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용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정청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9월3일 김영광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2회 추경안 심사등과 관련,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9월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8월29일 군수님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8일에는 제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시 현장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6회하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부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지난 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적요구사항 19건, 재검토사항 3건, 건의사항 1건 등 모두 23건입니다. 이중 완결 18건, 처리중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편의상 실과소 및 읍면 직제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현재 통합 근무하고 있는 토목직공무원 읍면배치 건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단계 2차 구조조정시 군의회의원, 민간단체임원, 민간연구원, 공무원 등 다양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토목직공무원을 2001년9월1일부로 읍면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범아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대한 사유토지 매입 또는 사용조건 준공이전에 명확히 조치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와 연접한 사유지가 진입도로와 주차공간 등 유휴지에 부분편입되어 있어 공동묘지 정비사업의 묘지이용과 토지소유자 유숙자 외 3인의 조림산지개발에 오래 전부터 공동이용됨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형상 여건 등을 보아 산지개발을 위해 매각 불가입장이 확고하여 향후 진입로 등 편입부지 소유권 분쟁소지에 대하여는 공동묘지와 산주의 공동이용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계속 매각토록 소유자를 설득시켜 범아 공동묘지 관리위원회에서 매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보 지례 공동묘지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 용역비 6,500만원을 선집행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하였고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할 시 다른 사업과 연계 용역병행실시 요망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금급은 회계예규에 의거 용역비 1억3,330만원의 50%인 6,500만원을 선금급으로 지급하였습니다만 발주기관인 하동군의 사업유보결정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선금 급 환수는 불가합니다. 현재까지 용역된 자료는 향후 양보면 지례 공동묘지 정비사업시 활용할 계획이며 다른 후보지 선정시 용역업체와 긴밀한 협조로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재계약할 때는 계약된 금액에 대하여 기본 경비만 부담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최참판댁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재 건조기간이 최소한 그늘에서 2년 이상경과후 사용하여야 함에도 본 건물은 약 6개월 정도 경과분 사용으로 미건조 균열부분 보완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최참판댁에 사용하고 있는 목재에 대하여 함수율 시험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목조건축재료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금후발주사업에도 목조건축물 재료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할 계획입니다. 재료시험 기관은 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으로 3차에 걸쳐 시험하였으며 전문가는 고영훈 경상대학 교수로 경상남도 문화재 위원입니다. 목재의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볕가림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목재의 균열부분에 대하여는 인공수지로 보완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에 있어 최근들어 영농후계자의 탈농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사업자 선정시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과 농촌의욕을 돋구기 위하여 교육, 기술지도 등을 강화하기 바라며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됨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1년 5월말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었지만 6월 하순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자금확보, 폭염 등으로 진도는 다소 늦으나 연말까지 사업완료토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영농후계자들에게도 농촌정착 의욕이 파급될 수 있도록 사업장 완공후 목적사업의 건전운영을 위해 사후관리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금남 중평 선착장 태풍피해복구에 있어 연약지반에 대한 침하사석 확인불가로 작업일자별 기록유지, 작업일보, 공사감독일지 석산반출증 등 검증후 준공처리 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상의 규격화된 사석투하와 빠지선 선적수량을 일자별로 기록유지하였고 이와 관련된 공사감독일지, 석산반출증대장, 사급자재 수불부를 보관, 비치하였습니다. 공사현장을 주기적으로 현지출장 후 완벽시공토록 조치하여 2001년9월3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금남 송문 선착장 축조공사에서 연약지반에 대한 침하사석 확인불가로 작업일자별 기록유지, 작업일보, 공사감독일지 석산반출증 등 검증후 준공처리 조치에 대한 보고입니다.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상의 규격화된 사석투하와 빠지선 선적수량을 일자별로 기록유지 하였고 이와 관련된 공사감독일지, 석산반출증대장, 사급자재 수불부를 보관, 비치하였습니다. 공사현장은 주기적으로 공사감독이 현지출장하여 시공에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동읍, 고전면 국도19호선의 생활권 경관조림에 있어서 매화나무 고사목 3주 준공시까지 보식요망 및 폐도구간 아스콘 제거후 꽃동산조성과 수목식재 등으로 환경조성이 요구됨에 있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매화나무 고사목 3주는 2001년7월25일 식재완료하였습니다. 하동 목도 쓰레기장앞 폐도는 여태문 개인소유 폐도로 동의하지 않았으며 고전 신월 삼거리는 4차선 확포장 공사구간으로 사업불가하며 국토관리청에서도 협의 불가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교 관곡1천 수해복구공사의 어도시설 추가 시공 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수기 하천수위 상승과 영농기 용수공급으로 시공이 곤란하며 우수기 및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교 관곡천 어도시설 추가시공 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곡천 수해복구 공사시 어도설치를 2001년5월30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양보 운암 지내소류지 정비공사입니다. 소류지 진입도로변 100m 정도 휀스 또는 보호망 설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2회추경에 안전시설설치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므로 예산승인 즉시 설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보 운암 열마지기보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어도시설 추가시공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회추경시 소요사업비 2천만원을 확보하여 대티보, 굴매보와 같이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옥종 정수 영당 연결도로 포장공사에 대해 준공검사시 포장두께 정상시공 사항등을 관련 장비로 확인후 준공처리하여야 함에도 미측정으로 준공처리한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사소한 사항이라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요망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각종 사업의 준공시 구조물포장 등 설계도와 같이 시공되었는지 철저한 검측으로 준공검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확인결과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옥종 양구 농로포장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영당 연결도로 포장공사와 같습니다. 각종 사업의 준공시 구조물포장등 설계도와 같이 시공되었는지 철저한 검측으로 준공검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확인결과 설계대로 시공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화개 범왕교 수해복구공사의 라멘교 하단부급류피해방지를 위해 날개벽 추가시공 요망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교량하류의 급류피해방지를 위해 날개벽 10m를 추가 시공하였습니다. 다음 북천 가평농로 확포장 공사의 접속도 2m 부족분 정산조치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접속도로 2m 부족시공 물량은 4공구 농로포장구간에 추가 시공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북천 직전 이명농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중에 있는 현장보조기층 확보후 시공완료 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기층 부설두께 10cm 추가시공하여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청암 명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옹벽식 J형 측구 기초바닥 콘크리트 9cm 시공한 구간을 15cm 제규격으로 재시공, 교량접속도로 기초다짐 철거후 규격대로 기계다짐 시공완료 토록 하고 교량 하단부에 날개벽 수해대비 추가시공 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바닥 콘크리트 두께 부족 시공구간 38m를 철거후 재시공 조치하였습니다. 교량 접속 스라브 기초다짐 불량부분 보조기층재로 치환후 재다짐 시공하고 하천 호안보강을 위하여 전석쌓기 길이 20m를 추가시공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암 명호 용배수로 수해복구공사에 있어 수도관 주위 미관상 보기 흉하고 수도관 용수로이음불량으로 재정비 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관 이음부분의 몰탈처리 및 수도관 주위는 되메우기 등으로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청암 명호 기계화 경작로사업에 포장두께 1차 코아검측시 15cm이나 법면 일부구간 포장규격미달, 기 포장한 양쪽 법면 절토구간 쇄굴방지 및 붕괴방지 보완, 노면과 교량 하단부 압사석으로 보완하고 사전 붕괴예방토록 조치요망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포장구간을 40m 간격으로 12공을 측정한 결과 포장두께 15cm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부족부분은 암반돌출로 인해 면적 3㎡정도 미확보되었으며 절토구간의 쇄굴 및 붕괴방지를 위하여 돌붙임으로 보완시공 완료하였으며 교량 하단부 사전붕괴 예방을 위하여 압사석 3㎡를 시공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금남면 소관입니다. 연화동 암반관정 설치공사에 대하여 채수량 1일 150톤 이상으로 검수확인 후 준공토록 조치하고 전기사용료 신청시 농사용 "병"으로 신청 농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5월15일 11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양수량 확인결과 1일 153톤이 양수되었으며 2001년5월10일 농업용 갑으로 전기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금성면 소관입니다. 금성 농악관 신축공사에 대하여 베란다 바닥 배수시설 미설치, 문틀 상단부 조적조 스라브시공검토요망 및 전기시설 설비시 노출된 부분 누전 등 감전우려가 있으니 완공시까지 보완시공요망에 대한 보고입니다. 베란다 바닥 배수구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문틀상단부는 하중으로 인한 처짐을 고려하여 경량재인 석고보드를 내부에 설치하고 외부에는 합판과 흡음판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전기시설 노출부분은 PE관으로 전선을 보호하고 시멘트 몰탈로 고정시켜 누전 및 감전을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암면 소관입니다. 상촌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로 전석쌓기 뒷채움 잡석구입은 현장에서 유용 가능하나 운반거리 31km에서 구입 시공한 잡석구입비 624,785원 정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뒷채움 잡석구입비 624,785원을 2001년 7월28일 환수조치하여 세입하였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지난 94회 임시회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시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