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 의회 제98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1차 본회의 시 동료의원 네 분의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이호종 군수 나오셔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세 번째 사항인 고추시장 활성화 상설시장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에 있어서 재배농가 주축으로 상설 판매장을 설치운영 하였다고 하나 인력과 운영비 부담으로 지속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전화주문 내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대로 작년도에 해리면에서 상설시장은 연 게 아니고 상설시설이 필요한 농가들이 농촌지도자회라고 기억됩니다. 해리면을 진입하다보면 장원주유소라고 있고 장원주유소 옆에 공터가 개인사유지가 약 한 400평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설시장을 유도하고 소기의 목적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농민들의 욕망으로 그 단체가 포장을 치고 장날만 전체단체 약 50명중에서 10명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약 한 달간 하였습니다. 당시 돌이켜보면 산업경제과장께서 프랑카드를 하나 걸어서 상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었고 그리고 그 단체에 보여준 노력에는 본 의원으로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군청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예산이 미비했기 때문에 산업과장 개인의 힘으로서는 그 활성화를 할 수도 없었고 또 그 농가 단체들의 지도자의 노력으로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농가들이 일을 하지 않고 거기에 포장을 치고 상설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장날마다 나와서 10포 20포를 팔면서도 기다리고 했다는 것은 농촌을 이미 알다시피 노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몇100근을 만들어 놓아도 가격정보가 미비 되어서 바로 옆집에서 근 5,000원 팔던 것을 4,000원에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병에 술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노령화된 농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농사를 고추를 지었는데 옆집보다도 몇 만원 몇 십만원 적게 받았을 적에 그 하소연을 누구한테 합니까? 따라서 고추 상설 시장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고창군 전체가 2,000ha보다 약200ha가 더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대기업에 식품회사들이 아주 좋은 고추는 식당가에 팔고 터진 고추들은 몇 만근 씩 식품회사들이 사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고창에서는 이런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좋은 고추만 선별해서 좋은 가격을 받고 그 나머지 고추들은 그야말로 그래 내주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미 농가들은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좋은 품질을 가지고 좋은 유통시장이 없어서 지금 못 팔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광이나 정읍을 가면 우리 해리 내지는 공음 상하 무장 일부의 해풍고추를 가지고 타 고추와 섞어서 대도시에 불과 500원, 1000원씩을 더 받고 있습니다. 이것만 막는다면 고창군 전체의 매출에 약 40억의 매출이 틀려지는 겁니다. 10%를 환산했을 적에 따라서 고추 상설시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로 전화주문 내지 연고자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소득이 더 많았다고 궁색한 답변을 하셨는데 적어도 본 의원과 고추농가를 위해서 상설판매장을 하자고 답변을 했으면 오늘 답변을 미루는 한이 있드라도 무주와 진안과 상설시장을 활성화해서 전국에 상인들이 모인다는 엊그제의 신문 매컴을 보드라도 거기에 가서 시장을 했을 때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었어야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다시 재 질문하는 것은 우리 실무자들께서 타 자치단체가 상설시장을 해서 고추 농가 중에서 얼마의 소득이 더 있었는가 전화와 인터넷주문만 가지고 더 소득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산출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본 의원은 정말로 한탄스럽습니다. 따라서 이 상설시장문제는 오늘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런 상설시장을 연 그것도 1년에 약60일 내지 90일 엽니다. 무주나 진안 특히 임실 우리 고창군의 현실과 그쪽 상설시장이 있는 현실과를 비교 분석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고창군 고추농가들을 위해서 상설시장을 타 지역단체보다도 더 많이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까?

후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예 후에 서면으로 받겠다고 하니까 서면에 포함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고창군에 최고의 소득작물로 부각된 고추에 있어서 조금전과 같은 답변은 아주 성의가 없는 답변이요 아무런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답변으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우리 농촌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답변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전화주문이나 방문판매에 의존하는 것이 훨씬 더 소득이 좋았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화 주문판매 연고자 대상판매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4.2배나 이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에 있어서는 3.6배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이러한 군민들이 이 소리를 듣고 과연 애당초 설계를 어떻게 해서 했으며 그 무계획적인 계획을 했고 또 그런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한번도 아니고 6번이나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민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고 그래서 본 의원에게 질문하고 나니까 다시 군민들이 보자고 해 가지고 과연 애당초에 그 스텐드 만들었던 그것을 다시 부서 버리고 다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그런 군민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그 당시에 담당 부서에서 설계 등등 이런 계획을 세웠던 그 내용에 대해서 애당초 잘못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 추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의원들에게는 도대체 그렇게 6번이나 변경하면서도 한번도 우리 의회하고는 상의 한번 없이 과연 예산이 얼마만큼 낭비되었다는 말 한번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은 그것을 낱낱이 밝혀 줄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납득이 갈만한 군민한테 알 수 있도록 충분히 보충질문을 하라는 그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께서는 이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데 대해서 어떻게 책임추궁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구시포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구시포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증가로 합리적인 주차장 관리가 필요하여서 부지를 물색하던 중 산 87-19번지는 수목 식재되어 있어서 그리 옮겼다는 우리 군수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 결산검사시 이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담당공무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군수님 답변같이 그렇게 말씀했드라면 이것이 지적도 안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이 담당부서 공무원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부지 지주들이 전부 서울가 계신 분들이 많고 여러사람 이어서 어려워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1차 감정한데는 가격이 더 싸고 또 2차 감정한데는 가격이 더 비쌉니다. 우리 매입할 때 그리고 2-3m가 높은 그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할 때는 우리군 예산이 많은 예산이 또 낭비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을 그때 당시 이야기했더라면 지적사항이 안 나올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나무가 많이 들어서서 이렇게 못한다고는 않고 많은 지주들이 서울분이었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을 계속 조사해 보니까 그 1차 2차 또한 그 감정사 경비 등등이 낭비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또 1차 감정평가는 약 삼십 몇만원 또 2차에 한 사십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 소비에 대한 예산 낭비 이거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조금 전 우리 최석기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의 적극적 확충 지방세 과징현황 등 목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보고 내용 붙임)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과장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체계적인 재산관리 추진을 현재 어떤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국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담배 공사하고 부지를 교환하겠다고 하는 부지 있어요? 부지 532평 고창군 읍내리 668번지 이 부지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부지인가 명확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재산관리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유재산과 도유재산 군유재산을 20,308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재산은 전체를 전산화시켜 가지고 필지별로 소관청이 지정이 되어 있고 또한 군유지에 대해서는 잡종지는 읍면에서 저희가 군에서 해 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전답이라던가 일단 행정재산 그런 사항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 2청사 부지확보인데요. 2청사 부지확보 교환토지는 현재 고창병원 뒤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12월경에 의회 정례회의 때 교환 승인을 받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서 지금까지 매각한 실적이라던가 매각된 필지는 몇 필지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은 답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 의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민원인을 여러분을 접한바 있는데 자동차세 미납 차주에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체납자들의 사정에 의해서 물론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지만은 사정에 의해서 못 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차주가 없는 사이에 모르게 번호판을 영치했을 때 물론 체납한 사람들의 책임은 있지만 상당히 기분을 언짢함을 자아낼 수 있는 불협화음을 자아 낼 수 있는 행위였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시 차주 입회하에 영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2청사 부지 면적이 약 2배정도 군 부지가 많은데 2배정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감정평가에 의해서 1억원 정도를 정산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 시설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본 예산에 본 청사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한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엘리베이터 시설을 철회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에 11페이지에 대해서 지금 마을 진입로 및 안길 등이 지금도 도로로 확정되지 않아서 종종 지주들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들이 지난 70년도 초에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했던 사업들인데 아직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관내 견적 입찰시에 입찰비를 10,000원씩 받고 있는데 견적 입찰을 원칙적으로 관내 업체에 한해서 견적 입찰을 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견적 입찰자들이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찰비를 면제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입찰비는 관내 업체들을 제살 깎아 먹는 그러한 행위이지 않느냐 해서 이번 기회에 본 의원은 견적입찰 만큼은 입찰비를 면제해 주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일괄 받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장세영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영 의원입니다. 먼저 군 재정과 세정은 지방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군 재정과장에게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가지만 하겠는데요. 2페이지 지난번 12월5일날 업무 보고에서 내 고장 담배 애용운동에서 그때 3십2만6천갑 이렇게 목표를 세우셨는데 금년이 8월30일 지금 12천갑 밖에 판매가 안 되었단 말이여요. 여기에 대해서 왜 목표는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판매량이 적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페이지 지난번 제가 93차 군정질의 때 과장한테 고창군 부안면 수암리 신 개간지 20ha 20정보 그 개인들이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불하를 해 달라고 막은지가 지금 간척지가 이루어진지가 한 15년 되었는데 그때 과장이 금년말로 그 민원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93회 지난 회기 때 그 소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여요. 지금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뺏는데 우리 고창군에 318건에 933,210㎡입니다. 이게 일정 때 막은 거 하고 4805 밀가루 추진사업 해서 막은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물 속에 개인재산이 물 속에 있어요. 유지로 되어 있는데도 지금 군 재산으로 등기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93차때 아마 과장한테 질의를 한 거 같은데 이 진척사항 지금 흥덕에만 아마 없습니다. 흥덕에는 각 면에 공음에 고창에 28건 고수에 26건 등등 318건이 나와 있는데 이게 20년이 넘고 시간이 지나면 군수 앞으로 이전하는데 아마 많은 등기 이전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유지 이전 관계에 어떤 애로가 있는가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먼저 재정과장님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예 먼저 유길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월 1일과 15일을 갔다가 체납 자동차에 대한 번호를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차를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은 저희 사무실에 와서 불만도 많이 이야기하시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체납액이 자동차세만 1억 한 8천만원이 됩니다. 저희가 그런데 계속 납세고지를 하고도 또 독촉장을 보내고도 2차3차에 걸쳐서 독촉장을 보내도 아무런 응답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물론 당하는 당시자는 굉장히 불쾌하고 또 군청에 비판도 많이 하시겠지만은 지방세 징수하는 입장에서는 번호판 영치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번호판 영치를 하면은 한 80%이상은 세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 일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감수하고 또 번호판은 영치하는 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작년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예산을 세웠는데 왜 집행 안 했냐 그런 사항인데 이 사항은 지금 본청 건물하고 제2청사하고 연계해서 실시하는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2청사가 신축이 된다면은 어차피 2청사하고 현재 1청사하고 같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지적측량성과 검사입니다. 읍면 마을에 진입로라던가 소규모 숙원사업을 옛날에 했을 때 지금 도로를 갔다가 군으로 이전하지 않고 그런 방치된 상태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지금 도시과에서 일괄적인 표준계획이 있으니까 도시과 업무보고 시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내공사입찰할 때 관내견적 입찰할 때 관내업체에 대해서 응시 수수료 응찰수수료 10,000원씩을 면제를 해달라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입찰은 그렇습니다. 물론 수의 계약도 저희가 전부 10,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개견적이나 견적입찰이나 어떻게 보면 입찰은 의미는 같은데 공개견적은 10,000원 응찰은 받고 또 견적입찰 때 10,000원을 받지 않는다면은 형평성에 또 맞지도 않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이를 면제를 할려면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됩니다. 이것도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갖다 개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고장 담배애용입니다. 당초 목표는 310,000갑쯤 되는데 현재까지 138천갑 밖에 되지 않는다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고창에 담배를 선호하고 대전 광주등 14개소에 택배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 한 7천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앞으로도 서울과 광주에 1개를 사업처를 선정을 하고 또한 금년도 추석 때도 공직자라던가 또 고향을 방문한 방문객에게 내고장 담배를 팔수 있는 홍보를 철저히 함으로써 일단은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류지 유지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소류지가 지금 유지로 되었는데 이 사항 제가 93회 때 제가 근무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창부안면 3개 지구에 간척지 분할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이 사항은 89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89년에 법기간이 적용기간이 종료가 되어 가지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개간 답 매각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에 이런 법개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할려면은 우선 주위의 여건이 성숙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고창지역 경제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우리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로 별 불편함이 없이 징수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고창지역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군내에 통화금융 전에 올 5월말 예금 총액이 올 1/4분기에 비해서 약 17%정도가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전주 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은 예금 총액이 우리는 17%가 감소가 되어 있는데 정읍은 약5% 부안도 15%정도 김제 같은 데는 약3.5%정도가 예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는 17%의 예금이 감소가 되어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시군은 반대로 예금이 증가되어 있고 하는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시중에 떠도는 여론에 의하면은 고창에 있는 각종 마트들에 매일 정산되는 매출액이 고창지역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지 않고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고창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문제까지도 행정에서는 계도하고 또 자세하게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을 드려서 그 분들이 지역 금융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민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복잡합니다. 아까 보고 내용 가운데서도 고액 고질 체납자가 적어도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11명인데 그 체납액이 6억 7천3백만원이고 전체 체납액에 68%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의 체납액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고 서민들의 세금만 강요하다 보면은 어쩌면 조세 저항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보고 말씀 가운데서도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놓으면은 80%정도는 세금을 내고 바로 처리가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받기 쉬운 쉽게 말하자면 만만한 서민들만 반강제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고액 고질체납자들은 아무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에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서민들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우리 군정에 협조할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생각을 하셔야 할겁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인접 시ㆍ군에서는 지금은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전후반기해서 1년에 두 번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기분은 안내면은 독촉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2기분 때까지도 1기분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그때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고액 고질체납자에 체납액이 7억대에 달하는 이런 지역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번호판 자동차세 체납액이 1억 8천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는 한기분 정도는 지역 서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유예 해 줄 수도 있는 그리고 2분기에까지 납세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런 방안도 행정에서는 강구를 해 볼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재정과에서 비단 재정과만 해당이 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요즘 또 한가지 시중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 여론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앉아 계십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도민체전을 고창에 유치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하는 의도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창지역경제에도 다소간은 도움이 될 것으로 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추진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고창 사람들만이라도 고창물건을 사 주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왔습니다. 아까 방금전에도 우리 재정과장께서는 고창 사람들에게 고창 담배를 사 피우자 그런 활동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도민 체전을 앞두고 도민체전에 필요한 각종 물건들을 매입함에 있어서도 적어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당연히 다소간에 가격에 차이가 있다손 치드라도 고창의 물건을 사용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자며는 우리 고창군에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농악대가 있습니다. 그 농악대에 제복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고창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구입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고창지역에서도 적어도 농악대 제복 정도 만들 수 있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외지업체들한테 구입을 하면서 고창군민들에게 도민체전이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협조하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농악대 제복뿐만이 아니라 재정과 소관뿐만이 아니라 우리 고창군 전체에 각 실과소별로 못 한 개를 사더라도 우리 고창지역에 가게를 이용을 했을 때 우리고창군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도민체전도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협조할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것이지 이런 사사로운 것이라고 지나쳐 버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마저도 이렇게 소홀하게 처리해 나가면서 다른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단 재정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실과장께서도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에 이런 발언에 대해서 재정과장께서는 재정과장 소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유길승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엘리베이터를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고창군청이 계단이 높아 가지고 장애자 분들이라던지 아니면은 노인분들이 군청을 방문을 했을 때에 아주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엘리베이터 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엘리베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졌어요. 방금 답변 내용에 제2청사를 구입을 하면은 제2청사하고 연계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2청사하고 본 청사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징수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입니다. 군정시책으로도 항상 내고장 물품사고 내 고장에 있는 학교를 보내자 그런 사항을 갖다가 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하고 있고, 지금 통합금융에 1/4분기에 비해서 17%가 감소가 되었다 제가 보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농협이나 새마을 금고 그런 자금은 관내에서 대부를 해 주고 유통이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체국이나 생보사 그런데는 그 지역에서 들어온 수입이 지역에 활용되지 않고 본사나 또는 중앙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예금액이 타 시ㆍ군보다 적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퍽이나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며는 첫째 자금이 충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협이나 그런데는 전체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단 우체국 그런 몇 개 부서는 저희 통제권에 벗어난 기관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행정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각급 금융기관이라던가 그런 사항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가급적 지역에서는 들어온 돈은 그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체납자동차에 대해서 1기분을 갖다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은 2기분 때까지 안 냈을 때 그때 체납액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해 달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진짜 세금 다른 세금은 몰라도 자동차세는 그렇습니다. 한번 세금 내지 안은 분이 계속 안 내는 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건 저도 재정과 7개월 근무한 바에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체납이 되면 계속 체납이 되어요. 어떤 체납자에 대한 의식이 좀 결여가 되어 있는가는 모르지만은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고액체납자는 11명이 한 6억 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제일 큰 것은 지금 석정온천입니다. 석정온천도 금년 9월달에 화해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채무자하고 채권자하고 협의가 된 사항을 보면은 2003년도 12월말까지 3억 6천1백만원은 2003년도 말까지는 납부를 하겠다 그런 사항이 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각종 재산 압류라던가 신용불량자 등록 그런 법적인 사항을 전부 했고, 또한 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완료가 되면은 징수를 하겠습니다. 물론 자동차세 10만원 20만원 내지 안 해서 번호판을 영치한다 그런 사항을 보면 서로 참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발생이 되고 또 군정을 질타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징수담당 부서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체납세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에 따른 내 고장 물품사기입니다. 지금 현재 농악 제복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고창이 물건이 다른데 보다 비싼가 싼가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단 농악제복은 읍ㆍ면 단위에서 각자 구입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시설입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그 청사하고 연계해서 짓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 청사를 짓는다면은 1청사하고 청사하고 붙여 가지고 짓는 걸로 그런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2청사 신축계획이 된다면은 2청사하고 연계해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성호익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고창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가격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복이 몇10만원씩 가는 것도 아니고 몇 만원에 불과한 제복인데 그것이 비싸 봐야 돈 천원일 것입니다. 싸봐야 돈 천원이고 다소간에 가격에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행정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제 이야기는 가격이 싸면 광주 가서 사고 가격이 10원 싸면 전주 가서 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지탱해 나가겠습니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제복을 말이죠. 견적을 고창에 있는 가게들한테는 하나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정읍하고 군산에서 견적을 받아서 각 읍ㆍ면에 내려보냈습니다. 견적이 이러하니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각 읍ㆍ면에서는 군에서 견적을 받아서 주니까 거기에 연락을 해서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됐다 그 말이여요. 왜 우리 고창지역에도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정읍 군산 이런 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보냅니까? 행정에서 일단은 거기를 알아보기 이전에 우리 고창지역에 있는 가게들한테도 견적을 받고 필요하다면은 외지에 있는 업체한테도 견적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조정을 해서 고창지역에 가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그러면은 고창지역에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어야지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재정과장님 이 문제는 비단 성호익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과에 국한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재정과에서 꼭 답변할 사항을 아닙니다. 다만 체납액 징수에 따른 어려움을 우리 과장께서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체납이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은 우리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또한 한번쯤 고려ㅡ 보아야 할 사항은 고려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주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물품구입에 있어서 매사에 지역경제를 한번쯤 감안을 하는 또 한번 더 생각을 해 보는 물품 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촌 육성 사업 지원기금 융자와 13개 업무에 대하여 목차 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내용붙임)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길승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 의원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 후계농업인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말에 파리가 단맛에 죽는단 말이 있습니다. 지금 배고픈 농민들에게 후계 농업인에게 보조 내지 융자를 주면은 안 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농업기반이 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후계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해서 경쟁력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우리 농민들이 정부에게 불만이 많은 것이 옛날에 한우자금 주어가지고 한우를 많이 키우게 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한우 키우다가 한우 폭락되어 가지고 망했어요. 정책이 없어서 돈만 지원해 주었지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어 가지고 후계농업인들이 전부 망했습니다. 거의 망했어요. 지금 산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보면은 지금 정부에서 쌀 수매를 전량하지 못하고 시장시가가 떨어지고 있고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보고가 연초에 잡혀진 대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시대에 어긋나는 이런 보고가 앞으로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후계농업인 육성 정책이 구태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농민의 아픔이 내 아픔이다는 그런 책임 있고 관심 있는 그러한 업무가 되어야 되겠다. 또 5페이지 가스통관리입니다. 가스 안전관리인데 본 의원이 볼 때 가스통 사용연한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많이 쓰고 있는 가스통은 녹이 슬고 부식되고 해 가지고 위험천만한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써야하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정에서 쓰고 있는 가스통 연한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지도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스통 날개 위험하지 않은 부분에 사용기간을 표시를 의무적으로 했으면 쓰겠다 하는 본 의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9페이지에 경쟁력 있는 쌀 안정적 생산 추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산업경제과 업무보고시간만 닥치면 정말로 마음이 무겁고 착잡합니다. 물론 산업경제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지만 그래도 최일선에서 일하는 경제과 산업경제과에서는 적어도 시기에 맞는 계획과 업무 보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쌀 수매가 전량 수매되지 않고 시장 싯가가 떨어지고 농업 농민들이 정말로 실의에 차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년 초에 세워 놓고 양질 다수 품종 이러한 업무 보고를 하고 있을 때 우리 군민이 볼 때 한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과연 경쟁력 있는 농사는 무엇이냐 쌀값은 경쟁력 있게 생산을 해야 된다 몇 일전에 심야토론에서 제가 보았습니다마는 외국쌀하고 우리 쌀하고 한 5-6배 이상 쌀값 차이가 난 답니다. 과연 이 경쟁력을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촉진시켜서 쌀값을 올릴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쌀 한 가마니에 6-7만원을 가도 농사지을 수 있는 방법 이런 연구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재고량이 쌓여 있어 가지고 수매를 못하고 있는데 다수 품종을 보급을 하고 양질미를 보급하고 이런 보고가 시대적으로 맞는 보고입니까? 본 의원 경제과장님에 산업경제과장님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대에 역행되는 그런 업무 보고가 되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2페이지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본 의원도 농사를 십 수년을 지어 왔습니다마는 저희 고창지역에 농사방법이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경상도나 타지 지역보다는 농사 질 좋은 농사를 짓는데 방법이 기술이 딸리고 있어요. 또 기술이 딸리면은 선별하고 포장하는 것이라고 따라가야 가야 되는데 우리 농산물 선별 포장이 경상도나 충청도 이쪽에 일례를 들어서 사과나 배 선별 포장이 감히 따라가질 못합니다. 저기 성환 같은 배 농장은 말입니다. 선별하는데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어요. 거기에서 선별하는 부녀자들 손톱까지라도 조사해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 과수농가 난자 포장하는데 얼마나 있습니까? 대충대충 담아서 조금 기스나 한 두개는 적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 방식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 있습니다. 그래서 질 좋은 생산이 제일 먼저 농사짓는데 우선이지만은 선별포장은 제2의 농법이다 라고 하는 관심을 주지시켜 주시고 지도해서 감독해서 과연 고창의 과수라면 황토에서 나오는 맛을 겸비한 질 좋은 과일로 정평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상인들에게 인식을 심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다른 사람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농사지어 가지고 경쟁력을 겨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농사짓는다면 100%실패입니다. 농사도 잘 지어야 되겠지만 선별이나 포장이나 우리 경제과장님 우리 고창에서 사과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마는 난자 포장에서 내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그냥 15kg상자에다 담아서 그냥 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행정도 지도도 잘 해야 되겠지만 과수 농가도 자각을 해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유길승 의원이 지적하신 보고는 지금까지 일반적인 업무에 일관적인 업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보고의 내용이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농업 환경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또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느냐 그 대책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었으면 하는데 그러한 대책적인 보고가 아니 되었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에 대해서 보고 내용은 그러하지만 답변 시에 고창군의 농업 행정을 맡고 계시는 산업경제과에서는 분명한 의지와 그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더 곁들여서 보고 답변을 해 줄 사항은 여기에 9페이지를 보면은 양질 쌀 품종 홍보확대공급 98%라고 그랬는데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여기에 이러한 보고를 하여 주셨는가 겸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규 의원입니다. 3페이지 후계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이 신규 후계 농업인 자금은 3천만원이고 취업 창업 후계인 농업인은 4천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 금액이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언발에 오줌누기다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자금을 받는 농민들이 그것이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반이 되어야 할 자금인데 어중간하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농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 3천만원이나 4천만원을 인원수를 줄이고 액수를 늘릴 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후계자에게 지정 자원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시 말씀을 해 주시죠.

후계자에게 지정 이를테면 후계지정을 안 받습니까? 그에 대한 실적 또 그로 인해서 사업을 계속 쭉하지 못하고 도중 사업 포기나 또 전업을 했다던가 또 이사를 했다던가 이런 것도 상황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였는가 그 동안에 그런 분들에게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점검을 했는가 이런 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면은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가 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리는 구조개선 사업이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는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정업무보고에서 역시 빠졌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 농업 구조 개선사업 지원 실적은 얼마나 되는 것이고 또 그에 대한 경영 진단은 해 보셨는지 또 진단을 했다 라고 하면은 몇 회나 하셨는지 지금 전국적으로 최초에 우리가 92년부터 98년까지 42조원이 되었지요. 그렇습니까? 또 이것이 제2차가 99년도부터 제2차가 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잠시 질의를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두 분에 질의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길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일반적인 한계에 벗어나지 못하고 개발적인 업무 보고가 안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의장님 말씀이나 유길승 의원님 말씀이나 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로서 한계가 무언가 아직은 생각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무엇인가 달라지게 군 행정도 해야 한다 그럴려면은 연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연구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후계 농업인 육성에 대한 자금이 문제가 아니고 경쟁력 있는 사업개발에 있다. 후속조치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내용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지침에 내려온 것 보면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정심의를 연초에 불러 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3천만원정도로 주자 그렇게 해서 결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당하고 갖다 쓰는 농업인 후계 농업인들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거기에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최고 줄 수 있는 5천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저희들 농정심의에 붙여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심재규의 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함과 동시에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최고 5천만원까지 줄 수가 있다 이것은 내년도 농정심의회의 때 결정을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스통 안전 사용 안전 연한이 표시가 안되어 가지고 불안하다 가정사용 가스통에 대해서는 년한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시란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가스통이 현재 얼마가 재고가 남아 있는지도 모르고 다 끝난 뒤에다 가스를 판매소에다 요구를 한다고 하면은 새벽에 느닷없이 밥을 하다보면 가스가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도 몇 차례 가스통에 대한 표시 그 다음에 그것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되었는데 앞으로 이것도 사용 년 한 년 수와 가스제고 파악을 할 수 있는 표시 이것도 건의를 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현재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이점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쟁력 있는 쌀 증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쌀 증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아까 98%에 대한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1군벼 2군벼로 나누어져 가지고 쌀 질 좋고 생산량이 많이 나오는 쌀을 다수성 양질미 라고 하는데 여기는 일미라던가 남천벼라던가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품종을 많이 재배토록 저희들이 기술센타교육이나 영농교육 때 해 가지고 침종 때부터 확인한 결과 읍ㆍ면에서 받은 숫자가 9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를 양질쌀을 생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쌀 생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요새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 농가들한테 시름을 주고 있는데 현재 쌀만은 어떻게든지 다 소비를 시켜 주겠다 이런 발표가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올해까지는 어느 정도 희망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발표에 의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불미스러운데 앞으로 우리는 정부에서 질 좋은 쌀과 품종을 연구를 해서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재배생산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지금 쌀만 좋으면은 20kg당 5만원씩도 받는 것 있습니다. 그러면은 2십만원입니다 80kg면은 그러기 때문에 질 좋은 쌀만 생산한다고 하면 어디 누구한테 갖다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양보다도 질 좋은 쌀 생산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축산분뇨 탱크 설치 해 가지고 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그래서 비료 안 주고 축산분뇨를 발효를 시켜 가지고 뿌려서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밥맛 좋고 질 좋은 쌀이 생산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밥맛 좋고 질 좋은 쌀이 생산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원도까지 가서 견학도 하고 현재 각 시군마다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사업에 적극 추진을 해서 앞으로 양보다도 질 위주로 하는 쌀 생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기술센타와 같이 연구를 해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가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대해서 질 좋은 농사방법 그 다음에 기술개발 포장이 뒤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은 저도 매년 규격출하 사업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만은 좀 미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과수 농가에서 생산해 가지고 도매시장에 많이 출하를 해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조금이라도 손색이 있으면 전부 연락이 와 가지고 다음부터는 받지 않겠다 이런 연락이 통보가 다 옵니다. 군에 오고 품질 관리인한테 가고 농가한테 가니까 작년 재작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변화하고 있어요. 질이 안 좋은 거 그리고 포장지에다가 자기 설명을 전부 기재하기 때문에 리콜제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자기 생산자 이름을 쓰기 때문에 지금은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발이 되었다. 바꾸어졌다 이걸 느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도매시장 같은 데는 전부 연락이 오기 때문에 다음부터 안 받아 준다는 것 때문에 활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 앞으로도 그런데 신경을 써서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심재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후계농업인 관계 3천만원이 근본적으로 지원이 아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3천만원 4천만원 적기 때문에 5천만원 최고 한도가지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것도 적다고 한다면은 저희도 건의를 해서 더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후계농업인 관계도 문제인데 쌀 생산이 문제가 있는 판세에 지금 농업기반 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쌀 전업용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지금 일반 농가에는15헥타까지 2년 균분상환으로 4.5%이자를 가지고 균분상환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후계 농업인 지원은 별것도 아니어요. 여기에 쌀 전업농 지원은 15헥타까지 임차농에 대해서는 20헥타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조정이 되지않냐 안 해야 할 것 아니냐 쌀 농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냐 그래 가지고 농림부에서도 정책이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뭣인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반문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올 가을에라도 좋은 방법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계 농업인들 육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 8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514명에 대한 숫자를 육성을 했어요. 거기서 사고로 인한 취소가 한 273명 정도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73명 정도가 이사를 가거나 사업으로 취소가 되었거나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 여부는 현재 일일이 조사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올 봄에 할려다가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내년 봄까지 겨울동안에 조사를 해 보아 가지고 사후관리 관계도 철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보고가 없다고 그러는데 작년까지만 해서 그걸 계속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 그것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까지 지원실적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서면 답변하면 안 될까요. 서면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누차 의회 때마다 말씀드린 것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사후관리 문제라던가 경영진단 이것은 자료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현재 저희들 2차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그 주로 보조는 없고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그 경영 종합 정책자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군지부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 융자 지원한 것은 소수입니다. 저쪽에 농협과 같이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랍니까? 예, 심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인이 신규 후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말입니다. 지원을 정책사업은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그 내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피해를 입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피해를 입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3천만원이나 4천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 취농창업 후계자 농업인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들어오는 분들이지요.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새로 농업에 발을 딛는 사람이 우리는 전문 농업인이어요. 저는 농업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뭣을 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을 얼마를 준다 그건 못하지 않겠습니까? 5천만원 이상은 그러나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차후로라도 그 자금이면 정착을 할 수 있겠다 최소한도 이런 자금이면은 이런 것들은 건의를 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취농 창업에 대한 농가들에 대해 후계 농업인에 대해서는 그 솔직히 이야기해서 4천만원 정도가 별 것 아니고 그런데 그 처음에 올 때 이분들한테 지원해 줄 때는 기술센타라던가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을 전부 시켜요 무슨 사업이면 가능하다 무슨 사업이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거기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 대신에 그럼과 동시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그분들이 판단할 일이고 그 분들이 판단했을 때 돈이 적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대로 건의를 해서라도 더 여론조사를 해서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유길승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에 농정에 따라서는 후계 농업인 육성을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사실 내가 서두에도 파리가 단맛에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우선 그 돈 받아 가지고 빚이나 갚아보고 우선 임기 응변으로 넘어가고자 해서 받을라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 어렸을 때 소 달구지에다가 짐 싣고 언덕에 올라갈 때 소가 힘에 부치면 소를 끌고 가는 주인이 뒤에서 밀어주고 할 때 힘 받아서 올라가는 그런 자금이 되야 되는데 이건은 뭐 한강에 돌 떨어치기입니다. 지금 자금이 과다가 문제가 아니여요.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지 저 본인은 자금이 과다가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후계자 육성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주던 3천만원을 주던 병아리 몇 마리 키우고 돼지 몇 마리 키워도 노력에 가치가 나왔을 때 후계자 육성 정책이 키워도 노력에 가치가 나왔을 때 후계자 육성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농정에 있어서는 이 과목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모두에 과장님 힘은 아니라고는 내가 했습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후계 농업인 육성 방향이 바꾸어져야 된다 본 의원은 그런 뜻이고 경쟁력 있는 쌀 안정적 생산 추진이라고 했는데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98%이상이 양질에다 밭벼를 빼 놓고 나머지 수도작은 우리 장세영 의원님이 도정공장을 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쌀 질 나빠서 못 먹는 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98%아니라 100%양질에다 될 망정 그 양질미를 양질미 답게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농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고 경쟁력 있는 쌀 농사를 질이 나빠서 경쟁력이 없는 거 아니여요 소비와 시장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농사라는 이야기는 경비를 얼마만큼 줄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농사 경비를 최소한으로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는 그러한 농사 방법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농사 지어 왔던 경쟁력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 직파를 해 가지고 농비를 절감한다던가 광작을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파종을 해서 일시적으로 공동관리 공동 방제를 해 가지고 농비를 절감한다던가 이런 방법 연구를 해야지 이제는 양질에 개발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여요 지금은 쌀 질 나빠서 못 먹는 쌀 없어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쌀 생산이라고 하는 저 본 의원의 질의의 의도를 잘 아시고 경비절감 농비절감을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그쪽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또 선별 포장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군비를 보조 좀 하지요. 박스 제작에...

군비가 없습니다. 국비하고 국비 30%하고 자담 70%라서 농가들이 좀 부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작을 하면서 그야말로 경쟁력 있는 박스를 예를 들어서 완자박스를 지원을 해 준다던가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셨습니까?

저 7시 50분이면 출근합니다.

예, 아침 뉴스에 제가 아침에 뉴스를 들었는데 정부에서 휴경논을 적극 권장한다. 휴경논을 평당 1,700원을 주고 논에다 콩을 심었을 때는 1,300원을 평당 1,300원을 보상하겠다. 아침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은 내가 다른 추궁할려고 나온 건 아니고 다른 동료의원들이 농촌정책 그러니까 뭐 지원 사업이라던가 농업육성사업 아까 말대로 뭐 3천만원 4천만원 준다던가 이것은 전면적으로 백지화 해 가지고 다시 해야된다. 과장님이 이걸 뭐 이 자리에서 보고할 그런 게 제 생각에는 못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은 한갑수씨 농수산부장관이 물러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나라 쌀값은 5년간 동결해서 국제 경쟁력에 맞추겠다. 그랬습니다. 5년간동결하면은 쌀값은 안올리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쌀 한 가마니에 외국에서 들어오면 5만원미만에 들어오는데 그 가격에다가 맞추어서 국제시세에다 맞추겠다는 이야기여요 이 장관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물론 정부시책이고 위에서 지시 내려서 지금까지 육성사업 돈 나와 가지고 뭐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거주에서 농촌사람들이 농촌생활이 윤택해진다라고 나는 생각 않습니다. 그리고 실지 지원해줄려고 하면은 지금 저온창고라던가 이미 배가 심어져 가지고 따고 있는데 저온창고 같은 것을 지원을 해주어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게 본 의원은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뉴스에 이것 듣고 저로 깜짝 놀랐는데 아마 이게 뉴스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아침에 제가 들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대로 농어촌 육성사업이라던가 후계자육성사업 이런 이야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백지화로 해 가지고 다시 틀을 짜야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걸 아까도 망설였는데요 농어촌육성사업 지원 기금융자 그 페이지인데요. 그 추진상황을 보면은 적정대상자 선정 융자지원 57농가에 4억5천만원 또 지역개발 차입금 상환이 1억5천만원 과년도분 융자금회수 및 독려, 융자금회수가 154건에 3억 3천3백만원 채권압류 및 독려 50건해서 1억3천4백만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납액이 몇 농가에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이것이 실적만 나와있지 그러니까 채권 압류를 했는데 채권압류 및 독려했는데 공매는 몇 건이고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주시죠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산업경제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길승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인에 대한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책이 바꾸어져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쌀이 문제가 있는 판에 뭐 기반공사라던가 이런 데에서 뭐15ha에 몇 천만원을 준다 몇 억을 준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 그 생각입니다. 농가들이 후계농업인이나 이런 분들이 농사를 지을 때 뭣인가 경쟁력이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도 돈을 많이 주고 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책적으로 무엇인가 바꾸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건의를 하고 수시로 건의를 해서 정책이 바꾸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기술센타에서도 고수 단지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직파 재배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비료를 적게 주어가지고 한다던가 무슨 여러 가지 약을 적게 주어가지고 한다던가 이런 것을 연구 중에 있고 현재 조금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더 연구를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농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더욱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규격출하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 지금 군비는 안주고 아까 말씀대로 국비 30% 자부담, 70%주면서 저희들이 브랜드화 한 군비 표시가 있어요. 그것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그러면 저희 군에서 인정한다 군의 보증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쁜 것을 출하하지 말고 좋은 것을 골라서 출하할 수 있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데 박스 제작비라도 지원해 주는 방법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세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침에 방송에 대해서는 저는 못 보았습니다. 저녁에 나오면 다시 한번 보아 가지고 그 공문도 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은 방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뭣인가 바꾸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뀐다고 보면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저온창고 같은 것을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전에는 영농규모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과수 영농법인 배영농업인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대형으로 저온 저장고를 지원을 하다보니까 100평 50평 뭐 이런 식으로 지원했었어요. 그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각자 개인 농가가 가질 수 있도록 10평 그 다음에 15평 그 다음에 적은 농가는 5평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도비도 주고 저희를 군비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일이고 앞으로는 적게 저온저장고도 적은 면적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재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 기금 사업 이것은 체납 농가 농가수가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농가수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농가수고 체납농가는 그 다음에 공매 처분한 농가는 20건에 1억 1천1백만원 그 다음에 압류가 1억 3천4백만원 과년도분이 50건이고 금년도 분이 20건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압류한 것이 과년도 분이 50건에 1억 3천4백만원을 압류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공매는 아직 한 건도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 잘못 드렸는데 공매는 한 건도 않고 압류만 우선 해 놓았기 때문에 압류 해 놓고 시간이 되면은 역시 압류해 놓으니까 좀 갚으로 와요. 보증인들이라도 그래서 공매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보아서 공매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압류만 지금 50건에 1억 3천4백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공매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답변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그리고 소신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인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지금 없습니다. A라는 의원이 지원금액 부족하니까 높여 주어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니까 예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라는 의원이 그거 지원을 해 주어도 필요 없으니까 전면 폐지해야 된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무엇을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될텐데 이것도 노력하고 저것도 노력하고 한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은 답변을 위한 답변인 것인 건가 아무런 성의도 없고 무책임한 지금 답변을 일관하고 계시는데 의장으로서 성의 있는 답변 소신 있는 답변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 양질 쌀 공급 98%라고 그랬지요?

예,

그럼 실무면적을 기준으로 한 98%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실무면적이 14,717헥타 중에서 98%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에 대한 부분은 있다 별도로 여기에 본 회의장에서 의장으로서 질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98% 식부 면적에 대해서는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즘 근래에 우리 고창군수께서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고창군에 식부 면적이 98%다 그것은 2%를 양질에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2%를 줄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장으로서 충분한 책임을 가지시고 군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하시고 다니시는 건가를 우리 산업경제과장은 농정의 책임자로서 아니 참모로서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제가 한번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2001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상황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인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단체교육등 11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내용붙임)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질의에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질의하시는 의원님들에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좀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핵심적인 사안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저희들이 98회 임시회 첫날 고창군의회에서는 군수 및 관련 실과 소장님들의 출석을 요구하고 의결을 했습니다. 좀더 의회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 의원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지금 목표액은 2억인데 1억 8천2백만원은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는데 이 환경개선 비용은 어디다 쓰는지 그것 말씀해주시고 또 사실상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은 징수자체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디젤차를 승인을 해 주어 가지고 개발을 하겠금 했으면 그 회사에서 나오는 이득금에 대해서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할 수 있겠금 정부에서 승인해 주어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아서 사업을 하는데 정부에서 승인을 해 놓고 마치 모순에 가까운 그러한 비용을 징수한다는 것은 조금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 환경개선비용을 만들어서 이득금을 보고있는 회사에서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군민들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서 사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페이지에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단속했는데 물론 기준치 이상이 되는 배출가스에 대해서 단속을 할겁니다. 지금 배출가스에 대한 비용이 환경개선 비용부담으로 볼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검사 시에 이내 배출가스에 대한 검사를 완료를 하고 타는 것입니다. 물론 검사이후에 과다한 배출가스가 나오는 차도 있겠지만 이러한 관계가 상당히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뜻입니다. 본 의원이 화장실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다행한 일로 생각되는데 물론 고창군은 깨끗한 화장실로 이름나있고 명성이 이미 떨쳐져 있는 군으로서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을 정도를 화장실이 깨끗한 군으로 명성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공중화장실 및 업소화장실이 다수의 업소에서 평소에 화장실 자물쇠를 채워 가지고 심히도 보기 사나운 또 경박스러운 그런 모습을 자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자물쇠 안 채우는 방향으로 지도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를 해 가지고 쓰레기 봉투에다가 쓰레기 담아 가지고 무분별하게 내놓기 때문에 저녁에 고양이가 봉투를 찢어서 상당히 쓰레기가 난립이 되는 그러한 보기 사나운 모습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찢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쓰레기봉투를 무분별하게 내놓는 경우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상당히 보기 사나운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각 가정에서 쓰레기봉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집기를 군데군데 적당한 장소에 설치를 해서 쓰레기봉투를 한 곳에 모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춘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식 의원입니다. 먼저 타군쓰레기장을 질의하게됨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영광군종합처리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올 봄에 고창군에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우리 군이 협의를 안 해주니까 환경조성 중앙위원회에다 했는데 거기서 이유가 있어 가지고 기각을 시켜 가지고 보냈는데 그 다음에 영광군에서 다시 불복종을 해 가지고 불복신청을 했다 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군의 대책방안을 소상히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석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용직 기존 정규직들이 근무할 때는 자주 청소를 하고 그래서는 모릅니다마는 지금 길가에 아주 지금 더럽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300일 신규 정규직들을 채용한 다음부터는 그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청소한번 딱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주 각 면에 그 사거리 길거리등 아주 더러워서 아주 우리 보기가 흉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군에서 도민체육대회를 지금 추진한 입장에서 다른 군 시군에서 와서 볼 때 아주 말하자면 상가나 가정에서 쓰레기를 늦게 내놓은 사람들은 그대로 도로 가에 있고 또 앞으로 가을철이 닥칩니다. 나뭇잎들이 떨어지면은 그분들이 청소를 안 하면 누구 자주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물론 정규직 365일짜리가 있을 때는 매일 청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신규채용을 하다보니까 300일짜리로 하다 보니까 아주 이런 문제가 안타깝게 길거리가 깨끗하지 못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께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는 각 면에 인도에 말입니다. 상수도나 말하자면 상수도에서 연결을 해 가지고 또 지하수에서 연결을 해 가지고 인도 내에다가 이렇게 수도꼭지를 내가지고 호수를 끼워 가지고 말입니다. 거기에서 자기 집 청소하기 위해서 걸레를 빤다든가 뭐 그릇을 세척하다던가 이런 것들이 아주 흉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름철에는 이끼가 쪄 가지고 사람이 보기가 아주 흉하고 또 물이 계속 흘러 내려가고 또한 겨울철에는 그게 땡땡 얼어 가지고 사람을 말하자면 낙상할 염려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각 면에 상수도 꼭지가 인도 내에 나와서 그런 말하자면 불법을 하고 불법보다는 그런 깨끗하지 못하게 하는데 대해서는 엄밀히 조치 좀 해 주시고 그걸 철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기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의 신고와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그 부분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돼지는 신고 때는 100㎡이상입니다. 그러면 30평이상이 되게 되면은 축사면적 30평이상이 되면은 신고를 해야 하고 허가는 1,000㎡이상입니다. 그러면 300평이상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는 신고 때는 돼지와 같습니다. 100㎡이상이고 허가는 돼지보다는 면적이 적은 900㎡이상이 되게 되면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양계장은 150㎡이상이 되게 되면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계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계가 일부 태흥축산에서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태흥축산 현지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고발을 해 놓았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그 수계에 대한 수질검사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수질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쓰레기 처리시설이 되므로 인해서 읍면에 기존의 매립장 사후 관리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관계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 우선 준공이 되게 되면은 읍면 쓰레기 매립장은 폐쇄를 하고 읍면 쓰레기가 아산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이 됩니다. 그리고 읍면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폐기물 관리법상에 20년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쓰레기는 반입이 만약 쓰레기장 주변에 환경 오염 상태랄지 문제가 있다랄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주변에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길승 의원님께서 4가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환경개선 부담금은 사용처가 어디이고 디젤차 사용자한테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환경개선금 부과는 환경오염 시설에 지원되는 조달을 해 주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도 이런 지원자금이 지원이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이런 오염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젤차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도 받고 그러는데 좀 부당하다 그러는데 사실상 대기오염의 사실상 주범은 자동차라고 그랬습니다. 자동차 중에 디젤차인데 디젤차는 물론 인제 정기적으로 1년에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습니다마는 본인이 정비를 잘못해서 매연이 많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차량의 연도별 CC별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부당하게 부과하는 것 아니고 단 인제 제작회사가 부담하도록 해라 그러는데 이것은 참 좋은 안입니다마는 정부시책이 바꾸어져서 정말로 우리 환경행정도 모든 생산자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생산자가 써서 고객이 쓰고 내 놓을 때는 갖다가 처리까지 해 주는 독일과 같은 그런 시책이 앞으로 우리나라도 전개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배출시설 지도단속검사는 병행해서 그 두 가지 부분을 말씀 드렸고 휴지통 사용 안하기 관계는 저희들이 전문업체 또 협회에다 물어보아 가지고 해서 지금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태어나면서 휴지통을 단행적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 군청도 일부는 변을 보시고 그냥 휴지를 변기에다 넣은 분들 있고 일부는 이렇게 그냥 휴지통에 버리고 있는데 금년도 12월까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며는 깨끗한 화장실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잠갔다가 업소의 자물쇠 관계는 저희들이 업소 관리를 않기 때문에 최대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업소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토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무분별하게 내놓아 가지고 고양이로 인한 주변이 참 보기가 사납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급적 이 면은 새벽에 한 4시경에는 못 내놓기 때문에 일시에 좀 가급적이면은 청소차량이 순회할 때 내 놓으시면은 고양이 피해가 들고양이 피해가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될 수 있는 데로 청소차량이 순회할 때 배출을 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그 수집함을 배치하는 방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서 예산확보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식 의원께서 영광 쓰레기 종합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추진과정 지금까지 추진과정 및 앞으로의 군의 대책을 질의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보면은 상하면으로 통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영광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정비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의 공청회 의견수렴 알 권리를 충분히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창인근에 있는 2km범위 내에 있는 곳에 하면서 고창군에는 하등의 알 권리를 안 주었다 그 이야기요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추진을 할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더 조정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기각을 했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이것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각을 당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이의 신청이란 것이 없어요. 불복이 있으면 소송으로 가야지 이의 신청은 없는데 해당 영광군하고 함평군 지역구 의원이 정치적 압력을 넣어서 이의 신청을 받아 갔지마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이것이 다시 검토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후에 지금 정기 의회가 국회가 개회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에 의해서는 추적을 해서 어는 단계까지 왔는가는 답변을 드리고 군의 대책은 인근지에 우리 군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투입이 되어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는 인근에 어느 시ㆍ군에서 우리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고 하면 절대 반대를 할 겁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석기 의원님께 질의하신 환경관리 요원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365일 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일요일날도 나와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300일은 일요일을 빼고 난 나머지 토요일날까지 열심히 하는 것이 사실상 깁니다. 그런데 단 인제 고창읍의 경우를 보면 일부는 365일 일부는 300일짜리가 있는데 같이 일을 병행해서 합니다. 단 그분들은 300일짜리 일요일날은 안 나오는데 단 일요일날 청소관리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시ㆍ군과도 현황을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은 청소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 꼭지가 인도 변에 호스를 연결해서 일종의 세차 또는 각종 세척 또는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철거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은 미관상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상수도를 관리하는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며는 미관에 안 좋으니까 인도에 설치가 안되도록 사업에 관련 과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렵니까? 최석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께서 방금 답변에 읍에는 365일짜리 하고 300일짜리 하고 병합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미화원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은 면도 말입니다. 본 의원이 방금 질의 했지만은 면에는 아침 일찍 한번하고는 일을 다 나갑니다. 일을 자기 일을 마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면에 300일짜리 말하자면 이분들이 그렇게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일요일 뿐 아닙니다. 평일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365일짜리 정규직 그 분들은 1백6십7만원인가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규정규직 이분들은 1백2십만원 받는다는 구만요. 월급차이가 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이분들이 아침 딱 한번 이렇게 가정집에나 상가에서 내 놓은 오물만 가져가 버리면은 끝나는 걸로 임무가 지금 그렇게 우리 미화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던 간에 온종일 말하자면 소재지가 깨끗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360일짜리로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러한 청소를 하던가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법으로 규제되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만약에 겨울철에 우리 사람들이 다니다가 설령 미끄러워서 거기서 좀 혹시 많이 다쳤을 경우에 그 만약에 우리 군에다가 행정소송이나 하면 어쩔 겁니까? 그 행정 소송하면 당합니다 왜 우리 환경 보호과에서 지도 단속을 못해 가지고 그것이 인도에다는 내 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도는 이미 그 땅을 다 포기하고 자기 땅이 아닙니다. 이미 도로부지로 다 되어 있는 땅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 앞에다고 해서 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릇이나 세척하고 걸레나 빨아서 할 때 계속 물이 흘러 안 잠그면 계속 물이 흘러가 가지고 겨울철에는 아주 미끄러워요 그러면 다른 면가지 말고 우리 면부터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시면 사거리 부분에가 수도가 몇 개 나와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한번 바로 한번 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미화원은 365일짜리로 채용을 하다가 방침에 의해서 퇴직시에는 300일 짜리로 채용을 하고 있고 단 저희들이 300일짜리라도 하루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무기강확립에 철저를 기해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나와 있는 각종 시설물 관계는 물론 미관상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도로관리 부서와 상수도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근절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이 계셨어야 좀 들으셨을텐데 도시과장이 출석을 거부하신 모양이네요. 고창군 의회 본회의 의결을 무색케 하고 있구만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하실랍니까? 예. 정기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