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민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윤영준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정준식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극심한 한해와 가뭄등 속출하는 기상이변 속에서도 국민의 힘으로 불예측한 재난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과 시민의 하나된 응집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원시가 타 자치단체보다 중앙정부와의 업무적 협조 관계, 예산 반영등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지역 사랑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정치권의 협조 속에서 이루어진 결실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리산은 전국 산악중 가장 넓은 면적으로 전북, 전남, 경남의 3개도와 남원시,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등 6개 시군에 걸쳐있는 민족의 영산입니다. 또한 지리산은 동해 삼신산의 하나로 영주 한라산, 봉래 금강산과 함께 방장산으로 불리어 신성한 산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노고단, 반야봉, 천왕봉으로 이어지는 주능선을 중심으로 남북 방향으로 수많은 능선과 계곡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두산에서 이어져온 백두대간 산줄기의 종착지이기도 한 지리산은 장엄하게 솟아있는 천왕봉을 비롯하여 반야봉, 뱀사골, 피아골, 구룡계곡, 칠선폭포등 태고의 비경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고대국가 마한의 옛 전설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는 달궁계곡, 신라 화랑들이 삼국통일의 염원을 안고 심신을 수련하였다는 세석평전, 선홍빛 철쭉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는 바래봉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보존된 원시림과 야생동물의 보고로서 신비로운 이름으로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민족의 영산이자 국립공원 제1호인 어머니의 산 지리산 이러한 지리산에서 자연 지형에 따라 흘러내려야 할 물줄기를 인위적으로 변경하여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현지를 찾아 확인하여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지만 노고단 주능선에서 성삼재로 흐르는 자연수는 전국 최고의 수질을 뽐내며 수정처럼 맑은물이 용트림하듯 흐르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와 성명서를 통해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남원지역으로 흘러 내려야 할 지리산 노고단에서 발원하는 물줄기를 전남 구례군과 농업기반공사 구례군지부 측이 국립공원의 묵인아래 인위적으로 구조물을 설치 노고단에서 무넹기까지의 물은 화엄사 계곡을 통해 구례군 마산면 마산 저수지와 섬진강 지류로 흘러가게 하고 있으며 무넹기에서 성삼재 주차장으로 흐르는 물은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쪽으로 흘러들어가게 보와 도수로를 설치해 수십년 동안 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삼재 주차장 아래 심원마을 쪽 200m 계곡에 길이 10m의 취입보를 설치한 후 150m로 추정되는 터널을 뚫어 구례군 산동면으로 수계를 변경 물을 사용하고 있는 현장을 볼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루 4,000여톤의 물이 우리 남원지역이 아닌 구례군 방면으로 흘러서가 아니라 보호보존 되어야 할 지리산이 훼손 파괴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리산은 우리 남원인들만의 산은 아닙니다. 더더욱 전라남도의 산도 경상남도의 산도 아닌 우리민족의 산이며 후손들이 가꾸고 보존해야 할 5천년 역사 가운데 함께 해온 우리의 영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산을 잘 관리하고 보호 보존해야 할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관리사무소 측의 묵인하에 수계를 인위적으로 변경 지리산 생태계를 변경시켜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천혜의 자연보고인 지리산 자연 생태계를 보호 보존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묵인하에 지리산이 오히려 파괴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책임을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지역이 행정 구역상 전라남도 구례군 관할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남원지역으로 흘러야 할 물이 단 한방울도 우리지역으로 흐르지 않고 구례군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노고단 수계 부분과 관련하여 인근 자치단체와 지역 갈등을 유발시키고 특정기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해당기관의 책임규명을 통하여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때늦은감은 있지만 소중한 자연환경이 더이상 파괴 훼손되지 않고 하루빨리 원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리산 성삼재에서 노고단에 이르는 등산로 구간중 불법 수계 변경보와 도수로는 지리산 자연 생태계 복원과 해당 구간에 서식하는 많은 생물들의 생명수이므로 원상태로 복원시켜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라남도와 구례군은 합리적이고 항구적인 수자원 확보 대책을 강구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지리산 국립공원내에서 자연환경을 훼손 손괴시키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남원시에서는 지리산 생태보존 운동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물의 흐름을 잘 대변하여 주는 법은 민법 제221조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흐르는 물을 막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비롯하여 자연공원법 제16조,제26조, 하천법 제60조, 제61조에 자세히 표기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의 조정은 최진영 시장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민족의 영산 지리산이 더이상 손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해당 법규가 이미 제정되어 있는 만큼 지리산 생태계 복원과 앞으로의 보호보존 대책을 마련하여 11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며 끝으로 지리산 환경보호 보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활동해오신 남원환경연합회를 비롯하여 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