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홍순철 의원 발언
양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억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조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3개월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8월 30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만 그 동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운영이 너무도 방만하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했음을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한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이사장께서는 의회에서 제시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 재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민주적이면서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재단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신용보증재단소관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사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종억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숙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처음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총무팀장 김병춘, 시스템개발팀장 선임명, 벤처기술보증팀장 조재목, 일반보증팀장 권영호, 경영지도관리팀장 전승기, 동대문지점 지점장 김영곤) 먼저 저희 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를 재단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재단 발전의 기틀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재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과 앞으로의 향후재단 운영방안에 대한 보고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판단도 몇 가지는 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이사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이종억 이사장님, 이종억 이사장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부임하신지 첫번째?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첫번째 업무보고입니다. 지난 8월 17일 증인회의에 잠깐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영준위원
우리 이사장께서는 금융기관에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몇 년도입니까? 틀려도 관계 없습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69년에 중소기업을 입행해서 작년 12월 14일부로 신용보증기금 이사직을 그만둘 때까지 31년간 재직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서 얼마쯤 쉬시다가 여기 다시 오셨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확하게 7개월 쉬었습니다.
김영준위원
본위원이 우리 이종억 이사장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종억 이사장은 본인 스스로, 소위 금융기관의 전문가로서 자초하실 수 있고 또 소신도 있고 그러시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영준위원
전문가는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는 편협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두번째 잘못하면 독선, 독주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세번째 그로 인해서 교만과 방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는, 꼭 이종억 이사장 금융가의 전문가가 아니오. 모든 전문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오. 그렇습니까? 아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전문가의 소위…….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죠.
김영준위원
그러겠죠.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 산하 금융기관으로서 그 뒤에 계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아주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 기관에 가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그 기관이 상당히 동경 받는 현재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우리 이종억 이사장은 69년도부터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 소위 일반시민으로부터 동경된 직장에 30년을 넘게 계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도,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행운을 가지신 분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묻는 것은 3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 신용보증기금 이사로 끝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임무에 대해서 본위원의 부탁은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라 이런 말씀인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조금 이따 소신을 물을 때 잠깐 답변하세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영준위원
그리고 전문가는 보통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 조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재단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으로서 자세가, 업무도 중요하지만 고매한 인격을 갖춘 정 있는, 업무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자질을, 이렇게 해 주셔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렇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영준위원
그러시면 오늘 서울시 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셔가지고 첫번째 나오셨는데 간단명료하게, 아까 보고 전에 했습니다만 우리 이종억 이사장의 인성을 포함해서 여기 오신 취임사 내지는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제 생활신조가 저희 이번에 사훈을 바꾸면서도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르게 살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주위환경이 변하는 데 적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남과 더불어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역지사지를 생각하자, 그리고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최고가 되자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보증재단에 부임을 해서 저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기금하고는 조금 더 소외받는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 직원들이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을 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것을 항상 생각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희망사항이라고 그러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사채를 쓰지 않고 저희 보증서를 이용해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지금 여기에 오셔가지고 여기 있는 시의원들, 시의원들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은 어디 살고 계십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산 지가 벌써 강남 쪽에 친구들끼리…….
김영준위원
아니, 사는 데가 무슨 동이냐 이것이에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남 논현동에 살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논현동, 저기 혹시 여기 있는 시의원들은 주민이 얼마고 유권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니, 그냥 생각한 대로.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글쎄, 정치 쪽에는 관심이 없어서…….
김영준위원
모릅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확하게는. 죄송합니다.
김영준위원
이사장, 기립하세요. 소위 서울시 산하의 시장도 부시장도 이것을 전부 연구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방자하게, 더군다나 기관 단체장으로 오셔가지고 서울시 시의원의 유권자가 얼마인지 모른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체수는 알고…….
김영준위원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뭘 보겠어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체수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업체수라니? 여기 있는 서울시 시의원이, 유권자가 얼마냐니까 모른다고 했잖아, 모른다고. 주민이 얼마인지 아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했잖아.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이래가지고 어떻게 서울시 의정에, 서울시민에게 돈 갖다 줘 가지고 월급 타서 이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한번이라도 누구 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 시장으로, 부시장으로 부임한 사람도 전부 이것을 연구해서 시의원, 서울시민의 눈치를 봐야 돼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 의원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것 하나 모르고 여기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앉으세요. 앞으로 더 연구하세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바로 그것이 방자한 것이야. 전문가, 은행에 대해서는 잘 아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가지고 왔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시의원이, 그런 얘기는 들어보았어요? 국회의원이 10만 선량이라는 그런 얘기 들어봤냐고요. 그것도 못 들어봤어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들어봤습니다.
김영준위원
선거 때 그러면 전부 기권한거요? 여기 시의원이 최소한도 13만 내지 14만의 주민을, 유권자 8만 내지 9만명의 대표예요. 이것을 모르고 오셨다니.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단의 문제점요?
이경애위원
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액이 조금 고액화되지 않았나, 재단의 규모로 봐서는 지원규모가 너무 고액화됐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경애위원
업무파악 하시면서 제일 문제점이 보증 서주는 금액의 고액화 그것밖에 없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리고 재단의 운영에 있어서 다른 곳의 눈치를, 눈치보다는 좀 표현이 그런데요, 다른 곳과의 협력관계가 부족하다, 다른 기관과의 협력관계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경애위원
물론 그런 면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본위원은 저희가 행정조사를 하면서 또 전반적으로 업무파악을 죽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느낀 것에 의하면 물론 보증의 고액화도 문제지만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대위변제가 1.4%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위변제 요인이 뭔지 파악하셨죠? 주로 어떤 업체가 그렇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셨죠? 주로 어떤 데서 그렇게 되고 있었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위변제는 기업들의 방만한 운영도 문제지만 경기변동을 제일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별업체에 대한 조사보다는 보증해 줄 때의 경기변동이나 여러 가지 경영자의 인격, 경영자의 능력을 보고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은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되신 것 같습니다만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위변제가 기업 경영인의 문제점이 있기도 하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영상벤처사업단 알고 계십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경애위원
거기에 보증해 준 보증업체가 지금부터 사고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다른 모양으로 다시 진행되어지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해 봅니다. 조금의 출연금으로 인해서 많은 보증을 받아가면서 그 보증시스템에 있어서 고액인데다가 거기서 사고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중에 하나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보증재단 내에서는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갖고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경애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는 중앙보증기금과 타 지역재단과의 차별화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남북을 막론하고 보증을 실질적으로 받고 싶어서 갔지만 거리가 멀고 절차와 담이 높아서 못 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향후로는 구청과 협의해서 출장소를 적극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정을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이것이 구청 실무자에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25개 구청장님들을 전부 뵈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 취지를,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취지를 잘 설명을 드리고, 구청의 구청장님으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가능하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구청에 출장소가 개설되도록 이렇게 노력할 작정입니다.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금주에 강동구청장을 시작해서 다음 주에 성동구청장 이렇게 구청별로는 다 구청장님과의 면담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쨌든 간에 구청장님 정도에서 해서 정말 하부층에 있는 중소기업 사람들하고 어떻게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홍보와 정보를 동원해서라도 실지로 자금을 받고 싶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면에 주력을 하셔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다시 한 번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시고 이 계획을 실천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는 사실 딜레마이긴 합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증을 꼼꼼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또 보증해야 되는 업체들이 줄어들고 반대로 또 느슨하게 하다 보면 사고 생기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말 어려운 과제이긴 합니다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시의적절하게 보증도 하면서 또 사고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줄 압니다. 적절하게 이것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식위원
위원장님, 이경애 위원 질의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양경숙위원장
네.
신경식위원
어제 산업진흥재단의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거기서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을 해요. 그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기금이 있는지, 그런 자금의 혜택이 있는지도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역시 따라서 서울신용보증재단도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제도가 있는지를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진흥재단도 각 구별로는 안하고 몇 개 지역을 두어서 홍보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제 이야기했어요.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협동으로, 다만 중소기업기금 이것은 담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각 구별로 알릴 때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조금 낫지 않나 그 말이에요. 따로따로 산업진흥재단 따로 하고 신용보증재단 따로 하고 할 것 없이 같이, 그래서 서울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홍보하고 보증재단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하고 그러면 낫지 않겠어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산업진흥재단과 협의해서 같이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산업진흥재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입주지원자금을 8억원까지도 주고 그래요. 상당히 규모가 크죠. 그러니까 거기와 같이 해서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 묻겠는데, 한 가지만 물을게요. 동대문 지점장은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급입니다.
신경식위원
우리 기획·총무팀장은?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급입니다.
신경식위원
다 2급입니까? 그러면 지점의 팀장은?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3급입니다. 지금 여기 팀장 중에는 세 사람만 2급이고 나머지는 3급입니다.
신경식위원
아니, 명칭이 지점의 팀장이냐 본부의 팀장이냐, 급수가, 알겠습니다. 급수가 다르고 호칭은 팀장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
이양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이 1조 1,328억인데 저희들이 올해 목표액이 3,000억이었습니다. 출연금 한도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1/6, 1/8 돼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여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것에 비해서, 잠재력이 많으면 많은 활동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겠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양한위원
저희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성을 띠고 있으면서 수익성을 위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는 공공성이 80%이고 수익성은 20% 기업이지만 신용보증재단은 80%의 수익성에 치중을 하면서 공공성을 20%는 감안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향하는 목표가?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 이사장으로서는 죄송스럽지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재단이야말로 소기업, 소상공인을 보증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을 80%, 수익성을 20% 정도로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양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증기금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수익성 위주로 한다면, 물론 일반적 공공업체는 80% 공공성을 가지고 20% 수익률인데…….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수익성이 난다고 그러면 벌써 민영화가 되어야 될 기관이죠. 그런데 저희 같은 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기금이 아직까지 민영화가 안 된 것은 공공성에 주안을 두고 있지 않나, 그리고 경제정책적인 목적하에서 운영되는 기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양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재단 이사장님 뜻이고, 그리고 계획대비 실적에 대해서 2,498억인데 전년도 대비에 보면 1,597억이면 이 숫자 틀리는 것은 왜 다릅니까? 계획대비 실제 3,000억을 저희들이 신용보증 하기로 했는데 83.3%를 했는데 2,498억이고 전년도 대비 온다고 그러면 이 숫자가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잔액기준입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의 것은 잔액기준이고 뒤에 나온 것은 공급실적이고 취급실적입니다.
이양한위원
거꾸로 아닙니까? 지금 말하시는 것이…….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8월 말 잔액이 2,498억원의 보증잔액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001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공급실적이 1,597억원이라는 얘깁니다. 실적은 이제까지 설립 이후부터 죽 보증을 취급을 해서 지금 8월말 현재 남아있는 보증잔액을 얘기합니다.
이양한위원
그러면 작년도 대비 8월 30일 현재 1,597억은 뭡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금년도에 1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저희들이 보증을 해 준 총 금액입니다. 금년도 다 지나가면 이것이 3,000억이 넘을 수도 있고요.
이양한위원
그러면 두 개를 보태야 됩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이양한위원
그런데 표 자체가 이해하기 곤란해요. 제가 볼 때 거꾸로 해서 실적이 2,400억인데 잔액이 1,500억이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실적이 1,579억인데 잔액이 2,498억이라고 그러면 실적보다 잔액이 많은, 설명이 잘 못되고 있는 것이든지 표를 잘못 만든 것 아닙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증잔액은 저희들이 99년 7월에 업무개시가 되어서 지금까지 죽 해온 보증이 해지가 안 되고 지금 남아있는 잔액을 얘기한 것입니다, 2,498억원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공급실적이라는 것은 전년동기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2000년 1월부터 8월까지 보증을 해 준 금액이 886억원이고 금년 들어와서 금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보증을 취급해 준 보증금액이 1,597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양한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데 이 표가 설명이 맞지 않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조금 이상한 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연도별로 세분하게 해 주든지 작년 2000년도가 얼마이고 2001년도가 얼마인데 합계가 잔액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됐다 얘기해야 되는데 이 표를 보면 마치 잔액이 실적보다 많은 표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오해를 살 수 있는 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제가 잘못 질문하고 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 그것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한위원
대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간단간단하게 브리핑 형식의 업무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래서는 위원들이 보기가 굉장히 힘들 것, 전문가 아니면 보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재단 이사장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신용대출이나 대출을 할 때 경영자의 기업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업을 끌고 갈 것이냐 그 기업을 안할 것이냐 판단하는데 실제 문서에 나타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것보다 기업주의 마인드, 내가 이 회사를 평생 끌고 갈 것이냐 안 끌고 갈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하면서 말썽이 나는 이유들은 거기 인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거든요. 경영자의 마인드, 기업에 대한 마인드를 평가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성이 있는 매뉴얼을 둔다든지 아주 전문성을 띠어야 될 거예요. 전문성을 안 띠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얘기이고요. 아까 대위변제, 우리 대손율, 대손율이 어느 정도까지 나야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번 여기는 1.4%가 저희들이 발생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기업이 3년을 넘으면서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는 대위변제율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1.4% 생겼고 전년도 사고가 1.1%에서 2.3% 늘어났는데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을 가면서 장래 어느 정도까지가 신보에서 사고발생액이 되어야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제로가 하나도 안 남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위변제가 제로가 되면 가장 바람직한 건데 그것은 아주 이상적인 것이고, 출연금을 잠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가 나면 그것은 상당히 굉장히 양호한 경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상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저희가 중앙신용보증기금경험치로 보면 계속적인 정부의 출연으로 지금 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더더구나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희 보증재단의 입장에서는 시에서 계속적인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적인 보증활동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사고율이 10% 정도 나면 까먹으니까 10% 정도 더 나면 안 되고 10%까지 나서 우리가 출연금 다 까먹을 때까지는 괜찮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출연금을 다 소진할 때까지 대위변제가 나면 큰일입니다.
이양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 나라 금융에서 가장 안전하게 성장한 은행이 어느 은행입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국민은행하고 주택은행입니다.
이양한위원
그래서 국민은행 전신이 뭡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무진회사입니다.
이양한위원
그 국민은행이 왜 발전됐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호부금하고 주택은행은 주택 지으면서…….
이양한위원
주택은행은 특수은행이고 국민은행이 소액대출 현금 300만원, 당초에 할 때 100만원 이하의 대출을 해서 그 회사가 대손율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의 국민은행이 된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진으로 출발해서. 물론 소액을 대출해서 떼이지는 않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해 줬다고 해서 어떤 사람 보증세우면 떼이겠습니까? 여기 문제는 아까도 영상업체가 있습니다만 뭐가 문제냐면 권력이 개입된다든지 힘이 개입된 업체를 대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은행들이 다 무너지는 이유가 보면 정책대출해서 다 무너진 것 아닙니까? 은행 스스로가 대출해서 돈 못 받은 것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라고 해 보세요. 중소기업은행에 오래 계셨는데 정부나 당이나 권력기관에서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라고 그랬을 때 그 돈 받기 힘들죠? 그러나 스스로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는 업체들이 와서 대출 받아갔을 때는 거의 대손율 나옵니까? 거의 안 나오죠? 특별하게 회사가 부도나서, 힘이 들어서, 경기의 문제가 있어서 부도가 났을 때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기업일 때는 거의 대출금 회수 못 한 것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이양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할 방향이 정책보증이라든지 외부압력보증을 해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신이 있어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해 주라고 그러면 압력에 의해서 해 주고 난 뒤에는 그 돈을,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영상업체에서 우리가 30억인가 출연하면서 돈 150억 받아온 것 그것 안 됩니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 지금 저희들이 수재에 의한 특별기금 주는 것은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변제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은 수해 난 기업에 나가서 받을 수 없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국가에서 지원적인 보증이에요, 이것은. 그런 것을 각오를 해서, 그것이 공공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공성입니다. 국가에서 돈을 지원하고 다 대출해 주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회사를 국가적 의미보다 서울신보라는 보증회사를 통해서 중소기업, 개인회사들이 새로 살아날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 왜냐, 공공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못 받는다는 생각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끌어가는데 저는 더 세부적으로 질문 안하겠습니다만 대위변제 문제의 한계, 대출의 기준, 그 기준은 조건상 매뉴얼에 있는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외부압력이라든지 정책적 지원 여기에 대해서 굴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출금의 10%는, 결과적으로 대위변제를 하고 사고가 나서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신용보증회사가 왜 망하느냐, 신용보증회사 회사 자체에서 잘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망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별로 우리 보증하는 회사가 특별한 것 있습니까?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까지는 자체 운영보다 1,300억이라는 예금에 의해서, 예금수입이 더 많이, 지금은 이자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만 예금수입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점은 간과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지난 번 회의 때 매출이 없는데 3억, 4억 해 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준비되면 빨리 주시고.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다시피 이것은 누가 봐도 아주 쉽게 업체에 보증서를 끊어줘도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제도화를 했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도 그때 교육을 받아봤습니다만 지금 이 기준이 과연,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봐서 어떤 대위변제 하는 것을 줄이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보편타당한 선이 가장 선별과정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홍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운영해 왔던 여신취급을 해서 지금까지의 경험치를 따져서 저희가 모든 기준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재단이 설립된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기준들이라는 것이 과거의 여신 전문기관이라든가 특히 중앙신용보증기관의 기준을 많이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재단에 그러한 자료가 축적이 되면 그 요인을 분석해서 새로운 기준을 계속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정책자금 보증 했습니다. 아까 딴 위원도 정책자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책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여기서 지원내용 보시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자금이라든가 또 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책정해 놓은 자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촉진자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나 구청에서 어떤 특별히 중소기업을 위해서 조성한 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소상공인 지원자금,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정보화 촉진자금 이것 빼고 다른 것 있겠어요?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자금, 그 밑에 이것을 보세요. 시중 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읽을 수도 있고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읽을 수도 있고 이런데…….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시입니다. 서울시에서 책정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순철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시중 소기업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소상공인 지원자금 하면 지금 현재 이 안에 벗어나서 보증서를 요구한 업체는 없다고 보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소상공인,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예를 들어서 정보화 촉진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정책자금 이것은 또 뭡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청에서 책정한 자금입니다. 구청마다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위해서 마련한 자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순철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정규창씨는 뭐하시는 분입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서울중소기업청장입니다.
홍순철위원
김흥권씨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산업경제국장이십니다.
홍순철위원
양승호씨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입니다.
홍순철위원
조인제씨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부장입니다.
홍순철위원
이광남씨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삼일회계법인의 부대표로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세요. 보증잔액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잔액은 보증서를 발급하는 잔액입니까? 그런데 2,285억밖에 안 돼요. 이것이 무슨 잔액입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까지 보증을 해 주었는데 중간에 보증을 갚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갚고 나머지가 7월말 현재 2,285억원이란 뜻입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니까 보증을 해 준, 보증서를 끊어준 잔액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을 했고 또 여기에서 보증을 갚았고, 그런데 7월말 현재 남아있는 우리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보증잔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순철위원
그런데 보증잔액이라 하면 보증서를 끊어줄 수 있는 나머지 잔액을, 우리가 토털 잔액이 얼마입니까, 보증서를 끊어줄 수 있는 잔액은? 우리가 출연한 것의 15배로 하잖아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1,328억이다 그러면 15배 하면 2조가 약간 넘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보증잔액이지, 발급한 잔액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법률용어가 나와 있거든요. 보증 총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총한도…….
홍순철위원
그것은 보증한도라고 그럽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홍순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보증의 종류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뭐뭐 있습니까, 보증종류가?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출보증이 있고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데 대출보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급보증의 보증이라고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것을 보증 서주는 것을 지급보증의 보증이라고 그러고, 비은행 대출보증이라고 그래서 은행 이외에서 받는 대출, 급부 등을 대상 채무로 하고 있고, 납세보증이라고 해서 기업이 납부해야 할 국세하고 지방세를 대상으로 해서 보증을 서주는, 어음보증이라고 해서 기업이…….
홍순철위원
그러면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종류가 7종류가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7개 종류가 있는데 주로 대출보증…….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의 98%입니다.
홍순철위원
나머지는 아예 홍보를 안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을 하기에는 저희가 홍보보다도 지금 납세보증 같은 경우나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이런 것들은 기이 중앙신용보증기관에서 납세보증 같은 경우에는 보증료를 0.2%, 0.3%까지 받고도 할인해서 보증을 해 주고 있고, 또 다른 보증들은 중앙신용보증기관에서 손쉽게들 해 주고 있습니다. 구태여 저희 보증재단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납세라든지 거의 오는 사람이 없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실지로 그렇습니다. 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목적이 있지, 지급보증의 보증이라든가 납세보증, 어음보증 이런 것은 참 생소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준 위원도 언급을 했는데 지금 서울시의 시의원들이 8∼9만부터 15∼16만까지 지역구민이 있고 지역주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솔직한 얘기로 우리한테도 부탁이 많이 들어와요. 이제는 전화하기도 곤란하고, 아까 여기에 내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구청에 가서 홍보를 하고, 홍보방법을 앞으로, 홍보전략이 뭐뭐 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의 지역경제과하고 협력을 해서 우선적으로 무차별적인 그러한 보증확대정책보다는 우선 저희가 대위변제를 줄이면서 보증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할 수 있는 기관과 협력을 해서 보증을 해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어떤 한 해에 갑자기 보증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 부작용이 반드시 그 다음 해나 다음다음 해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곧 대위변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한 해의 보증이 급격하게 느는 것이 보증재단으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러한 구청, 믿을 수 있는 기관과 같이 협조해서 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홍순철위원
앞으로 지금 이것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재단이 되면, 홍보가 많이 되면 우리 의원들한테 많은 부탁 아닌 부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13페이지 보니까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게 소액보증의 경우 보증사고 후 정상화 비율이 아주 높다고 했어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홍순철위원
그리고 평균이 지금 현재 7,800만원에서 6,700만원으로 내려가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액보증을 확대를 해서 우리 이사장님 생각 그때 말씀하셨는데 3억을 줄 것을 3,000만원이면 10명을 주니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되어서 사회적인 윤활유가 되지 않겠냐, 지금 현재 시중의 얘기를 들어보니 은행의 이자가 아주 저금리로 가니까 전부 다 여유있는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요. 그래서 2%의 전·월세를 얻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채 돈 쓰기가 아주 힘들답니다. 이것이 앞으로 2∼3년 동안은 엄청난 서민들, 그야말로 이 제도가 잘못되어서 정말로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든 사회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돈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몇 억이 모자라서 급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돈이라는 것은 일이백만원이 없을 적에 그때 정말 어려운 난관을 겪는 것이고 진짜 피눈물나는 역경을 겪는 것이지, 돈 1∼2억, 2∼3억 부족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고민하고 좌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적은 돈을 쪼개서 많은 사람에게 주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우리 이사장님, 새로 부임해 오신 지 두 달 되셨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만 두 달은 안 되고 한 달 반 지났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죠. 그 동안 재직하시면서, 우리가 특히 8월 17일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생생한 목소리들을 들으셨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느낌도 있으셨을 텐데 그 느낌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그때 당시에, 즉 말해서 이사장님 오기 전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서 그때 당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의 느낌을 말이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처리에 있어서 정말 투명성하고 공정성 이러한 것을 확보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서 타 기관과의 협조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한 차원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었어요. 보증업무의 문제, 자금관리의 문제, 그리고 조직운영의 문제 등등을 포함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했었고, 그에 따른 성과가 아직까지 나타나지는 않은 듯하지만 아까 업무보고서에 향후 재단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좀더 디테일하게 구체성을 가진, 즉 말해서 보증심사위원회의 제도개선은 어떻게 할 것이고라는 디테일한 부분을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내부통제 기능강화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지난 8일하고 9일 전 직원이 국민은행연수원에서 워크숍을 가져서 정말 밤 12시를 넘어서 전 직원들이 토론도 하고 이래서 많은 좋은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집약을 하고 이래서 제도개선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바로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영수위원
아까 조직의 민주성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신규 우수인력 확보 노력을 하고 인력 구조개선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거의 이루어진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재직하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들어온 사람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조직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설 땅이 있겠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소위 말해서 조직운영상에 있어서 왕따를 시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금융인들로만 조직돼 있는 부분인데 어느 새로운 타 조직에서 들어온 그런 인력은 왕따당하는 듯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사장님?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까지는 초창기에 저희가 바로 업무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경력직 위주로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규직원 위주로 채용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타 경력을 가진 분이 중간에 들어온다 하는 것은 저희 재단에 필요한, 업무에 적합한 인원이 선발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조직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아무나 들어와서 업무를 할 수가 있는 조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경영철학만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과거에도 군사정권이나 무슨 타 기관에 있어서도 금융분야에 대해서 실무자급들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서 충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신용보증기관도 이사장과 감사 이외에는 금융인들로만 구성이 돼 있고, 타 기관에서 지금 들어온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사장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신용보증재단의 인적구성에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금융인들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얼마 전 기술신보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금융인이 아닌 정말 기술적인 사람도 들어오고 엔지니어,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일단은 신용보증재단이 금융기관적 인 성격도 가지고 있겠지만 신용보증재단에 있어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위 어떤 서울형 신산업에 대한 패션산업이면 패션에 능한 사람, 패션에 그래도 일가견이 있고 전문적인 사람이 패션업체에 대한 비전도 보면서 이렇게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벤처기업, 아까 여기 서울형 신산업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심사하는 규정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부분, 패션 부분, 애니메이션 부분, 산업디자인 부분, 통신, 기타 이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한 명씩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더 이것이 객관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지원심사가 되지 않겠는가, 금융인들은 거기에 대한 재단 살림 꾸려나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인들이 맞습니다만 이 신용보증재단에 있어서 심사를 하잖아요, 각 업체별로. 섹터별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성을 가진 인사가 들어와서 해야 비로소 조직이 그런 대로 객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사장님하고 견해를 달리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그런 생각 안해 보셨어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평가센터를 설립하면서 공대 출신, 박사급까지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에…….
최영수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형 신산업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서울형 신산업에 맞는 소프트웨어 부분, 아까 이야기대로 패션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어 능통하고 영어 잘 하고 하는 사람 채용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조직구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금융인들만 이렇게 한다, 제가 금융인들을 폄하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좀더 조직의 민주성을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민주적이고 조직의 어느 정도 운영체계의 다양화를 위해서라면 정말 민주성을 위하고 운영을 실질적인, 객관적인 그런 운영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그러면서도 세분화 돼 있는 서울형 신산업 쪽에 근무했던 사람도 들어와서 심사를 하는데 정말 이 회사는 우리가 지원해 줘도, 지원해 주는 것이 빛과 소금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판단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현재 금융인들만 꽉 차 있는 그 조직체계에서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왕따 안 시키고, 그러한 조직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느냐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연히 저희 재단에 입사가 된다면 그것은 융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금…….
최영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민주사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다양한 층에서 움직이면서 그것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직 내에서도, 작은 조직 내에서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 작은 조직체이지만 그 안에서의 민주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것이 참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의 재단규모로 봐서는 이러한 전문성을 가진 직원 채용하기가 규모가 적지 않나, 앞으로 재단 규모가 커지면 최위원님 말씀대로…….
최영수위원
신규 우수인력 확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뽑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 그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왕이면 아니, 지난번에 전임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일본어 잘 하는 사람, 영어 잘 하는 사람도 썼는데 제가 이야기대로 소프트웨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패션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좀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조직운영체계가 되지 않겠는가, 저 진짜 서울신용보증재단 사랑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리고 8월 17일 이후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외부출연에 6억 5,000만원 이것이 지금 영상벤처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8월 30일자로 해서 업링크 인베스트먼트에서 3억을 출연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 돼 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 됐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사장으로서는 그 계약이 파기가 되어서 더 이상 지원을 저희가 하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단지 잘못하면 저희가 먼저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법률적인 문제가 야기될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가만 놔두고는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계약 자체의 계약을 파기했을 때 위약금 같은 것이 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로는 제가 조항에는 없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법률적인 분규에 휘말릴 우려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저쪽에서 스스로 계약을…….
최영수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민간자본에서 외부출연을 받는 것은 바람직합니까, 안합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어떤 조건이 있는 출연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내년도에 한빛은행에서 100억, 국고가 46억, 주택은행 7억 이런 부분에서 순수하게 공공성을 띤 자금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겠고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죠.
최영수위원
업링크 인베스트먼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수시로 보고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한 업무보고에 전혀 저기하면서 궁금하잖아요. 상당히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어떤 부분이나 다짐 이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양경숙위원장
그쪽에서 추천한 업체에 대해서 보증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6배까지 해 주도록 돼 있는데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10억을 출연하지 않으면 보증도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못한데 그러면 지금 얼마 출연했어요? 6억 5,000이요?
「기이 접수된 것은 심사중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까지 13억입니다.
양경숙위원장
3억만 출연한 거죠, 업링크 인베스트먼트에서는. 그렇죠? (「업링크 인베스트먼트가 출연하기 보다는 영상벤처사업단의 이름으로 지금 추천받고 그쪽으로 단지 자금만 영상벤처사업단에서 못 내서 업링크에서 낸 것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이 그거지 뭐예요? 계약주체가 바뀐 것이죠, 내용적으로는. 형식상으로만 영상벤처사업단이 계약을 하고 있고…….
최영수위원
지금 추가계약 했잖아요? 업링크 인베스트먼트하고 추가계약을 했잖아요. (「업링크 인베스트먼트하고 한 것이 아니고 영상벤처사업단이랑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그쪽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양경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3억 출연했어요? 그러면 3억에 대해서 6배를 해 줄 계획이에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3억이죠.
양경숙위원장
영상벤처사업단 10억은 이미 60억이 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출연한 3억에 대해서, 그러면 18억을 할 계획이냐 이말이에요, 계약을 지키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보증을 중단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보증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죠?
최영수위원
그것 지금 보증 나가고 있다고요? 심사중에 있다고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오기 전에 접수가 되어서 지금 심사중에 있는데 그 부분까지만 완결을 짓고 그 이후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지금 추천된 보증액수가 얼마입니까, 3억 출연한 것에 대해서?
「지금 70억 좀 넘어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영수위원
총체적으로?
양경숙위원장
그러면 3억 출연하고 10억 조금 더 추천한 셈이네요?
「3억 출연한 부분으로 저희가 계상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13억에 대해서 6배 계수까지 하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영수위원
그렇게 하지 말아요.
양경숙위원장
그것은 잘못된 보증이란 말이에요.
최영수위원
자꾸 거기에 말리지 마시라니까. 아까 이사장님 의지가 이것도 계약파기를 요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내시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데 혹시 저쪽에서 어떤 계약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법률적인 분쟁에 휘말리고 그러면 그것도…….
최영수위원
계약위반은 그 사람들이 했잖아요? 원래는 출연을 처음에 한번에 해서 해야 되고 하는데 질금질금 돈을 내면서, 또 8월 30일까지 3억을 내는 부분도 약속 안 지키고, 계약은 거기서 파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분을 잡아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고문의 법률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조치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법률고문 변호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그 사람들입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기한이 도래되면 바로바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최영수위원
바로바로 교체해 주시고, 그 때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 있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고문변호사 문제? 그런데 또 감사는 왜 이렇게 한 번도 감사능력도 없는 이광남 감사 그대로 있습니까? 이것 책임 물어서 가시라니까요. 왜 의회 말을 안 들어요? 당신 하는 행위 아무 것도 없으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당신 나가시오, 나 이사장 직권으로서 당신 같은 감사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해요. 이것도 시장 임명이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한테는 그런 권한이…….
최영수위원
없죠? 그러니까 시장한테 건의해서 이만저만해서 아직까지 감사실적도 하나도 없고, 아까 내부통제기능 강화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의 일환으로 해서 감사 이 사람 그 동안에 한 것 없으니까 갈아주십시오, 이야기하라고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난번에 감사가 저희 재단에 방문해서 외부감사 법인 선정하는 것을 같이 의논하고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제야?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그 전에도 외부감사 회계보고서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영수위원
여하튼 간에 그러한 유명무실한, 그리고 전임 이사장하고 개인적인 연루에 의해서 했던,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배제해야 됩니다. 하나의 배척기준이 돼요. 그리고 아까 보증을 하는데 있어서 고액의 보증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진짜 몇 천만원 하는데 있어서 신청서류가 너무 많다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신청서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많이 간소화시켰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때는 15가지 종류인데 지금은 몇 종류로 되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은 서너 종씩을 축소했습니다, 전부.
최영수위원
그랬어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다른 중앙신용보증기관하고 비슷한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 때 당시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을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하는 부분을 따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보낸 것 있잖아요? 문제점들 보낸 것 있죠? 그 이후에 추진상황을 보내 주세요. 되었던 부분, 안 되었던 부분, 안 되었던 부분은 왜 안 되고, 됐던 부분은 의회에서 이야기한 대로 추진했던 부분은 추진했던 부분대로 했다라는 추진상황을 따로 만들어서 보내주어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리고 향후 재단운영방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14개 재단 업체당 평균 금액이 3,2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즉, 말해서 서울을 제외한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3,200만원인데 우리는 그 두 배에 달하는 6,700만원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보증의 저변확대 지속화를 한다는데 있어서 3,200만원으로 앞으로 맞추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튼 이것이 리스크 관리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소액화를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3,200만원에 꼭 맞춰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만 일반보증, 그냥 들어오는 일반보증업무에 대해서 소액보증 위주로 운영을 하고, 정책자금보증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하고 해서 배정금액, 이것이 배정되었는데 이것을 안해 준다 하면 이것도 민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좀 탄력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꼭 필요한 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2억 정도가 필요한데 너무나 소액 위주로 해서 안 해줘버린다는 것도 문제라고요. 그래서 탄력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일률적으로 얼마 선, 이런 식으로 자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념하겠습니다만…….
최영수위원
저는 그런 식으로 봐요. 소액만을 하는 것으로 딱 선을 잘라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나 보증심사위원회에서 탄력운영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 소액 위주로 하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해 주고 하는 탄력운영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마지막 한 가지, 홍보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 전에도. 특히 지역에서의 경제인들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홍보 부족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원들이 구청별로 돌아다니면서 실질적인 홍보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마침 이와 같이 구청장하고 만나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청장만 만날 것이 아니고 이왕에 가시는 것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지역경제인들을 모아서 같이 만나십시오. 그래서 구청장만 혼자 만나고 오시지 말고 이왕에 가시는 것 말이죠, 구청에 대회의실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의 지역경제과한테 통보를 해라, 그래서 지역경제인들 오게 해라, 그래서 구청장도 참석하시오, 나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악수하고 거기서 인사하고 지역경제인들한테 홍보도 같이 이루어지는, 구청장만 만나고 오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가급적 거기에 우리 시의원들 있을 거예요, 그 지역 시의원들. 시의원들 좀 나오시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재단인데 의원님의 지도 아래, 의원님의 격려와 성원으로 해서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면 의원도 뜨고 서울신용보증재단도 다 뜨는 것 아닙니까? 방법론을 좀더 추가로 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이 낫겠는데요. 그냥 구청장만 만나서 거기서 식사하고 오시지 말고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지역경제인들 모아라 해서 구청장하고 같이 해서 거기서 홍보도 하고 하면서 모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네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우리 시의원도 나오시오 하면 더 좋잖아요. 생색도 나고, 구청장만 만날 것이 아니라 시의원들 만나시라니까. 우리 시의원님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도와주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잘 되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방법을 이러한 홍보에 있어서 어차피 가시는 것 조금 더 쓰시죠. 그래서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좋은 방안을…….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당히 많이 제도개선을 한다고 하시는데 신뢰가 많이 갑니다. 신뢰가 많이 가는데 아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 이런 말씀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꼭 실행을 해 주시기를 바래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속기록에 기록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보존연한이 영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서울시민하고 약속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실천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우리 최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울영상벤처사업단 같은 것은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문제점이 뭐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시간이 경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8월말에 돈이 안 들어오고 그랬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바로바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송태경위원
그러시고요.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받으면서 직원들께서 상당히 사기가 업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쳐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인데 하여튼 겸사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은, 이것은 이사장께서 다 하고 계시는 일이지만 산업경제국하고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업무관계에 있어서 경직된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업무를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공직부분에서 누른다고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시고 전문성을 가지시고 계신 것을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리고 내가 몰라서 묻겠는데요, 간단하게. 이것이 적정운영배수가 어느 정도가 적정운영배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적정운영배수가 과거서부터 죽 중앙신용보증기관에 있을 때부터도 적정운영배수가 과연 몇 배냐 하고 논란이 되었는데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7∼8배 정도 수준으로, 경험치로요.
송태경위원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7∼8배까지 가려면 향후 몇 년 정도를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2,0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4,000억 정도 되는 것인데.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 대위변제 추세를 보고 전망을 해야 되겠지만 한 7배 정도 하면 1조 가까이 되는…….
송태경위원
몇 년이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조인데요. 거기 1조가 2004년 내지 5년 정도로 그렇게, 2∼3년…….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2∼3년 정도면 그런 정도로 움직이겠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송태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미 96년에 만들어진 다른 신용보증재단들을 보니까 지금 적정운영배수가 상당히 열악해서, 내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어쨌든 소신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재단에 관심도 계속 기울여 주셔 가지고 재단이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신경식위원
없어요.
양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들께서는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보냈는데 그 지적한 사안 모두에 대해서 사항별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고 반영할 계획인지, 또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것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 회기에 정식으로 이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제128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