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한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정경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제1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장에관한규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간사 손현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발의로 제출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장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규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우리 의회의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우리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장으로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의회장, 장의위원회를 두되, 장의위원회는 현직의원 및 고인의 친지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위원회를 두어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집행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습니까?

,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의회장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로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사무국장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결정한다.」 운영위원회 결의 또는 사무국장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결정한다. 이 내용은 삭제를 하시고,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당연히 의회장을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결정을 하는 것으로 가고, 현직의원이 돌아가셨는데 다시 소집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장을 할거냐, 안할거냐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없이 의원이 돌아가면 바로 의회장으로 한다로 규정을 두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돌아가신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것을 다시 운영위원회 소집해서 제청을 해야 하고, 또 의장결정을 해야 하고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이라도 사망시 여건에 따라서 변수가 많단 말입니다. 변사가 있고, 잘못해서 나쁜 짓을 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외국에 가서 죽을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의회장으로 해서 손상이 가면 안할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현실에 따라서, 때문에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결의를 해야 합니다.

! 시의회에도 이런 규정이 있죠? 시의회의 규정을 가져와 보세요.

두 분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니까 사실은 타의 모범이 못되고, 불량한 행동이나 한다면 의회장이 될 수도 없겠죠. 사회여론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 어떻게 의회장이 되겠습니까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원 신분으로서의 모범으로서 의원직을 수행하시다가 돌아가신데 대해서는 병사든, 급사든 그 어떤 문제든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주는 것이 우리 동료의원들의 남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금전에 윤동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히 우리가 그런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위원입니다. 여기 제2조에 의회장 대상자,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임기 중이라고 문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임기 기간중에 사망한 경우와, 아까 불미한 일, 휼륭한 일을 제쳐놓고도, 회기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와 그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것도 역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때 그때.

알겠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 뒤에 제4조제5항에도.

연관되는 부분이 제4조제5항에 보면 집행위원장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집행위원장이 결정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의원이 돌아가시면 의회운영위원회는 당연히 열어야 합니다. 의원이 돌아가시면 그 분이 잘못해서 돌아가셨든, 어쨌든간에 사망시에는 장례를 치룬다는 것으로 못을 박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회의를 소집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가지고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규정을 두지 말고, 당연히 장례를 치루되 장례처리 내용을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거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로 한다. 좋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로 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붙어나오면 가지가지 일반 관례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누구누구하고 어떻게 이야기해서 의식절차를 결정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는 반드시 소집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구를 넣는 것이 맞습니다.

별표.

위원입니다. 운구차가 1대, 1일간 되어 있는데 1일간 한정을 하지 말고, 혹시나 2일이 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1대로 고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꽃들은 다 좋은데 혹시 제물을, 과일을 차릴 수도 있으니까 제물 1식을 목에 넣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협조 경호차량이 있는데 경호차량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운구차라고 하면 일반 영구차 1대 나가는 것이고, 다음에 경호차량이라면 소형차량인데 경호차량이 무엇인지, 어느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