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안인호 의원 발언

김영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규
류동규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류동규입니다. 이번 제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최는 2001년8월30일 안인호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88회 임시회 이후 폐회중에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2건, 계획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추경예산안 1건 등 총 5건으로 이를 소관위원회 별로 보고드리면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행정동간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또한 각 위원회 별로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8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된 서울특별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의장
류동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윤판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윤판열 의원)
판열
윤판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당1동 출신 윤판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는 집행부가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동시에 정확한 집행이 되고 있는 지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 평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어 두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방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6회 임시회 시 바로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구의 수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15일의 집중호우는 비록 37년만의 폭우라고 해도 집행부의 답변이 임기응변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피해상황을 보면 15개동 중 피해가 없었던 동은 하나도 없으며 파악된 것 만해도 건물침수가 646건, 도로침수 및 파손 등 기타 피해가 162건이나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번 질문시 상습침체지역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지역 중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우기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던 신당동 사거리와 을지로 일대, 그리고 지하철 등 공사장의 경우를 보면 신당동 사거리는 지난번 호우 시 허리까지 물이 찼고, 동대문운동장 주변 대형상가는 지하가 침수되어 막대한 재산피해가 야기되었으며, 지하철은 2호선이 침수로 인하여 불통되는 등 본 의원이 우려하던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피해의 원인을 지적해 보면 사전·사후 대비 태세가 미흡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0미리 이상의 대형 양수기 확보 및 동원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빗물받이의 관리도 미흡하여 배수가 되지 않아 빗물이 그대로 고이는 곳이 많았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도 미흡하여 대형상가 침수시 소방차 동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동원태세도 문제가 있어 호우경보로 인한 비상발령시 응소율이 극히 저조하였으며, 부서별로 각 동을 지원하는 것 역시 형식적인 지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집중호우시 심각한 침수지역으로 밝혀진 동대문운동장 주변과 신당동 사거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있는 지, 그리고 수방장비의 경우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현황파악 및 동원방안은 전혀 없는 지와 장비 중 특히 대형 양수기의 경우 구 자체 확보계획은 있는 지, 또한 유관기관과의 보다 실질적인 협조체제 구축방안은 무엇이며, 평소 빗물받이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 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직원동원체제 및 수해지역에 대한 지원체제를 보다 내실있게 정비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는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닌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내실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의료원 동측 노상주차장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제74회, 제76회, 제83회 등 3번에 걸쳐 폐지여부를 질문하였고 그때마다 그에 대하여 엇갈린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앞서의 두 번은 노상주차장의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었고, 제83회 임시회에서는 폐지가 곤란하나 도로기능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폐지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폐지를 계속하여 주장하는 것은 주차장을 운영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노상주차장 수탁금인 1억3,800만원보다는 주민들의 보행권 침해로 인한 통행불편이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해 도로는 밀리오레, 거평프레야, 두산타워 등 대형상가 건물이 입주함에 따라 승용차는 물론 대형버스의 통행이 24시간 이루어지는 도로로서 여기를 지나다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에 아찔함을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답변시 보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였기 때문이며,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의원은 장충초등학교 앞의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할 것을 주장했으나 구청에서는 경찰소관업무라 하여 방치하고 있었고, 경찰에서도 각종 규정을 내세워 신호등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를 계속 주장하였고 결국에는 본 의원의 뜻대로 최근에 신호등이 설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도설치 문제에 접근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주민편의 및 교통사고의 위험을 고려한다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보도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진정으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의장
윤판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판열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이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창희입니다. 윤판열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15일 밤중에 기습적으로 내린 폭우로 뜻하지 않게 재난을 당하신 구민여러분과 우리 구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과 수방 관리 담당자로서 적기에 대처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이미 수차례 언론 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지난 7월15일 밤중에 내린 비는 서울 지방에 37년만에 내린 폭우로 우리 구의 경우 7월14일 오후 7시부터 7월15일 오전 9시까지 무려 319㎜의 많은 양의 비가 내렸으며 특히 지난 7월15일밤 2시20분부터 3시20분간 1시간동안에 무려 99㎜의 폭우가 쏟아져 기존 하수관거의 처리용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강우량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려 미처 하수관거에 유입되지 못하고 우리 구의 특성상 남산에서부터 도로를 타고 빠른 속도로 을지로방면 저지대로 비가 흘렀고 특히 상가 점포등 주인이 모두 퇴근한 밤중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점포주들이 자체 방어할 수 없었던 점등으로 우리 구의 경우 시청에서 청계천8가까지 청계천 주변의 상가 점포들이 특히 피해가 심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수방대책은 지난 제85회 임시회의시 역시 윤판열의원님의 5분발언에서 답변 드렸던 바와 같이 예년의 장마에 대비하여 그동안 문제점이 있었던 지역의 하수관거를 개량하고 양수기를 추가 구매한 외에 모래주머니를 평년보다 훨씬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내린 비에는 미처 대처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써 앞으로 서울시와 우리 구의 수방대책은 금년도의 침수량을 참고하여 전면적인 수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서울시의 도시계획상 하수관거 구경은 간선도로의 경우 10년 빈도를 적용 시간당 74.3㎜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지선 도로의 경우에는 5년 빈도를 적용하여 62.2㎜를 기준으로 설계 시공하고 있어 지난 7월15일밤 내린 우리 구의 시간당 99㎜의 강우량을 흡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천재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수방대책은 종합적으로 전문가의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총체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연차별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용역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대문운동장과 광희고가 주변에 대한 수방대책은 현재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3월22일부터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하수관거 개량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신당4거리에 대한 하수관거는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동안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만 시비 예산 10억원을 지원받아 왕십로를 관통하는 하수관거를 하반기에 발주하여 곧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간 하수장비 보유실태는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나 대형건물등의 지하에 의무 설치토록 되어 있는 자가수방시설 외에는 타 지역에 이동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장비는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수기는 금년에 긴급 구매를 통하여 30대를 구매한 외에 금년도 침수 주택에 보급하기 위한 시비를 지원받아 73대를 추가구매하여 총 189대를 확보한 상태로 작년도 기준 103대를 추가하여 앞으로 큰 피해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대로 수방용역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할 예정입니다. 유관기관의 협조 체제는 시 차원에서도 공감하고 있어 앞으로 보다 잘 유대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수해를 계기로 우리 구의 재해대책본부 기능도 수해 예상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한층 강화하고 구청 직원들을 단계별로 재해 예상 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에 가까운 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을지로6가 국립의료원 동측 도로상 노상 주차장을 폐쇄하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보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의료원 동측 노상 주차장 폐쇄 건의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이미 제74회 임시회와 제76회 정기회 및 제83회 정기회 등에서 반복하여 질의하신 바 있어 당시 담당 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74회 임시회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제76회 정기회에서는 위탁 기간이 완료되는 2000년6월 이후에는 주차장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제83회 정기회 답변에서는 당해 도로에 관하여 교통 영향 평가 차원에서 여러 대안을 검토한 결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각각 문제점이 있어 보도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며 주차장 폐지와 보도설치에 관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폐쇄보다 오히려 운영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앞으로 도로여건이 변경될 경우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당해 지역은 1986년도 이후 주차구역 24면을 설치하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우리 구로 이관되어 현재 2002년8월말까지 계약으로 연간 1억3,100만원의 운영 위탁 수수료를 받고 운영시간을 종전의 20시에서 23시로 3시간을 연장하여 민간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보행자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만 오랫동안 큰 불편, 민원없이 편안한 상태에서 유지되어온 노상 공영 주차장을 없애는 것은 야간에 포장마차들이 도로를 점용하여 특히 야간 통행 인구가 많은 곳으로 통행인들의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인접 지역 주민들과 동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현재 상태가 더 편리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동안 주차장으로 이용해온 인근 지역의 차량 수요자들을 위해서도 지난 83회 정기회의시 보고 드린 대로 특별한 여건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도로관리상으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좀더 장기적으로 주변 여건 변동을 관심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판열
윤판열의원
의석에서 - 보충 질문있습니다. 을지로 동대문운동장 주변은 그렇게 할지라도 신당동 로타리는 허리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 원인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 7월20일경에 각 빗물받이 하수관거를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조사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주민이 빨리 해달라고 건의 했는데 지금도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국립의료원 동측 주차장 문제는 주민에게 여론 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여론 수렴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던지 서면으로 하시던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질의하신 대로 신당동 로타리 주변의 침수는 지하철 공사 관계로 도로상태를 기존 도로를 상당히 높였기 때문에 물이 청계천 방향으로 노면수가 빠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침수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철 공사 관계로 연초부터 계획했던 하수관거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때 많은 침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공사가 완료가 되고 그 외로 하수관거가 청계천으로 관통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설치가 되는 경우에는 다음부터 금년 같은 침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빗물받이등은 사실 저희들이 연초부터 준설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수해기간까지 사실 100% 준설을 마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계속 준설 상태에서 다시 또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준설한 빗물받이 하수관거 뿐만 아니고 기존의 모래통도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훨씬 양호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립의료원 동측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서면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담당들이 인근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 또 동사무소 동장의 종합적인 의견등 또 관할 의원님의 의견 등 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
의석에서 -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주먹구구식 여론 조사 아닙니까?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

김영한의장
그것은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종결하도록 합시다. 이창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 상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10일부터 9월20일까지 11일동안 집회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관례대로 이번에는 안인호의원과 김동학의원이 되겠습니다. 두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0시38분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철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김영한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89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주요내용만 총괄적으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 및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시기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필수 소요경비와 법정. 의무적 경비 및 주민 숙원 사업비를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468억9,971만3,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20억906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5억3,528만9,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3억3,234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순세계잉여금 79억575만8,000원 국·시비 집행잔액 38억4,682만3,000원 시보조금 2억5,648만2,000원으로써 총 120억906만3,000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억1,346만5,000원 시비집행잔액 1,888만1,000원으로써 총3억3,234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당초 예산에 미 계상된 경비와 법정. 의무적 경비 부족분 반영 불요불급한 예산조정 신규사업중 시기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과 보조금에 관련된 사업비 등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 하수분야에서 충무로 4가 37-1∼29-3간 도로개설 보상비 15억원 신당3동 366-125∼333간 도로개설 공사비 1억8천만원 신당4동 347-332∼359간 도로개설 보상비 2억5천만원 도로유지보수 1억원 덕수궁 지하보도 보수공사 5억1,000만원 염화칼슘 구입비 1억2,500만원 소형살포기 및 제설삽날 구매 1억4,000만원 제설대책비 8,000만원 하수도준설 1억2,0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2억원 하수box 제설투입구 설치 9,000만원 재난감시용 CC-TV 설치비 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 구소유 위험임야 정비 1억6,135만원 어린이 공원 녹화시설 정비 6,000만원 동화어린이 공원 시설보완 5,200만원 신당1동 마을마당 설계용역비 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복지·환경분야에서는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1억1,499만6,000원 구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 2억8,542만7,000원 어린이집 시설 및 환경개선 4,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9,472만7,000원 장충체육관 앞 공중화장실 증·개축비 1억 1,000만원 재활용처리장 선별 민간위탁처리비 1억1,423만4,000원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4,419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분야에 인터넷 방송자료 구축 3,000만원 PC구입 6,191만2,000원 인터넷 통합시스템 구축 3,534만3,000원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 6,04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행정분야에서 신당1동 청사 개·보수비 5억7,780만원 주택, 건축, 공원녹지과 OA설치 1억2,800만원 구민회관 무정전 전원장치 3,100만원 구 경계표지판설치 6개소 5,4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9개소 5,112만3,000원 보건소 지하실 보수 6,405만3,000원 공무원 인건비 및 상용인부의 임금단체 협약체결에 따른 인상분과 일시사역인부 등의 인건비 18억7,48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주차장 관리시스템 장비 구입 3,680만원 주차장 폐쇄에 따른 과오납금 1,985만3,000원 주차단속용 카메라 구입 1,000만원 공무원 인건비 1억6,957만5,000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14만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참다운 공복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으로 원안대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의장
이철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철수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것과 같이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23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추경예산안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예산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동학의원외 4인 발의)
10시45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동학 의원 외 4인을 대신하여 김동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당4동 출신 김동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성 위원수는 위원장 1인, 간사1인, 위원5인등 총 7인으로 하고 위원은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며 위원회 활동은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의장
김동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종하의원, 김수안의원, 윤판열의원, 정희조의원, 안인호의원, 김동학의원, 우봉윤의원 이상 7인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종하의원, 김수안의원, 윤판열의원, 정희조의원, 안인호의원, 김동학의원, 우봉윤의원 이상 7인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안인호의원, 간사에는 윤판열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인호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안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당3동 출신 안인호의원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에게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책임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 주신 김영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추경에 123억4,140만900원이 증가된 총 1,664억3,500만2,000원을 심사하는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금의 경제 현실을 참고하여 심사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생산적복지체계구축과 안전한 생활보장과 국민건강증진, 그리고 국민의 건전한 문화 기회 확대에 기준을 두고 반드시 추경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는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대로 반납하였는가를 이번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번 제2회 추경을 심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영한의장
안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11일부터 9월19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