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제148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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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8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재종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908년 9월 1일 서울에 상수도가 최초로 통수된 이래 상수도 보급은 이미 1999년 말 현재 급수인구 1,032만명, 상수도 보급률 99.9%에 이르러 서울시민 전체가 의존하여 먹는 물은 수돗물이라 하겠으며, 맑고 깨끗한 수돗물관리는 곧 우리의 생명을 관리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돗물을 깨끗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만 각종 폐수로부터 상수원보호라든가 바이러스 검출문제, 수돗물 냄새제거문제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물은 생명 그 자체라는 것에 이의제기를 하실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이 생명수 관리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김옥원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이신 김옥원 의원님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의원

김옥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시장이 고시한 급수공사 특정지역은 과도한 공사비를 시민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불평등한 내용이므로 삭제하며, 급수공사에 따른 시민부담을 줄이고 급수공사비 감면조항을 법체계에 맞게 정리하며,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도요금감면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수요요금 체납에 따른 수도공급정수처분에 있어서 자의적 적용요소를 배제하여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본의원 외 동료의원 11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급수공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여 시민에게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였고, 두 번째로 소규모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비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규칙으로 정했던 공사비 분할납부규정 중 분납대상범위와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조례로 정하였으며, 세 번째로 수도요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수돗물정수처분을 할 경우에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이므로 처분대상을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명확히 규정하여 정수처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개정조례안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발의해 주신 김옥원 의원님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 의원 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의 검토의견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제4항은 시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여 시민의 부담으로 당해지역 내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특정지역은 종로구 평창단지, 금천구 법원단지 등 2개 지역이 고시되어 서울시에서 급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회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서울시 전지역에 대하여 동일한 공사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제7항은 제27조에 규정되었던 급수공사비 감면규정과 규칙에서 정한 공사비 분납대상범위를 조례로 규정하였고, 개정조례안 제27조는 규칙에서 정한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정조례안 제37조는 수도요금, 수수료, 공사비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정수처분을 할 경우 그 조건을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정수처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역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도조례를 검토하시고 좋은 개정안을 만들어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함께 주요현안업무보고시 보고 올릴 옥내누수 요금민원을 해소를 위한 제22조제1항 단서, 누수량에 대한 요율적용 규정도 포함해서 개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검토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서울시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김옥원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만 방금 본부장께서 옥내누수분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또 시급한 상황이 아니고, 지금 말씀으로 봐서 감면했을 경우에 그것은 원칙적으로 계량기 안의 것은 수용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반을 보상해 줌으로써 그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민원이 있다고 하지만 반을 했을 경우 어차피 민원의 소지는 절반이 또 남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우선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김옥원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서울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것이고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견조정을 거친 사항이므로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옥원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송죽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의원

이송죽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관련 조항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수돗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료의원 11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등 위원이 사실상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 직무대행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중단 없이 운영토록 하였으며, 셋째, 수돗물 수질평가와 관련하여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배제시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발의하신 이송죽 의원님,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오늘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 의원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의 검토의견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촉할 수 있는 요건을 위원의 장기질병, 장기해외여행, 자격의 상실, 사회적 물의야기,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사실상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시장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정조례안 제5조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6조는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를 검토하시고 좋은 개정안을 만들어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송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서울시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것으로 간담회 또는 수 차례 심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조정을 거친 사항이므로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송죽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한 후에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상수도행정에 대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깊은 애정과 성원 덕분으로 지난 여름 갈수기와 장마철의 집중호우시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수도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그 동안 추진한 민간위탁 검침업무는 7월 22일부터 11개 수도사업소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누수예방을 위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노후관 개량사업도 금년부터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올리며 이에 대해서는 주요현안 업무보고에서 자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사에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자문을 받아가면서 상수도행정의 선진화와 확실한 기반구축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항상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부임한 본부 및 산하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소개:수도기술연구소장 박수환, 생산관리부장 한상태, 구의정수사업소장 박영수, 뚝도정수사업소장 김복동, 강북정수사업소장 이동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

김흥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용계량기 제일 적은 것 13㎜라고 합니까, 15㎜라고 합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13㎜입니다.

김흥식위원

실제 관은 15㎜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13㎜관이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관에서는 13㎜관을 몇 건 정도 따 나갑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20㎜관에서 13㎜관을 따 내는 것은 3건 정도 합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25㎜에서는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25㎜에서는 5건입니다.

김흥식위원

지금 가정용 수도를 설치할 때 이 기준을 지켜가면서 허가를 해 줍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당연히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도공사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관의 구경을 따져서 실제 20㎜관이 묻혀 있으면 3건만 허가를 해 주느냐 이말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김흥식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을 전부 검토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0㎜관에 13㎜관이 열 군데 달려있는 데도 있어요, 골목에 들어가면.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 관말지역에서는 물이 잘 안 나올 텐데요.

김흥식위원

잘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압을 검사했을 때에는 수압이 1㎏이라고 볼 때 몇 m나 올라갈 수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10m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3㎏라면 30m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서 계량기 수압을 측정하면 그 정도의 수압은 나오는데 가정에서는, 물론 가정 내의 배관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이런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압은 3㎏가 나오는데 30m를 못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예전에 주관은 적은데 계속 주택이 지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면서 파내다 보면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20㎜관에서는 세 군데만 따 나가야 되는데 다섯 군데 따 나간 데도 있고 여섯 군데 따 나간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김흥식위원

규정이 있잖아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예전에 그렇게 묻혀 있는 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0년이나 20년된 관을 파 보면. 그래서 규정에 맞도록 노후관을 교체해 가면서 구경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물이 안 나온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와서 유압측정기로 압을 측정하는데 지금 몇 ㎏ 나간다고 말씀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는 물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하면 압은 좋은데 옥내배관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이유를 대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상수도공사가 되었다면 그런 현상이 없을 것 아니냐?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지금 본부장께서 조례개정안을 첨언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도 더 검토할 사항이 뭐냐고 보면, 옛날 구가옥들은 13㎜ 아연도강관으로 배관을 많이 했어요. 그것이 내식년한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벌써 다 부식되어 가지고, 10년 정도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항구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지 요금감면만 갖고는 안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의뢰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금년에 초등학교에 정수기 구입비 예산을 주었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의회에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흥식위원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십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않고, 다만 인입관만 금년 6월말까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급수차가 있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흥식위원

급수차가 각 수도사업소별로 한 대씩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지금 현재 그 차는 뭐하고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단수가 됐을 때…….

김흥식위원

단수가 됐을 때만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놀고 있고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평상시에는 쓰지 않습니다. 단수가 됐을 때만 나갑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기사라든가 월급만 괜히 나가네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군부대가 있다든지 어떤 그런 특수지역에 공급하고 있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이지요. 그런 지역도 공급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지역이라든가 단수지역에도 공급을 해 주고 있고…….

김흥식위원

그것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항구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특수한 지역이 있으면 어디를 들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페트병 시설을 강북정수장에서 하고 있나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실제 그것이 현재 유명무실 격으로 되고 있잖아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지상을 안 보셨나? 지금 주문이 안 들어오는 날이 얼마나 많다는데, 생산은 오버되어 있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조선일보가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기사를 쓴 것이고, 저희들이…….

김흥식위원

그렇게 따지자면 반박성명이라도 내야지.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그 기자하고 저하고도 직접 전화를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재고가 5,000병이나 있더라. 그런데 저희들이…….

김흥식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공급요청이 들어왔을 때만 공급하는데 현재 각 구청 단위에서 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장 정도면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 데에 공급하면 얼마든지 홍보활동도 되고 좋지 않을까, 또 학교 급식할 때도 공급을 해 주면 효과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만히 앉아서……. 실제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약 2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만큼의 예산을 투입했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가지고 홍보효과도 얻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 사용실적이 나옵니다만 하루 평균 1,000병 정도…….

김흥식위원

일일 생산시설은 얼마나 됩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적정량은 500㎎ 기준으로 1,000병이고 맥시멈으로 뽑으면 2,000병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계속 나간다고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1,000병 정도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최대로 2,000병도 뽑는다면 1,000병은 시설용량이 남네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2,000병을 뽑으려면 근무시간을 연장시켜야 되겠지요. 8시간에 뽑아낼 것을 15시간 이상 작업을 해야 되겠지요.

김흥식위원

예산까지 투입하면서 상수도 수질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랬을 때는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직원들이 PR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해야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을 유의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초등학교도 급식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공급하는 방법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원체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샘플로…….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우선 몇 개교만 지정해서라도 이렇게 수돗물이 좋다는 인식이 갔을 때는 정수기 물 안 먹고 페트병 물을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세요.

김은경위원

우선 각 정수장 가동률이 올 한해 어땠는지 제출해 주세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총 생산용량은 675만톤입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니까 정수장별로 가동률 현황을 월별로 만들어진 것으로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재실위원장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박래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물론 다른 위원님께서 앞으로 많은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서울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한나라당이 환경과공해연구회에 의뢰를 해서 서울대학교 김상종 교수가 반포지구 체육공원에 있는 음수대에서 채취한 물을 검사한 결과 소위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서울시에서 그것을 인정합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바이러스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것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채수를 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했고, 또 그것을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난 일요일 그 장소에서 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박래우위원

정확한 장소가 한강시민공원 어디입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에 있는 시민공원입니다. 그 가운데에 저수지처럼 만들어 놓고 낚시도 하고 그런 데 있지요? 그 구간입니다.

박래우위원

시민들이 물론 그것을 식수로 사용하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입니다.

박래우위원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데서 김상종 교수가 바이러스를 검출했다고 지금 언론에 파다하게……. 그런데 지난번에 그것이 김상종 교수와 서울시에서 법정싸움까지 갔지요?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있을 때의 사항은 아닌데 나중에 보고를 들으니까 작년도에 김상종 교수와 환경단체 대표자들이 우리 시장님을 방문해서 거기서 아마 얘기가 되어 가지고 고발은 취하가 되고…….

박래우위원

서울시에서 어떤 고발을 했지요? 고발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때 고발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한강시민공원 수돗물에서 바이러스 검출된 것도 인정을 못한다면 고발할 것인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채수를 해서 검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일에 이번에도 우리는 안 나오는데 그쪽은 나온다 또 그쪽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온다, 그것에 따라서 대응방식은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환경부에서는 우리 서울시를 두고 얘기하는가 몰라도 지자체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니까……. 서울시에서는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요? 끓여먹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지자체에서도 끓여서 먹으라고 발표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는 계획이 바이러스를 저희 서울시처럼 검사실을 확보해서 EPA가 인정하는 검사원을 훈련시켜 가지고 바이러스를 상시적으로 검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에서는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상시감시를 하고 있고 만일 서울시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다고 한다면 그 수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민들에게 바이러스경보를 내리고 그 수계의 모든 시민들은 수돗물을 끓여먹도록 소위 공고를 하는 그런 경보제를 이미 수립해서, 지금 현재 한 번도 내린 적은 없습니다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할 것이고……. 민간검침업무가 금년 7월 22일부터 전 지역을 민간한테 위탁했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래우위원

전 사업소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검침공무원 438명은 현재 소속이 어디입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 소속으로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언제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소속으로 있게 됩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 7월말까지입니다.

박래우위원

기존 검침공무원 활용내용을 보면 전산입력이라든가 단속업무보조라든지 여러 가지로 업무로 나눠서 430명을 각 사업소별로 배치했습니다. 그렇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내년 7월까지 이분들을 철수한다면 그 업무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보조업무는 없어지고 본업무로 돌아와야지요. 나머지 직원들이 전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내년 7월까지 438명 전원에게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예산 기준으로 해서 1년에 약 115억원 정도가 됩니다.

박래우위원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시기를 내년 7월에 맞춰 가지고 민간위탁을 줄 수는 없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에 의해서 금년 7월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민간위탁을 추진하라는 강력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도 정부 지침에 맞춰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뿐 아니라 전 수도사업자가 마찬가지입니다.

박래우위원

438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닌데 본부장님은 이들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고, 어떤 구제방안이 있을 것인지 인사부서인 행정관리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구제방법이 있다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구제를 해 줍니까, 서울시 자체에서…….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시에서 해 줘야지요. 상수도사업본부가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금년 7월까지 반드시 구조조정을 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7월 22일부로 전 지역의 검침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했는데, 내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438명이라는 검침원들이 상수도사업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앞당겨 준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제 얘기는 내년 7월에 맞춰서 민간위탁을 주었으면……. 내년 7월까지 민간위탁비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연간 80억입니다.

박래우위원

80억이라는 돈을 절약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감안을 해서 정부에도 수차 건의를 했고 또 서울시 구조조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에도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정부의 기본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박래우위원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빚이 몇천억 되는데 80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닌데요. 방침 가지고 그렇게 1년에 80억이라는 돈을 낭비, 낭비라기보다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은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박래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화위원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사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 이상했던 것이 저희 각자 테이블에는 각종 언론에서 바이러스문제와 지난번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던 세미나에서 18개 시료에서 납성분 등 기타 유해한 물질들이 검출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들끓는 여론을 갖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서 이 부분이 빠져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문제가 되는데, 물론 일부 언론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조사방법을 인정할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 납성분이 수돗물에 녹아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방적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에 가서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설득해 내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어서 이것이 그냥 사회적으로 늘 이렇게 떠들어도 너희들은 그렇게 떠들어라 이렇게 되는 것인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 아무런 언급이 없으셨습니까? 업무보고가 작성된 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면 업무보고 말미에 구두로라도 어떤 서울시의 입장이라든가 향후 대책이라든가, 그리고 언론의 일방적인 처사라면 언론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구두로라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업무보고 작성된 뒤에 나타난 일이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KIST의 김현태 박사께 저희들이 의뢰를 했어요. 왜 서울의 상수도는 묻어놓은지 20년 만 되면 못 쓰는 것이냐, 왜 녹이 나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해서 일본의 도쿄에서 쓰고 있는 수도관을 오파상을 통해서 도입했습니다, 부분별로. 그래서 우리관하고 대비를 해 보았습니다. 어느 부분이 우리관의 제조상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서 평가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김현태 박사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현태 박사가 아연도강관 내에 들어있는 녹을 완전히 뜯어서 분해를 해서 성분을 검사해 보니까 납성분이 670ppm이나 나오더라. 그런 발표를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수도관 내에 있는 녹이 녹아내려서 우리 시민들한테 녹물을 먹이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날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가 사무실에 오니까 그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김현태 박사 발표가 끝나고 나면 이분들을 모시고 기자실에 가서 기자회견을 해라. 김현태 박사가 발표를 했으니까 진짜 이것이 관을 통하면서 녹이 녹아내려서 시민들한테 납성분을 먹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 그래서 김현태 박사가 40분에 걸쳐서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 설명을 해 드리는 과정중에 스테인리스 밥그릇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 스테인리스 밥그릇 속에는 어차피 합금을 하기 때문에 다량의 크롬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크롬은 0.01ppm만 인체에 들어가도 치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그 스테인리스가 약간 때가 끼고 해도 스테인리스에서 크롬이 녹아내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하고까지 설득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아연도강관 내에 들어있는 녹이 물과 같이 흘러나오면서 녹아내리는 현상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기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사실 그날 세미나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최를 한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송미화위원

그러면 사전에 주제별 토론자들과의 미팅 같은 것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논문에도 물에 녹아내리지 않는다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인체에 해가 없다라는 것이.

송미화위원

그런데 저희들이야 서로 이해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접촉하는 것이 이런 언론인데 그 언론이 진실 여부에 대해서 많은 왜곡되고 굴절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수돗물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것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먹는 물 수질기준이 0.15ppm인데 검출된 것은 670ppm이다. 물론 이것이 지금 밥그릇까지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밥그릇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재질을 구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대체품들이 있는 것이고 수돗물들은 대체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송미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수돗물 먹고 싶지 않아서 다른 수도꼭지를 틀면 다른 수돗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단 한 가지의 수돗물이 제공되는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밥그릇 비유는 적당하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물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 언론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누수율 30% 해서 문화일보에 대대적으로 나왔었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의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수율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언론에 대한 입장도 정확히 가지고 홍보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리고 자료로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니까. 수돗물 바이러스 문제와 상수도관에서 납이 다량으로 검출되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장님 승진하셔서 가셨으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닦으셨던 현장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정말 실현 가능한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두 번째로 아쉬웠던 것은 사실 이번에 저희가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 뒤에 바로 37년 만에 시간당 쏟아지는 강우량이 가장 많았던 그런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 생각에는 원수의 여러 가지 취수 과정에서 비점오염물질로 인한 원수의 수질이 악화되고 정수장이라든가 각 수도사업소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수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업무보고상에는 하나도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사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정수사업소 소장님들 다 나와서 계시는데 저분들이 그 동안에 장마 전후 해서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항구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빠져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문을 드리면 우리 생산관리부장께서는 정수사업소에서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나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사업소에서 이번 극심한 가뭄과 홍수 때 원수의 수질이 어떻게 돼서 실질적으로 수도꼭지까지, 여기에 염소 투입량까지 사실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염소처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pH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고 장기적으로는 자료로 돼서 그런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질 때에 정수장에서는 어떤 대책을 지금까지 해 왔다고 하는 것이 모니터를 해서 샘플링이 될 수 있는 자료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정수사업소 소장님 중에서도 특별히 이번 가뭄이나 장마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다. 작년에도 어느 정수사업소에서 흙탕물이 나와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끝나고 11월 하반기가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텐데요. GIS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자료로도 받아보았습니다, 비회기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한측량협회에서 요구하는 정확도는 80%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정확도는 65.5% 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이 자격미달,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부질 없는 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잘못된 작업을 지금까지 한 것입니다. 그 많은 예산과 인원, 시간을 투자해서 한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죽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주셔야 됩니다.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업무분석 및 활용프로그램 개발 6개 분야 180개 기능으로 GIS을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업무에 지금까지 여기에 답변하신 것 GIS 하기 전에도 배관검사 하면서 실질적으로 다 하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은평구의 A라는 지점에 누수가 있어서 현장을 파 보니까 도시가스관이 몇 m에 인접해 있고 상수도관이 어떻게 되어 있고 하수도관은 어떻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간격, 심도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격거리 같은 것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어느 부분에서 6개 분야 180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지금 배·급수관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하면서 사실 배·급수관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고 늘 노력을 상수도사업본부도 하고 있고 우리 의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 72억을 들여서 30㎞를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부분에 대한 72억이라는 예산을 어쨌든 집행잔액, 그 다음에 불용액으로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것들 중에서 전용 가능한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지금 알아봤더니 본부장님 추경예산 승인을 받으면, 서울시 본청에 추경은 없지만 상수도사업본부는 별도 독립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우리가 추경을 하겠다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올리면 단체장이 승인을 하면 추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을 굳이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본청에 없기 때문에 추경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는 전용 가능한 부분의 예산을, 그것도 72억을 하셨는지 이 절차를 왜 밟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72억원이 아니라 제 지금 생각으로는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하루 빨리 노후관은 교체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향할 가장 우선순위가 땅 속에 묻혀 있는 녹슨 관 이것을 빨리 바꿔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 추경이 있었으면 72억이 아니라 배수지공사를 일부 중단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노후관 교체에 투입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한 6개월 정도 업무를 들여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노후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당국에는 강력하게 추경을 요구했고 도저히 추경을 할 수가 없다고해서 그렇다면 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라, 우리라도 추경을 한번 하게. 그런데 그것도 또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한번 해 봐라 해가지고 나온 것이 이 돈입니다.

송미화위원

아니, 본부장님 의회에서 왜 불가능합니까? 본부장님 답변에 노후관 관로정비를 했을 때 수질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수용가가 쓰고 있는 옥내배관에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런데 노후배관에 대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돗물 수질, 지금까지 양적으로 공급 확대하는 것에만 굉장히 많은 애를 썼지만 수질이나 수량이나 사실은 수압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옥내 배·급수관 정비를 해서 내가 금년에는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한 것은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정책 중에서도 우선 정책으로 사실은 선정을 해 둔 것 아니겠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배정받았던 예산보다 지금 미흡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충원하기 위해서 전용을 한 겁니다, 전용 가능한 예산에서. 전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나중에 결산할 때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전용 가능한 예산을 그렇게 쓰셨는데 그 답변을 하면서 서울시 본청에서 추경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는 빼고 경정예산이라도 하자 그러면, 그것도 도저히 못하겠다. 우리 부장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추경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랬더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집행잔액, 또는 공사집행잔액, 또 낙찰잔액, 그 다음에 타 예산 전용,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나올 수 있는 돈이 지금 이 72억이 나온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의회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의회와도 한번 협의를 해 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앞에 상임위원회가 있었으면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추경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용을 해서 쓰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제 태도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송미화위원

저희가 일반상식 선에서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결산을 해 주고 이것이 의회의 주요기능 중의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런데 의회에 예산을 경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보고 사이에 끼어놓으시면, 물론 결산할 때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른 부분에서 72억이라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이것은 제가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72억이라는 예산이 집행잔액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이 그렇게 큰 몫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불용액으로 떨어질 것이 가능한 예산인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과학적인 판단근거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합목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되어서 그것이 불용으로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의 대부분의 예산이 지금이 공사하기에 적기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것에 대한 공사, 아니면 배·급수관망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그런 예산으로 지금 처리되고 간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대개의 경우가 집행잔액, 낙찰잔액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본부 건물 자체를 금년에 수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전상 문제만 없다면 좀 뒤로 미루어라, 우리가 지금 건물을 손볼 여가가 없다, 그 돈 갖고 노후관 몇 ㎞라도 더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그것을 전용한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자세한 내역서를 주시고, 사실 재원이라는 것이 한정된 예산으로 투입되어야 될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우선순위도 따지고 목적성도 따지고, 그리고 투자의 효과분석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있은 다음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상수도사업본부 건물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방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당초부터 합리적이지 못했다라는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의회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접촉을 하셨기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경정하는 절차까지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경정예산은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시의회에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임의로 할 수가 없단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시 기획예산실 입장은 금년에는 추경은 도저히 재원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만일에 한다면 12월 마지막 달에 결산을 앞둔 경정예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송미화위원

그것은 다 쓰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 추인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12월에 경정예산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산보고에 묶어 가지고 예산의 타당성을 한번 따지는 것 이상 다른 부분이 없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과 의회에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자료를 주시고, 의회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중에 통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위원

김호일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얘기를 하나 드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5대 의회에 들어와서 14.9%씩 두 번이나 수도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수도요금 인상할 때마다 낡은 수도관을 교체한다고 해서 이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꾸준히 해 왔습니다만 2005년도까지 다 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후관 개량공사를 해야 됨은 물론이려니와 사실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과 관련하여 지상에 논란이 많았는데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겠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았던 것이라든지 하는 얘기를 이 업무보고에 실어야 했을 텐데 그것이 없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김호일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전체 검침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했는데 그 위탁업체가 실질적으로 가서 검침을 안 하고 전과 동, 전과 동으로 해서 한 4번씩이나 해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과연 시정도 안 되어 있는 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확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박래우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정부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침업무는 금년 7월말까지 구조조정 차원에서 완전히 민간에게 위탁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일반경쟁을 하고 또 수의계약도 하셨는데 일반경쟁을 할 때 한 예를 들면 신일종합시스템이 중부, 강서, 강남, 강동수도사업소를 위탁하게 됐거든요. 몇 개 업체나 여기에 입찰했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사업별로 응찰한 업체 수가 각각 다릅니다.

김호일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위탁을 하면서도 5쪽에 보면 기존 검침공무원 활용이라고 해서 438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그냥 같이 수도사업소에 있고 위탁검침에 따라서 조치가 되지 않고 현존하는 인원이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내년 7월말까지는 부칙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신분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저는 그 직원들을 빨리 퇴출시키라는 차원에서 질의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6쪽에 옥내누수 요금민원 해소대책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한번쯤은 상의를 하고 얘기를 했어야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에는 전기, 도시가스 이런 문제점도 같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정책을 입안해야지 수도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아마도 문제점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전기가 누전되거나 가스가 누출된다고 하면 바로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와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와 가지고 민원사항을 분석·평가를 해 보니까 민원이 연간 3만 6,000건 되는데 대부분이 요금과 관련된 민원이에요. 왜 쓰지 않은 수도요금을 나보고 내라고 하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 계량기까지는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계량기부터는 당신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해 주는데도 그것을 이해 못합니다. 누수가 된 것이지 내가 쓴 물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옥내누수에 대해서는 서울시 책임 절반, 그리고 관리책임이 있는 각 수용가 절반 이렇게 해서 각자가 분담을 하는 방법으로 한번 처리를 해 보자 해서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김호일위원

본위원은 수용가들이 불편 없이 물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자기 책임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해서 시민이나 주민들이 기대 이상으로 또 50%가 되면 이왕이면 100% 다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정책입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노후관 개량공사를 이번에 30㎞만 더 해서 500㎞를 하겠다 그것은 좋지만 앞으로 그 공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도공사를 하고 난 후에 복구공사를 했을 때 제일 미비한 데가 수도사업소입니다. 아스팔트 복구공사를 했을 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가 항상 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은 어느 한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바란다라는 사이트에 복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E-mail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로 현장에 가서 현장을 파보니까 일부는 공사가 양호하게 되어 있고 일부는 약간 잘못된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감리업체와 저희 공무원이 반을 편성해서 11개 전 수도사업소의 공사현장을 포크레인으로 전부 파고 있습니다, 제대로 공사를 한 것이지 보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공사에 대해서는 이제 부실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번에 분명히 그 업자들한테 보여줄 생각입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과 각 수도사업소장의 생각이 다 일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당연히 일치해야지요.

김호일위원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상황에 보면 2001년도에 14.9% 인상해서 87.5%, 2002년도에 14.9% 인상하면 100% 자급자족이다, 결국은 적자 없이 하겠다 그런 생각인데, 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 행정에서 모든 것이 다 적자요인을 불식시켜서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대시민서비스 차원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강조하지 않더라도 그 중요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자급자족시대에 돌입한다고 해서 현재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이렇게 계속 인상을 시킨다면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저 개인적으로는 물값이 너무 싸다, 수도요금 수준이 너무 낮다, 적정한 물값을 받되 시민들이 걱정 않는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상수도사업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시민들 중에 직수를 먹는 분이 1% 내지 2%이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SBS에서 김상종 교수가 나와서 얘기한 후부터 그것도 훨씬 떨어졌습니다. 박수환 수도기술연구소장, 그 때 같이 출연했었지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네.

김호일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아마 그냥 마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 않겠나 생각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물값만 올림으로써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낡은 상수도관을 교체도 해야 됨은 물론이려니와 그 동안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 온 일 중에서도 시민들한테 그렇게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이유도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정수장 물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관을 타고 물탱크로 들어갑니다. 관 속에서 오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탱크에서 오염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 설치돼 있는 노후된 상수도관에서 또 한번 오염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개선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서울의 수돗물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김호일위원

그 개선이 언제 끝난다는 거예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은 2005년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내야 됩니다.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이상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옥내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각종 노후관, 특히 아연도강관이라든가 이런 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수전이 180만 수전 입니다. 그 중에서 50%는 스테인리스관이나 동관으로 시공이 된 것으로 지금 숫자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90만 수전이 옛날에 썼던 아연도강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 가구당 교체를 하는 데 300만원만 잡아도 2조 7,0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시민들께서 부담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완전히 교체가 되고, 노후관을 교체해 놓고 그 다음에 재원이 마련된다고 한다면 기금을 만들어서 융자를 해 주는 방식으로, 시민 스스로가 능력이 없을 때는 융자를 해서 소위 노후관을 교체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서울의 수돗물은 진짜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

김호일위원

참 상상력이 풍부하십니다. 그런 상상력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현 가능한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해야지요. 해 나가야 됩니다.

김호일위원

글쎄, 해야지요. 그런데 언제까지 끝날 것 같아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은 2005년도까지 끝낸다니까요.

김호일위원

그 다음은?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다음 문제는 지금 노후관 교체 문제가 원체 급하기 때문에 구상만 얘기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상수도행정이 가야 할 방향을 내 나름대로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호일위원

본위원도 이 상임위원회에 3년을 지나서 4년째 있기 때문에 노후관 개량에 대한 얘기는 누차 얘기했고, 본부장님 세 번째 바뀌셨습니다만 똑같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이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14.9%를 인상했을 때 급수수익 증가 예상액이 553억이었어요. 그런데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구경별 기본요금 371억원을 감면하니까 증가액은 182억밖에 안 된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 이것을 해 줄 때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보전시켜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회계에서 이자만 보전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차입을 해서 쓰되 그 이자만 보전해 주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자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이자도 보전을 못해 주겠다하는 것이 일반회계의 태도입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이자가 얼마나 하는데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13억이라고 합니다.

김호일위원

본위원이 그 당시에 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자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사실 금시초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회계관리를 철저히 해서 노후관 교체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문제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본부장님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호일 위원님께서 요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금을 현실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반대하는 위원님은 안 계십니다. 단지 요금을 올리기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경영합리화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 그것을 하고 나서 올리자 그런 얘기거든요. 아까 옥내배수관 누수에 대해서 50% 감면해 주자, 그 돈도 다 시민의 돈이고 안 그러면 요금을 올려야 될 돈인데 그것은 당연히 설득해서 이것은 당신들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보수해서 누수가 안 되게 해라 하고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법이 뭐냐 하면 그냥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누수된 부분을 50% 부담해 줌으로써 민원을 일시에 해소하려는 그런 안이한 방법으로 민원을 해소하려는 그런 자세들입니다. 또 아까 김호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소방용수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협의회에서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이것은 시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얼마나 자립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줄 아느냐, 그런데 소방용수 감면해 버리면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기가 죽는다, 사기가 떨어지니까 이것은 보전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올려줄 수 없다. 그래서 우선 이자만이라도 보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내년에는 이자도 보전을 안해 준다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본부장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가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철시켜야 돼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우선 이자만 하고 그 다음부터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도 노력하겠지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만약에 이것을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안 시켜주면 이것은 다시 원위치 시킬 거예요, 이것 소방용수 감면 안해 줄 겁니다.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자구 노력을 먼저 하고 그런 후에 올리자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생각이고 김호실 위원님도 그런 뜻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것을 명심하시고 요금 관련해서는 그렇게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