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정은 의원 발언
이정은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신재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보건과 환경의 문제가 복지와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노력하여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물 및 식·의약품의 안전성 시험, 대기수질의 검사 및 조사 등 여러분들의 맡은 바 소임은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콜레라가 급속히 확산되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고 시민들도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물론이고 돌발사안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 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재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신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재영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간부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건부장 이강문, 환경부장 김민영, 축산물부장 이병동, 가락농수산물검사소장 이정자, 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김명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이번 제128회 임시회의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한편으로는 위원님들에게 지도 편달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아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 덕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나날이 발전해 왔으며, 저를 포함한 270여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에도 우리 연구원에서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환경월드컵 준비에 역점을 두고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며,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2002년 월드컵대회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하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난지도 일대 주경기장 주변의 환경실태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6월부터 9월까지 오존상황실을 운영하여 사전예행연습을 실시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미리 점검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하철 라돈, 석면 문제와 녹사평역 주변지역 유류 유출로 토양오염원인조사 환경시료 중 다이옥신의 측정분석, 축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 등 보건환경 관련 각종 검사를 철저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원의 이러한 실험검사 및 시책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시 위원님께서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 직원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선진검사체계를 확립하고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경동농수산물검사소 3팀 2지소가 있는데 인력구조라고 그러나요, 그것하고 그리고 연간 쓰는 예산하고 그리고 다른 최근 검사시료 수거해서 검사결과 나온 것 샘플로 며칠 것만이라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경동농수산물검사소 맨 밑에 영등포지소하고 중부지소 정밀검사 지원 그랬는데요, 영등포지소와 중부지소를 구분해서 금년도 검사실적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입세출예산안 8페이지에 포상금이 1억 4,700만원이고 거기서 95.6%가 집행되었습니다. 포상내역하고요, 그 밑에 내려가서 연구개발비가 100%가 이게 지불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는데 그 집행사유, 조속히 집행되었는데 100%가 다 안 되어야 되는데 100%가 다 집행이 되었어요. 집행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원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보고서 맨 뒤에 26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시책연구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자고 그랬는데 이것을 26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를 볼 때 영문을 그대로 기재를 해 놓았어요. 연구원에서 연구 당사자들은 제대로 알는지 모르지만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영문으로 쓴다면 이해나 협조를 구하는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글로 쓰고 영문을 쓰든가, 아니면 영문으로 쓰더라도 옆에 첨가해서 공문으로 그 뜻을 알게 해 놓든가, 성의 표시 있게 자료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10번에 Analysis라고 쓸 필요 없이 분석 괄호하고 영문으로 쓸 수도 있고, 그 뜻이 MAP 추출에 대한 포장물질의 phthalate 및 adiphate의 분석이라고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그런데 거기다가 영문으로 해서 하니까 꼭 영문이 필요할 시에는 한글을 쓰고 영문을 쓰시든가 영문으로 쓰고 예를 들어서 extraction, 추출이라든가 알아보게 그렇게 보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정은위원장대리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능한 한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고, 그 이상의 질의에 대하여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친 후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이렇게 뜨거운 여름 지나고 다시 건강하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좀 원칙적인 이야기인데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업무 분야가 정부의 정책하고 같이 다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위생분야하고 환경분야, 이런 부분이 보건복지부하고 환경부하고 그 역할이 업무상 여러 가지로 중복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 정책에 시가 또 받아서 연구를 하는 분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환경부하고 1년에 업무관계회의를 정책회의를 얼마나 합니까?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관리실의 경우는 1주일에 한 2·3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니, 중앙정부하고요, 서울 환경관리실말고.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중앙정부하고는 본청 환경관리실에서 회의를 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하고 서울 환경청 지방청하고는 오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회의를 가끔씩 하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나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에 관한 것은 오존물질에 대한 이동과 그리고 TMS 서로 원격장치이기 때문에 실시간대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공동연구사업에 대한 안으로 회의를 가끔씩 합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의 역할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 차이가 어떤 겁니까?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중앙정부는 어떤 국가적인 체계를 하고 모델링을 만들고 그 모델에 의해서 지방정부는 시행하고 있죠. 말하자면 측정소 같은 것도 자기네가 두 개 정도를 가지고 케이스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측정망을 운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기획만 하고 실제 업무는 각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지방정부가 다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시·도지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대기분야 부분에 있어서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라든가 대기오염 자동측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중앙정부가 설치된 검사 자동측정소가 있나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영순위원
어디 어디에 있죠?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두 개를 우리한테 인계를 했습니다.
이영순위원
시에 전부 다 떠넘겼단 말이에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5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두 개가 넘어오는 바람에 서울역하고 동대문, 두 측정소가 있었는데 우리로 이관했습니다, 금년 3월에.
이영순위원
혹시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가 하겠다라고 요구해 가지고 하는 업무는 없나요? 중앙정부가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을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가져온 것은 없나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자진해서는 하지 않았고요. 좀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봐서 자기네가 골치가 아프다 생각하는 측정업무나 이런 것은 우리한테 법으로 자기들이 개정해서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지금 하는 일도 사실은 벅차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고 요구는 안 합니다.
이영순위원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서울시 업무자체를 보면 도로건설이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예산 집행을 위해서 또는 자기업무 분장을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 요구해 가지고 업무를 가져오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한데, 보건환경연구원도 업무상 보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자기네들이 기획을 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측정하는 그런 실천적인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부정책을 가져오는데 기본적인 어떤 규제를 한다라든가 이런 국민의 어떤 건강을 위해 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가지고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정부가 예산과 집행기구들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자진해서 요구하는 그런 일이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중앙정부 업무부분하고 굉장히 중복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사실 현재 있는 업무도 많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관하는 것은 아마 심의를 상당기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것을 해야겠다, 이것은 우리 소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요? 그것은 다음에 한 번 분석해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대기분야나 수질분야, 이 부분들을 끊임없이 측정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 측정해 가지고 나빠진 이런 상황들이 시책에, 작년에 측정한 내용들을 가지고 올해 시책에 반영돼서 개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대기오염, 자동차 배출가스는 특히…….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실시간대로 우리 연구원하고 본청 환경관리실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측정하셔서 2000년도에 측정해 가지고, 측정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것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민건강을 위해서 개선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2001년도에 와서 측정한 내용들이 시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나, 반영되지 않고 측정만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반영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서울시에 직접 얘기해서 안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의회를 통해서라도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의 본질적인 기본방침이 아니겠습니까? 기본 태도요. 그런데 시책에 반영도 안 되는 측정을 이렇게 백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2000년도에 우리가 연구 조사 논문을 해 가지고 60편 중에서 37편이 시책에 반영됐습니다.
이영순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만날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전부다 빼고 뭐 측정하고 있다, 뭐 측정하고 있다, 한 번도 시책에 반영을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현안에 관해 가지고는 저희한테 한 번도 준 적이 없잖아요. 그 보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것 보고하라고 하면 연구논문 한 것만 자료집만 갖다가 저희들한테 안겼지.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저희가 2000년도하고 99년도하고 98년도에, 99년도는 27편을 시책에 반영했고, 98년도에도 했는데 자세한 것은 위원님한테 내용과 시책 반영한 현황에 대해서는 이해하신다면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영순위원
저한테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늘 갑갑해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산은 많이 집행해 가지고 날마다 연구하고 측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 때로는 그래프라도 그려 가지고 작년에는 대기오염이 10이었는데 올해는 8로 떨어졌다 그것은 시가 어디 어디에 무엇을 개선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못 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다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없이 만날 측정했고 만날 얘기하면 시책에 반영됐다는데 시책에 어떻게 반영돼 있습니까?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일례를 들어서 이번에 언론보도가 많이 된 라돈 검사라든지 지하역사 내 공기 질 검사라든지 지하철 소음진동이라든지 소음검사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검사를 그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지하철공사라든지 환경관리실에서 이 데이터를 보고 거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검사의 결과에 의해서, 통보에 의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시설개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다시 보냅니까? 피드백 하고 있어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보내지 않는데 우리 데이터에 의해서 자기들이 저감대책을 세우고 또 저감대책을 해서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통보는 안 해도 이렇게 계획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시행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알고 있어요, 통보도 안 받는데?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업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업무적으로 어떻게, 그냥 감각적으로 아신다는 겁니까?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통보는 지하철 오염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검사를 더 철저히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해당부서에는 저감대책을 앞으로 세워서 하겠다 그런 것은 협의도 하고…….
이영순위원
대기오염의 가장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그 개선에 관한 것은 전혀 방법이 없나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요새 제일 오염원이 자동차에서, 86.5%가 자동차로서 오염된다고 하는데 지금 시 방침에는 CNG버스로 교체를 점점 해 나가면서 연료전환 정책으로 나가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버스가 디젤에서 가스버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 천연가스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는 그보다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 차종을 바꾸기 전에는…….
이영순위원
작년 2000년도에 대기분야하고 수질분야의 측정을 통해 가지고 문제점 있는 것을 시에 요청해 가지고 개선한 내용, 올해 2001년도에 개선하고 있는 내용,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갖고 계시는 것도 다 복사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주시고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질문이 좀 많습니다. 양해를 미리 부탁하고요. 우선 이 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가락농수산물검사소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또 가봤고. 경동농수산물검사소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 주시면서 뒤로 질문을 미루기로 하고요. 10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미생물 검사하고 중금속 검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원장님?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미생물은 미생물대로 검사하고 중금속은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10페이지에 보면 살모넬라증 검사실적이 729건이 나왔습니다. 또 12페이지에 보면 중금속 검사가 729건이 나왔습니다. 항상 거기에서는 검사를 할 때, 시료를 할 때 729건만 갖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케 숫자가 중복이 된 겁니까? 비슷한 숫자가 나온 겁니까?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공교롭게도 숫자는 729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착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순자위원
착오가 있을 수 없죠. 업무보고를 하는데 착오가 말이 됩니까? 미생물 검사 729건과 중금속 검사 결과도 729건이 나왔는데 이것 전혀 분야가 다른 검사내용인데 건수가 729건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가 저희한테 제대로 된 보고서입니까?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통계 플러스 한 것이기 때문에 살모넬라…….
이순자위원
원장님, 원장님이 답변하기 그러시면 실무진이 얘기하면 어때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살모넬라 검사는 미생물 파트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고 중금속 검사는 식품파트에서 검사하기 때문에 전혀 다르죠.
이순자위원
전혀 다르죠? 그런데 729건 똑같이 공교롭게 됐다 이거죠?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이순자위원
그러면 미생물 검사한 자료가 있겠죠, 729건 나온 것? 그 다음에 중금속 검사한 것 729건 나왔겠죠? 그 자료, 729건에 준하는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순자위원
분량이 많습니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라돈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목욕탕에도 가면 라돈탕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지하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인체에 어떤 폐해가 있는 겁니까? 원장님, 간단하게 라돈이 우리 인체에 어떤 폐해가 있는 것입니까?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흡입 시에는 폐·기관지에 부착해 가지고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방사성물질입니다.
이순자위원
상당히 나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라돈이 어디 어디에 검출된다는 것을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 검출을 해서 시민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연도별로 검사를 해서 우리가 본청 환경관리실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본부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에 의해서 환경관리실하고 지하철공사에서 액션을 취해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순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라돈을 최초로 검출한 곳은 연구원 입장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셨지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것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끝까지 한번 추적을 해서 어느 지역에서 홍보를 했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검사해서 제출한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우리보고 보도자료를 내지 말고 자기네들이 내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자기가 누구예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관리실이라든지 지하철본부에서요.
이순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을 데리고 라돈검사를 해서 이 내용이 서울시 환경관리실에다가 보고를 하고, 보고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보고한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있다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없지요. 연구가 연구로 끝나면 됩니까? 발표가 발표로 끝나면 됩니까? 시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을 운영을 하는데 뭐 라돈이 나쁘다는 것을 알아요, 라돈을 많이 쓰면 폐암이 되고 뭐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아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로서는 어떻게 주의를 시켜야 된다, 라돈의 피해가 어떤 것이다라는 보고를 했으면 그 보고내용이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정도로 홍보가 되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없지요? 앞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서 다시 업무보고가 있을 때 제가 확인해 본 결과를 한번 자료요청을 해서 답변을 받아보겠습니다.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가슴이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중간쯤에 보면 환경부 대기측정소 인수운영에 와서 향후 추진사항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정상가동이 불가하여 미인수한 2개 측정소 길음, 면목 조속 인수 가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가동이 언제부터 불가했습니까?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인수를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금년 1월부터 인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수하려고 기계 점검을 다 해 봤더니 도저히 인수를 못 받겠어요.
이순자위원
그러면 1월 이전서부터 정상이 불가했지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부에서 인수한 그 날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전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정상가동을 했다고 볼 수가 없지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고장이 났을 겁니다.
이순자위원
그렇지요. 그 고장난 기간만큼 우리주민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지요, 그렇죠, 환경부의 잘못했기 때문에?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1월부터 정상가동이 불가능해서 미 인수를 하고 지금 현재 인수 안한 상태지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몇 월이에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9월입니다.
이순자위원
몇 개월이 지금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부에서 확실히 고친 다음에 인계를 해 달라, 지금 엉터리 기계를 우리는 못 받겠다.
이순자위원
환경부나 서울 보건환경연구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에요? 환경연구원들한테 맡겨놓고 시민들은 그냥 호흡하고 다니고 이게 멀쩡한 공기인줄 알고 이렇게 다니고 이게 되겠어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기기 인수는 그렇게 고장난 기계를 인수받아서…….
이순자위원
물론 고장난 기계를 받을 수 없다라는 보건연구원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환경부에서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1월까지 방치되어 있는 것을 지금 9개월이 되었는데도 이것을 정상 가동시켜서 빨리 우리한테 해 달라고 독촉 공문 같은 것을 보낸 적이 있어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수없이 보내고 우리가…….
이순자위원
공문 보낸 것이 있어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수없이 보냈습니다.
이순자위원
뭐 전화로 한 것은 인정할 수가 없고 그러면 공문 보낸 것 2장만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부에다가. 아니, 제가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의 호흡기에 관한 건강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애착을 가지고 서울시민들을 대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환경부에 제출한 빨리 이것이 정상 가동해서 우리한테 인수 인계해 달라 하는 독촉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고 그랬지요. 2장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지요? 공문을 찾아서 복사만 하면 되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어. 나중에 가서 의논을 하세요. 제가 달라는 것이나 주시고, 원장님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19페이지를 보세요. 먹는 물 지하수 등 수질검사를 참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시민이용 옹달샘 검사가 451건, 그 다음에 자치구보건소 간이검사가 시중유통 먹는 샘물 검사 63건, 등등 해서 307개소 48항목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것인데요, 시중유통 먹는 샘물 검사제품은 50항목에 관해서 검사를 했고 나머지는 46, 48, 50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이 항목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세균봉함을 한 것하고 어떤 세균관계에 의해서 45항목과 50항목이 구분이 됩니다.
이순자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은 시민이용 옹달샘 검사를 46항목으로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중유통 먹는 샘물검사를 50항목에 의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상수도 수도전 검사를 48항목인데 본위원이 보면 물 검사를 하면 전부가 50항목, 또는 전부가 55항목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본위원이 설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생활용수는 16개 항목을 하고 먹는 샘물 중에서도 일반세균을 제외한 5가지 항목을 뺐을 때는 45가지이다, 이렇게 기준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 기준을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순자위원
기준이 다 달라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달라요.
이순자위원
시민이용 옹달샘 검사항목의 기준과 그 다음에 시중유통 먹는 샘물 검사의 항목과 그 기준이 다 다릅니까?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항목이 다르지요.
이순자위원
항목기준이 다 다릅니까?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항목기준이 다 다른 것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겠지요. 그 기준을 저한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한수 배우려고 하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먹는 물 지하수 등 수질검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포한 사실이 있습니까?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까?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 결과를 보건복지국의 보건위생과로 통보를 해 주면 그러면 그 성적결과에 의해서 보도자료를 내어서 시민에게 알립니다, 언론에.
이순자위원
자, 이렇게 했는데 자치구 보건소 간이검사 연 3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그렇게 보건위생과에 통보해 준 적이 금년 지금이 9월이니까 금년 들어서 몇 번 해 주었습니까?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 의뢰하는 대로 검사 끝나면 계속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번을 했습니까? 매번 매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검사가 한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몇 십 개소에서 오기 때문에 검사 끝나면 곧바로 보건위생과에 통보를 해서 그 통보를 받은 보건위생과 행정기관에서는 각 시·구 보건소로 이렇게 보내어서 그 약수터를 폐쇄한다든가 개선한다든가 해서 즉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신문이나 방송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때 그것의 공신이 보건환경연구원이지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이순자위원
몇 번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옹달샘을 몇 번 했습니까?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금년은 한 번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9개월에 한 번 했지요. 오염도가 점점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지니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간이검사로써 1년에 3/4분기를 보건소에서 커버하고 1분기는 우리가 정밀검사를 해서 합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에 상반기, 하반기에 했더니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우리가 다 해낼 수가 없어서…….
이순자위원
뭐 기계에 갖다놓고 분석하는 것인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데 무슨 업무량이 많아요? 박사님들이 앉아서 한 10건씩, 20건씩 앉아서 좀 하면 안돼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어마어마합니다. 한 항목에 45항목, 50항목 이것은…….
이순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신선들이 노는 곳 같아.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앉지를 못하고 아주 죽을 상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순자위원
알았습니다. 이렇게 옹달샘이나 먹는 샘물, 음용수, 상당히 더군다나 상수도검사 이 문제는 우리 시민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공기와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더욱 정밀하게 되어서 이렇게 검사를 했다라는 것을 연구원 자체가 우리한테 보고서를 한번 내주세요. 위생과에 보내지 마시고 그 결과 내용을 위생과에서 보내면 위생과에서 또 적당히 커버해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발표할 수도 있으니까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검사결과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하신다니까 업무가 그렇게 폭주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요즘 손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보고를 직접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몇 월에 할 예정이신가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1년에 2번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했는데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두 번을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한 번만 하자, 금년에 그렇게 되어서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아니, 업무량이 많다고 눈만 뜨면 마셔야 되는 물인데 그것을 거절하고 있으면 됩니까? 더군다나 최고 기관인데…….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정밀검사는 두 번 하던 것을 한 번만 하자.
이순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한 번밖에 못하겠다, 죽어도 한번밖에 못하겠다 그 얘기지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금년에 하셨지요, 이미?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순자위원
하신 그 결과를 저한테 이 보건위생과에 보낸 것과 똑같은 내용이겠지만 아주 오리지널하게 좀 보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 다음에 경동농수산물검사소의 기능은 그 동안에 수차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4월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경동농수산물검사소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또는 거기 인력 3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원장님, 3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이순자위원
거기도 3팀 3교대로 하고 있습니까?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한약재는 교대를 안 합니다, 한약재검사팀은.
이순자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한약재팀은 한약만 검사하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그래서 인원수가 조금 적은가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녁이 되면 문을 다 닫기 때문에 밤에 야간근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순자위원
거기에 검사장비 시스템이 지금 농수산물검사소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아까 제가 자료 달라고 그런 것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농수산물시장인가요? 가락농수산물시장에 출하되는 1일 농수산물 종류별로 몇 가지인지 혹시 원장님, 아십니까?
정자
이정자가락농수산물검사소장
329종인데 보통 70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순자위원
몇 건이오? 하루에 들어오는 종이 70종이에요? 그것밖에 안 들어와요? 농수산물 전체가요?
정자
이정자가락농수산물검사소장
70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순자위원
들어온다 그러더라가 아니라 70종이 들어오죠?
정자
이정자가락농수산물검사소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경동말고 농수산물검사소에서는 하루에 25건 내지 30건을 시료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30건은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자
이정자가락농수산물검사소장
농산물은 30건하고 수산물도 25건, 하루 60건 합니다.
이순자위원
무슨 소리예요. 여기 업무보고에 하루 시료 25건 내지 30건을 한다고 했는데. 자,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에게 가락농수산물시장을 통해서 공급되는 야채가 5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른 데로 다 나가거나 유사 도매시장으로 나가서 우리가 50%를 커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경동시장에서는 한 50% 커버하고 있습니까?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동시장은, 경동농수산물검사소는 한강 이북에 있는 영등포 지소를 제외하고 한강 이북에 있는 그런 마트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전부커버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거기에서는 시료를 하루에 몇 건 하나요, 소장님? 한약재 말고 저희가 먹는 식료품.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경동검사소장 김영희입니다. 저희가 농산물은 1일 한 17건에서 20여 건을…….
이순자위원
시료 수거를?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네, 정밀검사 시료를 17 내지 20건을 합니다. 간이검사는 1일 70내지 80여 건을 수거를 하고, 경동에서만 70내지 80건, 그 다음에 영등포에서 월 1,000건을 시료를 수거해서 간이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영등포에도 소장님이 비치하고 있는 그런 검사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습니까?
김명희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간이검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속성검사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 1만 2,000여 건을 간이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는 즉시 저희한테 정밀검사를 의뢰하면 5시간 이내에 저희가 정밀검사를 해서 성적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죠. 서울농수산물검사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동농수산물검사소에서 하는 것은 자료가 전혀 없어서 아무 것도 없는 이런 백지상태에서 묻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엉뚱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수산물공사에도 간이검사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또 두 군데 연구소에서도 간이검사도 하고, 또 정밀검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동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고,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해 주세요. 5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을 해서 세계적으로 알릴 만한 그런 기록이라고 제가 직원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료를 검사하는 기간이 5시간, 그런데 그 5시간 동안에 야채를 스탠바이 시켜 놓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없죠? 또 5시간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이 노량진시장으로 갔다, 5시간 동안에 뭐뭐가 검출됐는데 그 5시간 동안에 나와 보니까 이미 노량진시장으로 가서 소비자 입까지 들어갔다, 그런데 그것을 추적하게 해 달라하고 내가 공사측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전혀 추적을 못 시키겠대요. 왜 추적을 못 시키냐 했더니 그러면 가락농수산물시장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이래요. 누가 자기네 회사까지, 전부 저 노량진까지 간 물건을 찾아가서 폐기처분할 수 있게 전부 한다고 그러면 가락농수산물시장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그 사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검사소와 그 다음에 농수산물공사가 하는 업무기능을 조화있게 인력 재배정도 하고 이렇게 충분히 회의를 해서 예산에 비한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질문이 길어진다고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을 못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그 안에 어떤 아이디어를 보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검사소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99년 5월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고 미처 생각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에 비해서, 또 실적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는 그런 일이 있고, 그것을 폐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력을 잘 다시 재배정 해서 농수산물시장에서 못 커버하는 다른 부분에 그쪽으로 우리가 써보자 그런 데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위원장대리
이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원위원
이순자 위원님 질의시간이 길어지고 저하고 중복되는 게 많아서요 중복되는 것은 빼놓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난지도 침출수 문제로 해 가지고 연일 언론지상에서 시끄럽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시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왜 조사결과가 서로 다르고, 그 동안에 이렇게 환경에 대한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시나 어디를 통해서 정상보고 해서 이에 대해 시민이 대비할 수 있고 대책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나중에 언론지상에 맞은 다음에 뒷북 친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난지도매립지 침출수는 우리가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난지도매립지 침출수는 지시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측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난지도 짐출수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전부터 시작했었는데 지난번 시정개발연구원과 분석에 차이가 있다 그렇게 한 번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어디에서 분석의 차이점이 있나 하는 것은 지금 원인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양쪽 몇 군데 합해 가지고. 그래서 침출수 측정결과로 해서 시안이 대부분 검출한 게 우리는 이하였는데 그 사람들은 검출됐다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서로 데이터가 다른 것은, 우리는 10년 정도를 죽 검사해 왔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양쪽에서 원인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이게 시정개발연구원만이 아니고요, 타 사설 환경단체에서도 조사했는데 우리쪽의 방법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하나 비근하게 벌어진 수돗물 바이러스 문제가 있죠. 이것 자체도 조사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 가지고 결국은 우리 시에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타 단체에서는 문제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또한 어떤 문제도 있으니까 다시 검토해 보고 원인을 찾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혼돈들, 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는 분석기관의 전문기관이고 여기에 노하우를 많이 쌓은 기관인데 다른 기관이 틀리다고 하면 왜 틀린가 하고 다시 점검하기 때문에 곧 규명될 것 같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래서 이 규명문제가 벌써 5개월, 6개월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 신속성이 뒤지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서울시하고 교육위원회에서도 또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시에서는 수돗물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교육위원회도 그것을 받아들였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예산을 각 학교마다 정수기 설치해 준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몇 십억 편성한 것 아시죠?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강영원위원
그래 가지고 시에서 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서로 대립이 돼 가지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너희들 방법이 잘못됐고 일단은 정수기 설치하면 수돗물 맑다 맑다 하면서 결국은 국민들 속이는 것밖에 안 되니까 허락 못해 주겠다 했다가 이번 8월 초순에 결국은 정수기를 웅진에서 해 가지고 전부 다 깔았어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강영원위원
이런 내용이 바로 시 기관들하고 외곽쪽의 어떤 다른 변수들하고 서로 공감이 되지 않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고 이러한 점들이란 말이죠.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빨리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공개하고 이렇게 했을 때만이 우리가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어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런 문제는, 시험법 결과에 차이가 나는 것은 주로 환경관리실에서 주관을 해서 왜 차이가 나는가를 분석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데이터가 저런 수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상하다라고 question mark 하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치가 다를 때는 상당히, 우리 생명은 측정의 정확도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다른 데서 분석이 나올 때는 시간하고 장소하고 시험방법하고 이것을 전부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한테는 아주 생명과 같은 데이터입니다.
강영원위원
시간하고 장소, 당시의 상황이 어제하고 오늘 다를 수가 있거든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약간은 그렇죠.
강영원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는 발표하는 것마다 전부 다 이상이 없고 좋다고 하는데 막상 물 먹는 시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저도 믿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기법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실력도 맞을 텐데 사람이 자꾸 불신하고 막말로 말해서 수돗물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머니들이 난리쳐 가지고 결국은 학교에 깔아버린 정책의 어떤 양면성의 문제도 문제가 됐겠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방법이 나는 맞다고 믿고 싶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외곽쪽에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공략의 방법이 우리보다 더 적극적이고 여기에서 대비하는 그 안이 확실하게 그들을 누를 수 있는 정도가 되지 못하니까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시나 우리 연구결과를 믿지 않는 그런 결과가 많을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는 공정시험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죽 계속 그 업무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어떤 사설단체니 이런 비슷한 데서 폭로성 검사측정을 하는 데가 있어서 아주 어떤 때는 곤혹스럽고 이것 진짜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소신을 갖고 강력하게 뒷전에서 어떤 변명 비슷한 식의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정공법으로 대응하시라는 얘기예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어필하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상대방이 비열한 방법으로 들어올 때 정공법으로 치지 않으면 똑같이 휘말려 당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난지도 매립지 침출수 문제는 분명히 조금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서 시민이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발표를 해 주십시오.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리고 저는 앞에 우리 이순자 위원님하고 겹치는 것이 많아서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대기가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대기분야에서 대기오염자동측정소가 26개소 있고 자동차배출가스측정소가 7개소, 사실 우리 대기오염의 가장 주범이 자동차배출가스란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대기오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한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 방법이 획기적으로 나오려면 10년 이내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요. 사실 미국 10대 도시에서 가장 공기가 탁한 데가 LA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LA보다도 10배 이상의 공기 혼탁도가 있지요. 그것이 인정이 되지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강영원위원
이런 상태 속에 사실 서울시민이 살아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마워 해야 돼요. 천만이라는 사람이 살아주면서 우리 시를 이끌어 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획기적으로 경유를 쓰는 버스의 연료를 도시가스로 전부 다 전환을 못하고 예산 그 다음에 실행 방법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면 일단은 경유를 쓰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이 있어야 되는데 7개소의 단속이 시에서 경유를 내뿜는 자동차들 매연 조사하는 것이 충족하다고 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교통관리실에서 자동차매연단속하고 단속반을 하는데 그 적은 인원 가지고는 커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바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주안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시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환경적인 문제이고, 지난 1주일 동안 뉴질랜드하고 호주 한번 갔다 왔을 때 한국에서 가슴이 그렇게 답답해 가지고 무슨 큰 병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도시를 거닐고 다녔는데 거기 딱 가서 첫날 가는 동안에 가슴이 시원해요. 그래서 이유가 무얼까? 와이셔츠를 1주일 동안 입었는데 와이셔츠에 때가 하나도 안 묻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다시 1주일 만에 들어와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지금도 가슴이 꽉꽉 매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보니까 매연의 문제이고 미세가스의 문제이고 미세먼지에 의해서 내 폐가 아주 기능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사실은 수질문제도 있고 대기오염의 문제도 있지만 이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일단 자동차 매연이 가장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판정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단속을 하세요. 제가 길을 가다가 봐도 대기가스 검사하는 것은 길거리에 몇 개씩 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 검사하는 것부터 해 가지고 보면 바로 제 앞에 1톤짜리 짐차가 엄청나게 시커먼 먼지를 내면서 1시간 동안 쫓아다니는데 그 차 단속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뭐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만 단속해도 저는 대기오염이 이렇게 탁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동 순찰하는 단속반도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장님께서는 대기오염도의 저감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감시키는 방법, 가스차를 CNG버스로 만든다, 또 물을 뿌린다, 몇 m 도로에서는 어떻게 한다, 저감대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사실 환경계통은 저감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관심하고 효과하고는 다르지요. 관심은 그렇게 많이 보이는데 효과는 하나도 나온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간에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하는 일이 뭐냐고, 그 엄청난 예산을 쓰고 그 많은 인원을 가지고 시민한테 실질적인 어떤 환경이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식의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것은 잘못 알려질 수 있는 사실인데, 얘기가 되지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홍보문제인데요. 홍보를 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홍보를 하려고 하면 우리의 애로사항인데 해당부서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홍보를.
강영원위원
잠깐만요, 거기서 홍보가 모든 면의 홍보가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폭로성검사나 이런 것을 한 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공법으로 대응해서 홍보를 하고, 그 뒤에 잘못된 점이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되었고 너희 검사기법이 뭐가 잘못되었고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방법이 맞다 해서 시민한테 신뢰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매연을 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차 몰고 가다가 앞의 매연을 뿜고 그냥 가면 시커먼 연기가 엑스레이타를 밟을 때마다 와서 그 순간에 가슴이 멎을 것 같은 경우를 원장님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버젓이 다니고 있어요. 이것은 홍보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적으로 봤는데 시장이 관심 있고 원장이 관심 있고 우리 시의원이 관심 있고 시직원들이 관심이 있다고 해서 효과적으로 나왔나요? 더 불신하지, 국민들이. 그래서 그 문제를 관심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말이지요, 일단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자동차매연이라고 나왔으면 자동차에서 내뿜는 경유의 미세먼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에 대한 이동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맞추는 것이 지금 봤을 때 가락동농수산물검사소 같은 데서 하는 그런 검사보다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농수산물 저기가 0.018% 정도가 불합격 부적격이고 이렇게 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검사결과를 믿는다면 거의 완벽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매연의 경우 자동차에서 뿜는 매연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에 대한 방안을 철저하게 잡아서 길거리 다니면서 서울도심만 다니면 죽는 거리에 다닌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것 같습니다. 자동차 매연에 대해서는 1대도 다니지 못하도록 한번 철저한 검사하고 단속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원위원
언제까지 그 계획을 주시겠습니까?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조속히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리고 지금 한 8가지 뽑아놓았는데 마지막 하나로 끝을 내겠습니다. 시립병원에 전에 지방공사 강남병원에 위생문제 해 가지고 석면 문제로 해서 제가 한번 시립병원 위생검사를 한번 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지요. 그게 실시가 되었습니까?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병원장님한테 제가 알아보니까 자기들은 공동이 아니라 개별냉방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영원위원
그게 무슨 얘기지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중앙공급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개별로 하기 때문에 강남병원만 그렇지, 다른 병원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라매는 아마 되는 것 같은데 보라매는 또 우리 서울시하고 계약이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타 병원은 강남병원과 다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강영원위원
아니,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생검사를 병원마다 시민들의 어떤 대기라든지 또는 하다 못해 수질 같은 것이라도 거기서 한번 위생검사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닥트검사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강영원위원
닥트검사만이 아니지요. 전반적인 검사, 그래서 닥트에서만 문제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어디서 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시립병원의 문제들이.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 닥트문제를 협의했는데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강영원위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를 왜 검사를 하는데…….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중앙공급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강남병원과 다르다고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는 안 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면 문제의 소지가 뭔데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 문제의 내역을? 제가 간단하게 끝내고 가급적이면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대로 다음에 연구할 과제를 주고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제가 하고 싶은 뽑아놓은 항목을 전부 다 따져서 들어갈 정도예요. 가장 기본적인 얘기로 환경점검부터 한번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닥트고 중앙공급식이고 개별난방식이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하다 못해 에어컨을 점검해도 거기에 균이 나오는 것이 있지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레지오넬라균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런 것까지도 점검을 한번 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점검해 달라는 얘기인데 무슨 닥트가 나오고 중앙공급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안 하셨지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강영원위원
그래서 저희 시립병원들도 보라매병원하고 같이 해서 한번 우리가 전반적으로 위생문제를 한번 점검해 주겠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소관 되는 위생점검을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하시고, 그냥 일단 저는 끝내겠습니다.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겠습니다.
이정은위원장대리
강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어서 이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자위원
저는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콜레라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콜레라 방역문제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어느 만큼 연계되어 있나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콜레라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1건이 서울에서 콜레라가 발생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또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한 명이 발생되었다 해서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우리가 24시간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2인 1조로 해서 콜레라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52명의 설사환자가 의뢰되어서 분석 중에 있고요. 칼 도마라든지 그냥 음식물도 50건이 들어와서 우리가 분석 중에 있는데 이번에 콜레라형은 오가와형 이나바형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나바형인데 이 이나바형 콜레라는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설사 비슷한 그런 증세가 있어서 좀 가벼운 증세이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콜레라에 걸렸다, 콜레라에 잠복되어 있더라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다행히 가벼운 콜레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레라가 되면 우선 설사를 많이 하고 두통을 하기 때문에 각 시·도 각 구의 보건소에서 계속 설사환자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는 지금 비상근무체제로 계속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콜레라가 서울에서 발생하기 전에 지방에서 먼저 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서울시민으로 하여금 그런 조치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방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변환경을 소독을 잘해서 환경위생을 개선해야 되고, 또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 손 씻기를 잘하고 그래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또 모든 것은 끓어서 먹기만 하면 위생적인 음식 조리만 하면 콜레라는 침범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것은 약한 콜레라이기 때문에 다행히, 70년대는 어마어마한 오가와(Ogawa)형이라 해서 무서웠는데 이것은 자기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약과라든지 여기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런데 그게 왜 느닷없이 발생할까요? 왜냐 하면 위생을 깨끗이 하면 괜찮다, 그러면 느닷없이 우리가 깨끗이 안 한 것도 아닐 텐데.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금천구에서 발생한 환자를 보니까 영천, 그 문제의 식당에서 먹고 온 사람인데 서울시가 아닌 다른 시에서는 영천이 아닌 다른 경로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을 역학조사팀에서 역학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경로로 왔다면 불량한 위생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이게 거의 주기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또 계절적으로 보면 추석 전에 콜레라가 됐다가 추석이 지나면 거의 없어지는 이런 유형도 하나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이런 병을 후진국형의 병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말이 되나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분류하죠.
이예자위원
그런데 왜 한국에서 이런 병이…….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월드컵을 앞두고 창피하다고 그러는데…….
이예자위원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가는 배, 비행기, 다 검역 그런 것을 강화한다고 그런 뉴스를 보면서 창피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 한국이 어떻게 비칠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미리 손을 써서 방지하는 방법이 없었을까. 일어난 후에 허둥지둥 놀라고 이럴 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대처를 철저히 하도록 우리가 홍보도 하고 해서 이렇게 병에 걸려서 아픈 사람도 생기지만 국가에 대한 위신도 떨어지고 해서 이런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미리 대처방법을 알려주시거나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제가 이 콜레라 얘기를 가끔 듣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우리가 늘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는 그런 병의 종류가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관련된 분야라면 세심하게 우리 국민들과 서울시민들에게 환기시켜 주시면 이런 일을 우리가 안 당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보건소하고 업무협조를 통해 가지고 우선은 우리가 콜레라인지 아닌지 확인작업이 업무이기 때문에 대책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검사를 강구해 가지고 지금은 2인 1조입니다만 인원을 더 보강해 가지고 검체 들어오는 것 봐 가지고 신속하게 검사에 임할 예정입니다.
이예자위원
네, 주력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강 위원님이 대기오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대기오염에, 제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목이 아파 가지고 그래서 아까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관심이 많으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연구 속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할지 그런 것을 갖고 계신가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특히 대형화물, 대형차 디젤을 이용하는 차가 사실은 오염의 주범이 되다시피 했는데 그 연료전환이 사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경제하고 관련되는 것 이기 때문에 저희뿐이 아니라 어떤 대책이라고 하면 꼭 그 문제가 대두되는데 하여튼 연차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만 자꾸 그러지 경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러면 몇 년도까지는 뭐를 어떻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 있나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2005년도까지인가 완전히 버스 교환하는 것으로, 가스 교환하는 것으로…….
이예자위원
버스에 쓰는 기능을 가스로…….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CNG 버스로 교체하는 것으로……. 상당히 낮아집니다.
이예자위원
제가 그 자료 부탁할 수 있을까요?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예자위원
자료 부탁하고요. 제 질문을 그치겠습니다.
이정은위원장대리
이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영원 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강영원위원
하나 빠뜨린 것이 있는데요. 22페이지에 도축 및 축산물 안전성 검사 있죠? 여기에서 축산물 중에서 소, 돼지 등 생해체 검사 이런 것들은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소에 의한 광우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견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개고기를 갖다가 밀도살 해서 잘 먹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개고기는 사실 광견병에 걸린 개고기라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실제 국민이, 거의 많은 사람이 다 먹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호식품이면서도 여기에 대한 위생검사 한 번 없고 정상적인 도살 한 번 한 거 없고 밀도살에 의해서 각 가정집에서 눈에 시커먼 눈꼽이 낀 강아지들 잡아먹는 경우도 허다하고 말이죠.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축산물 부장님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강영원위원
그것은 답변 들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 번에 이에 대한 안과 향후 내년부터라도 개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도축을 할 수 있다든지, 또는 광견병에 걸린 강아지 먹을지도 모르니까 해 가지고 대대적인 어떤 위생방안 있죠 그것을 강구해 보시고요. 끝으로 아까 대기오염의 문제를 계속 얘기했었던 것인데 사실 저도 아침부터 목이 칼칼하고 아프고 말이죠, 환절기가 되면 저같이 튼튼한 사람도 이것이 거르지 않고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시민이 당장 죽을 병이 아니라서 그렇지 점진적으로 만성적인 어떤 질환을 가져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데에서는 연료전환의 어려움에서 2005년까지 버스전환을 완전히 천연가스로 바꾸면 거의 해결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문제일뿐더러 버스만이 매연을 배출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휘발유차가 말이죠 벤젠하고 섞어 가지고 가짜 휘발유 만들어 가지고 한 차들 시커먼 먼지 내놓고 가거든요, 휘발유 차인데. 그리고 1톤짜리 경유차 있죠? 조그만 짐 싣고 언덕 올라가면 한 15분, 20분 동안 시커먼 것을 내놓으면서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은 가슴이 턱턱 막혀 가지고 죽을 것 같은 정도인데 이런 것은 단순히 연료전환의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다시 한 번 점검시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여서. 매연을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계도하고요. 하다못해 내년부터라도 연중 집중단속을 하겠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이에 필요한 장비를 갖다가, 사실 제가 볼 때 이게 무지하게 많이 필요가 되지 않거든요. 각 구에 한 개 정도씩만 넣으면 차들은 한 군데만 다니는 게 아니라 돌다 돌다 보면 구에 하나만 있어도 돌다가 그런 차들이 잡혀요. 그런데 이동 단속차량이라고 한 대 뿐이 없고 당연히 한 대로 마포구에 있는 사람이 3개 구는 갈 수 있어도 25개 구를 다 다니지는 못하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실적이 미약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싼 휘발유 쓰고 그 다음에 차량점검도 하지 않고 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매연을 쏟아붓는 거니까 이에 대한 안을 마련해서 연말에 시의회에 일단 보고시키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도움이 돼서 시에서 그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더라도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됐습니까?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에 대해 2005년도까지로 기억했는데 2007년도 같습니다.
강영원위원
2005년, 2007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버스연료 전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내년부터라도 말이죠 매연을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 집중단속 할 수 있는 장비시설을 신청해서 그래 가지고 매연에 대한 해방을 시민에게 주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재영
신재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정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되거나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가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책입안 또는 업무추진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업무협의나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9월 12일 10시에는 가락농수산물검사소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