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정원섭 의원 발언

제164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20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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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구 활동에도 대단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평택항만공사의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김포변전소설치반대진정의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정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지난 번 도 인사발령에 따라 경제투자관리실에도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황준기 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인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우리 실 업무추진에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지난 8월 11일자로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부임한 이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대하는 첫 공식적인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과 우리 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3년여 전에 산업경제국장으로 재직했던 저 개인적으로서는 다시 이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깊은 감회를 느끼면서 새삼스럽게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국가경제를 회복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우리 경기도가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올립니다. 아울러 저희 실 소관 시책추진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항상 지도 편달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한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평택항만공사의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결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평택항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불가피한 어려운 점이 있기는 했지만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점 정중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장으로 있다가 경제항만과장으로 부임한 박제향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환경국의 환경정책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중소기업지원과장으로 부임한 박종선 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기획관리실의 기획담당으로 재직하다가 이번에 승진되어서 교류협력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김동근 과장입니다. (인 사) 오늘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태헌 투자진흥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35분

인봉

정인봉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태헌 투자진흥관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투자진흥관

투자진흥관 전태헌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 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함에 있어 자금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심사기관의 심사만으로 지원 결정토록 하는 한편 아파트형공장설치지원자금의 지원조건 중 세부융자 비율은 매년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청의 지침으로 통보되고 있으므로 탄력적인 운용을 위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조제1항의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의 결정하던 것을 심의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삭제하고 기금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11조 위원회의 소집목적 중 "융자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를 "기금운용계획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셋째, 융자승인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심사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융자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업별 융자조건 중 아파트형공장설치지원자금의 세부융자 비율은 매년 중소기업청에서 경제여건 변화에 맞춰 지침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과 경제여건 변화의 탄력적인 운용을 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서 부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전태헌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열입니다.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8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0일 경제투자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실업대책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금년 6월말 현재 총 1조 1,040억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운용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는 2,924건에 7,505억원, 금년은 6월말 현재 2,292건에 4,953억원으로 이용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등, 동 기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란 해소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해서는 현행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2000년도에 16회, 금넌에는 6월말 현재 6회를 개최하는 등 월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로써 융자신청시 최소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인에게 신속한 지원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조례 별표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업별 융자조건" 중 중소기업청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 설치지원자금의 융자비율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동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시 매 건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음에 따라 융자신청에서 지원까지의 소요기간이 현재 1개월에서 1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되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형 공장 설치지원자금 등의 융자비율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매년 중소기업청에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지침"으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므로 동조례에서 관련조항을 삭제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융자대상자의 심의과정이 생략됨으로써 부적격자에게 지원 우려가 있는 바, 기금운용의 부실화 예방을 위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황준기 경제투자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섭

정원섭위원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심사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융자여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는데 누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까? 조문에 보면 현재 제21조 같은 경우에 도지사는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도지사가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심사기준의 적합여부 확인도 지사가 하고 융자승인의 결정도 지사가 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원섭

정원섭위원

현재 심사위원회 위원이 15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명에는 도의원도 경제투자위원회에서 두 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견제장치가 없으면 지사가 독단적으로 전횡할 수 있도록 해줄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들이 자금지원 결정을 할 때는 지원을 받으면 신청접수를 받아서, 자금별로 심사기관이 다릅니다. 심사기관의 융자심의위원회에서 당초에 결정시 심사기준이나 조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맞는지를 기술적, 전문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심사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주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도지사가 지원결정해서 통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체가 자금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심사는 심사를 담당한 농협이라든가,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센터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전횡을 하거나 그럴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글쎄, 전횡을 할지, 안 할지 그것은 상황을 봐서,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외부 전문심사기관에 심사를 하고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지금 외부 전문심사기관의 심사는 어느 경우입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운전자금은 농협에서 하고, 시설투자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합니다. 그리고 벤처창업자금은 기술평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러면 각 기관이 처음에 신청접수를 받아 가지고 평가하여, 융자심의위원회에 평가하고 추천해 주는데, 신청접수를 받아서 평가추천을 하는 경우 나름대로 완벽을 기할 수가 없는데 잘못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대상을 심의할 때 동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에서 잘못된 점은 가려내고 또 누락된 것은 보완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통과의뢰를 거치는 경우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신청접수가 15일, 평가접수 3∼5일, 융자심의위원회에서 5∼7일, 지원결정 3일 해서 융자실시하는데 신청일로부터 3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융자심의위원회가 한 5∼7일 정도 걸리는데 그것을 뺀다고 해서 특별히 5∼7일 정도 빨라지는 경우가 되겠지만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기금운용의 부실화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있습니다. 꼭 지금에 와서 융자심의위원회를 빼야 된다는 이유가, 하반기 들어서 현재 할 일도 많겠지만 뭔가 빨리빨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되어 왔는데 얼마나 밀렸는지 모르지만 심의위원회를 빼야 되는지 명확하게 그러한 동기라든가 설명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운용계획 등 포괄적 심의에 중점을 둔다, 개선한다, 이런 것 가지고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뭔가 명쾌하게 꼭 이럴만한 특별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보세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들이 사실 자금을 지원 결정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업체에 정확하게 자금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장치들을 충분히 가동하는 게 이상적이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금을 해당 기업체에 필요한 만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업체가 필요로 할 때 가장 신속하게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금지원 결정을 하는 과정을 최대한 단축 시켜 보자,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들을 충분한 절차를 거치면서 완벽하게 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우리가 월평균 위원회를 금년 8월까지 보면 한 달에 1.2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위원회 심의를 할 때에 처리하는 건수가 240건 정도 됩니다. 액수로는 한 500억원이 넘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위탁한, 믿고 심사를 맡긴 심사평가기관의 결정을 우리가 보고를 받고 확인해 주는 과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혹시라도 우리가 걸러내야 될 것을 못 걸러내는 부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1주일 이상을 단축시켜서 기업들에게 보다 빨리 지원결정을 해줘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선택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원섭

정원섭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이것을 생략함으로써 5∼7일을 단축하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1조 1,000억원이라는 중소기업기금이 부실하게 될 우려성이 있을 경우 견제장치가 융자심의위원회입니다, 중요한 기능이. 그런데 지금 신청접수에 15일이 걸리고 있고 평가추천에 3∼5일 걸리는데 여기서 각각 단축을 시킨다면 융자심의위원회를 구태여 뺄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신청접수를 농협과 신용보증재단에서 받는데 각 신청접수 받는 기관이라든가 평가추천하는 기관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이사장한테 물어 보세요. 실제로 신청을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실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해서 징계한 인사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얘기를 하자면 문제점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올라오는 문제점을 실제로 단축을 해야지 융자심의위원회라는 견제장치 기능을, 5∼7일을 줄이고자 완전히 싹 빼버리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각 신청접수 받는 기관에서 나가서 실사를 하는 그런 경우, 평가하는 경우에 실제 시간이 낭비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몇 번씩 나가고, 우리 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니까 그렇지 실제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세요. 신청했던 사람들한테 그 동안의 불만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나누어 줘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했다든가, 금품과 관련, 비슷한 것을 요구해서 다른 데로 인사발령된 것이 많습니다. 한번 이사장한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거기서 시간 걸리고, 거기서 부조리가 나오는 것을 조정해서 한다면 2∼3일씩, 아니면 3∼4일씩, 아니면 반씩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30일을 20일로 조정한다든가 해야지, 이것을 완전히 빼버리면 누가 견제를 할 것입니까? 정귀영 위원님하고 정인봉 위원장님께서 아마 여기 위원회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견제장치를 누가 할 것입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위원회에서 하나하나 따져서 하면 참 좋은데 그게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원섭

정원섭위원

아니, 하나하나 따져서 하라는 것보다도 100건이 올라와서 90건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경우를 몇 가지라도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미 심사해서 올라온 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자세하게 다시 심의하자는 기능이 아닙니다.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능은 자금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기금심의위원회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기금심의위원회 기능은 유지합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 감독하고 그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고 의논하는 기능은 유지를 하지만 신청되는 자금을 전문기관에서 평가해서 넘어온 것을 확인해 주는 하나의 과정을 생략하자 그리고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대출과정에 또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보호장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저희들이 위원회 기능은 유지를 하면서 충분히 감독하고 견제하고 질책을 하고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위원회 기능을 그대로 살리고 질책을 하고 그런다는데 실제 융자심의위원회가 빠져버리면 이게 아니할 말로 중요한 부분이 빠지는 것입니다. 현재 포괄적인 심의에 중점을 둔다고 하는데 실제 융자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두 번 열립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1.2회 정도 합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거기에서 심의기능을 빼버리면 실제 유명무실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각 단계마다 줄이세요. 가능하면 융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그대로 부여하는 것이 기금운영 부실화 방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중점적으로 아마 지적을 하실 것으로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익

김재익위원

김재익 위원입니다. 정원섭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폭 생략하자, 이 문제는 세 가지 가치가 충돌되는데 있어서의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즉 능률성 그리고 객관성이나 공정성, 적시성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개념을 가장 상위개념으로 보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로 이 조례에 대해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단 시중금융기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일반시중금융기관의 경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IMF를 초래하고 금융기관에 환란을 초래했던 가장 큰 문제가 그 동안에 대출 부실채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중은행이 여신기능을 아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안에 각 지점에서 한 3,000만원 정도까지는 지점장 전결, 그 다음에 1억원까지는 본부장, 3억원이상은 은행장 산하에 있는 여신관리위원회에서 심의했는데 IMF 이전에는 이런 게 형식적으로 있었지만 주먹구구 식으로 운영되다가 요즘에는 굉장히 이것을 절차성이나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흘러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지방정부에서는 시중금융기관과 오히려 더 역행하는 그야말로 공정성이나 객관성의 개념을 저버리고 능률성이나 적시성에만 우선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치개념이 서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계를 두어서 좋은 게 있고 단계를 둬서 번잡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자금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그 동안,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한번 소집하려니까 다들 기관의 장이고 바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업체에서는 빨리 자금지원이 돼야 공장도 돌아가고 어음도 갚는데, 소집하려니까 정말 귀찮단 말이지요. 그런 어떤 절차의 그리고 운영의 묘에 있어서의 하자를 가지고 법률적인 중요한 기능을 빼버린다 하는 것은, 즉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들 불러서 다 투표하기가 피곤하니까 체육관에서 통일주체 대의원으로서 해 가지고 한다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런 논리입니다. 즉 말해서 형식이 조금 번거롭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말살하는 이러한 우를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인 문제부터 일단 실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소신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우선 김 위원님께서 크게 세 가지 관점, 능률성과 객관성·공정성, 적시성 중에서 저희들이 능률성 쪽에 너무 치우친 거 아니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정원섭 위원님께 답변드릴 때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듯이 능률성과 적시성을 중시해서 그쪽에 더 치중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서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손상을 받는다면 이거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할 때 하나의 확인해 주는 절차, 그것이 유명무실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기관에서 심의한 것을 확인해 주는 절차로써 그리고 개중에는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평가기관들로 하여금 더 잘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과정을 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동안에 평가기관들이 쭉 해 온 과정과 축적해 온 노하우를 볼 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신기능을 강화하고 타 시·도에서도 이미 기금심의를 생략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봐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선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위원회 소집하기 힘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해보니까 성원이 잘 안돼 기다려서 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 소집하는 것이 귀찮아서 이런 것을 생각했다면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직을 걸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평가하는 기관들을 일단 믿을진대, 믿고 맡겼을 때는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자금심의위원회에서는 개개 자금을 심의하는 것보다 운용전반에 대해서 감독하고 조언하고,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들을 모아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끌고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과정에서 기업들한테 조금 더 신속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선택으로 가자 해서 선택한 겁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심의위원회가 그 동안에 올바른 역할을 잘 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심의라는 것은 항상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인데 그 동안 평가기관에 평가를 그야말로 요식적으로 확인만 해줬다, 컨폼만 해줬다 하니까 제가 볼 때 아마 부여된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평가기관이 농협이나 신보나 기보나 평가센터, 여러 가지 자금의 형태에 따라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신청자들을 평가할 때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내에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지요.

재익

김재익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자금이, 예를 들어 한국은행에서 돈을 마음대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크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 심의과정에 있어서 전체자금 운용에 정책적인 요소가 감안된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소를 투입할 수 있는 하나의 울타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속기록에 남기기 뭐하지만 저도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나 주위에서 이것 좀 신보재단이나 농협에 알선해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의원의 명예에 손상되지 않는 정도로 실무자들을 만나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왜 평가심의위원회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느냐 하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보라든지 신보에서 파이널로 정해주면 좋지만 그 사람들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한정된 역할을 가지고 뭔가 뒤에서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쿠션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재익

김재익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어려운 업체가 5억원이면 5억원, 3억원이면 3억원 했다 그러면 신보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달라, 이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자금의 전문기술집단이지만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심의위원회에 어느 정도의 절차가 있으니까 고객님께서는 조금 양지해 주시라 그러면 아무 말이 없어요, 소개했던 저나 신보담당자나. 왜냐하면 심의위원회라는 실제 운용에 있어서 실장님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번잡하고 어렵고 진행이 확인절차밖에 없지만 뭔가 자금지원에 대한 하나의 공정성과 여과를 해주는 큰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기능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백번 양보해서 서로 절충을 할 수 있는 여항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금지원자 중에서 대상이 나올 것 아닙니까? 소액은 대상자가 조금 많을 것이고. 5억원, 10억원 이런 쪽은 아마 숫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퍼센티지가 나온 게 있습니까? 중소기업지원과장님. 자금의 금액별로 대상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똑떨어지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역시 제일 많이 신청 들어오는 게 운전자금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렇지요? 운전자금이 2∼3억원 범위 내고…….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운전자금이 주로 많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렇지요. 구조조정자금이라든지 아파트형공장은 조금 고액 아닙니까?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접근할 때 중소기업심의위원회를 그냥 요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어려우니까 서면심사를 좀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운전자금 2∼3억원 범위 내에서는 심의를 생략하고 사후추인을 받는 형태, 5억원이상은 어느 정도의 심의를 거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개혁을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그리고 뭔가 완화할 수 있는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관해서는 한번 우리가 정밀하게 접근해서,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적으로 운용하는 분들의 애로사항과 그리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부실채권을 줄인다는 입장을 한번 종합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에 아파트형공장이 있지요? 여기 보면 융자비율이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중기청의 지침으로 대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중기청의 지침이라는 것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 획일적이고 통일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제가 볼 때 지침을 대체한다고 해서 완전히 삭제하는 것보다 차라리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70%, 30%로 되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탄력성있게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것이지, 지침이라는 것은 중앙부처의 하나의 행정규정 아닙니까? 도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관계있는 조례로 대체한다는 것은 일단 첫째, 기본 틀로서 맞지 않고 얼마든지 조례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이고 우리 도의회를 경시하는 발상이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 아파트형공장설치지원자금의 근거를 조례에 있던 것을 없애버리고 완전히 지침에 의존한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아파트형공장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업자당 100억원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건설비의 70%이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또 입주업체당 2억원이내인데 역시 입주금의 70%이내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 이 단서가 문제입니다. 이 단서를 중기청에서 금년은 70%이고 내년에는 75%이고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중기청의 지침이 바뀌면 퍼센티지 바뀌는 것 때문에 조례를 매번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금 100억원이내, 입주업체당 2억원이라는 것은 그냥 두고 매년 바뀌는 단서, 이것만 중소기업청 지침에 따라 가겠다, 어차피 중소기업청 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탄력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운용하기 편하게 해놓자는 뜻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정운천 위원님.

운천

정운천위원

안산출신 정운천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 질의사항 잘 들었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먼저 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첫째, 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를 보면 제18조에 도지사는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청인의 접수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현재 기금운용에 있어서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 시장·군수를 통해서 신청·접수되는 것이 전체 몇 %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직접 안하고 전부 위탁합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러면 제19조에 융자 추천해서 접수받은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 및 시장·군수는 제20조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융자대상업체를 추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게 전체 몇 % 정도 됩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아파트형공장설치자금하고 유통구조개선자금만 시장·군수를 통해서 추천받고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나머지는 시장·군수를 통해서 추천 안 받고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나머지는 직접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전자금은 농협, 도금고 은행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자금 중에서 시설자금은 신보, 벤처자금은 기술신보로 하고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운용에 따라서, 기금에 따라서 추천하는 대상이 달라진다…….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기관이 달라집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기관이 달라진다는 얘기지요?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 보면 융자대상업체를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천 후에 융자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추천자가 융자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전혀 지지 않습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융자책임을 안 지지요.

운천

정운천위원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데…….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들이 결정해 주면 그 결정에 대해서 결국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또 심의하거든요, 대출해 줄 때.

운천

정운천위원

대출해 줄 때 심의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융자추천을 한 후에 융자추천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이 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기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 줄 때 그 부분에 대한 융자심의가 기타 다른 심의하고 다르게 심도있게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융자대상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의를 한 후에 융자추천을 하면 모든 책임은 경기도가 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적을 보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기 보면 6개월 동안에 4,953억원이 실행됐고 건수만 해도 2,922건입니다. 2,922건을 경기도의 소수인력이 융자추천에 들어온 것을 심도있게 검사할 수 있느냐, 물론 여기에는 심의위원회도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느냐는 문제까지도 포함되는데 전반적으로 기금운용에 있어서 융자추천하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융자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추천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개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금융기관 자체에 대해서. 융자추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융자 후에 융자심사에 잘못된 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50%이상 책임지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는 현재 있는 그나마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임용고시를 하지만 그것이 갖는 상징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앴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융자심의를 해서 거기 추천받은 업체에 대해서 융자를 해줬을 경우에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도에서 다 떠안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6개월 동안 2,900건이나 되는,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도가 전부를 심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책임있는 심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나 의회는 전반적인 지침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전제조건으로 평가기관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책임을 갖고 심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현재의 제도로서는 그것이 안 되어 있다. 따라서 융자심사 후 추천한 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조항이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심사위원회를 없애는 것에 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사한 것에 대해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수수료에 대한 반대급부로 심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은 심사 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전조치가 없이 현재 있는 유명무실한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하고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회가 만약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만 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는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조례를 보면. 그 조례를 바꾸려면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할뿐만 아니라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도의회에 모든 것을 의존할 게 아니라. 도의회에서 보는 관점과 심사위원회에서 보는 관점이 틀리거든요.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각종 전문가와 실질적으로 융자를 신청하는 기관들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보는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심의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의 운용계획만을 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제조건들이 맞춰져야 되고 따라서 관련조항도 같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형공장설치및지원자금에 대한 지원기준을 바꾼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아파트형공장의 지원을 보면 건설업자에 대한 건설자금지원도 있고 입주자금지원이 있는데 질의드리기 전에 하나 알아보고 싶은 게 입주자금에 대한 지원이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실적이 아직 없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실적이 없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그래요. 여기 입주자금 신청에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가 건설자금을 지원받은 공장은 지원을 제외합니다" 이게 굉장히 맹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파트형공장을 짓는 건설업자 치고 건설자금 지원 안 받은 업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파트형공장을 짓는 건설업자를 지원하는 이유가 아파트형공장을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원래 혜택은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하면 입주자한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입주자한테 가지 않고 건설업자들한테만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설자금을 신청한 아파트형공장은 입주자한테 전혀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형공장 중에서 건설자금 지원 안 되는 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요. 업체가 아파트형공장을 짓기 위해서 100억원이내의 자금융자를 받으면 결국 그 부채가 거기 입주하는 업체들에게 승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지원 신청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운천

정운천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입주자금 신청하시는, 만약에 승계하게 되면 건설자금 지원된 것이 입주자금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자금을 중도상환하고 입주자금을 준 것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채무자는 계속해서 건설업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게 안 되거든요, 채권채무 관계도 복잡해지고. 제 생각에는 입주자금 지원에 이런 것을 제외하는데 단서조항으로 건설자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해줘야 만약에 입주자금을 신청한 사람이 건설자금을 받아서 건설한 아파트형공장에 들어가면서 그 일정면적에 대한 비율별로 채무를 승계하면서 채무자를 바꿔주는, 그래서 입주자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안고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원이 안되니까 승계만 한단 말입니다. 나중에 채권채무 관계가 어떻게 복잡하게 돼서 회수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서 들어가는 사람도 지원해 줘야 되지만 임대해 들어가는 사람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를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아파트형공장은 계속 짓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자인 제조업자나 아니면 기타 사업자들이 거기에 들어갈 경우에 사실 유명무실하게 됐단 말이지요. 정책적으로 통계를 뽑아봐도 건설업자만 지원해 주는 게 되고 입주자들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면서도 그게 안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물론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건설업자의 채무를 승계해서 된다 하더라도 제도적, 공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서 투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아파트형공장 건설을 하는 업체가 이 자금을 융자받아서 지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별공장을 입주시켰을 경우 내부적으로는 그 채무가 전가되고 그 몫만큼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한 업체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운천

정운천위원

아파트형공장을 짓는 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채무가 내부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서 건설업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운천

정운천위원

건설업자의 부담도 덜어주고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업체도 제도적으로 그런 게 보호되고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그랬을 경우 도에서는, 예를 들어 아파트형공장 하나에 20개 업체가 들어간다면, 도에서는 아파트형공장 건설자금을 1개 건설업체에만 지원해 줬는데 결국 그 채무가 20명한테도 분산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운천

정운천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글쎄 저희가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운천

정운천위원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물론 사람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입주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건설자금을 지원받는데 실질적으로 건설자금을 여기 보면 지원받은 공장은 제외된다고 70% 범위내로 잡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 아파트형공장을 짓는데 20억원밖에 안 빌렸어요. 전체 짓는 것에 한 10%밖에 안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는 업체는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단지 채무 중의 일부를 승계받을 뿐이지요, 현재 이 제도만으로 봐서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운천

정운천위원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 보완돼서 그 사람들에게 길을 터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그 말씀은 이 조례와는 다른 얘기시지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운천

정운천위원

그렇습니다. 조례 중에 보면 지원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액이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기준을 변경시켜 줘야 하부기관에서 심사할 때 이런 부분이 원천적으로 아예 제외되기 때문에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된다. 설사 처음에 대출받았다 하더라도 일정부분은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현재 조례와는 관계없지만 조례와 간접적으로 관계있는 기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이상입니다. (정인봉 위원장, 문병옥 간사와 사회교대)

병옥

문병옥위원장대리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잠깐 답변을 올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장대리

그래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 앞에 의견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대출결정과 관련해서 추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대출결정 해주는 것이 저희들이 마련해 놓은 기금의 범위내에서 결정해 주고 결정을 받은 업체들이 덕을 보는 것은 결국 결정된 업체에 대해서 이자를 싸게 해주는 겁니다. 그 과정도 금융기관을 통해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출에 대한 책임은 금융기관에서 지게 되는 거지요. 추천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사실 어느 정도 가능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결정을 해줬는데 그것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되고 그 업체가 부도났단 말이지요. 그랬을 경우에 기금에 손실이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금에 손실은 없는데 그 기금을 올바른데 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런 측면은 있겠네요.

운천

정운천위원

제가 기금운용에 대해서 듣기로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사실 좋은 제도고. 그런데 그중 인적관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심사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인데 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쁘게 발전해서 부도나고 나중에 대위변제가 일어나는 이런 것은 그중 일부겠지요. 그래서 일반기업체들이 이 기금에 대해서 사용하는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신청해 봐야 크게 자기들이 득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대개 보면 한계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면 살 수 있는데 안 하는 그런 업체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실 생긴 것인데 자금이 지원되면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기업들을 대개 보면 생산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별로 넓지 않거든요. 기준에 의해서 객관적인 조건을 검토해서 추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인적관계에 의해서 추천되고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나면 나머지는 적다는 거지요, 운용의 폭이. 그런 부분에 대한 패널티를 어느 정도 부과하게 되면 자기들도 심사를 객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평가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대출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인적관계에 의해서 실링을 추천해 줘라, 대출해 줘라 하면 그런 류의 대출심사관행이 낄 여지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패널티 부여를 해야 된다, 물론 그것이 많을 수는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동안 보전해 줬던 이자차액 부분을 다시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도가 많이 났을 경우에 사실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는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금융기관의 문제지요.

운천

정운천위원

그렇습니다.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결국 금융기관의 문제로 돌아가는데…….

운천

정운천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가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생략했던 부분인데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기금에 관한 감사가 몇 군데서 몇 가지 감사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감사가 지금 몇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감사원이나 행자부 감사올 때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감사올 때 마다요? 자체감사는 도에서 안 하나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감사실에서 하는데 그것보다는, 도의 감사기능은 내부적인 감사도 있지만 시·군에 대한 감사가 주이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자치부나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능한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기금이 많이 있잖아요. 도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행정절차, 법규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감사를 잘 하세요, 굉장히 유능하시고. 그런데 기금의 운용이라든가 심사나 재무관계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법이 바뀌거든요. 전문가도 계시지만 소수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능을 위탁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소기업운용기금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기금 전반에 대해서입니다. 물론 회계감사를 받긴 받아요. 그것은 회계수치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이지 실질적으로 운용에 대한 감사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해외 선진사례에서는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제도에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는 지금 감사원이나 행자부감사 받는 것만 해도 허덕허덕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거든요.

운천

정운천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문병옥위원장대리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순서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좀더 자세한 질의 응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오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시흥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황 실장님께서 부임해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실장님께서 기획을 한 것입니까? 구상을 하신 것이냐고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럼 전임자가 해놓고 지사님께서…….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하나의 정책 흐름이지요.

오남

이오남위원

정책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을 이해를 하시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지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오남

이오남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3년째에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IMF 이후에 경기도의 중소기업 육성과 실업대책, 결부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경제의 활성화 시책에 맞추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중소기업이 잘 돌아가야 거기에 고용된 근로자들도 실업란도 해결되고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의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차원인데 저는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제도 개선사례 보고내용을 보고 늘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본적인 절차는 필요하겠지만 특히 이런 자금지원 같은 문제는 필요한 기업이 적시에 지원을 받아야 효율성이 커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도 아마 기업체가 경기도 못지 않게 많은 도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절차를 해서 국무총리상 표창을 받았네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제도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깊이 심사를 해 보면 아주 의미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융자기금별로 구상을 해서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도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소속 금융기관에서 절차가 진행되는데 지금 동료위원님들 말씀도 부분적으로는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거기다 비중을 더 둘 수가 있는데 저는 동료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 기우에 불과하다고 보고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9월부터 수시접수 및 수시결정 체계로 전환한다 이 부분이 본질이라고 보고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운용하는 목적과 취지, 효용성에도 부합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속하게 접수받고 심의 결정해서 7일이나 10일이내에 수요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간소화 절차가 매우 필요하고, 좋기는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들을 최소화 시킬 필요는 있다고 보고 현재 운영하는 제도보다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부실화 문제나 그 다음에 추천자의 책임문제나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있어서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10일까지 추천받는 거나 수시접수해서 수시결정 체계로 전환해서 지원하는 거나 지엽적인 문제점들은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신속한 결정을 해준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원목적에 최대한 부합되고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개정안 내용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격려의 말씀 감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매월 2일에서 10일 사이에 일괄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서 매월 말경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이런 요식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짧으면 15일에서 3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게 사실이고 이런 것들을 아까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능률적으로 적시성 쪽에 비중을 두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차원에서 수시접수, 심사를 거쳐서 즉시 결정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저희들이 대략 한 10일이내에는 업체에 통보해 줄 수 있는 기간단축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자,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저희보다 타도에서 먼저 시행해서 우수행정사례로 추전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굳이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 말씀을 안 올렸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중소기업정책이 가장 적극적이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는 그런 마당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괜찮은 선택이라고 판단이 돼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이렇게 하면서 기금심의회 운영을 좀더 정책적인 방향과 지도 감독적인 방향으로 내실화 한다면 충분히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좀더 나은 선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실장님 의사를 잘 들었고요. 그러나 동료위원 다수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도를 다른 방법으로, 더 전향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자는 의견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하자, 그러므로 인해서 좀 시간은 걸릴지언정 약간의 지엽적인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수시접수, 수시결정 체제로 가더라도 현재 제도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그 체제로 가나 차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취지에 맞게 그런 지엽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실무적 차원에서 좀더 잘 점검하고 서류검토랄지, 심사하고 이런 기관들에게 충분한 지침이나 교육, 취지를 알려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면 오히려 반대로 더 개혁적이고 개선의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맥에 의한 알선이나 청탁 또 정당하지 않은 업체가 대출을 받아서 부실화되는 부분이나, 그러나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보고 단지 도민의 세금을 기금화해서 지원하는데 사실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해서 기업이 다시 회생할 수 있고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융자절차를 심의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아주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IMF 이후에, 향후도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재무상태가 좋고 실적이 좋고 사업성이 높고 등등 이런 기업들은 은행에서 찾아가서 자금을 융자해 주겠다고 접대를 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나 우리 도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업체들은 영세하면서도 어려운 업체들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데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 다시 눈물을 흘리고 되돌아 가야 되는, 이 취지에 맞게 기간적으로만 빨리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실장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도내의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서 다시 기업이 활성화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실업대책 문제랄지 여러 가지 경기도의 경제활성화 시책에 효용을 높이는 이런 전향적인 검토도 아울러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장대리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다른 위원님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께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를 잘 해달라는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 개선할 부분들은 계속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준다는 게, 빌려 주는 사람은 절대 안 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돈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결성된 돈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 떼는 것에 상당히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늘 딱한 기업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정말 도와 드리고 싶은데 금융기관에서, 돈을 다루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한 마음을 저도 많이 느꼈었는데 저희들은 노력을 할 테고,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는 것은 정말 좀더 잘 해 보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또 그런 것을 저희도 근심을 하면서 운영을 더 잘 할 테니까, 이 조례는 잘 하는 방향으로 해 보려고 하니까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규

김홍규위원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새로 오셔서 의욕은 앞서신데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경제와 함께 동반 침몰하면서 국정의 우선 순위를 경제에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께 동료의원이 도정질문에서도 경제가 여기 저기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저희 의원 입장에서 도와 드려야 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상당히 우려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규제개혁 철폐, 행정의 간소화 이런 측면에서는 획기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도 내지 않으면 상관이 없겠지요. 목적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나라에 가장 구조조정이 미흡한 부분이 바로 금융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내년부터인가 7조원이상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모럴헤저드를 일으켜서 상당히, 아마 국민의 정부에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심사를 하고 추천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그들이 돈을 내주고 그들한테 피해가 없다, 물론 돈을 빌려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다수가 사업이 잘 되어서 갚아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거기에 아마 0.01%라도 이 돈을 어떻게 받아서 유용하려는 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IMF 사태도 아마 그런 정책자금을 지원 받아서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기금이 부실하다는 부분, 또 한편으로는 기금을 지원받는 사람들이 40∼50일 기다리지 않고 그때그때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아마 집행부의 입장은 그때그때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지금까지 2,000 몇 백 건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가장 최고의 금액을 지원한 게 얼마나 됩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최고 금액이요?

홍규

김홍규위원

네.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자금별로 융자한도가 다릅니다. 최고금액이라고 치면 10억원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10억원 지원받은 업체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평균 업체당 지원액이 한 2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0억원 지원받은 업체는 자료를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아까 금년만 해도 2,290건이라고 했는데 6월까지니까 금년도 연말 가면 3,000건 넘어 가지 않겠느냐, 4,000건 가까이. 이런 계산을 해 보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간소화 측면에서는 좋은데 본 위원 판단에는 평균 2억 4,000만원이라고 하면 2억 4,000만원이 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소액대출 있잖아요, 창업자금 3,000만원 주고 5,000만원 주면서 실지 그들은 사고를 많이 내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일일이 심의를 한다면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동료위원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부실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서비스 해야 되는 부분에서 좋은 착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분명히 이 나라는 지금 금융권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돈을 쓰는 사람들 백이면 백 사람, 밖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백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입장에서 이것을 쓰려고 합니다. 정책자금, 아직도 정부 돈 쓰면 이자 싸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금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아마 평범한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금 신청하는 길도 모르고 헤매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16회 했다고 하니까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심의기관이 심의할 부분은 충분히 있다,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의 행정규제를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하고 도의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한테 일임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런 게 어떤 일정액을 정해서 규모 이상은 심의를 해주고 규모가 안 되는 적은 것은 수혜자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그런 것까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 조례를 보면서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장대리, 정인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봉

정인봉위원장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원섭 위원님.

원섭

정원섭위원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재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생략하는 조례개정안에 상당히 위원님들이 이론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정 위원님! 한 분 남으셨으니까 질의를 오전에 종결하고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기해서, 아니면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옥

문병옥위원

문병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보고서나 개정조례안을 살펴 본 바로는 중요한 내용이 절차를 간소화해서 집행하겠다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기간을 단축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실지로 질의도 거기에 초점이 가 있고 답변도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기간단축의 효과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절차대로 해서 평균 한 달쯤 걸린다면 이게 간소화되면 한 열흘 정도, 빠르면 1주일 정도 걸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일에서 23일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배정을 신청하고 융자를 신청한 업체들이 자금을 배정받으려고 할 때 급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조례를 통해서 그 동안에 융자되는 절차가 6개월 정도 걸리다가 이런 간소화 조치를 통해서 한 달이나 두 달로 좁혀진다면 기간단축의 의미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문서에 드러나지 않은 이면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유가 뭐지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이면의 이유는 없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 동안 걸려 가지고 큰 문제가 없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의 절차를 통해서 시기를 놓쳐서, 그러니까 융자기간이 한 달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서 그 업체에서 융자를 못 받아서 큰 문제가 되었거나 민원이 폭주했거나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컴플레인은 있었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물론 있었겠지요. 몇 %나 있었지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퍼센티지는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병옥

문병옥위원

그런데 그게 중대한 문제가 되었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할 정도로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되었습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봐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기업들이 자금신청을 할 때는 돈이 필요해서 자금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운전자금은 급합니다. 구조조정자금은 저희가 듣기로는 운전자금보다는 덜 급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금신청을 할 때 돈이 필요한 마당에서는 하루도 빠르면 좋다는 것이지요.

병옥

문병옥위원

빠르면 좋지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그 돈이 없어서 문을 닫은 기업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큰 피해를 보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 동안 쭉 들어본 바에 의하면 조금 절차가 간소화되고 빨랐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차제에 다른 시·도에서 단축하는 제도개선을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고 정부의 행정계획에서도 좋은 안이라고 채택이 되어 저희한테 권고가 되어서 저희도 크게는 문제가 없고 이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위원회 소집하기가 힘들고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도 제도개선 안 하고 그냥 가면 됩니다. 욕 좀 먹고 가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더 중소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에 좀더 접근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그 말씀이 솔직히 납득이 안 갑니다. 동의하기도 어렵고요. 왜냐, 그 동안 진행해 오면서 이게 큰 문제가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큰 문제된 것은 없지요? 물론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간소화하면 좀더 나아지지요. 그런데 조례개정할 때는 보통 조금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조례개정 하지는 안잖아요. 하다가 뭔가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자라는, 그런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그 중대한 문제가 30일이 걸리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지요. 다른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밝혀라, 솔직히 얘기하자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지, 이게 무슨 30일 걸리는 것을 열흘로 줄이니까, 이런 게 저로서는 납득이 잘 안 간다 이거예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들이 그 동안 중소기업자금의 규모를 계속 키워 왔습니다. 작년에 1조원의 규모를 만들어서 어지간한 중소기업들이 요청하는 데는 다 자금지원 결정을 해주고 있는데 그 동안 자금지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데모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금을 늘리는 것이 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을 계속 늘려 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도개선이라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어떤 문제가 있고 사고가 나야 제도개선하는 것 아닙니다. 있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제도개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그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면 매일 우리 위원회를 열어서 조례를 다 개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조금씩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자료가 나와 있고 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에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정열 전문위원께서 통계를 잘 정리해 두셨습니다. 금년 기준으로 볼 때 6월말 현재 2,292건을 심의해서 4,953억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매달 평균이 약 400건에 약간 미달됩니다. 38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380건을 회의 한두 번 해서 정밀하게 검사할 수 없지요, 심의할 수 없지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그러니까 그야말로 요식행위가 되고 있는 거지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확인해 주는 차원이지요.

병옥

문병옥위원

확인해 주는 차원인데 서류 일일이 다 봐 가지고 50점이상으로 올라온 게 정말 적정하게 50점이 된 것인지, 60점이 된 것인지 또는 50점 미달된 것은 안 올라온 것들이 정말 그것이 50점이 미달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런 저런 것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확인을 합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확인한다는 게 어떤 의미지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이렇습니다. 저희가 한 번 심의할 때 평균 242건에 587억원 정도를 심의했습니다. 이 중에 240건 정도 따지면 210∼220건 정도가 운전자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0건 정도가 시설자금이고, 그런 것들인데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일괄심의를 합니다. 운전자금은 평균 1∼2억원 정도 됩니다만 이것을 일괄심의해서 전체 총 몇 개가 들어왔는데 이러이러한 기준에서 심의를 해서 몇 개 제외하고 이렇게 지원 결정합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인정해 주고 나머지 좀더 액수가 큰 구조조정자금들은 그 자리에서 건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받으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인정할 수 있다,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올해 들어와서 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된 건수가 몇 건이지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된 것은 없고 평가기관에서 제외시켜 평가보고한 것은 있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50점이상 된 것만 올라오지 않습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지요.

병옥

문병옥위원

올라온 것 중에서 올해는 기각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미 걸러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주는 거지요.

병옥

문병옥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심의위원회가 요식행위가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요식행위는 아니지요.

병옥

문병옥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100% 통과시키는 게 요식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심의해서…….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일단 평가를 위탁한 기관들한테 그 전문성을 인정해서 보고받고 그것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건 한 건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난리가 날지도 모르지요.

병옥

문병옥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심의위원회에서 원래 당초의 목적은, 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이유는 평가기관에서 한 것들이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 말 그대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게 심의위원회의 기본적인 설치목적 아닙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그런데 100% 다 통과시키고 있다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원래 설치한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현실적인 여건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확인절차를 거치고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핵심적인 이유는 실제로 심의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건수도 많고 회의도 상설적으로 열리는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인 일만 많고, 도에서 서류받아서 하고 회의소집하고 뭐하고 또 실효성도 없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30일에서 10일로 단축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혜택부분도 있지만 실효성없는 심의위원회를 여는 절차를 둬서 도에 불필요한 업무만 많고 그런 것 아니예요? 그런 것도 덜어보자 해서 개정을 하려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지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아닙니다. 아까 김재익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게 귀찮아서 그랬다면 조례에 상정 안 합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위원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만약에 그렇게 인정하신다면 저희는 조례상정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잘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잠깐만요, '심의위원회의 운영이 귀찮아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도에서 여러 가지 귀찮으니까 그런 것 아니요' 이런 뜻이 아니고 실제로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데 그것이 인풋(Input)에 비해서 아웃풋(Output)이 생산적으로 나가는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실질적인 효과는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능률성과 적시성이라는 플러스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겁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제가 질의드리는데 대해서 너무 방어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 조례를 간소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하고 터놓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30일 동안에, 물론 찬성하는 것은 이 조목 그대로 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간소화한다는 것은 좋은 거니까. 그런데 30일 걸리는 것을 10일로 당기는 것을 대단한 간소화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이런 절차 하나 없는 것 자체가 실효성도 없고 별로 의미도 없는데 100% 통과시키는 심의위원회인데, 있으나마나 하니까 그런 기능은 없애버리고 심의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이라든가 큰 틀을 하는데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것을 문서에도 그렇고 실장님 답변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서로 터놓고 얘기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30일이 10일로 줄어드는 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대단한 일입니다. 30일 걸리던 게 열흘 걸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축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어떻게 대단한 일이지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게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들어가면서 할 일이 없습니다. 위원회 소집하는 것은 별로 큰 일이 아닙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그렇다면 조례개정안을 낼 때나 여러 가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것이 30일에서 10일로 줄어드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 이게 30일 걸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가 자료를 주시든지 사전에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요. 만약에 실장님께서 그렇게 믿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것이 지니는 구체적, 실질적인 효과나 또 그것 때문에 그 동안 발생했던 문제라든가, 두 가지 경중을 평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정운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그 부작용과 30일에서 10일로 줄어들면서 생기는 긍정적인 순기능과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가 나와야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이 조례가 30일에서 10일로 줄어드는데 중대한 목적이 있고 이면의 이유가 아니라 그것만이라면 저는 이 조례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도에 여러 가지 업무적인, 실효성도 없는 심의를 해서 100% 통과시키면 있으나마나니까 그 일이라도 덜고 그 역량을 다른 데 집중하고 중소기업 지원하는 현장방문을 한번 더 하든지 하는 쪽으로 능력을 집중하겠다 하면 저는 흔쾌하게 OK 될 수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택

나진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고양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동료위원님들의 조례개정에 대한 심도깊은 질의와 답변이 있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런데 차제에 이런 유사한 기금을 운용하고 지원하는 업무중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절차를 밟고 있는 게 실 소관에 몇 개나 있지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택

나진택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진택

나진택위원

저는 실장께서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굳이 부인하실 필요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의견을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어떤 기능이, 신속성이 결여되고 절차를 더 복잡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역기능이 있는 부분을 이번에 수정하자는 것인데 오히려 심의위원회에서 한번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길면 한 15일에서 20일 기다리는, 이것 못지 않게 평가기관에서 서류를 접수받아서 평가해서 심의위원회에 넘기는 과정,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 과정이 혹시 더 개선되고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일단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신청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기관에서 심의를 하지요. 심의결과를 모아서 월말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상정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 과정을 생략한다면 평가기관에서 평가해서 결과가 나오는 즉시 바로 통보가 가능하지요. 그것을 취합해서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 회의날짜를 기다려야 되는 과정이 생략되는 거지요.

진택

나진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심의위원회가 상설적으로 매월 말에 한다고 못이 박혀 있지 않아요. 보통 관례적으로 매월 말에 하는 것으로 은연중에 그렇게 관례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운영의 틀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진택

나진택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을 뿐인데 저는 오히려 염려되는 게 그런 부분도 물론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접수받아 실무선에서 평가·심사하는 과정, 그 과정은 지금 며칠에 걸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도 오히려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시급하게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한 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평가기관이나 접수해서 일을 진행하는 행정의 입장에서 고압적이고 시간을 쓸데없이 끌고 이런 부분은 없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자는 거지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의 뜻은 이해하겠습니다. 대략 보면 신청기관에서 접수받아서 서류심사하고 필요하면 현장도 가고 해서 심사하는 데 대략 7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평가심의가 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것을 바르게 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진택

나진택위원

그렇지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제도개선을 다루는 부분은 다른 문제입니다. 운영의 문제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점검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진택

나진택위원

접수받으면 며칠 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현재는 며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택

나진택위원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의 복잡성과 신속성을 담보해 내기 위해서 동 위원회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100% 제가 이해하면서 차제에 업체로부터 이런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접수받은 순간부터 처리하는 규정도 명확하게 아주 간소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를 쭉 해왔었는데 지난번 담당과장이 마창환 과장이었습니다. 굉장히 감이 빠른 업무에 상당히 능숙한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쭉 해봤지만 중소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마창환 과장한테 이 절차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인들이 이것을 신청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도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2% 정도의 돈을 들여서 이율을 보전해 주는 역할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그것밖에 없어요. 그 2%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통과시킨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돈을 받느냐 하면 은행에서 받는데 은행에서 받을 때는 자기담보를 넣고 받거나 아니면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류를 넣고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쉽게 말해서 2%를 보전해 준다는 명목으로 중소기업인들에게 너무 많은 불편과 시간과 또 많은 것들을 가져가 버립니다. 엊그제 삼성전자협력업체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같이 의원들하고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몇 %의 이자를 쓰느냐 하면 5%를 쓴대요. 5%이상 쓰지를 않는답니다. 여기에서 보전해 주는 것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신속한 절차에 의해서 받습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을 20일 아니면 15일로 절차를 당긴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봐요. 많은 중소기업들은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금을 3개월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2만 5,000개 중소기업이 있다지만 3개월 앞의 자금예측을 하는 업체는 손가락에 꼽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 중에 한 달이거나 한 달 중에서도 10일 단축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기본적인 부분에서 제도개선, 절차를 단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사실 확인해 주고 인정해 주는 절차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큰 변동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점수가 떨어진 부분을 다시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심의한 것에 대해서 올라온 부분에서 떨어뜨리거나 기여하거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저도 마 과장한테 얘기했지만 이런 절차를 간소화시키면 좋겠다고 했는데 공교롭게 중소기업과장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바뀐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올리라고 해놓고도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좀더 심도있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추가로 1분만 하겠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네.

원섭

정원섭위원

정원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융자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안 낸 배경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위원장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 혹시 위원장님이 개정안 낸 것과 관련해서 올라온 겁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렇지 않지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시·도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권고받은 사항입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것만 물어보고 나머지 절차상에 대한 문제는 위원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점심식사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네.

병옥

문병옥위원

제가 한 마디만 첨언하겠습니다. 절차를 단 하루라도 당기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급전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의 성격자체가. 20일 당기는 것도 중요하지요.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의 유명무실한 기능을, 형식에 치우쳐 있는 것을 아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비하자는 이런 중요한 취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두 가지 이유를 균형있게,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라든가 이런 데 터놓고 했으면 토론이 쉽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루라도 당기고 20일이면 돈을 빌려쓰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혜택이 있지요.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례를 개정할 때 제안이유가 다른 중요한 이유도 있을 텐데 그것을 적시하지 않고 토론과정에서도 제대로 거론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제기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김재익 위원.

재익

김재익위원

김재익 위원입니다. 장시간 여기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종료된 것 같습니다. 안건과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집행부와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의견을 피력할까 합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언제 부임하셨어요?

종선

박종선중소기업지원과장

9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9월 1일자면 오늘이 10일이지요? 부임하고 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조례에 올라간다고 다 알고 계셨겠네요?

종선

박종선중소기업지원과장

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런데 위원들한테 오늘 이렇게 장시간 소요되고 의견이 분분한 것은 먼저 지원과에서 여기에 대한, 오늘 달랑 전문위원 검토보고 외에는 조례 하나 준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환경정책과 있을 때 주로 위원회 일을 이렇게 했어요?

종선

박종선중소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리고 투자진흥관님! 계속 이 업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 동안 뭐 하느라 바빴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서로 이해가 편중되어 버리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월급받고 갖다 던져놓으면 너희들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이런 의도 아닙니까? 전에는 항상 이런 안건이 있을 때 한 달 내지 보름 전에 실장명의로 어떤 서신형태라든지 전화형태라든지 미팅형태로 해서 의견을 나눴어요. 그리고 3일 전에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직접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한 판단자료를 주고 그랬는데 과장 1명 바뀌고 실장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실장님 존경하니까, 오늘 첫 대면 아닙니까? 저도 가급적이면 좋은 결과를 내려고 자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종선

박종선중소기업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실무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장수가 잘하면 뭐합니까? 밑에서 마크를 해주고 따라줘야지, 이 건에 대해서는 토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 어프로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좋고 긍정적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정회하는 것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식사시간이니까 오후에 계속 하는 것으로 할 거냐, 아니면 식사하기 전에 계속 나머지 질의를 더 할 거냐 그래서 아까 정회요청했던 것인데.

진택

나진택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원섭

정원섭위원

이 건에 관련해서 의견을…….

인봉

정인봉위원장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원섭

정원섭위원

아까 정회요청을 했는데 정회를 받아들이는 겁니까?

인봉

정인봉위원장

그러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나서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절충안을 내든지 어떤 다른 결정을 해야 되니까…….

원섭

정원섭위원

그러면 질의를 좀더 하겠습니다.

진택

나진택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세요.

재익

김재익위원

밥 먹고 합시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그러면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석

설희석위원

부천출신 설희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실장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충정을 잘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것이 바뀔 때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자료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미흡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과연 심의위원회가 여태까지 과정에서 하나의 의결기관이 아니고 단순히 심의기관으로서 형식에 불과했다는 것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도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했고 또한 자금운용에 있어서도 실효성이라든가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자신이 자리를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인사이동이 있는 과정에서 저희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모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기금운용 면에서나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나 한 말씀, 한 말씀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옥

문병옥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절차에 도표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현행은 경기도에서 공고를 하고 접수기관에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추천을 해서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융자심의를 하고 경기도에서 지원결정을 하고 주거래은행에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이 조례가 발효돼서 절차가 개선되면 융자심의위원회에 융자심의절차가 없어지는 거지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여기서 경기도에서 지원결정이라는 이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내부적인 결재과정이지요.

병옥

문병옥위원

내부적인 결재 얘기입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왜냐하면 도지사가 통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도지사가 보고받아서 도지사 명의로 해당 기업체 등의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결정됐다고 통지해 주는 행정내부절차 과정입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그러면 그게 없어지고 나서 개선된 절차에 따르면 심사기관에서 점수를 매겨서 리스트를 도에 올려서 도지사가 그것을 결재하는 과정이 경기도의 지원결정 내용이 되겠네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원섭

정원섭위원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잠시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만 융자심의위원회의 융자받을 기업의 대상을 심의하는 기능을 뺌으로써 중소기업이 융자신청을 해서 실시될 때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그 기간을 융자심의위원회 심의기간 5∼7일을 줄이자는 내용에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 의견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다 보니까 도 융자심의위원회 월 1회, 매월 25일부터 3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신청접수에 15일이 걸리고 평가추천에 3∼5일이 걸리는 것을 실제적으로 반 정도 기간으로 줄이면 어떻겠느냐는 본 위원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도 융자심의회를 월 2회로 늘려야 되는 등 기술상 문제점이 있다는 실장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왕 줄이는 김에 불가피하게 이 기능을 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위원들이 전제조건을 단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본 위원이 전제조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기왕이면 날짜를 줄여서 중소기업들에게 융자의 시혜를 볼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라면 신청접수해서 평가추천까지 18일 내지 두 단계가 같은 기관에서 2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청접수를, 예를 든다면 농협에서 운전자금을 1일부터 15일에 받아서 그것을 평가하는데 3∼5일이 걸리는 기간을 차라리 융자심의위원회 대상심의기능을 빼버린다면 이것 자체를 15일, 3∼5일 해서 18일 내지 20일 두 단계로 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대폭 낮출 수 있다면 얼마까지, 실무자가 배석을 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한다면 얼마나 빨리할 수 있는지?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접수기한이라는 개념 자체…….

원섭

정원섭위원

없어지는 것이고 바로 접수순으로 봐서 순서마다 바로 평가해서 바로 지원결정을 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간다는 내용입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게 실제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개념적으로만 생각하면, 예를 들어 오늘 접수시켜서 오늘 심의가 끝나서 도에 오늘 넘어오면 오늘 중으로라도 할 수 있어요.

원섭

정원섭위원

글쎄 그 부분을 본 위원은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여기에서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만 빼고 이것을 조례로 통과시켜 놓고 실제 가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접수하고 평가하는 18일, 20일이 또 그대로 걸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충분히 이 조례를 통과시킨 의미가 퇴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하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확실합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가 개념자체를 그렇게 정하고 있고.

원섭

정원섭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조건을 달아서 심의기능을 생략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저희들 의견에 조언도 주시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조금 정리해서 저희들 앞으로 업무방향 겸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 우선 정원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심의위원회 기능만 생략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정해서 접수를 받던 개념 자체도 없어져서 수시접수, 수시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7일 정도 걸린다고 실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조차도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심의를 대충대충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도 잘하고 친절하게 하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평가기관들에게 간곡히 당부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체를 생략함에 따라서 평가기관들이 느슨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분기 1회 정도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사항도 보고 받고 필요한 조언이나 정책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시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자체가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만들어 놓은 돈인데 이것이 급변하는 상황에 좀더 잘 맞출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기는 별도로 위원회와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을 모시고 10월 중에 금융전문가들, 평가기관의 전문가들, 위원님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좋습니다. 방금 황준기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조례라는 게 중소기업인을 위하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여러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때에 자금을 받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배고플 때 음식을 먹는 것처럼 배부를 때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올린 조례는 굉장히 고무적인 조례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의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진취적인 방향의 제안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 황준기 실장님께서는 집약하셔서 중소기업과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평택항만공사의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평택항만공사의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황준기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투자진흥관이 지금 출장 중인 도지사께 급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어서 제가 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모두의 인사말씀에서 잠깐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니고 평택항만 지원단에 대한 행자부의 승인문제하고 얽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이를 봐서 조례를 올리느라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협조말씀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입니다. 평택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통합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50조와 경기도평택항만공사의설립및운영조례 규정에 의해서 도와 평택시, 민간하역사 및 선사의 참여로 설립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평택항 서부두의 운영권을 확보함에 따라서 민간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례내용 중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 비상임 이사의 구성범위가 현재 도와 평택시의 실·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1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운영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도 포함해서 비상임 이사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 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있어서는 당초 조례안에는 그 내용을 아주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지원단을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원단의 기능하고 도의 항만공사의 기능하고 구별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하역사업 및 부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에서 보완적으로 추진하도록 역할분담을 하면서 그 부분을 조례에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36조에서는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과 관련해서 설립초기에 공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 일정한 수의 공무원을 파견하는 근거를 만들었는데 당초 조례에는 공사정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도지사 및 평택시장이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했었습니다. 이 규정을 풀어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신축성 있게 파견 또는 겸임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와 평택시, 민간하역사 및 선사가 참여하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평택항 서부두의 운영권을 확보함에 따라서 민간이 참여하고 있다는 실정 또 저희들이 평택항만공사와 지원단의 기능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공무원들을 파견함에 있어서 좀더 신축성 있게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점에서 개정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 못 드린 점을 사과드리면서 평택항만공사에서 평택항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와 관계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열입니다. 경기도평택항만공사의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본 경제투자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의 개발촉진과 항만의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 3월 5일 제정된 경기도평택항만공사의설립및운영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금번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조례 제11조에 의거 비상임 이사의 선임은 도와 평택시의 관계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토록 했던 것을 항만공사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는 자도 비상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도와 평택시, 민간하역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이들 기관에서 이사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19조에 공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7개 항목으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평택항의 하역사업 및 부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개정하고 부두의 개발 등 일부 사업이 삭제되었는 바, 이는 평택항 부두개발 등 개발관련사업과 행정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사업단을 설치 추진 중에 있으므로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삭제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36조, 동 공사에 파견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수를 공사정원의 10분의 1로 제한하고 있던 사항을 공사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탄력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는 금년 3월 5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써 비상임 이사의 선임관련 조항 등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제정 당시 신중히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제정된 후 6개월만에 개정코자 하는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였는 바, 향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조례 제·개정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규

김홍규위원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평택항만공사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두발언에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의 어떤 룰을 무시하고 아침에 와서 이 내용이 접수되어서 바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의 가장 근본인 대화정치, 사전에 예고된 정치가 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 며칠 전에 대통령이 저희 도를 방문하셔서 상당히 평택항에 대해서 항만개발 및 CIQ시설 지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미리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잘 하겠다는 의미로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오셨을 때 실장님하고 저희가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행자부에서 있었던 일이라 사전에 얘기를 못했다고 했는데 올라갔으면 그런 자리에서 사전에 예고되게, 이런 게 혹시 돌고 있는데 업무의 원활함을 위해서 서두에 던져서, 회기 중에 오시면 처리를, 이것은 뭐 집행부 의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사전에 이런 예고가 되었으면 당황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올라간 것은 알았던 것 아닙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그날 사실은 저희들이 자료는 준비했는데 제가 상임위원회를 오래간만에 뵙다 보니까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는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깔아는 드렸는데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 실장님이 더군다나 의회사무처장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기능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안 했다고 한 번 부딪힌 적이 있지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의회를 잘 아시는 분이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다른 부서의 일은 어떻게 하겠나 곰곰히 생각해 봤습니다.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이 저를 오리엔테이션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들이 진짜 자료는 준비를 했는데 그날 제가 말씀을 올린다는 게 제가 놓쳤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우리 속담에 시집살이 한 며느리가 다음에 시어머니가 되면 시집살이를 시킨다는데, 의회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분명하십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3월 5일에 조례를 제정해서 했다고 하는데 평택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평택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고 있는데 홍보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평택의 일부, 평택항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서 본 위원한테 요구하는 것은, 왜 평택시 출신의 공무원은 하나도 못 가느냐 이런 얘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취임한지 시간이 꽤 됐는데 아직 전화도 못 받아봤고,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답답하지 않느냐, 본 위원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관심은 있는데 최소한 와서 인사했다면 전화를 해서 업무적으로 협조를 받는다든지, 지금 어떻게 돌아간다든지, 이게 지사님께서 열심히 일을 해도 평택사람들은 홍보하는데 완전히 빵점입니다. 지사한테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 욕심을 챙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의원입장에서는 도정을 홍보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모르니까 답답하고 여기에 와서 평택항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고 하니까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항만공사 사장님한테도 그런 면에 대해서 들어와서, 아니면 의회에 와서 사전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혼자라고 해서, 의원도 혼자하고 있어요. 10만명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혼자라고 바쁘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실장님을 통해서 예하기관이니까 바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공무원 수를 10분의 1을 얼마로…….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제한을 없애는 것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제한을 아예 없애는 것입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이번에 저희가 13명을 파견하도록 행자부 승인을 받았는데 그런 제한을, 기존의 조례로 따지면 그렇게도 못하지요. 그런데 공사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이라고 하면 공사정원이 50명이면 저희가 5명미만으로밖에 파견할 수가 없는데 그런 제한을 풀어버리고 필요한 때에 비록 한시적이지만 공무원을 신축성 있게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아니, 그러면 항만공사라는 게 민영화 전 단계나 마찬가지인데 공무원 조직이 아닌데 10분의 1을 완전히 풀어서 공무원을 100% 채운다고 하면 항만공사라는 얘기는 쓰지 말아야지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게 만들지는 않지요. 저희가 지금 평택항만공사는 서부두의 운영권을 딴 민간기업이라고 봐도 옳습니다. 그러나 평택항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도 개정을 하는 것인데 항만공사가 서부두를 운영 관리하지만, 저도 평택항을 한 번 가봤습니다만 거기 개발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건 항만공사는 못합니다. 지원단이 나가서, 공무원이 나가서 예산과 민자를 유치해서 거기다 해야 되는 겁니다. 지원단은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항만공사는 서부두 운영을 하는 업체이고 운영권을 딴 민간과도 같은 기능을 하는 조직이고 우리가 항만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은 평택항만이 정말 제대로 된 항만으로 성장할 때까지 비록 한시적이지만 가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3명이 가지만 도지사가 필요하면 더 파견할 수도 있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줄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정작 필요한데 10분의 1미만이라는 이러한 조항에 얽매여 가지고 사람을 못 보낸다면 그것도 우리가 일하는 기본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축성 있게 가자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인원이 적어서 공무원이 몇 명, 대다수 지원하는 공무원이 많지요? 지금.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가 있는 공무원은 1명이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인원이 적으니까 인원을 제대로 못 썼을 것이라고 보는데, 푸는 건 좋은데 10분의 1 자체를 없애버리면 전체 공무원이 다 파견되어서 일하겠다는 그런 논리는 없습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런 건 아니지요. 이것도 2003년까지만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평택항만공사 말고…….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지원단만.

홍규

김홍규위원

지원단이 가서 2003년까지 어떠어떠한 지원계획을 하겠다고 계획서 나온 것은 있습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지원단이 아직 발족을 안 했습니다. 기능만 저희들이 행자부 협의과정에서 정리한 게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 다음에 항만공사 사장이 선임되신지 꽤 됐지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발령받으신 것은 두 달 됐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두 달 정도 되셨는데 항만공사에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 본인이 구상하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의논드릴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인봉 위원장, 문병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병옥

문병옥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섭

정원섭위원

성남시 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3월 5일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 당시로부터 지금 6개월 이상이 지나갔는데 사장이 7월 중에 부임하고 그러면 그 동안 뿐만 아니라 당초에도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이런 것을 처음부터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지금 와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11조부터 보면 회계분야의 전문가, 항만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관 및 단체가 이미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내용을 규정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아주 어려운 일도 아니고 능히 참여하는, 항만공사를 끌고 나갈 참여단체들이 뻔히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을 그때 규정을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년이나 시간이 흘러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야 되겠습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마는 설명말씀을 드리면 조례는 3월에 통과되었는데 서부두 운영사업권은 5월에 따서 평택항만공사가 7월 16일에 창립 총회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민간도 참여하고 이래서 평택항만공사가 설립되고 사장이 7월 13일에 임명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권을 따거나 항만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그 근거로 만들어 놨던 조례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벌어지는 상황하고 조금 차이가 생겼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출범하는 단계에서 보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지금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보완차원이 아니라 상당히 앞을 내다보는 전망이라든가,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아주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땜질하는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조령모개 식으로 보완하고, 물론 일이 진전돼 나감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고치고 그래서 행정의 비능률이 오고, 비효율이 오고 또 코스트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인정합니다. 항만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처음 해 보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있는 것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원섭

정원섭위원

그리고 현재 경기도평택항만공사의 정원이 25명,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정원이 1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원섭

정원섭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사장을 포함해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5명입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5명에 현재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제항만과 직원 한 사람이 파견 나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파견만 나가 있다, 그럼 파견 1명은 여기 5명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원섭

정원섭위원

현재 정원 25명을 빨리 채우지 않고 5명이 있으나마나 하게 자리만 지키고 있고 파견만 도에서 1명 나가 있고,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다가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정원 13명을 행자부 승인으로 1사업단 2담당 이렇게 해서 받아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평택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어떠한 준비를 했습니까? 물론 필요하면 사업단도 만들고 그 이상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꼭 이렇게 이런 사업단이 만들어져야만 평택항만공사가 제대로 정원이 채워지고 조직이 만들어지고 기능을 하면서 제대로 굴러가는 것인지?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평택항만공사는 서부두 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두 2개 선석 운영권을 따 가지고 운영준비를 한다고 해서 배가 들어오고 컨테이너를 내리고 이런 장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서부두 운영과 장사를 하는 것을 포함해서 일단 항만공사가 설립되었으면 그것을 포함한 전반의 일이 처음부터 중간, 말미까지 전부 마스터플랜이 짜여져서 나가야지 한참 시간이 지난 이 마당에 서부두를 관리 운영하느니, 그러면서 인원은 5명밖에 채워지지 않고 이런 자체가 지금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리고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정원 13명이 도의 사업소 성격으로 나가 있으면 여기서 파견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다른 일에서 충분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거기 나가서 실제적으로 준비를 해줘야 되고, 이것을 지원하는 동안에 다시 정원 25명은 채워져서 그러다가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또 다시 넘겨주고 그러면 현재 경기평택항만공사조례 제19조 현행에 정해진 이 내용에 극히 일부 관리 운영만을 공사가 담당하고 실제 전반의 사항은 개발지원사업단으로 넘겨 주었다가 이것이 2003년 12월 31일이면 다시 되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필요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계속 되풀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보고내용으로 본다면.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원섭

정원섭위원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초 조례 제19조에 1호부터 7호까지 정해져 있는데 현재 제19조에서 공사는 평택항의 하역사업 및 부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안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현재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으로 넘어감으로써 이런 일이 생긴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다가 2003년 12월 31일에 가면 지원단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시 없어지고 실제 사업단이 해야 되는 일을 공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되고, 이것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가 아닙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공사기능하고 지원단의 기능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원단에 13명 파견되는 사람은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별도 정원승인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일을 하던 사람이 못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놓고 가서 전담해서 일하는 겁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 내용을 꼭 따지는 게 아니라…….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제 말씀 우선 들어주세요. 다음에 개발지원사업단에서 당초 조례에, 저희들이 3월에 근거조례를 만들 때 7가지 기능을 쭉 나열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막상 항만공사가 출범하고 개발지원사업단이라는 것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항만공사는 하역사업 및 부두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개발지원사업단은 보시면 여기서 빠지는 사항들, 개발에 관한 사항, 배후지 개발에 관한 사항, 시설개발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의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겁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평택항만공사가 시작하면 우선 적자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초기에는 적자가 나겠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러면 평택개발지원사업단이 이 사업을 맡으면 도의 사업소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원섭

정원섭위원

도의 사업소이면, 공사면 기업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개념이 있기 때문에 초기 적자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내용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지원사업단은 도의 사업소이기 때문에 초기 적자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안고 있는 것이 항만공사와는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물론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 사업단을 조직해서 지원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적자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다가 그때 가서 되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례업무의 번잡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제 설명이 부족해서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원섭

정원섭위원

혼동이 있는 게 아니라…….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이라는 넓은 항만에서 부두선석 2개를 운영하는 권리를 따낸 회사입니다. 그 부두에 배가 들어오고 나가면서 수입이 발생되고 그러는 것을 하는 게 평택항만공사이고, 평택항개발지원사업소라는 것은 경기도가 평택항 개발에 관여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평택항만의 서부두가 2개 선석이 되어 있어 항만공사가 운영하지만 그 주변에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선석을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항만지원단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적자개념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적자개념도 적자개념이지만 제19조 당초에 항만공사가 조례에 담고 있는 1번부터 7번까지 실제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이 생겨서 이 내용 중에 일부, 현재 보면 제19조제1항에 부두개발 및 관리운영만 공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나머지는 전부 사업단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런 생각을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추가적으로, 필요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을 이렇게 번잡하게 하고 2003년에 가서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돌려주어야 되고 조례를 그때 가서 또 고쳐야 되는 내용을 지적하는 겁니다.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신 겁니다.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평택항만공사와 지원사업단하고 분리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공사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일부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평택항만공사라는 큰 틀 안에 공무원이 들어가서 같이 일하는 개념으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출범해서 항만공사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정원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도저히 공사에 공무원이 파견돼서 공사의 일원이 돼서 일하는 개념은 공무원 파견을 승인해 줄 수 없다. 이것은 별도로 지원받아야 된다 해서…….

원섭

정원섭위원

그러면 행자부에 당초부터 물어봐서 그것이 안 된다면 하지 말았어야지요. 처음에는 왜 안 물어봤어요? 자꾸 그렇게 설명한다면 처음부터 행자부에 질의해서 제대로 했어야지, 그 당시는 왜 안 물어봤습니까, 몰랐습니까? 건건마다 이유를 대고 변명을 대고 빠져 나가려고 한다면 되겠어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아니, 빠져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협의를 하다 보니까…….

원섭

정원섭위원

추진하는 과정이든 뭐든 간에 처음에 그것을 물어봤어야지 행자부가 다른 나라 행자부입니까? 처음부터 행자부에 면밀하게 이런 것을 공사에 공무원을 파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 하면 처음부터 사업단이든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분개정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내부적인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섭

정원섭위원

내부적인 말은 하고 안하고 합니까? 필요한 것이면 해야지요. 내부적인 얘기, 외부적인 얘기를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병옥

문병옥위원장대리

황준기 실장님, 답변하시던 것 계속 하십시오. 답변 다 들으시고 또 말씀하시지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항만공사를 출범시키기 위한 근거조례를 만들 때는 분명히 거기 공무원이 파견되는 모습으로 일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글쎄 판단은, 내 얘기를 잘 들으시라고요. 판단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담당이 판단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한 규정이 행자부 자체규정이나 법률이 있었다면 그것을 처음부터 물어서 거기에 따라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나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도 이견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처음부터 알지 못했거나 또는 숙지하지 못했거나 이해를 잘 못했거나 묻지 않았거나 일을 먼저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보완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정해야 되고 이런 일이 중복되는 일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가 틀렸습니까?

병옥

문병옥위원장대리

정원섭 위원님, 그러니까 답변을 조금 더 들어보시고…….

원섭

정원섭위원

답변은 현재 일문일답입니다.

병옥

문병옥위원장대리

일문일답하시는데 일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중에 계속 말씀하시니까…….

원섭

정원섭위원

답변하는 중의 얘기가 현재 그런 내용을 갖다가 처음에 질의하지 않고 하다가 나중에 질의해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그 내용을 처음부터 물어보지 않고 했느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일문일답하는 것 아닙니까?

병옥

문병옥위원장대리

그런데 위원님은 황준기 실장이 답변하실 내용을 미리 예측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실장의 답변을 들어야 다음 질의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답변을 끝까지 듣고 또 질의를 하세요.

원섭

정원섭위원

다른 위원이 들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묻는 것은 정원섭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장대리

일문일답이니까 답을 다 듣고 또 질의하시자고요. 그게 일문일답 아닙니까?

원섭

정원섭위원

지금 일문일답 얘기는, 위원장님은 대리로 계시는데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초점을 맞춰 주세요.

병옥

문병옥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을 자꾸 끊고 다른 질의를 하시니까…….

원섭

정원섭위원

다른 질의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병옥

문병옥위원장대리

답변을 다 듣고 또 질의하시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원섭

정원섭위원

아니, 내가 묻는 요지는 "왜 안 물어봤느냐" 현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병옥

문병옥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황준기 실장은 빨리 답변하십시오.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만지원사업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돼서 설치되거나 또는 공사에 이런 형태로 공무원이 파견되거나 하는 것들이 행자부로서는 전례가 없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런 모습으로 갈 때도 행자부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원요청이 없으니까 거기서도 특별하게 이의를 달게 없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틀을 짜놓고 일을 추진하면서 행자부에 구체적으로 지원요청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는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요청할 때도 역시 같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일관성 유지 때문에 저희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곤란하니까 지원단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협의한 겁니다. 저희들이 물어봐서 승낙받고 이런 성격의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재 항만공사가 출범하고 지원단이 생기고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재 지원단이 생김으로써 1호부터 7호의 조문내용이 극히 1호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쪽으로 오고 2003년 12월에 가서는 개정해서 다시 돌려주고 그런 과정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당초부터 이것을 물어볼 수 없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공사에 지원단의 기능들이 포함된 개념이었기 때문에 혼재된 것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원단과 공사의 개념을 구별하다 보니까 공사는 평택항 서부두의 하역사업과 부두관리운영만 하고 나머지 개발사업이나 행정적인 것은 지원단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됐고 2003년에 지원단의 파견근거가 소멸되면…….

원섭

정원섭위원

그러면 공사…….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원단의 파견근거가 끝나게 되면 그때는 일에 따라서 공사로 돌아가려면 공사로 넘기고, 평택시에 넘기려면 평택시에 넘기고, 도가 가져오려면 도가 가져오는 형태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러면 부두관리운영은 공사가 맡고 그 나머지 개발을 포함한 전반에 관한 것을 사업단이 맡는 것은 처음 정해진 게 언제입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구별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혼재되었던 것을 조례를 분리하는 것 아닙니까?

원섭

정원섭위원

아니, 현재 관리운영을 두고 나머지 7개 항목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이제 생각했다는 겁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아니지요. 저희는 평택항지원단을 행자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그런 기능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니까 지원단의 개념을 다시 정리한 거지요.

원섭

정원섭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재 전례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뭘 보고 전례가 없었다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파악해서 전례가 없었습니까? 항만에 경기도가 하는 게 평택항이 처음입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처음입니다. 경기도에 국제항만이 이런 식으로 들어서는 게 처음이지요. 저희들이 해수부와 협의하는 것들이 아직은 서투릅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문제로 순번이 돌아오면 그 문제는 다음 번에 다시 묻기로 하고, 현재 정원이 25명인데 김홍규 위원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정원을 10분의 1범위를 없애면서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에 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안 두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전체를 갖다가 파견하지는 않겠지만 한도를 안 둔 이유는 뭡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들이 상한선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파견하고 한시적이지만 조직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릴 수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섭

정원섭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당초에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런 조례를 만드는 정원조정의 10분의 1을 하고 안 하는 것도 행자부에 물어서 하는 사항입니까? 실장이 앞으로 지내보시면 알지만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4년간 있으면서 늘 얘기했지만 조령모개식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계셔 보시라고요, 앞으로.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러면 당시에 행자부에 물어서 지원단 문제가 설립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로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시에 평택항만공사 조례를 만들면서 경기지방공사조례를 참고한 것 같습니다. 거기가 공사정원의 10분의 1범위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원형으로 한 것 같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일을 하다 보면 보완하는 것도 있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있고 해서 고치기도 하는데 본 위원이 참석하면서 조례를 실제적으로 수정발의를 내면서 문구 하나하나 자세하게 고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실무진들이 조문 하나를 만들 때도 세심하게 생각해서 고치는데 끼워놓고 빼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생각을 해서 하시란 그런 내용입니다.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다음 위원님들 생각해서 다음 번에 질의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장대리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천

정운천위원

안산의 정운천입니다. 평택항 하면 경기도의 입장에서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나 앞으로 개발이 착실히 진행돼서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 개발에 관해서는 여야없이 그리고 경기도에 있지 않은 사람도 개발의 성공여부가 초유의 관심사인데 최근에 일간지나 이런 것을 보면 평택항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기사도 자꾸 나오고 평택항이 제대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간에 협조가 잘 되어야 하는데 잘 안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평택항 개발을 위해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라든가 평택세관이라든가 그리고 평택∼용성간 카페리호 취항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되고 있다는 기사도 접해 봤는데, 엊그제 대통령 도정보고에서도 일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우선 보도난 사항들은 일부 사실도 있고 일부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항만공사 사장이 임명돼서 기능을 시작한 게 불과 9월 들어와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도에서 파견한 직원 한 사람만 데리고 촉박한 환경에서 일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 직원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서부두 개장에 필요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임시시설들입니다. 감시초소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아직 임시시설이고 개장을 하는데 형식적인 요건만은 갖춰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평택항만이라는 것이 부산항이나 광양처럼 국가에서 정말 국책항으로서 육성하고자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택항에 관한 모든 문제가 인천항만청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전달도 많이 왜곡되고 또 뭐 좀 해보려면 결정권을 인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요소가 생기면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를 겪었는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토요일에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도지사가 여러 가지 건의를 준비했다가 평택항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경기평택해운항만청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얘기하고 또 역시 항만이 발전하려면 컨테이너부두가 되어야 합니다. 컨테이너부두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하는 얘기하고 그외에 저희가 준비한 것들 중에 하나는 재정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정부가 재정투자할 여력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인색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평택항만에 250억원의 예산을 해수부를 통해서 요구해 놓고 있는데 현재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이 50억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도지사의 생각은 재정투자가 안 되면 민자나 외자를 우리가 끌어오겠다, 끌어올 테니까 재정투자가 해야 될 몫은 민자·외자를 끌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자만 보전해 주는 형식으로 평택항 개발을 앞당기면 그만큼 국가 경제적으로 이익이 생기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아직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정부하고 협의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금 소극적입니다. 또 컨테이너운영협회, 제가 명칭은 정확히 모릅니다만 컨테이너부두운영협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평택항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참여할 용의가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재정투자라든가 민자나 이쪽에 가시적인 모습이 보여질 때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들이 되거든요. 잠재적으로 속에 끓는 것은 상당히 뜨겁게 끓고 있는데 이것이 정리되고 위로 분출되어 나오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평택항만공사가 출범하고 14일에 개장식을 가지고 지원단이 가동을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정리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세관이라든가 검역소 이런 것들이 평택에 없고 전부 찢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하나 들어와도 검사하러 사람이 일부러 가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런 문제 역시 경기도가 정부차원하고 협조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행자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운천

정운천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원가 중에 물류비용이 17%이상을 점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평택항 개발이 조기에 가시화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대개 기업들이 물류지를 선정할 때는 상당히 장래를 내다보고 한단 말입니다. 3∼4년, 길게는 5∼6년을 내다보고 하기 때문에 평택항 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평택항을 그 사람들이 물류기지로 확정할 수 있도록, 백지화되지 않고 확정할 수 있도록 홍보기능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련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제가 혼동하는 게 "파견"이라는 말에 굉장히 혼동되고 있습니다. 파견이라는 의미는 다른 조직의 인원이 파견되어진 조직의 인적구성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36조에 보면 공무원의 파견이 10분의 1로 제한돼서 이것을 푸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파견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파견해서 평택항만공사의 인원으로서 일을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파견으로 해서 현재 개발지원사업단이 구성됨으로써 파견인원이 13명이 된다, 이렇게 돼서 10분의 1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서로 앞뒤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인데 말이지요. 그렇다면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이 항만공사에 구성인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제19조의 사업목적과도 배치가 된단 말입니다. 항만공사의 사업목적을 줄여서 개발지원사업단의 사업목적으로 하면서 파견에는 파견인원을 늘려 잡는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과연 제36조의 공무원 파견이 개발지원사업단을 염두해 두고 한 거라면 사리에 맞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고 다른 어떤 공무원을 차후에 항만공사에 파견할 계획이 있어서 파견인원을 선택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고치는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택항만공사하고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은 엄연히 기능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행자부에 15명 신청을 했다가 승인은 10명을 받고 도 자체 경제항만과에서 3명을 추가로 보내라 해서 행자부에서는 10플러스 3 해서 13명을 평택항만지원단으로 승인해 줬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이 비록 기능은 다르지만 초기에는 평택항만공사가 빨리 설 수 있도록 같이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평택항지원단에서 3명 내지 5명 정도를 항만공사에 파견해서 같이 일하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엄격히 다른 조직인데…….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러니까 3명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3명에 얽매이지 말고 지원단에서 얼마든지 업무교류를 위해서 파견한다는 의미지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숫자를 3명에서 5명 정도를 파견해서 지원해 준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게 항만공사를 보면 서부두의 운영관리만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다음에 동부두나 추가적으로 항만이 개발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를 항만공사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그때 또다시 입찰과정을 거쳐서 다른 조직에 맡길 수도 있는 겁니까?

재익

김재익위원

동부두는 다른 데서 지금 하고 있고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별개 문제입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렇다면 항만공사의 역할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축소된 거네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현재 서부두 쪽에 2개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서부두 쪽에 부두가 늘어나거나 그럴 경우는 조금 유리한 조건이 되겠지요.

운천

정운천위원

그런 면에서 물론 경쟁사회니까 그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런 겁니다. 항만을 개발했을 때 주체가 상당히 많아지면 그것이 일관되게 추진이 안 될 거라고 봐요. 물론 사업지원단이 2003년에 일이 끝나고 해산됐을 때 그 당시에 평택항이라는 자체가 개발 중일 거라는 말이에요. 단지 중요한 거점만 해결하고 문제점만 해결된 그런 상태일 텐데 당시에 관리주체들이 상당히 많아지면 다시 이것이 중심세력이 없이 어떤 뚜렷한 방향이 없이 중구난방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항만을 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업인데, 그 자체가 프로젝트인데 말하자면 주체가 없어진단 말이지요. 어떤 일이든 주체가 빠지면 그것의 진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차후 2003년 이후에 개발지원사업단이 해체될 당시에 과연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도 염두해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아직 제가 도에 계획이 성립됐는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경제투자관리실장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그때가 되면 아마 적어도 도내에 "항만과" 정도는 생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평택항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가능성과 비전을 그나마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상태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런 점에서 5∼6년을 내다보시고 장기플랜을 엄정하게 마련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장대리

정운천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이어서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질의하기 전에 두 시간 실장님이 기립하셔서 어려운 고난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신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착석해서 할 수 하도록…….

병옥

문병옥위원장대리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일찍 끝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조금 더 서 있고 일찍 끝내주는 게 좋은데요.

재익

김재익위원

두 시간이면 상당히 길어요, 앉아있기도 힘든데.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김 위원님이 질의를 짧게 해주십시오.

재익

김재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하진 사장님 또 오셨네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사 좀 하시지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조금 이따가 말씀할 기회를 잠깐 주시면…….

재익

김재익위원

개항식 준비는 잘 하고 있습니까?

하진

김하진경기도평택항만공사사장

네.

재익

김재익위원

바쁘신 중에 오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을 때와 위원회에서 모니터로 잘 봤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간략하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제일 먼저 이 사항에 관해서는 실장님이나 과장님보다 저희 위원들이 내용을 소상하게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지나온 과정을. 저희들이 출범 때부터 시작해서 조례개정 그리고 지나온 과정의 경과를 잘 알고 있는데, 첫째 제가 약간 의문점이 지원단 이번에 새로 탄생한다는 게 개정의 키포인트인데 아마 비하인드 스토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서부두 관리 입찰권을 딸 때 법인으로써 항만공사 법인을 해수부의 조례에 대한 골격을 인용해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우리 도에서 물론 지방공사라든지 이런 것도 참조했지만 중요기능은 해수부에서 정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즉 뭐냐하면 그때 1호부터 7호까지가 해수부에서 이렇게 해라, 이것이 가장 적당하다 해서 우리가 대조하면서 조례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직원에 대한 정원승인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아마 이것은 중앙부처가 틀리겠지요. 행자부에서 이런 사업은 공사로 하지 말고 지원단으로 해라 해서 또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뭐냐하면 항만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내용이 중심이 아니라 중앙부처의 하나의 시각차이 때문에 사업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우리 김하진 사장님이 해수부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지만 내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왕에 이렇게 될 바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견을 했습니다. 방비석 실장이 계시고 지금 가셨지만, 전태헌 투자진흥관 아시지요? 그때 조례개정할 때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서부두 관리권 오다를 딸 때까지는 조직을 방만하게 하지 말고 규모를 축소해서 우리가 경기지방공사에 항만팀을 만들어서 그 타이틀로 입찰권을 따라, 따고 난 다음에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틀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주겠다 했는데 그때 경제투자관리실의 주장이 "이것은 해수부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부두 관리권을 못 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전태헌 투자진흥관님! 기억하시지요?

태헌

전태헌투자진흥관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렇지요? 지금 공사직원은 몇 명 정도 충원이 되는 것입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정원 25명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25명 중에 지금 몇 명 됐습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5명 있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5명인데 그러면 20명 확보하는 것은 되어 있다 이거지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앞으로 해야지요.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면 몇 명을 하려고 하다가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 나서 지원단으로 뺀 것입니까? 그것하고 관계 없는 것입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다른 문제입니까? 그러면 25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고 계획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거지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지요. 큰 문제는 없지요.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면 그 인원으로 일을 하는데 불가능 합니까? 25명내에 예를 들어서 5명이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에 20명에 공무원을 얼마나 넣을까 뺄까 하는데 대해서 시각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을 파견해서 하는 것은 곤란하니까 지원단이라는 형체를 만들어 가지고 빼자, 그것 때문에 지금 인원에 대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25명 플러스 지금 15명 아닙니까? 우리가 크게 봅시다. 그러면 전체 40명이지요,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38명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38명입니까? 그러면 봅시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때 공사에 기금규모로 해서 실장 이렇게 해서 왔는데 13명이고 12월말 돼서 다시 어느 정도 업무가 안정되면 대규모로 뽑겠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때 투자진흥관이 그렇게 보고해 주셨잖아요. 자료를 보면 알겠는데 25명이라고는 못 봤는데.

태헌

전태헌투자진흥관

투자진흥관 전태헌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2006년까지 25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인력이 25명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아니, 25명, 26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장님 임명하고 나서, 저도 사장출신 위원이지만 그때 조직을 만들 때 일단 연말까지는 13명으로 하고 일부 기사라든지 여비서들은 충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5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애매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직원을 진짜 항만하역 전문가로 해서 민간인으로 뽑으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공무원 쪽으로 손쉽게 만들자. 그런데 정원관리를 받다 보니까 편법으로 한시정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지원단으로 빼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좀 다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어떻게 이 스토리가 엮어지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투자진흥관이 말씀드린 대로 2006년까지 저희들이 25명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는 용역보고서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재익

김재익위원

아니, 용역보고는 그런 데 공사직원 정원에 관해서는 행자부에 어느 정도 한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받을 필요없어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것은 안 받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받을 필요 없습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면 공사 사장님이 혼자서 대외관계 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뛰시는데 빨리 정원 만들어서 사람들 부쳐주고 일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그래서 우선 몇 명을 채용한 것이고…….

재익

김재익위원

제가 가 봤는데 그냥 운전기사하고 전화받는 아가씨하고 몇 명 없어요.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공무원들만 어떻게 해서 뭘 할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원단이라는 이런 말이 나온 것 아닙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공사에 민간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는 문제하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지원단, 당초에는 공사에다가 공무원을 직접 파견하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지원단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지원단이라는 개념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기능도 구분하고 이번에 공무원 파견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평택항지원단이라는 기능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명 내지 5명 정도가 공사에 파견되어서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은 또 채용을 할 것이고요.

재익

김재익위원

좋습니다. 문제의 스토리를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해수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라 해서, 해수부에 내부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제19조 1호에서 7호, 그런데 이번에 지원단이라고 해서 공무원을 파견함과 동시에 공사업무는 빼버렸습니다. 공사업무는 그야말로 하역사업하고 부두관리권밖에 없고 그 뒤에 하드웨어 부분은 지원단으로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논리가 맞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리고 공사에 우리 사장님이 언제 임명장 받았습니까? 7월 13일에 받고 그전부터 준비된 게 한 6월말 정도 되었는데 지금 공사직원을 뽑지도 않지 않습니까?

「7월 13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곧 뽑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내가 볼 때 일을 하려고 하는 조직인지 아니면 공무원들 일 맡기려고 하는 조직인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중요한 업무는 전부 지원단으로 빼버렸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돼 버리면 항만공사 만드는 의미가 없어요. 단순한 하역사업 및 부두관리권이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지원단이 한다는 얘기지요. 좋습니다. 제 말이 오버랩 되지만 내가 볼 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터미널 건축을 합니다. 배후지 개발합니다. 물류시설 개발합니다. 좋습니다. 지원단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이 업무를 하지만 나중에 지원해서 거기에 대한 뭔가 무형의 자금지원이 되어서 일정한 재산이 형성되었을 때 그 재산에 대한 귀속주체, 이윤분배, 그리고 향후 관리권 이것도 문제가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의 도의 사업소 역할을 하는 공무원보다는 애당초 원안대로 공사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만 행정부분에 대해서 서포트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업무로 인원 몇 명 차출받아서 하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원안이 맞다 이거지요. 그런데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직원들 어떻게 하는데 행자부에서 승인받는다고 부지사가 올라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급박하게 끼어들기 식으로 들어왔다. 우리 김홍규 위원님이 상당히 분노하시는 이유도 그런 데 나는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틀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원안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항만사업 같은 경우는 해수부에서 가장 전문가지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손태인 의원이 국회에서 발의해서 조문도 봤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항만을 민자로 한다고 발의를 해서 거의 통과될 것으로 보는데 내가 볼 때 항만관리는 해수부 주관 부처고 그 쪽에서 마련해 준 사업범위를 우리가 지키는 게 좋아요. 다만, 공무원에 대한 신분문제는 행자부에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파견문제 이런 것은 조정하면 되는데 사람 몇 명 파견한다고 해서 사업을 완전히 대폭적으로 바꿔버렸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김재익 위원님이 스토리를 잘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여러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틀이 바뀐 것인데 제가 보기는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당초에 만들어 주실 때는 항만공사라는 틀 속에 공무원들이 같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만공사가 부두개발 및 관리 운영부터 배후지 개발, 시설개발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해수부에서 평택항만공사에 대해서 요구할 때에도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항만공사에다가 그런 기능을 요구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원단이지만 평택항만공사에 있는 사장을 비롯한 민간인 못지 않게 거기 가서 일을 할 공무원들의 기능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해수부라든가 관련부서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천상 공무원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권한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틀이 그런 틀이 아니라 지원단이라는 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틀만 바꾼 것입니다. 크게 봐서 평택항이라는 큰 틀은 있는데 공조직이 항만공사 안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옆에 떨어져 나와 있는 것하고 이런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김하진 사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볼 때 이런 공사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하고 지원단이라고 해서 공사업무의 80%를 빼내서 행정에서 핸드링 하겠다는 것하고 물론 중앙부처에 오래 계셨지만 제가 볼 때 이랬으면 우리 김하진 사장님이 여기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을 도청에서 아니면 평택시에서 바로 공사로 파견시키나 아니면 하나의 다리를 더 거치는 것입니다. 지원단을 거쳐서 거기서 빼내 가지고 다시 파견시키는 것입니다. 3명에서 5명까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공무원들이 항만하는데 무엇을 압니까? 행자부에 올라가고 해수부에 올라가서 자료 갖다주고 전달하면 되는 것이지, 주도권은 크게 없어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것도 논리에 맞지 않는데 이것은 직원들 몇 명 필요하다고 해서 전체 집을 다 때려부숴서 새로 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직원도 안 뽑았어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사장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해 보지도 않고 뭘 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규모의 SOC 지원을 해야 하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단지 앞에 있는 조그만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거기에 대한 이익배분이라든지, 관리권이라든지, 재산의 귀속주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미리 예견되는 사항을 볼 때는 공사라는 주체가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을 단일화하는 것이 낫다, 괜히 편법으로 직원들 몇 명 파견시키기 좋아서 지원단을 만들어 우회를 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앞으로 일을 더욱 더 꼬이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강한 제 소신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비상임 이사 9명을 두고 있잖아요. 조례개정 정관 제27조에 나와 있고 제11조인데 고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치는 근거를 보니까 투자전문가를 한다는데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진공사, 우련통운, 대주중공업, 장금상선 해서 4명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4명이 비상임 이사로 되어 있잖아요. 좋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정관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조례를 따라야 할 것 아니예요. 그리고 회계분야의 전문가, 항만분야의 전문가로 해서, 하역선사라든가, 하역전문가로 해서 포함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4명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전부 그런 명분을 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민간하역사나 선사가 사람들이 가 있으니까 조례도 그렇게 맞추어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면 정관 자체가 조례에 기준을 하지 않았구만. 나중에 만들어졌으니까 기준조례를 따라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아니죠.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여기 전문가 개념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전문가 개념으로 들어 갔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러나 실제로 참여하는 선사들이 있으니까 현실에 맞게 아예 명시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왜 조례에 있는데 따르지도 않고 해석차이를 마음대로 하는 거야.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아니지요. 정관에서는 이분들이 항만분야의 전문가들이니까 들어가 있는 것인데 실제로 민간들이 참여하는 상태에서 그분들도 이사를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에 합리적으로 만들자 이렇게 사후에 맞추는 거지요.

재익

김재익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한바퀴 더 돌자면 추후에 더욱 더 참가하는 업체에 우리가 항만공사의 지분을, 지분변동이 경기도, 평택시, 장금상선 쭉 있던데, 더 유의를 하자 이런 뜻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 뭐가 잘못됐고 잘 됐고,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정관이 뒤에 만들었으면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사람은 다 임명을 했단 말입니다. 임명했는데 또 다시 조례를 바꾸면, 조례가 솔직히 얘기해서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이야기를 해 보세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하역사라든가 상선사 이런 데에서 참여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정해 놓은 것처럼 전문가라든가 이런 막연한 표현을 써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출범하면서 실제로 회사들이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맞게 조례를 맞춰 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아니, 그것은 실장님이 잘 몰라서 그래요. 애당초 컨소시엄 들어갈 때 영진하고 우련은 다 들어온다고 어느 정도의 양해 승인을 받고 시작한 것이니까 문제가 아닌데, 저는 그래요. 뭔가 매끄럽지 못해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퍼센티지가 있단 말입니다. 영진은 투자를 많이 했고 장금은 2% 정도 했을 거예요. 투자한 지분대로 서로가 어느 정도 이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분야 전문가로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도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어느 정도 선임건에 대해서 발언권이 있는데 이렇게 개정을 해 버리면 한 1% 투자해서 봐라, 제11조의 조례에 보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으니까 다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것도 어차피 정관이 후에 만들어졌고 지금 다 비상임 이사가 이런 쪽으로 4명이 되어 있으니까 크게 건드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실장님이 평택에 내려가 보셨습니까? 현지에.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재익

김재익위원

내가 볼 때 우리가 기왕에 발을 들였으니까 주도적으로 많은 예산이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하루가 다르게 광양이라든지 울진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먼저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임창열 지사가 이거 할 때는 하루가 급하게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더니 도자기엑스포 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별 신경도 안 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는 뒤에서 허수아비 장난하는데 박수만 쳐주고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앞으로 예산분야도 긴급적으로 빨리 설치해야 될 SOC라든지, 큰 돈 안 들인 것 같으면 우선 집행해서 빨리 집행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 눈치보고 저 사람 눈치보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김하진 사장님이 오신지 한 3개월 됐는데 그만둘까 겁나, 그러니까 이런 예산부분이라든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도의 힘을 총체적으로 집결할 수 있는 이런 준비와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옥 위원장대리, 정인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봉

정인봉위원장

김재익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고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옥

문병옥위원

고양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3명을 지금 행자부 승인받았다고 하셨지요? 아까 3명하고 10명을 설명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못 들어서.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15명을 2003년말까지 순수하게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실제로 늘려준 것은 10명이고 경제항만과에 항만담당 기능이 있으니까 지원단 설치하면 그 기능도 그쪽으로 가라. 그래서 실제 항만지원단은 15명 요구했지만 13명이 일을 하는 모습을 갖춰라. 늘려주기는 10명만 늘려줄 텐데 너희 3명을 써라 이런 뜻입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정원이 10명이 늘었네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전에 설명을 우리가 듣고 의견교환할 기회가 전혀 없다 보니까 예상외로 질의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만 봐 가지고는 도저히 앞뒤가 연결이 잘 안 되고 우리가 그 동안 알고 있는 히스토리하고 대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저런 질의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태헌 투자진흥관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전태헌 투자진흥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잠깐 쉬세요. 아까 김재익 위원님께서 해수부 관련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태헌 투자진흥관께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원래 경기평택항만공사조례 만들 때 해수부의 의견이 다 반영된 겁니까? 현행조례가.

태헌

전태헌투자진흥관

투자진흥관 전태헌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설치조례에 대해 실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국 시·도에서 최초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설립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지방공사조례라든가 타시·도의 유사 조례라든가 해수부의 자문을 얻어서 참고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부두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해수부에서 항만공사에서 만든 것을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태헌

전태헌투자진흥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수부하고 자문받는 과정에서 앞으로 평택항 개발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주요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협의한 것이 평택항개발이라든가 배후지 588만평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망라된 것입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그것이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도에서는 거기서 하겠다고 나온 것이고 그 당시에 해수부에서 동의를 해서 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해수부에서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태헌

전태헌투자진흥관

법적으로 동의를 받을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양해를 해주었습니까, 아니면 반대했습니까?

태헌

전태헌투자진흥관

일단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사업내용 범위 중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자문을 받아서 삽입된 것입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문을 받는데 해수부의 입장이, 제가 다음 질의를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평택항의 부두개발에 대해서, 배후지 연계개발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행자부에 상의도 하고 상위기관이니까, 해수부 의견을 조회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 항만개발에 대해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앞으로 그것을 하겠다라고 조례에 못박는 것에 대해서 해수부가 어떤 입장이었느냐 이것입니다. "아! 좋다, 그거 참, 제대로 된 것이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아니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이 다른데 그렇지만 조례로 밀어붙인다니까 어쩔 수 없지"라는 소극적 입장이었습니까, 적극적 입장이었습니까? 물론 김재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해가 됐으니까 지금 조례가 제정됐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적극적이었느냐, 소극적이었느냐 이거예요.

태헌

전태헌투자진흥관

평택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대해서 해수부가 각 조문 내지는 개별안건에 대해서 이것을 소극적으로 찬성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바람직하니까 빼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틀 안에서 이러한 사업범위를 넣는 것이 괜찮겠다 이런 식이지 위원님 말씀처럼 항만개발이 바람직스럽다, 바람직하지 않다,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개발지원사업단이 새로 생겨야 하지요? 개발문제가 여러 가지, 항만운영과 관계되는 것 이외에 원래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하려고 했던 업무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김재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별도로 독립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틀 변동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성격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생겨날 여러 가지 선석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권한을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역하는 문제라든가 일상적인 부두관리의 문제 이런 것이지 평택항을 동북아의 허브항구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한 코아로서의 역할은 지금 달라지는 것이지요. 지금 중대한 위상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단순한 글자 몇 가지가 아니예요. 이런 것을 며칠 전에 가져 와서 우리에게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경제투자위원회 도의원들이 바보들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몇 문장만 읽어보면 알아요. 이 성격이 어떻든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를…….

태헌

전태헌투자진흥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옥

문병옥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을 독자적인 조직으로 꾸려 나가겠다라는 것이 경기도의 원래 안은 아니지요?

태헌

전태헌투자진흥관

네, 아닙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경기도의 원래 안은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원래 현행 조례대로 해 나가겠다라는 것이었지요?

태헌

전태헌투자진흥관

네, 그렇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왜 변동이 되었지요? 행자부가 지금 정원 10명 늘려주면서 하게 된 꼴이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행자부는 왜 그런 입장이었지요? 이게 뒤의 해수부의 입장 아닙니까?

태헌

전태헌투자진흥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 3월 5일에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사업범위 1호부터 7호까지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자체직원하고 경기도의 직원이 파견해서 공사성격에 맞게끔 경제성과 공공성, 두 가지 차원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장·단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호부터 7호까지 가미됐던 것입니다. 그런 제정 이후에 저희는 행정공무원을 경기평택항만공사에 파견시키기 위해 저희가 내부적인 안을 만들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과정에서 이것을 항만공사에 지방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앞으로 타 시·도에도 선례가 되고 행정부처의 구조조정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초에 올린 안으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다만 지방자치법상에 별도의 지원단 설치근거가 있으니까 그 근거에 의거해서 다시 행정지원단조직구성안을 별도로 작성해서 승인신청해라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지원단 승인을 받게된 것입니다. 경위는 그렇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올린 행정지원단 승인 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행정지원단이 승인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승인된 직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대로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는 서부두에 관련된 하역업의 운영이라든가 관리문제를 담당하게 하고 행정지원단에서는 배후지 개발이라든가 부두개발, 기타 홍보에 관련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역할분담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지원단에서 승인해 주게 된 것입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정원 10명을 순증받는 조건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성격이 달라지게 된 거지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사업내용 자체가 중대한 변화가 생겼으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규정으로는 내용적으로 지원단에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태헌

전태헌투자진흥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요.

병옥

문병옥위원

그렇게 볼 때 정원 10명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장래와 자칫하면 평택항 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그 실행력과 이런 것들의 중대한, 어쩌면 지내놓고 보면 이 시점이 터닝포인터였다고 밝혀질지도 모르는데 10명 증원 받는 것이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냐는 거지요?

태헌

전태헌투자진흥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개발이라는 것은 3대 국책항만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부산이라든가 광양에 비해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고 특히 SOC분야, 부두개발이라든가 배후지 개발이라든가 철도·도로 이런 것들의 개발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만약에 개발이 지연된다면 저희가 대중국교역에서 가장 유리한 입지를 갖고 있는 평택항이 대련이라든가 천진·청도항과의 한황해권 물류경쟁에서 선점경쟁권이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아요.

태헌

전태헌투자진흥관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최초에 1호부터 7호까지 여러 가지 개발사업 중에서 하역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SOC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경기도에서는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채용예정인 민간인보다는 여러 가지 유관기관이라든가 상급기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담당한 경험이 있는 행정공무원이 집중적으로 초기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부두개발을 촉진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행정지원단을 설치하게 된 것이고, 일례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도자기엑스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자기엑스포조직이라는 별도 법인이 구성돼서 운영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장초기에 이르렀을 경우에 점검해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사항이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공무원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도의 일부 직원을 도자기엑스포에 파견해서 여러 가지 개장준비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어떤 지휘계통이라든가 지도·감독이라든가 유관기관의 업무협조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업무에 중심을 잡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잠깐만요. 제가 중간에 한 번 할게요. 전 국장님,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게 그렇게 짧은 거예요. 좋습니다. 도자기엑스포지원단 만들었습니까?

태헌

전태헌투자진흥관

지원단은 아니지만 파견 식으로 했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파견했지요? 우리가 10명을 공사에 파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만 알고 둘, 다섯을 모르는 이유를 봅시다. 공사라는 총체적인 틀이 중요하냐 하면 자금부담하고 관계있는 겁니다. 우리 도가 30몇 % 했지요? 평택시가 얼마 하고 영진하고 했는데 SOC분야, 도로를 만든다든지 배분한다든지 공사의 메인으로 해서 자금을 모집한다든지 입찰한다든지 할 때는 펀드형식으로 들어왔던 지분대로 자금배분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지원단 형식으로 이름을 하면 모든 비용을 도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물론 평택시에도 몇 명 들어오겠지만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공무원이 앞장서야 뭐를 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요즘 공무원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잘 해요. 왜 그런 것은 생각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 했듯이 앞으로 장래에 벌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원단 해서 앞으로 배후에 도로 만든다, 건설본부 이름으로 해서 그쪽 돈 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영진이라든지 하역회사 이런 사람들이 돈 투자하겠습니까? 물론 공사이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비비꼬아서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어렵다 이거지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공사이름으로 해도 민간인들이 투자 못합니다. SOC는 투자 못합니다. 오히려 경기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민자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중앙부처 예산지원을 받든지 평택시의 참여를 유도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SOC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가 주체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니까 생각해서 단정적으로 민간기업이 안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평택항만공사가 일이 잘 돼서 고수익을 낳았다. 그러면 과실에 대해서는 투자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물론 그렇지요.

재익

김재익위원

그런 룰을 가진 채 도에서 전부 투자하겠다, 그것은 나는 생각할 때 차라리 해수부에서 하도록 놔두지, 국가사업이니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했던 것과 틀리게 꼭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익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김재익의원

김재익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와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의 항만공사 제19조 사업부문에 대해서 수정제안하고자 합니다. 제19조 사업 1호를 평택항의 하역사업 및 부두의 관리운영, 2호 평택항의 개발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응시킨 사업의 추진 및 관리로 수정제안합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김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평택항만공사의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재익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평택항만공사의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경기도평택항만공사의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평택항만공사의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끝에 실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황준기경제투자관리실장

감사합니다. 3. 김포변전소설치반대진정의건

17시19분

인봉

정인봉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변전소설치반대에관한진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설희석 의원님 나오셔서 김포변전소설치반대에관한진정의건에 대해서 현지방문결과 및 조치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설희석의원

부천출신 설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인봉 위원장을 모시고 본인이 김포발전소 고압송전 설치반대 진정에 관하여 현지방문결과와 조치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요지를 설명드리면 한국전력공사에서 김포시 감정동 580-10번지 임야에 면적 9,360㎡ 규모로 15만 4,000V의 송·발전소를 건립키 위해 현재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2002년 4월 준공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인근지역 주민들은 전파피해, 산림훼손 등의 문제점을 들어 발전소 설치철회를 요구하는 진정민원입니다. 그 동안 민원인들은 경기도, 김포시의회, 한국전력공사 등에 수차례 전파피해, 주변자연훼손과 지가하락 등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시공업체인 한전에서는 전파피해 및 주변환경훼손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포시에서도 도시계획법상 발전소 설치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절차법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는 김포택지개발지역은 현재 양곡변전소와 12㎞이상 떨어져 있어 심한 전압강화 및 낮은 선로공사 등으로 양질의 전력공급이 어려운 실정으로 김포변전소의 설치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과 사전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진정인들에게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정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0일 현지를 출장하여 변전소 건설예정지를 방문하고 17명의 진정인과 면담, 실태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변전소 건립예정지는 지방도로에서 직선거리 50m 정도이며 인근주택지와는 남향 20m이며 진정인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푸른마을 신안아파트까지는 150m정도 떨어진 20도 경사의 야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본 의원이 방문했을 때도 진정서에 주장했던 사항인 전파피해, 주변환경훼손, 지가하락 등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하고 변전소 건립의 계획철회나 주택가와 멀리 떨어진 임야 등으로 위치를 변경해 줄 것과 원점에서 다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개최요구가 있었으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는 공사착공을 실력으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진정 건에 대하여 주민과 한전측의 의견이 첨예한 바 한전측으로 하여금 주민욕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전설명회 개최 등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협의한 후 공사를 착공하도록 공고조치하고 동 내용을 진정인들에게 회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이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건은 지난 1999년 7월 6일 본 의원과 그때 당시 전문위원이었던 오영학 전문위원과 차관이었던 분과 같이 세 분이 출장해서, 그 당시는 자연부락이 되었었습니다. 25호의 자연부락이 되어 있어서 원만한 타협을 봤었는데, 그때 당시 신안아파트 공사는 약 2층까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전측에 저 아파트가 올라가기 전에 이 사업을 빨리 협의해서 매듭지라고 저희들이 권고한 바 있는데, 이 문제는 한전측도 상당히 사업을 지연한 관계로 이러한 민원이 재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한전에도 책임이 크다고 본인은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설희석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희석

설희석의원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인봉

정인봉위원장

참고로 본 건은 설희석 의원님과 전문위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주민들과 대화한 바 있고 한국전력측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견청취는 생략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희석 의원님의 방문결과 설명과 조치계획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고양시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까지 방문하셔서 민원해결에 앞장서 주신 설희석 의원님! 동료의원으로서 선배의원으로서 참으로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바입니다.

희석

설희석의원

감사합니다.

병옥

문병옥위원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도민들의 삶의 질과 관계된 여러 가지 정책결정 사항에 대해서 정책결정권자의 일원으로서 참가할 뿐만 아니고 도민들의 생활고와 재산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김포시 감정동에서 살고 계신 진정인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김포변전소설치 반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신 진정을, 우리가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앞장서서 해결하는 도의원의 입장에서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뜻을 경기도 집행부에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또 한전측에도 도의회 전체이름으로 뜻을 강력하게 표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설희석의원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렇게 하지요, 정리하시지요.

인봉

정인봉위원장

김홍규 간사님.

홍규

김홍규위원

방금 전에 문병옥 동료위원께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도 동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쓰레기처리장, 기타 폐수처리장, 꼭 필요한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변전소도 우리들의 삶과 직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장 걱정해야 되는 문제는 의원 입장에서 편의를 도모해 줘야 되고 재산권의 침해도 막아줘야 되고 환경적인 부분도 생각해 줘야 되고 어딘가에는 꼭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설희석 선배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변전소 시스템이, 제가 공고 전기과 출신이다 보니까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부적으로 그전에는 변전소 옆을 지나가려면 웅웅 소리도 나고 상당히 긴장되어 변두리에 설치했었는데 지금은 도시가 개발돼서 도시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문제는 있습니다. TV도 잘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요즘 전자파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핸드폰을 쓰면 뇌종양에 걸리느니 해서 상당히 신경들을 쓰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설치해야 될 인근지역 주민을 제외하고 그 인근의 주민들은 좋다고 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을 겁니다. 거기다 설치 안 하면 다른 데다 설치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그것 하나가 궁금해서.

희석

설희석의원

거기 주민들은 긍극적으로는 거기에 설치하지 말고 다른 데를 이용해서 설치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뜻인데, 아까 집행부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봤습니다. 다른데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은 주장하는데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이것이 다른 데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강화로 공급하기 위한 공급노선이 아니냐, 그런데 한전측에서는 전압수요가 많기 때문에 개발로 인해서 전기충족량을 하기 위해서 김포지역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명확히 주민들에게 아직 설득력있게 얘기를 못했고 변전소는 현재로는 지하 설치입니다. 지하로 설치해서 아까 김 위원이 말씀하신 소음관계는 거의 없다고 하고 사실 그것을 설치한 다음에 환경훼손에 대해서도 한전측의 얘기입니다만 다시 원상복구 하다시피 옥상에 나무를 심으라면 심고 그래서 주변환경을 친환경적 시설로 하겠다,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친환경적 시설보다 자연에 있는 환경을 훼손했기 때문에 훼손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제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에 변전소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락을 가르던 사태가 있었던 민원이 있습니다. 경부고속전철이 지나는 변전소를 평택의 팽성이라는 바로 입구에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 주민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그것을 바꿔보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건설부 쫓아가고 했는데 사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서 저쪽으로 이동하면 그쪽 사람들도 피해보는 게 있어요. 이동이 안 되고 시에서도 거기에 주민이 많이 살고 이쪽은 주민이 작게 사니까 이쪽에 장소까지 내준다고 하면서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정치의 기본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고, 힘있는 정부로부터 이런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근본적인 것은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요. 간단한 예로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면 땅값 떨어진다, 화장터가 들어오면 땅값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시설들도 님비현상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걱정이고 한전측에서 기술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환경은 분명히 자연 그대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택지개발이 됐으니까 올 거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염려가 돼서 선배의원님께서 고생하셨지만 한편으로 볼 때, 그러다 보면 이 나라의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오늘 이런 자리에서 기왕 우리가 이런 것을 채택한다면 김포에 진정서를 낸 당사자, 또 한전의 당사자 의견을 종합해서 들어보는 자리가 되어야지 의원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설희석 선배의원님 혼자 갔다오셔서 고생하셨는데 이 판단의 자료로서는 사실 그것을 결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설희석의원

김홍규 간사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미에 제가 얘기한 것과 같이 1999년 7월 6일에 현지조사를 갔다왔을 때는 한전과 주민들이 원만한 타협을 봤고 한전측에 가서 설명회까지 했습니다. 그 사건이 이중으로 중복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때 당시 빨리 허가를 내서 공사했으면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중복되다 보니까 진정이 다시 들어온 겁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한 대로 주민편에, 저희도 거기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편에 서서 이것을 대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이것이 한전이나 경기도나 김포시나 주민에게 투명한, 오픈해서 만족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해를 충분히 구한 다음에 해야 될 텐데 밀실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그것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네, 좋습니다. 설희석 의원님께 김포변전소설치반대진정의건에 관련하여 바쁘신 시간 중에도 수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희석

설희석의원

감사합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방문결과를 토대로 진정인에게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김포변전소반대설치에 관한 진정의 건은 결과보고한 대로 처리토록 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김포변전소고압송전선로설치반대진정서조치계획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