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고용진 의원 발언

제148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200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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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의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명정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공사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1항 도시개발공사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존경하는 백의종 간사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를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에는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유난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역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저희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공사현장이나 아파트단지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평소 여러 위원님께서 현장 안전관리를 강조하신 데 대해서 저희 임직원 모두가 사전에 예방점검을 철저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사업 가운데 대단위 사업지구인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2년 세계인의 축제마당인 월드컵 경기가 성공적으로 치루어 질 수 있도록 경기장 주변도로 정비사업 등 저희 공사가 담당한 부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4일에 기본설계가 확정된 상암3공구 주거단지는 자연, 사람, 기술이 어우러지는 새천년 주거단지로 만들어 갈 예정이며 21세기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주거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사는 그 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 다각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공사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셔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직접 신규사업용지를 소개해 주시는 등 공사의 신규사업추진에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및 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계획을 확정 지우고 지금 민간업체들과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 시 6개 투자기관의 근로복지센터를 우리 공사가 건립하게 된 것도 그간의 노력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께서 보내 주신 정성어린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는 지속적인 신규사업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서 내실 있고 경쟁력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합심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서 수도권 일대에 걸쳐 주택 전세난으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달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희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중랑구 신내동 임대아파트를 방문하셔서 시민들의 생활모습을 직접 둘러보시고 주택 전세난 해소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정부의 임대아파트 20만호 건립계획에 따라서 서울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공사는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난 해소와 관련한 시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임직원 모두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는 위원님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이제 계절은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올해에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미진한 공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업무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계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잘한 일이 있으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저소득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공사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도시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감사 이채근, 총무이사 김태수, 개발이사 이병학, 시설이사 이구락, 기획경영처장 정인홍, 관리처장 김장환, 개발사업처장 유근명, 보상처장 이종국, 도시정비처장 노희영, 건축계획처장 김정근, 건축공사처장 오준엽, 기전처장 고정상)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우리 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는데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위원

황을수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 지금 철저히 보고를 해 주셨는데 금년 폭우로 인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금년도에 도개공에서는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다는 아마 유비무환으로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18페이지 임대주택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현황을 보면 직영관리가 있고 위탁관리가 있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황을수위원

거기에 보면 주거환경임대라고 있고 시범위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임대와 시범위탁관리가 어떠한 유형의 관리제도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은 크게 말하면 영구임대아파트하고 공공임대아파트 하고 그렇게 건립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는 95년 이후에 국고보조가 끊어지고 건교부에서 이 정책을 중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공임대용 아파트만 짓고 있습니다. 공공임대라는 것은 저희 국민주택기금과 서울시의 보조와 입주민의 부담금으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세입자용아파트가 각각 주거환경임대아파트 재개발임대아파트이고 시범위탁이라는 것은 저희가 99년 3월에 구조조정을 할 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사의 기구가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가 인력이 84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84명이 있습니다만 그 관리사무소를 전부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시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민영화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일시에 민영화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논란 끝에 그러면 시범적으로 두 개 단지 정도는 전면 민영화하는 것을 시행을 해 보고 한 1년간 경과한 뒤에 그 결과를 갖고 평가를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를 민영화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을 하자라고 해서 중계4단지와 방화11단지를 시범단지로 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운영을 해서 그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전면적인 민영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현행체제로 부분적인 민영화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두 개 시범단지를 시범위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황을수위원

영구임대, 공공임대 등 입주자들의 자격요건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만 되는 것입니까? 자격요건 대상자들에 대한 자격요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영구임대는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만 지금은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과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철거세입자들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철거세입자들이 주로 공공임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임대기간이 있지요. 임대기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초에 2년 동안 이렇게 계약을 하고, 또 2년 동안을 재계약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이제…….

황을수위원

영구임대.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황을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제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철거대상자 여러 가지 대상자를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2년여 4년 동안 살다가 재산증식이 되었다든지 변동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입주자격이 박탈되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 중에서 약 1만세대가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기초생활수급권자의 탈락 여부는 구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단이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퇴거조치를 할 수가 없고, 서울시의 주택관리규칙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간 2번, 4년간 재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재계약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상당히 우려의 문제로 되어 있어서 입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우리 공사에서도 입주민의 동향을 보고를 드리고 건의를 해서 지금 적절한 대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방침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이들에 대한 소송업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탈락된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이주를 하지 않을 때 법적 조치를 취하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러면 소송으로 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은 앞으로 4년 있다가 계약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전혀 퇴거조치를 할 수가 없지요. 4년간 기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작년말에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 4년까지 그러니까 2004년까지는 살 수가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얼마 전에 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대규모로 집단행동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십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집단행동을 한 것이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집단행동입니다. 그것이 얼마 전에 중계동에 중계근린공원에서 집단시위를 한 바가 있고요.

백의종위원장대리

사장님, 임대아파트 계약을 할 때 계약조문에 임대아파트 자격상실의 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집을 비워준다라고 하는 이런 조문을 달지 않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다 있습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그러면 4년 임대계약기간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바로 상실되면 퇴거시키면 되는 것이지, 지금 사장 답변은 임대기간 4년 계약했기 때문에 그 중에 임대계약자격이 상실되더라도 그 기간까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백의종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정확히 답변 좀 해 주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관리처장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관리처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황을수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 12월에 서울시에 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이 바뀌면서 원래 영구임대주택은 쉽게 말씀드려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해서 정부재원으로 지었기 때문에 50년 동안은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거택보호자.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거택생활보호자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매년 줄어들어야 될 텐데 저희는 2만 2,200호만 짓고서는 정부 재정이 없어서 영구임대주택을 중단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를 시키고, 기이 입주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행정관청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매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수준이 일정수준이 올라가면 거기서 탈락이 되는데 그것이 수급권 탈락자라고 합니다. 이 분들은 일단 내보내야 될 텐데 바로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4년까지는 연장해서 살도록 하고, 탈락된 날부터 말이지요. 그리고 나서 4년 후에는 영구임대주택을 비우고 나가주어야 지금 새로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대기자들을 입주할 수 있겠다 그러한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은 탈락했다 하더라도 바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4년 동안은 거주를 시킨 다음에 그 때 가서 내보내야 되겠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저희 임대주택의 계약서상의 조건이 입주할 때 당시보다 그 조건이 해제가 되면 내보내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집을 가지고 있다든지 중간에 또는 가족이 어디로 직장으로 인해서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규칙을 위반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불법 거주로 보고 일단 내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조금 다릅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지금 불법거주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단 거택보호자로 인해서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했잖아요, 계약을 해서?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백의종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조문에 당신이 여기에 살다가 지금은 거택보호자의 자격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생활형편이 나아져서 집을 구입한다든가 어떠한 요건에 의해서 보호자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집을 비워주어야 된다고 하는 조문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있습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대로 이행해 나가면 되는데 그것이 불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합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위원장님,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영구임대주택운영관리규칙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소득이 올라가서 벗어날 경우에는 수급권탈락자라고 합니다. 이 수급권탈락자에 대해서는 그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47%가 벌써 수급권탈락자로 판명이 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2만 2,000세대 중에서 1만 세대가 수급권탈락자로 지금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일시에 내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4년까지 유예를 두었다가 4년 후에 내보내겠다는 그러한 서울시 방침이고요.

백의종위원장대리

그 방침이 언제 바뀌었어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것이 작년 12월에 바뀌었습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그리고 그 방침에 의해서 4년간 더 유예를 준다 이 말이지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서울시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들도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

탈락자가 한 1만 세대가 된다고 했고, 4년 경과기간을 두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람들 사는 현장을 제가 가보고 하면 물론 생활이 조금 향상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사는 게 굉장히 비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사실 내보내기는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또 그 분들이 집단행동도 이어지고 슬기롭게 대책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고, 또 14페이지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 도개공에서 아마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해서 공사에 참여하시는 것이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황을수위원

거기에 양재대로 구간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양재대로…….

황을수위원

공사구간을 보니까 양재대로 구간은 빠졌는데.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전체 강남순환고속도로 중에서 저희들이 주로 터널이 있는 시흥동과 우면동 사이만 하고, 나머지는 서울시가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000억 투자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황을수위원

도개공에서 하는 구간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 이것이 12월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셨는데요. 비단 도개공의 사항은 아닙니다. 지난 9일자의 도시계획국 보고서에 본위원이 많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남부순환고속화도로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현재 건설국에서 공청회라든지,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거기에 대한 많은 질의도 했었고, 또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면 아마 굉장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사실 도개공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항을 거친 후에 하려면 12월에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의심되는데요. 이 관계는 아마 충분히 이런 것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12월의 예정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그 과정의 문제는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황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보실까요. 도시개발공사가 별도 법인이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예산서를 보면 말이에요. 수입예산서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서흥선위원

수입이 예산이 9,740억 예산이 책정되었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7월 30일까지 6,190억이 수입이 되었다고, 집행이 된 것이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입의 경우에는 집행이 되었다는 것이 수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래서 부문별로 이렇게 해서 6,190억이…….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서흥선위원

이 보고대로라면 집행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봅시다. 지출 면에 봐요. 예산은 수입과 똑같습니다. 9,740억, 그리고 집행은 4,327억 그것이 집행이 된 것이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수입이 되어서 지출이 된 것이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서흥선위원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애초에 도개공에서 예산을 세웠을 거라 말이에요. 그래서 9,740억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수입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수입예산이 6,790억이 집행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면에서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었느냐 그런 얘기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서흥선위원

무슨 예산인지 이해가 안 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주로 공사를 함에 따라서 공사의 기성고라든가, 토지 매입을 하는 경우에 토지보상비들입니다. 그런데 공사의 공정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또 토지보상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장월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행정절차 말하자면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을 받고 설명을 하고 물건을 조사하고 해서…….

서흥선위원

아니,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진의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에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입이 있으니까 지출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서흥선위원

그러면 왜 예산집행실적이라고 했나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전체 수입원에 대해서 6,190억원이 수입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왜 집행으로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어떻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체 서울시 예산을 이렇게 통상적으로 합니까? 수입은 수입실적으로 해야죠. 그리고 수입 미수 이렇게 하고 수입에 대해서는 예산면에서, 지출은 지출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분이 있잖아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지출되었다 그것이 4,327억이 지출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쉽게 말씀드리면 서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 통상적으로 시나 저희들은 그것을 묶어서 말할 때는 집행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묶어서 써왔습니다.

서흥선위원

나는 별도법인이니까 이런 용어를 쓰는가 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세입 실적이 있고 그리고 잔액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출에 있어서는 얼마 지출, 그 세입에 대해서 얼마 세입이 되었는데 지출을 얼마 했다, 예산서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수입면에서 다르고 실적면에서 다른 것입니다. 집행실적을 지출면에서만 해야 되는데 수입면에서 집행실적을 하게 되니까 6,190억이 집행되었다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집행실적이 이 서류대로 하면. 그러면 지출면에서는 4,227억이 집행되었다, 이것이 지출면에서는 6,190억이 수입이 되었는데 얼마 안 된 것이 여기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4,327억이 집행이 되었다, 이것은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원 뜻은 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표현상…….

서흥선위원

아니지, 여기도 집행실적, 여기도 집행실적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까? 내가 몰라서 그래요, 이해가 안가서. 9,740억이라는 수입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7월 30일자로 해서 6,190억이 수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이것이 집행된 것이 아니잖아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런 뜻인데 통상적인 표현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니까 나는 별도법인이니까 이런 용어를 쓰는가, 통상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안 씁니다. 수입면에서 얼마 수입이 되고 얼마 잔액이 남고, 그리고 지출면에서는 얼마 예산에서 얼마까지 집행되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래서 나는 집행실적을 갖다 수입면에서도 집행실적을 했고 지출면에서 집행실적을 했기 때문에 구분을 못한다고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다 되었습니다.

서흥선위원

토지보상이 다 되었죠? 1공구, 2공구, 3공구. 예산은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전체.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3개 공구 전체 집행된 보상비가 6,844억 7,900만원입니다.

서흥선위원

이것이 토지보상 다 했다 그런 얘기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런데 월드컵 개최시까지는 얼마나 공정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주택건설사업.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월드컵 개최시기까지는 월드컵경기장 남측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경기장 주변도로라고 해서 8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로하고 그 다음에 서편도로가 있습니다. 수색역 쪽으로 죽 가는 증산로와 연결되는 그 도로가 100% 완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난지천이라고 해서 남측도로와 나란히 연해서 약 2㎞ 되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 정비공사가 완전히 끝납니다. 그 다음에 3공구는 현재 2002년 4월에 저희들이 착공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공사가 착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지를 조성하는 지방공사는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공구의 아파트건설은 현재 12·3%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80% 공정을 월드컵경기 기간 중에…….

서흥선위원

공정의 2공구만 해서, 전체 1·2·3공구…….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1공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는 100%…….

서흥선위원

본위원이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월드컵경기 당시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인데 미관상 문제를 걱정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80% 공정되면 보기에 험하지 않을까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험하다고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골조공사는 공사현장인 것을 다 알기 때문예요, 다만 저희들이 환경문제, 말하자면 먼지를 발생한다거나 이런 등의 공사과정에서 환경오염요인이 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런 면에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12페이지 당산동 근로임대 있죠? 그것이 9월에 예정을 갖고 있습니까? 설계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9월에 예정이라는 것은 사업시행 예정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9월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가를 받아서 12월에 착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서흥선위원

예정이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12월에 동토공사라고 해서 사실 관에서 그렇게 안하지 않습니까? 11월, 12월, 1월, 2월에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기온에 따라서 물공사를 제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12월에 착공하는 것이…….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착공하는 것은 땅 파는 것이기 때문에 땅을 파서 기초를 다지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니까 12월에는 착공한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

김낙순 위원입니다. 아까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더 질의를 할 텐데 우리 김장환 처장이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나와 보세요. 수급권 탈락자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언제 쯤 됩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작년도에 영세민에 관련된 법이 바뀌면서 수급권 탈락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표현이 되었습니다.

김낙순위원

어쨌든 자격 상실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지가 언제예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금년 초에 생겼습니다. 1/4분기에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통보를 받기 전.

김낙순위원

그러면 최초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시킨 것이 언제예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92년부터입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적에 맨 처음에 계약을 몇 년을 하고 들어갑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우선 이렇습니다. 계약자체는 원래 말씀대로 50년 동안 영구거든요. 그런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2년마다 계약은 갱신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생활이 나아져서 영세민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그럴 적에는 저희들이 본인이 원하면 임대보증금을 20%, 30% 올려가면서 계속 살도록 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급권자로 되어서 4년 후에는 나가라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낙순위원

과거에는 수급권 탈락자라는 것이 없었다 이거예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있었어도…….

김낙순위원

본인이 원하면 다시 살게 해 줬다?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원하면 보증금을 조금 높여가면서 계속해서 살도록 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다가 올 들어 가지고 수급권 탈락자들은 나가라.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작년 12월에 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4년 후에는 일단 영구임대주택에서는 나가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인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새로이 입주하기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김낙순위원

그것은 알아요. 수급권 탈락자가 연간 계속 늘어날 텐데.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제일 먼저 연령이 문제인데 18세 이하 60세 이상에 있는 노동력이 없는 사람이 영세민으로 책정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김낙순위원

구체적인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48%라면서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연간 2%만 한다고 해도 내년에는 50%가 될 테고, 예상을 해 볼 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낙순위원

도개공에서 예상을 해 보셔야 돼요. 이게 수급권 탈락자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수급권 탈락 자격을 상실했을 때 그때 그때 내보냈으면 별 문제가 안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모아 놨다가 한꺼번에 나가라고 하니까 48%가 다수가 되어서 지금 다수의 민원으로 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입장이 곤란하고 도개공은 더더욱 입장이 곤란한 이런 형태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4년 동안 유예를 해 줬다, 4년 동안 귀하들은 수급권 탈락자니까 가능하면 자진해서 나가줘라, 4년 후에는 모두 나가줘야 되겠다 강제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년 후에 가면 지금 48%가 아니라 아직 도개공에서 추산을 안 해 봤다고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4년 후라고 하면 탈락자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란 얘기죠. 60%가 아니고 70%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집단적으로 우리는 못 나가겠다고 버틸 적에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론은 이 사람들도 그러면 더 보호를 해 주고 아까 김처장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구제를 해 줘야 되고, 그러면 아파트를 이 세대만큼 더 지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김낙순위원

아파트 더 짓자?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그런데 영구임대주택은 아시는 바와 같이 80%라고 하는 국고보조에 의해서 건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95년까지 2만 2,200호를 짓고 국고지원이 없기 때문에 안 지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해결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영구임대주택을 매년 1,000호라도 계속 지어나가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김낙순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돌파구를 찾아나가야지 지금 2만 1,000가구?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저희들은 2만 2,000가구거든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문제는 1만 가구죠, 1만 400여 가구 돼요, 지금 탈락된 세대가.

김낙순위원

탈락된 세대가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영구임대아파트 관리하는 것이 2만 1,305세대인데 이것을 영구임대아파트 그 세대를 딱 놓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꽉 차 있고 들어올 사람은 차츰 차츰 늘어난단 말이에요. 또 여기서 수급권 탈락자도 차츰 차츰 늘어나고, 그래서 그때 그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때 그때 교체를 시켜줬으면 좋은데 전혀 안 해 주고 있다가 지금 나가라고 하니까 사실 임대아파트에 일부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살아요. 그런데 일단 들어갔던 사람들은 안 나가려고 하고, 또 쉬운 말로 아까 얘기했듯이 불법거주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게 지금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알기에도 불법거주자들이 많아요. 본인이 살다가 나가고 자기 동생한테 와서 살라고 하고, 아니면 그냥 비워놓고 자기가 무슨 오피스텔 쓰듯이 가끔 한 번씩 들어가서 그것 쓰고 이런다고. 그런 사람들은 빼줘야 돼요, 빨리 강제적으로라도 빼주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넣어줘야지. 지금 4년 유예해 놨습니다, 4년 후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4년 후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책을 지금부터 세우셔야 돼요. 4년 후의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야 4년 후에 이런 큰 물의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김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낙순 위원님 적절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수급권 탈락자들을 보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수급권 탈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틈새계층 소위 그런 계층들인데 4년 동안 유예 자체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고 우선은 회피하기 위한, 우선 48%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4년 동안 시간을 벌고보자 하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데 이렇게 됩니다. 실제 거기에 들어가면 강제 퇴출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나가라고 해서 그렇다고 보증금 올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보증금 올려주면 당연히 눌러앉지요. 그래서 정말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단의 서울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자금 지원을 받든지, 어떤 방법이든 좌우지간 그것이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박겸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월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을 하시는데 차고지가 차고지로 되고, 주유소가 주유소로 되는데 여기는 대토개념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단 보상을 했다가 다시 분양을 하는 방법입니까? 이것이 어떤 방법이지요, 장월지구에? 존치입니까?

근명

유근명개발사업처장

개발사업처장입니다. 이 주유소는 존치가 되겠습니다. 존치인데 현재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있어서 우리가 존치부지하고 공급부지를 구분을 해서 우리가 상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정은 언제 하느냐, 실시계획승인과정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닌데요. 우리가 현재에 평가를 하고, 개발 후에 평가를 죽 예정해서 그 인상분의 50%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박겸수위원

인상분의 50%를 받습니까?

근명

유근명개발사업처장

그렇습니다, 그 차액의 50%.

박겸수위원

차액의 50%면 그러면 50%는 특혜입니까?

근명

유근명개발사업처장

아니지요. 일종의 특혜라는 것보다도 서울시의 존치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박겸수위원

아니, 예를 들면 이 부분이 공공시설 같으면 문제가 다른 데 주유소랄지 차고지랄지…….

근명

유근명개발사업처장

공공시설은 면제가 되고요. 일반주택지는 25% 그런 시설은 50%를 저희들이 돈을 받습니다, 나중에 판매특약을 체결해서.

박겸수위원

그것이 규정상 50%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근명

유근명개발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차고지 같은 부분이나…….

근명

유근명개발사업처장

차고지는 대토거든요. 대토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감정가격으로 공급을 합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차고지 소유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명

유근명개발사업처장

그 차고지 소유주는 그 땅을 사야 됩니다, 저희들 감정가격으로.

박겸수위원

그 사람이 나중에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근명

유근명개발사업처장

그 사람이 그것 파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박겸수위원

예를 들면 차고지를 지금 이 상태로 보면 800평 정도 되는데 800평을 가지고 있다가 택시차고지로 다른 쪽으로 옮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땅은 아주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근명

유근명개발사업처장

도시계획상 말이지요. 차고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차고지를 놔두고 나가면 나중에 시설변경해서 다른 시설로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명

유근명개발사업처장

그런데 차고지로서 변경을 못하지요.

박겸수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지요.

근명

유근명개발사업처장

차고지로 하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되지요, 나중에.

박겸수위원

아니지요. 우리 도시계획심의하면 올라오는 것이 차고지를 갖다가 1종으로 하느냐, 2종으로 하느냐, 3종으로 하느냐 다 그렇게 올라오잖아요. 지금 계획상은 차고지는 차고지로 된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차고지를 비워 놓고 나가게 되면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용하자 이용하면 뭘로 이용하느냐, 차고지가 아니고 이제는 뭘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되면 1종으로 하냐, 2종으로 하냐, 3종으로 하냐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명

유근명개발사업처장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해 주면 안 되지요, 그것은.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이 아니고, 택지개발사업계획지구 안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는 것은 택지개발사업계획 승인이 되면 그 자체가 도시계획변경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용이. 왜냐 하면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공공시설용지는 어디이고, 업무지구는 어디다 이것이 다 결정이 된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차고지를 변경하려고 하면 택지개발사업계획 승인 전에 그 변경이 계획안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박겸수위원

그것이 다 되었다 이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했어요. 했는데 한 5년이나 뒤에 갔다는 말이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이후의 장치는 없지요.

박겸수위원

없지요. 없는데 차고지를 차고지대로 해서 50% 받으면 문제가 있다 이것이지요.

근명

유근명개발사업처장

아니지요. 대토는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유소는 존치고, 차고지는 감정가격으로 그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사는데 감정가격으로 사지요. 그런데 그 차고지가 5년이나 10년 뒤에 가면 값이 이미 그때는 현재 감정가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난 1종이나 2종이나 3종이나 된다는 말이지요. 차고지로 되었을 때 감정가하고 종 구분이 되었을 때 감정가하고 감정가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그 때 가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 줄지, 안 줄지는 지금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까지 우리가 예견을 할 수는 없지요. 앞으로 차고지가 변경될 것이다…….

박겸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택지개발을 하는 데에 차고지를 차고지로 주는 것 자체가 50%를 이를테면 상향 조정해서 받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이것이지요.

근명

유근명개발사업처장

아니지요, 차고지는 감정가로 보상을 한다니까요. 주유소하고 틀립니다. 존치시설물하고 차고지는 감정가로 팔고…….

박겸수위원

차고지로 감정해서 하는데 본인이 내가 다른 택시회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사겠다 이것이에요. 샀어요. 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나는 택시회사 않겠소 여기…….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문제까지는 지금 현 계획시점에서 예상해서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지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 아니겠어요? 택지개발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 차고지 안하고 팔아먹는다 그것까지 지금 현재 장치할 방법은 없어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차고지 없애고 다른 것 하는 것까지 현재 규제하는 방법은 없다 이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