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명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개정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2건 모두 세무과 소관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 세무과장 이은섭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2001년도 규제개혁위원회개최 결과 규제개혁과제로 확정된 불필요한 규제사무를 폐지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제증명 등 수수료의 신설, 변경 및 삭제를 통해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문 개정사항으로 기 납부한 수수료의 불반환 조항을 삭제하여 개인사유재산의 보호 및 민원편익을 도모하였으며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수수료 감면 조항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별지 제증명 등 수수료 중 상위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관련 수수료 12종을 신설하고 1종의 요액을 인하하였으며 12종의 명칭은 변경하고 43종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완납증명 또는 비과세증명, 징수유예증명, 미과세증명을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통합하고 세목별 납세증명, 세목별과세증명은 세목별과세증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에 보건사회관계 수수료 중 의료법 개정내용에 따라 조산원등 수수료 명칭의 정비가 필요한 수수료 5종의 명칭을 수정하고,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 양수신고시 수수료를 신설하였으며, 적출물처리업의 근거법규가 의료법에서 폐기물관리법으로 변경되어 상위법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함으로 조례의 수수료 조항은 삭제하였고, 공연장업 수수료가 시장의 인가에 따라 결정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요액을 인하하였고, 출판사 관련 수수료는 상위법에 근거 없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음반·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수수료 3종을 삭제하고 8종을 신설하여 정비하였고 공중위생법이 폐지되어 관련수수료 중 관계법령이 타법으로 이관된 컴퓨터게임장업 및 유기장업 관련수수료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숙박업, 목욕장업 등 공중위생관련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의 시행으로 기존 신고대상에서 개설 통보사업으로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28종의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현행 대구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 중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2001년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최결과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 없이 규정되어 있거나 규제의 성격이 강하여 규제개혁 대상과제로 의결된 사항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 공제회에서 판매인 계약체결 신청 시 타에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규정으로 우선 계약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판매인 지정규정이 규제의 성격이 강하여 판매인과의 계약규정으로 개정되었음에도 이에 연관된 규정과 서식 중 개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판매인 지정과 관련된 사항 및 서식을 계약관련 규정으로 변경하여 판매인 지정서 교부를 계약서 작성으로 지정의 취소를 계약해지로 개정하였으며, 셋째 판매인 명의변경시 구청장에게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제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사항으로 개정하였으며 넷째, 증지판매소의 위치를 민원실내에 설치하도록 정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구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현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오늘 상정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문화공보실, 종합민원과, 세무과, 환경청소과, 위생과, 보건소 소관업무 중 제증명 등을 발급함에 있어서 상위의 관계법령이 개정되었거나 폐지됨에 따라 총124종 중 12종이 신설되고 1종이 수수료 인하, 12종이 명칭 변경, 그리고 43종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현행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삭제함으로써 수수료 반환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사항별 개정요약 자료1과 개정사유 자료2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중 12종이 신설, 12종의 명칭변경, 43종의 삭제는 상위법령의 개·폐 등으로 인하여 정비하는 것이며, 1종의 요액인하, 공연장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은 6,500원이 되겠습니다. 1종의 요액인하는 대구시 문화 86100-408(2000.4.19)에 의거 인가된 것입니다. 기타 12건의 수수료 요액은 타 구청의 요액 준용이 2건이며, 상급 부서 이관이 8건이며, 명칭변경에 따른 요액조정이 2건 등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적정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구에서 2001년 6월 2일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한 부분에 대하여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3항의 일부 수정과 제13조는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0조3항, 제14조, 제18조, 제26조, 별지2호, 9호 서식 등의 주요 개정취지는 지정서 교부를 계약서 작성으로 지정취소를 계약해지로 개정하고 안 제12조와 별지 8호 서식 등도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판매인의 명의변경과 문안을 순화시키는 내용이므로 적절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일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세무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시행이 되어 가지고 신고조항이 개설통보사항으로 개정이 되어서 수수료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이야기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개설통보사항이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를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은 숙박업 및 목욕장업 등의 위생관련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신고대상이 되어 있는 사항을 개설통보사항으로, 업자나 이런 사람이 기존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개설통보사항으로 이것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징수료, 수수료 조항을 삭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개설통보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신고대상이라는 것은 기존에서는 자기네들이 신고를 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기네들이 업을 개설을 하게 되면은 개설을 하고 개설통보사항을 우리 구에다가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숙박업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든지 허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신고대상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개설통보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를 하든지 허가를 하든지 득해야 될 것이라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숙박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시설만 해 놓고 내가 개설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통보만 하면 끝난다 말입니까?

네. 개설통보사항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러면 숙박업을 하는 절차를 한 번 이야기 해 주세요.

이것은 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고, 법 개정 내용에 따라서 수수료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신고사항이 개설통보사항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수료 조항을 변경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확실히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난감제조업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업양수신고가 신고사항인데, 허가수수료하고 다르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숙박업이나 이런 것은 신고 조항인데도 수수료를 받았다 말이예요. 그지요?

네.

그런데 허가수수료로 전환이 된다고 해 가지고, 내용이 바뀐다고 해 가지고 왜 삭제가 됩니까?

그것이 기존에는 숙박업, 목욕장업 등 이런 업이 별도로 법이 있었는데, 이것이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새로 바뀌어서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대상이 개설통보사항으로 바뀜에 따라 수수료 징수대상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사항일 때는 돈을 받았단 말입니다. 수수료를 받았는데 장난감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신고사항에서 허가수수료의 성격을 가지고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삭제가 되었단 말이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수수료 조항을,

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까?

허가나 신고나 이런 것은 기존에 우리가 수수료가 있었지요.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뭐냐하면 신고사항인데 그 내용자체가 허가수수료의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가 되었다 말이예요. 그지요?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네.

허가든 신고든 수수료는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존에는 받았지요. 받았는데 이것이 개설 통보사항으로 변경되면서,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숙박업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장난감제조업신고에 대해서 묻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용은 기존에 장난감 제조 신고업에 대한 사항은 기존 공중위생법에는 규정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바뀌었는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이 수수료를 징수하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 내려가서 영업양수신고에 대해 가지고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업양수신고는 위생처리업과 위생용품제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고사항이므로 허가수수료에 준하는 그런 내용은 지금 현재 삭제 되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받습니까?

기존에는 이것이 제조업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수수료를 냈는데 신고사항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허가수수료에 준하는 그런 내용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수수료 징수를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신고든 허가든 수수료를 받는다 말이예요. 그지요?

네.

받는데 신고를 하든 허가를 하든지 간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신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든 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든 수수료는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과거에 신고를 해도 수수료를 내었고 허가를 해도 수수료를 내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왜 삭제가 되느냐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허가수수료에 준하는 내용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변경을 시켜놓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위원님 취지와는 조금 틀리잖아요. 어떤 식으로 왜 그것이 수수료를 받다가 삭제를 했는지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업양수신고는 신규나 또는 신고 위생처리업과 위생용품제조업에 해당이 됩니다 기존에는,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는 신고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허가수수료에 준하는 내용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허가수수료는 받습니까?

허가는 원래 수수료가 있지요.

제가 이야기를 듣고 제 나름대로 추리를 하는 것이 더 빠르겠습니다.

네. 또 질의를 하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 이·미용업 신고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한증막업이나 사우나탕업이라든지 터키탕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왜 감면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로비 성격이 있어 가지고 위에서 해 가지고 그런 것인지 참 해괴망칙한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들이라 말이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김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법이 바뀌면서 완화차원에서 상부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같이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을 바꾸어 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회에서 수입증지를 판매를 하다가 지금 인증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지요.

그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 복지회 쪽으로 나가도록 하는 대책은 있습니까?

거기서는 복지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저희로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외에 별도의 대책은 없습니다.

대책을 없습니까?

네.

이 조항은 보니까 전부 자구수정 차원이네요.

자구수정입니다.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