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차 200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현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기획감사실에 금년도에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하반기에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게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현황은 상반기에 보고드릴 당시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예산계에 구조조정 관계로 1명이 감이됐고 감사팀에 기강확립 차원에서 1명이 증원됐고, 또 군정홍보분야가 일용직이 출가해서 그만두는 바람에 1명이 감되고, 그다음 체육청소년계가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1명을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인원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이 21명이 봉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지난번 1회추경시 승인해 주신대로 총규모 977억5천9백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136억3천9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16억5천2백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가 19억4천7백만원이 증가를 해서 당초대비 136억3천9백만원이 됐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내용은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분석은 1인당 담세액은 16만원 그대로이고 1인당 투자액은 2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담세액의 15배정도 되는겁니다. 다음쪽입니다. 계속사업비 현황은 년초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산양하수도 처리, 간동농어촌 지방상수도,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 산천종합개발사업, 화천상수도 취수장 이전. 이렇게 6개사업이 계속 금년도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채무상황 문제는 차입액은 총 225억9천만원 이었습니다만, 상반기까지... 2월30일까지 상환한 것이 145억3천1백만원을 상황해서 지금현재 80억5천9백만원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7억5천9백만원을 상황하게 계획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환하게 되면 73억정도가 남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 주요사업의 총괄적 관리·지원체제 구축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조기발주사업으로 193건에 493억9백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기술직 공무원을 POOL해서 지역개발, 건설분야를 추진단을 구성해서 조기발주 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 발주율이 98%입니다. 3건이 미발주가 됐는데 그 미발주 내역은 간동농어촌 상수도 신설사업하고 화천취수장 이전, 평화의댐 안보관광지 조성사업. 이렇게 세가지가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요사업 심사분석은 금년도에 95건을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01년 상반기 현재 완료가 17건, 추진중인데 78건입니다. 그 중에서 추진중인 78건중에서 미흡한 사업이 11건입니다. 이 11건에 대한 사업은 파로호 관광단지에 관광지 조성... 다음에 간척스키장 같이 민자유치가 되지않아서 추진이 부진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또는 토지수용이라던가 군부협의가 안돼서 추진못한 사업이 있고, 또 화천박물관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아직 착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3/4분기와 4/4분기 동안에는 부진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심사분석을 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공약사항은 7개분야에 24개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는 56건의 사업이 됩니다. 그중에서 26건은 완료가 됐고 현재 추진중인게 27건,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라던가 유보해야할 사업이 3건입니다. 부진사업은 재래시장 현대화와 전원주택 개발사업입니다. 다음 유보사업은 대학유치 문제와 농업기계화사업, 농특산품 판매장. 이것이 유보해야 할 3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전원주택 개발계획수립과 단지조성은 민간투자를 유치하도록 방향은 바꿀것이고 시장현대화를 위한 행자부 예산지원시 시설현대화 종합설계 추진을 하도록 관계기관에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창안제도 발전적 운영입니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이 과제선정을 활용하기 위해서 1공무원 1제안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8월말까지 102건의 접수가 됐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이 제출하지 않은 것은 9월중에 제출을 받아서 시책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는 최종접수와 창안심사를 11월말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민을 위한 길이라던가 또는 군정에 관한 문제라던가 건설적인 창안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상과 우수상, 노력상등을 수여하고 또 인사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지향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추진입니다. 21세기 새로운 여건변동과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화천군 종합개발 계획을 제3차 강원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우리군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었었습니다. 당초계획은 10월말까지 종합개발 계획안을 수립해서 도에 제출하고, 또 도에서는 12월말까지 승인이 나면 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습니다만 관련법이 체계가 개편이 됩니다. 현재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이 국토기본법으로 대체지정 될 예정이고, 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 돼서 내년 1월에 통합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법제처에 심사중입니다. 이와같은 관계로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괜히 6천만원씩 들여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또 수정하고 계획이 그냥 휴지와 같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6천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기본법과 관한법률에 개정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또는 그 법에 만족스럽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강원발전연구원이라던가 또는 도에서도 유보하도록 보류의견을 제시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명년도에 가서 개편되는 법령에 따라서 내년도에 가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의 문제입니다. 2000년 1월21일 이 지원법이 통과를 해서 8월 28일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 행자부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면서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자료를 조사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접경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1년이내에 그 지침에 맞는 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제출하게 되면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서 종합계획을 행정자치부에서 명년도에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8월30일에도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참여하신 가운데 제1차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9월18일 2차설명회, 그다음에 9월24일 도에서 최종 설명회가 있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103건에 5천5백62억4천8백만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부를 해서 제출을 한바있고, 또 이번에 1차설명회 끝난다음에 농업관련 단체들이 회의를 해서 제출한 것 까지 포함을 해서 추가로 그 대상사업을 제출을 지난 토요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를 포함해서 9월18일 다시 의원님들과 같이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다시한번 있을겁니다. 다음 10쪽에 국내외 자치단체와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국내교류는 저희가 서울 서초구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서초구청을 초청해서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10월경에 서초구청을 초청해서 친선을 돈독히 할 예정입니다. 다음 국외교류 사항으로는 먼저 일본국에 대한 세키가네정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아직교류는 정식 협약서는 안돼있습니다만, 일본같은 경우는 상당히 세심한 분야까지 검토해서 완숙한 상태에서 교류협정을 맺게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못맺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중고등학생이 우리나라를 오고 명년도에는 우리 중고등학생이 일본을가고... 이렇게 해서 홈스테이 방식으로 산업시찰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국제간에 관계가 냉각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못했습니다. 또한 농어민후계자, 농업경영인 단체에서도 저희가 방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와같은 관계로 실시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고, 또 당장 농업인단체에서는 가겠다고 그러는 것을 실상 양국관계가 지금 아직 까지도 아주 능률적으로 가서 배울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양국관계가 아직도 얼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냉각기를 충분히 둬서 내년도에 교류사업을 시행하기로 잠정적인 결정을 보고 추진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군지편찬 관계입니다. 저희가 인문, 사회, 문화, 경제 등 전분야에 재편집을 해서 2000년도부터 저희가 2년간에 걸쳐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는 원고집필을 탈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또는 편찬·편집위원회에 자체감수를 해서 이상이 있는 것은 수정을 하고 또 조사가 안된 것은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까지는 원고에 대한 것을 아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경에는 인쇄에 들어가서 3월달에는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운영입니다. 5개년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10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서 보고하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투자심사를 지금현재 마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중앙 또는 도단위에 심사를 제출할 것은 제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상 50억미만은 군자체 심사가 되고 50억부터 200억까지는 도에 의뢰해서 심사하고, 200억이상은 중앙에 의뢰해서 심사를 받도록 돼있는데 저희가 8월말까지 도심사 대상과 중앙심사 대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서에 나온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완료했거나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 예산절감 신축운영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1월달에 절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승인해 주신 것이 856억1천9백18만6천원인데 여기에서 18억1천8백81만7천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절감예산을 편성해서 실행예산만 집행하도록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난번 결산심사에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제2회 추경예산을 9월말경에 상정될 수 있도록 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되면 불용액 관계도 전부 정리가 되겠고, 또 사업에 대한 계획수정도 아울러 이루어 질것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군정홍보책자 발간과 재정운영 공개입니다. 저희가 홍보책자는 군민에게『군민과 함께 열어가는 2001년도 화천군정』이라는 제목하에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저희가 군정설명회에 사용을 해왔고 공개를 해왔습니다. 또 지방재정운영 상황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또는 예방감사로 비위·사고예방 위주로 지도를 하기 위해서 공직기강확립 특별 기동감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기동감찰반도 운영을 해왔고, 또 민원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또 복지부동한 사항에 대해서는 촉구하는 이러한 행정상태로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찰한 결과 36명을 징계 또는 훈계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부패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특별교육을 지난 7월24일부터 7월27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본청을 비롯해서 사업소 읍면에 대한 교육을 VTR 시청과 아울러서 교육을 한바도 있습니다. 다음 민원행정 취약분야 감찰강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여부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가 확인한 결과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지연했거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했습니다. 다음 종합감사입니다. 저희가 기술센터와 위생관리사업소에 대해서는 지난 5월달에 실시를 했고 금년 계획되어 있는 보건의료원, 환경관리사업소와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상서면, 사내면에 대해서는 10월, 11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도에서 저희 화천군에 대한 종합감사 수감입니다. 여러 가지 일정관계로 당초 계획된 것 보다 조금 늦어서 10월 9일부터 10월 17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 읍면, 사업소 할것업이 감사준비를 지금 철저히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전기 재산변동 신고심사를 27명에 대해서 신고와 아울러서 지난 8월16일 법원 판사님을 모시고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규정이 달라져서 공직자 윤리법이 4월27일 개정이 돼서 건축직, 토목직 7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가로 되는 인원이 38명인데 그 분야까지 추가해서 재산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추가해서 재산등록 신고를 받아서 연말 또는 내년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번째로 군정홍보업무 추진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군정에 대해서 각종 시책에 대해서 행사자료의 적극적 수집과 일관성 있는 자료제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보도자료의 제공은 강원도민연합 3개 신문사를 비롯해서 KBS, MBC, 강원 케이블 TV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또 주요시책사업, 각종행사, 의정활동, 미담, 수범사례 등도 아울러서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와서 총 705건의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군정방송국 운영문제는 2월까지 운영을 하다가 중지한 상태입니다만,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공직선거와 부정선거 방지법에 위반이 된다."해서 저희 군정방송은 3월부터 송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집배는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대한 매일신문이 3개신문을 리장, 반장 414명에 대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군정 PR광고는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14번에 걸쳐서 홍보을 실시했고, 이 홍보시에는 군정의 주요행사라던가 시책사업 등을 적기에 홍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좀 현재까지 총 11번에 걸쳐서 홍보를 실시했고, 군보발간은 저희가 월150부씩 월1회 원칙으로 해서 자치법규 제·개정, 폐지, 고시·공고 등의 내용으로 해서 매월 1회씩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저희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총 7건이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 문제와 행정소송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치밀한 준비 서면도 제출하고 또는 불이익된 판결이 내려졌을때는 항소를 해서 계속 투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전국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서 정확한 기초 조사와 정리를 통해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업무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계연보를 작성합니다.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는 다 받았고 실과소, 읍면에서 지금 각종 자료를 집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11월중에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도시연감자료 작성도 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읍만 조사대상인데 저희 화천군에서는 경찰서, 교육청, 우체국, 실과에 해당되는 자료가 집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지난 4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조사한 결과 사업체수가 1,880개소가 있고 종사자수는 4,861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공업 통계조사도 지난 5월달에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사업체는 총 16개 항목에 대해서 5인이상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 관내에 11개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농어업 총조사는 지난 3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농가가 2,434가구, 어가가 31가구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체육기반 구축입니다. 체육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서 지역간 균형적인 체육발전과 체육공간의 확충을 해서 각종 도단위, 전국단체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우리지역에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천생활체육공원도 위라리에 건립을 위해서 현재 추진중입니다. 지금 용역도 완료됐고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시굴조사를 9월말까지 끝내게 되면 이제는 착공만 남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온정열을 쏟고 있고 또 미니축구장도 저희가 당초 위라리 일원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붕어섬에 한군데 설치 예정이고, 또 한군데는 생활체육공원내에 한군데를 더 설치하려고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니축구장에서는 테니스, 족구, 핸드볼, 풋살경기, 농구 등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다목적 경기장으로 만들것입니다. 다음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저희가 화천읍 중리에 배머리 부근에 입구에 동네 체육시설 부지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늦은 이유는 그 땅이 도지사 소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고 이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절차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하여튼 9월말까지는 완공이 될것입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확충은 하남면은 원천리, 상서면은 다목리, 사내는 학교뒤에 10월중에 완공을 목표로해서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이라던가 체력단련기구도 설치하고 기타 체육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남면 원천리는 사업이 완료됐고, 상서 다목리와 사내 사창리는 10월중에 완료가 될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가 성화산 등산로에도 동네체육시설을 천만원어치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열네번째 군민화합을 위한 건강체육 붐 조성입니다. 먼저 제2회 낭천얼음축제를 지난 1월20일부터 1월21일 2일간에 걸쳐서 화천천 특설링크에서 개최한바 있고, 아울러서 백곰기 전국초등 빙상대회라던가 체육회장기 군민 빙상경기대회, 군민 얼음축구대회등 겨울에 맞는 축제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화천군수기 읍면 축구대회도 11월중에 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할 계획이고, 다음에 제4회 체육회장배 기관·단체 테니스 대회도 11월중에 화천테니스장 외에 테니스장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대회 등위 부상을 위해서 저희 화천군에 비록 군의 군세는 열악하지만 자긍심을 고취하는 의미에서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도 2부종합 3위를 연속 3년 지켰고, 또 강원도민 종합생활체육대회도 태백시에서 지난 8월27일부터 8월28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열린 대회에서 금2, 은3, 동5개의 성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가 어머니 배구대회를 비롯해 15개 종목이 시기별로 있습니다만, 여기도 모두 참여를 해서 우리 화천군의 이미지, 긍지를 높일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어린이 체능교실등 9개사업에 4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생활체육 동호인회와 연계해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할것입니다. 다음 전지훈련단 및 체육행사 유치입니다. 저희 화천을 전지훈련의 명소로 부각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많은 여건변동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급 선수들의 훈련장소로 제공하고, 또 전지훈련단과 체육행사 유치를 위해서 지역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단 유치는 먼저 조정이라던가... 지금 조정경기장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전국체전 시도대표, 대학팀 대표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저희 관내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카누, 빙상, 레슬링, 축구 등도 관내에 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단위 체육행사 유치를 위해서 빙상, 펜싱, 태권도... 태권도는 도계획이 확정돼 있습니다만 10월경에 추진이 되겠지만... 또 축구... 얼마전에 여자중학교 통일배기 축구대회도 유치한바 있고, 배드민턴도 도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단위 빙상, 펜싱, 축구등 3종목에 대해서 또는 도단위는 태권도, 배드민턴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청 레스링 실업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임원이 3명, 선수가 6명으로 실업팀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수들이 맹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3회 출전해서 금5개, 은2개, 동4개의 좋은 성적을 올린바도 있습니다. 26회 KBS배 레슬링 대회에 있어서도 단체전에서 준우승을 했고 개인전에서도 금2, 은1, 동1개, 또는 금년도 회장기 레슬링 대회에서도 그레꼬르만형이 단체전에 준우승을 한바도 있고, 개인전에서는 금2개를 획득을 했습니다. 또한 세계선수권 레슬링 대회에 정충모 선수가 130kg이상 무제한급에 대표선수로 선발이 돼서 세계선수권 레슬링 대회에 출전을 하게될 것입니다. 다음 건전청소년 육성및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중 12번을 목표로해서 집합행사라던가 학교를 순회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공부방운영인데 사내면 늘푸른청년회가 주관을 합니다만 사내 복지회관 3층에서 연람석이 한 50석정도 됩니다만 이곳에서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청소년 희망기금도 저희 관내고등학교 3명과 대학생 1명에 대해서 불우가정 학생에 대한 학비를 지원해서 희망을 갖을수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고 있고, 또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를 위해서 각읍면에 구성돼있는... 5개위원회 50명 정도가 위촉돼 있습니다만 월1회 또는 주요시기별 연말연시에 캠페인과 아울러서 지도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상반기에 보고드렸던 세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의 발자취 사진첩을 제작하는 것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행정에서 찍은 사진을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전산입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각 기관·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화천군에 관련된 사진을 모을것입니다. 이것을 모아서 하나의 사진첩을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군민 아이디어 보상제도 운영문제인데 금년도에 이 시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고 또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했는데도 현재까지 참여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문제에 영향력있는 분들이라던가 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자 분들에게 서한문을 내서 군정과 또는 군민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모집하는데 전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부조리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입니다. 이 시책도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창구를 신설해서 부조리신고 우편옆서도 활용을해서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저희가 읍면 리장단 협의회라던가 애향파수관 19명을 위촉을 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남은 하반기 중에서 이문제가 좀 활성화 되도록 귀를 기울일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한 것으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정규모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에서 세입보다 세출에서 9백만원이 나머지가 생기는데 이 잔액의 용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페이지 공약사항 관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는 실적을 보고받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공약사항에 보니까 지난번 당초계획하고 똑같으네요. 실적이... 그대로예요. 실적이 는게 없는거 같은데... 2차년 계획하고 3차년 계획하고 아직까지 실적이 똑같으네요. 그리고 유보사항에 대학유치하고, 농업기계화사업, 농특산품 판매장 개설이라고 했는데, 글쎄 대학유치는 어려울지 몰라도 기계화사업, 판매장 개설 같은 것은 가능할텐데 이게 왜 유보가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에 공무원 창안제도 발전적 운영이라고 했는데, 공모가 1차에 102건이 돼있는데, 102건이 과연 창안에 실용가능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페이지 국내·외 자치단체와 교류협력 강화에서 국외교류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실장님이 설명하실때에는 외국교과서 및 신사참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여건에 일본교류를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서한을 내서 세키가네정에서 왜곡교과서 사용하지 않을수 없느냐고 해서 답변이 왔는데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다시 교류를 시작하는 단계로 본위원은 알고있는데 농업경영인 단체들도 보니까 10월달에 거기를 방문하게 된다는 것으로 알고있더라구요. 아까 실장님 설명에는 그것도 유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지금 다시 교류가 될 수 있지않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당초계획에 보니까 일본 세키가네정 마을외에 길림성 북방지역에 우리 강원도와 같은 유사한 지역을 찾아서 교류를 맺겠다 하셨는데, 실적에는 이게 빠졌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 그런 사항에서 그게 만약에 안된다는 것을 대비해서라도 당초계획에 하려고 했던 것은 한번 추진을 해봐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다음에 12페이지 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런게 아니고, 여기보면 군자체심사가 10억이상 50억미만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군의회 및 종합민원실 신축이 4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도심사를 받게 됐는지, 후위심사로 해도 될텐데 왜 이것을 도심사를 받았는지 여기에서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조건부란 무슨 조건부인지 여기에서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예산절감 신축운영에서 일반회계에 보니까 추진실적에서 절감액이 18억1천8백81만7천원인데 예산에서 과연 업무추진비에서 절감을 얼마했고 또 일반운영에서 절감을 얼마나 했는지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꺼번에 해놓으니까 일반운영비에서 감했는지 업무추진비에서 감했는지 구분이 잘 안돼서 그럽니다. 그래야 이것은 군민이 홍보하는 자료에도 많이... 주민들이 이렇게 군에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절감을 해서 군민을 위해서 헌신한다하는 홍보의 자료로도 유용하게 쓸수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군정PR... 잠깐 질문이라기보다는 여기보니까 홍보PR에서 홍보계획, 홍보매체가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인보인데 우리가 늘 보면 강원일보에서는 화천에대한 PR이나 기사가 많은 것 같은데 도민일보에는 얼마 안되는 것 같아요. 이게 숫자도 똑같은거 보니까... 홍보자료를 차이가 나게 줘서 그런지 왜 이게 차이가 나가지고 도민일보는 적고 강원일보는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페이지 농어업 총조사에 보니까 당초계획에 조사원 위촉을 한다고 한것같습니다. "조사원 위촉조사" 그랬는데 조사원을 위촉을 누구로 했고 몇 명이나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페이지 건전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 강화라고 했는데, 청소년 어울마당에는 작년에 길거리 농구대회도 했었고, 금년도 당초계획에도 길거리 농구대회도하고 댄스 경연대회 강습도 한다고 그랬는데 실적에 나타나지 않았네요. 왜 빠지게 됐는지, 왜 이것을 안넣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밑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서 지원을 하는데 사회복지회관에서만 하는데 우리 청소년이 공부할 수있는 것을 해준다면 사내면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화천군이나 각읍면에도 청소년이 공무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왜 거기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6페이지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추진 그랬는데, 올해 평가서를 보니까 조기발주가 잘되지 않는 것 같고 17건이 상반기에 완료가됐잖아요. 그리고 추진중인게 78건인데 정상추진하는게 67건, 부진된게 11건. 이렇게 보고서에 제출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상반기에 이정도 했다고 하면 자꾸 공사가 이월되고 일찍 조기발주가 되서 이왕 돈이있는 것은 빨리써서 해야 주민들한테 빨리 혜택이 돌아오는데 이것을 기획실에서 각실과에 조정하고 감독하는 기능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의 보고서를 보더라고... 그래서 이게 조기발주가 돼야만 빨리할 것은 빨리하고 늦게할 것은 늦게하고 그런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건지... 그리고 공공투자를 우리가 잘못해서 친환경피해를 엄청나게 많이보고 있다. 이것은 옹벽을 써야할 곳인지 아닌지를 분간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하천하고 일반 도로하고의 너무 낭떠러지가 높아서 아주 사고위험성이 굉장히 많다. 이런것도 있고... 네덜란드 같은데는 지금 바다를 메워서 땅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는 거의 바다를 더 풀어놓는 작업을 한답니다. 언제까지나 매일 남의것 �i아가다가 또 그사람들이 해체하면 또 우리도 하고... 빨리빨리 돌아서자 이 말이예요. 공공투자를 할 때 이런부분에 착안을 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지금 녹조현상이나 그런 것 들이 자꾸 일어나서 하는것도 있지만 전부 환경파괴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공공투자로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창안... 아까 길병오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102건이면 참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들어온것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있나. 볼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균형개발... 8페이지... 미래지향의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서면하고 사내면은 정주권개발사업을 하고 하남면하고 간동면은 오지개발사업을 했단말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총체적으로 했을 때 그냥 가만이 앉아서 하남면하고 간동면은 손해를 보고 앉았어요. 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이런걸 봤을 때 중장기 계획을 했을때는 이런 것을 다 감 안해서 정말로 지역의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착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11페이지에 생각하고 똑같은데 11페이지도 보면 중장기 지방재정운영에 관해서 지난번 8월 30일부터 31일 사이에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런부분도 굉장이 이야기를 많이 해놓고 있더라구요. 중장기 계획이나 지방재정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할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계획을 할 때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해야되는데 조감도적으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생각을 해야되는데 어떤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우리 지역이 군 헬기가 많은데 청소년들에게 헬기를 타고 우리지역을 돌아보는... 1년에 한번씩이라도 지역을 돌아보는 이런 행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는건 전부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총체적이 생각이 아니라 전부 측면에서만 보기 때문에 하다보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할 때 이런 생각들을 총체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 국외교류... 10페이지 보면 보다 큰곳과 해야되는데 우리 세키가네정하고 아직까지 자매결연은 맺어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너무 작은곳하고 하다보니까 배우는 점이 부족하다. 이재욱이라는 사람이 신문에 칼럼을 하는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 자기가 장기를 엄청나게 잘 뒀데요. 친구는 장기를 엄청나게 못뒀데요. 그런데 방학동안 심심하니까 서로 매일 장기를 했는데 그 장기를 못두던 친구가 방학이 끝나는 무렵에는 어느새 자기하고 비슷한 장기실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그만 곳하고 교류해서 무슨 배울점이 있겠는가. 그래서 보다 크고 보다 큰것과 정보가 많은 곳에다 해외교류를 해야되지 않은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보를 가지고있는 것이 많은데 우리는 계속 게임이 안되지만 계속 그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다보면 우리도 어느새 차원이 높아지고 하는게 되지 않을까? 유럽을 가봤더니 그 나라들이 전부 비슷비슷하게 잘살아요. 그걸 왜 그런현상이 벌어졌냐. 서로 정보교류가 아주 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한번 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군지 증보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에 강원옛지방연구소에다가 전부 용역을 해줬습니까? 소장 김명환의 원고집필을 말이죠. 그런데 이게 보면 지난번에도 대학교수들한테 의뢰를 했더니 인터넷이나 이런데서 쉽게하고 자기는 손도 까딱안하고 제자들한테만 전부 시켜서 뭐가 나왔냐하면 신문이 양구나 화천이나 다 똑같아요. 그 안에있는 신문이... 전혀 틀릴텐데 그걸보면 똑같단 말이예요. 이게 집필을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기다 문화원이라던지 우리 문화원장이 그래도 글쓰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서 같이 협력을 해서 했으면 더 좋은 글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쪽에다만 용역을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이라고 해서 아까 10억에서 50억은 자체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거기 교육을 갔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검사하는 사람들이 거의다 군수 측근들이 거기와서 봉사하니까 결국을 군수 의도대로 10억에서 50억 공사를 다 군수 의도대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 명단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홍보가 잘못돼서 농업기술센터라던지 이런데하고 해서 농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걸 받았는데... 홍보가 잘못된것도 있고... 지난번에 교육을 갔다온 다음에 신광태씨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양구하고 화천하고 비교검토 자료좀 하나 내놔라." 왜 주민들은 자꾸 양구는 보도자료도 많이 나오고 뭣도 잘하고 예산도 많이 따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양구가 잘하고 우리도 잘하는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잘하는 것을 해서 공공적으로 기획실에서 양구하고 조그만 소책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에게 "아 이 부분은 우리가 잘하고 이 부분은 양구가 잘한다." 이렇게 좀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 그리고 홍보자료를 낼때도 그렇게 하게... 그걸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평소에 느끼는데 지방이 자치제가 되다보니까 표가많이 나올때는 많이 투자를 하고 표가 잘 안나오는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투자를하지 않는데, 청소년 들이 잘 자라야 우리나라가 잘되는데요. 학교운동장을 가보면 유럽에 거의다 학교운동장은 녹색으로 변하고 있는데 일본하고 한국만 변하지 않아요. 그게 전쟁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럽답니다. 거기서 매일 전쟁연습 하다보니까 잔디구장을 해 놓으면 안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병장이지 운동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다가 잔디구장을 2년에 하나씩으로라도 시범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청소년들이 참 좋은 인상을 받고 자라날것이고, 축구도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녹지율이라던가... 사람이 자라면서 얼마나 녹색을 많이 보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인성이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악직분자들은 거의 시골에서 자라지 않고 도시에서 아파트 촌이라던지 골목에서 자란 사람들이 녹색을 보지않기 때문에 잔인한 범죄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녹색을 많이 볼수 있는 녹색운동장을 만들어 주면 참 청소년들에게 좋은 운동도되고 잘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저는 어느 부분을 지적하고 주문을 드리기 앞서 기획실에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화천군청에 기획실이라면 모든 사무나 기획을 담당해서 1년에 각부서 과에 나름대로 사업을 받고 업무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그 업무계획에 의해서 다시 기획실에서는 업무계획에 따라서 지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새천년들어서 우리가 시작을 하고 주요업무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늘 실태에 지금까지 하는 과정을 설명하시고 우리가 주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듣고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1년동안에 업무추진계획을 세운결과 어느정도의 성과를 거두었고 어느정도 추진했고, 미진한 부분은 어느정도 고 미흡한 것은 어느 부분이냐... 물론 모든 것은 다 하고있고 차근차근 해 나간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여기 계획에 나온건 예를들어서 세키와네정에 우리 화천군민이 학생이나 간다는게 취소가된다. 안되는거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봤을 때 기획실에서는 업무계획보고에 의해서 어느정도 추진하느냐, 또 어느정도 미진한 부분이 있느냐, 또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냐. 이제 금년도가 9월들어서 9월도 벌써 중순이 돼가고,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 여기 제가 검토해 본 결과는 상당히 금년도에 다시 이런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초에 내놨습니다만, 그 사업을 못하고 포기하는 상태도 많다. 그래도 우리 화천군청에서는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기획실마져 다시 넘기는... 금년에 못하는 사업이 있다면 참 불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답변을 할 때 부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업무계획서 몇 %가 진행이 됐고, 또 몇 %가 추진중이고, 몇 %가 도저히 유보시켜야 하겠다는 자료에서 설명을 해달라. 또한 이런부분은 이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키와네정 교류관계... 이게 일본하고 어려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보낼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이래서 못간다. 그 외의것도 금년 사업을 못할 부분이 이런 것이 있다.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실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사실 부분적으로 한 대목 한 대목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또 질문할 부분을 집에서 본결과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 중복질문 밖에 안되니까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달라. 아마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다시 말씀드려서 세분화 시켜서 기획실에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못한 부분이 뭐가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저희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용도와 예산확보 문제를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문화예술회관도 지금 현재 있으면서 이와같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있지 않느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회의실로서 의자가 있고 없고,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목적별로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만 이와같은 시설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복지회관을 하게 된것인데 여기는 물론 지하에는 각종 기계실이라던가 이런게 들어가겠고 1층에는 박물관 또는 여성회관을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층에는 지금 현재 결혼식을 할 때보면 저희 관내에서 결혼식을 사용하는 것이 천년관... 축협에서 지은... 그 다음에 화천농협에 2층...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주변의 주차시설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예식장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또는 장애인이라던가 여성단체라던가... 각계 각층에서 필요로 할 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꾸밀것입니다. 그래서 2층을 그렇게 사용하고 3층은 아주 광범위한 식당... 그러니까 그 옆에 종합생활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메인스타디윰에서 많은 도단위 행사까지 계획을 해서 추진이 되는데 그때 식당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던가 또는 여러 가지 휴게시설... 이런 것으로 현 단계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산확보 문제는 지금 분야별로 만족스럽게 하려면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한동에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하기 위해서 종합사회복지회관을 계획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박물관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박물관하고 같이 짓는겁니다.

의료원 과장이야기가 마지막이래요. 이분이... 위에다 증축을 해서 비도 안새게 하고...

네. 보조해 줄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것같습니다.

이건 아직 심사를 받아야 하는것이긴 하지만 받아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구요.

네. 그 다음에 종합감사에서 75만원 재정상 조치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은 강원일보에서 향토지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생산과장, 기술지원보급과장. 군청의 실과장들이 한 구좌씩 향토지보내기 운동을 하는게 있습니다. 이게 과장비용에서 지출했으면 괜찮은데 향토지보내기 운동에 필요한 20만원을 일부 수용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는 이와같이 과장들한테 나눠져 있는 향토지보내기 운동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회수를 했고, 그 다음에 출산휴가, 특별휴가 기간은 연가보상비에서 제외를 하게 돼있는데 이것도 착오해서 23만4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상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1일 출장시에 정액여비가 1만5천원중에서 3/1만 지급을 해야 되는게 이것을 31만8천원을 과다 지출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모아서 75만2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출을 잘못했기 때문에 재정상 조치를 한것입니다.

근본적 원인이 종목 단체별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시축식에는 지원하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사회단체별로 이것도 같이 하라니까 따로 다가서 하려고... 작년에도 처음에 모여서는 한꺼번에 모여서 연합체육대회를 하겠다 그랬는데, 실지적으로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 갈라지고 만거 아니예요.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축식 문제는 동호회별도 사정이 구구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산 안드는거면 뭐라그럴수도 없지. 뭐...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출예산의 차액 9백만원 관계는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보시면 맞습니다.

아니, 세입이 의존하고 자체수입 합해서 거기서 세출을 지원경비하고 투자경비하고 빼니가 9백만원이 맞는데...

세입에서 자체세입하고 의존세입하고 합하면 8백56억1천9백만원이 나옵니다. 일반회계...

글쎄, 일반회계... 그런데 거기서 세외수입에 세출을 빼니까 9백만원이 남는데...

세출도 기본경비와 투자비 등해서 이게... 8백56억인데요. 8백56억1천9백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아, 이게 당초예산하고 해서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 실적과 공약사업 문제가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2000년 말하고 2001년 상반기 하고 실적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사업별로 들어가면 실적에서는 좀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건수로 보면 변화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금년도 9월말에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결산을 하겠습니다만 아마 달라질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당초계획하고 지금 여기 실적이...

네. 이게 추진중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건수로 따지면 변화가 있기가 힘들긴 하죠. 더군다나 대학유치 문제라던가 이런 것은 변화가 있을수가 없거든요.

이건 유보가 됐는데 거기 당초계획에 보니까 농기계수리... 뭐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농업기계화사업 말씀이죠.

기계화 사업을 한다고 거기에 7페이지인가... 먼저 농산물 판매장, 대학, 농기계수리소 이렇게 했단말이예요.

네. 유보사업이 관내 대학유치는 이해하시니까 좋고 농특산품 판매장 개설문제도... 이게 사내면 광덕리 판매상에... 정상에 말씀이죠. 판매상들의 설립한데가 있었고 99년 이후에 농림사업 지원계획이 국도비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가분 수정을 해야 하는... 만약에 저희가 거기다 농특산물 판매장을 지으면 거기 지금 판매상으로 가있는 분들이 많은 가사경제에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한겁니다. 그 다음 농기계화 사업은 이것도 농림부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3년간인가 농기계 반값지원 문제가 이루어 졌었는데, 그것도 기간이 끝나니까 지원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된겁니다.

농기계값 보조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농기계 수리소를 못한다 이거예요. 관계가 없잖아요.

아니 농기계 수리소가 아니고,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보고때 유보사업이 뭐뭐냐 그러니까 농수산물 판매장하고, 대학하고, 농기계 수리소라고 했단말이야...

농기계 사업인데요. 그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리업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새차도 들여오고 시스탬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농기계화 사업입니다. 다음 공무원 창안제도 102건의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 시책을 10월말까지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2건이 들어온것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실천내용에 대한 것은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10월까지 전직원에 대한 창안제도를 전부 취합해서 11월달에 심사위원도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할계획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민을 위해서 또 우리 화천군정을 위해서 건설적인 사업이라면 모두 취합을 해가지고 예산반영할 것은 예산반영하고 또 예산이 필요없이 시책적으로 채택만해서 정책결정만 해서 추진하면 되는 사업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전공무원이 제출한 내용을 의회에도 문서로 통보로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초계획에는 개인상도 주고 단체상도 준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11월달에 심사를 해서...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102건에 대해서 창안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지... 안맞는게 있지 않느냐. 그걸 이야기 해달라는 거죠.

물론 제출은 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실현할 수 없는 그런 창안건도 있을겁니다. 또 우리 주민들에게 별로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혜택도 없다. 이 시책은 해봐야... 이런 것도 나올겁니다. 하여튼 이문제는 전직원의 것을 전부 받아서 심사를 완료한 다음에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교류문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키가내정과의 협조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군수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또 국가적인 정서가 지금 현재까지 일본국하고 그렇게 원활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상호방문 문제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방학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이 수업을 못하면서 왔다갔다 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농업경영인들은 지난번에 회장단이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군수님실에... 와서 협의하기를 실상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원활한 상태가 일본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금방 간다고 그랬다가 안간다 그랬다가 그방 간다는게 사실상 행정으로서도 좀 문제가 있고... 냉각기를 두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장단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영인들은 10월경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하여튼 그문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길림성에...

네. 중국 북부지방의 교류를 위해서 저희가 도에 국제교류화 협력실에 방문을해서 저희가 중국하고 교류를 희망한다는 것은 중국을 담당하는 팀장이 있어요. 그분한테 말씀을 해가지고 지금 어느성으로 할것인지 선정조사 중입니다. 이문제는...

우리 청내에 있어요.

아니죠. 도에 국제협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담당 팀장이 있는데 그분에게 요청을 한겁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안나왔는데 나오게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50억까지 자체심사를 하게 돼있었는데 이게 30억을 변경이 됐습니다. 자체심사 한도액이...

언제 이렇게 된거예요.

금년에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에 계획보고에는...

네. 저희가 잘못알았던 겁니다. 변경은 금년초에 된겁니다. 보고드린 후에 변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3월 26일 행정자치부예규 제74호로 변경이 돼서... 다음 절감예산에 대한 18억1천8백만원 내용에 대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일반회계에 내용별로 액수를 질문주셨는데, 일반행정비 분야에 1억7천36만9천원, 사회개발비에 8억3천7백9만3천원, 경제개발비 분야에 5억3천5백80만4천원, 민방위비에 354만원 등등 갈라져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얼마, 업무추진비에서 절감하고 이거...

그럼 저희가 말씀이죠. 조사해서 추후 서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홍보매체에 대해서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대한 신문게재에 문제를 질문주셨는데, 저희는 705건에 대해서 자료를 두 개 신문사에 똑같이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같은시간에... 그런데 그 신문사 사정으로 어떤신문사는 내고 어떤 신문사는 또 안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신문사 사정으로 인해서 자료는 똑같이 저희가 드립니다만, 신문에 게재하는 건수에 대해서는 신문사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보도해 주면 보도비 주는게 없나요.

광고료는 드립니다만, 기사에 대한 것은 안드립니다. 집행을 안합니다. 다음 농업통계조사 조사원 위촉관계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각종 통계조사를 할 때는 몇 년전만 해도 공무원들이 조사원으로 위촉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실상 자기 본연의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야할 일들이 많은데, 이 조사시기는 정해져 있고 조사가 힘들기 때문에 국비로 조사원을 위촉합니다. 조사원 위촉할때는 읍면에 희망자를 추천 해달라고 지시를 하면 읍면에서 희망여부를 조사해서 희망자를 추천하게 되면 군수가 위촉을 해서 일당 3만640원을 주면서... 국비입니다. 전액... 주면서 12일간에 걸쳐서 조사원이 조사를 해서 조사표를 제출하게 되는겁니다.

몇 명이나 위촉했어요.

30명 위촉했습니다.

공무원이죠. 전부...

아닙니다. 이건 주부도 있고요. 일반인들입니다.

주민 희망자 중에서 하는거죠.

네. 주민 희망자 중에서 받습니다. 다음 청소년에 관한 행사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에도 제일교회와 저희군이 협조해서 일부사업비는 지원하면서 길거리 농구대회, 풋살경기 대회도 개최한바 있고 11월중에 JC가 저희하고 협조해서 길거리 농구대회를 또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집합 또는 학교별 순회하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실 실적을 받는것이기 때문에... 사업비에도 당초에는 1,600인데 여기 또 줄었네요. 이것도 절감차원에서 그러는 건가... 당초에는 1,600이더라구요. 그죠. 소요예산이... 그런데 여기는 1,560만원이 됐네...

양여금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양여금 그렇게 나누어 지는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지침이 1시군 1읍면입니다. 그래서 1읍면에 대해서만 양여금하고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나머지 더 하게되면 군비로 하게 돼있습니다. 물론 저희 관내에서 각읍면에서 지원을 해야한다는 목적성, 실천성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군비를 드립니다만 전액...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1군당 1개읍면씩이기 때문에 사내만...

돌아가면서는 안되나요.

청소년 공부하는곳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있다면 군비라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발주 문제는 물론 기획감사실에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챙기고 독촉하고, 또 취소하고 이렇게 챙겨야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하는 방대한 사업을 전문분야에 기술직도 없는 저희 기획실감사실에서 전부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분석을 할 때는 사업이 착공이 됐는가 안됐는가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그정도 파악을 할 따름이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기술적인 분야까지, 시공방법까지, 환경을 생각하는 분야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의 기능으로서 그와같이 총괄적으로 리드를 했으면 좋긴 좋겠는데 저희 직원부족 또는 기술직부족 등등 사정으로 각 실과소에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야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하여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있게 분석·검토 또는 지도할 수 있는 챙길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진한 것 11건은 거의 매년 나오는 문제고, 그리고 간동상수도 농어촌 상수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채수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건 확정이 됐습니까? 강변 채수로...

네. 강변채수로 거의 확정 단계인데요. 지금 도 관계기관에 승인신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 검토를 해서 "강변여과수로 해도된다. 안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된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해당실과에 업무보고때 한번 챙겨주시면 아마 정확한 답변이 될것입니다. 11건의 사업이 대강 이렇습니다. 화천공설묘지 조성사업. 이것도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데 실상 추경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정상으로 추진될겁니다. 용역을 지금 하는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파로호 관광단지 조성사업하고 간척스키장, 화천온천 관광지. 이 세 개사업은 민자를 유치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해도 조금 자금관계가 민자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화천박물관 문제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비 부족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용역을 그것도 아마 실시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돼있고... 화천도시계획 재정비 마무리, 사내도시계획도로 정비개설. 이런 것은 지장물 이전협의가 지연돼서 늦어지는게 있고, 화천도시계획 재정비는 사실 판단이 됩니다만 정상추진으로 돼있고 간동농어촌 지방상수도의 신설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시스템 확정문제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도와 저희 화천군이 지금 계속 심중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화천산업도로 개설공사도 국비가 좀 많은 금액이 연차적으로 계획된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거고... 광덕·명월간 도로 확·포장도 군부대가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사격장을 핑계로 해서 이게 잘 안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건이 부진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문제도 연말에 신경을 써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파괴치 않도록 각종 공사에 시공 공공투자 문제도 말씀하신대로 동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장기개발계획 문제에 대해서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에 균형발전에 착안을 둬서 운영을 해달라는 주문이셨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적별로 특별사업이 지정돼서 사업별로 결정을 짓다보니까 읍면간에 또는 낙후지역과 발전지역과 균형이 좀 안맞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신경을 써서 앞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문제도 10월달에 위원님들께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계획은 이렇게 세움니다만 현실과 부합된 것이 시대적변화, 지역적변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안맞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도 그 시대에 맞게끔 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서라도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계획문제는 많은 사람이 참여한 가운데 수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접경지역 개발사업도 1차설명, 2차설명, 마지막 확정전에 설명. 이렇게 나가는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류문제에서 작은 자치단체와 큰 자치단체간의 교류문제도 실상 서로 상대성이 있습니다. 이득이 있어야 교류를 하려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큰 자치단체가 작은 자치단체와의 교류하는 것을 꺼리고, 특히 일본같은 나라는 만났다고 해서 교류가 안됩니다. 수차례 신뢰도를 점검하고 "과연, 교류를 해서 이득이 있겠는가."도 점검을 하고 아주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교류 협정이 아직 안돼있는 상태입니다만, 하여튼 저희 자치단체가 우리 화천군이 이익되는 방향으로 교류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교류를 하고있는 다른 타 자치단체도 이 문제에대해서는 골몰하는 겁니다. 실상 교류를 해서 얼만큼 이득을 보고있느냐. 이문제는 반성할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익이되는 방향으로 국제화 시대에 또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끔 그때그때 수정하면서 국제교류를 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군지편찬 용역문제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실상 양구와 화천군의 동식물이 같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용역을 주고보면 진짜 용역자체가 휴지와 같은 아무 의미없는 이런 것으로 변화할 수가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를 그동안 2년에 걸쳐서 수집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집한 자료가 질서정연하게 문구, 문법 여러 가지 기술있는 분야, 전문분야에서 검토해 주십사해서 옛지방연구소에 보냈는데 옛지방연구소장이 강원600년사고 집필을 하다시피 해서 편찬감수까지 끝낸 기관이고 해서, 저희 강원도내에서는 그래도 제일 양질의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가 아닌가 해서 그리고 줬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나온다음에는 11월, 12월 두달동안은 편집위원 또는 아까 말씀하신 문화원장님 같은 분들에게 자료를 골고루 보실 수 있도록 그것을 돌릴겁니다. 그때 잘못된 것을 수정을 해주시면 그것을 정비해서 내년 2월에 인쇄들어 갈때는 완전한 그런 군지가 될 수있도록 단계를 거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군지는 잘만들어야지 잘못만들어 놓으면 얼굴인데, 와서 딱 볼 때 정말 학계들이 화천군을 알고 싶으면 군지를 보자고 그러거든요. 이게 잘못만들어 졌을 때 아주 큰 챙피를 당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감수를 위원님들한테까지 또한번 돌릴겁니다. 다음 투·융자사업 심사위원 명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자료로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구·화천에 대한 비교문제가 실상 위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 행정에도 상당히 치밀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예를 들면 양구군하고 인제군이 채무없는 군을 비교하다 보니까 채무상환 경쟁이 붙은일도 있었고, 또 우리군의 일도 "양구군하고 화천군하고 왜 양구군보다 인구가 많은데 화천군이 예산이 적으냐." 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양구보다 예산면에서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구한테 떨어지는 면은... 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사항은 예산이라던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노력을 그동안 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도 저희가 많습니다.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택지를 개발해서 그걸 판매하는 특별회계 액수가 많아서 많지 실상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우리가 많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질문주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지역의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추후에 비교하는 자료를 비슷한 군끼리... 꼭 양구뿐 아니라 다른 군에 군세가 같은 군을 종합적으로 한번 비교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됐으니까 뭐라고 답변할 사람이 없어요. 그것좀 빠른 시일내 만들어 주세요.

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만족스런 답변을 위해서라면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희가 2/4분기에 심사분석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제가 그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 상반기 중에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는 총 8개분야에 95개의 단위사업을 평가했는데, 완료가 17건, 정상추진이 67건, 부진사업 11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체로봐서 제대로 군정이 가고 있다고 종합적인 평가는 나왔습니다. 각종 시책별로 실과소별로 연초 업무보고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하고,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는 점이 일부 있었고, 또 시기적으로 미도래하고 주민의 반대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비협조로 조금 부진한 사업도 발생을 했다하는 내용이고, 대체로 전체적인 총평은 군정이 바란대로 당초 실과가 계획한 사업대로 가고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심사평가 결과를 보면 21세기 미래지향적 군정사업과 지역정보화 구축에 있어서는 국내외의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도 세키가네정하고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서초구하고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54개 시책이 잘 추진이 되고 있고,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도 인터넷 주민정보이용실 설치. 이것도 상서면에 완료가 됐고 하남면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건 계획한 대로 됐고 군정시책 발전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복지사회 사업추진 분야는 자활사업, 여성의 지휘향상, 건전청소년 육성 보호활동도 강화되고 있고, 경로당신축, 사내면 보건지소 신축도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있고, 붕어섬 휴양지조성 또는 여러 가지 주민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많은 편의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저소득층 기초근로 능력배양, 여성복지 기반구축, 군민여가시 시설을 확충하고 또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현실에 맞게 예산규모에 투자비를 많이 할애하는 등 이와같은 것으로 평가가 됐고 체험과 휴식의 4계절 관광여건 조성분야에는 평화의댐 파로호 안보관광지 개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 광덕계곡 관광지조성, 광덕그린 일산 덕촌관광농원 등의 체험·체류형 관광지 조성은 순조롭게 추진이 된다. 그러나 조금전에 11개사업에서 3개사업 부진사업에서 나왔듯이 간척스키장과 또는 화천온천 또는 화천 파로호 관광단지 문제는 민자유치가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진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업 육성을 위한 농가경쟁력 강화분야는 벼 건조저장시설 8백평규모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도 설치가 되고, 저장고도 115평짜리를 하나지었고 친환경 오리농법이라던가 또는 메뚜기마을 조성 또는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을 통해서 친환경 사업에 조금 다가가고 있고 또는 양질의쌀 생산기반 마련과 도농간의 판매장 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지역개발사업 분야도 사회기반 시설확충 분야에서 오음도시계획도로 문제, 간동 농어촌지방상수도 신설사업도 조금 심중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부진한 것으로 나왔고 광덕·명월간, 봉오·마현간, 거례·삼화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해야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합니다만 자금이 국비가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군민에게 만족스러운 이런 사업은 아직은 못하고 있다는 평도 평가가 됐습니다. 다음에 쾌적하고 살기좋은 청정그린화천 보전분야는 산양하수종말처리시설이 현재 40% 진도를 내고있습니다만, 빨리 사업진도가 완료가 돼서 청정화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게 해야되겠고, 화천, 사창 지구에 오수처리 문제도 조급히 해야되겠다. 이것도 국비가 내려와야 지원이 돼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정그린화천 건설분야에서 좀 미흡한 것으로 평가는 됐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와 발전과 생활체육여건 조성분야는 과거에 비해서 많은 행사를 통해서 지역을 알리고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는 지역을 알릴수 있는 문화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문제는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문제로 평가가 됐고, 기타 중요시설 공사분야에서도 농어촌도로개설, 지하수 관정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등등 34개소에 개보수 사업을 함으로서 기존 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군정을 쏟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말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람직한 면으로 가지못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사업비의 확보방안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민의 많은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연내로 알뜰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장장 전반적으로 우리 군정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각 과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다시 사업계획을 그 나름대로 예산과함께 부여해 줍니다만, 저는 묻는 부분이 사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만 물은거예요.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에서 과연 금년도에 업무보고에 나왔다시피 주요업무보고 대로 얼만큼 성과를 거두었느냐. 그 부분을 질문드린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보면 총괄적인 사업도 있어요. 예를들어서 11개사업도 한다 못한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만 제가 물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개발과 소관에서 "당신네들이 금년에 업무계획보고 하면서 사업이 쭉 나왔는데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얼마나 못한 부분이 있고 얼마나 미진한 부분이 있느냐." 물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물었는데 전반적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소상한 말씀은 좋은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느 사업이 말입니다. 어느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측에서 목표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도표를 놓고 "야, 기획실에서 이달 사업이 뭐지. 업무가 뭐지." 도표 딱 해놓고 "아, 이달에 이거지. 이대로 추진해."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이월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것도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도표를 놓고, 업무보고 서류만 볼게 아니라 "이달에 이렇게 할 사업인데 이정도 해야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 업무보고에 처음에 1월달에 말씀한바와 같이 업무계획서는 얼만큼 추진했느냐. 현 달까지... 못한부분이 뭐가 있느냐. 이런것을을 한번 묻고 싶었어요.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로 좁혀서 말씀드린 다면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지금 현재 부진으로 나와 있는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미도래 했거나 또는 자금문제로 인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은 특별한 사업은 비예산 사업이 더 많으니까요. 지금 부진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금년내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한가지만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조기발주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야기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할때는 조기발주가 안되는 원인중에 제일 핵심적인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예산편성해서 심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시기에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년도... 결과적으로 제일 끝에 예산심의 결정돼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게 몇월달에 끝납니까?

11월 20일까지 종합합니다.

그럼 11월 20일에 하면 1월1일부터 집행돼서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지금 이야기는 1월 1일부터 추진이 되는데 편성은 그렇게 되지만 사업과에서 할 때는 이것을 또 예산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합니다. 그렇죠. 설계도하고 또 설계에 따른 사업자 선정도하고... 이러다 보면 그게 4, 5월 다지나야 착수를 하게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11월에 끝나는게 아니고 한 6월정도돼서 끝나야 사업체에서 그걸 받아서 해서 조기발주가 될 수 있는데 이런게 안이루어 지니까 조기발주가 안되는게 첫째원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업장과 관계되는... 그리고 또 환경에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에는 제가 올해 현지확인을 하다보니까 지금 사업처에서도 환경에 신경쓰는 것이 조금 보였어요. 왜냐하면 시멘트로만 옹벽을 쌓고 하다보니까 물고기라던가 이런게 안좋아서 돌쌓기 이런걸로 해서 하는걸 보면 그런걸 신경을 쓴다 하는게 보였는데 진짜로 조기발주가 안되는 것은 그런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6월안에 마무리 돼서 각사업체에 돼서 미리미리 사업자 선정도 되고 설계도 하고해서 끝날 수 있게끔하면, 해토되자마자 바로착수가 될 수 있는데 해토되자마자 그때가서 설계를 하고 현장측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기발주가 안되는 거예요. 그런게 빠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게 어떻겠나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냥 반문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에 정려하시는 행정사무 특별위원회 이현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정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저희 재무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행정사무특별위원회 이현대 위원장님, 최광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직원현황, 사무분장,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재무과장 밑에 부과, 경리, 징수, 공유재산, 토지관리, 지적 6개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37명으로 부과가 7명, 경리5, 징수4, 공유재산 14명으로 돼있습니다. 공유재산은 운전기사가 9명이 포함돼서 인원이 많습니다. 토지관리계가 5, 지적이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부과업무는 주로 지방세 부과에 총괄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세원조사·발굴, 과소관업무 기획조정이 되겠습니다. 경리는 주로 계약관리업무, 물품출납관리 처분,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총괄, 군금고 수납대행점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국공유재산, 차량유지, 청사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건축물대장 보존관리, 부동산 중개업관리, 부동 산 실명제 및 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은 지적공부의 보존관리라던가 지적측량 검사,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사현황은 본청외에 12개기관에 19동의 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토지는 32,625필지에 7억6,157만3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146동에 4만1천 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현황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총 42대입니다. 승용차가 10대, 승합차가 5대, 화물차가 12대, 특수차가 17대가 되겠습니다. 다만 좀 말씀드릴것이 저희가 현재 운전기사가 지금 4명밖에 없습니다. 본청에는... 그래서 차량은 기사 한사람이 두 대씩 관리하는 그런... 기사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적통계가 되겠습니다. 지적은 지번수는 75,28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908.84㎢인데 약 2억7천4백만 평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화천읍이 32%로 제일 많고 지목별로 보면 주로 임야가 85.2%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유지하고 호수가 총 합하면 91%가 임야하고 호수로 돼있습니다. 나머지 9%가 전·답·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7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첫 번째 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세수증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목표는 62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세가 21억8천3백만원, 군세가 40억4천5백만원입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도세가 35%, 군세가 65%가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53억2천9백만원으로서 도세가 22억1천3백만원, 군세가 31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44억4천2백만원으로서 도세가 19억8천3백만원, 군세가 24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프로테이지를 본다면 도세가 44%, 군세가 5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액을 보고드리면 8억3천5백만원입니다. 8월30일 현재입니다. 도세가 2억1천4백만원, 군세가 6억2천1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도세는 취득세가 좀 많습니다. 과년도 수입이라고 해서 계속 1억4천1백만원이 됐고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1억1천3백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3억9천만원입니다. 다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의 확충강화에 과세자료 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법인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109개법인으로 관내90, 관외가 19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중점조사내용은 국세 납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는 3월부터 5월까지로 끝이 났습니다. 중점조사내용은 재산세 과세대장과 현지건축물을 확인대사 하는겁니다. 추진실적은 법인세무조사는 13개 법인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추징부과를 5개법인에 1,221만7천원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15건에 4,098만2천원을 했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 실적은 7,363건을 했는데 조사결과 신축이 97, 증·개축이 31, 멸실이 72로 추징부과 된 것이 33건에 187만5천원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미조사 법인에 대해서 조사결과 추진대상법인은 과세예고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상법인 정비도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과세자료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실적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사업장 전산입력이 377개 업체를 했습니다. 지방세 부과는 재산할 사업소세가 67개업체에 1,353만3천원이었고 법인·개인균등할 주민세는 310개업체에 2,025만5천원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범군민적 재정확충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관외등록차량에 대해서 차적지 이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해보니까 322대가 관내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관기관 정례협의회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현재 이것을 계속해서 협조를 하고, 차적지 이전은 현재 여기 나왔습니다만 교육청, 학교해서 11대를 주소이전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관계기관 단체 간담회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저희가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저희가 서한문도 보내고 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유관기관에 인사발령을 해서 교육청이나 우체국이됐는데, 거기에다도 차적지이전 협조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지방세 납부안내 및 체납예방 홍보강화가 되겠습니다. 실적만 보고드리면 지방세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포스터 공모전을 했습니다. 초·중·고로해서 표창도 했고 들어오는 현관에 한달동안 전시를 했습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시에도 순회하면서 읍면별로 홍보를 했습니다. 화천군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안내를 4월, 6월 두 번에 걸쳐서 했고, 반상회보를 통한 납부안내는 현재 4번을 했습니다. 자진신고 납부 과세예고 안내문 발송을 67건을 했고, 자동차 일할계산 신청 안내문 비치도 민원대에 100매를 만들 어서 했습니다. 지방세 안내책자를 읍면에 비치하기 위해서 2백부를 배부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게 종토세하고 자동차세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간내 납부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나 화천군 홈페이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총 8,626건에 7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1,051건, 군세가 7,575건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체납액 징수액은 4,552건에 3억3천9백94만7천원을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기간이라던가 체납자 징수독려반을 운영하고... 특히 저희가 이번에는 관외 체납자 독려로 읍면과 합동으로 저희가 군에서 여비를 지원해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특별징수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도 8월 월례조회때 시상을 했습니다. 간동면을 했습니다만, 실적은 좋았습니다. 관외 체납자에 대한 독려를 앞으로도 계속 중점을 두겠지만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자동차세 같은 것이 사람과 차도 행방이 불분명해서 그런것들이 문제가 되는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이 528건에 1억2천139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압류라던가 자동차 압류, 채권압류, 번호판 영치가 되겠습니다. 체납자 재산조회는 전국으로 해서 937건에 6억3,591만원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부동산 조회가 482건, 예금조회가 175건, 주소지 213건, 기타 67건... 결손처분은 현재 110건에 6,763만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방세 휴대용 단말기가 10월이면 완료가 되는데 이것을 해서 최대한 활용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동안 운영하겠습니다. 또 체납액징수 우수읍면 시상도 연말에 3개읍면을 120만원을 시상토록 하고, 지방세 체납자 전국재산조회도 11월달에 하겠습니다. 징수불능 결손처분 및 고질체납차량 정리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체납액 정리에 체납액이 앞에 현황하고 조금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 미수액이 8억3천5백인데, 이 뒤에보면 7억9천6백만원인데 그것은 우리가 8월에 자납분 취·등록세가 아직 납기가 안된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체납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도세가 2억1,400하고, 군세가 6억2천2백만원인데 여기에서 8월자납분... 도세는 취·등록세가 한 1,200만원이 포함이 안됐고,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간이 완료되지 않아 그게 7천만원, 다음에 군세 8월정기분 주민세중에서 미납부액이 있습니다. 8월이면 은행에서 넘어오는게 9월 10일 이후가 됩니다. 그게 아직 포함이 안됐는데, 체납액으로 볼 수 없기때 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해서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맞지 않는 것은 그래서 맞지않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리시스템 기능향상입니다. 윈도우용 지방세 시스템 도입인데 이것은 이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6월 30일해서 7월20일부터 시작했는데, 프로그램 구입비만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하면 시스템 자체를 조금 변경해서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것을 사용하는데 앞으로 자료만 확보가 되면 정기분석표, 자동차세나 종토세는 이 시스템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체납통계 관리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하고 행정자치부 간에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세표자료 전송은 완료했습니다. 1회 완료했고 종합토지세 자료전송은 오후에 했는데 정기분하고 변동분이 되겠습니다. 체납자료 구축전송도 월1회씩 8회 전송완료됐습니다. 체납갱신 자료 및 과오납자료 구축전송도 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재 3억2천30만1천원입니다. 이 세외수입은 주로 차량에 대한겁니다. 차량검사 미필 과태료하고 책임보험 미가입자한테 과태료 부과하는게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부과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가지 분야에서 부과된 금액에 대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징수액은 2,475만8천원 했습니다. 이것도 정리기간을 연2회라고 했지만 수시로 하고있습니다만, 앞으로 차량압류도 저희가 718건에 9천4백만원을 압류해서 부동산 및 차량을 압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납액 일반 지방세 체납액과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계속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의 극대화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에있는 금고의 돈을 현금을 예금해서 쓰는 이자발생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그래서 5억6천만원인데 이자수입은 1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굉장이 많은 241%라고 나와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일반불용액 작년도에 쓰지않은 돈하고 수해복구까지 약 490억이 됩니다. 그것이 이월되면서 이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렇게 당초 목표액보다 굉장히 많이 이자수입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은 유휴자금 장기예치로... 여기보면 제일 긴 것이 6개월, 3개월 이렇게 돼있습니다. 6개월이상이면 이자가 좀 높고, 1.5%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자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입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시점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인데 이것을 설명드리면 실적보고 보다는... 우선 전산입찰은 저희가 등록을 할 당시에 OMR카드를 주면 등록업자가 거기에 표시해서 주면 그게 입찰통에 들어가서 당일날 참여하지 않고도 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처음 시행했는데 앞으로 이것외에도 전자입찰제, 인터넷 들어가서 바로하는 그런것도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쯤 그렇게 될 계획인데... 그래서 이것은 옛날처럼 와서 직접 참여하지 않고서 입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전산입찰 현황은 25건에 4,764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보시면 공사가 12건에 4,501업체, 용역이 13건에 263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수수료 징수는 1개업체가 한사업을 등록할 때 마다 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온 것이 1억5천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5,219만원의 수수료를 받은게 되겠습니다. 하반기 공사발주와 동시에 계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총재산규모는 32,625필지에 7억6,157만3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국유지가 25,914필지, 도유지가 1,152필지, 군유지가 5,559필지. 거의 국유지는 임야가 있기때문에 국유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관리기능의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재산관리부서간의 네트워크체제 구축인데, 이것은 도면전산화 용역 및 주변기기 설치완료를 작년에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을 8월에 완료해서, 현재 우리 직원들이 어제 행정자치부에 가서 세부적인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천군과 행정자치부에 재산관리가 전산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해서 기본데이터 구축이라던가 토지기록 전산자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현황측량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재정경제부가 되는데 실제는 화천군에서 이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국유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03년가지 조사하고 병행하는데 예산은 한 7억3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6억7천, 군비가 6천만원인데 금년도에는 국비가 1억원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시행한 것이 575필지를 2억3천8백만원에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억가지고 403필지를 261,041평방미터를 지금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41필지에한 필지에 156,620평방미터인데 한 60%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다보니까 무단점용한 토지가 나왔습니다. 경계측량을 하다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개인땅이 더 들어와서 경작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나머지 160필지 83,421㎡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측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리 군유재산 측량비로 2천만원을 세워주셨는데, 이것은 천상 이게 끝나면서 10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휴 잡종재산의 경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잡종토지의 부가가치 제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건너에 있는 용암리와 위라리 국공유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49필지에 106,626㎡입니다. 약 32,254평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407지방도 개량공사 사토가 29필지에 43,028㎡, 5번국도 우회도로 개설공사 사토가 20필지에 63,598㎡가 됩니다. 이것은 407지방도는 지금 시작을하고 있습니다만 터널로 계획이 변경이 돼서 앞으로 나올걸 계산해서... 지금 춘천시 지역에서 용화산 들어가는 입구에 산을 절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흙도 지금 여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5번국도 우회도로는 지금 향교골에 있는 쪽에서 상서면으로 터널뚫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사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른 대부나 형질변경은 12월말까지 돼있는데, 다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9필지에 85,300㎡에 80%정도가 지금 사토로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할것이 농지로 원상복구가 12월한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체육공원 기반조성을 제외한 나머지 31필지 55,780㎡에 대해서는 다시 농민한테 대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운데 쓰지 않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경작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 보존부적합토지 활용을 통한 세수증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휴·비활용재산에 대한 대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상대부가 되겠는데 2000년도에 저희가 622필지에 450명 정도가 됩니다. 93만2천㎡를 대부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변상금 부과후로 나왔는데, 이번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뒤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후 다시 대부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한 쓸모없는 땅을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저희가 6필지에 840㎡가 들어온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실태조사가 14,485필지에 285,364㎡입니다. 이것은 잡종지이기 때문에 조금됩니다. 그래서 국유가 7,774필지, 도유가 1,152필지, 군유가 5,559필지입니다. 다만 이번에 측량을 하면서 나타난 것이 무단점용 사용이 49필지에 38,238㎡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옵니다만 변상금을 부과해서 다시 대부해주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은 6필지에 840㎡를 다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실태조사 하는 것은 앞에 나와있듯이 국유지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예산가지고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단점용한 49필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및 건축물대장의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 전산화 운영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온라인 민원업무 처리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권 변동정리가 6천건. 이것은 토지이전등기, 주소변경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적통계 관리라던가 정책정보 관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한 것이 온라인 민원업무 처리는 351,358건입니다. 주로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권 변동이 4,171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일반적인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인데 조사대상은 총 59,855필지입니다. 그런데 3종이라고 했는데 3종이 아니고 3회에 걸쳐서 하는겁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해도 연 한번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부동산에 투기등과 관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1년에 세 번정도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계획입니다만, 1월1일 기준으로 하고 5월1일기준, 9월1일기준 이렇게 하는데 5월1일 기준은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1월1일 기준은 작년 연말을 기준해서 하고, 그 다음 9월1일기준은 5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변동된 필지에 대해서 지가를 다시 조사해서 가격을 다시 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토지특성조사는 1차분입니다. 1차는 1월1일 기준건은 58,281필지에 대해서 검증은 3분의 1만 하게 돼있습니다. 전체 필지수에... 그래서 19,421필지를 산정 및 검증을 했고, 다시 지가결정 공시를 58,281필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저희가 조사계획을 해서 넣으면 평가사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는 평가사가 2명이 내려와서 지역별로 이걸 해가지고 다시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건교부장관의 확인을 다시 올려서 시달돼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이에도 이의신청 기간이 또 30일 한달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1월1일만 54건이 이의신청해서 저희가 처리를 다 했습니다.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2차분에 대해서는 5월1일 기준 것은 아직 특성조사만하고 공시까지하고 아직 이의신청은 기간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2차분 5월1일 기준은 10월30일까지 이의신청 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차분 9월1일 기준은 특성조사는 9월25일날 하고 12월 27일날 검증끝내도 다시 위원회 거쳐서 지가결정 공시는 12월 28일해서 내년도 2월 26일날 확정 고시토록 돼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건축물대장 관리 및 전산운영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총 8,006동이 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주로 이것은 건축물대장 전산입력분하고 전수대사인데, 주로 소유권 변동이 되겠습니다. 새로 소유자가 바뀐다던가 증개축을 한다던가 이런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축물대장 전산입력분 전수대사 및 정비는 1,290동을 전산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신규작성은 222동,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표시변경 210동, 건축물대장 소유권 변동분 정리는 356건,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이렇게 돼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열람·발급은 3,102건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대상이 1,400건입니다. 2000년도 기준으로 그런데, 주로 분할, 등록전환, 경지정리, 기준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712건, 잔여토지 698건은 12월한 검사완료할 예정입니다. 주로 잔여토지 698건은 토지분할 하고 경지정리입니다. 농사가 끝난다음에 경지정리할 때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1천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우리한테 직접 신청한 것은 무료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1건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향후도 분할, 합병등 토지이동분에 대해서는 전량 무료로 촉탁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량이 3,311장인데 관내 전도면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5개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는데 2001년도에 전산화 데이터 구축은 8백장을 국비에서 4천2백만원 지원해서 했습니다. 2001년도에 800장을 할 계획이고 2000년도는 766장을 했습니다. 한 4천만원 이상들어가는데 금년에 이 돈이 8월달이 배정됐습니다. 1,272만원인데... 돈이 반도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군비 50%부담인데... 그래서 이것은 8백장은 못하고 한 420장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금년도 추경에서 1,272만원 확보해야만 420장을 도면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좀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측량으로 있는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점 현황을 보시면 495점입니다. 이것은 지적삼각점이 26, 지적삼각 보조점이 17, 도근점이 452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삼각점이 되는 것은 주로 제일 높은곳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임야가 됩니다. 임야내에 설치하는 것이고, 거기서 기본을 따서 내려와서 지적삼감 보조점이라고 해서 중간중간 있어서 시내에 있는 도근점은 그래서 좀 많습니다. 주로 잘보이고 훼손이 안될 지역에다 도시계획내로 설치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설치대상은 23점이라고 했는데, 지적삼각점이 8점, 파손도근점 재설치 15점 했는데,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만수됐다던가 이런것에 대해서 바꿔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GPS위성 측량방법이라는건 요즘 많이나오는 글로벌퍼슨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구 위성을 통해서 새로되는 측량의 새로운 기술·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위에있는 지적삼각점이라던가 도근점 재설치라던가... 여기에 나타나는 새로하는 것이 앞으로는 시스템이 바뀌어서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하는 것 보다는 위성측량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새로 설치한 것이 간동 방천일대에 4점을 설치했습니다. 도하고 같이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삼각점 및 일제조사 정비실적은 320점 다 완료했는데, 앞으로도 나타나면 계속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적기준점 잔여분이 175점인데 이것은 10월중에 1차조사에서 이상이 없는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까지는 기준점을 19점을 더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의 두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관련 포스터 공모전하고 부동산관련 홍보용책자 발간·배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관련 포스터 공모전은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관내 초·중·고생을 초청해서 5월 4일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해서 분야별로 최우수작 1, 우수작 2, 장려2을 했습니다. 공모는 4월 9일부터 5월 4일까지하고 5월 18일날 저희가 심사를 교육청 장학사님하고, 화천 중고등학교 미술선생님, 문화원장님 하고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는 20만원, 우수는 10만원, 장려는 5만원을 시상했습니다. 당선작은 군청현관에 게시했고 화천군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다음 부동산 관련 홍보용 책자발간인데 이것은 예산이 추경에 섰습니다. 저희가 4백만원을 요구했는데 2백만원 밖에 안됐는데 이것으로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면 주로 군·읍면, 각급기관 민원실이라던가 마을회관, 사회단체에 배부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부동산에 관련에 각종 증명서 발급절차라던가 부동산에 관련한 인·허가 절차, 부동산 측량에 관한 사항, 부동산과 관련된 생활정보, 등기 신청범위... 이런것들을 해서 상세히 수록해서 누구든지 초보자가 보면 금방 군에가서 뭘 할수 있도록 그렇게 책자를 만들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좀 늦어서... 하여간 12월 20일까지 만들어서 12월중으로 다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가 지쳐서 말았는데... 우선 7페이지 지역통계에 보면 이게 아마 해마다 지적되는 것인데... 어떻게 번지수나 전답의 이런 것은 변화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면적이 해마다 틀리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그것도 전답의 면적 이런 것은 틀릴수 있지 않겠는가... 왜 합계가 틀린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뒤에보니까 거의 시스템이다 무슨 전산화 뭐다 이래서 최신 전산화되고 전부하는데 왜 수치가 틀리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번은 틀릴 수 있죠. 대장을 변경했다던가... 이해가 가는데, 면적 계가 틀리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각 읍면 이런게 다 틀리는데 강원도나 전국은 그대로고... 읍면에 바뀌었다. 그럼 합계는 맞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남이 줄고 간동이 늘었다던가 그러면 합계는 맞아야 되는데 합계가 틀리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당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지적통계... 왜이게 틀린건지... 지금 최신장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판에 숫자가 이렇게 틀린다면 뭘 믿어야 되는지 알수가 없네요. 당초하고 수치가 틀린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표액은 만약에 지방세가 체납이 얼마고 세액이 얼마다 하면 다 부과는 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예를들면 목표액은 백만원 할수도 있는데 징수액이 너무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왜 안되는지... 지금 뭐한다 뭐한다 했는데 실제로 보면 거의가 세수를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과정만... 실질적으로 액면으로 받아들인 실적은 별로가 없어요. 지방세 같은 것은 체납액이 시효가 5년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만 같아도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이렇게 시스템 구축하고 뭐 확장하고 뭐뭐 하겠다고 다지나가고 햇수 넘어가고 5년 그냥 스쳐버린다 이겁니다. 이게 난 해마다 이러니까 걱정스럽단 말입니다. 23페이지 체납액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추진실적이 건수로 보면 50%가 넘는데 징수액은 50%도 안되는데... 그러니까 고액체납을 우선해서 징수해야 되는데 소액체납만 하다 보니까 건수만 올라갔지 징수액은 그에 따르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좀 어떻게 하셔서 실적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이고... 15페이지에 칭찬할게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자금운용의 극대화에서 이자가 241%가 발생해서 칭찬해 드립니다만, 세수고 지적관리 전부가 다 징수고... 계획했던것 보다는 많은 차이가 나고 계속 계획, 추진, 확장 이렇게 하고, 내실적인 성과와 실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실질적인 실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을 나머지 기간에 잘 해주십사하고 당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자세한 말씀과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먼저 건축물대장 관리 및 전산운영... 건축물대장을 일괄정리해서 전산입력해서 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묻는 요지는 대략보면 여기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전문위원이 지적과장 했을 때 대지와 건축물과 번지수가 불일치 돼서 고통받는 우리 화천군민이 많았어요. 그때당시에... 그랬는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린다면 최근에 와서 많이 수정이 되고 정리가 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간혹 그런 민원이 발생해요. 그래서 현재까지 어떻게 정리되고 어느정도나 화천군에 불일치한 부분을 정리가 됐느냐.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하셨는데 어느정도 됐는가 질문을 드려보고... 또 한가지는 특수사업에 보니까 지방세 관련 포스터 공모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소요예산은 180만원인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질문을 드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상내역을 보면 분야별 최우수 1작, 우수 2작, 장려상 2작인데 시상금이 최우수가 20만원, 우수가 10만원, 장려가 5만원... 그러니까 토탈 장려금 나오는게 50만원이 나가네요. 그런데 초등학교 별도, 중학교 별도, 고등학교 별도로 해서 시상금이 나가는 건지... 시상금이 그렇게 나갔다면... 그러면 예를들어서 초등학생도 최우수, 우수, 장려, 중학교도 최우수, 우수, 장려, 고등부도 이렇게 있다면 한 150만원 나갔다 보겠죠. 내용을 봤을 때... 그러나 이 내용에는 전체 묶어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 이렇게 나와있는데 예산은 나름대로 있는데... 18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금년에 또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상금이 좀 적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포스터인데 관내 학생들한테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이고, 하나의 계기인데 시상금이 좀 적다. 예를들어서 고등부 학생이 전체를 묶어서 하는거라면 고등부 학생이 최우수를 받았는데 20만원 받는다. 좀 적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앞으로 시정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도 최우수상을 받았다면 3·40만원, 4·50만원 받아야 뿌듯하고 "아, 내가..." 이런 의지를 갖는데...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말씀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싶은게 있다면요 잡종재산 활용을 통한 세수증대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을 때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군에서 잡종재산 이나 어떠한 국유재산, 군재산을 임대를 받았는데 제 3자한테 또 임대를 해줬다. 난 그렇게 이해하고서 말씀 드리는겁니다. 이게 문제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실경작자에게 대부해준다. 이렇게 돼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을 정리해서 실경작자한테 대부를 해줘서 우리가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언젠가 우리 초선 의원이신 김성학 위원님 계실 때 우리가 실태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러니까 정말 많기는 많더라구요. 이만큼 임대를 받아서 이것을 다 제3자한테... 우리 군에서 10만원에 임대를 받는다면 50만원 100만원 받으면서 임대를 해줬더라 이거예요. 그냥 불로소득을 얻는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기가 농사도 안짓고 1면당 몇백만원씩 버는 사람이 있고 몇십만원씩 버는 사람이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진짜 없애야돼요. 이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있다면 그건 아주 평생 임대를 못받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돼요. 우리 사내도 그런사람 한사람있요. 놔두고 계신걸고 아는데... 이건 안되겠다. 그렇잖아요. 실경작자한테 줘서 우리가 정확한 임대료를 받고 해서 실제 경작자가 이익을 보게끔 해줘야지 경작자 아닌사람한테 임대를 줘서 이것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느냐.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정리를 해야되겠다. 이래서 어느정도가 정리됐는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지방세수 확충방안에 추진실적 중에서 건축물 일제조사 실적이 7,363건이 나왔는데, 거기보면 신축이 97, 증·개축이 31, 멸실이 72가 나왔는데... 실제로 농촌에 가보면 폐가나 이런게... 얼마나 줍니까? 폐가를 버렸을 때... 그런것도 이런 대상에 포함되는지... 왜냐하면 농촌에서도 범죄소굴로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여기의 조사대상에 넣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다음에 13페이지 관내체납자 징수독려에 관해서인데 직접 갔다왔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효과가 참 많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10원 들여서 1만원의 그걸 번다고 하면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거의 가서 그사람을 만나면 준데요. 그래서 여비를 더 줘서라도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휴대용 단말기를 구입했을 경우에 이게 관외에 나가있는 사람들까지도 알수 있습니까? 단말기에 나타나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하고 합쳐서 한다면 잘맞아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15페이지 자금운영의 극대화 해서 5천6백만원 이자목표를 했는데 13억5천1백만원이 241%가 됐는데... 이게 어쩌면 주민들에게 일찍 돈이 나가지 않아서 생긴 수입이라고 볼수도 있단말이예요. 조기발주가 안돼서 그게 묵어 있음으로서 할수도 있는 돈도있고, 여러 가지 수해복구나 이런것들이 미쳐 되지않고 이월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다면 꼭 군금고에만 이돈을 넣을것이 아니라... 제2금융권 같은데도 넣을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요만큼 넘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잡종재산 활용을 통한 세수증대라고 했는데, 아까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린건데 이게 어떤데는 필지가 서로 틀려서 손해... 간척리 부근에 소송중에 있는 사람이 있죠. 실제적으로 땅을 샀더니 군청땅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 땅은 저 산에있어서 이게 소송중에 있는 줄 아는데, 그 부분이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존부적합 재산의매각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면 몇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사람이 이중으로 등록된 부분도 있어요. 군수하고 일반 개인하고 이중으로 된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개설을 하고 나서 백평, 오십평 따로 조금 떨어진 부분... 그 다음에 공용으로 쓸수 없이 그냥 쪼가리 땅이던지... 이것들을 잘 해서 그 주위의 군민들한테 쓸수있게 잘하면 굉장히 좋을텐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지 잘 안되고 있더라구요. 이걸 좀 잘 조사해서 절말고 군민들이 주위에서 편리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참 좋은제도 같은데, 24페이지... 토지표지 변경등기 촉탁, 올해 241건을 처리하셨는데 무료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이것을 많이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쓸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다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1억4천5백만원에 대해서 집계표에 왜 공백을 넣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종토세가 10월달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목표액만 나오고 징수라던가 각종 거기에 대한 내용은 못했습니다. 그건 10월에 부과후에 12월쯤이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7억9천6백만원인데 도세는 1억9천5백밖에 안되고 군세는 6억1백만원으로 체납했는데, 군세가 이렇게 체납액이 많으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먼저 거기에 나와있듯이 저희가 가장 체납액이 제일 많은 것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체납액 전체의 80%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군세로 있다보니까 IMF 이런 문제로 해서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어떤면 같은경우는 54%, 60%가 자동차세가 체납돼 있는데, "세는 살아도 자동차는 있어야 된다."하는 개념속에서 자동차가 있다보니까 자동차 가지고 이전했다던가, 자동차 가지고 관외에 나가서 행방불명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경우는 자동차 호적관리는 자동차 관리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안에 있는데... 거기서 하다보니까 호적이 죽지 않는한 계속 부과가 되게 돼있습니다. 과년도로 자꾸 체납액이 가는데 그게 어그저깨도 저희가 도에가서 재무회계과장 체납액 발표회할 때 화천군에서 이것을 내놨습니다. 화천군 같은데 자동세만 52%가 체납액인데 이걸 자동차세 안내는 사람이 운전을 버젓이 하고 다니니 주민등록 무슨 전출같은 경우, 또 한가지는 이장님들 늘 이야기 합니다. 주민들이 전출할 때 지금 이·반장 찍는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금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또 받을길도 없고... 세금은 이런 회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BC카드 회사 같은데 100만원만 연체되고 신용불량자로 통보하면 하나도 돈을 못씁니다. 이 세금은 이게 없습니다. 세금을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건의할때도 세금안내는 사람들 주민등록이나 제증명 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자. 전출입이 안된다던지... 이런 이야기를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에 대한게 가장 문제가 돼서 어그저깨도 우리가 월례보고회때 군수님께서도 "이 자동차를 추석전에 오면, 이사람들이 추석전에 꼭 필요할게 아니냐. 이때가서 한번 번호판 Ep고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시받은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하순부터 일주일 동안 읍면별로 번호판 영치라던가... 예고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언제까지 안내면 당신 번호판을 떼겠다."는 예고는 가있는데 이에 따른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자동차세가 군세로 있다보니까 체납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년간 한 9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도 무슨 새롭게 전산화 한다 이럴때는 그걸 일제 조사를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없느냐.

네. 그건 없고요. 여기 건축물대장... 여기 말씀드린 것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증개축을 신고안한 것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뜻은 아는데 문제는 지금 자꾸 굳이 공무원들은 62년 건축법을 따지는거 아니예요. 그럼 30년, 40년이 지나가도록 법개정도 안하고 하는 행위자체도 잘못된거고 그동안 행정에서 중앙에 법 개정하도록 건의도 하나도 안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라구. 그러면 그사람들이 지금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행위를 하려면 안되는 거예요. 62년 법만 따지지... 그런데 세금은 틀림없이 다 받아가네... 그러니까 세금 받아가면서 그거하나 못해주냐. 이래서 주민들 불만을 사는거지... 이게 법이 뭐 이러냐 이거야.

우리가 엄밀히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그당시에 무허가 건물을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그때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럼 못짓게 하던지... 그런데 그렇게 못한 것을 지금 그래도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서의 할 일을 못하고, 또 주민은 주민대로 몰래하고 해서 했던간에 지금 오랜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10년내지 2,30년이 흘러갔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건물이 지은 당사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샀다던지, 또 자식들이 물려받았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이게 뭐 단호히 엄격하게 단속한다는 거에서 새로 정리를 해주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서 해야 기강이 잡히고 하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건축물대장을 만들때는 가옥대장에 의해서 하다가 살려준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살려주야 한다 이거예요. 재산세 몇번내고 그런거면 그걸 가지고 어쨌든 그게 무허가 건물이지만 그 사람이 군민으로서 자기 의무는 했다 이거야. 세금을 내고 그랬으니까... 그걸 10년이상 20년 넘겨 했는데 그걸 지금와서 정부에서 그걸 안해주면 그 사람 죽으면 할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걸 특별조치법을 만들던지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구하는 사항이...

그래서 그 사항은 건축신고부터 준공에서 건축물대장 작성시 까지는 해당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떻게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관련 홍보책자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부동산 등기문제가 사실은 법무사들이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등기이전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중에 농지전용 문제라던가 이런 것이 화천측량... 거기서 위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가서 가격결정이 된건 그사람들이 그걸 봐서 결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공시가격이 있는게 아니고 현지에 나가서 몇번, 인건비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질문하신 그 사항 이전등기 문제에 대한 예라던가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농지전용문제, 주택개량시에 농지개량이 어려운건데 그 내용을 우리가 넣겠습니다. 상세히... 여기 들어가 있는데 다만 농지전용도 면적에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과에 협조를 받아서 이 책자를 만들 때 같이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현황도를 그린다는 것은... 현황도라는 것은 원래 측량을 해서 위치를 찍어서 그려야 하는거죠. 그러니까 그건 돈이 드는거지...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통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세 과징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부과액은 변동이 없고, 다만 지적통계가 2000년도 12월말하고 2001년도 7월 31일현재의 차이인데, 3만㎡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확인하는 과정에서... 간동이 임야에서 토지로 - 사실상 토지라서 - 전환하는 과정에서 간동에서 1만㎡가 늘어났고, 사내가 2만㎡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측량을 당초에 했던 임야나 토지를 하다보면 이게 일제하에 있던 대장이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하다보니까 면적이 불가피 하다고 그럽니다. 기술자 이야기 들은...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6개월 차이인데... 그래서 등록전환하는 과정에서... 그게 6천분의 1에서 토지는 1,2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좀 면적 차이가 불가피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5개 읍면이 다 늘었단 말이예요. 화천읍만 그대이고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다 늘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면에서 늘은건가...

아니 지금 말씀드린대로 등록전환 과정에서 임야가 토지로 전환하면서 6천분의 1에서 1,200분의 1이니까 굉장히 아주 상세히 하다보니까 면적을 확대해서 하다보니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지하고 임야하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간다니까. 산을 밭으로 만들었다던가 밭은 논으로 만들었다던가 그건 이해가 가는데...

측량상의 면적이 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적도 면적하고 실제 측량할 때 면적이 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강원도 면적도 그럴거 아니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화천군이 느는데 강원도도 변동이 있는거죠. 화천군만 늘어도 강원도가 느는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첨단 시스템을 가지고 어쩌고 한다고 하면서도 6개월사이에 늘어나고... 또 작년에 한거하고 틀려요.

수해같은게 나가지고 만약에 유실이 됐다거나 이러면 하천으로 들어가니까 그런거도...

그래도 전체면적이 그대로 있는거죠. 그렇다고 전체 화천군면적이 밭이 하천으로 됐다고 전체면적이 줄어요.

지금 길위원님은 지금 전체 면적을 100으로 보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전체면적을 100으로 봤을 때 여기서 50이 빠지면 여기로 50이 늘어난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 이야기가 아니고 100인데 110인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측량을 하면... 면적이 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늘은 상태이니까... 12월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실제로 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면적이... 지적도 면적보다 실제 측량하면 는다는 이야기예요.

일정시대때 지적을 했을 때 측량을 한 면적하고 지금 새로운 장비로 했을 때 면적하고, 지금 100평이라고 했지만 지금하면 110평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증감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 아니예요.

네. 실제 늘은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때는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우리가 100에서... 여기서 하천이 늘어나고 하천에서 제방을 쌓아서 논이되면 논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그 면적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 측량을 해서 보면 증감이... 면적이 많을수록 더 많이 커지겠죠. 우리 경지정리하고서 환지라고 해서 주는게 감율을 우리가 8%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더 늘어나서 그 옆에있는 사람한테 더 해준적이 있지 않습니까? 원천리 같은데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건 하천같은게 들어가서...

아니, 실제 면적보다 더 늘어나서...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징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두 번째는 모든 기계가 다 전산화되고 다 이렇게 된다는데 왜 체납액은 이렇게 많이 여태도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은 부과에 따른 기계, 징수에 따른 시스템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화천읍에 있어보니까 어느정도 결손처분하던 체납액을 받아도 또다시 부과된 금액에 85%... 평균 돈 받는게 84%에서 85%입니다. 그거 받고 나면 이게 또 도로 그만큼 생깁니다. 체납액이... 체납액이 늘면 늘었지 줄수가 없어요. 아주 이게 어떻게 일하다보면 의욕도 안생깁니다. 계속 내는사람은 한정돼있고 받는것도 남의 주머니에서 돈끄내는게 쉽지 않은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받은 체납현황을 어느정도냐. 우리 강원도것을 어그제 회의가서 총괄 나온겁니다. 강원도에서 우리가 94.4%로 4위를 했습니다. 징수실적이... 금년도에... 우리가 작년 연말에 한게 9위였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관외출장... 아까 최광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관외출장을 군에서 여비를 두 번씩 주면서 보내고, 또 자동차 번호판을 강제로 가서 띠고해서 금년에 그래도 좀 올린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올린게 그래도 강원도에서는 지금현재 동해, 태백, 삼척시를 빼놓고는 군에서는 우리가 94.4%입니다. 우리하고 정선이 똑같으네요. 4위가... 그렇게 나왔는데,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도 하여간 이 체납액 관계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건수는 4,550으로 거의 반을 받았는데 돈은 왜 그대로이냐. "건수는 많은데 징수액을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주민세 같은 것은 5천원입니다. 사실... 교육세가 붙어서 5천5백원인데 다방에 있는 아가씨들이 와서 주민세를 해놔요. 뭐 주민등록만 있으면 다 부과하는데... 이게 못받는게 화천시내 같은데는 부지기 수입니다.

그렇게 주민세 같은 것 못받는 것은 건수가 그렇고, 건수가 많아도 괜찮찮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액 체납자는 말이예요.

그런건 건수가 적으면 괜찮은데 고액체납을 건수를 올려야 징수액이 늘어나는데... 차라리 오히려 주민세 같은거 조그만 것은 많이 받으니까 건수가 늘고 액수는 적다 이거죠. 전체에 비해서... 고액체납자 징수를 해야 건수가 적어도 액수가 느는데...

그런걸 정리하다 보니까 건수는 늘어나는데 실제로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지금 화천시내만 하더라도 말은안해도 부도난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한분이 5백에서 천만원... 보통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진짜 통보나 하고, 읍면에 하고 전국조회를 하고 고질체납자 이렇게 해봐야 행정적으로 안되잖아. 차라리 추석때 어떻게...

제가 화천읍에 있을 때 추석 전날 좀 하자고 그랬어요. 서울에서 다 시골에 오니까 하자고 그랬는데, 그건 하지 말자고 그러더라구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크겠어요.

모처럼 고향에 찾아오는데 그날까지도 그걸 떼가지고 가서 싸울수는 없지 않는냐. 체납액 관계는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됐는데 불일치... 이것은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적불부합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 하는 번지가 없는 건축물이라던가 번지가 안맞는 거라던가, 이런 것을 저희가 주로 했는데... 그것은 한 3,011건을 했습니다. 그 불일치분의 경우는 주로 현지출장해서 정정해서 조치하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지적불부합은 화천시내 같은데가 많습니다. 행정리는 상리인데 하리땅이 거기 있는데... 이게 몇 년전부터 했는데 아직도 굉장히 힘든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물대장 관리 및 전산운영이라고 사업이 나와있으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대지와 건축물과 불부합된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제정리기간에 정리를 하시는데까지 하셨는데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다. 그런점에서 사업을 지금까지 이후에도 사업을 쭉 하신 것으로 하는데 어느정도 진척되고 어느정도 못한 부분이 있느냐. 그걸 질문드려 봤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시인하시다 시피 화천읍에도 많다. 화천읍뿐아니라 화천군에 많아요.

네. 도시계획내에 많습니다.

네. 많아요. 많으니까 그것도 차기에 2002년도 사업목료를 두고 다시 일제정리 하는 것으로 해서 관심갖어 주세요. 이게 애로가 많다고... 자, 건축물대장 떼는데 번지수 가르쳐주고 대지 떼는데 번지를 가르쳐주고... 이게 일치가 안되니까, 딱 하나만 하면 건축물대장, 대지... 딱 한번에 나와야지 이게 두 군데로 나오니까 애로점이 많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기안을 잡아서 해봐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방세관련 포스터 공모전인데 이것은 저희가 42장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분야별로 50만원씩... 10만원, 10만원, 5만원... 그래서 150만원이 나간겁니다.

그런데 그림 그린 것을 내는걸 보니까 다 정성을 몇일씩 고생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 봤어요. 바깥에서... 포스터 해놓은거 봤는데 아주 잘그린 것도 있더라구.

네. 학교 선생님들도 와서 보고서 "아, 이거는 참 창의력이 좀 있다."해서 창의력 위주로 상을 주다보니까 고생한거...

초등부 같은 경우야 20만원줘도 되는데, 고등부 정도는 좀 그래도 나이가 들은만큼 들고 고등학생들이 그린건데 조금 금액을 높였으면 좋지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해 갑니다.

네. 하여간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잡종재산에 활용에서 무단 점용자에 대한건데, 저희가 여기서 무단점용이라는 것은 국유재산 측량하다 보니까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해서 경작하는 사항이 49필지가 발생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는 대부받은 자가 다시 다른 사람한테 전대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제 3자한테 대부를 했을경우는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따라서 계약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 면적 만큼....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군유지를 2천만원 세워서 10월달에 경계측량을 하기 때문에 발생할 때 조치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사업계획에 넣어있다 이거죠. 그래요. 그럼 제가 기왕에 한가지 더 빨리 묻고 지나갈께요. 전산입찰에 운영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목표는 1억5천으로 목표를 세웠는데, 현 신청은 5천2백만원이 됐단 말이예요. 한 1억 가까 이가 지금 사실 연간목표에서 부족한 부분이 됩니다. 아까 설명에서는 하반기 발주공사가 나오니까 그걸로 된다고 하는데... 가능하리라고 봐요.

아, 공사 저거죠. 지금 수해복구 한 45억 남았는데요. 건수가 지금... 수해복구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그럽니다.

네. 가능하다면 다행인데, 사실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미달 된다면은 과장님의 위신이 깎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다음은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그런게 하천부지가 많지...

하천부지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금 그런 것은 괜찮지 않아요.

기금도 기금조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여기서 자금운영에서 241% 성과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을 군정자금을 안풀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많은 이자가 생기게 하지말고 빠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협조해서 빨리 자금을 풀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 이거 묻어놓고 있으면 뭘해...

그런것도 됩니다. 다만 여기는 작년도 수해복구가 계속 이월되면서 넘어온 돈하고 불용액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불가피한 돈입니다. 결산시에 지적해 주셨듯이 제대로 제때제때 예산부서하고 정리를 안했기 때문에 사실 발생한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잡종재산 세수증대인데, 이건 필지가 서로 다른 경우... 어떻게 되느냐고 했는데... 그게 간동면 간척리인데, 원고는 이성자고 피고는 화천군으로 돼있습니다. 이거는 산림환경과에서 임야이기 때문에 산림환경과에서 소송을 수행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1심에서 이성자 원고가 패소했어요. 그래서 항소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보존 부족합 토지에 토지에 대한 매각을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저희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할 수있는 것은 군수공유 지번에 대해서는 군땅하고 개인땅하고 같이 묶여있는 이런땅... 보존부적합이라고 해서 7백㎡이하인 조그만 땅, 200평이하의 땅, 토지형상이 5m 이내로 길고 쓸모없는 땅, 이런것들이 이제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실태조사를 해서... 다만 문제는 이 땅이 걸려있는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같이 세사람이 같이 걸려 있을때는 경쟁입찰을 해야됩니다. 누구한테 수의계약을 못해요. 그다음에 이게 한사람으로 딱 돼서 두사람이 되면 지명을 해줘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아까도 세사람이 있으면 지명을 해서 해주고, 그 외의것은 일반경쟁으로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앞으로도 우리가 쓸모없는 땅들은 주민이 원한다면 그 지역에 필요한 주민한테 우리가 신청하면 실태조사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인데, 이것은 우리가 주민들이 신청해서 오는건데 대부분이 아까 김성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주민들이 어디 찾아가서 많이 해오는데, 저희한테 신청되는 것은 저희가 직접 처리해서 등기소까지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반장을 통해서 우리가 반상회보도 내놓고 계속 홍보를 해서 하여간 우리 인력이 가능한한, 처리할 수 있는한 최대한 계속해서 홍보를 많이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공유 재산중에서 도로를 지금 확포장하고 해서 폐도가 많이 생겼고 하천정리도 해서 하천... 폐천이 많이 발생이 돼서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확정돼서 끝이 났는데도 이걸 재무과하고 협의가 안돼서 그냥 지금 폐도가 돼있어. 그런데 이게 재산관리도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재산관리 함으로서 재산이 더 늘수 있고... 그냥 무용지물로 놀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걸 앞으로 발생시켜야 되겠다. 과장님 담당계장님과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그런걸 빨리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하여튼 재무과에서는 금년도 계획대로 추진하느라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그나마 또 부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고, 또 발전시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직원이 금년도 얼마남지 않은 기간에 계획했던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인데 이게 지금 한간에 이야기 들어보면 기준점 관계 때문에 측량이 할 때마다 달라. 이화원 이 측량할때는 이화원 땅이 조금 늘고, 또 이웃에 있는 길병오 씨가 측량할때는 길병오 씨가 조금 늘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그런게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이것은 기존에 지적삼각점이나 또 도근점이나 이걸 기존에 돼있는걸 망가진건 보수를 하고 설치될 자리에 안돼있는걸 더 설치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설치할 때 지금 제가 먼제 이야기 한 대로 그런 우려가 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도근점이나 그건 돼있나요. 그건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별문제는 없겠네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럼 측량을하면 이화원 이가 불러 측량할때하고 또 다른 사람이 불러 측량할 때 차이가 어마하게 틀리는 이유는 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