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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송영남 의원 발언

제92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1-09-10

송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연국

정연국위원장

회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면 안 됩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조금만 계세요. 오늘 회의는 기 배부된 조례안을 참조하면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집행부서의 김중석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직원 2명이 1박2일간 가서 자료조사를 해 왔는데 그 복명서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혹시 서울 다녀오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두 분이 다녀왔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아, 두 분이 다녀왔습니까? 그러면 갔다 왔는 설명을, 다 읽어보려고 하니까 그렇고 해서 말로 갔다 왔는 내용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담당 직원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택진

장택진위원

이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셔도 우리가 다 판단을 합니다. 문제가 뭐냐하면은 서울에 가서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지역에 장·단점이 어떤지,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든지 이런 조사 했는 내용을 이야기 해달라고 하니까 자꾸 이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면 뭐합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방금 우리 장택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서의 내용에 사진 붙여놨으니까 어떤 이런 실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있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2박 3일 동안에 서울에 현장답사를 했는데 어느 구에 갔다왔는지, 그 구에 직원만 말하자면 지역교통과도 있었겠지요? 거기서 내용을 들어보았는지, 아니면 어느 구, 어느 동 또 시간대별로 주간, 야간에 주민 몇 명을 만나서 그러면 밤 2시에 야간에 했을 때 주민과 차가 늦게 들어와서 응대 했는 내용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장 갔다 왔는 이야기만 하시고 몇 명이서 갔다왔는데 시간대별로 해보니까 주민 10명을 만나서 2명은 싫다고 하고 8명은 좋다고 한다 또 아니면 5명은 좋다고 하고 5명은 싫다고 한다 이런 내용, 몇 명과 대화를 했는지, 실질적으로 구청을 방문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면 처음에는 좀 반발이 있었지만 좋더라고 하는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지금 대답이 자꾸 위원들에게 혼돈을 주는데 단답식으로 제가 질문을 할게요. 대답해 주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6세대가 살고있다, 그런데 주차면적은 2대밖에 없다, 차가 6대가 있다. 그랬을 때에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세대가 다 우선주차해당자잖아요? 그죠?
그 방법은 좋은데 대민접촉을 해 보셨어요?
뭐라고 그럽디까?
그런데 담당자가 직접 가 봤을 때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주민 이야기는 주차장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그 사람은 배정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네요?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도 어느 정도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지역부터 먼저 해야된다는 말이겠네요?
세찬

오세찬위원

일단 우리가 이 조례가 성립이 되더라도 전반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일단 시행을 해보고 타당성이 있을 때 확대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복명서가 안 맞는데 몇 사람이 갔습니까?
두 사람이 갔으면 서초구에 갔는 복명서가 있어야 되고 상도동에 갔으면 상도동 복명서가 있어야 되고, 동작구에 가면 동작구의 복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지역마다 다 주차시설이 틀리고 만일 자기 주차장이 없는 사람은 유료주차장 등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복명이 되어야 되지, 내용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보고는 심사를 못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직원 2명이 2박 3일 동안 경비절감해서 서울 다녀오시느라고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원 답변하는데 어느 구에 어느 동에 갔다는 서초구, 동작구는 알았는데, 시간대별로 주간, 야간, 전일을 하는데 주민 몇 명을 만나서 응대를 해 가지고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미래에 대해서 우선주차제를 해야된다는데 대해서 그래서 현장답사를 벌인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맞는데, 현재
대선

이대선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맞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이 한 사람 만나고 온 것을 가지고 현장답사를 갔다 왔다고 한다는 말입니까? 뒤에 동작구 현장답사 사진이 있는데 32번, 33번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주민 50명을 만났다 말입니다. 만나보니 불편사항이 어떻고 또 좋은 점이 어떠며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남구 13개동에 시범을 한다면은 어느 지역에,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의 상황도 조사해 보고 그런 정도를 우리가 해나가야 되고 우리 지역 의원들이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기 위해 서울에 갔다온 내용들을 설명을 해서 알아듣게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대 했는 내용은 하나도 없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고싶지 않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대선 위원님의 말씀은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은 서울시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갔다 왔는 것이지, 주민들과 응대를 미처 못 했는 것은 죄송합니다. 다음에 출장가면은 완벽하게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추후에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직원들이 현장에 갔다 왔으니까 나머지 주민들하고 응대하는 것은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현장을 실시하고, 주민과 밤샘을 해가면서 응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응대 못 했는 것은 재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현장 답사 위주가 아니고 구청별로 운영실태를, 저희가 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하러 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철저하게 주민들의 여론도 물어보고 다시 재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우리도 이 우선주차제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정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지 우리 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어떠한지 이런 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연구, 보완, 발전 방향을 강구해 가지고, 예산도 지금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아직 구청장님 방침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구청장님한테 시행하겠다 하는 내부 방침을 받아서 더 연구해 가지고 또 서울 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철저하게 파악한 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면 안되죠. 이건 내부결재를 내서 구청장님한테 시행하겠다고 해서 결재가 났는 거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조례에 없는 것을 방침으로 정할 수가 없지요.
광희

이광희위원

조례를 바꾸는 것은 바꾼다고 결재를 냈을 거고, 조례를 어떻게 바꾼다고 이야기를 안 하고 바꾸는 겁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일단 이렇습니다. 조례가 있어야, 장치가 마련되어야 우리가 모든 업무를 수립하고 기획을 하고 하는데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광희

이광희위원

상도동에 갔으면 상도동에 정식 면수에 대해서 차를 몇 대 댈 수 있다. 주차 못 하는 차가 몇 대다. 그러면 이동 차가 몇 대다. 거기에 대한 유료주차장이 몇 개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이런 것이 무슨 출장복명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다시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출장 갔다 온 것은 갔다 왔다고 합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출장명령 갔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행정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러갔다고 했는데, 그런 면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발생가능성이 있는 애로가 어떤게 있는가를 전부 발췌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조례를 정하든지 실시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사태가 일어났다. 대책이 전혀 없다고 하면 어떻합니까? 아무 복안도 없이 이것 시행을 해서 우왕좌왕 하면은 안되니까 좀 더 신중하게 발생가능한 애로사항을 발췌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고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시행안은 이미 만들어 놨는데
택진

장택진위원

우리가 모르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니,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조례가 통과돼야만 시행규칙안을 우리대로 마련해서
택진

장택진위원

시행규칙안이 나와있으면 시행규칙안까지 여기에 가져와서 이런 안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야 맞지, 조례 통과가 안 되었으니까 아직 못 보여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가져오세요. 가져와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알아야 조례를 통과시켜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우리가 우선 추진하려고 하는 뜻은 알고 있는 바이고, 다 압니다. 그리고 과장으로써 남 달리 생각하는 점이 많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시행을 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어떤 애로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좋겠다고 하는 과장님의 뜻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12월 5일날 일본에 선진교통 견학을 3박 4일간 갔다온 일이 있는데, 일본에 가서 제가 느낀 점은 집집마다 주차장이 다 있었습니다. 없을 때는 공동주차장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차 한 대당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일본에는 100% 다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질서한 주차 또 이웃간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제도는 참 좋은 안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시행에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 예를 들어서 탈락한 사람의 불만,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서 주차를 했을 때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문제, 또 이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벽 2시에 와보니까 차를 대 놨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하면은 저희들이 견인사업소가 있는데 그와 연계를 해서 항상 비상대기 근무를 하도록 할 방침이고, 우리 교통과 직원도 당분가 마찰이 해소될 때까지는 대기해서 신속하게 견인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명덕네거리까지 5분만하면 갑니다. 또 달서구 견인사업소는 죽전동에 있는데 거기도 새벽시간에는 15분만하면 도착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
만환

우만환위원

남구에 견인차량이 오는 것 같으면 그것은 무료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건 우리 시행규칙에 불법주차이기 때문에 견인료를 받습니다.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만환

우만환위원

만일 아주 작은 소방도로에서 자기 앞에 차를 세워놨다고 하면은, 만일 15번이 내 주차장인데 새벽 2시에 와보니까 옆집이고 뭐 자기 친척이고 와서 대 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남의 차인 줄 알고 끌고 가버리면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끌고 가면 견인료는 받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지금 일률적으로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형태고, 그런 형태 없이 마구 대고있는 형태하고 거기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어느 쪽이 많겠느냐 이런 문제를 어떤 쪽으로 우리가 시행해야 할 것인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봐서는 여럿이 주차를 하면서 꽉 차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이건 내자리라고 전화질해서 불러와서 빼내 가지고 또 제 자리에 끼우고 그 사람은 다른 데에 또 세워야 되고 이런 상태하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하고가 과연 얼마나 득이 있고 얼마나 실이 있겠는가 문제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지금 실시할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녁는 이웃 간에 마찰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도 누가 주차해도 그 자리는 주차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들이 하루종일 대놓으면 이웃주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 시간은 못 댑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또 도시환경차원에서 내 집 앞에는 폐타이어라든지 콘크리트, 입간판을 세워 놓는다든지 그런 도시환경적 차원에서는 우선주차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저희 직원들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에 우리 직원들이 밤새도록 근무하도록 조를 2인 1조로 편성해서 정착될 때까지 감시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좋은 법입니다. 발상도 좋고 한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주인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건물주인이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건물주인이 앞에 선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집을 전부 세를 놨다고 합시다. 거기에 4, 5세대가 산다면 그때는 선정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은 지금 2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괄 신청을 받아서 추첨하는 걸로 하고, 주인이든지 세입자든지 공평하게 하고, 하나는 점수제, 거리라든지 배기량이 높은 차하고 적은 차하고 차등을 두고, 그래서 거리라든지 누가 오래 살았는지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3개월간 지정해주고 또 3개월이 지나면 또 재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1년씩 하면 너무 지겹고 3개월 단위로 끊어서, 희망 안 하는 사람은 중간에 탈락되고 또 차 순위를 올리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 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m인가? 예를 들어 8m도로 있잖아요? 대문이 양쪽으로 마주 봅니다. 그러면 이쪽에 합니까? 저쪽에 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방통행을 전제로 해서 해야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지금 대명 2·8동 같은 경우에는 프린스호텔 뒤에는 전부 직선 아닙니까? 양쪽 다 차를 대 놨는데 집이 대문을 마주보는 데가 많다 말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건 관계가 없죠. 저희들은 한 쪽에만 해야되니까 일방통행을 지정하기 때문에 일방통행 방향에만 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일방통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경찰청에 우리가 협의를 해야죠.
만환

우만환위원

소방도로인데 그건 안되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됩니다. 소방도로도 일방통행이 됩니다. 협성고등학교 옆에 이번에 일방통행 지정을 안 했습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결과적으로 정리를 시키고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나라는 주차할 데가 없는데 계속 차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 포화상태인데 차를 어디 대든지 대야될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립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할 수 없는데,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도와서 자기 차를 댈 수 있는 공동주차장에 넣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넣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지 않고는 차를 살 수 없다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거주자우선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보통 주택이 한 건물에 4, 5개가 있을 때 그 집을 지을 때 면적에 따라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 확보가 소방도로 거리 안에 두고 있다 말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600m내에는 어디든지 하면 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오른쪽으로 일방통행을 지정했다고 했을때 주차장에 차가 있을때 그 차가 나오고 들어가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차장 앞에는 세울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도로변에 안 세우더라도 주차장에 들락거리는 것 때문에 앞에 자기가 세울 수 없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금부과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 형태가 들어 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웃 간의 위화감 조성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전화질해서 차를 들어내야 되고 와 가지고 들어내라 마라 권리주장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나갔을 때 과연 차는 어디 대야 되느냐 말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웃간의 마찰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양보하고 이웃사촌끼리 자기가 선정 안되었다고 해서 불법 주차한 사례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영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로변에 차고가 있는 집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노란선을 그어놨습니다. 다 피해서 합니다. 차고가 있는 집 앞에는 노란선을 다 그어놨습니다. 자세히 확인해보시면 차고가 있는 집 앞에는 차를 못 대도록 주차선을 안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해서 못 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알겠습니다. 됐고, 우리 이철흠씨한테 하나 더 물을게요. 서울에 출장을 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물으니까 엉뚱한 답변을 해 가지고 옳은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출장을 가면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목적에 부합한 출장이 되어야 될 건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서울에 가서 주민들 만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은 만나면 자기 개인 입장을 내세우지만,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이 이제까지 시행을 해 오면서 일어 났는 문제, 이런 점을 발췌해 놓은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까? 그것을 이야기 해 달라고 하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방향이 다른 데로 갔는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담당하는 사람한테 들어서 오는 게 출장 갔는 목적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민원도 들어올 것이고 불평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이야기 사례를 이야기 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여기에서 세워서 통과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성은 하되 완벽한 대비책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담당하는 부서, 지역교통과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시행을 덜렁해서 뒷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적인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은 하되 완벽하게 대책을 세워서 하자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우리들도 다 알고 있어요. 시행하자는 말입니다. 시행은 하되 완벽하게 하자 말입니다. 그런 점을 이야기 해달라는 말이예요.
만환

우만환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출장을 몇 일간 갔다 왔습니까?
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아까 이대선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 만나서 장·단점을 파악 안 할 바에야 이건 팩스로 받으면 안됩니까? 서울시 각 구청에서 팩스로 받아도 얼마든지 받겠어요.
내가 하는 말은 꼭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출장을 가서 장·단점을 확인 안 할 바에야 서울시는 얼마든지 팩스로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장·단점을 가지고 여기 와서 이야기 할 정도는 되어야 되지, 팩스 받아도 될 출장을 뭐 하러 가요?
이거 팩스 보내달라고 하면 다 보내줍니다. 같은 공무원인데 왜 못해줘요?
출장 갔으면 장·단점을 완벽하게 알아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라는 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장택진 위원이나 우만환 위원님이 물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실태파악으로 갔다 왔는 것은 답변할 필요가 없지요? 됐습니다. 내려가세요.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내려가세요. 더 듣고싶지 않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도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계획은 누가 했으며 구청장의 지시도 없이 과장님이 직원 2명을 2박 3일간 경비 15만원으로 과장님의 결정으로 해서 이것을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구청장님이 금년도 업무보고에 위원님들한테 틀림없이 보고 드렸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내 말이 과장님이 이 보고를 했으면, 출장은 과장님 임의대로 했는 겁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면 이광희 부의장님이 물으니까 과장님이 그건 보고할 사항이 아니고 조례도 결정 안 되었는데 사업시행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답변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사업시행은 법이 없는데 사업시행을 할 수 없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법에도 없으면 구청장님이 당초에 했다 그러면 출장 보내는 것도 과장님 임의대로 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2001년도 업무보고시 틀림없이 위원님들한테 한다고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구청장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이 출장 보냈다면서요? 출장 보내는 이유를 이야기 해 보란 말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직원 출장은 과장 전결입니다. 구청장한테 직원출장 보내는데 "구청장님, 직원 출장 보내겠습니다"가 아니고 과의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필요하니까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고를 했으니까 서울에 가서 서울은 실태가 어떠하냐고 파악하라고 보낸 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보고 없이 출장을 보냈다고 했으니까 과장 권한으로 보냈다고 하면 끝이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구청장님 지시는 안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업무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면
만환

우만환위원

구청장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무슨 보고 말입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출장 가는 거에 대해서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건 안 합니다. 과장 전결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조례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고, 과장님이 출장갔다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해서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이러 이러한 점이 이익이라고 해서 작성한 그런 것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입장이니까 한 번 아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왈가왈부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막바로 통과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좀 더 두고 생각을 해서 유보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구상 했는 안을 보여 줄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례만 정해 주십시오. 제가 밤에 잠을 안 자더라도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을 정착될 때까지 밤샘을 시킨다고 했는데, 확대가 아니고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잘못된 것은 연구발전을 해보고, 또 잘못된 것은 위원님께서 감사에 지적도 하시고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송영남 위원이 묻는 것이나 우만환 위원이 묻는 것이나, 내가 5분만하면은 2박 3일간 출장 갔다왔는 것 다 합니다. 이게 무슨 실태파악이라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대선 위원님, 서울출장문제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만환

우만환위원

그걸 지금 우리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대선 위원님이 물었는 거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르는 것을 서울에 한 수 배우러 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만환

우만환위원

구청장한테 보고하는지 안 하는지 그 문제를 아까 이대선 위원이 물었는데 그건 이대선 위원이 몰라서 서울출장에 대해서 묻는데 서울출장에 대해서 지금 논의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팩스로 보내 달라고 하면은 솔직히 성의 있게 안 보내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대선 위원한테 그걸 여기서 논의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조례를 개정해도 서울 팩스가 여기 다 있잖아요? 있으니까 이대선 위원이 묻는 거 아닙니까? 그걸 논의할 게 아니다는 그런 소리를 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제 말이 잘못되었으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잘못되고 안 되고 내가 묻는데 왜 그런 답변을 해요?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지금 서울에 직원 2명 보냈는 내용도 아주 미흡하고요, 또 과장님의 설명으로서는 조례안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또 주차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보통 한 집에 차가 3, 4대가 안 있습니까? 이 순위를 정하는 것도 심지를 뽑습니까? 그 외에 주차면이 없는 차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건 저도 답변을 못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답변을 못하면 이 조례를 어떻게 통과를 시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우리 남구에 차가 48,000대 있는데 53%밖에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그 차가 어디 가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우리가 참고로 해서 통과를 시키든지 유보를 시키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문제점은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단 주차수급이 문제인데 내 자리에 남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또 지정이 안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는 우리가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발생되면 대책을 마련하고 점차로 개선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당장 이것을 시행해서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한 50%만 만족되면 연구를 해야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민들의 불만이 없이, 시행과정에서 저희들이 개선을 해 가지고 개선, 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제도적 장치는 지정할 수 있다 입니다. 꼭 해야 된다가 아니고 우선주차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 항목 하나입니다. 요금은 한 달에 1만원입니다. 서울은 3만원 심지어 많은 데는 5만원인데, 요금은 저렴하게 하고 주·야간 다 하면 한 달에 1만5,000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투매치'라고 있습니다. 한 곳을 두 사람이 이용하는 것인데 한 집에 두 대 필요한데 한 대 밖에 배정을 못 받았을 경우에 '아침에는 네가 대고 저녁에는 내가 댈깨' 하는 것인데 두 대를 동시에 댈 수 있다는 그런 제도도 지금 우리가 운영규칙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이 주·정차 질서문제가 우리 구청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대구시의 지침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각 구에 다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각 구에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구시의 지침에 의해서 각 구·군별로 자기 구의 실정에 맞는 추진계획을 해라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작년 10월달에 지시를 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처음에 과장님이 그 전부터 자료조사를 하셨겠지만은 서울의 타 구에 하고 있는 지정주차제 관계 자료를 내가 팩스로 받아서 과장님한테 분명히 드렸습니다. 받으셨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만 가지고라도 충분히 이 문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그것보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대두 되겠지만은 시행해 볼 만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이 계셨지만은 시행과정의 문제점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안 했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다 보안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면은 이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단은 이번 자료조사를 하러 간 공무원이 좀 불성실했습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자료조사를 못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팩스나 전화통화로도 할 수 있는 것을 2박 3일 갔다온 자료 자체가 너무 불성실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고 우리 위원들 사이에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이런 식으로는 안되겠다. 우리가 더 세밀히 알아보기 위해서 의원이 나가봐야 되겠다. 공무원이 너무 불성실하게 해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영남위원님이 유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은 대구시의 지침도 있고 윗사람한테 보고할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주차장법에다가 1, 2, 3항 이것만 얹어주면은 그 다음 세부사항은 정확하게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또 할 수도 있는 이야기이고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불만족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서는 유보시키고 문제점 되는 것을 좀 더 확실히 도출시키고 그래서 다음 회기 때 통과시키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문제점은 주차 수급문제와 주민마찰 등 이런 것인데, 요금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1만원 아깝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주차수급문제하고 주민마찰, 야간의 차량이동 그 정도이고, 지금 서울에는 거의 다 정착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정착되어있는 상황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착이 되었는지 알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단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의식인데, 그 의식을 위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해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수는 없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이걸 통과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아까 말이지 이런 상황에
광희

이광희위원

마칩시다, 위원장님.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는데 어떻게 마칩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현재로 서울 출장 갔다 온 것은 논의할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했는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제가 아까 사과를 드렸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면은 우리 위원들한테 회의할 게 없지 않습니까? 위원이 몰라서 묻는 거라든지,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일단 됐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열띤 토론을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마찰을 없애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서 들어주시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울 사진 보니까 8m이상 되는 도로이지 싶은데 출장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는 주차확보 대수가 몇 %입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은 된다고 하고, 직원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니, 제가 전면실시 한다는 게 아니고 시범실시 한다고 했습니다. 전면실시는 아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시범실시를 해보고 연구, 발전해서 확대시행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지역이 있고 그래요. 할 수 없는 지역에는 도저히 손도 못 댑니다. 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해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맞습니다. 솔직한 말로 봉덕1동 구청 뒤에도 적합한 지역입니다. 구청 직원들 차 못 대게 하려면 돈 내고 대라고 하는 그런 점도 있고, 할 장소는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이거와 곁들여서 '주차장결연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서울 송파구에서 하고 있는데, 다음 회기에 하고 위원들이 조사하도록 그렇게 해서 결연제도를 함께 하면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장택진위원

그건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을 내놓으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식 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합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것만해서 유보를 하든지
택진

장택진위원

유보를 결정하자 말입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시간의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내가 반대토록 할게요.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려고 하는 데 이 효과에 대해서 의심이 많이 갑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는데 대해서 짐만 떠 앉는다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주차시설이 확보되고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 괜히 이걸 해서 애로점이 더 많이 안 생기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나저나 집행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좀 더 연구하고 그 동안 일어나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음 회기에 타당하다고 하면은 통과를 시켜주고 부당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부결할 수 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 회기로 유보를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장

장택진 전 의장님이 유보를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상 문제점이 불확실함으로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유보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