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상보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시책으로 지역물가 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중점 관리품목인 40개 품목에 대해서 지정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감시 기능 및 공정경쟁 체제를 강화하고 물가현장중심의 물가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기여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공공요금 인상안의 투명한 물가대책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추석, 연말연시등을 대비해서 취약시기별로 물가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하면서 개인서비스 요금을 최대한 동결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 노조가 10개노조에 2,3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노사화합 행사 및 각종지원, 근로자 사기앙양, 임금체불 청산지도, 노정동향파악을 해서 수시 대처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노사동향 파악을 노사분규 사전예방, 근로자 각종행사 교육지원 및 모범근로자 선정 표창을 연말에 7명을 할 계획이며, 추석하고 연말 대비해서 체불임금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 내실화 추진입니다. 2001년도 고용촉진훈련생 모집 및 위탁이 8개 기관에 12개 직종 58명입니다. 2001년도 8월말 현재 훈련사항은 수료지가 2개 기관에 2개과정 23명입니다. 40%입니다. 자격취득율은 70%인 16명입니다. 그리고 중도탈락자가 5개 기관에 6개 과정에 15명이고, 현재 6개 기관에 10개과정 20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5,800만원정도, 그 다음에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은 5회 14개소 정기, 수시로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상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부에다가 8개 항목에 대해서 8월달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하반기 도에 훈련비 조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훈련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사용부지 매입 및 포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화동이 되겠습니다. 통동 산 51-2번지로, 현재 5일장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건의가 된 것이 매입을 해서 포장을 한후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유주가 1억을 요구하는데, 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로 간접조사를 해보니까 5,200만원 정도의 토지매입비가 들어갑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안전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가스시설 안전점검 3회 135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부적합 46개소에 대해서는 개선완료하였고체적거래제 추진이 1만6,932개소가 되겠습니다. 업무용은 75%, 공동주택 75.4%, 단독주택이 0.4%입니다. 이것도 추진해야 문제입니다. 주유소 유통실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전기설비 안전점검도 2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27개소에 대해서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체적거래추진은 업무용 미개선된 265개소에 대해서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152세대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석유유통실태 점검은 24개소에 2회, 전기설비 안전점검은 7개소 1회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범시민 석탄소비 촉진운동입니다. 금년 예산이 400대 물량으로 해서 5,100만원이 서 있는데 10월 30일까지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보조금지급은 280대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지원한 것이 2억 1,800만원, 향후계획은 9월 31일까지 신청접수완료한 다음에 10월 31일까지 현지 확인해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제5회 공예품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출품기간은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심사결과 11개 작품을 선정해서 도 및 전국공예품 대전에 출품했습니다. 도대회에 입선작이 1점이 되겠습니다. 출품작이 고가 작품이기 때문에 대중성 결여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신하고 서민적인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이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노선조정 운행개시가 8월 13일날 했습니다. 노선 조정은 5개노선 , 운영횟수 조정도 5개노선, 운영비율 조정이 2개노선이 되겠습니다. 터미널하고 조탄노선은 시외버스2회가 증회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설치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승강장 설치는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도시형 2개소, 농촌형 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2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38국도 고한~태백간 확포장 구간에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이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입니다. 차선도색공사는 129km에 12개분야에 대해서 1억9,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 정비는 116개소외 4개분야입니다. 38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는 74개소를 정비했습니다. 태백역광장 택시 승강장 설치 1식, 체전대비해서 9,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했씁니다. 이 9,500만원 예산은 예산이 없는 관계로 해서 건설과 도로유지관리비에서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추경에 9,7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 8일부터 12월 30일까지 4단계로 구분해서 금년예산은 1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128개사업입니다. 금년에 3단계사업에서 5억4,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4억6,000만원 정도가 가용재원으로 남겠습니다. 다음 물가모니터 인터넷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전산구축 및 가동은 4월 23일날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월간동향, 주간동향, 주요 판매업소 가격공표, 그 다음에 인근시군 물가비료를 조사해서 27개 품목에 대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물가 모범 친절업소 대한 인센티브를 계속 해서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태백사랑 상품권 유통이 되겠습니다. 발행액은 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맹점은 32개유형 280개소로 유통은 6억8,900만원이 유통되는 되는데, 회수율은 6억4,000만원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2000년 동기대비해서 104%가 증가했습니다. 구매력있는 가맹점의 지속 확장으로 해서 20개소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벤치마킹 활성화로 우수시책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은 3개소에 주었습니다. 2001년 3월부터 내년 6월까지 15개월동안 매봉산, 피재, 싸리재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면서 내년도 6월까지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성과품을 납품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대중교통 육성이 되겠습니다. 운수사업체 정기 지도점검은 17개 업체가 점검대상업체가 되겠습니다. 주 점검내용은 운수업체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이행실태가 되겠습니다. 점검횟수는 매분기 1회로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운수종사자 3불 추방운동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운수사업제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도 및 계도위주로 해서 지속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중에 운수사업체 친절경영 대상제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에너지안전관리대책중에서 체적거래제를 단독주택에다가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체적거래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시설비가 30만원 정도 드는데...

건설과에서 아파트를 예를 들면 설계한 게 38만원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작게는 13만원 정도. 풍전연립같은데는 1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세대나 주거밀집지역같은 경우에는 실효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성문제 그 다음에 화재예방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체적거래제를 한다면서 쉽게 말하면 계량기를 다는 거예요. 사용료를 받아가야 되는데, 왜 안받아가느냔 얘기예요.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보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는 문제가 있지만 계량기화 하는 것이 장점도 나올 것...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투자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사용하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업자측에서 관리할 수 있을 런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순수한 단독주택같은 경우 3, 4개월만에 한번씩 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다고 하면 제공자가 어떻게 받아가느냔 말이예요. 안되잖아요.

전기요금 계량기하고 비슷...

그러니까 검침원이 있어서 영수증을 발행해서 사용요금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20kg짜리 주문하면 20kg바꿔 주고 그 금액을 받아간단 말이예요. 그런데 구태여 이 체적거래제를... 쉽게 말하면 계량기를 왜 다느냔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7,125가구중에서 20가구가 있는데,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설치한 곳에서 와서 한달에 한번이면 한달에 한번, 이렇게 정례화해서 계량검침을 해서 정기적으로 발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20가구가 그런 체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풀어가야 될 숙제입니다. 한 20가구 설치 되어 있는데 전체가구수의 0.3%가 됩니다. 상당히 문제가..

이게 가격이 적은 것도 아니더라구요. 36만원씩 달라고 해요. 난 작년에 설치했는데, 처음 설치할 때 36만원 줬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량기를 달아놓고 계량요금을 안받아가고 쉽게 말하면 20kg한꺼번에 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고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실지는 계량화 사업이 시급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점은 밀집지역이라든가 또는 단독세대들이 붙어 있는 데는 가스줄이 정리가 안되어서 그걸 혹시 쥐가 긁어서 사고라도 날 수 있고, 화재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좋다, 그렇지만 드문 드문 떨어져 있는 곳은 좀... 의무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겠더라고요. 다 불편해요. 공급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사용자는 돈 들여서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계속해서, 2003년도말까지니까 그런 문제점을 해소시켜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단독주택이지만 밀집지역에 한해서 설치하자는 것을 별도로 도, 중앙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석유류에 난방류가... 지금은 백등유, 경유, 보일러유 이렇게 3가지가 공급되고 있는데, 화학제품 쉽게 말하면 메탄올에서 이런 것을 빼내고 나머지 정제된 기름이 하나 나오는 것이 있어요. 대단위 시설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같으면 고성이나 속초쪽에서는 콘도 같은데는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삼성에서 들어가는 것 같던데, 난방유로 쓰는 데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어 있는 것인지. 쉽게 말하면 경유보일러라든가 보일러에 쓰고 있는데, 그게 환경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많이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문제가 없다면 우리지역에도 큰 건물, 시청 같은 건물에는 1년에 몇 천만원씩 난방비가 필요한 건물에는 공급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알아 보고 싶은데... 내려온 것은 없어요.

그건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 말입니다. 승강장 설치공사 추진. 38국도, 구 화전동쪽으로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형으로 지을 계획이잖습니까? 현재 태백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형으로 지을 계획입니까? 전과 동일하게. 그러면 7개하고 표시판 8개를 그쪽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태백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러냐면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기설치되었던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원주국토관리청 시설물 담당도 만나고 문서도 보냈습니다. 장용기 계장이 담당이었을 때 보상을 받았습니다. 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개당?

예. 설치했으면 했는데, 그 때 당시 실무과장과 협의보는 과정에서 보상을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도로가 완공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려고...

보상 받았다면서요?

받았습니다.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한가지는 상당히 도로가 직선화가 되었단 말입니다. 절골도로나가면서 팔마아파트부터 화전까지 거의 직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과속이 우려되는 곳이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보기라든가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나 담당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안전시설물은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우회도로변에 있는 속도제한표시라든가 그외에는 구체적으로 생각해본적이...

경보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관리청하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터널들어가고 경찰서 들어가는 다리 건너가고, 거기에 일부 서장님 계실 때는 신호등을 얘기했었고, 다른 서장님은 다른 걸 얘기하셨는데, 생각의 차이는 다 있더라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안전진흥공단에 진단을 받아 봤습니다. 과연 그 지역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겠느냐. 그때 진단을 받아보니까 불가로 나왔습니다. 점멸등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서울에서 춘천들어오는 길에 점멸등이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있어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차를 타고 진행하다보면 점멸등 안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점멸등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분이 있는가 하면 또 점멸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자동차 전문학원하는 분도 왜 시에서 예산낭비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안전시설 표지판 정도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차선 된 곳으로 올라가면서 집단시설들이 많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팔마아파트있죠. 선명2차입니까? 선명있죠. 그 다음에 구 화전2동으로 올라가면서 육성이라든가 이런데서 집단 시설이 있는데서 도로가 4차선이 되면서, 우회도로쪽이 다 그런 것을 내재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기 했던 곳은 방법이 없습니다만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시행청인 원주국토관리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한 시설물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해주기 이전에 우리 태백시에서 어차피 그 돈을 인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를 받기 이전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 아마도 건설과가 최종적으로 인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제 교통과에서 그런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인수를 받아야만, 인수받고 나면 그 다음에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하기이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기전에 원주청하고 이러한 문제는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8국도 관리하는데서 문서가 왔었습니다. 안전시설관계 때문에. 저희 시입장에서는 도로를 했을 때에 거기에 맞는 시설물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실무자를 만나서 충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는 투자를 안하려...

자체적으로 원주관리청하고 조사한 것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전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학교앞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안전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원주관리청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0부제 하죠?

예.

직원들이 다 차를 1대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그런 현상이더라구요. 태백시 등록차량이 1만6,400대 정도된다라고 하면 1가구 1차가 되었다라고 봐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 중에서 자유시장, 중앙로 같은 경우 상습정체 구간입니다. 그로 인해서 한 10분 정체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중앙로 사거리 같은 경우 수신호체계가 갖추어지면 그나마 해소할 수 있고. 자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차 한대만 서 있으면 양쪽 차선이 다 막힌다고.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해서라도 물건 상하차를 아침일찍이라던가 저녁 늦게 받는 걸로 해줬으면 다소나마 해소가 될 것 같고, 불법 주정차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요원들이 심사숙고하고 단속도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강하게 행동해야 될 때가 아니가 싶어요. 과장님 얘기하셨던 농협삼거리에서 거기 가는데 두번 받는 것은 다행이예요. 그나마. 아예 꼼짝도 못하고 3번, 4번 넘어갈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부분에서는 번영회라든가 이런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라도 아니면 일방통행을 연구하시던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중앙로 하고 농협삼거리하고 그 일대 차는, 태백로까지 다 정체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 군데 정체를 빨리 풀지 못하면 숙제는 계속 남을 거에요.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교통행정지도업무에서 70%가 불법주정차입니다. 전화가, 책상에 있는 책상이 오픈되어 있어서 하루에 욕안얻어 먹으면 일과가 잘 안 끌날 정도로 심각한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한다면 법대로 집행할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가서 경고 필요없이 바로 바로 끊어라, 이렇게도 해보고 최근에는 3일간 경찰하고 테마단속해서 풍물시장에 차 한대도 없이 했습니다. 제 맘대로 하라면 할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더라구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풀어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도로를 개설하면 일단 주차장이 먼저 되어버린다고요. 며칠씩 움직이지도 않고 정차해놓는 차량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물론 우리 직원들이 일손이 바빠서 문제지만 그런 차들은 곧바로 견인해서 그런 버릇을 고쳐버려야 될 것 같아요. 한대가 15일씩 그렇게 있는 것이 있어요. 승용차가 하나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대형차같은 경우, 한 5톤차들이 막아놓으니까 완전히 그 구간전체가 마비되고, 아주 몰염치한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수시로 다니시다가, 불법주차 스티커를 끊잖습니까? 법적으로 되었죠? 그렇다면 공익요원을 더 지원받아서 강력히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교통체증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물론 조금 반발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 이해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워낙 정체가 되니까. 많이 이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상인협회라든가 번영회라든가 같이 간담회를 해서 대책을. 아까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추진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소수의 사람보다 다수를 위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명분이 있으니까.....

직원4명하고 공익4명이면 충분한데 거기에 경찰 2명 지원받으면...

터널2개가 있잖아요. 그 터널 2개가 절름발이 공사가 되는 것 같은데, 4차선 확장공사가 되어 있는 부분에 2차선만 되어 있고, 2차선은 안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 있어요?

장성터널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점 터널에 대한 것은 별도로 확장 계획이 없습니다.

동점터널은 현재대로...

예.

어떻게 보면 거기가 인터체인지 역할을 하는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 그 사고 책임은 누가져야 되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구문소~철암간 구간에 대해서 교차로 부분을 개설하기 위해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상하게 도시선형이 바뀌어서 음식점 허가가 났다고 했잖아요. 건설과 이야기는, 측량이 잘못되어서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면서 교차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용지를 다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식당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거기가 어떤 면으로 보면 교차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지였었는데, 지금은 오도가도 못하...

어차피 그렇다 하더라도 교차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철암쪽으로 가는 도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되었다하더라도 교차로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현재도 교차로 상태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되었든지,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공사가 잘못되었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가 발생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운전자 책임으로만 미룰 수 있냐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많이 했구요. 추후에도 그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계획을 갖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상당히 완화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도로구조적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예가 그렇고 우리지역에 상식이하의 도로건설이 되어버렸단 말이예요. 그런 구간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상식이하로 설계가 그렇게 되었는지, 시공이 그렇게 되었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하여튼 잘못된 구간이 참 많잖아요. 도로구배가 안 맞다던가 직선화 되어야 도로가 이상한 형태로 변형된 것처럼 해서 굴곡이 이상스럽게 돌아갔다던가, 사고다발지역이 굉장히 많이 생겨 있단 말입니다. 장성~황지간 구간에도 그런 구간이 굉장히 많고 꼭 꼬집으라고 얘기하면 소방서앞 도로같은 경우, 상하행선이 구배가 안맞아서 사고가 일년에 몇 건씩 나는 다발지역이고 또 지금 황지가스 밑에 내려가는 커브지역도 구배가 안맞아서 그런 현상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태백주유소 있는데도 구배가 안맞아서 그런 현상이 났고, 또 통리에서 예랑골에서 한보 3단지까지 가면서 일년에 교통사고가... 전반기에 교통사고가 46건이예요. 그리고 작년에도 42건씩 났고, 지금 3년차에 150건 났다고, 인사사고만 해도 사람이 5명이나 죽었어요. 그런 불합리한 도로굴곡이라든가 시설 자체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태백시에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마의 차선’이라든가 이런 이상한 말이 나돌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과자체에서 시공이 잘못 되었는지,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그것은 잘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운전자들한테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할 수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도로실무자로서 8년이상, 감독도 하고 계획도 해 왔습니다만 도로라는 것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공사할 당시에 재정상태라든가 도로부지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만 차량이 고속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고 있는데요. 현재를 기준으로 그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현 상태에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지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95,6년도에 계획해서 잘못되고 시행을 하면서 잘못되었구나 라고 사업부서에서도 인정을 하면서 그것이 관행적으로 아니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작년까지 계속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오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요, 도로를 개수를 하고 개설을 하는 것이 작은 돈, 또는 조그만한 노력만 가지고 이루어질 것 같으면 금방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수를 하기 위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교통애로 구간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총리실에서 그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려오면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사업이 전혀 개선이 안되고 또 그렇게 해서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는 대책이 아무것도 없더란 말이예요. 겨우 1억가지고 도로 사업하는데 덧씌우기 공사정도로만 겨우, 겨우 하고 있다, 애시당초 계획이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시공이 잘못되었는지 어디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까지도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무고, 겨우 도로관리유지비 명목으로 겨우 서고 있는 비용이 1억정도 밖에 없잖아요. 이렇다라고 하면 사고가 계속나서,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가 시공이 잘못된 부분에서 교통사고가 나니까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우리 배상을 해주어야 될 입장이 되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해 두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 없으니까, 내가 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거기서 사고 당한 사람은 한평생 죽을 때까지, 나쁜 인상만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도로라고 개설했냐고 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 국무총리산하에서 그런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 빠른 시간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그런데, 지금 말씀 하신 그런 부분, 그 당시 도로개설을 할 때는 구조나 이런 데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현재 와서는 자꾸 바뀌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금 과장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다녀본 도로는 상식이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다...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터널도 비정상이란 말이예요. 어차피 동시에 착공되어서 동시에... 다른 데는 그렇게 되는데, 구문소같은 경우에도 차선이 기형으로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장성터널도 마찬가지고 4차선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1개만 되었단 말이야, 그러니 그런 것들이 계획에서 잘못되었는지, 뭐에서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왜 기형적으로 가느냔 말이예요.

그래서 장성터널 같은 경우는 그당시에 교통수요를 따져서 2차선으로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도로구조같은 것은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과 같은 그런 오류는 다시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없음으로 인해서 다른데서 관광객이라든가 타시군에서 우리시로 진입하는 부분에는 굉장히 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과 같이 화전교 같은 경우에도 강릉에서 들어오면서 시내로 진입로하려면 완전히 곡예운전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고 있고, 또 38호선으로 내려오는 폐차장구간있잖아요. 거기는 못들어오게 철저히 막아놓은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진입되어서 들어와야 될 도로가, 가볍게 들어와야 될 도로들이. 그래서 신시가지 도로, 함태중학교쪽에서 그런 개념으로 도로를 개설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가장 교통량이 번잡한데는 그것을 폐지시켜버렸단 말이예요.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도시과하고....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되고 그냥 한가지만 해놓으니까 사고 다발 되는 것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변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만 건설과 하고 도시과하고 업무협조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업무협조보다도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간선도로를 먼저할 것이냐 지선도로를 먼저할 것이냐, 이러다 보면 여러 장단점은 있습니다. 도로건설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개발비용으로 사업을 진행한 건설과 입장에서는 일을 시원스럽게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간접투자로 해서 시에서 투자할 부분에는 투자비용이 모자라서 결국은 못하게 되었다고, 그로 인해서 생긴것들이 일반시민이 볼 때는 그렇게 안보거든요. 건설과가 잘못되었다던지, 한 과가 책임질 소지가 있는 것 처럼 된다고 막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어차피 화전교 같은 경우에는 돈이 얼마가 들었어요. 화전약국같은 경우에는 같이 접목을 시켜줘야 된다고. 4차선도로하고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시내에 서 나가서 전략촌쪽으로 올라가보세요.

물론, 큰 틀로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화전교같은 경우는 항목별로 노후교량 개설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접속도로를 길게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것이 자꾸 사업하는 부서마다 쓰는 항목이 달라서 생기고 있는 것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지만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때도 마찬가지로 무슨 도로를 이렇게 했느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얘기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3페이지보면, 제설장비 있잖습니까? 곧 겨울이 올텐데 이 장비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작년에 제설작업을 해보니까 유니목 1대하고 구레이다 1대, 구레이다는 임차를 했고, 덤프제설기 2대를 임차를 했습니다. 이렇게해서 작업을 해보니까 여기는 추운지대이고 눈이 내려서 얼기 시작하면 덤프제설기 가지고는 도저히 작업이 안됩니다. 유니목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부터는 구레이다를 3대 정도 임차할 계획입니다. 유니목 1대하고 덤프제설기, 자체 보유한 것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타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늘 얘기하는 게 영월, 정선은 눈이 없는데... 이러면서 말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죠. 다른 데는 눈이 내려서 녹지만, 여기는 녹지 않고 그대로 얼어 버리니까 어려움...

구레이다 임차료가 1년에 얼마예요?

한달에 550만원 정도 갑니다.

한 4개월 됩니까?

보통 3개월.

구입을 하면 어때요? 쿨시네마 5회 했죠. 그것도 한번 할 때마다 7,000만원씩, 처음 할때는 1억씩 들어갔다고. 4년동안 했으면 아무리 해도 3억정도 확보했을 거 같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구레이다나 유니목 같은 경우에는, 유니목은 1대 있지만 그것 얼마나 필요한 장비였어요. 그렇다면 리스자금을 이용해서라도 자꾸 확보해나가야지 맨날 임차하다보면 한해 지나다 보면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안된다는 거예요. 한 2억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구레이다는 용도가 다양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료를 물어보는 것은 유니목은 한대 구입단가가 2억이라고 하면 리스산업이라든가 이런데에 할부로 구입을 하던지, 어차피 계속해서 사업비가 나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유니목을 2억을 주고 사기는 어렵고요. 거의 4억가까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설작업을 해보니까 타 지역과 다른 것이 구레이다를 임차를 해서 쓸 수 있다는 것, 대수만 충분하면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어려움은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버리니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임차해서 쓰는 비용이 월 500만원, 3개월 잡으면 1,600~1,7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싸게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하면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사는 비용의 이자나 이런 것을 계산해보면 오히려 훨씬 싸게 든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정선국도 같은 데도 사는 것보다 전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작업 획기적인 발상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구요. 눈이 내리면 인도쪽으로 밀어놓으면 상인들은 또 다시 도로로 다시 끌어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눈의 양에 따라서 눈이 적게 오는 걸 하면 예산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양에 따라서, 작년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시내 구간은 다 퍼냈습니다. 시내가 아닌 구간은 옆으로 밀었습니다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업방법을 채택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니목이 지난번에 통리가다보니까 눈을 빨아드려서 옆으로 쏘잖아요. 유니목이 바깥방향으로 쏘게 되어 있어서 시내 구간에서 못쓴단 말이예요. 유니목이 반대로 되어서 덤프가 옆에 따라 다니면서 바로 싣는 것은 안될까요? 시내구간만이라도 유니목옆에 덤프가 따라다니면서 싣고 바로 빠지면 한번에 끝날일인데, 구레이다로 인도쪽으로 밀어놓으면 상인들이 죽어라고 퍼내고 또 밀어놓으면 또 퍼내고 이럴바에야 차라리 유니목 방향을 반대로 돌려놓고 옆에 덤프 같이 따라가면서 유니목을 한번만 밀고 나가면 한번에 끝나고 덤프 여러대 대기하고 있다가 차면 나가고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에 끝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 방법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시내 구간을 작업을 해보니까 교통량이 있기 때문에 낮시간에는 작업을 못합니다. 작년에도 보셨겠지만 밤에... 되도록이면 그런 작업을 해야지 안그러면 낮시간에 그렇게 하면 아우성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철도구분소, 그거 언제 이전되요?

9월말까지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노동부에서 방송국앞까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까?

방송국앞에 말입니까? 그 계획은 아직....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간선도로가 2개란 말이예요. 시가지도로하고 우회도로하고. 두가지 뿐이다 보니까 정체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실지는 시내중심도로에서 우회도로 쪽으로 나가는 소방도로개념으로 보는 것은 건설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도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주요 지선도로를 어떻게든지 하나를 더 만들지 않으면 교통체증은 계속 예견되고 앞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도로계획도로로 보면 철로로 계속 따라가서, 12m 도로죠? 노동부간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는 황지초등학교까지 다 걸려 내려오는 거 아니예요? 거기서는 8m도로이고...

아까 경제교통과장이 보고하기를 도로유지보수비에서 1억을 빌려서 도색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100%공사해서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돈을 빌려줬어요?

저희들이 빌려준 것은 없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한다는 얘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미리 공사를 했으니까, 지금 얘기는 건설과에서 도로유지보수비에서 1억을 빌려서 공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추경에서 잡아서 다시 돌려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로유지보수 사업을 보니까 100%진행이 다 끝났으면 돈이 다 나갔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보고드리는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던 것, 1회 추경에 확보되었던 것 가지고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맞아요. 경제교통과 차선도색 9,800만원은 하기전에 이미 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에서 잡아서 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분명히 건설과에서 도로유지보수비에서 1억을 빌려서 집행을 했고 추경에서 1억을 잡아서 돌려주겠다고 방금전에 보고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돈 빌려준적이 없다고 하던데...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몰랐습니다. 신태백가꾸기 사업비에서 일부 먼저 썼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1억이나 섰어요?

당초는 5억으로, 항목은 같은 항목에서 나갔어요.

건설과에서 빌려쓸 일이 뭐가 있어요. 신태백가꾸기는 어파치 그 관련인데...

목이 건설과앞으로 서 있다보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문제는 준용하천 문제인데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잖아요.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방 2급하천은, 제가 이런 식의 답변은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수계에서 다루고 있고요. 저희들은 소하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하천 사업이 태백시 전역으로 보면 몇 %나 되어 있어요?

정비실적이 말입니까? 한 20%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했어요?

금년에 한 것이...

48개소?

이것은 전체가 48개소이고요.

앞으로 할 총량입니까?

그렇죠. 금년에 한 것은 1,700m정도 되니까요. 130km인데 1%조금 넘겠네요.

몇 년도까지 할 계획인가요? 2004년?

탄광지역개발은 그렇고요. 다른 양여금이나 이런 사업은 계속해야 되겠죠.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되는 모양인데... 지금까지 사업한 내용으로 보면 시개청이 되고 소하천정비사업은 전혀 안했다고 보는 것이 좋겠네요.

소하천 정비라는게 지금까지의 형태는 사전사업도 있지만, 주로 재해가 났을 때 정비해 나가는 것 외에는 크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이것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이 46개 하천에 대해서, 종합계획이 완전히 수립된 것이 4개소가 되겠고요. 작년에 10개, 총 14개소가 사업계획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10개소는 환경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해가 나더라도 복구를 하려면 이것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하천정비계획이 왜 수립되어야 되고, 빨리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냐면, 보상도 보니까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재해를 받을 경우에 100%보상이 가능하지만, 정비계획이 안된 곳은 재해가 나도 40~50%정도로 겨우 명맥만 유지해서 내려오는 것 같더라구요.

앞으로 재해가 났을 때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으면 복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시급하다고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체하천을 다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한 2004년도까지는...

그러니까 내년에 종합계획을 다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2004년까지 이것이 다 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8개소?

이것은 전체가 48개소이고요.

앞으로 할 총량입니까?

그렇죠. 금년에 한 것은 1,700m정도 되니까요. 130km인데 1%조금 넘겠네요.

몇 년도까지 할 계획인가요? 2004년?

탄광지역개발은 그렇고요. 다른 양여금이나 이런 사업은 계속해야 되겠죠.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되는 모양인데... 지금까지 사업한 내용으로 보면 시개청이 되고 소하천정비사업은 전혀 안했다고 보는 것이 좋겠네요.

소하천 정비라는게 지금까지의 형태는 사전사업도 있지만, 주로 재해가 났을 때 정비해 나가는 것 외에는 크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이것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이 46개 하천에 대해서, 종합계획이 완전히 수립된 것이 4개소가 되겠고요. 작년에 10개, 총 14개소가 사업계획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10개소는 환경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해가 나더라도 복구를 하려면 이것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하천정비계획이 왜 수립되어야 되고, 빨리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냐면, 보상도 보니까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재해를 받을 경우에 100%보상이 가능하지만, 정비계획이 안된 곳은 재해가 나도 40~50%정도로 겨우 명맥만 유지해서 내려오는 것 같더라구요.

앞으로 재해가 났을 때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으면 복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시급하다고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체하천을 다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한 2004년도까지는...

그러니까 내년에 종합계획을 다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2004년까지 이것이 다 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 걸릴까요?

중앙 지원에 의해서 따라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시비 확보해서 하기에는 어렵고요. 계획이 확정되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고드릴게 하나 있는데요. 이 사항은 구문소~통리간 도로 확장공사를 하다가 발생된 문제인데요. 영동선 철도이설과 관련해서 백산삼거리에 보면 건널목이 있습니다. 이 건널목을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하기는 백산역에서 분기되는 철로를 통째로 철거해 줄 것으로 그렇게 요구했었습니다. 철도청에서 어렵다고 해서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해보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비용부담을 태백시가 부담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시의회하고, 시에 있는 철도건널목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지침에 입각해서 철도청이 부담해줄 것을 그렇게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당초에 협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철도청 전체 입장은 아닙니다만, 실무자입장에서는 제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중에 보면 일부 확장이 있습니다. 철암제1건널목, 동점건널목, 통리제1건널목, 연화건널목 이것을 1.5m에서 4.3m확장하는 것으로 먼저 철도청에서 제안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안하면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확장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던 사항들입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빠졌단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했다보니까 철거가 안된다고 하다보니까 그 자체만 빠지면 나머지가 다 빠져버립니다.

(청취불능)

예, 함태건널목이더라구요.

통리1건널목이 통리넘어가는 거예요?

예.

거기 지금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을 내놨는데, 첫째안은 통리제1건널목하고 연화건널목을...

예, 이것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정정호입니다.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은 작년 6얼 22일날 받아서 지금 도시계획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업체는 동명기술공단외 1개소입니다. 금년 3월 26일부터 내년도 3월 25일까지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착수보고회를 4월 11일날 가졌고,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중간보고회를 8월 31일날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공시 용역에 따른 항공사진 측량을 제일항업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주민공청회를 10월달에 하고 의회 의견과 도시계획 위원 자문을 11월달에 해서 도에 전달해서 결정고시와 지적고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요금 현실화입니다. 하수도 총괄 원가가 톤당 265원인데, 작년도에 96원에서 36%를 증액한 147원으로 인상해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을 6월달에 인상하기로 했으나 물가안정방침에 의해서 사용료를 55%인상한 200원선으로 해서, 총괄원가 75%수준으로 하반기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경제교통과와 협의중에 잇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와 시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정비기본계획입니다. 철암천은 11.8km인데, 도비5,000만원하고 시비5,000만원으로 지난 5월 4일날 원주 대성엔지니어링에 발주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끝나면 바로 도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하자검사 차집관로조사가 되겠습니다. 관내 43.28km에 대해서 시비 2억5,000만원을 가지고 CCTV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미래기술용역에서 8월 15일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했는데, 지난 8월 16일날 검사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차집관로 하자검사를 한 결과 황지, 소도, 철암천 635건의 문제가 발생되어서 앞으로 현대중공업하고 협의를 해서 하자보수 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초교~석공아파트간 도로정비공사는 도로개설이 190m에, 토지가 10필지, 건물 8동에 대해서 금년도 시비, 도비 각 2억씩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중에서 토지 1필지와 건물1동이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상협의를 해서 금년도 건물 1건에 대해서는 철거를 완료하면서, 금년도 사업분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회도로~합숙소간 도로개설공사는 폭이 6m로, 토지 6필지, 건물 5동에 대해서 금년 도 2억을 가지고 공사를 5월8월일날 착공해서 7월 16일날 준공했습니다. 다음 우회도로~광산보안센터간 도로개설공사는 120m의 사업을 5월 14일날 착공해서 8월 11일날 준공했습니다. 엄목교에서 화전우회도로간 도로정비공사는 140m로 추진했는데, 토지가 23필지, 지장물이 14건이였는데, 금년도에 토지 21필지, 지장물 11동을 보상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2가구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토지1필지, 지장물 1건 소유자는 사망으로 소유권 이전후에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계속 해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역전로에서 태백로간 도로개설공사는174m로, 금년도 2억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 건물철거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연동 소방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개설 130m인데, 5월달에 착공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장성화신촌 소방도로개설공사는 351m에 폭이 8m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토지4필지, 지장물 6건을 추진중이며, 2억을 가지고 지장물1건만 못하고 나머지는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소도천 함태아파트 뒤편, 옹벽 228m와 석축 25m 7월 20일날 준공했고, 철암천 정비공사는 동점 양지사택입니다. 여기는 옹벽이 129m, 4월 27일날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황지천 옹벽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구문소동 8통에 협심2교 하류쪽인데, 옹벽이 125m, 4얼달에 착공해서 6월달에 준공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회도로에서 태백로(팔도강산)간 도로개설공사는 150m를 개설하는데, 토지가 17필지, 지장물 14동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을 가지고 토지 5필지, 지장물 3동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토지2건을 보상완료했습니다. 다음 고원농업시험장 진입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폭 12m로 1,600m가 되는데, 토지가 24필지, 건물 15동으로 도비, 시비 각 2억으로 지금 현재 물건조사를 9월 20일까지 완료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을 9월말에서 10월초까지 해서 명년도에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회도로에서 한성회관간 도로개설공사는 210m를 개설하게되는데, 토지9필지, 지장물13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비 2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2억에 대한 계획은 토지가 9필지, 지장물 13건에 대해서 토지 1필지와 지장물 2건을 보상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로에서 우체국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140m가 되는데, 시비 1억을 가지고 토지 3필지, 지장물 1건을 보상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성문화연림 진입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187m로, 지난 5월 3일날 착공해서 7월 31일날 준공했습니다. 다음 장성시장입구 도로정비공사입니다. 30m로 시비 3억으로 해서 건물 철거를 완료했고 공사도 9월2일날 준공했습니다. 다음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가로등이 1,062등, 보안등 1,499등입니다. 전체 2,561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상반기 8개동 28동을 신설하고, 표찰제작 도색을 부분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25등을 신설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가로등 2,561등중에 768등이 시개청이전 가로등이기 때문에 노후로 인해서 교체공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입니다. 유일사주차장내에 화장실 1동과 연못에 1동을 건립하는데, 전체 도비1억, 시비4억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유일사 주차장내 화장실은 1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습니다. 황지연못은 기초터파기 및 토류벽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일사 주차장내의 화장실은 준공해서 도립공원에 시설물을 인계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광장정비공사입니다. 도립공원내 광장은 현재 수목이식을 완료했고, 현재 절토작업중이며 상수도와 전기를 이설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광장을 확장정비하여 각종행사에 다중집합장소로서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4개 배수구역으로 10억을 가지고, 양여금 6억6,000만원, 시비 3억4,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난 4월달에 11개 공구를 분리발주해서 현재 11개공구중에 10개 공구는 완료햇습니다. 현재 시장주변 1개공구를 추진중에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암철 하천 정비입니다. 구문소동 방터골입구에 있는데 암거 16m, 옹벽 44m, 하천준설이 많습니다. 4월 19일날 공사를 착공했는데, 10월 15일날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암삼방교 복개공사입니다. 철암 삼방교 하천복개를 철골조로 하고 있는데, 도비와 시비 각 2억씩해서, 공사를 지난 5월 10일날 착공했습니다. 그동안 기초 부분에서 주민들이 문제점을 도출해서, 주민공청회를 2차례 가졌습니다. 철암 상가와 장터로서 추진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암신흥동 옹벽설치공사입니다. 옹벽 150m로, 3월 28일날 착공해서 5월 31일날 준공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준설, 수질개선특별회계사업입니다. 준설은 7,000m로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차와 2차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3차 준설 대상지를 지금 현재 각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삭 완료되는 대로 바로 착공해서 준설을 금년내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정비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뚜껑이라든지, 정비를 하는데 2,000m정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1억9,000만원 가지고 각종 반상회라든가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되었다던가,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수도관련 민원을 해소하고자 1,2,3차에 걸쳐했습니다만, 10월달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지천 하천정비기본계획입니다. 철암천 말씀드렸습니다. 황지천 27.8km에 대해서 국비2억, 도비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12얼 4일날 준공이 되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황지천 옹벽설치공사입니다. 양지마을 앞 92m와, 건물철거 7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물시장앞에도 옹벽100m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4억3,400만원, 도비 5,400만원, 시비 5,400만원으로 6월10일날 착공했습니다. 12월 10일날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간 균형개발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중에 있고 1차 보고회를 가졌기 때문에 10월달에 공청회를 갖기전에 용역업체에서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 5대 생활권 분류와 카지노배후도시로서 걸맞는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생활권을 5개 생활권을 분리했습니다. 삼수, 황지, 장성, 황연, 철암생활권으로 분류해서 기능을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관광레포츠 도시위상을 강화시키고, 생활권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카지노 중심도시로, 21C형 신산업도시로의 육성을 위해서 균형잡힌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입니다. 그동안 몇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생매립장은 15일날 준공을 목전에 있습니다. 전공정을 준공하였습니다. 그래서 뒷정리작업을 하고 있으면, 미진한 부분이 조경인데, 조경을 금주에 마무리 지으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윤치열씨라고 연화중기를 갖고 있는 분이 있는데, 진입도로에 350m를 포장을 못했습니다. 미보상구간 150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종국씨, 연화주유소 뒷편에 오수이송관로가 140m를 주민하고 협의가 안되었습니다만 이 상태로 준공처리를 짓겠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여러차례 이분들하고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포장 도로구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오수이송관로에 대해서는 쓰레기 매립되면 침출수 처리 문제가 남아 있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여러 차례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숲속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광장 인근에 이씨산당을 건물을 모두 철거했고, 토지를 보상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4,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금액으로 휴게시설 설치 및 성토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하다보니까 성토부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전석쌓기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광장조성사업비에서 일부 전용을 해서, 나중에 천제단 모형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목교에서 화전우회도로간 도로개설 사업이 98년도부터 사업이 잡혀 있던 건데, 미처 못챙기다보니까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 종점이 어디까지예요?

종점이 동사무실 앞에 우회도로까지입니다.

보상이 다 들어갔습니까?

다 들어갔습니다.

언제 철거작업할 거예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사망자가 발생되어 있어서 그것 하나만 되면 보상이 금년도에 마무리됩니다. 바로 확장사업을 해야 됩니다.

역전로하고 태백로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역전로는 영암운수 앞에서 금계연못, 진입하는 마을안길에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보상 되었어요?

예. 시민연립까지 나가야 되는데 지장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부분적으로, 예산이 수반될때까지 우선 금계연못 진입하는 거기다가 연결시켜주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가 2002년도 1월3일까지입니까?

2002년도 3월까지입니다.

중간보고까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용역검토중에 공청회만 남았는데, 공청회 기간내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시겠다는 얘기를 누누히 말씀하셨지만 그 사이에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면서 그 사이에 몇 십년동안 소방도로로라든가 이런데에 묶여서 개발이 못되고 굉장히 피해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선을 지워줄만한데는 지워주고 확정될 것은 확정지어줘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크단 말이예요. 지금까지는 도시계획 기본틀에 의해서 도상계획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보니까 필요없는 선들이 많이, 그로 인해서 제재를 받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간내에 도시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정확하게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어떤 법칙에 의해서 본도로사이에, 12m사이에, 이렇게 도시계획기본법에 의해서 계획되었잖아요. 그것을 이번에 배제하고 현장에 맞게끔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반영하실 수 있을런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대대적인 정비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재정비하는 기간에, 2002년 3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까지 도시계에서 용역업체와 같이, 불필요한 도시계획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지금 항공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측량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도로는 최대한 활용하고, 불편한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왜 그러냐면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인이 시장한테 토지매각 청구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발행한다던가 할 때 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살려야 되겠지만, 안될때는 그분들이 3층이하의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우선 도면상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가보면 녹지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1차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조금전에 걱정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도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용역업무를 맡은 곳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도시 전반에 권위있는 분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같이 해서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가 이루어지도록...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나 싶어요.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데 인구 밀집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우리동네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없는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팀구성해서 나가서, 그때는 동장한테도 자문을 받고 우선 그렇게 해서 골격을 만들어서 주민공청회, 지금도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공공연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동네별로 반상회를 해서 우리지역에 필요없는 선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정비계획에 포함시켜서 없애 버리는 것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행되고 있는 계획대로 하다보면 관주도형이 되버리면 또 민간인들이 소외당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번엔 심사숙고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또 나쁜점이 있는데, 땅주인은 현재 시설물을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주민들을 모아 놓고 얘기할 것 같으면 땅을 소유하고 있고 도시계획 선이 그어진 사람들은 일절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지역은 20년동안 불이익을 받은 분들은 빨리 하라는 입장인데...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밀고 나갈 것인지가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도시과의 큰 숙제이구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조사를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차집관로로 들어가지 못한 우수토실들이 안되어 있어서 차집관로로 못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이 뭐냐면 통리사거리 그 밑에 보면 큰 관로가 그냥 떨어지는게 있어요. 그것만 되면, 그 수량이 워낙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도시과하고도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집단시설, 아파트가 건설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생활폐수나 오폐수가 차집관로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건축과하고도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철암 장미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되었다고. 수질환경사업소에 물어봤더니 안되었다고 하고, 문제가 또 어디 있냐면 철암석공아파트, 거기는 위치가 위치인 만큼 이번에 도시계획이 어떻게 될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제기능을 못하는 부분을 과감히 정비를 해주었으면 싶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수질환경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인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장성주유소 있는데서부터 시장있는데까지 하천으로 개인집들에서 나오는 하수관로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신병진 : (청취불능)

그런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도시계획에 없는 것도 새로 그려요?

항공측량을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구역안에 도시계획이 그전에 입안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이 불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정의원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앨 것입니다.

양지마을 같은 경우는 가구수가 150가구쯤 되는데, 놀랬어요. 거기는 기존에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상에 다리도 없고, 도로라고는 전무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어떤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내려고 가니까 도시계획 도로는 하수계에서 옹벽을 쌓아주어서 실제로 도로폭이 8, 10m 도로폭은 확보해놨는데, 도시계획 자체가 없다보니까 잣대를 물건너편부터 자를 대서 댕기니까 100m넘어가니까 6m이상의 도로를 확보해라, 도면상에는 도시계획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인 도로는 8, 10m도로가 뚫려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앞에 분이 밑에 집 철거하고 기존옹벽에 더 보강시켜 달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비를 거기다가 다 투자했습니다. (청취불능)

일은 잘해주시고 근거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야만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하고, 도시계획이 그어졌다고 하더라도 개설이 안되어 있으면 건축허가를 안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건축과하고 우리하고 의견차이가 있는데,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으면 언젠가는 도로를 개설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내주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면 개설을 안해도 도로인데, 건축과에서는 안해주더라구요. 그 대신에 제2개간지 같은 데는 도시계획도로도 없는데 건축허가를 내주고, 우리는 헷갈려서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3월달까지 없는 것도 그려놓으시고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도립공원숲속공원조성공사, 산당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태백산천제단 모형을 만든다는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뭐가 문제냐면, 광장에 절개지 공사를 해서 공원내에 훼손해서 난리를 쳤는데요. 그것은 도시과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나요?

도립공원관리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이번에 담당계장도 경찰서를 다녀왔는데, 도립공원관리를 태백시 도시과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큰틀, 도립공원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하는데, 도립공원에서 그걸 못하게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건데...

이게 왜 자꾸 문제가 되냐면 도 감사에서도 묘한 유권해석을 해서 도립공원이 사유지라고 하면 아무 규제없이 개발할 수 있다고요. 도 감사에서, 감사관에 의해서 유권해석된 것을 보면...

사유지던, 국유지던 간에 관리자체는 도립공원안에 있는 것은 도립공원에서 관리하고 계획은 우리가...

관리소장이 이걸 물어보냐면 도립공원내의 시설물은 도립공원내에서 해야 된단 말이예요. 사회간접자본 투자하는 것은 도로낸다 뭘한다는 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도시과에서 한단 말이예요.

도비만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도비만 내려오면, 그리고 국비 내려오는 것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묘한 해석들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서 있을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 흔들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그걸 이번에 확실히 해주시고, 두번째로 황지여상쪽으로 단독택지로 개발이 되었잖아요. 이번에 종교시설이 크게 설치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시설변경을 해주었어요?

그렇죠. 당초에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계획 수립해서 들어왔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변경요구가 들어오면 해주어야 되죠.

주택공사에서 변경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당초에 개발될 때는 단독택지개발지역으로 고시되어서 분양이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개인한테 매각이 되었는데, 매각방법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종교시설을 하던지 말던지, 단지 그 개발된 내용속에서 개발계획이 바꿔질 수 있느냐는 거에요. 택지개발지역이면 택지개발로 명시되는 것 아니예요?

부분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종교시설이 들어갔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꿀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애시당초에 그랬었더라면 그 지역에 한정되어서, 한정된 만큼만 하고, 지금 편법이 동원되었거든요. 뭐냐면 단일필지로 매각했는데, 통합필지가 되어버렸고, 통합필지가 됨으로 해서 건폐율이나 이런 것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전부 통털어서 하다보니까 건폐율이 높아졌고, 또 지구지정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도시개발계획으로 바꿔져서 종교시설로 되었고, 지금으로 봐서는 당초개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이 완전히 바꿔졌단 말이예요. 그 내용을...

정의원께서 말씀하시니까, 전 챙겨보지 못했는데 서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누구담당이예요?

도시계에서.

그럼 박계장님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로 인해서 내가 곤욕을 치뤘는데, 교회를 세우시는 신도들 입장에서는 잘되었다고 하고,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었버리면 3층일거예요. 다 가려서 난리가 났더라구요. 나는 전혀 생각해 본적이 없는 것들인데, 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바뀌어져서 그렇게 큰 건물이 서게 되었어요. 원래는 1필지나 2필지나 이런 식으로 분양되었는데, 4필지가 단일필지가 된 모양이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계획에서 많이 벗어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도 도립공원내에 공원지역이다, 또는 숙박시설이다, 놀이시설, 체육시설 지정을 해놓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변할 수 있느냐 이말이예요. 그것은 못 변하잖아요.

도에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여건상에 변화가 있으면... 어차피 시대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데...

하는데, 법에 맞아야지. 법에 안맞고 감사기관에서도 묘한 말을 해놓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것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도시과가 타과하고 업무협조가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도시과가 도시전반에 대한 계획하고 입안을 하다보니까 다른과들하고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셔서 비슷한 예로 하수계 같은 경우는 우수토실을 저희들이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25개 정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차집되는 물량이 줄고, 그 다음에 하천수질은 2급수로 떨어졌단 말이예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른 과들 얘기를 들어보면 갈수기라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명을 하는데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우수토실도 많이 늘었고 차집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유입량 자체도 줄고 하천급수는 자꾸 떨어지는 것을 봐서는 우수토실을 하나 만들더라도 환경보호과라든가 수질환경사업소와 협조를 잘하셔서 정말로 필요한 곳부터 먼저 만들고, 조금 덜한 곳은 나중에 만들고 이런 업무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안되어서 그런지 이상하게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 도시과는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업무협조를 다른 실과들하고 긴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에 하수계에서 CCTV용역을 줬었는데, 나오는 것이 635개소가 문제가 있다고 나와서 이 문제를 집중 분석을 해서 근본적으로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이번에 심도있게 분석해서 대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기간이 언제 까지죠?

2003년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관계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겟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연체대금 해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융자금 징수율이 89%가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6%가 상향되었고, 징수결정액 징수라든가 부동산 경매대금, 융자금 반환 지급명령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된 것입니다. 금년도 주택은행 채무액 상환은 총 8회에 9억6,500만원을 상환했고, 채무잔액은 16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말 기준대비 한다면 전년말 잔액은 25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경매후에 부족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및 소송진행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납부능력 불능으로 회수성과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족채권 세대중에서 타 재산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재산울 압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영아파트 분양관계입니다. 총 분양대상은 4개단지 508세대로 현재까지 분양된 세대는 206세대가 되겠습니다. 미분양세대는 302세대이고 분양수입액은 29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제 경제적 부담을 사유로 입주자 분양을 연기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며, 또 그나마 일전에 문곡시영분양후에 시기를 늦춰주다보니까 문곡광원이라든지 목련2차, 서학광원에서도 시기를 미뤄졌으면 하는 사항이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그래서 시에서는 분양희망자에 한해서만 분양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구는 3개지구로 황연, 삼수, 계량촌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7억7,700만원으로서 국비가 58억8,900만원, 교부세 11억7,800만원, 도비가 11억7,800만원, 시비가 11억7,700만원이고, 지방채가 23억5,500만원으로서 이것은 2003년도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방도로개설하고 기반시설 정비, 확충, 주택개량, 복지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수립은 1월 13일날 했고, 보완동 4월 26일날 마쳤으며, 중앙부처의 현지 실태조사가 금년 5월 22일날 했으며, 당초에는 5개 사업지구로 추천을 했습니다만 7월 7일자로 3개지구로 확정되어서 사업계획에 대한 입안 공고하고 주민설명회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를 확보하는대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문소동 도경계지구하고 삼수동 귀네미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구지정 승인은 지난 6월 26일날짜로 마쳤고 현재 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로변 불량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2,4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로 차폐휀스 설치하고 불량 담장도색, 빈집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지난 6월 30일까지 투입인원 268명으로 불량 담장도색 471㎡를 마쳤고, 2차 도로변 불량환경정비는 9월 30일까지 연인원 161명을 투입, 불량 담장도색 120㎡, 빈집철거 4동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는 차폐휀스 설치계획은 아직 38국도관계 때문에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빈집정비사업은 계획 10동으로서 총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거동의서를 징구하는 세대에 한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의서 징구는 현재까지 총 13동을 했고, 1차적으로 빈집철거는 4동을 지난 6월13일까지 마쳤습니다. 사업비 지출은 총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거동의를 지속적으로 징구하고 허가 가능한 사업부터 공공근로와 연계해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총 4동이 대상이 되고, 전부다 착공해서 2동은 이미 완공, 2동은 이미 완공, 2동은 지금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준공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98개단지 359동 9,381세대가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이 있고, 지금 현재 특별관리대상으로서는 삼성연립 24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위험시설 D급이되겠습니다. 재난시설에 대해서는 년2회 해빙기 대비하고 우기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관리대상에 대해서는 수시점검 월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11월중에 실시하고 산장연립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9월중에 실시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장성지역아파트 건립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준공은 6월 20일자로 대지조성관계는 준공처리가 되었고, 조성택지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은 작년도 12월 27일날 총 매각대금에 10%해당하는 8,900만원으로 계약을 종결하고, 금년도 2원 28일자로 사업승인을 마쳤고,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파일작업은 완료되었고, 기초공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녀도에는 3층이상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저희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고 2003년도 5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은 주택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대주민 서비스 향상으로 중앙부처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서 행정정보시스템 도입계획 및 일정수립은 금년도 1월 16일날 마쳤고 정보화 관련 교육도 10명에 대해서 5월 12일까지 마쳤습니다. 교육주관은 건설교통부하고 건축행정정보화 추진기획단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시스템 설치를 해서 운영은 6월 1일자로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시스템 운영실태조사도 중앙정부에서 지난 7월 10일날 현재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스템 운영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제반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잇는데 앞으로는 컴퓨터라든가 기타 주변기기 확보등 전산운영환경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시스템, 타시스템과 연계해서 이것은 건설부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건축민원상담 정례화가 되겠습니다. 관내 소재하고 있는 설계사무소하고 건축직 공무원을 지정해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정례화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건축사가 상담인원자체가 적다보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공무원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면 설계하고 신고서 대행작성이 총 117건이고 그중에서 건축신고가 97건, 사용승인이 12건, 착공신고 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활성화해서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 및 교체관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수막 게첨대는 21개를 선정해서 지난 2월24일까지 분양해서 3월24일까지 계약을 완료했고 사업시행은 금년도 6월 11일자로 21개소, 36건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늘어짐 방지시설을 15건, 도색정비를 20건, 신규설치는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 대장은 총 3만,171건으로 전수대사는 2만252건을 완료했고, 현황도 작성은 1만2,919건을 완료했습니다. 건축물 대장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해 오던 것이 건설교통부로 업무이관중에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도 변동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비해 나가는 것은 건교부의 지침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건축민원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담제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전화민원이라든가 FAX민원, 인터넷을 통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직원이 현지출장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은 26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실명제 추진관계입니다. 금년도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에 대산 조사를 1,700건을 만들어서 검인계약서하고 등기필 통지서에 의한 근거로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등기 과징금 안내문 발송은 2회를 했고, 부동산 미등기 과징금 징수는 1건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과징금 부과시에 공시지가의 30%를 적용하므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납부를 기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독려를 하고, 그래도 안될 때에는 강제징수를 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총 12개소로 법인1개소, 개인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행위 고발 창구운영은 홍보를 2회했고, 신문하고 라디오가 되겠습니다. 불법행위단속은 3회 걸쳐서 햇고,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법규 및 개정수수료에 대한 홍보도 전단지라든가 홍보물로 배부했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부동산 중개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일부 중개업소의 보관서류미제시로 인해서 불법 중개행위 지도 단속이 곤란하므로 지도점검 신고에 의한 위반자 적발시에는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철거, 동의서까지 받아놓고 언제까지 가만히 둘 겁니까?

지금 농작물관계 때문에 차량진입이 불가해요. 그래서 농번기가 지난다음에 추수가 되면 장비가 들어갈 수 있을 때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공공근로사업비로 일부 대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000만원중에는 500만원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1동 정도밖에 철거가 안되기 때문에 남은 예산잔액은 장비임차하는 것으로 하고 공공근로사업비와 인력으로 충당하려고 계획중입니다.

13건중에 4건은 철거했으면 9건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올해는 9건 다 할 계획입니까?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성지역아파트건립은 토지대금을 다 안 받았네요?

10%만 받은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언제 받을 계획인가요?

10월까지, 골조가 3층 까지 올라갔을때에, 분양승인전에 납부할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10%라면 총 8억9,000만원정도에 판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당초와 차액이 얼마나 되죠?

당초차액이라면 시에서 매입한 금액을...

매입금액, 투자금액 다...

기반시설로 들어간 것은 택지비에다 포함시킬 수 없어서, 매입원가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시가 이익을 보고서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팔때 매입금액에 포함되는게 토지대금하고 주변건물들 매입한 금액도 다 포함해서...

지장물은 포함이 안되겠습니다.

지장물빼고 토지가격만... 지장물까지 포함되면 상당히 많죠.

총금액은 22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일부 짜투리땅을 포함하면 100평정도가 나가고, 도로까지 하면 약간 1,0000평 정도가 빠져나가는데 그 공사비하고 따지면 약 13억정도, 도로하고 짜투리땅으로 빠져나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획예산실 소관

기획예산실장 김신일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시정주요업무의 평가관리기능강화등 25개 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 총 직제는 6개담당입니다. 그리고 정현원은 27명에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업무의 평가관리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정기능의 수행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만족 시정 실천으로 민원최소화, 행정력 낭비 예방, 사업시행효과등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시정주요업무의 체계적 관리기능 정립을 위해서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내실화도모로 환류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사평가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평가에 다른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발굴 시상했는데, 우수부서는 4개 부서를 발굴 시상했고, 우수공무원은 9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3/4분기, 4/4분기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약 및 현안사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선2기 공약사업의 착실한 마무리로 당초 주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고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설득력 잇는 자료작성으로 소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공약사업관리입니다. 4개 분야 12개 사업인데, 현재 정상은 10개 사업이고, 부진사업이 2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고원약초테마파크와 국립자연사 박물관유치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관리는 현안사업보고회를 6회 했습니다만 중앙 2회, 강원도 4회에 보고한 바 있고 중점관리는 대정부합의사항 추진상황,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을 전개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강력하게 지원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정홍보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관광태백 적극 부각 시키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지역언론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대상은 8개 신문사, 2개 방송사, 그 다음에 1개 유선방송사를 대상으로해서 정기적인 보도자료를 제공했고 시정광고를 게재해서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특집방송 대담방송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적극적인 홍보로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언론매체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 태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원의 도시 태백 소식지 발간입니다. 증가추세에 있는 시민의 행정정보욕구 충족하고 21세기 고원레저 스포츠의 도시로 변모하는 시이미지를 적극 홍보토록 하기 위해서 고원소식지를 발간했습니다. 그동안의 발간계획을 수립하면서 고원소식지를 8회 발간해서 배포했습니다. 16만부가 되겠습니다. 제작내용은 지역소식이라든지 시정, 의정소식, 동정소식, 행정제도 홍보등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시민정보욕구에 부응하고 알찬 정보매체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학 위해서 고원의 도시 태백 소식지를 매월 발간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전자신문 인터넷 신문 발간입니다. 인터넷의 대중화 추세에 부응하는 전자신문 발간으로 지방행정의 선진화 도모와 21세기 고원레저스포츠의 도시 홍보매체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총 8회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 시정소식지와 같이 아울러 발간하는데 25일날 발간하면 텍스트 자료화 작업은 27일, 전자신문 편집을 29일날 해서 인터넷은 매월 30일날 개통했습니다. 제작내용은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고원의 소식지와 같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전자신문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태백을 알리는데 적극 홍보를 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로 시의 대외이미지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 총력확보입니다.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서 열악한 시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등 중앙과 도를 방문해서 재원확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5억원, 도시계획 시설 도로정비 7억원,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에 4,000만원을 확보했고, 2002년도 국고보조금을 총 91개 사업에 774억3,800만원을 신청을 했고, 지방양여금은 5개분야 97억7,2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지속적인 국내외 경기침체로 의존재원 목표액 확보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이나 도를 방문하고 건의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내실화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쇄신하고 행정서비스의 품질혁신과 헌장제의 지속적보완 발전을 통해서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4월 16일부터 28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운영상황 자체점검을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하고 홍보활동은 시정소식지와 시청홈페이지에 고정란으로 운영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직원들의 헌장제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헌장 실천 프로그램 개발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은 직원들의 의식개혁 및 자발참여유도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수시점검 및 벤치마킹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운영입니다.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위하고 한정된 투자재원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강화와 투자사업의 심사분석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2년도 투융자 심사분석 계획 수립을 금년 2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상반기 투융자심사는 총대상사업이 9개사업입니다. 중앙 1개사업, 도하고 자체가 각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적정6건, 조건부사업이 2건, 재검토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하반기 투융자 심사는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사업은 심사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부존자원의 생산적 활용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행정에의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무한경쟁시대의 자치 경쟁력 도모, 그리고 경영사업장의 내실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1년도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했고,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위탁교육을 3회 6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장 자체점검2회, 경영수익사업 목표액은 2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64%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법무행정관리입니다. 사회여건 변동과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능동적인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사무 총괄 조정, 통제, 협조체제 강화로 적극적인 소송대응 및 시 권익실현을 위한 소송사무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지도를 했습니다. 정비실적은 5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추록발간을 9월중에 완료 하고, 자치법규 전산화 자료 수정 보완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사무관리도 연중 하겠습니다. 소송담당자 전문화 교육은 춘천지방검찰청에서 각 1회 1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자치법규 정비 및 추록 발간을 12월중 하고, 9월에서 12월까지는 소송사건 전산자료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자료의 정확한 조사분석과 통계간행물의 내실화로 중용한 정책입안 및 계획수립의 기초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주민등록 인구 통계작성, 작성시점이 2000년 12월 31일 24시가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총 조사해본 결과 1만9,042세대, 5만7,067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2000년 농어업총조사는 지난 3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도 4월1일부터 30일까지 조사를 했고, 광공업통계조사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제작은 2001년 11월중에 제작완료하고 통계연보는 금년 11월중에 발간해서 기관단체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백시시가지 관광안내도 제작입니다. 관내 도로, 철도, 관광지, 역등 주요시설 위치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시가지 안내도, 그리고 단순한 안내도 보다는 관광요소를 가미한 관광안내도로서 비중을 두어서 우리시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준일은 1월1일 현재로 2만부를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난 7월 3일날 배포 완료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성과, 합법성 감사로 생산성 향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상급기관 수감을 9회 했습니다. 감사원 2, 도 7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는 보건소와 도립공원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한바 있고, 특별감사 5회, 공직기강 점검을 3회, 그리고 감사사례집은 전부서에 3월달에 발간 배포했습니다. 향후에는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8개동에 대한 종합감사가 있고, 부분.특별감사는 년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입니다. 재산등록 의무자가 68명입니다. 그중에 공개가 9명이고, 비공개가 59명이 되겠습니다. 등록사항은 부동산, 예금등 15개 항목이 되고, 등록신고 재산 전산조회는 건교부와 금융기관, 심가결정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정기변동사항 신고접수를 38명을 햇습니다. 그리고 공개대상자 재산변동사항을 지난 2월달에 시보에 공개했고, 재산 전산조회는 140명에 대해서 60개 기관에 대해서 했고, 지난 7월에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산등록사항을 심의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입니다. 이것은 7급 이상 공무원 30명이 추가 되겠습니다. 이사람에 대한 전산조회 및 대사, 그리고 하반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11월중에 개최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편익선진행정 5대 시책 추진입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와 공급자 위주의 탁상행정을 탈피하고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닌 발로 직접 뛰면서 찾아가는 봉사행정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5대 시책 총괄은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고, 부서별로 추진프로그램을 개발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신문고는 감사담당,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시민봉사과, 주례은행은 총무과, 자원봉사제도운영은 보건소, 그리고 찾아가는 건축상담실운영은 건축과에서 담당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신문고 운영은 시민불편사항 341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기동처리반은 생활민원 98건하고 상가지원 5건이 있었고, 주례알선창구는 주례선정 12명, 알선 3회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제도 운영은 가사, 미용, 목욕도우미등 213회등 77명이 봉사를 했고 찾아가는 건축민원실 운영은 순회상담은 356건, 설계지원이 90건, 그리고 현장방문처리가 288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5대 시책에 대한 운영상황 평가르 내년 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시정역점 50대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2001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부서별로 50대 특수시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50대 특수시책 발굴선정을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발굴을 했고, 추진상황 점검 및 자체평가는 추진상황보고를 부시장 주재하에 지난 3월16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평가를 2회 했고, 금년도 상반기자체평가를 한 결과 완료사업 5건, 정상추진 37건, 시기미도래사업 1건, 그리고 계획변경 2건, 추진노력이 필요한 것은 5건으로 평가되었고, 향후에는 2001년도 50대 특수시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책자를 내년 2월까지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벤치마킹팀 운영입니다. 타지역의 우수한 시책과 사례를 수집해서 시정발전의 밑그림으로 활용하고자 벤치마킹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1년도 벤치마킹 운영계획 수립을 2월 9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상반기에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운영은 총 8개팀이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이 36명이고, 예산지원이 886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는 하반기 벤치마킹팀을 지원하는데 9월부터 11월까지 하고 벤치마킹팀에 운영평가는 내년 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도평가 우수시책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각종 시책을 도나 중앙에서 역점시책을 중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일하는 부서, 공무원을 발굴 평가시상해서 사기앙양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정부 및 도평가 시책관리 및 추진내실도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1년 상반기 추진상황 평가를 8월 8일날 했는데, 상반기중 관리된 시책이 17개 부서 68개 시책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면 2000년도 민원행정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고, 한국능률협회 주관 경영사례발표회 전국 우수단체로 선정되었고,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도 최우수기관, 상반기 물가관리 평가는 도 최우수기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추진평가결과 도 우수기관, 그리고 생활보장 자활지도운영은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1/4분기 우수부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8월 1일날 시상한 바 있습니다. 우수부서는 4개부서, 공무원은 5명을 포상하고 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보사진 전산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홍보사진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현재 소장하고 있는 각종 홍보사진을 디지털화 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자료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홍보사진 전산화 시스템을 3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사진 분류작업을 4월말 완료를 하고, 현재 소장보관 자료 전산화 입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2,241건을 입력했습니다. 이 작업은 현재 공공근로 인원을 지원받아서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는 정사진관리로 관리하면 시민이나 공무원이 필요한 자료를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알뜰살림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긴축재정운영 기조의 알뜰살림 예산절감 시책 추진으로서 시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절약의 생활화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과 자치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예산절감 추진계획 수립을 2월 20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18억으로 세웠습니다. 상반기 예산절감 상황을 보면 9억 6,900만원을 절감해서 목표대비 46.1%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예산절감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목표액 대비 절감 실적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부서별로 자율절감 목표와 설정운영이 미흡한데, 앞으로는 교육을 실시한다던지 자율적인 추진차원에서 인센티브등 모티브를 제공해서 예산절감이 생활화 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정관리시스템 전산화입니다. 예산,자금, 지출 시스템의 전과정의 전산화로 신속, 정확한 재정운영, LNA망을 활용해서 전실과소동 재정운영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전산시스템 운영 환경구축을 2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동 재정운영 전산화 교육을 9월중에 하고, 재정관리프로그램 기능보강을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윈도우형 프로그램 개발중으로 기존 시스템으로 전산화시 운영 방법의 개선등으로 실과소동에서 혼선을 초래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으로 운영해보고 윈도형 개발보급 완료시 본격적으로 전사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자가공식품 판매사업 활성화입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자리매김해서 하고 있고 총판약정한 유통업체와 연계해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다양한 판로개척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감자식초를 이용한 음료개발을 5월 23일날 했고, 감자가공 식품 생산공장 설립예산은 총 15억인데, 국비 7억5,000만원하고 도비 2억2,500만원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시비 5억2,500만원을 추가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채성회 위탁판매게약을 지난 5월 3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실적은 현재 99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민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급격한 사회경제발전에 따른 시민들의 법률자문 수요충족을 하고 법률상담 및 구조활동을 통한 시민권익 향상과 시정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상시상담은 기획예산실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고, 순회상담은 황지, 장성, 철암 권역별로 순회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담도 하고 있고 법률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상담실적은 156건이 되겠습니다. 상시상담 115건, 순회상담이 7건, 기타 상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연혁집 전산화입니다. 시개청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시 자치법규 변천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연혁집을 전산자료로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총 24개분야 25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1년도 시개청이후에 재개정 및 폐지된 자치법규 연혁자료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만 자료수집을 4월까지 하고 자료편집 및 교정을 7월가지 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전산입력을 금년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대민서비스는 내년 상반기중에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백신문고 운영입니다. 2000년 11월 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고는 5개 유형으로 해서 불편신고, 부정비리신고 민원상담, 시민제안, 친절공무원 추천으로 해서 실명이나 공개,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태백신문고 운영성과가 총 341건 접수해서 337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4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시민불편신고라든가 민원상담, 그 다음 친절공무원 추천이라든가 부정비리 신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태백신문고 운영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3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친절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공영주차장하고 감자식초...

감자식초하고 공영주차장요?

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전부다 계약한 것 아닙니까?

예.

매년 12월달에 하는것 아니예요?

12월달인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정확한 수입금액이 얼마냐면 7,653만9,000원이 들어왔거든요. 8월30일 현재.

주차장 계약이 다 된 것이 아니고... 월별로 내는 거에요?

계약하고 납부한 금액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자식초는 상당히 부진한 것 같은데...

감자식초는 1, 2차분 나가고, 수입금액이 아직 안들어와서...

그러면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성과·합법성 감사로, 향후계획에 보면 종합감사, 부분·특별·기강감사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말썽많은 부분이 있지 않았어요. 4년차 들어가면서 각과에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못하고 업무추진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과도 많이 있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감사는 안하는 거예요?

합니다.

그러면 감사결과가 나와야 된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공무원의 행정잘못으로 인해서 시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던가 또 개발사업에 저해요인을 제공했다라든가하면 문책성 인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업무를 잘못 진행하는 과가 있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단 말이예요. 또 이번같은 경우에 도립공원내에 한밝뫼라는 건물의 업주가 공원내에 시설물을 임의대로 훼손을 해서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대도 우리 태백시에서는 묵묵부답이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무슨 기강감사고, 특별감사고 부분감사고, 감사한 결과가 하나도 없지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안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동안에 보도에 나왔다던지 문제가 된 것은 조사를 다했습니다. 조사를 다해서 조치를 했고 다만, 사법기관에서 수사중인 것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도립공원도 그렇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부분도 8월 30일현재 문책현황을 보면 47명이 있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중징계 2, 경징계 2, 불문경고 3, 훈계 36, 주의 4건입니다. 그 부분은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부분, 또는 보도가 났다던지, 또는 우리가 인지한 부분이라든지 시민불편신고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온 부분은 어떤 경우라도 저희가 다 걸러나갑니다. 다만, 미처 손을 못 댄 것은 법규정상에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인데, 수사가 되기 이전만 해도 인지했어야 될 부분이고, 그동안 말썽이 되기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1년전 사건이란 말이예요.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하기전에 강원도에서 인지를 해서 몇 달전에, 수사개시하기 3개월전에 강원도에서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어떤 식의 감사체계가 되었냐면 시에서 잘못 감사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때 도감사를 의뢰를 할 것이고 아니면 도 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있으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던지 수사의뢰를 할 것이 아니냐 이말이에요. 원래 형태대로 한다면 내가 하는 얘기가 정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시 자체내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들이 타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사법화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사전에 우리 쪽에서 인지를 해서 그것을 빨리 매끄럽게 처리를 했다라면 거기까지는 안 갈 것 아니냐는 거예요. 다 터지고 나서 대내외적으로 망신살 뻗치고 그것을 봉합해야 되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는 거에요. 감사실의 의미가 내가 봐서는 크게 부여하고 싶지 않다... 솔직한 말로 해서 감사실장님 입장표명하기가 곤란한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직원들 기강감사한다고 해서 공무원들 공포분위기만 조성했지 실질적인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면으로 보면... 어차피 이런 성과·합법성 감사로 생산성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체감사가 무엇보다도 강해야 되고 정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1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