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변창근입니다. 제8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9월 10일 집회하여 13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안건으로 2001년 9월 3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1년도 수해 피해지역 및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01년 8월14일 인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01년 9월 1일 인제군 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외 10건의 개정조례 및 폐지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01년 9월 4일 인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8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

배양호 의원입니다. 2001년도수해 피해지역 및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와 조례안 심의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요구일자는 2001년 9월 10일부터 9월 22일까지 13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원봉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 산업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인제읍장, 남면장, 북면장, 기린면장, 서화면장, 상남면장 이상 스물 한분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2001년도 수해피해지역 및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통해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미비점을 파악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목적이 있으며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신중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석요구 의원은 본의원외 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배양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해피해지역 및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관용 의원입니다. 금년도는 예년에 비해 유래없는 봄가뭄과 수해로 인해 많은 주민이 어려움을 겪었고 공무원 또한 고생이 많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 이제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만 여러분의 이와같은 노력이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도 능히 극복하고 풍년농사와 아픈상처를 아물게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이 4분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공직사회의 의식전환과 의회 내지 주민에 대한 경시풍조의 심각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함입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자기사무 즉 그 지역의 공동사무를 주민들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모든 주민이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없어 대의제 원리에 따라 주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 자치단체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민이 자치단체의 주인이며 행정공무원은 주인인 주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에 의사를 대신하는 의회에 대한 행정공무원의 생각과 언행은 과연 어떻습니까 행정 일부에서는 의회무용론 또는 멸시풍조가 깔려있으며 행정책임자인 군수의 비호아래 낡은 경험행정만을 최고로 알고 자존심만 가득한 중간계층을 마치 사조직화 하여 선결을 위한 자원 또는 잘못된 행정집행에 대하여 객관적 비판없이 그저 치자훈고에만 열을 올리는 골목대장이 득세하는 현실이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도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시간이 날때마다 비교적 지방자치가 잘되고 있다고 하는 서구 여러나라의 지방자치에 관한 문헌과 국내에서 실시하는 각종 세미나 등에서 내놓으라 하는 유명 대학교수의 발언 그리고 관련 학회의 발표논문을 보아도 초창기 중앙집권체제에서 가능한 모든 권력을 거머쥐고 싶어하던 행자부등 중앙정치 세력에 의해 입법된 지방자치법이 그 시행과정중 큰문제점의 하나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단체장의 독선을 견제하기 위한 의회의 기능확대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는 곧 많은 부분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리라 봅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를 위한 의회의 역할 또는 주민의 참정확대가 공론화 되고 있음에도 주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하는 행정공무원중 일부는 의회와 주민을 무시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자들로 사조직화된 행동친위대의 조정자가 과연 누구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누가 과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의 약속이 오늘에 파기되고 건전치 못한 사생활로 당사자의 항변이 청내를 들썩이며 관광단지개발연수라는 명목하에 관계공무원과 함께 해외를 다녀와 곧바로 다른 부서로 인사를 단행하는 등 무계획이 계획이고 편중된 예산집행 등등 제발 당부드립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을 따질 것 없이 3만5천 인제군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민의를 대표하는 군의회의원에게 먼저 인사는 못할망정 의원이 인사를 청해도 외면하는 공직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과연 군수께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면 할말이 없지만 알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군수이기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난 6월 22일 제7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통해 본의원이 51명의 6급주사들이 서명날인한 항의문을 작성하고 집단행동한 주동자가 누구며 왜 처벌하지 않느냐고 따져 묻자 군수께서 답변하기를 지난번에 있었던 읍면장과 담당주사들의 김대희 의장님에 대한 의사표명이 의원님들께는 인제군의회에 대한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으로 비춰졌다면 군수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공직자들이 공무원복무규정과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동을 행할시에는 엄중히 조치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후 8월 3일자 인제군공무원 인사발령시에 주동자들이 엄중히 조치되기는커녕 5급으로 진급이 되어 중용이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사무관이 되려면 의회를 향해 강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전래가 남을까 걱정이 됩니다 . 주민을 경시하고 의회를 묵살하려드는 공무원과 한통이 되어 노는 즐겨움에 빠져 멍든 주민의 가슴을 돌보지 못함으로써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훗날 모두가 욕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고 주민이 요구하는 견제와 감시의 의회 고유 업무를 외면하고 그저 군수의 취적홍보만 해야되는 것으로 아는 행태를 우리 주민도 이제는 어느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졌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적이든 사적이든 자신이 떳떳하고 정직해질 때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 외국에서는 정치인의 도덕성을 중요시 여기는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 지방자치는 군수를 비롯한 행정공무원과 의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인 여러분이 바로 주인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개인적이지 않은 주민공동 현안사항에 대하여 무엇을 해주시오 하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담한 세금을 가지고 군수를 비롯한 행정공무원을 시켜 해결하는 것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모든 군정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협조를 부탁해 올립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바로 군수의 독선을 막고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상 4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원래 4분 자유발언이라는 것은 답변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 내지 중요성을 생각해서 군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