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는 2001년 8월 31일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200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2001년 9월 7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께서 소관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그 동안 업무보고 및 의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예산과 2003년도 개교예정 학교부지매입, 그리고 정부정책사업인 교육여건개선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업추진상 예상된 문제점 및 미진한 부분을 재검토하는 등 건전한 교육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위원님께서는 짧은 일정이지만 면밀한 검토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안오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와 2003년도 개교예정학교 부지 매입비, 그리고 교육여건개선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844억원 대비 271억원이 증액된 7,115억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재원별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68억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제7차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 공동개발 등 10개 사업 47억원,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실업계고교 내실화, 특성화사업 등 9개 사업 21억원, 지방교육채는 203억원으로 이는 2003년 개교 예정학교 부지매입비 57억원과 정부의 교육여건개선계획에 의한 고등학교 신설 및 교실 증축비 146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배부된 사업비와 2003년도 개교예정학교 부지매입비,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질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방법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산과 관련된 안건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청에서도 답변하실 때는 질의 내용의 핵심만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의 신청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광주시 교육여건개선 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7월 20일자로 발표한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서 광주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고교학급 증설에 따른 교실증축예산 25억 6,000만원을 금번 2회 추경에 반영했는데 여기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첫 번째, 교실증축 예산이 내년 3월 개교를 위한 예산인데 현실적으로 남은 공사기간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공사기간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동절기인 점을 감안한다면 부실시공의 우려가 크다. 그래서 무리한 사업발주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 나름대로의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두 번째, 이 사업비가 사립학교 9개교에 32실의 교실증축을 위한 사학시설지원비 성격의 예산인데 이렇게 사립학교 9개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에 다목적 교실 신축비로 동아여고, 경신여중ㆍ고, 중앙여고 3개교에 26억 8,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와 같은 다목적 교실 신축 학교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도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는 고교는 내년까지, 초ㆍ중학교는 2003년까지 학급당 최대 학생 수를 35명으로 감축하여서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실증축과 함께 증설 학교의 담임 및 최소한의 교과목 담당교원 증원문제 또한 시급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원확충문제에 대한 시교육청의 자체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교육청의 도서관 정보검색이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교육청이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독서의 생활화를 중점추진하면서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도서관 정보검색 4,739만 6천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각 도서관 정보검색을 살펴보니까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은 금년 1월 신간 안내 9권만을 소개하고 있고, 금호교육문화회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간 안내판에 우리 금호교육문화회관에 데스크로 들어온 책을 주기적으로 안내 하겠습니다라는 안내 고지문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신간안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뿐만 아니라 중앙도서관이나 송정도서관은 아예 신간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에 전문도서, 아동도서, 교양도서 이렇게 명목으로 4,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간서적을 구입하는데 이런 신간서적에 대한 안내가 도서관별로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시민들이 각 도서관에 어떤 책들이 들어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정보검색운영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한 촉구를 하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재민입니다. 박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 첫 번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인데 공사기간을 충분히 반영했느냐의 문제는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시설쪽이고 해서 시설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박선정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저희들이 압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 같은 것은 9월 중순에 완성시키고 골조공사는 11월 15일 정도에서 완성시키고 동절기에 들어가서 내부공사는 건식공법이나 철골조 구조로 해서 완성을 해서 최대한 4개월 이상 공사를 하게 되면 완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골조공사 자체도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철골조로 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사립학교 설계심사 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단층건물, 증축되더라도 1층이 있고, 2, 3층으로 증축되는 기초가 필요없는 그런 건물로 시키고 전체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월 1일까지 만약 안 될 경우에 어쩌냐,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이것도 특별교실을 운영해서 쓸 수 있고 완성되면 다시 일반 교실화 시킨다든지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골조를 11월 중순 내부공사를 건식공법으로 동절기에 하겠다 했는데, 정부의 방침을 보더라도 철근콘크리트조로 증설하거나 학교 옥상에 철골조로 증설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개 고등학교는 아까 말한 대로 기초가 더 필요 없을 정도로 이런 여건을 검토하셨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방식으로 증축을 하더라도 학교건물의 하중에 지장이 없는지를.

그래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거기에 따른 결정을 한 다음에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문제다 그 말이지요. 먼저 선 안전점검을 한 연후에 이런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기본계획을 해 놓고 실제로 증축할 학교의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기본설계 중에 있거든요. 기본설계 중에 있으면서 안전진단이 필요한 건물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를 사립학교 교장이 하지요? 시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발주를 하면 다르겠습니다만, 각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발주된단 말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기본계획이 제대로 반영될 것인지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 아무튼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이러한 교실이 증축되는 문제는 대단히 우려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립학교 9개에 대한 선정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학생 수를 35명으로 했을 때 과연 학급수가 몇 학급이 증설되겠느냐 파악한 결과 일반계는 179학급, 실업계는 75학급이 증설되는 254학급이 증설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현재 잉여교실이 몇 교실인지 파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도 시설과 직원들이 가서 현지를 직접 방문 조사했습니다. 해놓고 보니 저희들 기 확보된 교실이 153개 교실로 파악되었습니다. 153개 교실 중에서도 문제가 생긴 것이 교실 증축을 요하는 것이 부지가 없다든가, 또 학교가 이설로 되어서 교실이 어려운 교실수가 23개 교실로 파악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문계하고 실업계를 파악한 결론으로는 78개 교실의 증축을 요한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인문계가 36개 교실, 실업계 42개 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업계는 현재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선입니다. 이것을 35명으로 하게되면 5명 정도를 가지고 학급을 늘리게 되는데 5명으로 한 학급을 늘리게 되면 실험실을 확보해 줘야하고 기자재를 확보해 줘야하고 교원이 뒤따라야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교육부에서 실업계에 대해서는 안 해도 좋다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문계 36개 교실만 증축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인문계 36개 교실에서는 전대사대부고 4개 교실이 포함되어서 나머지 32개 교실로 한 것입니다. 전대사대부고는 국립학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부가 직접 예산을 카운터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살레시오고등학교 4개 교실, 정광고등학교 3개 교실, 세종고 3실, 국제고 3실, 수피아 3실, 대성고가 2실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다보니까 우연의 일치처럼 사립학교만이 증축을 요하는 것으로 나온 것이지, 특별히 사립학교만 지어주기 위한 기준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다목적 교실까지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다목적 교실관계는 제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라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다목적교실 이른바 강당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른바 우선 순위가 낮은 곳은 해당학교에 체육관이 있는 경우, 부지가 없어서 시설이 불가능한 경우, 재배치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학급수가 아주 적은 경우, 이런 학교들은 일단은 우선 순위에서 낮게 책정해서 일단 배정을 합니다. 다목적 교실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7차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수 시설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우선 공ㆍ사립 공히 같습니다만, 어떤 사학의 경우는 추진의지, 교부 가능성, 법인별로 운영 학교수가 몇 개교이고 현재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부지 건폐율 같은 시설추진 가능성 이런 것을 종합해서 선정해서 보냅니다. 교육부에서 요청사항을 봐서 특별교부금내에서 해주고 특별교부금으로 부족한 경우는 최대한 자체 재원을 염출해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학교증축에 따른 교실증축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이 실업계가 제외가 되어서 인문계를 했고, 하다보니 전대사대부고를 제외하니까 사립학교가 된 것이지, 사립학교가 우선 순위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전국적으로 교육부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계가 다 빠져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전대사대부고는 국립인데 국립도 제외가 되었다?

아닙니다. 저희들한테는 제외가 되어 있어도 교육부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는 전대사대부고는 시교육청에서는 제외를 시켰다. 그러니까 32개가 전부 사학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다목적 신축 선정기준을 답변하셨는데 이 3개 학교는 방금 이야기하신 우선 순위가 낮은 항목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체육과, 재배치, 이런데 전부다 해당되지 않는 학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이 학교들이 다목 적 강당이 없었네요. 신축인데.

동신이나 동아는 없구요. 죽호학원 산하에 학교가 넷이 있는데 84년에 지은 체육관 겸해서 하나가 있습니다.

중앙여고는 다목적 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4개 학교, 다시 말씀드리면 법인별로 4개 학교가 공동으로 쓰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는 그 사항이 중앙중학교에 농구 선수들이 쓰고 있는 사항이고, 어떤 체육행사라든가 졸업식 행사라든가 공동으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7차 교육과정에 따른 팀티칭이라든가 수준별 수업을 위한 다목적 교육 용도가 아니고, 4개 학교가 공동으로 행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해하고. 산출기초를 보면 왜 동아여고, 중앙여고는 ㎥당 82만 8천원, 동신여중고는 74억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교부금액이 달라지는데 면적신청은 학교에서 판단합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에 학생수가 몇 명인데 쓰면 되겠다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교부지침에 보면 학생 수라든가 면적에 따라서 교부금액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동신여고는 규모가 적게 신청하셨고 다른 학교가 많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교육국장 민명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교원확보대책과 도서관 정보검색이 부실하다는 말씀을 해주었는데 그 두 가지를 간결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교원 확보문제는 정원 배정에 따른 신규 임용고사를 실시해서 교원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교원 배정숫자가 안 내려와 있습니다. 숫자가 내려온 후에 임용고사를 실시해서 교원 정원수를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정보검색 부실화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검색을 해 주셨는데 금호교육문화회관은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은 이 프로그램을 원에서 투로 업그레이드하면서 며칠간 작동이 안 되어서 검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호교육문화회관도 탑재되어서 곧 바로 복귀시킨 모양입니다.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여기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빠른 시일안에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부족 교원 수급문제는 아직 인적자원부로부터 어느 정도 규모라든지 지침이 하달 안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숫자가 내려와야…….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신청을 418명으로 신청했습니까? 중ㆍ고등학교 전체.

그렇습니다. 바로 임용고사를 실시해서…….

신청을 했으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에 따르는 지침을 확정지어서 시달할 것이고, 그것에 대비하는 교육청 나름대로 자체 확보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을 자료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정보검색을 어제 저녁에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답변은 맞지 않은 말씀이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중앙도서관, 송정도서관은 신간안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과연 이 도서관에는 어떠한 신간들이 구비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다, 그 말이지요. 다만 대출 받고 이것만 있지 신간안내가 되어 있지 않고, 금호교육문화회관도 안내판만 게시되어 있지 되어 있지 않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도 1월 것 9권만 안내되어 있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독서생활화는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런 부분은 차별화되는 정책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보완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도서관 정보검색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좀더 신경을 써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은 마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 위원은 교육사회위원으로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충분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의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2001년부터 2004년도 학교 신설계획을 보니까 57억원이 부지 매입이 왔네요? 2003년 것, 2004년까지 되어 있는데 제 지역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산초등학교 학생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답변) 그렇지요. 그 다음에 양산중학교? 됐습니다. 왜 묻냐면 지금 양산동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학교가 36급, 30급 학교로 짓는다고 2004년도에. 그래가지고 3월에 개교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양산초등학교가 2,500명, 그리고 용두초등학교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양산초등학교가 엄청나게 수가 많습니다. 인구가 5만되는데, 본촌동이. 그래서 양산중학교 근처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양산초등학교까지 가려면 꽤 멉니다. 그래서 양산중학교를 초등학교로 전환하고 중학교를 12지구에 중학교 부지를 확보해서 새 중학교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연구를 하셔서 부교육감께서, 왜냐하면 학생수가 너무 많습니다.

양산초등학교는 51학급이라 굉장히 큽니다.

양산중학교를 초등학교로 전환을 하고 중학교를 11지구로 옮기는 방향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양산초등학교가 과대 규모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지금 고등학교에서 하는 35명으로 낮추는 작업을 내년에 가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과대규모 학교는 분리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중학교가 하나 더 있어야해요. 고등학교도 있어야 하거든요.

양산중학교는 20학급밖에 안 되는 그렇게 큰 학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크지 않으니까 그쪽을 초등학교로 전환하면 되는 거에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임형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2차 교육비특별회계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는 없습니다만,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었고, 제가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서 학생 수를 35명으로 줄여서 교육환경을 개선한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2003년까지 완료하겠다고 앞서 답변을 주셨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고등학교를 우선 실시하고 초등학교는 2003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학생 수를 줄이는 문제는 초등학교가 더 급한 것이 아닐까요?

좋은 말씀이신데 아시다시피 7차 교육과정에는 11학년 이후, 그러니까 초등부터 10학년하면 고등학교 1학년인데 거기는 국민 공통 기본 교과라고 해서 거기는 선택이 없이 필수로만 하다가 고등학교 2, 3학년에 가면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원과 많은 교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먼저하고 초등학교는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하고, 교육부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말씀은 저도 아는데 실제로 학생과 교사가 대화를 나누면서 맨투맨식 교육이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은 고등학교 교육은 어떤 면에서는 주입식 교육의, 물론 다양한 과목으로 분리는 됩니다만, 주입식교육이 되어야 하구요. 초등학생은 토론식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외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의 경우 12명에서 20명까지 그렇게 교원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초등학교 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원칙적으로 말씀이 맞습니다. 교육학이론을 풀어보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수가 작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이미 시작되었거든요. 고등학교를 하려니까 많은 수의 교원과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우선하고 대통령 임기 중에 이 두 가지를 마치자 해서 급한 것을 우선 먼저 하고 내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부교육감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예.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안 되니까 현실에 맞는 쪽으로…….

그 다음에 특성화 교육 중에서 제일 관심 있고 학생들의 호응도가 많이 따라가는 것이 정보통신기술에 따른 특수한 교육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범학교 운영을 해서 초등학교하고 공립학교 체육고등학교 12개교해서 7억 4,700만원을 지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우선 여쭙고 싶은 것은 이렇게 PC를 교체를 하시면 노후 PC 활용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보화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과장 신현중입니다. 말씀은 노후PC라고, 그러나 실은 내용연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종전에 우리 486이나 586 넣었을 때 만들어진 것은 용량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용량이 커지다 보니 결국은 하드가 감당을 못해서 하드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유아용 자전거를 타는데 아이 몸은 커지는데 자전거는 그대로 둔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 PC를 폐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본다면 그 PC가 인터넷 검색전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실에 당초에 교원용 PC 한 대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필요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두 대씩을 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통교실에 당초 하드기반을 구축할 때 3회선씩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486이나 586 초기급은 교실에 인터넷 검색용으로 돌리고 교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교사용, 학습용, 컴퓨터실 여기에는 펜티엄Ⅲ로 교체해서 학생들이 각종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노후컴퓨터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386 PC는 없습니까?

현재 386 PC는 CD드라이브부터 장착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을 쓸 수 없고, 워드도 386은 도스체제입니다. 지금은 부품도 나오지 않고…….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노후PC라고는 하셨지만 인터넷 검색에는 문제가 없는 PC다. 따라서 학생하고 교원용으로 되어 있는 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2회선에 증설을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그 PC를 그 쪽 용도로 쓰도록 하고…….

아직 두 대씩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교실에 교원용 한 대씩은 들어 있거든요.

교단 옆에 항상 쓸 수 있더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PC가 현재 보면 멀티미디어 교육자료를 쓰는데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 PC를 교실 뒤쪽으로 돌려서 학생들이 인터넷 검색하는데 쓰도록 하고 교사용 자리에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쉽게 쓸 수 있는 용량이 큰 PC로 대체해 준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수요가 다 들어갑니까?

현재는 다 들어가지 못하지요.

남지요?

아니오. 모자랍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활용계획이 있으시다니까 그러는데, 실제로 PC가 각 가정에 보급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내용으로 보면 어린이들이 영세민 가정 어린이라든가 이런 어린이는 집에 PC 없습니다.

그 쪽에는 별도의 보급계획이 있어서 정부에서 복지차원에서 학생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PC가 없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교체에 따른, 여기는 노후PC로 되어 있습니다만, 노후PC를 그 사람들한테 불하라든가 어떤 방안을 통해서 그것이 가정에 있음으로 해서 가정에서 교육도 되는 것이거든요. 또 학생들에게 위화감도 없애주고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의견이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들이 교실에 그런 PC들이 학습여건이 갖춰지고 그때 나오는 PC들은 적극 검토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노후 PC라고 하는 것이 작동이 안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지금 현실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수용하느냐 못하느냐, 속도가 빠르냐, 늦느냐 차이지 동작이 안 되는 것은 없어요. 도스체제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기본적으로 동작하고 집에서 활용한다고 하면 아예 PC가 없는 학생들, PC 장만을 못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한테는 가정에 가서 불하하는 방법으로 줘서 그것을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정부에서 작년부터 저소득층자녀 PC보급계획에 의해서 작년에 1만 1천대를 가정에 보급했습니다.

보급계획이 이것과 별도 사업으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영세자녀들 PC보급계획 자료 하나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광주광역시 교육비 2차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다목적 교실 신축사업비의 경우에 사립학교는 3개 고가 선정되었는데 광주지역의 33개 사학법인에 대한 사학기반 경영평가결과 재단법인의 수익금 학교 전출 노력이 지극히 미미한 실정임에도 현안사업비 특별교부금 지원요청에는 우선 순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중앙여고의 경우에 기존 체육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목적 교실 증축비로 9억 7,400만원을 배정 받아 특혜성 시비는 물론 선심성 예산지원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사항 사립학교 문제입니다. 사립학교의 재정이 탄탄하다면 사학에서 일정 부분을 책임져 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광주의 경우에 사립학교 재정이 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목적 교실은 7차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는 필수 시설로 등장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7차 교육과정을 알차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설들은 갖춰야 하는데 사학의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도외시 할 수 없는 것도 공교육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공ㆍ사립 공통적으로 다목적강당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사립의 경우는 그러한 저간의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데 의존해서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죽호학원 산하에 학교가 4개 있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앙여고에 1984년도에 다목적 강당 형식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원이 4개 학교를 경영하다보니까 금파, 금호, 중앙여고, 중앙중해서 하다보니까 4개 학교가 이 다목적 교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교실의 용도가 체육관 형식으로 되어서 중앙중학교 농구부를 특성화해서 양성하고 있는데 농구부가 거의 쓰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목적 강당은 1984년도에 건립되어서 현재 7차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목적 강당 7차 교육에 적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현재 운영중이 다목적 강당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4개 학교에서 하는 행사 또는 체육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다목적 강당 증축하는데 있어서 신축하는데 있어서, 사립이 특혜성이나 공평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의 어려움도 이해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중앙여고를 가보았습니다. 거기에 4개 학교가 공통으로 사용한다고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호고등학교도 다목적 강당 있습니다. 금파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중앙여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등에 그쪽에 주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중학교는 모르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중학교에 주어야지요. 그런데 광주시에서 다목적 강당을 미보유하고 있는 데가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중앙여고에만 강당을 2개 사용하게, 중학교에서 사용한다고 해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고등학교는 독립법인으로 끌어 나가는 것이지 재단이 설립하는 학교를 총체적으로 묶어서 평가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려면 금호고등학교, 중앙여고, 금파공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야지 그 재단이 학교를 4개, 5개 했다고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해서 우선 순위를 올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지금 교육청에 자료 요청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평가종합보고서를 보면 거기에도 그렇게 높은 배점순위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중앙여고가 앞서서 지원이 되었느냐 하는 의혹을 타 사립학교에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자 분께서 명쾌한 해답을 못 내려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자 이것은 이렇게 해서 중앙여고에 내려줬다더라 당신네들 이것은 억지 주장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명분이 있고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여고가 죽호학원의 법인에 대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중앙중학교에서 쓰고 있는 다목적 교실이 왜 중앙여고 소관으로 되어 있냐면 중앙여고에 법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관이 관리가 누가 쓰고 있던간에 중앙여고 강당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짓게되는 다목적 강당은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7차 교육과정에 맞는 학교로 해서 다목적 강당으로 돌리고 현재 쓰고 있는 사항은 다른 학교 소관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 용도에 맞도록 관할변경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책임 있는 답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평가를 중앙여고로 해서 평가를 하지 금호고등학교 재단으로 해서 평가를 안 하지 않습니까? 단일 학교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아까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사학법인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재정결함보조금이나 법정전입금 자체도 학교마다 종합을 합니다만, 법인 이사장의 수익용 재산에서 나올 수 있는 수입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것은 재단에서 전입금 같은 것은 당연히 재단자체로 들어오니까 4개 학교든 5개 학교든 다해서 골고루 배정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삼을 수 없지만 학교를 평가를 할 때는 각 고등학교별로 평가가 될 것이 아닙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해서.

학교평가는 학교평가시스템이 따로 있구요. 아까 말씀 올린 사항은 사학기관경영평가를 매년하는 사항입니다.

사학기관 경영평가든 어쨌든 간에 재단 전입금 문제는 그 재단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다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맞는 맞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로 보았을 때 교육청에서 단위 학교로 봐야지 어떻게 그것을 재단으로 묶어서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법인 것이라면 4개 학교가 쓰면 4개 학교 아무데나 지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 경영평가하고 법인평가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학교 평가는 다른 차원에서 하게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학교 법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법인이 유지하고 있는 학교가 4개가 있다 하더라도 또는 몇 개라 하더라도 그 법인이 얼마나 운영이 양호한가 이런 쪽으로 평가하는 차원이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한 학교에 강당이 2개가 들어온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자료를 챙겨서 봤습니다만, 여기에도 하등에 중앙여고가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잘못을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재단의 로비력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아니면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니까요.

그 법인이 유지하고 있는 금호고등학교나 금파공고는 여기 자료에는 강당이 없습니다. 중앙여고에 있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84년에 지어진 것을 중학교 농구부 아이들이 전용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4개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점에 강당을 짓도록 계획을 세우고 지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금호고등학교 없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중앙여고가 있으면 금호고등학교를 지어줘야지요. 왜 중앙여고로 해서.

당초에 신청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는데 그러나 그 법인 내에 유지하고 있는 학교가 4개인데 4개의 학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점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하게 짓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7차 교육 과정 개편으로 해서 각 학교마다 다목적 강당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3개 학교, 4개 학교가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가운데에 지어놓고 어느 학교 소유도 아니고 재단소유다 이렇게 할 것입니까?

학교캠퍼스 내에 지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금호고등학교나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점에 짓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안 지어주면 죽호학원에 안 지어주면 부교육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지어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죽호학원이 자립형 사립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갔었는데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학재단보다도 훨씬 중앙정부나 교육청에 연계된 힘이 더 막강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이중적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있다면 차라리 중앙여고에 내려지는 예산을 금호고등학교에 없다면 금호고등학교에 하십시오. 그래야 이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금호나 금파나 학교 4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적정한 지역을 찾아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게 교육부까지 올라가서 처리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되지. 여기서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처리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당초에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학교는 4개인데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984년도에 건축한 다목적 강당 하나있습니다.

다목적 강당 큰 것을 원합니까?

다목적 강당은 학교에서 파악해서 적정규모, 이용하는 학생수가 얼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하겠다는 것이 면적이 구분이 됩니다. 보고 드렸듯이 교육부에서 정해준 특별교부금교부지침에 의해서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4개 학교를 경영하는 학원자체에서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중앙여고 자체가 대표되는 학교법인이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여고가 들어선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다목적 강당을 다른 학교로 돌릴 수도 있고, 한 학교가 두 개를 가져서는 안 되겠지요. 그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법인 이사회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봐서 아까 말씀처럼 한 학교가 두 개 가지게는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법인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부담하겠다는 학교가 몇 개 더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서 이번에 전혀 다목적 강당을 신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 사람들도 생각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광주시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고 객관적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졌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지요.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면밀하게 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간에는 교육감하고 가까운 재단, 또 교육부 실세하고 가까운 재단 이래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 것을 불식시키려면 교육행정이 올바로 서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시설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쁜 사람 먼저 주고, 미운 사람 나중에 주고, 힘있는 사람 먼저 주고, 힘없는 나중에 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확실한 데이터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은 분명히 하셔야겠네요. 방금 위원장님 질의와 답변을 보면서 죽호학원의 4개 학교가 있는데 다목적 강당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답변자료는 4개 학교에 3개의 강당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도 이것일 것입니다.

만약에 죽호학원에 강당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가 있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당은 없습니다.

확실하지요?

예.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시설물에 대한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어떠한 행위라도 예산만 갖다주면 그 예산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립학교 시설물 건립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사학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근거로 해서 사학지원이나 사업이 배정되어야지 그렇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특히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등 현행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개선을 위해서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확립하고 사립학교 시설물 수급과 관리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학을 감독하는 교육청으로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결심 내지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번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세차례 부교육감 회의를 서울에서 하고 지난 주말에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진도를 일일이 파악을 해서 일일이 청와대에 보고하는 그런 정도로 중시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공사감독 내지 부실에 대해서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각 시ㆍ도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행정직 한 명과 기술직 한 명으로 각 학교마다 책임제를 두어서 감독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논의되기는 각 시ㆍ도가 그런 방법을 원용해서라도 부실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만, 다른 일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