복지비는 44.02%, 교육행정비가 1.20%, 기타경비는 1.36%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2쪽까지 내용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과목별조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3쪽의 세출예산 주요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의 사유이며 경기교육 최대 현안사업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7·20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 후속조치와 관련한 지방채발행 사업비로 3,18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11개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 1,27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3년도 개교예정 11개 고등학교의 부지매입을 위해 3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급증설 교실증축을 위해서는 공립고등학교 152개교 1,286실 증축을 위해 1,028억원, 사립고등학교 81개교에 대한 653실 증축을 위해 52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전용 설계비 45억원을 감액 조치하여 이를 2001년부터 2002년의 학교신설경비 부족분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까지의 목적지정사업 내용입니다. 목적이 지정 교부되어 예산성립전 사용한 경비로서 총 17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사업비는 중학교 급식시설지원 외 2개 사업비로 54억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교단선진화 리스료 사업 등 19개 사업비로 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비법정 전입금 사업비는 문화학교 운영을 위해 9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모두 예산성립전 사용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학교 신·증설 경비 재원조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초·중학교 학생수용시설비 예산 중 부지매입비 및 택지개발 지연 등으로 금년도에 설립 추진이 어려운 50개교의 예산 975억원을 감액하여 증액에 필요한 31개교에 231억원을 증액하는 등 2001년도 신설학교 추진교에 재원조정을 통해 총 744억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감액되는 예산은 2002년도 신설학교 부족분 보전을 위해 610억원, 2003년도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및 설계용역비로 50억원, 교실증축을 위해 84억원을 증액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초·중학교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과 17쪽의 내용은 예산총칙 지방채조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18쪽의 내용은 명시이월사업조서로서 절대공기의 부족 등 2001회계연도 중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비 31건 135억원에 대하여는 명시이월사업으로 확정하여 집행하고자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20 교육여건개선 계획의 후속조치로 2002년까지 고등학교 학급당 최대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예산과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해 올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창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창환입니다. 2001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의 예산총규모와 2번의 추경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은 집행부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액 4조 6,439억원보다 3,356억원이 늘어난 4조 9,795억원으로써 7.23%가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7월 20일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발표에 대한 후속조치 중 고등학교에 대하여 제7차 교육과정 적용에 대비하여 2002년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도록 함에 따라 부득이 2001년 8월 16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학교신설 11개교 및 1,939실의 교실증축을 위해 총 3,181억원의 지방채를 농협 및 시중 은행으로부터 연리 약 7.65%의 2002년도 중 상환조건으로 발행 승인을 득하여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으로써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01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금회 추경 확정 예산기준의 10%인 4,979억원이며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기이 지방채를 발행한 금액 중 예산편성기본지침상 채무비율 10% 적용을 받은 지방채 발생액은 한도액의 89%인 4,474억원으로써 거의 소진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변경 통보에 의하여 지방채 채무비율 10%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단기지방채를 이미 발행한 금액이 2,308억원이며 금회 추경시 지방채발행 승인요청액 또한 3,181억원으로써 장·단기 지방채발행액 총액이 9,964억원에 달하는 만큼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은 지방채라 하더라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시기, 그리고 자금운영을 감안하여 발행하여야 하며, 특히 차입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지방채발행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대부분 사용목적이 한정된 예산 계상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절대공기 부족 등 2001년도 회계연도 중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비 31건 135억 2,392만원에 대한 명시이월이 요구된 것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에 부득이하게 예산집행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연도말 마지막 추경이 아니더라도 회계연도 중에 의회에 명시이월 요구를 하여 명시이월 승인을 받음으로써 양 연도에 걸쳐 안정된 사업계획 추진으로 오히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한국조리과학과 실습실 증축사업비 14억 1,600만원과 포천중 급식시설 확충사업비 5억 3,669만원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지연과 도시계획시설 미확정 등 사유로 명시 요구되었는 바 이는 내년도에 이들 사업지연사유가 명백하게 해소되어 내년도말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20일 교육정책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로 학급 신·증설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된 지방채 발행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사용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예산성립전 사용한 경비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해당 실·국장에게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교육청 실·국장님께서는 일문일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김택근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2001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안 총괄부분과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지방채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개략적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지방채는 저희가 '99년도부터 2001회계연도까지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이 6,782만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00억원 정도 지원되는 거지요?

거기서 실제로 저희가 지방채 받은 것은 4,46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00억원 정도. 이번에 추가로 3,100억원 정도 되지요?

네.

이 3,100억원 하고 이게 지금 내년도에 국고로 상환이 될 거지요?

이번 추경에 계상된 3,181억원은 내년도 시설교부금으로서…….

2002년도에 시설교부금으로 상환이 가능하고 이자까지 전부 내려오지요?

네.

그러고 나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지방채가 얼마 남는 거지요? 이거 상환하고 나면.

3,181억원이 상환된다 그러면 6,782억원 그대로 남는 거지요.

6,800억원 정도가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중에 실제 발행한 게 4,400억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한 2,000억원 정도는 발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안 했습니다.

특별히 지방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견해들이 있는가 본데 실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 상환을 해야 될 것이 한 4,400억원 정도라는 얘기지요?

네, 지금 4,46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것이 전부 교원정년단축, 학생수용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연차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저희들이 재정교부금을 받아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명시이월이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소관이지요?

네.

왜 이렇게 일찍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명시이월은 저희가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의해서 당해 연도에 모든 지시를 끝내야 됩니다. 다만 단서규정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양 연도에 걸쳐서 계약행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건 아는데 왜 이렇게 일찍 명시이월을 시키냐고요. 내용 아세요? 명시이월조서가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되면 이후에, 이건 지금 내년도로 넘기겠다는 돈 아닙니까?

금년도하고 내년도 양 연도에 걸쳐서 원인행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금년도에도 이거 명시이월 해놓고 원인행위를 할 겁니까?

네.

그럼 사고이월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고이월은 12월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한 거고요.

그건 계약행위의 문제는 아니지요. 어쨌든 예산 자체가 전년도로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의 부분인데 넘길 때 명시이월로 넘기느냐 사고이월로 넘기느냐 그런 차이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양 연도에 걸쳐서 계약행위를 할 수 있고 사고이월은…….

계약행위가 아니라 지출행위지요. 계약행위는 어쨌든, 계약은 한 번밖에 못하는 거니까.

계약을 양 연도에 걸쳐서.

그러니까 지출행위를 양 연도에 걸쳐서 하는데 계약 자체를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그럴 겁니까?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금년 9월 1일부터 준공을 2002년 4월 30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명시이월 승인을 해주시면. 그런데 승인을 안 해주시면 9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밖에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되는 것은 그 계약기간 공기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공사를 중단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예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단 당초계획이 올해 계약행위나 지출원인행위를 다 마무리짓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것이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지출원인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에 어쨌든 내년도에 넘겨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자 해서 지금 명시이월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출원인행위를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걸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할게요. 계약행위하고 지출원인행위하고 어떻게 차이를 보세요?

계약행위나 지출원인행위나 같은 건데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출원인이라는 게 일단 계약을 해서 돈이 나가는 게 지출원인행위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계약행위가 종료돼야 우리가 지출하거든요.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지출은 계약하면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중도에서 지출행위는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하고 그 차이를 어떻게 보시냐고요.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저도 지금 자꾸 헛갈리는데. 좋아요 그럼. 지출원인행위하고 계약행위하고 어떻게 구분을 짓습니까?

같은 건데요. 계약기간을 회계 당해 연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지출하는 것은 사고이월이 되고 양 연도에 걸쳐서 계약기간을 정해서 계약한 것은…….

교육청에서 그러신다는 얘기지요? 일단 양 연도에 걸쳐서 계약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명시이월로 본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사고이월은 올해 예를 들어 12월까지 계약을 했는데 그 공사가 다 못 끝나고 차후로 넘겨졌을 때 그것을 지금 사고이월로 보신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를 하나 짓는데 원래 12월 20일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약을 처음에 했어요. 예를 들어서 9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해서 A라는 사업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 사고이월로 본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계약이 이렇게 9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공사를 끝내기로 했는데 공사가 안 끝난 경우가 있어요?

네, 일기로 인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을 때, 계약청에서. 그랬을 때 그 공기만큼…….

그런 특수한 사항말고 지금 사고이월 행위를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많은 행위들이 그럼 전부 계약 자체가 위반돼서, 분명히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공기를 마치기로 했는데 그것을 못 마치고 넘기는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은 나중에 더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방재정법에 보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구분하는 게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계약행위도 일어나고 지출원인행위도 일어나서 돈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사고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도 공사가 안 끝났을 경우니까. 그러다 보면 계약행위와, 예를 들어 내년 1월이 됐든 2월이 됐든 넘어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출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일을 하다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내년도에 지출행위를 해야 되겠다 싶었을 때 명시이월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이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될 수 없다 라고 사전에 예측됐을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양 연도에 걸쳐서 원인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고이월도 양 연도로 할 수 있고.

사고이월은 의회 승인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사고이월은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사고이월도 양 연도에 계약한 것 사고이월 시킬 수 없어요?

그것은 원래 절차상은 잘못된 겁니다.

글쎄요, 지금 제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양 연도에 걸쳐서 일어난 사업이라도 지출행위가 일어났고 지급이 다 됐는데 실제 사업 자체가 내년도로 이월해야 되겠다. 내년도에 이월하는 모든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받느냐 사후에 받느냐 문제거든요. 명시이월은 사전에 받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사후에 받는 것이 거든요.

사고이월은 사후에 받는 건 아니고요.

사후에 받는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결산을 통해서 받는데 그게 결국은 사후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용처리도 그렇고 모든 이월행위가 그런데 유일하게 사전에 받는 게 명시이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사전에 받는 이유가 계약행위가 물론 양 연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원인행위 자체가 일어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년도에 사업을 이관시켰을 때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은 지금 계약할 때 시점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 계약시점이 아니라 지출이 일어난 시점.

지출이 종료되는 것.

종료가 아니라 일어난 발생시점.

그게 발생시점이 아니고 종료되는 겁니다. 지출이 끝나는 것이 계약이, 그러니까 사업 계약기간이 완료돼서 지출이 종료되는 것이 연도 말에 되느냐 양 연도에 걸쳐서…….

연도 말에 되면 이월이라는 것이 필요 없지요,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기치 못할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건 명시이월도 똑같아요. 어차피 다 예상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닌데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좀더 연찬이 필요한지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명시이월사업을 이렇게 일찍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이, 대개 명시이월을 연말에 시키잖아요.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하고 최종 결과를 봐서 연말에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찍 시킨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회가,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금액을 우리가 허락을 여기 보면 얼마입니까? 130억원이지요? 이월액이. 130억원으로 승인해 줬는데 도중에 계속 지출행위가 일어나겠지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 받은 것은 130억원인데 나중에 이월 자체 결산할 때 보면 100억원이나 90억원밖에 이월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의회 승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는 것은 양 연도에 걸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양 연도가 아니라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은 돈을 승인하는 거지 사업 자체를 승인하고 안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예요. 그러면 뭣하러 액수를 이렇게 굳이 표시하겠어요. 액수 표시없이 이런이런 사업만 명시이월시킨다 하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사업예산은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리면 단 1원이라도 틀리면 안 돼요. 한번 차후에 확인을 해 봅시다. 그런데 의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려주면 단 1원이라도 틀리게 집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정산을 중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산절차를 중간에 어떤 식으로 의회에다가 사전승인을 받습니까?

사전승인은 아니고 결산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 하면 이월액이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한 것하고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 의회에서 분명히 100원 이월하라 했는데 80원밖에 이월 안 하든가 110원 이월하면 의회 승인을 사전에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는 건 그 사업에 대한 예산사업을 사전에 예산으로서 승인을 해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집행방법에 대해서, 계약방법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해야 될 걸로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양년도에 걸쳐서 계약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승인을 다시 받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월액 액수를 의회에서 승인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를 들어 100원 써라 그랬는데, 물론 적게 쓰고 이거 남았습니다.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 100원 이월시켜라 그랬는데 110원 이월시키든가 80원만 이월시키고 나머지는 이월을 안 시키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저하고 견해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해 보고 어쨌든 오늘은 예산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명시이월이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결산을 할 때 이 결산내용하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명시이월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의결된 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틀려질 걸 뭣하러 의결을 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틀려져도 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차후에 결산 때 한꺼번에 다하지 뭣하러 사전에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양년도에 걸쳐서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행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행위는 계약행위고 원인행위라는 게 지출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예요. 사고이월을 시키든 이월의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의회에서 이렇게 사전에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왜 의회에서 의결을 받게 하겠느냐. 그 부분을 좀 판단을 해 보시란 얘기죠.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규정을 저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56쪽에 보면 애니메이션고등학교의 기자재 구입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관리실 업무가 맞습니까?

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교육국 소관입니다.

그럼 제가 교육국 소관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헷갈려서 다시 확인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하는 지출원인행위는 당해연도에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만 지출이 후년도에 지출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명시이월로 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네.

지출원인행위를 양해연도에 걸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인행위도 다음에 할 수 있습니까?

네, 양년도에 걸쳐서. 그러니까 계약기간을 금년 9월 1부터 2002년도 3월 30일까지 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하는 날짜가 원인행위 날짜일 거 아니예요.

계약하는 날짜는…….

아니, 잠깐 보십시다. 수원교육청 소관으로 망포초 급식기구 구입이 1억 3,000만원이 예산 잡혀 가지고 이번에 명시이월한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한푼도 안 쓰고 그냥 원인행위도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에 원인행위 해서 지출하면 됩니까?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또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내년까지 해도 되고요.

아니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년 예산을 다시 수립하면 되죠. 내년 예산에 세우면 될 거 아니예요. 불용액으로 해서 다시 세우면 되잖아요. 아니죠. 올해 다 쓸 걸 전제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올해 쓸 걸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여기도 설명이 명시이월이라고 한 것이 세출예산의 경비 가운데 그 성질상 또는 예산 성립후 사유에 의해서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것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받는다고 그랬다고요, 지출을. 그런데 원인행위는 당해연도에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지출은 예컨대 계약금은 올해 얼마 주기로 했는데 중도금, 잔금은 내년도 언제 주기로 했다 이런 경우는 명시이월되는 거지만.

원인행위는 금년도에 해도 되고 내년도에 해도 되고요.

원인행위조차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불용하고 헷갈려 버리네.

불용은 예산 집행한 잔액이…….

예산을 심의 성립했는데 당해연도에 지출을 못해서 한푼도 쓰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게 불용이잖아요.

만약에 명시이월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저희들이 금년도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면 그냥 불용처리가 되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걸 굳이 지금 이 시점의 명시이월로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의 공기상 도저히 연도말에 끝낼 수 없다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 요구한 겁니다.

하나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지연으로 연내추진 불가,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개발제한구역이 풀린다는 무슨 확증이 있어요?

지금 한국조리고등학교 실험실습실 신축비로 14억 1,600만원인데 지금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해서 그 다음에 행위허가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네,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이게 지출행위가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보시고 한다고요?

네.

그러면 여기 시교육경비 미확정이라는 게 시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지출을 예상하고 잡았다가 올해 안 이루어지니까 내년에 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것도 명시이월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확증을 합니까?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올해 안 됐는데 내년에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내년에 만약에 이게 안되면 불용액으로, 재이월은 안 되니까요.

그럼 예컨대 제가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교육경비 미확정으로 연내 추진 불가 하는 사안이 여기 올라와 있는 게 경기도내 전체 다입니까?

지금 절대공기 부족요?

아니요.

개발제한구역요?

시에서 교육경비시설비 확충을 위해서 지금 50 대 50으로 지방단체에서 받고 우리 예산 합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부천시에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확정이 아직 안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천에 여러 개가 있고 아까 안양도 하나 있던데.

부천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그걸 계상해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근거로 인정해서 이렇게 명시이월로 잡아주느냐고요.

시에서 공문이…….

공문을 받습니까? 내년에는 틀림없이 잡아주겠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각 시·군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세워져서 예산이 수립됐다가 어쨌든 시·군의 사정으로 부담을 할 수 없어서 아마 추진 안 되는 것이 여러 개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육청에 이 사안만 명시이월로 한 것은 특별히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공문으로 받은 부분만 여기 올리고 그걸 받지 못한 것은 불용처리 해 버리고 이럽니까, 연말에?

시·군으로부터 조사를 해서 보고받은 것이 부천시 이 사안만 나왔고 다른 시·군에는 아직 그런 사유를 받아…….

예컨대 안산의 A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받기로 해서 예산이 수립됐는데 현재까지는 안 나와 가지고 수립된 것도 지금 날아가게 생겼다고 걱정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명시이월로 해 놓으면 다음 예산심의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예산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뭘 받아야 됩니까?

저희가 명시이월이 이번만 명시이월하는 게 아니라 제4회 때 명시이월이 또 한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연도에는 틀림없이 이걸 세워주겠다라는 확인된 문서를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접수되면 그때는 명시이월조서에 올리시겠다.

네.

다 그렇게 해서 올린 거란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 경비보조를 다음에 틀림없이 수립하겠다라는 공문 받으신 것 참고로 저한테 하나만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정근 위원장, 안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재 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교육국 소관 질의사항입니까?

네, 교육국 소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애니메이션고등학교 기자재 구입 이거 교육국 소관이죠?

네.

이게 6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의 기자재입니까?

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2000학년도에는 저희가 기자재구입비를 22억 2,200만원을 지원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22억원이죠?

올해는 6억 2,000만원입니다.

아니, 이렇게 합시다. 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니까 전체 기자재 구입으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약 3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수하게 기자재만 구입한 거죠?

그런데 기자재 구입이 금학년도에 6억 2,500만원을 저희 자체예산으로 지원을 하고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거기에 1 대 1 지원을 하게 돼 있어서 6억원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해서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 내용은 주로 영상기기, 컴퓨터 첨단기기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게 국고지원 된 거예요?

네, 전액 국고입니다.

지금 영상제작스튜디오, 품명이 렌즈나 카메라 같은 것 사는 그런 내용입니까?

영상기기들입니다.

이게 전혀 없었어요?

네, 없던 것을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 기자재 현황이 있죠? 그걸 자세하게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학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원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변대룡 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원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 전체는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지만 학교 신설 관련된 예산은 지원국 소관이죠?

네.

이번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내용을 보면 물론 경기도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획기적인 교육개선 조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이번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13조 얼마인가요. 거기에서 이번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13조라고 하지만 기존 예년예산에 포함되는 것, 우리가 당초에는 경기도교육청만 2006년도까지 교육여건개선을 하기로 돼 있고 나머지 시·도는 2004년까지 다 하기로 돼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 앞당긴 부분은 있는데 좀 아쉬운 뭔가 정말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는 좀 획기적으로 투자가 됐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학교신설비를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추가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지방채 발행한 2002년도 학교신설비 내역하고 2003년 학교신설 부지매입비 발행내역이 핵심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교실 증축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들은 당초에 학교 신설계획에 잡혀져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마련한 겁니까?

이중에는 당초계획에 포함되었던 것도 있고 당초에는 고등학교가 2004년까지 40명 수용하는 것으로 OECD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20 교육여건개선계획을 발표하면서 고등학교를 40명에서 30명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학급당 5명씩 추가감축에 따라서 학급 증설과 학교 신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고 앞으로 이것은 계속적으로 2004년까지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하셨으니까 지금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총 13조 4,80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11조 1,200억원이 기이 확보된 예산이라는 것은 예년 예산에 보통 편성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작년에 여건개선을 하기 위해서 교육세를 늘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법정부담금을 늘리는 등등의 재원 확보 규모가 13조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세를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예산이 이미 확보돼 있다는 내용이고 그런 예산은 이번 교육여건개선사업과는 별개로 이미 마련된 예산 재원 아니냐 이거죠?

아니, 그 자체가 교육여건개선을 하기 위해서 상당수가 13조원 기재원으로 거의가 여건개선사업입니다.

그런 예산들은 교육부에서 이미 확보 다 한 예산이 아니냐 이거죠?

이미 확보가 예정된 예산입니다.

확보해서 이번 발표와는 별도로 매년 교육부예산으로 계상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다 이거죠?

여건개선을 위한 추가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재원인 것은 틀림없는데 그 재원은 이미 마련이 돼서 평상시 예산으로 반영되는 그런 예산이다 이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2조 3,600억원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건개선이…….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 13조 4,800억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꼭 정부에서는 보니까 통계수치, 옛날에도 농어촌구조개선사업 하면서 42조 해서 그 내용 중에는 이미 평상시에는 다 통틀어 가지고 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이다 하면 우리가 기이 마련된 재원에다가 추가로 2조 3,000억원을 투입해서 개선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직한 거지 보통 편성되는 예산까지 전부 아울러 가지고…….

위원님, 그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OECD 여건개선을 2004년까지 하기 위해서 작년도까지 각종 법규를 고쳐 가지고 추가 징수하는 규모가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것 이외에도 여건개선을 좀더 늘려서 하려니까 한 2∼3조원이 더 필요하다 하니까 정부에서는 총 2004년까지 OECD 여건개선을 함에 필요한 것은 13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여건개선 총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요지는 경기도교육청은 여러 가지 여건상 2년 늦게 2006년까지 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가 2004년까지 하기로 돼 있었고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세원들을 확보했고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총 투자액 규모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계획이 마련돼 있던 것이고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필요한 재원은 2조 3,600억원이다 이거죠.

순수하게 7·20 여건개선사업을 앞당기는 걸로 하면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총 다 들어가는 거죠.

정부의 이런 발표를 보면서 본 위원은 2조 3,600억원도 적은 예산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교육여건개선을 하면 2조 3,600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그래야지. 이번 조치를 7월 20일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2조 3,600억원을 가지고 그 동안 학급당 고등학교 40명으로 돼 있던 것을 35명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2002년도 해서 초·중학교 학교당 정원을 줄이고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게 정직한 거지 "13조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정부의 통계수치 장난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죠.

그건 정부에서 2004년까지 할 걸 2002년도 1단계하고 2003년도 조기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총 투자규모를 적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동안 쭉 이런 개선을 위해서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 7월 20일 교육여건개선사업을 통해서 2조 3,000 얼마를 더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해야지 총 13조원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통계 장난 아니냐 이거죠. 이 논란은 옛날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서 42조원 할 때 많이 지적됐던 이야기입니다. 꼭 닮으면 안 되죠. 잘 하라고 바꿔줬는데 정권도. 똑같이 나쁜 걸 답습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정직한 태도를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본 위원의 견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에 있어서 물론 예결위 할 때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번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을 통해서 지금 이 두 가지 사업들이, 지방채발행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이 부분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시·군별로 여러 가지 여건이 다릅니다만 사안이 시급한 데, 그렇지 않은 데, 그리고 시·군간의 형평성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일단 7월 20일 발표하고 8월까지 계획 다 올리라고 그러고 9월에 돈 내려보내 준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소위 말하는 시급하게 보고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원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은 우리 여건개선의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인 사업이 됩니다. 10월쯤 되면 내년도 시설교부금이 교부가 됩니다. 그것이 지금의 지방채 사업과 합해서 내년도 총사업물량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지방채 발행 내역만 가지고 시·군의 형평성을 논하기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시설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전반적으로 학교의 신·증설 소유를 파악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을 보시면서 시·군 형평성을 말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여건개선사업 현황사항 업무보고를 보니까 "학교 신설은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신설은 당초계획대로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두 가지 사업은 이번 교육여건개선사업 때문에 마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와는 별도로 학교신설 계획들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내후년도 예산에는 지역의 어떤 수용계획상의 시급성, 그 다음에 어느 시·군에 편중됨이 없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현고등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현이 용인 수지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 부지매입비를 보니까…….

액수가 많지요?

네, 상현고는 30학급에 178억원…….

액수가 제일 많아서 저도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평당 부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상현이 공시지가가 ㎡당 50만원 정도 먹힙니다. 그런데 거기가 '96년도에 시설결정이 됐는데 이미 그 지역이 택지지구로서 다 개발이 되어서 평당 토지매입이 엄청 비싸게, 저희들이 공시지가 감정가의 약 3배 정도로 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통상 3배 정도로 매입가격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지역은 1만 4,000㎡가 되는데 토지매입비가 170억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워낙 택지개발이 돼서 인근이 거의 도시화가 돼 가지고 지금 매입하다 보니까 토지매입가가 비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지지역 택지개발이 되면서 이것도 도시계획문제가 또 얘기가 되는데 미리 준비를 안한 상황에서 나중에 이걸 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다 세금인데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가 잘 됩니까?

비교적 잘 됩니다.

도시계획 세울 때 학교부지 문제가 옛날에는 제대로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택지구입을 못하시고 지금 비싼 땅을 사가지고 학교를 짓는 이런 상황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이 늦어진 게 아니고 이미 '96년도에 택지개발할 때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이 다 되었는데 당시의 수용여건상 당장 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지금의 시점에 와서 땅을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과거에 돈이 좀 많아서 이런 땅은 미리 확보해 놨었더라면 30, 40억원이면 샀을텐데 저희들이 워낙에 재정이 없는 처지에서 학교수용시설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여기 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 다른 지역도…….

몇 군데 택지개발지역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계획이 제대로 안됐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하고 택지매입하실 때 이게 토지주하고 계획만 되어 있다면 도시계획이 된 상태에서는 협의매수가 안될 경우에 수용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됩니까?

감정가만큼은 줘야 됩니다.

감정가의 3배 정도를 여기…….

공시지가의 3배 정도가 감정가가 된다라는 거지요.

여기 감정가가 이 정도로…….

네, 감정가가 170억원 정도 나오는 겁니다. 아마 이것도 매수가능기에서는 토지주가 선뜻 매도를 할는지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계획에 자꾸 차질이 생기는 게 감정가 가지고 사려다보니까 토지주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늦어지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수용결정 하다보니까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2쪽, 103쪽 전부 쭉 그런데 고등학교 2002년도 당초에 신설학교로 예정되어 있는 상동하고 명인하고 수택고등학교의 감리비 전부를 예산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토지매입비의 경우 명인고 같은 경우가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 학교는 계획이 바뀌어진 겁니까? 왜 이런 거지요?

이 학교 자체에서 이 돈이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감액되는 학교들은 금년도에는 이만큼의 투자가 불필요할 것 같다, 내년도에 투자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그만큼을 제해 가지고 좀더 시급한 학교에 투자하기 위해 금년도에 시설공사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감액조치가 된 겁니다. 특히 명인고등학교 같은 경우 부지매입비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일괄해서 매입을 할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토지주가 공공기관입니다. 제가 어딘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기하고 해서 5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일부 다른 데 돌려서 시급한 시설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동고하고 명인고하고 수택고 감리비가 우선 반납이 된 게 일부 예산 전체예산 중에…….

그것도 내년 1, 2월에 투자가 될 것을…….

그러니까 기존 전체예산은 상동고등학교의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전액 지금 반납하는 거예요?

전액이 아니고 전체가 1억 2,900만원인데 그중에 6,200만원 정도인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감액하는 겁니다.

예산서 작성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일반회계 추경예산을 보면 이렇게 예산반납을 할 때 반드시 표기가 되거든요. 기존예산이 얼마인데 그중에 반납이 얼마이고 그래서 현재는 얼마라고 표기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감리비같은 경우 분명히 감리계약을 했을 경우에 총액 감리계약을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일부 이렇게…….

부분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는 건 또 부분감리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되지 않은 사항만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겁니다. 계약이 되면 예산을 뺄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계약이 안된 부분이고…….

내년도에 계약할 부분만 빼놓았다가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부분으로 돌려쓰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네, 저희들이 한 푼이라도 아쉽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상당히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어려움이 많겠네요, 복잡하고.

제일 문제가 재정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심의하기도 굉장히 복잡해요. 예산서를 보니까 넣었다 뺐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게 복잡한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육여건개선사업에서 교실증축을 하는데 지금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 예산지원하는 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교실증축하는데 있어서 사립학교는 전혀 투자를 안 합니까?

이번의 경우에 한해서는 전국적으로도 사립부담을 하지 않기로, 왜냐하면 이걸 강제로 거의 하다시피하는데 사립부담을 시켜서 거기에서 차질이 오게 되면 사업 전체가 어떤 차질이 초래되고 이번 경우는 어느 사립은 사실상 그렇게 학급을 준다고 해도 반가워하지 않는 학교도 더러 있습니다. 국가시책이라는 사업때문에 다같이 협조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번에 사립부담은 전국적으로 없는 것이 특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결국은 사립학교에 투자하는 게 그 재단에 계속 투자가 되는데 일부라도 재단에서 전입을 시켜서 투자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내부비품비까지 이렇게 사립고등학교 똑같이 지원을…….

그것은 신설에 따른 교탁, 칠판 그런 겁니다. 교실을 다 지었을 때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들입니다.

그런 것까지 전부 이렇게 그냥…….

기본시설은 갖춰 줘야 되거든요.

하여튼 국가방침이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우리 경기도만 그런 건가요?

전국이 다 이번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사립부담하는 것도 고려를 했습니다만, 또 저희만 만약에 부담하게 되면 많은 사학에서 또…….

그렇겠지요. 전국적으로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이것도 좀 동의하기가 쉽지 않고 이것은 지역교육청의 예산인데 지금 지역교육청의 관련자들이 아무도 안 나와서 그러는데 가능하면 예결위 때는 지역교육청의 관계자를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수원교육청을 제가 보겠습니다. 수원교육청을 보면 상우초하고 입북초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전부 감액을 했어요. 초등학교는 감액을 해서 이 재원을 고등학교 재원으로 쓰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초·중은 저희들이…….

그러면 왜 감액을 한 겁니까?

저희 고등학교 조정 감액하듯이 시·군교육청에서…….

그러면 상우초등학교, 입북초등학교는 시설비를 감액하셨는데 왜 감액을 하셨습니까? 감액사유가 뭐예요?

그것은 학교 사업시기가 2003년도로 연기되는 바람에…….

상우초등학교 신설계획이 2002년에서 2003년도로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됨에 따라서 부득이 그 돈을 다른…….

다른 데 쓴 것은 알아서 잘 쓰셨을텐데 이게 지금 우리 2001년도 본예산에 수립이 된 거지요?

네.

그런데 내년도에 학교신설을 개교목표로 하고 있다가 내후년도로 1년 연기가 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2002년 목표로 하고 있다가 2003년도로 1년 연기가 된 거지요.

왜 그렇지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부지매입이 아직 안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시설비투자를 할 수가 없지요. 설계기간이 또 있으니까. 그러면 연말에 만약에 부지매입을 한다면 내년초에 설계를 해서…….

그러면 내년도에 어차피 이 예산 고스란히 다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예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다시 세워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불용될 것을 미리 당겨서…….

불용이 아니라 이런 건 이월을 시키면 되잖아요.

이월하는 것보다 우선 지금 다른 시급한 사업이 많으니까 그것부터 하고 하반기에 교육시설교부금이 오면 그것 가지고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어떤 때는 단 일주일의 기간이 아쉬울 때가 있어요. 3월 개교를 앞두고서는 시설공사비 투자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예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지만 부지매입이 안돼서 1년 연기가 됐다면 그 지역의 학생수요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문제 아닙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가능한 한 대책을 세울 겁니다.

물론 대책은 있겠지요. 그런데 근교학교에서 이부제 수업하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이부제수업은 절대 안 합니다. 이게 아마 그 지역에…….

어떤 계획이 있어요?

수용계획상…….

1년이 지금 연기가 되는데…….

인근학교에 여유가 있다거나 아니면 입주민들……. 그건 제가 추가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걱정스러운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항상 우리 경기도는 뒤쳐져서 가잖아요.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나중에 학교 짓고 그래서 기존 우리가, 예를 들어 분명히 상우초등학교가 2002년도에 개교를 해도 6개월이나 1년 늦은 것이 될터인데 1년 이렇게 연기가 되면 이 지역에서는 민원이 많이 생길 거 같은데 걱정이네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비 감액을 보면 상우초등학교 하고 입북초등학교가 감액이 되었는데 상우초등학교는 감리비나 시설부대비 그런 것도 같이 반납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입북초등학교는 설계비나 감리비, 부대비 등에 대해서는 어떤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집행을 정상적으로 하고 시설비만 감액을 할 예정인지 어떤 거예요? 입북초등학교는 설계비하고 감리비 전부 계약돼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행되는 거예요?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진행되면 내년쯤에 시설비가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예요?

이건 내년도 예산에 세워줘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예산 정도는 당연히 얼마 전체액수에 비해서,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액수 자체는 18억원이라는 게 크지만 전체적으로는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건 예를 들어서 상우초등학교 같이 감리비나 부대비가 지금 없는 상태까지 완전히 반납해서 확실히 내년도부터 저기를 하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입북초등학교는 지금 공사중이란 말이에요. 공사중이 아니예요? 아닌데 왜 감리비나 그런 게 반납이 안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도 개교분이라고 하면 시·군마다 틀리겠습니다만 2003년도 개교할 거면 지금쯤은 땅매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시설비가 내년에 필요한 것은 몇 개월이지만 이걸 돌려서 토지매입을 빨리 빨리 해서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 주로 할 겁니다. 모든 시·군에서 그렇게 재원조정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시·군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조정 요청이 들어와도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해야지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장에 보면 예를 들어 신설학교 시설비 감액해서 수성, 효천, 오목도 똑같이 했거든요. 하나는 기존지역이고 하나는 택지지역인데 수성이나 효천, 오목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지역이 아파트가 설립이 돼서 입주들이 막 되고 있을 지역이란 말이에요. 택지지역이니까 그쪽지역이 맞지요?

오목초등학교는 7억원 반납하는 겁니다.

100% 반납하는 거예요?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잔액요? 그러니까 오목초등학교 반납이 잔액반납하는 거예요, 전부 반납하는 거예요?

잔액이지요.

잔액이 무슨 7억원씩이나 돼요, 시설비가?

시설에서 7억원이 그만큼 불필요해 지니까…….

아니, 학교시설하는데 보통 얼마씩 들어가는데요?

학교시설비 보통 60∼70억원씩 들어가지요.

왜 60∼70억원이에요?

총시설비가 보통 그렇게 들어가지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시설비라는 게 공사비 말고…….

주로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2002년도 신설학교 시설비 있지요. 매현, 천천, 효동 그 시설비가 얼마씩이에요?

몇 페이지…….

예산서 그 바로 위에. 대개 시설비가…….

시설비를 저희들이 약 60∼70억원…….

그러면 여기는 추가로 또 들어가는 겁니까?

60∼70억원이 들어가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1년에 다 못줍니다. 첫회에 60%를 준다거나 그 다음에 85%를 주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겨우 학교…….

그러면 매현이나 천천, 효동은 일부 내려간 거예요?

보통 시기에 맞춰서 세 차례 정도 나눠서 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주지는 못하지요.

그러면 앞으로 반드시 일반예산하고 같이 예산서를 추경할 때는 그렇게 표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위원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역교육청의 관계자가 오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고 이 부분은 예결위 심사때 지역교육청 관계자가 와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뿐만 아니고 지역교육청이 여러 군데 있는데 하여튼 막연한 질문과 답변이 될 수밖에 없어서 지역교육청 문제는 예결위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광주종고에 감액된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1억 2,900만원인데 그것이 불용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합니다.

어떤 예산인데 불용이 되는 거지요?

교실증축사업이 될텐데 학급증설해서 교실증축을 줬는데요.

못짓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환경개선사업하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만큼이 학교측으로서도 불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학교측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학교 짓는 사업이에요? 교실증축?

네, 교실증축사업입니다.

그런데 또 지방채 발행하는 거길 보니까 2억 4,000만원을 지방채에 요구를 했어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교실증축하는 걸로 지방채가…….

지금 감액하는 것은 일반재원이고 이번에 증축나가는 것은 지방채 발행으로 별도사업이 되니까 지방채는 전부 사업비를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재원이 틀리니까 그게 달라질 겁니다.

이해하기가 좀, 교실짓는데 감액이 되었고 한쪽에서는 더 짓겠다고 지방채 발행승인을 하는 걸로 여기 나와 있어서, 별개 사업이라고요?

배분해 주는 사업이 틀리니까 한쪽에서는 감액해 주고 다시 짓는 쪽에다는 새로운 재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04년까지 고등학교 신설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원국을 끝으로 2001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정근 위원장, 안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4. 가칭경인교육대학교설립촉구건의안에대한동의의건 (김정근 의원외 9인 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칭경인교육대학교설립촉구건의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9인과 김정근 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김정근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근 문교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김정근입니다. 동 건의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의 대부분 위원님께서도 우리 도내에 교육대학교가 하루속히 설립돼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초등교원은 금년에 296명을 비롯해 해마다 600명 내지 1,000명씩 부족한 실정이며 2003년도에는 OECD 수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1만 1,000명의 교원수를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 등 경기도내 초등학교의 교원수급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 대부분의 위원님과 본 의원은 930만 경기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가칭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를 조속히 설립하지 않을 경우 경기교육의 파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동 건의문을 제안하게 됐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근 문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최근 언론에 보도되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기이 알고 계신 사항이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가칭경인대학교설립촉구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칭경인대학교설립촉구건의안검토보고서 가칭경인대학교설립촉구건의안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안기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기도공무원교육원현안사항업무보고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여인국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부임 인사와 함께 공무원교육원 신청사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국 교육원장께서는 신청사 문제는 이번 예산에도 다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8일 인사발령에 의해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새로 부임한 여인국입니다. 경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경기도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원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간 일선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경기도 공무원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부탁 말씀드리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합청사신축 추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제16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복합청사신축 설계용역비 확정 이후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당초 건설본부를 포함해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을 수용계획기관으로 하는 것으로 했으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을 수용기관으로 해서 현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97억원 정도가 되겠으며 규모는 건축면적이 약 550평, 연면적은 4,110평이 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복합청사로 연구원 전체가 입주해서 확장이전 개념이 되겠으며 현행 연구원 청사는 향후 교육원 생활관 등으로 활용토록 검토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공사입찰방식을 결정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8조에 의해서 지난 7월 12일 경기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턴키베이스, 즉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사전 행정절차를 현재 이행 중인 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현재 의뢰하고 있는 투자사업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현재 도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입찰안내작성서를 위한 과업지시서를 완료해서 현재 설계시공 일괄 입찰에 따른 유의서, 또 계약관련 규정 및 유의서, 기타 설계시공지침 및 기타 사항에 관한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효율적인 턴키베이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병행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청사 신축사업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올해는 기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본계획과 입찰안내서를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하고 내년, 후년까지 해서 총 197억원을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액이 총 41억 2,8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1억 1,200만원을 기이 집행했고, 연내에 체육시설 확충공사라든가 연수회관, 대강당 보수 등 공동이용시설, 복합청사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등에 약 10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9억 3,500만원은 차기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에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까지 입찰안내서 작성심의를 완료하고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공고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본설계 실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 설계안내에 대한 평가, 그 평가를 조달청에 통보해서 입찰을 하고 2월 중에 낙찰자를 결정하겠습니다. 토공 청사부지는 내년 3월에 계약 착공하고 이에 따른 시설 심의를 도지방건축심의위원회를 2002년 6월까지 완료한 후에 건축을 본격적으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위원님 여러분께 현재 저희 청사신축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여인국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160회 임시회에서 복합청사 신축설계 용역비가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2억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부결됐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세워져 가지고 통과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당초예산 2억 2,500만원은 공무원교육원이 부지매입비가 꼭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 때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면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 그랬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나중에 2억 2,000만원 계상할 때는 그 면적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복합청사 내용을 보니까 건설본부는 여기에서 또 빠졌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지금 또 경기도 청사 신축도 논의되고 있고, 부지가 수원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전체 경기도 청사에 대한 근본적인 청사진, 마스터 플랜이 나와서 청사는 어떻게 신축할 것이며 거기에는 어떠한 기관들이 입주해서 근무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청사진이 나온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배치가 나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별개로, 지금 당초 계획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 공무원교육원, 또 건설본부가 입지한다고 해놓고 지금 이렇게 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방향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문교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공무원교육원이라면 지난 번 설계용역비 2억 2,500만원이 마련되게 된 경위, 그게 공무원교육원에서 답변은 그 학교용지가 학교 법인 부지였는데 가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를 모르고 그랬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께서는 부지매입경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본 위원에게 설명을 지금 안 되면 나중에라도 보고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합청사 신축의 근본적인 방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다시 한번 도 본청 청사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나온 이후에 공무원교육원 복합청사 신축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우리 경기도의 본청 문제라든가 또는 산하 기관과 같이 연계해서 청사신축안을 검토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다만 저희 교육원의 현재 여러 가지 입지라든가 부지를 그 동안 사용하게 된 경위, 또 경기개발연구원과의 관계를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경기도청 부지를 이전하고 거기에 연관되는 행정타운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원은 별도로 이쪽에 건설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원 부지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실시해 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재 부지가 교육에 아주 좋고, 또 현재 부지를 만약에 사용 안 했을 때 매각문제는 같이 쓰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연수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봤을 때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경기도 본청의 행정타운 문제는 별개로, 그 그림은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교육원은 현 위치에 저희가 별도로 신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180억원인가요? 그때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그 정도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건설본부가 배제됐단 말씀이죠. 배제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사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 당시 건설본부가 들어왔을 때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만약 틀리면 제가 나중에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육원 건물을 짓고 거기에 같이 짓는 것이 아니라 연접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개발연구원과 한청사내에서 하되 이 197억원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고드렸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일반 공사를 할 때 왜 시행착오가 나고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고 예산 낭비가 되느냐 하면 개략적이나마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행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번 복합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 바로 입찰안내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턴키베이스로 시공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개략적이나마 수립합니다. 그 기본계획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어떤 규모로 들어가야 될 것인지,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는 미래지향적인 시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7억원은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197억원 해놓고 나중에 검토해 보니까 300억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이 197억원 산정한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97억원에 맞게, 저희 실정에 맞게 예산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되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예산증가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런 사항은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전 원장께서 설명할 때는 신축예산이 건설본부를 매각하면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300억원 정도 매각대금 수입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도민의 세금부담 없이 신축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건설본부 매각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제가 건설본부 매각문제까지는 오늘 나오면서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 입장에서는 어떠한 시설을 지을 때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면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전반적인 계획을 봐가면서 도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계획대로 추진하게 되면 이것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겠네요?

네, 예산으로 편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그 전에는 도민의 부담 없이 추진됐다고 했던 것이 이제는 도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이 되는 것이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건설본부의 땅을 매각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도민이 주신 세금으로…….

지난번에 본 위원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그것도 도민의 재산이지 당신 재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큰 규모의 사업을 시행할 때는 공무원교육원이 현재의 시설 가지고는 공무원 교육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경기개발연구원도, 경기개발연구원이 언제 신축됐습니까?

신축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년전에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시공된 거예요?

'95년도인가요? 그것까지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확하지 않게 '95년도다 하더라도 지금 몇 년 안된 건물로 신축건물이나 다름없는 건데 그것을 놔두고 새로 청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지요, 생활관으로 활용하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적어도 이 연구원 청사 가지고는 연구 개발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을 때,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지금 이 취지는 본 위원의 견해로는 어느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아이디어에 맞추는 거예요, 계속.

위원님, 저희 교육원을 와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교육원 건물이 지금 20년 됐고, 저도 처음에 7월 28일 부임돼서 장마가 져 가지고 건물을 한번 순시해 봤는데 비가 다 샙니다. 제 방도 샙니다. 저는 처음에 제 방 화분에서 물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벽에서 물이 스며들어서 저희가 이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축 논의가 있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문교위원을 3년 넘게 하면서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도 했었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 청사를 새로 신축해야 한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큰 사업들 추진될 때는 왜 신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문제 제기가 있은 연후에 추진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복합청사 추진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번도 그런 설명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청사안이 나와서, 그것도 공무원교육원 청사만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본부, 경기개발연구원이 같이 입주하는 시설로 갑자기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져서 추진되기 때문에 추진의 정당성이라든지 추진과정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가 열리면 의회가 열리는 대로 만약에 부득이 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라도 위원님들한테 제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그런 부분을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경기도 청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이 나온 다음에, 원장님 또 언제 바뀌실지 모르겠지만 또 어떻게 변경될지 모릅니다. 지금도 변경 한 번 됐습니다.

변경된 것은 포함시키는 기관의 문제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교육원 부지의 토지이용 성격상 행정자치부랑 같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교육원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이전할 때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청 행정타운이 설사 선다 하더라도 거기 가기는 여러 가지로 어렵고, 두 번째 보면 제 생각에 교육원은 조금 쾌적하고 아늑한 곳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차피 종합행정타운이 되면 제생각에 도청이 거기 들어간다면 유관 기관들이 다 들어올 겁니다. 그런 데서 교육을 실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도 이 계획이 변경되리라고는 전 생각 안 하고 다만 건설본부가 포함됐다가 이번에 빠진 건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이 됐지만 제 경험으로 봐서도 교육원과 경기개발연구원과 건설본부가 같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물론 원장님 소신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소신이 그렇다고 하니까…….

위원님, 좀 도와주실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노후화 돼서 다른 것을 투자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행정타운 들어가든지 어딜 가야 되는데 지금 외벽공사도 하고 보완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누수가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견딜 수 없고 급박한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는 전체적인 계획들이 수립된 연후에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무원교육원의 원장이 자주 바뀌고 제대로 업무가 일관되게 추진되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제기한 두 가지 문제, 부지매입비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세워놨는데 부지매입비가 필요 없다 그래서 그것을 전용하거나 용도변경을 해서 예산을 마련하고, 또 이전에는 건설본부가 입지한다고 해놓고 다시 배제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옳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간의 관계가 아니고 집행부와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와의 관계에서 한다면 그 부분은 책임 있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와서 경위를 살펴보고 느낀 것은 부지매입 문제는 일단 저희 교육원이 위치해 있는 부지가 모양새가 조금 더 넓히면 좋은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원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다른 업무 하면서도 애로사항이 일단 예산이 안 서 있으면 업무를 추진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이것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왜 가계약이 돼 있는지 몰랐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많지만 예산이 안 서 있으면 저희가 어떤 사람과 같이 협의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하는 필요성은 인정해서 예산 세워놓고,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땅 주인이 팔지 않겠다는 의사가 나오고 다른 사람한테 매각한, 그러한 사후에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매입을 못한 거지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매입을 안 한 것이다 이렇게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더 파악해서 만약에 틀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본부가 따로 나가 있기 때문에 업무 수행하는데 상당히, 제가 건설도시정책국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청 가까이 오려고, 오는 입장에서 거기를 검토해본 모양인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설본부에는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또 업무성격상 상당히 복잡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당초에 이것을 넣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설본부가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수용해서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가 업무 수행하는데 오히려 더 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각도가 좀 틀려지는데 물론 전자, 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난번에 건설본부가 같이 입지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했고 어쨌거나 예산은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하다보면 액수가 맞춰지긴 하겠지만 그 때는 세 개 기관이 입지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고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인데 그 약속이 변경됐단 말이지요.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책임을 느껴볼 문제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책임이 없다는 것보다도 물론 저희가 그러한 혼선이 없도록 업무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획이 바뀐 것은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건설본부가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것을 굳이 고집하고 진행시키는 것보다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그것을 면밀히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했으면 더 좋지 않느냐 생각은 저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그러면 두 개 기관이 입지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요청을 하고 그랬어야 맞는 거지 3개 기관이 입지한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됐는데 중간과정에서 하나가 배제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개인간의 관계가 아니고 도민들과의 약속이 어겨져 버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못 느낀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옳은 거였다,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했어야지요.

저희가 앞으로 이런 건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몸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이것으로 마치겠는데요, 추후에 이 문제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