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복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된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72억4,701만9,000원, 특별회계 3억7,236만9,000원, 총 376억1,938만8,000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 218억9,592만1,000원, 도비 54억1,182만5,000원, 시비 103억1,264만2,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에는 금년도 공공시설물 수해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복구사업비로 도로·교량 10건, 소규모시설 23건, 펌프장과 하천시설 47건, 상·하수도시설 2건 등 총 82건에 238억4,773만3,000원을 편성하여 항구적인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293페이지입니다. 소규모시설 도비보조 수해복구사업비로서 수동면 외방리 소교량 외 18건에 수해복구공사비 10억3,857만2,000원과 295쪽의 자체수해복구사업비로서 수동면 입석리 세천복구 외 5건 1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양정-배양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특별교부세 10억을 증액하고 와부읍 도곡3리 소교량 재가설공사에 4,500만원과 진접읍 금곡2리 소교량 재가설공사에 5,600만원, 수동면 운수1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에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진접 내곡지구, 와부읍 팔당2리, 진건면 진관2리, 배양2리에 용·배수로 설치비 8억4,400만원과 화도읍 답내1리 마을안길 확·포장에 1억5,000만원, 양정동 논골부락 소교량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패4통 흄관 및 농로포장공사 외 4건, 사업비 1억3,5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금곡동 금곡5통 마을회관 건립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에서 300쪽까지입니다. 금년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한해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성립 전 예산으로 대형관정 21공, 소형관정 54공을 착정하고 전동모터 136대, 송수호스 31.5㎞를 긴급 구입하였으며 오남저수지를 준설하고 한해대책에 투입된 군부대 등에 전기 및 유류대 지원에 소요된 한해대책비로 국·도비 7억9,57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용수로 수해복구사업비로서 수동면 화현보, 외방1보, 입석3보, 수해복구공사비 2,582만7,000원과 농경지 유실·매몰복구비 1, 2차분 13.29㏊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 3,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오남저수지 용수로 수해복구사업비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양수기 및 송수호스와 전동모터 등 한해장비구입비 2억2,54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한해대책으로서 오남저수지를 농업기반공사에서 긴급 준설하고 재정보전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주요간선도로 개설사업비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중 시비 5억원을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덕송-청학간 도로개설에 8억원, 일패-이패간 도로개설사업비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수동면 에덴요양병원 접속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재정보전금 1억5,000만원과 수로원 8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88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금년 1, 2월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려서 설해대책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습니다. 겨울철 폭설 시를 대비하여 제설작업 임차장비 임차료 5,000만원과 염화칼슘과 모래를 혼합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 경비를 절감하고자 모래 918㎥에 대한 구입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시·군도 소파보수비 등 유지보수비 1억5,000만원과 배수불량구조물 정비비 5,000만원을 증액하고 진접읍 부평리 군도14호선 아스콘덧씌우기사업을 위하여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 11개 노선 수해복구사업비 12억3,91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가로·보안등 1만2,500여 등에 대한 전기요금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금년 11월부터 가로·보안등을 민간위탁관리로 전환하고자 함에 따른 8,000만원을 유지보수비에서 민간위탁비로 과목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진건면 송능1리 군도7호선과 진접읍 진벌리 농어촌도로 205호선에 대한 수해복구공사비 7,900만원과 횡단보도 편의시설설치를 위하여 점자블럭 244개소, 인도턱 낮추기 91개소 설치비 5,000만원을, 그리고 불암-덕송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천마산 입구 양현철도건널목 보판 및 선형개량사업비 8,000만원은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정정하였고 철도청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설비 침수 시 누전차단기 작동으로 전기감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가로등 제어함 내에 누전차단기 설치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2,90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2000년도 시군수리시설개·보수사업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2,265만6,000원과 도비보조반환금 535만5,000원을 계상하여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농지구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위하여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용역수행을 위하여는 우리 시 도시계획재정비안이 확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항으로서 현재 재정비가 진행 중에 있으나 금년도 말 확정될 계획으로 있어 금년 내 용역추진이 불가능해 전액 삭감 조치하였고 천마산 입구 청원시설물인 양현철도건널목에 대한 전력 및 통신시설물 점검보수를 매년 철도청 서울 전기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2000년도와 2001년도분 점검비용이 미납되어 31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시스템의 개발 구축을 위해서는 광대한 데이터량과 그래픽출력기능, 통계처리기능 등 복잡한 프로세스 처리에 필요한 장비인 PC, 노트북, 프린트기,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진접읍 장현시가지 교통량 분산을 위해 시행되는 진접단위농협 앞에서 47번 신 국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화도읍 마석우리 지방도 362호선에서 마석교회간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억원을 재정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시청 후문 운동장 앞에서 한림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중순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피해를 우선 복구하고자 지방 2급 하천과 소하천, 배수펌프장 신·증설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우선 퇴계원면 경동빌라 인근의 우수관 복구 등 5건에 하수관거 복구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재정보전을 위하여 전출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왕숙천 수해복구를 위해 국·도비 19억9,000만원과 진접읍 장현천 정비사업비 1억원을 특별교부세에서 도비보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기상이변으로 폭설과 가뭄으로 임차장비가 긴급 동원되어 하반기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관리장비 임차료가 부족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가곡천, 오룡천, 구운천과 진접읍 봉영사 입구 세월교 수해복구사업비 3억1,400만원과 한강변 둔치에 조성 중인 산책로 조성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고 화도읍 월산천 박스설치비는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에서 328쪽까지입니다. 진접읍 장현리 하수관거 복구사업비 2,116만원, 수석동 빗물펌프장 신설사업비 98억원과 도농1 빗물펌프장 증설사업비 18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덕송천 등 지방 2급 하천 15개소와 도농천 등 소하천 31개소에 대한 수해복구사업비 115억3,10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지방 2급 하천, 소하천 등 48개소에 대한 시설부대비 4억7,33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진건면 문화촌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578만7,000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수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진접 상수도 관로복구사업비 3,619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35쪽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347쪽에 예산 총괄표상의 자금운영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세입예산은 467억3,974만3,000원으로 금번 2회 추경 재원으로는 수용가 미수금 3,264만원, 급수공사 수익금 4억원, 계량기 교체대금 등 잡수입 5,02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2억원, 불용품 매각수입 1,014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3,827만원으로 총 7억3,1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59쪽과 360쪽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839만8,000원과 긴급누수복구공사비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급수시설 신설공사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자본적 지출예산으로서 별내면 화접1리 상수도 관로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진건면 배양2리와 화도읍 녹촌리 관로공사가 완료되어 9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으며 자본적 예비비 685만2,000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1일자로 금리가 9%에서 8%로 인하되므로 지금주택 외 19개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 1억4,916만9,000원과 원금수입 2억971만2,000원의 세입을 삭감하였으며 따라서 395쪽 세출예산으로서 차입금 상환이자 8,543만8,000원과 차입원금 2억7,344만3,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국민주택융자금 상환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물 피해복구사업비 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로 최대한의 수해복구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 내에 수해복구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82회 임시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그리고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해복구공사를 하고 난 후에 그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수해복구공사라고 하자보수기간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시설공사에 맞게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별로 짧은 거는 2년도 있고 긴 거는 영구적인 것까지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그러면 최하 2년 정도는 하자보수기간이라고 봐도 무관한 거죠?

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먼저 '98년도에 수해가 나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2년도 안 되어서 요번 수해에 또 다시 피해를 당했다 이거죠. 그랬을 적에 그것을 우리 시에서 수해복구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공사를 맡은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해서 묻는 겁니다.

저희가 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수해인지 아닌지 2차적으로 저희가 검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자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수해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재해복구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경기도로부터 현지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하자복구할 것을 복구비가 요청되는 그런 사례가 최대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조사한 것뿐만 아니고 읍면동에서 1차 조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하고 그것을 토대로 경기도 내지 중앙부서까지 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점차 줄어가고 있는 그러한 추세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요번 수해 당한 지역을 봐도 그러한 공사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몇 건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분석해서 공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299쪽, 지금 대형관정 21공, 소형 관정 54공을 착정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관정 현황이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해 준 것은 정확히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에 우리 시설농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농민들에 의해서 허가 없이 마구 소형관정이 많이 파져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관정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국가 지원되는 관정이 있고 완전하게 사설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00년 만에 왕가뭄이다 뭐다해서 올해 상당히 관정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가 정비를 많이 했고 또 예산도 많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성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관정에 대한 것이 어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가뭄이 지속되면 잘 관리가 되는데 가뭄이 지속이 안 되고 비가 적게 내리면 사실적으로 관정 관리에 철두철미하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관정 관리에는 올해 이후에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가뭄 때문에 국가로부터 상당히 많은 양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글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사업을 안 한,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허가 없이 소형관정을 파서 관리하다가 폐공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무방비상태로다가 내버려져 있는 그러한 관정이 많다 이거죠. 그랬을 적에 지하수에 오염이 문제가 되는데 그거에 좀 중점을 두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수법에 의해서 폐공관리도 하고 있고 저희가 농업용수 관련해서 폐공대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에 관해서 폐공대책에 대해서 2개 부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농업용수 관련해서 회원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서 시설재배하는 농민들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우리 시에서 안내문을 내보내서 파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공을 좋지 않은 입장에서의 신속하고 완벽한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그것을 파악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지하수 오염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해서 폐공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 수해복구비로 국·도비 내려온 게 모두 총 얼마나 됩니까?

총괄부서인 치수과장이, 총괄부서가 치수과로 되기 때문에

국장님! 얼마로 내려 왔어요?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봐요.

저희는 피해금액에 5배 정도로 5배요, 복구금액이요. 5배 정도 이상으로 국고가 253억5,600만원, 그 다음에 의연금이 9,900만원, 지방비가 73억100만원, 그다음에 융자가 2,000만원, 이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나머지

융자가 얼마요?

2,000만원이요. 그래서 자부담 1억9,900만원과 자체복구비 11억3,000만원 합쳐서 복구에 필요한 사업비가 341억500만원입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그냥 쭉 수산리 농로, 무슨 외방리 농로, 이렇게 쭉 표기를 해 가지고 오셨는데 수해현장에 대한 그 교량은 사실 실질적으로 있던 것이 떠내려 가지고 다시 놓는 것인지, 없는 거를 수해가 난 뒤에 다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놓는 건지, 수해복구 현장별로 개략 설명서를 도면까지 붙여 가지고 제출해요, 의회에. 우리가 이거 현장을 다 가봐야 되겠지만 현장을 가보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테니까 수해복구현장별로 도면하고 당초에 농로도 마찬가지라고, 농로가 지금 얼마나 유실되고 포장을 안 해 줘서 유실 됐는지 포장을 했었는데도 망가졌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해 오시라고.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답변을 드리면 재해를 입었을 때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면 최초 피해조사가 읍면동을 통해서 시청으로 왔을 때 시청에서 조사를 다 하고 시청에서 조사한 거를 근거로 해서 경기도나 중앙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올라갈 때 그냥 어떤 수치나 근거 없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해대장이라는 것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장을 4부를 만들어서 도청하고 중앙하고 저희하고 읍면에 한 부씩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는 보냈어요?

그거는 의회는 우리가 법적인 저거가 아니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 대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저희가 비치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관리대장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확인 될 수 없으니까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오라고.

저희가 별도 작성하지 않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해복구대장을 제출토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방도 362호선 접속도로 교통안전시설설치 보조 1억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한번 해 봐요.

수동면에 에덴병원이 생겨서 오픈을 했는데 그 362호선과 접하는 지점에 상당히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로부터 재정보전금을 받아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에덴병원 들어가는 입구가 언덕에 있으면서 진·출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냐고.

신호등 내지는 그 안에서 보면 가드레일이라든지 안전시설이 불비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준공식 때 지사님이 거기를 오셨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아시고 도에서 도비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2쪽 하단에 보면 일패, 이패간 도로 60억 계상하셨는데 순수시비로

6억이요. 6억입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6억 계상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도로를 일패, 이패가 아니라도 그 지형이 어디서 어디로 연결되는 겁니까?

진안 삼거리부터입니다. 진안 삼거리부터 서울우유, 양정동사무소 있는데 거기까지가 기이 다 되어 있고, 거기는 다 되어 있고 양정동사무소 입구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진안삼거리, 진안삼거리 완전히 지나서 나무 도매시장이 있어요. 거기까지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적환장 들어가는 데 교량 하나 놓는 거는 적환장만 연결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적환장 들어가는 교량은 저희가 하기로 했고 나머지 부분은 철도청에서 시행하기로 해서 토개공에서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청에서 짓는 나머지 철도교량 연결 되어지는 해질머루까지 직접 연결이 가능합니다.

해질머루? 그래서 어디로 연결되냐고?

기존 도로 해질머루, 적환장 들어가는 길, 그것이 일반도로가 되는 거죠.

뭘 적환장에 쓰레기나 이런 거를 들어가기 위한 도로냐? 그런 거는 아닐 거 아니야.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양정동사무소에서부터 철도변하고 같이 병행해서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때 철도교가 노선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홍릉천, 천변도로하고 지나가거든요. 교차가 되는데 그 부근이 차량 높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철도청하고 남양주시가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것을 중재를 해 줬습니다, 지난번에 감사를 나와 가지고. 그래서 적환장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6번 국도에서부터 들어가는 그 도로에서부터 지금 현재 교량 놓는 데까지 거기에서부터 다시 연결을 그쪽으로 하면 지금 봉두메 교량 있는 쪽으로 차가 안 다녀도 되겠다 그래서 대체사업으로 조정이 됐는데.

누더기식 도로지 뭐야, 누더기식 도로.

네?

누더기식 도로라고 그게. 그게 누더기지 뭐야 누더기, 헌 옷 기워 입은 거지 그게 도로를 내는 거냐고.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니야. 당초에 그러면 양정동 거기 들어가는 교량을 놓을 때 가변을 좀 더 넓혀 가지고 제대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하는 게 낫지. 그게 좀 불편하니까 다리를 놓아 가지고 거기로 사람이 안 다니는 쪽으로 다니게 한다는 거는 그게 뭐냐 이거야. 동네가 아주 길로 개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런데 결과론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금 충일부대에서부터 건널목까지 거기까지는 빨리 갈 수가 있지요. 봉두메 교량을 돌아가게 되면 거리는 깁니다마는 그런 효과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설도시국에서도 건설과에서 계획성 없이 무작위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지금 전철역 새로 생기는 전철역 그 부근에 지하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죠? 지금 양평 가는 도로에서 6번 국도인가 6번 국도에서 들어오는 지하도, 지하도를 그게 철도청에서 놨어요? 아니면 시가 했어요?

철도청.

거기서 교통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 도로에서 막 들어오면서 너무 꼬부라져 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그 벽면에다가 거울 같은 거를 달아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내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어떤 민원인이 설명하기에 벽면 전체를 거울처리를 해 줘야 사고가 안 나겠더라 이런 얘기야. 그걸 지금 다시 펴서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치유방법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찰서나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다가 속도제한표시라든가 아니면 경광등을 설치해서 속도를 제어하면 사고가 없는데 속도가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환장 있는데 다리 놓은 거에 대한 길을 저쪽에까지 연결하려면 지금 국장님이 설명한 데까지 연결하려면 예산이 모두 얼마나 들어가요?

저희가 교량하고 완료가 됐고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는 완료됐고 공사만 철도청에서 하는 걸로 철도청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금년말까지는 아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걸로

그 동네는 철도 들어오고 도로가 그렇게 무질서하게 건설되는 바람에 동네가 망가지는 거 아니야. 다 버리는 거지, 이게. 도로 하나만 일목요연하게 놔도 교통이 원활하게 다 소화될 수 있는 것을 그게 뭐냐 이거야. 내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뭄지역대책사업으로 지금 이게 성립 전 다 집행되고 나 가지고 예를 들어 금년도 가뭄대책을 보고서 지금 농수로니 모든 관정이니 대형관정 16개, 소형 17개, 관정은 영구적인 시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김병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한해대책 순회할 때 그 해당 국장님이나 아니면 기술센터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는 이제는 매년이 아닌 그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미리 영구적인 시설을 해 가지고 한강물은 늘 있는 거니까 그 주변은 언제고 밭으로 해 먹든 논으로 해 먹든 물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도비를 타오든지 뭘 하든지 해서라도 어쨌거나 시비를 들여서 6억씩, 1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다리, 도로 이렇게 무작위로 하는 건설하는 것을 생각하면 남양주도 이제는 자립도가 60%가 넘었으니까 그러한 항구적인 농업시설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일찍 한해가 왔고 또 다행히 사전에 대비를 좀 잘했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는데 일단은 모내기를 늦게 한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다 각 읍면동에서 요청한 대로 관정을 다 이번에 개발을 했습니다. 했고 효과도 거의 채수량이 다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건설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 이제 현재 단계에서는 전기공사 아니면 펌프장에 건축공사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것만 하게 되면 앞으로 금년과 같은 한해는 충분히 이긴다고 자신을 하고요. 단, 조안면에 배수펌프장 2개소를 저희 나름대로 도청에다가 항구대책사업비로 건의를 드렸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인제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계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된다면 웬만한 한해는 다 겪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서두에 얘기했던 사항은 예를 들어서 외방리 소교량 수해복구공사 이렇게 지금 달아왔단 말이야. 그러면 복구공사라는 것이 뭐냐 이거야. 현재 있던 시설물이 망가진 것을 고친다는 거거든. 그러면 다리는 소교량인데 있는 다리가 물이 양쪽이 패어 나와 가지고 거기를 메워 주는 것이 복구라고. 아니고 이거를 새로 놓는 거라면 떠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놔야 되는 거고 그렇지도 않은 거면 새로 놓는 거 아니야, 이게. 신설이야 신설.

부의장님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구라는 것은 원상복구가 있고 개선복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지형이나 구조상태를 그대로 복구하는 것이 원상복구고 개선복구는 다리, 교량에 대한 연장이나 박스, 그것이 규모가 좀 적어서 다시 하는 이러한 사업이 거의 다 이번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복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는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왜 그런 거를 얘기하느냐 하면 진건면 그 저 뭐야, 고모네집인가 콩탕집 들어가는 데 다리를 놓으라고 그랬더니 차량이 교차되지 않게 놨다 이런 얘기야. 내가 그 현장에 가 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하고 실무팀장한테도 통화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100원 들였을 때 10원만 더 들이면 200원의 효과가 날 수 있는 거를 100원어치만 해 가지고 이게 50원어치 효과가 안 난다 이런 얘기지. 수동면에 골목 골목이 도랑마다 다리 안 놓은 데 별로 없어요. 엄청나게 놨다고. 그런데 리어커만 들어가게 놨다 이거야. 그러면 향후 여기가 농어촌개발지역으로 해서 거기는 그린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지 운운하고 지금 나오고 있어. 1억6,000만원을 요번에 여기 추경수정안에 올려 왔다고. 도비 20억원 타오겠다고. 했다라면 나중에 관광개발이 된다 그러면 이거 뜯어버리고 다시 놔야 돼. 그러면 이거는 헛돈이라고. 그러면 농경지가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 거기를 큰 다리로 차가 2대가 지나갈 수 있도록 놔줘야 나중에 여기가 관광개발이 되면 이 다리를 그냥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런 지금 엄청난 수해복구비를 200억원씩 넘어가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그런 영구적인 기반시설을 염두에 두고 공사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냥 임시방편으로 하다가 보니까 '98년도에 수해복구공사 했는데 왕창 무너져 또 해. 돈은 어디서 샘 나느냐 이거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한번 얘기 해 봐요.

네, 제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해복구라는 게 개량복구가 있고 원상복구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데 저희 남양주에는 거의 개량복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없던 소하천이 정비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소하천정비계획에 따라 가다가 보면 하천이 교량 폭이 넓어져야 되고 길이가 길어져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하천과 정비계획에 따르다가 보니까 개량 복구가 되고 있고 또 장래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2차선 교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했고 만에 하나 예산이 부족하면 장래 확장이 가능하도록 교량 공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여기까지 없지만 장래도로 확장을 위해서 공법을 개발해서 장래에 대비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했던 것이 예를 말씀드리면 별내면에 주을교라고 해서 40m만 놓고 나중에 향후에 30m를 추가로 건설하는 그런 경험이 있고 또 한 가지 진접읍 부평리에 교량이 100여 m가 필요한데 현재 70m를 40m를 확장해서 장래를 위해서 완공해 놓은 교량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 됐어요. 자꾸 시간만 가니까 사항설명서를 현장별로 지금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니까 그것을 한번 보내보고 의회가 인정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한테는 보낼 그런 의무적인 것이 없어서 안 보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는 기관인데 그러면 타오는 데만 가서 보고하고 우리한테 보고 안 하면 우리 요번에 건설도시국 예산은 하나도 안 세워줘도 되겠네요.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저희가 필요 없어서 안 보내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재해복구대장을 보고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도 여기 와서 앉아 있지만 우리 건설도시국장이 이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내 얘기지만 수동면이 '98년 수해를 입은 다음에 관광지 구실을 하고 있느냐, 자연이 상실됐다 이런 얘기야. 전부 돌을 쌓고 옹벽처리를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을 인간이 접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수해복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자연을 보전하면서 수해복구를 해 줘야 되는 거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각지게 딱 각진 원료로 모두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해 놨다. 그거는 물만 흘러보내기 위한 그런 장소지 인간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수동면이 망가졌다는 얘기야. 다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안 와. 가야 어디 붙을 데가 없어 사람이. 그러니까 가곡리 가곡천 같은 데는 금년에도 사람이 엄청 왔었다고. 그런데 수동면에는 안 간다 이거야. 그러면 음식점이 10개 있으면 뭐하고 20개 있으면 뭐해. 지금 관광계획한다고 1억6,000만원을 용역비 올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수해복구 책자부터도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해 줘라 이런 얘기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이 수해복구사업에 전반적으로 중점을 둔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고를 받으면 대략 수해사업복구비가 741억 정도, 지금 유인물보고자료에 보면 82건에 238억1,773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금년도 여름에 수해피해난 사항에 대한 복구사업비지요, 이게?

네, 그렇지요. 금년 7월.

그러면 피해상황에 대한 자료가 있고 100% 다 복구가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보면 저희 건설과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해복구요청을 하면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또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자체복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체복구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비로 복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복구가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 수해피해현황이 한 군데도 빠지는 것이 없이.

네, 저희가 조사한 것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 조사된 것은 다 원상복구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까 부의장께서 질의한 대로 요구하신 대로 자료를 주셔야지 우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2페이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인데 덕송-청학 간 도로개설 증 8억, 그 아래 일패-이패 간 도로개설 증 해서 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 사업이 변경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증가된 사업비는요, 농산물진입도로는 사업비 증액이 맞고요. 덕송-청학 간은 당초에 사업비를 덜 확보한 것이지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덜 확보된 것을 이번에 하는 것이지 증액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입니까?

농수산물진입도로는 올해에 끝내야 될 사업이고요.

아니, 농수산물 말고 덕송-청학 간 말입니다.

못 끝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3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일패-이패도 마찬가지이고?

일패-이패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아까말씀드린 대로 진안삼거리부터 양정동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일패-이패는 끝나는 것이고. 그러면 덕송-청학 간에 대한 것도 전반적인 자료를 하나 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305쪽에 보면 배수불량 구조물정비 5,000만원 했죠? 기왕에 1억원이 다 소요가 되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소요가 되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00만원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전사고예방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번 수해 때 감전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우리도 전기안전공사하고 한국전력하고 합동으로 해서 관내의 전기를 점검했습니다. 이번에 감전사고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가로등이 5,500개요?

1만2,500개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가로등이 5,500개?

5,370개 정도.

그게 한 5,500개 정도 되지요?

네.

거기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로등 감전사고가 예상되는 지역을 어떤 산에 있고 배수가 가능한 지역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저지대 침수가 되는 지역을.

그러니까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제어기나 차단기를 설치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면 감전사고가 원천적으로 없어진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면 저지대에 있는 가로등 감전되는 것을 차단효과가 있다?

글쎄, 급하게 저희가 봤을 때.

아니면 이 부분에 어느 블록만 지금 설정해서 시범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만 가지면 다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는 차단기나 제어기 장치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저희가 예산요구한 거 2,100만원 같으면 우리 시 전체에 대해서 예방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시가지 지역,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을 최우선으로 해서 2,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제어·차단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나요?

차단기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다음에 307쪽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가로·보안등 민간위탁금 과목정정 8,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아직 우리 위원회에 조례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그래서 보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지금 건설과장에게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내준다고만 얘기했지 언제까지 보내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기에서 총체적인 심의를 마치면 위원회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특위로 넘어가는데 내일이면 우리가 계수조정 모든 문제를 마쳐야 되는데 그 자료가 그때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되면 상당히 이해가 도움이 되고 그 시기를 놓쳐서 온다고 그러면 자료가 사실상 이번 회기 동안에는 무용지물의 자료가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이 자료를 주시겠어요?

자료 안 오면 예산심의 못 하는 거죠, 뭐.

저희가 제출요구받은 자료에 한해서는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면 건설과에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을 좀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심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로 해서 요청하는데 그 중요한 시기를 놓치면 힘들여 가지고 자료 만들어 가지고도 효력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요청한 당 위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 전체에다가 제출해 주면 우리 위원 전체가 그것을 다 이해하고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늦더라도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오남저수지 준설공사를 예산 전에 했지요? 4,000만원.

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겠지요?

그렇습니다.

거기 저수지관리운영권이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농업기반공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그러면 계속 영구히 거기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저희가 오남저수지가 재해 때마다 아니면 필요있을 때마다 저수지를 관리한다든지 관리권을 달라 우리가 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남양주시장 명의로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남양주시장한테 관리권을 이양해 달라고 요청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못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불가하다. 거기 퇴수로를 많이 낮췄지요?

금년 봄에 2m를 낮췄습니다.

거기 낮춘 것을 보니까 수위가 아주 많이 떨어졌는데.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준설공사는 왜 해요? 물 저장하는 것은 낮춰놓고. 안 맞잖아요.

그런데 2m를 낮추게 된 동기는 98년도 여름에 수해 때문에 넘을 것에 대비해서 다시 낮췄고 용량이 적었고 그래서 오남저수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몽리면적이 600ha에서 현재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몽리면적이 300ha로 줄었기 때문에 2m를 줄여도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2m를 낮추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저수용량을 늘리다 보니까 저수지준설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준설작업을 뭣 하러 해요? 턱을 낮춰서 물을 적게 가둬 놓으면서 그 모순 때문에 제가 금년 가뭄에 오남저수지의 사례를 톡톡히 말씀드릴게요. 물이 흐르면서 벌판에 평지에 지하수가 안 말랐어요. 또 그 물로 인해서 고지대 천수답 모를 다 냈다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을 함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수지에 장마 끝난 다음에 물이 없어. 이것은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네, 이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남저수지 주변에 이번 한해 극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을 보시면 설해대책용 모래구입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구입을 하십니까?

우리 남양주에서 나오는 골재.

골재요?

네.

그것도 업자한테 사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설해대책용 모래를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염화칼슘과 모래를 혼합하여 제설작업에 시행하여 경비를 절감하고자 해서 구입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본 위원이 안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번에는 염화칼슘도 중요하지만 염화칼슘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소금까지도 동원을 했지요?

작년에 동원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강모래를 쓸 것이 아니라 바다모래를 사용하면 염분도 있고 또 거기다 염화칼슘을 혼합하여 사용한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왜 굳이 강모래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 다음에 바다모래를 쓰게 되면 강모래보다 가격이 반값 이하로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다른 용도에 쓰는 것이 아니고 설해용으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 더 적합한 모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제설용이라면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여기에 지금 부기된 것은 제설을 하기 위한 모래구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에 반값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해대책에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더욱 효과적인 설해대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사를 뭐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운반거리상에 강모래는 운반거리가 짧고 해사는 인천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일대 시흥이라든지 안산 쪽에서 투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해서 가격이 싼쪽, 아니면 해사가 더 유리하다면.

본위원이 그거 단가를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은 운반거리에서의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러나 강모래를 쓰는 거 보다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바다모래가 싸더라 이말입니다. 싸고 여러 가지 염화칼슘이라든지 염분의 농도가 같이 있기 때문에 효과를 더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렬 위원 질의하세요.

314쪽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리작업에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본 위원이 앞서 도시계획 미집행지역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한 바도 있지만 중앙정부가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소상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경규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서 계속 존치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물론 용역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 또 주민들에게 공람을 다 거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적인 사무다 보니까 금년말까지 마쳐줘야 내년부터 사업시행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로 집행이 안 된 도로에 도로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그게 대지일 경우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면 3층 이하에 대해서는 규제를 못 하는 그런 사항이 도래가 됩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더라도 농경지나 임야는 또 달라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이 다 결과에 대해서 중간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말까지 시행은 가능합니다마는 이 시설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을 통해서 하나 하나의 관리가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결국 PC와 프린터가 되겠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 청원시설물(양현건널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태껏 철도건널목에 대한 전력 및 통신시설물을 철도청에서 점검 보수를 매년 해 왔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 시에서 311만9,000원을 들여서 점검 보수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청원시설물 그러니까 양현건널목은 천마산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건널목이 생기게 된 동기가 천마산관리사무소 그러니까 그 도로가 생기면서 건널목이 생겨서 여태까지 철도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인수인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시설운영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수비나 이런 것은 절대 철도청에서 기이 해 왔습니다. 다만, 작년과 올해 예산을 세워서 기이 납부를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해 준 사항이지 특별히 금회에 예산을 세워서 해 준 사항은 아니고요, 해마다 계속 그때부터 관리를 하고 보수에 관한 사항은 철도청에 납부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관리비는 우리 시에서 내고?

네, 그렇습니다. 시설보수비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수하는 내역을 우리 시에서 파악은 되고 있어요? 보수하는 내용이.

이게 지금 2000년도분과 2001년도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계도서가 저희한테 제출이 되어서 그 내역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147만1,000원은 기이 그 내역을 받아서 한 것이고요. 여기 2001년도 분도 1,648만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설계도서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재원을 그리로 넘겨주는 것이다?

네.

해마다 150만원, 140만원씩 해마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계속 집행이 되어 왔던 게 작년도하고 올해가 집행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작년도 게 왜 늦어졌을까요?

예산운영상 약간 차질이 있었고요.

그게 이해가 가도록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에 수해복구비로 5건에 5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에 수해복구비로 12억1,400만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합하니까 17억1,4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전액 시비이고 그 나머지는 국도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국도비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었어요. 설명을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하고 322페이지에 있는 수해복구, 이쪽에 323페이지에 있는 232억 이것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봐서 유실되거나 피해복구하는 것이고요. 앞에 있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일례를 들어 세월교가 흄관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 유실은 안 되었지마는 그거로 인해서 월류되어 가지고 2차 피해라든지 그 주변의 도로가 유실된다든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이것을 개수하려고 그렇게 시비를 세운 것이고 밑의 것은 순수하게 수해복구비 세운 것입니다. 예방차원에서 세운 것입니다.

이게 예방차원이 아니라 그러면 왜 수해복구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시 예산 한 17억이 넘는데 조사할 때 누락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수해복구가 행자부로 정확히 보고가 되었으면 국고지원이 가능했을 텐데 왜 시비로 했느냐 이말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319페이지 지금동 막작골부락 수해복구공사 암거 160m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기존에 거기 하수관이 1,200mm가 2열이 있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관이 작고 또 관이 2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이물질이 끼면 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박스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수관이 유실이 되거나 그랬으면 피해복구비로 잡는데 그게 유실이 안 되고 이물질이 끼어 가지고 오버가 되니까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면에서 직접적인 피해가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복구비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명이 좀 불충분한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322쪽에 가운데 보면 한강변 산책로 조성해 가지고 먼저 13억에서 23억이 되었지요. 한강관리는 건교부 관할이지요?

네,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 해 주고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돼요?

이것은 하천관리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한강변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저희 시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천관리청한테.

한강고수부지를 만드는 것이지요?

고수부지가 아니라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이고 거의 고수부지하는 것은 별도로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한강변 관리를 건교부에서 직접하지요? 직할이지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교부 그러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이제 하천관리 차원에서 고수부지가 필요하다든지 호안이 필요하다든지 어디 준설이 필요하다든지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시설관리차원에서 서울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산책로 관계는 그 시설을 이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수부지가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 투자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청에서 이것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류하고 기존의 한강 고수부지하고 교량 교차되는 데 우리가 이용하는 차원에서는 교량이 필요한데 그러한 교량공사는 저희 시에서 도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시비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사실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인데 도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왕숙천 수해복구비가 예산서를 보면 19억6,000만원인데 여기 또 국장님 제안설명한 데 보면 19억9,000만원이라고 수치도 틀리게 나왔고요. 거기 수해복구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왕숙천 수해복구는 진접읍 부평리 평촌교 있습니다. 평촌교 좌·우안으로.

다리 위에?

포천군 마명리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공사하는 데 그 중간에 평촌교라고 있는데 거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먼저 내려온 것이고요. 그 뒤에 왕숙천 수해복구사업비 19억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금년 7월에 수해난 복구비입니다.

다음은 도농천 수해복구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거기 수해복구 500m가 구간이 어디예요? 도농 소하천 얘기하는 거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325페이지.

네, 이것은 도농천 박스 밑에 거기 수해복구입니다.

다리 위에, 밑에?

하류 쪽입니다.

하류 쪽에요, 그거 설계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먼저 다리 바로 박스 밑에 150m인가 공사발주된 거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공사가 거꾸로 된 그런 행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수해가 남으로 인해서 지금 위에서 박스가 좁아 가지고 물이 넘쳐서 지금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사업을 해야 됨에도 그 밑의 공사를 먼저 하고자 발주가 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주된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 해서 발주된 사업인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거기 배수펌프장 건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입수로가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기이 발주되어 있는 공사도 그거랑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보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보류시켜 놓았어요?

업자선정은 되어 있는데 그거랑 같이 연관되어서 배수펌프장 설계할 때 연관해서 같이 하려고 착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업자하고 계약체결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보류되었다 이거지요?

같이 연관되어서 하려고 보류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장을 나가 보니까 지금 현재 수해가 좀 나 가지고 옆의 제방을 손질했는데 전부 다 흙만 갖다 메워 가지고 그냥 다 파여져 나가는 그런 형태의 임기웅변식으로 수해복구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거기 현장 나가보셨어요?

네, 그것은 응급복구해 놓은 것입니다. 이번에 할 때 수해복구 할 때 다 같이 할 것입니다. 응급복구 그냥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엊그저께도 불량청소년들이 거기에 많이 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먼저 사업한 소하천 샛강살리기 사업한 거 아시죠? 거기 현장 나가보셨어요?

먼저 수해 났을 때 나가봤습니다.

요새 안 나가보셨지요?

네, 근래에는 안 나가 봤는데 먼저 수해 났을 때.

그 밑에 가면 지금 청소년들이 거기와서 술먹고 담배피고 유리창 깨고 지금 콘테이너박스 안에 지금 말도 못 해요 그러면 지금 소하천 샛강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해 놨는데 지금 하나도 사용도 안 하고 예산만 낭비한 그런 입장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해서 뒷마무리를 해서 샛강 살리기를 하고자 사업을 벌여놓은 거에 대해서 다시 가동해서 조금 더 샛강 살리는데 일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지금 부영에서 하는 차집관로공사가 완료 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같이 유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하천이 있으면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요. 이것은 굳이 투입해서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낭비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더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다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부영에서 차집관거를 해서 박스공사가 끝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도 차집관거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지요?

네.

거기 가보면 오수가 차집관거로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샛강으로 흘러가고 있다고요. 냄새가 말도 못해. 그러한 공사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준공이 지금 되었습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완벽한 차집관거로 유입되어서 오수를 관리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 보겠습니다. 월산리 월산천 전액 감했는데 1억을,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월산3리 들어가는 입구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그 부분이 아주 장마철에 우수가 비가 오면 아주 이렇게 만날 물이 고여 있어요, 양이 무지하게 많이. 그래서 우수불량 배수시설 개선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감액할 게 아니라 개인의 이해상관의 토지주와 협의동의 이런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그 위에 상류부분으로 옮겨서, 사업의 똑같은 지류니까 그 위로 올려서 조정해서 사업을 그냥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이제 사업목적이 진입도로가 좁기 때문에 진입도로확장을 위해서 박스를 해서 확장하려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토지주 동의 안 받고 위에 한다고 그러면 중간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 사람 동의 받기가 어려워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진입도로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정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거예요. 접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꼭대기에서부터 그 사람 땅 위에서부터 이렇게 다시 해 내려오면 그 사람이 어떤 심리적인 압박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런 얘기야. 토지주와의 이해상관이 당신이 동의를 안 해 주는 바람에 당신 부지를 남겨놓고 그다음부터 예를 들어서 박스를 쳤다 이런 얘기야. 어차피 진입도로를 넓혀주고 진·출입도로를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이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개인 용 사장인가 그 양반 거 빼놓고 그다음부터 도로를 원활하게 진·출입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우수처리가 거기 안 되어 있으니까 아주 불량하니까 우수처리도 같이 개선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먼저 그런 건의도 들어왔었는데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히려 그 토지주들은 마을하고 상당히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상류해 놓고 하류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 땅 떼어놓고 하면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를 미리 공사해서 낭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더 버티고 동의를 안 해 줄 저것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시 한번 계속 협의를 해서.

개인의 꼭 이해상관만 가지고 사업을 전개할 게 아니라 개인은 개인이고 그 사람은 언제든지 이해 설득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은 차차 서서히 가져가고 마을 입구의 진·출입도로의 원활성을 위해서는 본인이 주장하는 것도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개인의 이해상관, 그 사람의 감정 이런 것만 돌출시키지 말고 어차피 진입도로의 넓힘과 진입도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렇게 좀 검토해 주고 그다음 부분에 가곡천 수해복구 있다고 그랬는데 1억2,000만원인데 이게 어느 부분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보광사 올라가는 가곡천 상류지역인데 거기 교량이 흄관으로 된 세월교인데요. 그게 이번 수해 때 거의 다 반 정도 막히고 월류되면서 진입도로가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뒀다가는 다음에 비 오면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세월교를 박스교로, 일반교량으로 바꾸고.

보광사 바로 밑에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바로 밑에 가곡천 상류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17m 길이에 폭이 5m라고 그랬잖아요. 폭이 5m이고 길이가 17m지요? 그렇지요?

네.

호안설치는 30m, 4m 이것은 상류에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교량 상·하류로 날개벽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밑의 쪽이 많이 유실되었기 때문에 밑의 쪽 위주로 해서 할 생각입니다.

호안이라고 뭐예요? 지금 날개벽 얘기하는 것은 옹벽을 얘기하는 것이고 호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자연석, 견치석 이런 거 다 호안블록 이런 거 다해서 호안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호안도 석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시멘트블록 붙이는 것도 있고 자연석을 쌓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쪽의 자연석을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건에 맞추어서.

상·하류로 30m로 하겠다는 것이죠?

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왕에 교량을 하나 놓는다고 그러면 사실 50년, 100년 가는 것입니다. 시멘트 구조물이 50년, 100년 가는데 이것을 5m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앞을 내다보지 않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거기 마을 진입로가 거의 막다른 길이고 확장될 그런.

우리 과장님이 현장설명을 안 해도 본인이 거기가 고향이니까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멘트 구조물이 아까 얘기한 대로 50년, 100년을 내다본다고 했을 때 거기에 걸맞게, 지금은 그렇지마는 향후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 차량통행이나 사람 통행이나 같이 본다고 했을 때는 50년 간다고 갔을 때 과연 합리적이냐? 이게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지요.

5m보다 크게 하면 오히려, 넓고 하면 좋은데 현재 여건상 그렇게 크게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여건상 5m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농어촌도로라든지 그런 데는 당연히 그렇게 놓아야겠지만.

어떻게 봐요? 과장이 얘기해 봐요. 내가 얘기하는 시멘트도로라는 게 향후 50년, 100년 보는 게 맞지요?

네, 50년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50년 후에 이때가 어떻게 변형되고 어떻게 발전될는지는 전혀 가늠 못 하는 거 아니야. 아까 우리 건설과의 예산심의 할 적에 황금용 부의장께서도 어떤 예를 들어서 제시를 했지마는 이건 너무 한치 앞을 안 내다보는 행정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50년 후를 내다봐 가지고 지금 이것을 7m나 10m로 하는 거보다는 이게 무슨 도로계획이 있고 향후 계획이 어느 정도 서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해야지 이것을 무조건 향후 계획이라고 그래서 넓혀놓는다는 것은 저희는 오히려 과투자하는게 더 예산낭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과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봐서는 현재도 차량만 다니는 게 아니라 보행도 있고 차량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러한 지역인데 그래서 기왕에 놓는 거, 교량 하나 건설하는 거 향후 50년을 본다고 했을 때 8m이고 얼마로 더 넓혀서 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방법이 있다고 한 교량설치부분에 조금 더 집중투자를 하고 호안설치부분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거 설계할 때 그 지역주민이나 의원님하고 중간에 설계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해다오 이런 그런 얘기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교량 하나 딱 놓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어떤 운신의 폭이 없지마는 지금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호안블록 설치하는 거하고 교량하고 상호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묘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해 오고 시간 있을 때마다 다 해 왔는데 설계를 할 때 그때 주민설명회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호안을 줄여서 교량쪽으로 넓힌다든지 또는 전체 설계를 해 놓고 부분적으로 시공을 해 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지금 윤주영 위원이 무슨 뜻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돼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네?

설계 중간 중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에서 치수과 소관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과 긴밀하게 서로 대화를 해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추경예산을 얻으러 와 가지고 전반적인 문제가 언급되었을 때는 그 만치 과장이 대내외적으로 의원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이 지적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끔 흐름에 대한 방향에 대한 것은 위원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요구 했을 때는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화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퇴계원면 경동빌라 수해복구공사 1억원에 대한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봐요.

거기는 위치가 왕수장 맞은편 군부대 관사 있는데 그 밑의 동네인데.

군부대 관사예요?

그 밑의 단독하고 빌라 있는 동네인데 이게 10여 년 전에 조성된 단지이기 때문에 기존 배수관로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에도 밑으로 빠지지 못하고 다 위로 월류되어 가지고 주변에 많이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그거 경동빌라에게 하면 안 돼요?

경동빌라는 그 명칭을 거기다가 붙인 거고요. 경동빌라에서부터 이쪽의 국도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은 명칭을 그렇게 붙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빌라는 1동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농동 굴다리 옆 수해복구 하수관거 180m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왕숙천으로 흘러나가겠지요. 어떻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것은 중추원 지하차도 밑에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철도길이나 그쪽 위에서 나오는 물을 이쪽 부영 모델하우스 앞으로 빼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거기 나가는 거 먼저 다 했잖아요? 또 해요?

그것은 안 하는 거고요. 중추원 지하차도 위에서부터 모델하우스 앞까지 연결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자꾸 배수펌프장 쪽을 얘기하느냐 하면 옛날에 미금 적에 하수관거를 묻었다 그래서 가보니까 하수관거가 묻었는데 새로 묻은 데는 물이 안 나가고 옛날 묻은 대로 그냥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까지 해서 지적을 해서 나중에 정리가 되었는데 그 배수펌프장 쪽에 너무 많이 투자가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배수펌프장을 이용해서 물이 나가도록 해 보든지 아니면 배수펌프장을 폐지하고 관거를 묻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거기는 그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기존에 있는 지하차도에 있는 노면에서 나오는 물은 항상 모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활용을 하고 추가 지상에서 그리로 유입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동 막작골 하수관거 2억5,000만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막작골 어디예요? 저쪽 고개 너머예요, 이쪽이에요?

네, 고개 넘어 가지고 먼저 강경호 통장 댁 골목에서 우측으로 사노리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저쪽 하우스 많은 막작골이 아니고 그러면 이쪽 강경호 씨네 집 거기라고. 강경호 씨네 집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어요?

거기는 지금 부영하고 보상문제를 내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네,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된 것은 파악을 못 했지마는.

치수과장이 그것을 파악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보상은 다른 데서 해 주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상하는 게 아니라 부영측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부영에서 하더라도 시가 자꾸 촉구를 해야지, 어쨌거나 시에서 감독이 소홀해 가지고 그게 천재든 인재든 수해는 수해 아니에요. 천재도 지원해 주어야 되고 인재도 해 주어야 되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모른 척하고 부영에서 해 주겠지 하고 있고 부영에서 안 해 주면 그만 아니야.

주민들의 피해내역을 부영 측에 전달을 했고요, 부영 측에서도 검토를 한다고 합동회의 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계속 했느냐 안 했느냐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이것을 해 주어야 돼요. 부영에서 한다고 그래서 그냥 내깔겨두면 부영에서 돈 주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주면 그만이지, 어떤 기업이든. 그러니까 천재든 인재든 수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결해 주어야지 돼요. 그리고 치수과도 내가 아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현장별 사항설명서를 그만두라고 그랬는데 치수과는 1억원 이상짜리는 해와요. 1억원 이상짜리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에 불용품 매각대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정이 500만원인데 변경이 1,014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불용품이 뭐지요?

도곡정수장 개량사업을 하면서 취수장의 고철들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또 금년에는 1월에 유난히 추워 가지고 동파계량기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고철로 매각한 대금입니다.

그래 가지고 매각대금이 많이 늘었다 이거지요?

네, 1,000만원 정도 늘어서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수도과에서 수돗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변기의 수위조절하는 것을 각 가정에 보급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효율적인 면에서 샤워기로 해서 절약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몇 개를 했으며 어떠한 형태로 보급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 하고 그것은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이 자리는 추경예산안 자료니까 제가 그 자료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에 보면 시설비에 화접1리 상수도관로공사 평양굴 하는 거 관로신설 1.8km, 지금 이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마을 전체는 다 보급이 되는 것입니까?

마을 전체 보급됩니다. 되고 여기에서 2억을 더 요구하는 뜻은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말지역이라고 저희가 10mm관로 급수관로를 깔면 관의 끝지점이 나옵니다. 끝지점은 우리가 계획상 항상 장래에 먹을 사람들까지 수요량까지 파악해서 100mm 관로가 가기 때문에 실제 먹는 사람이 100mm 관로의 용량에 맞지 않게 먹을 때는 항상 나쁜 물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수하는, 물을 버리는 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 1.8km를 연결하게 되면 2개의 관말지역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지역에도 급수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저 하려고 2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 평양굴은 몇 세대예요? 이 관로에 가있는 세대수가 평양굴하고 또 하나 있다면서?

지금 화접6리 여기에서 가다 보면 자연부락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 구 검문소 지나서 주을내부락이라고 그 부락하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100mm 관이 들어가면 보통 몇 세대를 소화할 수 있어요? 1세대를 4인 가족으로 해 가지고 몇 세대가 소화되냐고?

100mm 갖고 1,500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3으로 나누면 500세대입니다.

500세대. 그런데 지금 거기가 500세대 되냐 이거야?

500세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관을 줄이든지 또 앞으로 향후 인구가 늘어날 근접기간에 늘어날 수 있다면.

관로의 설치는 항상 장래성과 또 수압 이런 부분이 감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급수관로의 기본은 100mm로 돌리거든요. 그것을 줄여서 돌리면 급수에 지장이 옵니다. 100mm 관로를 일단 넣어놓고 거기에서 따서 주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현재 주택과장께서는 건설교통부에 업무협의차 출장관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택행정팀장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대서 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입니다. 존경하는 박복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초부터 폭설피해복구, 구제역, 가뭄극복, 7월의 수해예방 및 복구활동 등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에 호우피해 및 국도비보조 내시변경에 의하여 증감된 남양주 먹골배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6억8,063만원에서 4%가 증가한 6억2,877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4쪽부터 5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3억9,435만7,000원은 지난 7월 집중호우시 피해복구를 위한 농약대 318만6,000원과 대파대 4억4,833만7,000원 및 지난 2월 15일에 발생한 대설 피해복구비 중 학자금 지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 업무가 이관되어 5,716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일반운영비 80만2,000원은 금년부터 시행되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에 따른 운영비이며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5,965만5,000원은 국비부담 변경내시로 인한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사업으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된 1억원 감액 계상과 논농업 직접지불제 1억5,96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일반운영비 3,000만원은 200개소의 관내 먹골배 노변직판장 간판을 정비하여 남양주먹골배 홍보 및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계상하였습니다. 57쪽부터 59쪽에 축산진흥보조사업 1억773만4,000원은 국도비부담 변경내시 및 폭설·수해피해복구비를 계상하였으며 59쪽 보조사업은 농가수요가 감소된 유우군검정사업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농가수요가 증가된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해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인건비 일용인부임 74만3,000원은 보수액 조정에 따라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 1,500만원은 62쪽 공정육묘 운영재료비 1,500만원을 감액하여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60쪽부터 61쪽에 국외여비 1,000만원과 일반포상금 1,000만원 증액은 우리 시 특산품인 남양주 먹골배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일본, 동남아 시장수출 계약상담 및 홍보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1쪽에 자산취득비 2,500만원은 농촌순회지도에 알맞은 다목적 짚형승용차 구입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2쪽 재료비 300만원은 신품종 육성 자율교환 체증포설치 운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일반 포상금 12만원 감액은 도비 부담 변경내시로 인하여 감액한 것입니다. 63쪽 민간자본보조 2,004만6,000원 감액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500만원은 기존의 경운기에 방향지시등을 하여 도로주행 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인명 및 재산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300만원 감액은 보조사업의 벼병해충 공동방제지원 재원변경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후기병해충방제를 위해 과목조정한 것입니다. 64쪽 국도비 반환금 65만1,000원은 2000년 농업시설 피해복구사업 잔액으로 국도비를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복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희망찬 남양주 농업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을 보면 경운기 방향제시등 설치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경운기가 총 몇 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 3,300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3,300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볼 것 같으면 300대의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과연 설치를 해 주는 사람은 좋다고 그러겠지만 설치를 못 받는 사람은 또 불만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이게 왜 예산 계상한 것은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사고를 많이 당했는데 이게 2000년도부터 출하되었던 경운기는 이게 법적으로 의무조항이 되어 가지고 방향지시등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의 것은 이게 방향지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500대를 우선 계획했었습니다. 예산상 금년에 300대만 하고 추후에 200대를 더 할 텐데 나머지 거에 대해서 폐기가 될 것은 제하고 저희가 급선무로 해야 될 게 500대는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했고 올해는 300대만 신청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선정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것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그것은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2000년도 이전 경운기에 한해서 저희가 내구연수를 파악해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면 그냥 무작위로 읍면동에 조사해서 선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엄연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안을 드린다면 큰 도로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선정해서 그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설치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안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7쪽하고 408쪽에 보면 먹골배 해외시장 개척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일본하고 현지 약정을 180톤 했다고 그러는데

120톤입니다.

여기는 180톤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되어 있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되어 있는 것은 120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120톤 되고 더 한 60톤을 하기 위해서 해외시장 간다는 것인가? 어디 어디 간다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산계상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 120톤은 일본만을 계약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어차피 앞으로는 수출다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2000년도에 한번 또 계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동남아 사정 때문에 못 하고 반납했었습니다. 현재 동남아 시장은 그렇게 여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말레이시아도 다녀오시고 인도네시아도 다녀오셔 가지고 1차로 면담은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남아시아든지 이쪽에 수출시장을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동남아 쪽에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동남아 쪽으로 간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에서 수출용으로 배 상품이 예를 들어서 일본은 120톤이고 나머지는 한 60톤해서 180톤을 수출하겠다 그랬는데 물량은 충분히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그러면 공무원들 네 분하고 농업인들 배작목반들이 되겠네요.

네, 배 협의회 농민들입니다.

계획이지 일정은 안 잡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세부일정계획을 잡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404쪽을 보시면 축산물유통구조개선 홍보물 제작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유통구조물 개선 홍보물제작이라고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마는 한우 거세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세우가 지금 양평 같은 곳은 백운한우가 있고 양주 같으면 양주골한우가 있고 그래서 거세우에 대한 품질의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는 그게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시민의 날 행사 때 우리 한우 시식회를 같이 하면서 우리 지역의 한우 거세우에 대해서 시식회를 하면서 한우거세우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식회 하면서 필요한 도구 이런 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홍보물을 제작하면 그냥 50만원 해서 1회 했는데 이것은 홍보물 제작 1회 하는 게 아니라 몇 매를 어떻게 홍보물 제작을 해서 축산업을 하는 그러한 가구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1회 하니까 뜻이 좀 이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돼지콜레라 예방약품 구입이 있는데 요새 콜레라가 유행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돼지콜레라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콜레라 예방접종을 다 했고요.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예방은 다 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골배 해외수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120톤을 일본에다 금년도의 계약물량입니까?

금년도에 계약 했습니다.

계약물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시장의 판매단가하고 해외시장의 판매단가하고 차이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실제로 내수판매보다 수출판매가격은 좀 적게 받습니다.

적다?

네,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내수판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15kg을 예로 든다면 1만5,000원씩 받는데 저희가 수출할 때는 물류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류비 이런 거 하다 보면 1만1,000원부터 1만2,000원씩밖에 못 받습니다. 저희가 상자당 3,000원씩은 물류비만큼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전해 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산농민의 적정이윤 판매단가는 어느 정도 기준으로 봐야 되나요?

보통 시세로 봤을 때 1만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과연 배 수출을 강행을 해야 되는 뜻이나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배가 갑자기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생산이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판매가 많이 부족하고 올해 같은 때는 배농사가 잘 되었지 않습니까? 아랫녘에서 배 과수농가가 재배농가가 갑자기 늘다 보니까 저희가 느끼지 못했던 유통의 어려운 점이 무척 많습니다.

생산량은 많은데 비례해서 수요공급처가 적어서 그것을 보전해 주고 유지해 주려니까 그렇다는 그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단기적인 응급조처라고 봐지고 아까 해외시장 판로개척 한다고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책으로서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제가 추가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올해 일본하고도 일단 1차로 120톤을 계약했지마는 저희가 중기적으로 일본에 무역하신 분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일본 바이어들이 우리 과수원을 직접 방문해서 주문생산해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해서 판매망을 안정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말레이시아하고도 구두계약을 할 때 앞으로 단기적이 아닌, 앞으로 한인타운에서 하는 마트가 큰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판매망을 중장기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출쪽으로 확대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 같은데, 과연 어때요? 해외시장에서 우리 배 상품이 품질적인 측면이나 선호도나 이런 것을 보아서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프로그램이 과연 상품의 질이나 기타 선호성이나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봐서 되겠어요?

앞으로 전망은 밝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가 먹골배 수출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도는 낮습니다. 그러나 외국을 나갔다 오신 분들이나 저희가 말레이시아 쌍둥이 마트의 사장님하고 통화를 해본 결과 상당히 전망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품질이나 어떤 단가에서 저가전략으로 해서 해외시장을 공급 내지는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될까요, 저가정책으로? 아니면 제값을 받고 품질로 승부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자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는 헛갈려서.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동남아나 일본에 파는 것은 하나의 판매입니다. 수출이 아니고 판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먹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모르는체 우리가 생산만 해서 파는 거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무역회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수출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본에 수출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색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맛,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내년부터 앞으로 3년 내지 5년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배를 수출해야 되겠다. 농가도 사전에 지정을 하고 재배법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지금 재배법은 우리 한국 시민들 먹기 좋은 그런 배인데 일본에 수출하려면 색깔부터 모든 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판촉도 나가야 되고 또 그 분들 불러다가 직접 보여주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같은 데 수출하려면 수출단지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배 과원 개원부터 병충해 방제라든지 모든 것을 그분들하고 사전에 와서, 직접 그분들이 확인을 해야만 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해서 값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전체 생산량의 1%를 해외 수출함으로써 국내가격이 안정되는 굉장히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 판매에 급급하지마는 내년부터는 긴 안목에서 정말 수출다운 수출을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저희 기본전략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 들으니까 해외시장판로개척의 단계에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배 시장이 동남아면 동남아, 유럽이면 유럽, 미주면 미주의 지역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떤 선호도나 이런 객관성이나 이런 게 검증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내용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서 상당히 큰 스케일로 아주 세밀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봐지는데 일과성으로 해외시장 판로개척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마는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데 포인트를 많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고 그다음에 410페이지 경운기 방향제시등 아까 우리 남양주에 경운기가 한 3,000대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간에 보급되었던 사례도 있었지요?

처음입니다.

처음이다. 여타 시군에서도 방향제시등 해서 설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례가.

옹진군에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담당 직원이 옹진군을 가서 직접 보고 왔습니다.

방향제시등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전을 우회전하면 깜빡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당 5만원 들이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저희가 경운기회사에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밧데리를 거기다 연결해서 좌·우측으로 방향제시를 할 수 있다?

자동충전식입니다.

방향제시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하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일상생활에서 그 부분을 아직도 접해 보지 못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이나 이런 게 자료가 얼마나 있나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기 경운기 방향제시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시등이 맞아요, 지시등이 맞아요? 방향지시등일 거예요, 제시등이 아니고.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방향지시등, 방향지시등 이러잖아요. 경운기도 이 용어가 방향지시등이지 제시등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옛날에 경운기에 대한 문제점이 야간에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경운기를 운전해 가는 사람이나 여름 늦게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촌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아주머니랑 같이 논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 경운기 뒤 적재함에 타고 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데 맨 처음에 제작되어 나오는 경운기가 야광판이 약해 가지고 지나가는 트럭이나 승용차들이 고속으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경운기를 만났을 때 야광판이 적기 때문에 충돌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주로 누가 피해 보느냐 하면 경운기에 탔던 사람이나 경운기를 운전했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상해자가 많고, 또 큰 트럭 같은 것은 와서 박으면 경운기가 20, 30m 튀어져 나가 가지고 도랑에 막 쏠리고 이런 적이 많았습니다. 농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경운기 제작사에서 이런 것이 원천적으로 결함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회사들은 옛날 그대로 야광판 조그만한 거 양쪽편에 달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야간에는 표식이 빨리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야광판이 조금 커져야 되겠고 이것을 잘못하면 뒤에 열었다 닫았다 하는 문에다 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농촌 사람들이 일하다 보면 그게 필요없어 가지고 문을 떼어놓고 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양쪽판에다가 야간표시등이 선명하게 보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고 또 지시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기술센터 같은 데서 정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아예 경운기 제작할 적에 이와 같은 안전에 대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겠고 현재는 이와 같은 거밖에 없으니까 지도소에서 그것을 착안해 가지고 농촌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적게 할 수 있도록 착안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단 이 5만원 정도 이것을 가지고 방향지시등을 만들어 준다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발상이고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흔히들 경운기를 뒤로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 행방을 몰라요. 차들이 속력을 내 가지고 앞에 가는 줄 알고 보면 갑자기 옆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방향지시등이 없기 때문에 좌회전, 우회전에 대해서는 뒤에 오는 차량들이 식별을 못 하기 때문에 사고의 우려가 많았다는 것은 경운기가 나오고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누적되어 왔어요.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착안해 가지고 피해를 적게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숫자가 왜 300개밖에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올해 300대를 먼저 설치하고 추가 또 보급할 계획입니다.

먼저 설치할 때 누구부터 1번으로 해 가지고 300명까지 주는 거예요? 여기에 못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지금 현재 약 5,000대 있어요?

3,000대 있습니다.

3,000대 같으면 뭐 어떻게 10%밖에 해당이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뜻에서는 특혜조치고 백그라운드가 있어 가지고 먼저 설치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뒤에 처진 사람들은 지도소 보고 왜 1차로 안 해 주느냐고 원망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아까 다시 유인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도로변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 있다든지 여러 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확대 보급해야 될 사업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올해 추경예산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연히 이거 제출했다가 의회에서 또 논란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좋지 않은 각도의 이야기 들을까봐 한 300대 살짝 올려놓고 눈치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좀 하세요. 우리 위원들이 거의 다 농촌에 대한 문제를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농촌이 침체되어 있고 어려울 적에 지도소가 앞장서 가지고 이와 같은 문제라도 생명과 직결되고 또 밤늦게 귀가하는데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끔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이것은 뭐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숫자가 적어서 앞으로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기술센터에서는 아마 이거 해 달라는 사람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겠는데 앞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3,000대가 있으면 1차는 50% 정도하고 2차 그다음에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한 50% 완성되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