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조현호 의원 발언
옥기
서옥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직속실, 상공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예산안 이외의 질문사항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따로 실과장님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하시면 정리를 하셨다가 심사조서에 기재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께서도 위원들의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여 정확하게 필요한 답변만 해 주시고불필요한 답변은 되도록 하지 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기로 돼 있는데, 민원봉사과장님이 아마 집안에 유고가 계신 것 같습니다. 동생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 직원들도 참여를 하고 그럴 것 같아서 먼저 민원봉사과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안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나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민원봉사과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다음은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셔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항만물류과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저희들이 한국교통개발연구원에다가 서남권을 통과하는 신설철도의 출발, 그리고 종착기점을 광양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구축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논리적 타당성 근거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 줬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1억 5,000만원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5,000만원인데, 아직까지 사실 계약이 안되고, 저희들 업무추진은 내일이나 아마 와서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약부서로 넘긴 이후에 계약부서에서 아직 공식적인 계약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들 전망했을 때 내일 정도나 해서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계약일로부터 8개월간 과업수행 기간을 뒀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건교부나 철도청에서는 이미 서남해안권 그쪽을 관통하는 철도 앞으로 개설계획이 이미 입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양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지 않고 있고.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 용역비는 언제 한 겁니까? 본예산때 세웠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작년 정리추경때.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인데, 그게 지금까지 1년이 다 되가도록 이게 발주를 못하고 있다는 게 되겠어요? 이런 것이 자꾸 빠지니까 이번에 중국하고 철도 페리 항로노선 계획하는데도 광양항은 빠졌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는 2003년에 나옵니다. 앞으로 용역이 3개 정도가 더 이루어진 결과에 따라서.
정문
이정문위원
자치단체에서 사전에 이런 종류의 용역을 하기 위한 목적은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리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근거, 타당성 이런 것들을 자료로 이렇게 만들어서 국가계획이 입안되기 전에 그런 어떤 연구 과제들이 전달이 돼서 그걸 참고로 해서 국가계획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국가계획을 세울 때 유리한 조건을 우리가 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이런 용역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가계획은 지금 이미 출발이 돼서 가 버린 다음에 우리는 시작도 안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버렸는데.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국가계획은 아직 출발단계가 아니고요, 국가에서도 지금 4차 국토계획에 의해서 언급만 돼 있는 부분이지, 구체적으로 철도청이나 건설교통부에서 서남권 철도에 대한 어느 노선이랄지 그런 것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안돼 있고, 저희들 내년에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철도청에 그동안에도 저희들 철도청과 건설교통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건의 반영시켜야 될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어느 정도 국가계획하고 바란스를 맞출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계속 방송보도나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은 물류체계 구축에 따른 이런 관계되는 뉴스나 자료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자꾸 광양항 쪽이 배제되는 내용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깊이있는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과연 이 광양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체계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못하고 있는 거에요. 왜 이 용역이 발주가 안된 겁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동안에는 이 용역 타당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용역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교통개발연구원과 철도청과 그런 협의단계가, 전문기관에 의견을 많이 수렴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해 정리추경 때 예산이 섰지마는 그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정리추경때 이런 당초 예상하지 않는 사업비를 계상해서 넣는 그 목적은 대단히 시급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중요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불가피성 때문에 정리추경때 사업비를 넣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다면 그런 시급성과 그런 불가피성이 있는 사항들을 정리추경에 불가피하게 넣을 수 밖에 없는 사항 같으면 이 사업이 대단히 어찌 됐든 시급한 사항이라고 봐서 예산이 성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급하지도 않고 충분히 여기에 어떤 타당성 그리고 본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준비해야 될 많은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때 이렇게 무리하게 그런 어떤 과정을 끌고 간다 하는 것은 이 업무 자체의 추진과정에 마인드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1억 5,000만원을 정리추경에서 세울 때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광양항 개발과 그리고 광양항 개발에 따른 우리가 불리한 그런 과정도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유리한 점을 홍보를 하고 자료로 내서 국가계획에 이런 것을 내주십사 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대통령께서 잘 아시지마는 북한을 방문해서 경전선이 연결되고 바로 많은 일들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도 판단했고, 그런데 그 뒤에 상당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지연되고, 또 저희들로 봐서도 어려운 용역을 시비로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항 추이를 봐야 된다는 그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한.러시아간에 그런 철도에 대한 협상도 이뤄지고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지난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북한과의 문제들이 상당히 지연되고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국제관계 변화나 남북간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실행여부를 충분히 진단하는 그동안의 과정이 있었다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안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뒤에 여러 가지 관계 개선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철도청장께서 러시아도 방문해서 한.러시아간에 철도 협상도 이뤄지고, 어느 때보다 그런 분위기가 익숙해 졌기 때문에 사실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충분히 답변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급한 사항이라고 봐서 예산이 됐으면 차질없이 추진이 돼야 되는 것이고, 준비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언론매체나 이런데서는 계속 광양항은 배제되는 쪽으로 국가계획이 자꾸 발표가 되고, 그것이 근거가 있고 건교부에서 제대로 딱 확정된 계획을 갖고 발표를 했는가 안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계속 광양이 배제되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감사합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LME 지정창고는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LME 지정창고 자체는 우리가 정부에서 진즉 요구한 사항이고 또 조달청이 조정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LME 본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부산은 되고 광양은 안된다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부산하고 광양하고 승인단계를 밟기 위해서 일정을 같이 맞춰갖고 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부산은 되고 광양은 안된다 그랬는데 광양하고 같이 된다 그 말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부산하고 같은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원래는 광양이 되고 부산이 안되는 걸로 돼 있죠. 올 봄에까지만 해도 광양이 지정이 되고 부산이 거꾸로 안되는 걸로 이야기됐는데, 부산이 광양하고 같이 된다는 그 말씀이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일단 지정 자체는 항만을 우선 지정을 하고 그 뒤에 창고업자를 지정하게 돼 있는데, 항만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부산과 광양이 2개 동시에 지정될 걸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 다만 부산은 창고업자가 지정이 돼야만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토지의 확보문제랄지 부지확보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맹점으로 있기 때문에 부산은 만약에 포트 지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항만을 지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부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창고가 운영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해결을 위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광양 지정을 최소한 동시에 될 수는 확실히 있는 거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광양이 먼저 운영될 확률도 상당히 높고 또 그런 전망을 조달청이나 LME 측에서도 하고 있으am로 그렇게.
영훈
김영훈위원
그동안에 쭉 LME 지정창고를 한군데만 지정하더라도 광양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양쪽이 동시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과장 말씀대로 부산이 되고 우리가 같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불투명한데,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항만도시가 돼갖고 항만관련된 과가 하나 증설돼 가지고 컨테이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당연히 그럴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상대적으로 상공과나 당초예산 것 보고, 1차 추경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공단,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광양제철을 비롯한 연관산업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항만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있지만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이런 산업체를 관리하고 유치하는데도 거기에 못지않은 노력을 같이 기울여 줘야 하는데 우리시가 100% 거의 컨테이너부두쪽으로만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업체들이나 이런데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더더우기 업체를 바라보는 눈은 시각차이가 다 있겠지만, 견해차이는, 광양시는 광양시민은 업체를 괴롭히고 고통만 주는 걸로 생각을 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온 걸 보고 그러면 확실히 그런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총괄을 국장이기 때문에 얼른 챙겨가지고 기존에 있는 업체도 관리하고 유치하는데도 컨부두에 버금가는 같은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상공과에서. 같이 좀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박호기 위원님.
호기
박호기위원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예산승인을 받기까지 실국장님들이 엄청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4쪽 보면 컨테이너부두 견학에 따른 금액은 약 300만원 정도 듭니다마는, 항만물류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컨부두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200만원은 이번에 감한다 그랬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컨부두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청 45인승 버스와 25인승 미니버스를 갖고 하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호기
박호기위원
설명을 한 것도 좀 틀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2001년도 본예산을 작년에 편성을 할 때 광양 14만 시민들이 컨부두를 견학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를 임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몇 분 정도를 견학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봉강면을 예를 들자면 약 한 320명 정도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견학의 효과를 보고 가셨던, 주로 보고 가시는 분들의 연령층들이 아주 고령자들입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이것 완공될 때 2010년에 완공이 된다 하니까 앞으로 10년이 남았는데 이것 완공될 때까지 내가 살라냐? 이번에 오기 잘 했다라는 얘기들이 참 많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버스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는 관광버스로 임차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호기
박호기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컨부두 견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시청 45인승 출퇴근버스하고 25인승 미니버스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청 버스는 운행하고 계시는 기사님의 불편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항상 오지 쪽에서 거리가 장거리일 경우에 편치 않은 길입니다. 이쪽 시청에서 출발하는 시각이 점심 먹고 바로 차가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2시 30분에서 2시 40분에 승차하면 3시부터 홍보관에서 견학을 하는데, 컨부두를 보고 들어가다 보면 그 지역에 차가 도착하는 시간이 한 5시 20분 정도됩니다. 그러면 그 차가 다시 시청으로 들어와서 공무원들 출퇴근을 시켜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 시청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출퇴근 차량들이 그렇게 양호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예산도 이렇게 어렵게 편성을 요청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 예산도 200만원이 있는데 추경에 반납이 되면서 꼭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할 것 있느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면서 반면에, 기왕에 반납을 하지 않고 우리 시청 출퇴근 버스하고 미니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컨부두를 견학을 시겼다면 목 변경을 해가지고 어떤 임차료기 때문에 오시는 노인들에게 통상 노인들이 2시부터 5시 30분까지를 버스에서 시달려야 되고 현지에서 시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민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음료수 하나 빵 하나 정도는 지급해 줬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는데 동네분들이 굉장히 배가 출출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관계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선거법에 관련있다고 하시대요. 그러면 이보다 더한 것도 우리 시청에 계시는 분들은 ... 한 게 많이 안있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선거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우리 시장께서 선거법 저촉이 된다고 한다면 목을 바꿔서 300만원 정도는 목을 바꿔서 민간자본 지원으로 해가지고 컨부두 관리공단에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컨부두관리공단에서 빵을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우리 시민 노인들을 위하는 길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시 예산에 그만큼 보태진 것에 대해서는 항만물류과장님한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예산집행을 어렵게 집행부에서 편성해 가지고, 편성되면 시장님과 부서장 결재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의회에 와서 어렵게 승인 받았으면 이걸 어떻게 하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반납만 시킨다고해서 저는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꼭 예산편성해 가지고 내년에는 노인들 또 이렇게 모셔야 돼요. 14만 시민들. 그럴 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그렇게 한번 구상하십시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민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컨테이너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계속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지금 우리 컨부두가 개장해서 3년만에 90만TEU정도 화물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중국에 저희들이 4개항을 비교견학을 하면서 몇 가지 느낀 것도 말씀드리고, 또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을 반영하라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인지역에 보니까 184쪽에 복합운송업체 초청 컨부두 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설명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복합운송업체만 직접적으로 목표를 두고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런 계획은 상당히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화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선주나 화주를 상대로 해서 세일즈 한 것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선.화주를 대상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개장하기 이전인 '97년부터 상당부분 해서 정확한 횟수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서울에서 설명회를 가진 것만 해서 3번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포트세일즈도 간 것도 있고.
장명완위원
우리 국내에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국내에는 지금까지 코엑스에서 한 것이 3번, 세계무역센타에서 한 것이 3번 있었고, 서울에서,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저하고 직원하고 나가서 서울에 가서 업체를 방문하면서는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1년에 30개 업체를 물동량을 불러낼 수 있는 그런 업체를 30개 업체를 선정해서 직접 직원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또 광양항 이용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예. 지금 상당히 그런 게 미흡했다. 어차피 우리는 자국에 있는 부산이나 인천이나 광양이 사실은 경쟁입니다. 물론 세계적인 항에다가 다 알려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어차피 금년도 상반기에 처리물량을 보면 부산이 87%인가 되죠? 컨테이너 화물처리 물량이?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나머지가 인천, 광양 그렇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부산쪽에 있는 화주를 우리쪽에 많이 오게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합운송 주선업체에다가 이제 겨우 설명하는 것도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이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선사들의 노력도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광양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다 보니까 우리 광양에 안오면 부산가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선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많이 있죠. 제가 이번에 돌면서 우리 한국신문에 나오는 광고신문 비슷한 걸 하나 봤는데요, 우리 같으면 사랑방 같은 광고지에요. 거기다가 한진해운에서 화주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봤습니다. 물론 중국이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쪽에 있는 선사들은 어차피 부산가냐, 광양가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선사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광양항에 대한 광고는 옛날에 서울 지하철에 하고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때 일시적으로 했고요. 지금은 없는 사항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광양항에 여러 가지 물류비 절약이라든가, 기타 이번에 우리가 배후지 개발이라든가 이러한 유리한 일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광고해서 CF 방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시장은 뭣하드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우리시에 다른 어떤 특색있는 걸 모델로 해서라도 '광양항으로 오세요', '여러 가지 절감이 됩니다.' 그런 모델 케이스로 해서 CF 방송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해서 화주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사들은 부산으로 가나, 광양항으로 가나, 인천항으로 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항이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포트세일즈 문제도 인천쪽 경인쪽에는 앞으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을 출장을 보내서 1년에 우리 항만물류과만 갈 것이 아니고 계속 순회를 해서 우리 광양을 알리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정리추경때 우리 교통 관련 용역비 1억 5,000을 세웠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옥기
서옥기위원장
세울 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그걸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실제 그걸 반대를 하다보니까 광양역사 옮기는데 내가 못하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주장했던 얘기는 그랬어요. 정리추경에서 어떻게 1억 5,000이라는 돈이 용역비로 올라오냐? 그때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광양역을 시급하게 옮겨야 되는데, 이런 돈이 있어야 우리 비용이 적게 들어서 빨리 해야 된다. 정리추경에 안되는줄 알지만 시급성 때문에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급성 때문에 올린 그 돈이 지금도 쓰지 않고 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뒤에 여러 가지 상황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옥기
서옥기위원장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아까 정리추경이 뭡니까? 정리하는 거에요. 거기에 1억 5,000을 예산을 세웠어요. 세웠을 때 우리 전문위원도 계십니다마는 이것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들. 집행부에서 억지로 한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시급성이 있으면 그 뒤에 검토할 것이 아니라 그전에 검토가 돼 가지고 했어야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중마 공유수면 준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2003년까지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연말에 도상 분양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 그 말씀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도상 분양을 하면 땅을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그럴 때는 기업이나 또 개인도 충분한 자본이 없을 때는 은행관련 금융기관에 대출을 그걸 담보로 해서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상 분양 담보가 됩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도상분양은 저희들 정확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마는, 담보는 등기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곤란하고, 사실 그것을 준공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이전에 건물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토지가 이전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아마 은행에 금융권에.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단 이런 자금회수 등을 빨리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도상 분양을 해 볼라고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자본이 충분한 사람 외에는 이걸 선호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땅이 물론 등기상 안되더라도 다른 사람들 변호사나 자문받아서 연구해서 우리 시장님, 예를 들어 시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보증을 선다든지 해서 대출될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을 알아서, 그랬을 때 활성화되지 않느냐? 분양이. 같이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거에요. 아마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지만. 그래서 다른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중마 공유수면을 활용해서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자본은 부족하지만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므로써 분양을 촉진시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참고해 주시고요. 컨테이너 4거리 밑에 있는 것 우리가 영농보상을 해 준다 그 말이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국장님 계시는데,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저희들 계획 자체를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크기만 별도로 사업을 공공개발한다는 부분은 좀 경제성이 약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민자를 유치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발방향을 세울 걸로 그렇게.
영훈
김영훈위원
민자유치나 그러면 한 몇 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고, 물론 도시를 개발해 가는데 다소나마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변여건이 변하므로써. 거기는 사실은 과거에는 굉장히 괜찮은 농토이고 그런데 주변여건이 변하므로써 한두 해도 아니고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시에 들어오는데 흉물이에요, 사실은. 빨리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해야지, 특별회계는 그 지역에 나름대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투자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불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지역에서 대충 공영개발해 가지고 얼마 정도, 이자가. 총괄.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전체 이익이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예.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다 여기다 써야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나 고통은 풀어줘야지, 멀쩡히 살다가 그냥 몇십미터 앞에 옹벽 쳐놓은 것 같이 해가지고 밑에 완전히 저지대가 돼갖고, 빨리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줘야지, 민자유치 그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이고, 지하를 팔 필요가 없고 여러 가지 건축비가 절감이 된다. 민자유치하면 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건 듣기 좋은 소리이고, 자기들이 투자할 가치가 있을 때 투자하는 것이지 아무리 해도 안돼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그런 방침을 잡아가지고 할 계획을 세워야 그 말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중마 공유수면 매립 금년 하반기부터 선수분양을 시도를 해 보시겠다 했는데, 예상단가를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정확한 분양단가는 아직 저희들이 용역 중이 돼서.
정문
이정문위원
용역은 언제 나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죄송합니다. 용역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우리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 안에 어업권 보상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협의가 되면 확실한 분양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충 봐서 50만원선에서 60만원선을 보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50만원에서 60만원이라도 공장을 짓는 사람이나 물류창고나 이런 걸 짓는 사람들일 때는 대단히 비싼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영훈 위원 말씀하셨는데, 선수분양을 할라고 그러면 상공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상공과에다 과제를 한번 주세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이 선수분양에 대한 매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중마 공유수면 매립지의 어떤 장점, 그리고 세제 혜택이랄지 아까 은행같은데 직접 담보는 안되더라도 시하고 계약만 확실하고 시가 거기에 안정적인 대책만 세워주면 충분히 중소기업자금이나 이런 데를 담보하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중소기업이나 기업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해야 한다. 처음에 주춤주춤하다 보면 상당히 앞으로 가격도 좀 비싸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춤주춤하다가는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기왕 할려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농산물수출센타 이번에 우리가 농수산부에서 책정해 온 걸 여기다가 유치할 그럴 예정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장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게 자유무역항 지정이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야 맞다고 보는데.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농수산물센타는 없고 우리 관세자유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는 판단이 안됩니다. 여기 와서 추출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마는, 선별이나 여러 가지 다른 포장, 그런 것들이 이뤄지기 때문에 내수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이 농수산물 자체를 전체를 수출한다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여기다가 냉장 창고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관하는 그런 것도 오래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후부지가 좋다고 그렇게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농산물수출센타 전진기지를 어떤 운영체가 시가 됐든, 아니면 어느 법인체가 됐든 농협이 됐든, 원협이 됐든 운영주체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출센터를 활성화시켜 나갈라 그러면 수출입을 같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외국의 농산물을 사다가 여기서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국내유통도 하고 외국에 갖다 팔 수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단순히 여기서 나는 토마토, 수박, 배, 이런 것만 실어다내는 그런 역할만 해갖고는 상당히 앞으로 수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어차피 수출입을 같이 할 수 있고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2차 가공, 3차 가공을 통해서 상품화를 시켜서 다시 역수출하는 이런 시스템하고 같이 가야 성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배후지 개발이 안돼서 배후지 개발하고 농산물수출센터 건립계획하고 어느 정도 편차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봐서는 장기적으로는 관세자유지역 안으로 들어가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걸 좀 검토를 해서 깊이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인데,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관세자유지역이 인근에 있는데, 이런 수출 전문화단지가 그걸 비껴서 밖에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만약 그것이 앞으로 그런 제도상 보완이 필요하다면 아마 종합보세구역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이게 관세자유지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지금 현재로써는 제조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제약을 여러 가지 받고 있고, 그 안에 가서 관세자유지역은 거의 다 외국에 물품을 가지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많습니다. 내수에 물품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 만큼 통관절차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어려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여튼.
정문
이정문위원
가급적 수출센타가 생긴다 그러면 여기서 수출센타 안에 들어가서 재작업을 해서 재포장을 해가지고 다시 내수로 나온다든지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보다, 내수를 하는 것은 이 밖에 수출기지 안이 아니고 밖에서 어떤 포장이나 선별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수출센타를 만든다 그러면 수출입에 대한 그쪽의 주 목적을 가지고 그쪽에 집중해서 발전시켜 나가야지 이것이 성공할 것이다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추후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교통행정과, 허가과, 환경사업소까지 마쳐야 이분들이 오후에 송원리조트인가요? 거기를 가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예산 외의 질문도 피해 주시고, 우리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호
조현호위원
191페이지 보면, 컨부두∼초남간 도로 안전표지판 설치, 저도 종종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빨리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로가 4차선 도로가 나게 되면 시골사람들은 스피드 감각이 없어가지고 대형사고가 사실 많이 나요. 보통 우리가 볼 때 차가 멀리서 오는 것 같은데 스피드감각이 없는 사람들 멀리서 오니까 내가 건너가도 되겠지 하다가 사고가 나고, 특히 농촌사람들 일하다가 저녁에 늦게 오면서 그런 일이 종종 있는데, 표지판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시골마을 돌아다니면서 반상회 때나 특별히 안전교육을 통해서 특별안전교육을 시켜야 될 거에요. 어느 도시나 꼭 도로가 나면 그 지역 사람들 상당히 많이 죽습니다. 이런 선례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안전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도촌 삼거리 차선변경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동광양쪽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통안전시설만 설치해서는 안된다. 그 위에 금호다리에 보면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는데, 육교가 이렇게 있는데도 육교를 이용 안해요. 도촌민들이. 그래서 건너다니다가 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또 내리막길이고 해서 거기 분리대를 중앙에 설치를 해 가지고 시민들도 육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중마동에서 광영으로 갈 때 내려가거나 거기서 올라올 때 중앙분리대가 없으니까 반대차선을 물면서 달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가 사고가 많은 지역인데, 교통안전시설물도 중요하지만 분리대가 꼭 필요한 곳이 거기 아니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예.
현호
조현호위원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옥외 승강장 설치 추가로 5개를 설치하는데 그것은 어디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광양읍 칠성리 2청사 앞에 하나 있고, 봉강 조령리 매동마을 앞에 1군데하고, 옥룡면 운평리 상평에 하나 하고, 진상면 지원리 지량마을 앞에, 그 다음에 다압 신원리 회화마을 앞 이렇게 5개소에 하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러면 올해 총 몇 개를 했어요?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올해 18개소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해서 23개.
현호
조현호위원
할 때 비가 많이 들이치던데 비를 좀 안맞게, 위에 천정만 하다보니까 비가 많이 들이치던데 비안맞도록.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농어촌형이 있고, 도시형이 있고 그런데, 농어촌은 양쪽 옆에 유리가 있고 뒤에도 유리가 있습니다마는 도시형이 천장만 있고 유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빈 공간지역에는 형을 좀 바꿔서 설치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도시에 설치해 놓은 것 보니까 전부 다 비가 들어와서 이용가치가 좀 적던데, 그런 것도 보완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정용성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189쪽에 보면 주차장 부지 매입감정수수료 2개기관, 그래서 옥룡쪽에 피서지 주차장, 지금 191쪽에 보면 피서지 주차장 부지매입비 약 한 800평 규모 되는데 1억 400만원정도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옥룡 겁니까?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피서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약 한 10여명 이상 되는 분들로 해가지고 7,8년전에 우리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목을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빌렸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게 돼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그분들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402호선에서 옥룡은 이번에 한 800평을 사주지만, 다른 지역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 앞으로 우리시에서 살 생각입니까?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금 요구만 하면 저희들이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장명완위원
잠깐만.
옥기
서옥기위원장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오전 중에 환경사업소까지 마쳐야 됩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칠성 2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말입니다. 이게 7억 6,2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감정을 '98년도에 한 가격입니까? 이걸 다시 감정을 해서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야겠네요? 그래서 17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까? 189페이지 칠성 2지구 구획단지 170만원 감정수수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7억 6,200만원이 더 될 수도 있겠네요? 덜 될 수도 있고? 다시 감정을 했을 때는.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지금 와서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98년도에 그때 감정가격으로 지금 채비지 형식으로 그 가격으로 저희들이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감정을 또 해야 됩니까?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감정을 안해도.
장명완위원
그런데 왜 170만원?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조금.
장명완위원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채비지 가격으로 준다면 감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그때 세울 때 당시에는.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예. 서인호 위원님.
인호
서인호위원
190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이라 그래서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입니까?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이게 물론 국비로 나갑니다마는 이것은 운수업계 업자등록이 돼 있는 곳을 말합니까?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운수업체.
인호
서인호위원
그러면 운수업체는 인상된 이런 세액을 혜택을 받고 개인 자가용으로 쓰는 사람들은 비싼 기름을 써도 이건 해당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경유하고 LPG가 휘발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경유차나 LPG차를 선호해 가지고 그쪽 차로만 사람들이 사니까 정부에서 에너지 가격 구조개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려놓고 보니까 운수업체 사람들이 타격을 받아서.
인호
서인호위원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인데, 개인들도 물론 마찬가지에요. 개인도 아무리 자기 자가용이지마는 법에 따른 혜택을 볼라면 공평하게 해야지, 업체라고 해서 해 주고, 개인 자가용이라서 이것이 안된다,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정책적인 방향이 잘못돼 가고 있어요. 기름값이 올랐으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오르고, 움직이는 차량은 다 똑같이 세제혜택을 받아야지,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받고..... 그리고 하단에 보면 버스업체 재정지원을 위한 버스 재정지원금, 이게 지금 우리가 농어촌버스를 말합니까?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광양교통에다가.
인호
서인호위원
매년 우리 지원하는.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예. 백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 2회 추경 예산을 요구할 때 좀 현실행정과는 거리가 좀 있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칠성2지구 구획정리단지에 주차장 매입을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으로 감정평가 수수료가 같이 올라와서 국장님이 계시니까 얘기인데, 부서간에 서로 공유가 됐다는 의견이 일치되고요, 피서지에 주차장을 매입을 해야 된다는 착안을 하시면서 현실적으로 도시 주거생활 공간에 주차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을 요구할 의향이 없었는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두 차례 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가장 강도있게 시장이나 집행부의 의중을 물었고, 또 시민의 어떤 민의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을 했다고 보는데도,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에게도 그 얘기를 제가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전혀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는 부분은 저희 2만 동민들에게 더군다나 이번에 기초생활 질서확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매일 경찰관이 한 20명씩 해가지고 주차단속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민심이 혼란스런 실정인데 이런 것은 전혀 감안이 안됐어요. 이게 내년 2월달 까지에요. 그런데 지금 1,000만원 광영동에 노외주차장 하나 보수, 비가 와가지고 또랑이 져서 보수한다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지역이 지금 왜 포장을 못하고 주차장으로서 여건을 못가지냐 하면 개인 사유지가 2필지가 있어가지고 주차장으로 구분을 못하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슬래그를 갖다가 깔아놓고 보니까 지난번에 130밀리 비가 왔을 때 저 동원아파트 상가까지 슬래그가 쓸려져 가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 가서 지금 마사토 갖다 깔고, 다시 자갈 갖다 깔아봤자 다음에 소나기 한번 오면 또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복개도로 위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음에 또 민원을 야기시키거든요. 또 비가 많이 와서 쓸어내려가면 또 행정에 대한 불신시키는 반복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참 이해가 안돼요. 이게 진정으로 교통행정을 책임진 과장님이 시장님에게 이 필지 2개 만큼이라도 사가지고 여름에 20일, 30일간의 피서인파를 걱정하고 염려해서 당장 시급한 사항으로 1억 400만원이 올라오는데, 2만 동민의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바로 눈 앞에 있는 문제를 제기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거든요.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백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2번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그 필지를 살라고 광영동을 지적도를 전부 다 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적당한 지적이 안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울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나 도시과 이런데에 혹시 토지가 국가땅이 있는가 이런 것을 보고, 서로 협의를 해서 찾고, 그 다음에 동장님과 지역유지, 또 교통행정과에서 3자가 합동으로 한번 일일이 분석해 가지고 적당한 부지가 없는가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광영동 만큼은 주차장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허가과 예산안 설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토석채취장 원상복구는 판결이 났어요?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저희들이 보험금을 다 받았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판결이 나가지고 구상을 다 했어요?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동아산업건설 성황 파출소앞에 면적이 얼마에요?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4,412제곱미터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가 전부 조립식 가건물로 채워져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다 활용하고 있죠?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2동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예를 들면 골약산악회, 성황 산악회 사무실이라든지, 전기회사 사무실이라든가 다 들어가 있죠?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거기를 어떻게 복구한다는 말이에요?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거기를 이 돈으로는 완전복구는 못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고.
명현
백명현위원
건물 철거는 누가 합니까? 자체 철거를 시킵니까?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아니 이 돈으로, 보험금으로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죠.
명현
백명현위원
보험금으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그것을 밑에까지 전체는 못하고요, 거기를 농토로 할 수 있을 정도로는 저희들이 해 줘야죠.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면 이 돈을 동아산업건설에서는 그 돈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예. 받았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이것도 구상을 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보험회사에서 보험청구를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런데 왜 보험금이 적게 나왔어요?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당시에 보험금이.
명현
백명현위원
원상복구 그때 당시 추정금이 이리 됐습니까?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기왕에 할려고 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가장 중심적인 주거환경이고 미관상도 그러는데 완벽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할 겁니까?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그런데 개인토지를 원상복구시키는데 시비를 사용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면 불법 건물이라든가 다 양성화시킬 거에요, 나머지 부분은.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아닙니다. 건물이 2동 밖에 없습니다. 그걸 철거해야 됩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건물이 2동만이 아니던데요. 창고나.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나머지는 다 철거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철거했어요?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성황동에 좌측에 토석채취장 거기 이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났습니까? 아까 누구라 그랬죠?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김하춘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아니 토석채취장 196페이지에요?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고삽치 좌측 상단입니까? 거기에 김하춘씨.
정문
이정문위원
이 사람이 부도 났습니까?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부도났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확실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방치를 해버리니까 기간이 돼서 우리시가 복구를 한다는 얘기죠?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토석채취 허가연장 하면서 이행보증보험증권 기간 만료돼 버린 것, 관리 잘못해가지고 2억인가 지금 문제된 것 있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회사가 누구죠?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윤하씨하고.
정문
이정문위원
1건이에요. 이행보증보험증권 기간 만료가 돼서 실효가 없다고 판결받아 버린 것이 1건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 그 말입니다.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그것이 1건이 아니고 2건입니다. 현재. 이윤하씨하고 김용환이라고 2사람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1건으로 나왔는데 2건이 돼 버렸습니까?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예. 올해 1건 더 늘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도 관리를 잘못해갖고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는 겁니까?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2000년도에 지났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금융감독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게 1건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문
이정문위원
그건 다음에 한번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앞으로 우리시에서 대처할 예정입니까?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현재로서는 이 사람들을 우리 행정지시 불이행으로 고발까지는 해야 될 것이고, 한 사람은 고발했습니다. 김용환씨 것은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고발이 안돼 있고, 어떤 앞으로 계획은 우리가 토석이 많이 필요하는 공사가 많기 때문에 혹시 토석을 채취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거기를 지정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한번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차피 이 사람들이 부도 나버려서 이제 도망가 버리고 이행보증증권도 실효성이 없어져 버렸고 그러면 지금 복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이제 그 책임을 행정이 잘못 했으면 행정이 잘못한 것은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되고, 공무원이 잘못 했으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영원히 방치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시가 나서서 그러면 그것을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우선 그쪽의 토석을 어떻게 암을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집중을 시켜가지고 우선 정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 말씀인데, 이 이행보증보험증권 관리를 잘못 해서 이 사고가 나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비는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거냐 그 말입니다.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지금 그 건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원상복구를 시킬 것이냐에 대한 관점에서 파악이 돼야지, 기존에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주무과에서 답변하기가 좀....
정문
이정문위원
꼭 잘못하고 잘하고 그것도 물론 그 부분도 있고, 다른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 이행보증증권 관리가 잘못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떤 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대책이 있냐 그 말입니다. 정식 재판을 통해서 그러면 법으로 재판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나 이런 것을 해 볼 계획이 있냐 그 말입니다.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2,3일 전에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자문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그 결과에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재판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재판 청구를 하게 되면 보증보험 회사를 상대로 해서 해야죠?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도 빨리 빨리 가닥을 잡아가지고 정리를 해버리고, 가부간에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대로 정리를 해 버리고 해야지, 이게 지금 언제 몇 년입니까? 이렇게 해서 방치해 둘 사안이 못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알겠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예. 백명현 위원님.
명현
백명현위원
이정문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이윤하씨는 고발하고 이윤하씨는 부산사람이죠? 이윤하씨는 부산 사람입니다. 김윤환씨는 지역사람이어서 고발 못한 거에요?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아닙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원인행위로 보면 김용환씨가 더 빨라야 되는데, 고발이.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이윤하씨 것이 더 빠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보증보험사에서는 약관에 보증보험 이행증권상 약관에 우리시가 잘못한 부분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판결이 기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소송을 건다는 것은 안맞거든요. 안맞고, 이건 어차피 후자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시가 이 방법을 추려가는 방법, 지금 잔여토취장을 정비하는 방법, 그리고 또 타 사업자가 그 인접부지나 그런 조건 위에서 토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선 허가를 내줘가지고 처리하는 방법, 이것이 우선이겠죠?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이게 고발한다, 어떤 법적인 절차로 간다는 부분은 우리가 이 과정을 피해갔습니다. 다 끝났고.
정문
이정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에 관련공무원들이 다 와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고, 저희들은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상식적인 선에서 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것이 기간이 만료돼 버려갖고 이것이 청구 효력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당시까지만 해도 그 계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이것은 청구할 수 있다라고 장담을 했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에요. 시가 지금 행정의 방향이 이게 문제에요. 저희들 같이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이것은 청구권이 소멸됐지 않느냐고 그래서 따지는데, 공무원은 그걸 치켜들고 이건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계속 고집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청구가 불가능한 걸로 나버렸단 말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 관리자가 그런 쪽의 마인드가 부족하고 확인절차가 부족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다행히 복구가 정비라도 해서 계획이 돼서 정비계획이 된다 그러면 다행인데, 돌을 파내고, 안된다 그러면 시가 몇 억을 들여서라도 저 벗겨놓은 상태로 놔둘 수는,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가 몇 억을 들여서라도 어느 정도라도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론이 이렇게 전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에요. 잘 좀 새겨들으시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인데요,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7개월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지금까지 이전에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안전관리는 저희 광영처리장에 전기 8급 직원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안전관리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낙찰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태인동하고 광영처리장 전기시설물 개선공사를 곧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태인처리장 전기사업을 하는데는 감리비가 1,500만원이 금년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광영처리장 전기사업 공사에는 감리비가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전기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맡도록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게 되어서 전기사업법에 보면 감리하고 안전관리는 겸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는 안전관리공사에다가 대행을 하도록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번에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과장님 임의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용역에 관한 부분을 이걸로 대체한다 그런 얘깁니까?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감리비하고.
옥기
서옥기위원장
감리비를 이걸로 대체한다 이것 아닙니까?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감리비하고 안전관리 대행수수료하고 비교를 해 본 결과 감리비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쪽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대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그러면 대행수수료를 가지고 감리비를 주겠다는 이런 얘깁니까?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태인동 감리비는 약 1,500만원이고, 저희들이 광영동 감리비를 계상할라고 하다 보니까 약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감리를 하도록 하고, 이왕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감리를 하도록 하고, 안전관리비는 180만원만 소요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쪽으로만 집행이 될 것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이걸 그러면 공무원한테 집행할 겁니까? 그건 아닙니까?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전기안전공사로 집행이 됩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옥기
서옥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처리장 조경공사 2건있는데요, 지금 가보니까 잔디하고 소나무, 또 넝쿨장미가 심어져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산출근거가 나왔습니까?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경공사는 금년 3월달에 약 3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초남같은 경우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가지고 1,000만원을 투자를 했고요, 광영은 환경학습장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분위기있고 운치있는 조경목이랄지 관목을 식재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인처리장은 현재 나무가 너무 무질서하게 돼 있습니다. 또 거기가 아무래도 바닷물이 있기 때문에 마인딩도 계획을 하고 있고, 조경이랄지 이런 부분을 좀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기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106쪽에 해병팔각회 회관보수 있죠? 거기가 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조립식 건물로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700만원이 서있는데, 대부분이 조립식 건물이 화재에 굉장히 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 재산으로 돼 있으면서 무상임대를 해 주는데 어떤 사고대책이나 이런 것은 잘 돼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런데 거기에는 일응 조립식이지마는 상당히 철골로 해가지고 견고히 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요, 다만 거기가 비가 오면 새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배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교체를 해 줘야 될 그런 게 있습니다. 도색문제랄지.
용성
정용성위원
보수한다면 소방시설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십시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저희들 보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간단간단히 답변하십시오. 102페이지, 기념품을 담는 종이가방을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우리시에 무슨 기념품을 담아주는 겁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이것은 우리시를 래방하는 그런 분들 오시면 별도로 기념품을 마크가 새겨진 기념품 가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도 제작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다 떨어져 버리고 없기 때문에 제작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알았습니다. 통계연보 사무가 정보통신실에서 금년에 총무과로 이관이 됐죠?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계장님한테도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광양시에서 발간해 왔던 통계연보는 대단히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농산물도 과채류, 과실류, 이런 생산 근거가 대단히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광양시 통계연보 작성을 위해서 매년 1,000만원씩 예산을 썼는데, 거의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에 제작된 통계연보는 적어도 우리가 최대한 조사과정을 통해서 철저한 조사와 철저한 자료준비를 통해서 잘 좀 만들어주고 제대로 된 근거가 나올 수 있게끔 꼭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 안한다 그러면 이 통계연보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업무를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103페이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국장 직무대리 해가지고 252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부기표시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우선 그 말씀만 하세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런 중요 부분을 올리면서 표기 하나도 이걸 제대로 못합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좀...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기획단장으로 정옥기 국장이 나가시면서 4급 직급이 하나 늘어났다고 보시는 겁니까? 과장께서 보실 때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지난번 항만관련 부분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기획단 구성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토론을 하고 답변을 하실 때 기획단은 우리시에 아무런 우리시 산하도 관제가 아니다. 조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직책급 업무수당을 줄 수 있는가?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단이 저희들이 정식으로 기구로 승인된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설령 직제가 그리 됐지 않았냐 하더라도 기관장이 특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임무를 부여해 줬을 때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단장은 실지 지금 총무과로 대기발령 받아갖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성격이 직책 생활급이나 마찬가지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편성지침에 기관장이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것이 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다 그러면 그게 수당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아무 우리시하고 편제나 관제에 없는 직책을 계속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서 그 특정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직책급 업무수당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 지금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특수하게 특히 우리 광양은 항만 컨테이너부두가 어차피 광양시하고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적인 추세에서 생긴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항만 관련 항만 항만해 가지고 전부 항만에 갖다가 모든 우리시 행정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전부 거기에 관련된 것은 잘못됐더라도 이해해 달라, 양해해 달라, 계속 이런 식으로 오전에 항만물류과 예산보고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고, 저도 다 알아봤어요. 제가 알아보고 행자부에 확인하고 관련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분하고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이것은 안맞다 하는 답변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불가피성이 있다 하는 부분에 가서는 전부 항만 관련 이것을 갖다가 붙이는데,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오전에 저희들이 토론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광양은 제철과 어찌 됐든 산업으로보면 제철과 항만인데, 언제부터인가 제철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철은 완전히 빠져 버리고 물류 항만, 항만해 가지고 모든 시정행정이 항만에 너무 치우쳐져가지고 다른 어떤 산업이나 환경, 농업, 사회복지, 이런 부분에는 정책목표가 없고 비젼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항만정책도 제대로 국가계획이나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잘 가고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관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항만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감사원에서 광양항만 개발정책에 대해서 건교부부터 시작해서 해수부까지 전부 감사를 해가지고 전부 지적을 잘못됐다고 수긍을 했는데, 우리 광양항 개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무엇을 지적을 받았는가도 모르고 가는 게 우리 항만행정의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거떡하면 문제 있으면 항만이 당면과제이고 이것이 우리 시 발전에 가장 우선적인 목표이고 전략이니까 이런 건 좀 양해를 해 달라. 물론 원칙적으로 가는 것은 공감을 하죠. 항만개발의 우선순위나 또 그것이 우리시 앞으로 발전의 중요성이나 불가피한 사항을 인정하고 갈라면 제대로 뭣을 알고 짚고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항만 이런 쪽에 비대해가지고 좀 원칙이 흔들리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해서 나오고 있다는 얘깁니다. 참고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물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각종 예산이 많이 나왔는데, 전라남도에서는 정식으로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현실적으로 집행을 않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거부의사를 밝혔고, 그 이후에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문제가 있다고 봤고, 우리시는 공교롭게 또 시범지역은 면에다가 해 놓고 동부터 우선하겠다고 하니까 뭔가 안맞는 것 같고, 동부터 우선적으로 할 계획이었으면 동지역 중에서 어느 한 군데를 먼저 시범지역을 정했어야 맞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동 지역 예를 들어서 면지역하고는 여건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5개 동을 실시를 하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 옥곡이 샘플로 된 것은 도에서 행자부에서 선정을 하면서 우리 옥곡이 된 것이고, 지금 이 지침은 행자부에서 일괄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내년도에 금년 11월말까지 일응 동은 전 지역을 기능전환을 해야 되고 읍면동까지 해서 인력하고 사무 업무분장 배분은 11월말까지 하되, 주민자치센타 설치 관계는 동지역에 한해서는 11월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반응을 표시를 하고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때 그런 걸 논의하기로 했다는데 철회를 하고 논의가 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시군 주민 기능전환 업무 담당 계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이 사항은 11월말까지 시행이 돼야 된다라고 지시가 됐고, 또 예산 역시 편성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불가피한 사항이다 그 말입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백명현 위원님.
명현
백명현위원
5개동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동 5개.
명현
백명현위원
선박확인 초소 관계 하나, 이게 지금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여러분들 계십니다마는 아직은 그래도 연안에서 생계를 무허가선박이라든지, 첵스를 이용해가지고 아직은 심야에도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이 초소를 방위협의회에서나 군부대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거밀집지역이나 생계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 못할 곳을 자꾸 들이는 거거든요. 이게 권위적인 시대나 가능하고, 불필요한 부분이에요. 작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안맞아요. 여기가 정식으로 검문 교육을 수칙을 익힌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지리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의무군인있죠? 지역방위. 이런 사람들이 초소가 되는 경우가.. 차라리 이것 금호대교 밑에 그쪽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제철 서가호안 끝이라든가, 아니면 와우 앞 선박 섬에 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내줘야지, 내면으로 자꾸 끌어들어오면 되겠어요, 이게. 눈에 안보이는 여러 가지 민생에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이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명현
백명현위원
이런 것을 할 때 그걸 대화를 충분히 해 줘야 된다니까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예.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105쪽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지금 민족통일 광양시협의회 전국통일촉진대회 참석하는데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놨는데요, 민족통일협의회 관련 중앙부처는 어디입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관련 중앙부처는 지금 중앙에가 민족통일 중앙협의회가 있고요, 도단위 협의회가 있고, 이것은 20년 전에 전국 시군 단위로 구성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옛날에 구성된 단계에 관아하고 관아하고 예를 들면 서로 교류를 하고 서로 의견대화를 나누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민 자치적인 차원에서 단체를 국가에서 만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민간적인 그런 운동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라 그런 것 없죠? 각 시군에 다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다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협의회 구성 주체는 우리 광양시 같은데는 누구입니까? 누가 주체를 하고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주체라기 보다는 그 협의회장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비로 해서 경상적 보조를 해 준 일이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추경까지 세워서 해 준 일은 없죠?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때 풀보조에서 해 줬죠. 그래서 옛날에는 풀보조에서 해 주면서 불필요한 부분이 군더더기 살이 있고 한 부분을 이번에 싹 삭제를 하고 꼭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부분만 지원을..
장명완위원
민간단체가 민족통일 그런 촉진을 하기 위한 자생적인 조직이라면 자체적인 회비를 걷어서라도 해야 될텐데, 이런 경상적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관내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풀보조 예산지침을 만들면서도 바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전국단위 행사를 참여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최소한도 차량비랄지, 프래카드랄지 이런 홍보물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도 풀보조 예산지침을 만들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에 틀에 맞도록 그렇게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해병팔각회 회관 보수 얘기를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그 건물이 우리 시것이라고 그랬죠?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분들이 지어가지고 저희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시 재산이죠?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시의 재산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시의 재산에 왜 민간보조입니까? 그러면 우리 수리를 하든지 그래야지.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이것을 그쪽에다가 임대사용을 내줬기 때문에 무상임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옥기
서옥기위원장
아니 그러더라도 그 자체가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우리시 것이라면서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개인들 700만원 가지고 전체보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회원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 시비 지원을 받고 해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옥기
서옥기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 게 민간단체 아까 얘기한대로 어디입니까? 통일협의회인가요. 이게 통일 대회간다고 하는데도 보조를 해 주는 경우 아닙니까? 그러면 시 재산을 해병팔각회 내가 알기에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돈을 가지고 보수를 해라는 얘기는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할라면 우리시 재산이면 왜 그래요? 시에서 시설비로 해야죠. 그걸 한번 참고로 해 주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총무과장님께서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할 때는 민간적 지원단체의 성격이라도 제대로 좀 알고 정확히 전달하셔야 됩니다. 민족통일협의회가 통일부 산하 민간적 지원단체입니다. 사단법인입니다. 이게 7. 24 공동성명 발표 이후년도에 북한에서 평통자문위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당시 민간인들을 주축으로 긴급히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통일 주도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남에가 빈약하고 지원이, 영남지역이나 대전 저쪽으로 가면 굉장히 지원이, 다른 어느 단체보다 우수합니다. 그런 것을 소상히 얘기를 해 주시고.
옥기
서옥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 외의 질문은 되도록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차 피복비 구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체납차량들을 단속을 많이 하시대요?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예. 지난번 이 앞주에 저희들이 12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밤낮으로 단속을 해서 1,012대를 영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다시 저희들이 주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고생들 하시고 애쓰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흉물스럽게 번호판만 떼가고 지금 버려진 차들이 대부분이에요. 무단으로 버려진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광영동에 아파트 단지마다 못해도 3,4대씩 5,6대씩, 또 사고를 내가지고 차가 제대로 정상으로 관리된 차를 떼가면 좀 흉물스럽기가 덜하는데, 이게 차가 정말 흉물스러운 쓰레기로 돼 있는 차들을 빨간 딱지만 딱 우리 행정에서 손을 댔다는 인상까지 딱지를 붙여놨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는 교통행정과나 처리부서하고 업무 공조를 해가지고 다음에 본인이 나타난다면 또 우리가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처리를 해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서민아파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아이들 장난감화 돼가지고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동광아파트 주위나 가야아파트도 있고, 상아아파트도 있고, 민원도 제가 2건 받았거든요. 그것 지금 몇 년간 그러고 있는데, 지금 와서 떼봐야... 내가 볼 때는 원론적인 처리가 안되면 오히려 행정이 욕먹습니다. 그것 참고하십시오.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 세정과에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차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방치된 차량이라거나 흉물스럽게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조치를 해 주면 참 저희 세정과에서는 그럴 수 없이 고맙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로 하여금 이런 방치된 차량들은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 세정과로 통보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정리를 하고 거기에 자동차세도 부과 안되고 그렇게 행정이 돼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차는 방치돼서 폐차가 돼가지만 자동차 등록대장에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공부에 의해서 계속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굴러다니면서도 세금 안내는 차가, 아마 저희들 시에 한 4,100여대 차가 이렇게 자동차세를 안내고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 중에서 관내에 굴러다니는 것이 한 2,500대, 관외에 있어가지고 찾을 수가 없는 나머지 차량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세를 줄이도록 애를 쓸랍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시기에 위원님들이 오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복이라는 말을 써놔서 여름 다 갔는데 뭔 말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빨리 되면 하복도 맞출라고 그랬습니다. 시기가 같기 때문에. 동복은 맞춰서 해 주고, 또 겨울에 추울 때 다닐 때 외투도 좀 입고 업무에 임해서 번호판 영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에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디지털 카메라가 전부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실과소마다. 방금도 우리 회계과장님이 117쪽에는 120만원인데, 국공유재산 전산입력장비 여기에는 150만원 그랬단 말입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여기 아마 칼라프린터하고 스캐너하고 연결된 카메라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이가 나는 것. 지금 각 실과소에서 카메라가 전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심지어 250만원 350만원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이따가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위원들에게 얘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 되니까. 120만원과 350만원 차이가 왜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116페이지에요, 관용차량 헨즈프리 구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이유를 교통단속법이 바뀌어서 구입하시겠다 했는데, 교통단속법하고 헨즈프리 구입하는 것은 별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설령 운전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교통단속법의 법을 개정한 요지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시에서는 핸즈프리를 사용을 해 갖고 차량 운전 중에 통화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행정이 그렇게 가서는 안되고요, 국가가 어찌됐든 이런 정책을 펴서 사용을 금하게끔, 핸즈프리를 사용을 하든, 손으로 사용을 하든, 그래도 행정관서 만큼이라도 사용을 안하게끔 계도 계몽하는 것이 맞고, 최근 연구조사 발표가 나왔는데, 핸즈프리를 사용해 갖고 운전 중에 통화를 하더라도 위험도나 이런 데 상당히 많은 부분 저해요인이 있어서 별 핸즈프리를 사용하는 것이 운전중 사고예방 대책에 도움이 안된다, 이렇게 경찰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정책하고 잘 안맞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물가연동에 따른 DS 검토용역을 2건 하시겠다고 해서 2,000만원 올라왔는데, 금년에 우리 물가변동율이 DS 적용을 한만큼 변동이 있었습니까?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이 건은 점동, 산동간 군도 확포장이 '97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8일까지가 공사기간인데, 한 4년 이상이 흘러갔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또, 한 건은?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광양읍에서 동곡간 군도 확포장은 '98년 10월 8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 11월 3일까지가 공사기간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걸 그러면 용역비 세우기 전에 '97년도부터 약 4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물가변동율이 각 년도마다 다르겠죠?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겠죠?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 용역을 해가지고 2,000만원을 들여서 했을 때 그 예산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점동, 산동간이 33억 6,300만원이고요, 그 광양읍, 동곡간이 17억 300인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 이상 나올 걸로 확신을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확신을 해요. 우리 자체 기술력으로는 못하고요?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음에 DS검토용역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카메라가 우리 장명완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다 다지털카메라를 사는데 왜 교통행정과는 35만원짜리 이게 무슨. 이것은 무슨 35만원짜리를 삽니까? 사주기는 전부 회계과에서 사줘야죠?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가 250만원, 기획감사실이 120, 회계과가 150, 교통행정과가 350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35만원이라니까요.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저희들이 일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반드시 조치가 되도록 구입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계수가 안맞잖아요.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심의를 해서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대로 갖고 승인을 해야 되냐? 아니면 사전에 이 부분을 조정을 해가지고 삭감을 하고 승인을 해 줄 것이냐?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디지털 카메라를 저희들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공유 예산 같은 것은 지적도를 사진을 찍을 것입니다. 좀 현상도나 정확도가 카메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카메라를 요하지 않는 부서에서 고가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기획감사실하고 회계과에서 쓰는 것은.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기획감사실이 120만원이고 저희 회계과도.
정문
이정문위원
이건 어떤 기능 정도를 담당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카메라를.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저희 회계과 분은 일반 풍경사진이고, 국공유재산은 좀 해상도가 높은 것이고, 그런 차이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의회사무과는 뭡니까? 250만원인데.
옥기
서옥기위원장
의회사무과는 스캐너가 하나 포함된 것 아니에요?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옥기
서옥기위원장
예. 우리 심의할 때 한번 조사를 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관사 집기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89년도에 구입을 했다고 그랬는데, 2식으로 돼 있죠? 시장님 관사 하나를 고친다는 얘깁니까? 또 다른 데가 있다는 얘깁니까?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시장님 관사 한 군데고요, 거기가 지금 고칠 것은 2식은 씽크대하고 그 다음에 붙박이식 장롱입니다. 장롱도 12년 되다 보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문짝이 틀어져 가지고, 장식도 떨어지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호
조현호위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34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해서 7,500만원,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이것 다시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이라 하면은 지금 보건복지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일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조건부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약 8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조금만 생활급여가 높아지면은 기초 생활보장에서 탈락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을 자활 후견기관에서 공동체 모임을, 예를들어서 도배단이면 도배단, 도배 기술을 습득을 해서 그 사람들이 벌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간병인 사업, 또 재활용 폐품이랄지 폐휴지랄지 그런 것을 수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따른 인건비 또 운영비 등을 국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이것이 YWCA에서 지정을 해서?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현호
조현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일차로 후견기관에서 신청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
현호
조현호위원
신청이 어디어디 들어 왔습니까? 한군데만 들어 왔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한군데만 들어 왔습니다.
호기
박호기의원
광양시에 홍보를 했는데 한군데만 들어 온 것입니까?
현호
조현호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자활후견기관을 자치단체에서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다섯군데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후견기관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맞는 단체를 사전에 하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면은 지정서를.
현호
조현호위원
이쪽 기관에서 기초생활 대상자를 훈련시키고 교육을 하고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후견기관이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현호
조현호위원
타 자치단체에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많은 도움이 되고 잘 운영이 되는지?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기 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99년부터 하고 있는데가 있고, 저희 시는 금년 하반기부터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이런 혜택이나 복지부에서 이런 것이 있었으면 벌써부터 시작을 하지 왜 지금에야 시작을 합니까? 몰랐어요? 이런 정보를?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단체에서 신청이.
현호
조현호위원
잘 모르다가 YWCA에서 정보를 줘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135페이지에 영세장 민간위탁 사업비 화장장 주위를 간간이 가볼 기회가 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조문객이 있고 유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슬프고 애석한데 어디 쉴만한 곳이 없어요. 비가 안 올 때는 좀 나은데 비가 올때는 그런 파고라 같은 것이 비가 전부 새고, 있어봐야 무용지물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고라라도 한두개, 왜냐하면 유족하고 조객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가 있고 또 같이 있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거기에 파고라라도 설치를 해 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참고해 주시고, 138페이지에 보면은 자원봉사자 교육 발대식 참석자 보상, 5,000원 300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시 자원봉사자가 있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발대식은 우리가 9월 17일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모집을 다 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기 등록을 받아 가지고.
현호
조현호위원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자원봉사자들이?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호
조현호위원
자원봉사자가 사회복지과도 있고, 상당히 많은 요소요소에 있는데.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팀이 발족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전부 등록을 받았습니다. 지금 31개 단체에 1,382명이 등록 되어 있고요 단체는, 개인적으로는 한 50명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배봉사단, 예를들어서 간병인 봉사단, 자율 방범대원들이 또 저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해병팔각회, 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등등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했던 분들을 총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분들 대표들 간담회를 한번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날 발대식과 아울러서 유명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기존에 봉사하는 단체들을 초청해 가지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 분들도 있고 또 신규로 등록된 사람도 있고요.
현호
조현호위원
임원진들만 초청을 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발대식을 갖는다? 의미가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의미가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자원봉사자가 지금 치매병원 쪽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알았습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시간 있으면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현호
조현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142페이지 보면은 청소년문화의집 지붕보수하고 등등 보수를 많이 하던데 준공일자가 언제였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구 보건소를 문화의 집으로 고쳤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고쳤는데 완전히 고쳤는데 얼마 안되는데 또 보수하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자보수 차원이 아니냐 그래서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도 참석을 하고 해서 했더니 당초 설계상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문제점을 안고도 그 사업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정문 위원님도 현장을 가 보셔서 알고 계십니다. 그 사항은.
현호
조현호위원
우리시에서 발주해서 공사 하는 것은 여성회관도 지붕이 터져 가지고 보수한다하고 여기도 그렇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은 지붕이 터진 것이 아니고요 원래 지붕을 안했던 겁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당초에 우리시가 이 청소년문화의집을 구 보건소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설치를 하고자 했을 때 먼저 검토해야 될 것이 그 건물의 완벽성, 그리고 배수처리체계나 이런 누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건물들이 관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별도 시설비를 세워서 하면서 내부시설을 해야 되는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사업이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배정을 하고 설치계획을 세우면서 그것은 전부 내부에 들어가는 각종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만 하는 예산이고 시설비고 이 건물을 관리하고 건물에 어떠한 부실한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지금 대단히 시급한 사항이고 이것이 빨리 되지 않으면은 많은 돈을 들여서 내부에 시설해 놓은 시설들이 일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분, 예, 정용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용성
정용성위원
136쪽에 보면은 시유행정재산 개보수가 있지요? 그것이 지금 어떤식으로 개보수를 할 것입니까? 담장을?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광영경로당?
용성
정용성위원
예.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담장이 지금.
명현
백명현위원
잠깐만요. 이런 부분은 전문용어도 있고 그래서 담당계장들이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옥기
서옥기위원장
질문이 끝나면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담장이 지금 낮아 가지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바로 길에서 보면은 들여다 보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것은 제가 참고적인 얘긴데 꼭 차폐시설을 해야 될 필요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지금 광영동사무소도 있던 담장을 다 뜯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담장을 하고 우리 시청도 지금 담장을 뜯자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행정을 보는 곳하고 경로당은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담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한번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공공시설들을 대부분 담을 허무는 쪽으로 가는데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조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이정문 위원님이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청소년문화의집도 우리가 막대한 수리비를 들여가지고 작년에 개관했는데 사실은 다른 것들 안에 구조 변경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붕수리에요. 사실은. 비오는날 우산을 안쓰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나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산부터 먼저 써야지요. 앞뒤가 바뀐거에요. 이것이. 이런 일들을 처음에 할 때 잘 계획해서 해야 됩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백명현 위원님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조례상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정용성 위원님께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예, 백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설명을 정확히 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담장만 쌓는 것이 아니지요? 내부에 수리할 부분하고 지금 표기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수도 세탁시설하고 밖으로 노천 포장하고 이런 것이 다 믹스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뒤에 주차장이 들어와 버려 가지고 주차장에서 바로 들여다 보이니까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설명을 정확히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과에서 기정예산에서 당초 추정을 잘못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전부 저소득층이라든지 민간실비 같은 경우에 전부 증액 돼요. 예산이.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증액된 부분은.
명현
백명현위원
왜 모자세대가 많이 늘었어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도비 변경이기 때문에 모자세대가 늘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국도비든 아니든 기정 예산보다 추가되는 부분이 많아요. 가정폭력도 많이 늘어나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늘어나는 편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늘어나면 이런것들을 시의회나 다른 기관에서 좀 협조해 달라고, 지도활동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지, 한번도 없었잖아요. 다 지금 증액 편성이 됐구만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 수급자가 늘어나면은 모 부자 가정도 늘어납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왜냐하면 기초수급자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마는 감된 부분도 있잖아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감된 부분도 있고요.
명현
백명현위원
당연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설명이 정확히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여성사회복지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아마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여성을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도를 높이는 부분에 시비라든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요구를 했던 어떤 현황들을 사전에 간담회 때나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138쪽이요, 일반수용비에 보면은 아마 일반 보상비에서 목이 변경 된 것 같은데 자원봉사활동 소식지 제작이 있어요. 2,000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은 그동안에 쭉, 지금도 수범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범사례랄지, 또 모범된 활동을 하였던 그런 것들을 전부 소식지를 제작해서 각 기관 등등 여러 단체 그런 곳에 배부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매년 해 왔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처음입니다.
장명완위원
자원봉사활동 수범사례라든지 모범 활동사항이라든지.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을 전부 수록.
장명완위원
그런데 2,000부를 하는데 3,000만원짜리가 드네요? 1,500원짜리를 만들면 상당히 고급스럽게 만든다는 것인데.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300만원입니다.
장명완위원
아,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지금 여성회관이 개관이 언제 됐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2000년 1월부터 개관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당시 마이크 시설한 것이 벌써 고장이 났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고장이 난 것이 아니고 싼 마이크를 사 가지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행사를 해도 윙윙 소리가 나고 그래서요.
장명완위원
과장님!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뒤돌아보게 되는데 한번 하더라도 확실한 것을 해 놔야지요. 보세요. 지금 개인들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소회의실에 회의용 탁자를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당시에 의자나 탁자가 다 구입이 됐을 텐데 또 필요로 하는 일이 생겼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탁자는 사실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구입되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냥 구입해 놓고 있다 그말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사실 회의실을 대여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용탁자가 아닌 이동식으로 해서 바퀴달린 것을 해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지역 읍면동 사무소 한번 가봤는데 쓸만한 집기류가 그대로 창고에 쌓여 있어서 정말 폐기처분도 안시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조현호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라고 세워 놓고 지금 이후부터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서인호의원
여기서 우리가 자활복지자들이 주로 보면은 일반 직업훈련원 같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 습득을.
인호
서인호의원
그러니까 보면은 직업훈련원이 있잖아요? 우리 시비부담으로 해서.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동체 모임을 조직을 하면 다섯명이면 다섯명이 사업자 등록까지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제도입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그렇게 되면은 그런 훈련원도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앞으로 시설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자활훈련기관이 개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계획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의회 간담회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거기 134페이지 말미에 보면은 저소득 노인효도관광 있지요? 그리고 135페이지 보면은 홀로사는 노인 목욕비 있고, 그 밑에 보면 어려운 노인이 있고 참 어렵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어려운 노인.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홀로사는 노인은 홀로.
인호
서인호의원
홀로 사니까 홀로사는 노인이고, 그러면 어려운 노인은 또 무엇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어려운 노인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지칭해서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이런 것은 부기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좀 일원화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기만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홀로사는 노인, 어려운 노인, 저소득 노인, 다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부기가 어렵게 되어서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백명현 위원님도 이런 것을 얘기 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한번 짚어 드리는 것입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구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홀로사는 노인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120명이거든요. 우리시 전체에. 그렇지만 어려운 노인 그러면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인호
서인호의원
우리가 알기 쉽게 하자 그 말이고요, 여기 보면은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회관 소회의실 의자를 120조 7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실에서 여성회관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컴퓨터 17대를 넣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로 들어 갑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 실을 지금.
인호
서인호의원
여기가 아니고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그러면 여성회관은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빈 공간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성회관이 오히려 부족해서 지금 증축을 3실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나는 컴퓨터가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의원
서 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셨는데 혹시 저소득층 노인들 효도관광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소득계층은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호기
박호기의원
또 앞에 위원님들 두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자활후견기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선정은 우리시에서 했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위원회는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호기
박호기의원
그러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시에 지정을 해라 해서 한 것이지요? 과장님 전결사항 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전결사항 아닙니다.
호기
박호기의원
어떻게 해서 YWCA에서 현재 광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내려서 그런 것인지?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YWCA에서 이런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
박호기의원
그러면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기간은 3년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호기
박호기의원
보건복지부 계획기간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만약에 민간단체에서 이런 사항을 알아 가지고 7,500만원이면 큰 돈 아닙니까? 어떤 훈련을 전문적으로 시킬 수 있는 강사도 3분 모셨고 계속 1년 동안을 했는데 다른 민간단체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이런 것이 있는 줄 몰랐다하고 사회복지과로 전화를 한다면은 할수도 있겠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한다면 예를들어서 한 시군에 하나만 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호기
박호기의원
한 시군에 하나만 하라는 규정은 없겠지마는 중앙정부에서 타 시군에 안되어 있는 곳에다가 줄려고 하지 한 시군에다가 계속 줄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기본 지침은 1년에 1억 5,000씩 한 기관에 똑같은 비율로 주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처음으로 시행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업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평가를 해서 평가 기준에 의해서 차등을 둔다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은.
호기
박호기의원
지금 YWCA를 가든 어디를 가든 성공적으로 마치고 좋은 성과가 나오면 아주 바람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YWCA로 지정된 이상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총력을 기울여서 7,500만원의 투자를 했을 때 비록 시비는 1,500만원 입니다마는 어차피 국비도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7,500만원 지원이 되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중간에 교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계약 같은 것은 없나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3년이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도 사실은 사업을 부실하게 한다 그럴때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이곳은 안되겠소 하면은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호기
박호기의원
1년 마무리 짓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보다 중간 중간에.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수일내로 후견기관에서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순천 YWCA에서 하고 있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순천은 YWCA가 아닙니다.
장명완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병인 교육을 시키고 있던데.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하고 있어도 자활후견인 교육은.
옥기
서옥기위원장
자! 다른 얘기를 그만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예,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현충탑 위패보관소 재정비 계획에 기존 예산이 4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기존예산 세울 때 현장여건이나 이런 것이 조사가 대단히 부족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개략적으로 기존예산을 세울 때 예산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400만원 올라 와 가지고 추경에 다시 5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오는 것은 이런 류의 사업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잘 현장여건이나, 조사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활훈련기관 설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과장님 답변도 좀 부족한 것 같고 해서 이것을 제가 설명회 때 한번 참석을 했거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활훈련기관 지정에 따른 관련지침 규정, 설치운영 목적, 앞으로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잘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간담회 때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홍일점 여성 과장님이 나오시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입니다. (2001.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환경관리과 소관 설명)
옥기
서옥기위원장
환경관리과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시설비에 유당공원 화장실 개보수는 감을 했는데 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지금 이번에 예산이 많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 사항은 내년에 추진했으면 해서 감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내년에 유당공원 종합조성계획이 실시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화장실 시설이나 개보수 이런 것도 별도의 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어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별도.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여건을 볼 때 이것을 당초예산액에 세울려고 감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유당공원은 공원 정비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을, 그런 명목으로 감을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하도 엉뚱한 답변이 나와서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옥룡약수재단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 말입니다. 물론 약수제 때 많은 사람이 모이기는 모입니다마는 여기는 자연발생유원지랄지, 약수터랄지, 천변이랄지, 운동장이랄지 이런데는 연중 그래도 몇 개월간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하고 필요한 용도가 많은데 약수제단 주차장은 약수 하루 쓰고 마는데 이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하는 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관리도 누군가 해 줘야 되고 청소도 해 줘야 되고 하는데 약수터나 어떤 천변공원이나 자연발생유원지나 이런데하고 같은 성격으로 보고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거기 지금 이동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매년 말썽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항이.
정문
이정문위원
무엇이 말썽입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워낙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매년 화장실 때문에 그 사항이 계속 민원이 발생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인원수가 많은 것 하고 이동식하고 어떻게 사용하는데 좀 불편하고 그렇지 않고 그 차이지 인원수 많은 것 하고는 이동식이냐, 건축을 설치하는 형식이냐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이동식은 사람이 많으면 한 두 개 더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고.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이동식이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고정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거기 설치한 것도 상당히 오래 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동식 설치 해 놓고 수거차량만 가끔가서 그날 하루 수거해 버리면 끝나는데 누가 평소에 거기 가서 대소변 볼 사람 있겠어요? 좋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시설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마는 1년에 한번쓰고 마는 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문젠데 과연 이보다 더 시급한데도 많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참고만 하십시오마는 우리 광양시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제일 많이 붐비고 하는 지역은 주로 천변공원이나 어떤 체육공원 이런데 약수터 그리고 여름으로는 자연발생유원지 주변 그렇고 연중 제일 사람이 외지 관광객이랄지 많이 오는데는 지금 매실마을 그쪽이라고 보는데 청매실농원 올라가는 쪽이나 그쪽이 가장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데 그쪽에 화장실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관광객들이 오면은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런데 좀 우선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조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호
조현호위원
금년도 화장실 신축이나 개보수 관련해서 상당한 본예산때부터 많이 나갔지요? 제가 볼때는 우리 광양시 유원지나 집단적으로 많이 모이는 곳에는 거의가 화장실 개보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광양시장 그쪽도 다 됐습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상설시장이요?
현호
조현호위원
예.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옥곡쪽 상설시장 이런 쪽에 아직 계획이 없지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광영하고 지금 광양읍하고 상설시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저쪽에 우리 광양도 화장실 문화가 많이 정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배알도 해수욕장 보면은 상당히 엉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배알도에 사실은 두 동이 있습니다. 간이식인데 거기도 지금 우리가 섣불리 손댈 수 없는 것이 배알도 해수욕장을 폐장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기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체계가 애당초 문화홍보실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청매실농원 주위쪽이나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광양공설운동장을 보면은 본부석 밑하고 이쪽에 별도로 입구쪽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화장실이 전부 개보수가 되는데 그쪽도 상당히 현재 나름대로는 쓰고 있을 수 있지마는 만약에 개보수가 된다면 많이 모이는 곳에 광양공설운동장이나 배알도 해수욕장이나 이런 주변도 보수 차원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에서 관리사업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150쪽 태인 용지버스정류장 화장실 신축 7,000만원 있는데 버스 터미널은 개인이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지금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환경관리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1회 추경때 광양읍에 버스정류장 신축 하면서 아마 예산 관계를 지원해 달라 해 가지고 3,800만원인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일 이용객으로 보나 뭘로 보나 광양읍이 훨씬 많은데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 안합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사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 사업법에 의해서 지원한 사항이고 이 사항은 오수분뇨및축산에관한법률에 의해 공중화장실로 우리시에서 직접 짓는 사항입니다. 그 지원한 사항은 사실 제가 지난번에 부의장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검토사항이 사실은 우리과가 아니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아까 환경관리과장님이 앞으로 화장실 관계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담당하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가 짓고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공중화장실이라 해서 전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지어서 민간이 운영하는 사항도 공중화장실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현재 태인동에 있는 것은 터미널 버스화장실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터미널 버스 화장실인데 사실은 이 사항도 검토를 지난번 말씀대로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거기 관련 된 법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 이론이 있었습니다. 우리과로 주로 많이 오고 하는데 태인동하고는 사실 또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명완위원
이 화장실은 민간적 자본으로 짓는 겁니까? 우리시가 하는 겁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우리시가 직접 짓는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터미널 내에 있는 겁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터미널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터내에 있습니다.
호기
박호기의원
부지가 어디 부지에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개인부지입니다.
호기
박호기의원
개인부지에 우리 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을 승낙을 받아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것도 할려면 민간적자본보조로?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지을 겁니다. 승낙을 받아 가지고 시설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부지내에.
장명완위원
그러면 터미널부지 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있는 화장실이다 그말이지요? 그 지역 주민들이 쓸수 있는. 알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의원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용지에다가 우리시가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었을 때 건물은 등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시가 관리를 할 겁니까? 개인이 할겁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시에서 관리할 겁니다.
호기
박호기의원
그러면 개인이 담을 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그것은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류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 화장실을 시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현 상태로 유지해 나가기도 무엇하고 여러 가지 고심하다가 화장실은 거기 있어야 할 입장이고 그런 것을 검토하다가 정류소 부지가 아닌 정류소 밑에 붙어 있는 김모씨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땅을 좀 희사를 해 주십사 해서 희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화장실을 지으면은 정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사용이 가능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활용이 가능하고 그렇게 시설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호기
박호기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확실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시비로 화장실을 짓되 다음에 개인소유의 땅 지주가 화장실이 있는 땅을 시에서 사달라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됩니다. 사용승낙을 받을 때 분명히 이 땅값에 대한 것은 우리시가 사용할 때까지는 우리가 살수 없다라는 것을 명시해야 됩니다. 지금 지어 놓고 한 2,3년 뒤에 우리 땅에다가 시에서 화장실을 지었으니까 이 화장실 땅 만큼은 매입을 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하면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겁니까? 그 사항을 확실히 명시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것이 그때 가서 그럴 우려가 있다면은 지금 7,000만원 삭감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아예 부지하고 화장실 신축비하고 같이 예산을 세워야 돼요. 확실히 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시비로 어떤 지역에 이런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는 그 땅을 시가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땅 지주가 기부채납을 하든지, 단체가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도 그렇고 개인이 원할 때도 그렇고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도 그렇고 한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기부채납입니까? 사용승낙입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지금 사용승낙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사용승낙이 됐을 때는 방금 박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문제의 여지가 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천만원을 들여서 사용승낙만 가지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이 건축물 관리대장은 누구 앞으로 해야 됩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우리 시로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땅은 개인 앞으로 되어 있고 사용승낙만 되어 있고, 몇 년 사용승낙을 받습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추진계획으로는 영구로.
정문
이정문위원
말이 그렇지 우리 과장님 말씀이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영구 사용승낙이라는 것은 말이 안돼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화장실 짓기는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주인이 손바닥만한 정류장 운영하면서 화장실 짓겠어요? 못 짓습니다. 절대 못 짓는데 어차피 우리시가 해 줘야 할 것 같으면 그런부분을 기부채납이냐 부지매입이냐 확실히 정해서 추진하되 정리추경때 부족하면 사업비 좀 보태더라도 그렇게 해서 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사용승낙이라는 것은 영구사용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정리를 해 버리면 결국 그것이 기부채납이 되어 버리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영구사용승낙이라는 것인데 그 영구사용승낙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그 부분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또 인격적으로 덕망이 있는 분이니까 자기도 순수하게 자기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 놓으신 분인데 그것을 등기까지 요구하기는 좀 무리 일 것 같고 그 전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당분간 그분이 이 땅을 시에서 사달라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그 사항을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다가 건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진전되고 좋은 사항이라고 봐 집니다마는 현 상태로 추진을 하더라도 우선 들어야 할 토지매입비는 안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3년 후고 5년 후에 들수 있는 사항으로 봐 지니까 현재의 상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의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한가지 올라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옥곡 5일시장 내에 철도청부지 내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 화장실 부지를 철도청에서는 해 달라 소리도 안 해요. 그런데 철도청 땅을 사겠다고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올 때 마음하고 갈 때 마음이 틀리다는 속담이 있듯이 지어 놓고 보면은 그분이 덕망 있는 분이 얼마만큼 덕망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마는 또 너무 덕망이 있다 보면은 시에서 자발적으로 또 살려고 예산을 올리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조그만 정류소를 운영하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장실 지어야지요. 화장실 짓는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승낙을 해 가지고 개인 땅에 7,000만원 들여 가지고 화장실을 짓는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 가지고 면단위 면부에 이렇게 농로 하나를 내는데 길들어 가는데 사용승낙 받아 가지고 합니까? 전부 기부해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언젠가 한번은 꼭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할 것 확실하게 하자는 겁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출장소 차례입니다만 민원출장소 예산안이 일시사역인부임 38만원 정도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없으므로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감사합니다. 민원출장소장님 돌아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호기
박호기의원
위원장님! 휴식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휴식을 취한 다음 시간에 건설과장과 항만도시국장님을 좀 배석을 시켜 주십시오.
옥기
서옥기위원장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문체사업소가 지금 뒤에 와 있으니까 마치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체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문체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오종식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001.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설명)
옥기
서옥기위원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연잔디구장 관리 인부임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장비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올 연말까지 천연잔디구장이 완성 되겠습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에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업직 한 분이 기동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원래 문화홍보실에서 계획을 전부 해 가지고 했는데 남해군으로 저희들이 직원을 파견을 해 가지고 9월 말이면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월말부터 파종하는 것을 배워 가지고 묘포장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히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9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사무과장 김경렬입니다. (2001.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설명)
옥기
서옥기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지윤
박지윤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입니다. (2001.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
옥기
서옥기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성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지금 곶감용으로 상표등록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명명도 등록 하신대로 쓰고 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도 진상지역에서 주로 자생하는 그런 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득이 높은 그런 과일인데 그쪽에서는 밀수감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꿀물이 나는 그런 감인지 혹은 밀시 감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가능하면 현지에서 쓰는 토속적인 그런 이름을 써 주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또 어감상도 상품화 됐을 때 어감도 좋아야 됩니다. 밀수하고 밀시하고 했을 때 발음학 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 어떤지 그런것도 고려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윤
박지윤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그것이 토속감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순천대 교수님들도 초빙을 해서 그 감을 월하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감정을 받아 봤습니다. 그러나 월하시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는 밀수감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자는 감시자를 잘못 발음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 명칭을 밀시감으로 그렇게 하도록 내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거듭되는 얘깁니다마는 어떤 토속적인 그런 감이, 주민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리 불렀든간에 그것을 존중해 줄 필요도 있을 뿐만아니라 어감도 말하는 사람도 쉬워야 되고 듣는 사람도 쉬워야 됩니다. 그런데 밀시보다는 밀수가 오히려 듣기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고를 좀 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윤
박지윤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이 안계셔서 소장님이 설명을 대신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입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의미에서 농업지원과 예산하고 산림과 예산을 제가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좋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2001.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농업지원과 소관 설명)
옥기
서옥기위원장
농업지원과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서인호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218페이지 송아지 안정제 사업 있지요? 이것이 지금 축협에서 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안정제라는 것이 송아지를 출산했을 때 표준 단가가 있지요? 시중 판매 표준단가.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그것이 130만원 입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120만원입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그것이 지금 시중 판매가격이 180만원 내지 190만원 거의 200만원에 임박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120만원이 되었을 때 110만원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10만원을 보상을 하는 것이고 120만원 이상을 받을 때는 전혀 보상할 의무가 없지 않아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그리고 소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이것은 아직까지 시행을 안했지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이번 9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지금 일반 수정료가 1마리당 3만원씩 입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2만 5,000원에서 30,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우리가 볼 때 다압 지역은 30,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수증을 가지고 시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에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공수정사들을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을 하고 농가로부터 돈을 받고 나오시고, 대신 양식에 의해서 농가 확인만 해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축협을 통해서 농가계좌로 바로 붙여 드릴 계획입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지금부터 시행을 하는 거네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인호
서인호의원
한우 기초등록 사업도 그것도 마찬가집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맞습니다. 송아지 안정생산제의 지원단가에 대해서는 현재 시가가 기준단가보다도 50만원 내지 60만원이 더 비싼데 실은 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도를 받고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인호
서인호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질문한 것은 여기에 감 됐다는 것도 결론적으로 현재는 필요가 없다는 그런 여건도 되겠습니다마는 축협으로 이것이 이관 되었다면서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국비가 이전에는 축발기금이 이전에는 우리 예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이 됐는데 지원 경로가 바꿔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협으로 바로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 예산편성에서는 떼어 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그리고 2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축산환경개선 발효촉진제 있지요? 여기에 1,960만원인데 여기에 사실 촉진제가 약품입니까? 이것이?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습니다. 주로 효소제 같은 것이 됩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이것도 지금 우리가 한우를 기르는 사육하는 농가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한우나 돼지가 될 수 있는데 이 사업도 앞으로 신청 받아서 심의해서 결정하지요.
담당
담당기술지원
김정기 신청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재가 났는데요, 이번에 지원될 미생물 내지는 효소가 됩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다두 양축을 위주로 해 버리면 한두마리 키우는 사람이 주로 집안에서 키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축산을 많이 하는 사람, 다두 양식 농가는 해도 한 두마리 있는 사람은 집안 옥내에서 키운다는 말입니다. 그런 곳을 우리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한 두마리 소규모로 기르는 사람들이 가정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소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농촌 여건을 보면 쌀은 남아돌아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 농업관계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피나는 노력을 하신 그런 결과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또 염려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한우하고 수입육하고 이제 한 식육점에서 판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환경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뀌어 가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의 방향도 또 지도사업의 방향도 다소 수정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계실걸로 믿습니다마는 언제 기회가 된다면 우리 광양 시범사업 방향에 대해서 한번 자료가 정리되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농산물물류센타가 지금 만들어지고 방금도 자료가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유통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많은 원예농가들이 있습니다마는 재난재해시에 특히 폭우라든지 태풍 때 출하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명절이 낀 연휴나 이럴 때 출하조절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유통단계에서 어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출하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과수쪽 특히 밤, 율림쪽은 많은 저온저장고를 지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설 원예쪽에 대해서는 요냉시설을 지원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무래도 시설원예가 앞으로 중요한 농업소득원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원예 중심지역에 빛을 보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좀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지원과에서 어떤 보급사업을 하시든지 요냉시설사업을 좀 하실 의향이 없는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시간이 없는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다음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조사 방향에 대해서도 기회 있으면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토론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시설원예에 대한 요냉시설에 대해서는 역시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공감하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215페이지에 농산물물류센타 설치 부지매입비 계상했지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평당 얼마로 계상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우리가 그때 67만원선인가? 정확한 단가는 모릅니다마는 현재 이 예산서는 국비 지원액에 대한 비율만 가지고 숫자를 조정했습니다. 국비가 70%가 되고 전체예산이 100만원 같으면은 국비가 70만원이 되면은 지방비는 3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 세울 때.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물류센타 설치 부지매입비에 국비가 또 추가로 되는 것은 없지요? 또 있을 겁니까? 부지매입비에 대해서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여기 국비 반영액과 국비 지원액과 시비 반영액을 더해서 나중에 평당 단가가 정해 지면은 거기에 한정된 평수를 사야되겠지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일단은 3,000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3,000평이면 15억 정도 되겠구만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평당 50만원이면 15억이고, 60만원이면 18억 되거든요? 부족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산서 내용에 보면은 국비가 9억이고 시비가 4억 7,755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총 14만 7,550만원이 되어야 맞는데.... 11억 1,000만원이 기정에 되어 있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기획감사실하고 맞추어서 교정을 하십시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알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여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예산 삭감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고 또 정부차원이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해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많이 삭감을 하고 반납을 하고 했는데 차이가 나더라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부득불 농민 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부득이 그럴 수 밖에 없다는 내용도 물론 있지마는 이게 예산을 그렇게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확보를 해서 행정은 다 예측행정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 반납을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엄청난 액수를 반납을 했다고 해서 물론 행정을 안한 것은 아니지마는 이렇게 많은 오차가 발생이 되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예를들어서 농업컨설팅 지원 1,000만원, 표준규격품 디지털 유통지원이 9,500만원 반납하고, 포장화 미흡품목 출하가 8,100만원을 반납했다. 아까 서인호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마는 한우거세장려금 340두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7,500만원 반납했다. 송아지 안정제 사업이 1,167두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가격변동을 시중시세를 예측을 못했는지 모르지마는 하여튼 1억 3,900만원을 반납을 했다. 이런 것이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너무 차가 심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우선 뒤에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아지 안정생산과 관련되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에서만 빼지 국비가 바로 축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농민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한우거세장려금 사업은 한우 숫자가 전국적으로 적정숫자를 지금 250만두 정도를 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한우숫자가 얼마로 줄었냐면은 150만두 정도, 그러니까 100만두 이상이 줄었습니다. 우리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한우 수입을 개방하면서 농민들이 미리 겁을 먹고 소를 많이 줄여버렸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송아지를 생산하는 암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아무리 해도 근본적으로 소 숫자가 없기 때문에 거세 같은 것은 340두 이상을 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가서 한우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것은 보조가 50%, 자부담이 50% 해 가지고 농업 전문회사에다가 자기 농장에 대한 경영과 기술에 대한 경영 자문을 받으면서 상담료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50%의 자담이 있습니다. 순수히 100% 모두 보조로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면은 여러 영농법인이나 개인이 선호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50% 있을 뿐만아니라 이것을 작년부터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회사에다가 컨설팅을 맡겨 놓고 보니까 별로 신통하게 얻은 성과가 없더라고 결과가 얻어졌기 때문에 신청한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억 7,7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느냐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은 전 농가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농가나 법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 모두 알려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어찌되었든 지원되어야 할 이런 사업들이 반납이 안되고 100% 지원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소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수출오이 종자대 지원입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한 6,000만원 지원을 해 주었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그리고 다시 지금 5,7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이 오이 파종을 언제언제합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수출오이가 요즘 작기가 시작되는 것이 있고요, 이것이 끝나고 12월달에 다시 파종하는 작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작해서 12월달에.
옥기
서옥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작해서 12월달에 끝냅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습니다. 12월달이나 늦어도 1월까지 끝냅니다. 그리고 시세를 봐 가면서 대응을 하는데 금년 12월 작기를 마치고 일본 시장 시세가 좋기 때문에 12월달에 다시 작기를 들어간 것이 15헥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종자대를 지원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그러니까 12월달에 다시 심을 것에 대한 지원입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은 12월달에 심을 것은 이미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을 작년 10월달에 확정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정을 지으면서 2002년도에 작기가 두 번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계산을 안했던 것이지요.
옥기
서옥기위원장
이것이 지금 2002년이 아니고 2001년 예산이지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200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 1월달부터 작기가 시작되어서 봄에 끝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작기가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작기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오이 뿐이 아니고 일반오이도 대단한 량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수출오이의 종자대 외에 다른 보조나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있지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시설 부분에 있어서.
옥기
서옥기위원장
시설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는 없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물류촉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출업체를 통해서 해상보험료 같은 것 수송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그 외에 수출 장려금이라 해 가지고 지난번에.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이 8% 수출장려금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소장님은 이런 부분에 굉장한 식견을 갖고 있으니까 과연 세계화, 국제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지금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것이 진짜 억지수출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안 계수조정 전까지 현재 수출 오이를 하는 농가가 몇 농가이며, 1년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 아까 종자대, 수출장려금 이런 등등 모든 분야에서 지원되는 것이 얼마인지? 대개 우리가 얼마정도 지원이 가는데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렇게 수출을 함으로써 일반 국내시장에 파는 것하고 어느 정도 이익을 얻는 것인지? 과연 우리가 시비를 쓰면서 수출오이 농가에 대해서만 이런 정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한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 설명해 주십시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2001.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산림과 소관 설명)
옥기
서옥기위원장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산림과에서 주로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숲가꾸기를 한다든지 산림보호업무, 산림 관계 행정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업무의 범위가.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산림과는 역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조림 사업이 되겠지요? 조림하고 가꾸고 하는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보호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지금 예산서 올라 온 것 보니까 놀이장이 많이 되어 있어요. 물놀이장, 또 롤러스케이트장 이런 것은 차라리 문체 사업소에서 체육시설이나 놀이시설 이런 것은 거기서 해야 맞지 않느냐? 산림과에서 예를들어서 수산관계를 우리가 하겠다 하면은 업무의 어떤 배분상이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들이 81개의 공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가. 그래서 정위원님은 센타소장의 어떤 위치나 성격을 잘 알고 있겠지마는 농업기술센타 소장이 공원의 화장실을 점검하고 다닙니다. 아마 대한민국 농업기술센타 소장 중에서 공원에 화장실을 점검하고 다니는 곳은 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공원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롤러스케이트장도 공원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체육시설, 체육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가 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체육시설이면 문체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데 산림과에서 한다는게 아무래도 좀, 글쎄요. 광범위해서 그러면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업무분담이나 조정이 좀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서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서인호의원
229쪽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해서 1억 2,880만원 있는데 하반기에 숲가꾸기를 한다면 어떤 숲을 가꾸는 것입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숲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주로 천태산 주변을 해 왔습니다. 천태산은 지금 광양사람들이 구봉산이라고 부르는 산입니다. 그 구봉산의 이름이 원래 천태산인데요 그것은 컨부두 항만에서의 어떤 경관조성을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도 추가사업도 천태산을 중심으로 하고 물론 또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경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저도 그 말씀은 알아 듣겠는데요, 국도변 주변을 가면 요즘 등불있지요? 산림과에서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마는 갈근초 저것이 엄청나게 번식을 합니다. 그런데 도로주변에 가면은 관상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칡넝쿨이 감고 올라가면 죽어버리거든요. 이것이 지역별로 아직까지 다 제대로 안되고 있고, 또 우리 산림과 소관에 공원관리계가 있지요? 가로수를 심어놨는데 이것이 관리가 안됩니다. 이 가로수를 심을 때는 그것이 주당 몇만원씩 주고 식재를 했는데 사후 관리가 되어야 제대로 성장을 해야 지나는 보행객이나 차를 타고 가는 관광객들이 관광을 할 수 있고 좋은 호감을 가질 수 있는데 심기는 예산을 들여서 심어놓고 관리가 안되는 것이 지금 우리 다압에도 지금 왕벚나무를 심어가지고 넝쿨이 올라 가가지고 전부 고사상태에 있습니다. 일부 여름에 한번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잡초라는 것이 한번 그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이것이 우리가 시 공원관리계에서 집행이 안된다고 그러면 지역 면사무소로라도 이관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심어놓은 가로수를 갖다가 방치를 해서 고사를 시킨다는 것은 잘 못된 행정인 것 같습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다압 가로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지금 다압은 벚나무가 약 1,500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주가 100여주가 있는데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다압 가로수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에 다압의 경우만은 관리비를 면에다가 전도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소장님이 거기에다가 매실 가로수를 하자고 그랬는데 그 말을 안 듣고 왕벚나무를 심어서 이것을 일부러 팽개쳐 버린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어서 하는 소립니다.
장내 웃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보기는 추가로 심은 300여주는 결주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240쪽 민간자본보조 고로쇠나무 제거 및 교체식제 이것 전번에 1차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삭감됐었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차 본예산에 요구됐던 것은 이미 한 것이나 앞으로 할 것을 전량을 다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이미 봄에 저희들이 모두 베어내버린 물량만 요구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찌됐던 우리 관내 농민들이 저희들을 믿고 이렇게 제거를 해 줬는데 그 나무를 다시 심어야 됩니다. 재래종 고로쇠를 다시 심어야 되는데 최소한 다시 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는 지원이 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재고하기로 하고 이미 제거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심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다시 요구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것이 4,280본이 제거가 된 것입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전반적으로 휴양림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휴양림 쓰레기수거용 빈박스 구입 50만원 8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론 필요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차한 그런 설명 필요없고요, 휴양림 운영실태에 대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용객 객수, 입장료, 산막 대여 수입, 기타 이용시설 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9월 14일까지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과연 휴양림이 시민을 위해서 영리적인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2차 추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산림과에는 휴양림에 대한 것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우리 휴양림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9월 14일까지 방금 제가 말씀했던 내용을 월별로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충 보고드리죠. 어제까지 28,700명이 입장을 했고요.
장명완위원
금액은 얼마나...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6,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장명완위원
대충 알겠고요. 전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월별로.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백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도시과에 있던 공공관리계가 언제부터 산림과로 갔습니까? 시 경영관리컨설팅에서 토론 거쳐가지고 사무분장에서....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월달.....
명현
백명현위원
정확히.... 그리고 조금전에 기술센터소장님이 설명때 소외받는 지역의 배려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길래 눈물이 날라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이유가 있었는가?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표현이 잘못됐다면은 죄송합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이 공원이 현대고층아파트 회사가 우리시에 기부한 공원입니다. 우리시로 기부돼가지고 관리되는 과정까지도 잊고 있었던 것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7∼8년이나 전혀 손을 안댄 버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다는 것을 정확히 설명을 드렸으면 이해가 빠를 것인데....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이상이에요?
명현
백명현위원
예.
옥기
서옥기위원장
이정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229쪽에요. 마동택지 사면부 배수로 설치공사 해 가지고 260미터 4,000만원 했는데 이것이 지금 당초에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택지상에 배수로 설치공사가 안돼 있는 곳입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위치가 치매병원 그 근방으로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 지적결과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래 이것이 공원개발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와야 안맞습니까? 당초 구획정리사업을 할때 배수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됐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랬을 때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와서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법면부가 모두가 시비라는 이유 때문에 이것 저희들이 산림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면부가 아무래도 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임야는 모두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정문
이정문위원
구획정리사업을 할때는 사면부도 완벽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서...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게 안돼서 그것이 그렇게 와야 되지 않냐 예산 목이 그렇게 해서 일처리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선소지구 산사태 복구공사는 어디입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망덕에서 서쪽편으로 보면 모텔 하나 있습니다. 그 모텔 바로 옆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산사태가 났는데 아직 복구를 못했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산사태가 나가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산사태가 났는데 이미 토목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800만원 가지고 토목공사를 했는데 경사도 아주 심합니다. 경사도 심한데 그것을 그대로 토목공사만 해놓고는 안될 것 같아요. 종자를 뿌려야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종자 뿌리는데 800만원이나 듭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씨를 스프레이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요. 아까 문체사업소에서도 쓰레기수거용 빈박스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어떤 쓰레기 만큼이라도 분리수거용을 사가지고 가능하면은 재활용과 처리용을 구별을 해서 할수 있도록... 분리수거용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2001.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
옥기
서옥기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기
박호기위원
작년에 의회에서 간이상수도 특위 구성을 해가지고 관내 읍면동에 간이상수도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그때 당시 의회에서 특위 구성이 돼가지고 시장님과 합의를 해 본 결과 지금 간이상수도를 사용해가지고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좀 미비했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번 추경에 보니까 조금더 전반적인 어떤 각 혹시라도 면부들에서 간이상수도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봉강 계룡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구한 것인가, 제일 시급한 것을 요구를 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잘 아시겠지마는 봉강 계룡 물은 본예산때 확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을 반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특위를 했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면부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것을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넓게 해가지고 간이상수도를 보수, 아니면 신설, 아니면 해야될 데를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년예산 세울때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서인호 위원님!
인호
서인호위원
233쪽에 진월 사평지구 암반관정 개발 있습니다. 이것이 8,100만원인데 이것이 우리가 순순히 농업용수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 생활용수....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생활용수하고 또 좀 남을 경우에는 농업용수로도 활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의심이 생겨서 얘기하는데 농업용으로 쓸때는 농업용 전기로 우리가 전기세를 할인 받아서 씁니다. 그러면은 이 농업용이라는 것이 5월부터해서 9월까지인가 이렇게 돼 있죠? 기한이?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그러면 이 외에는 생활용수로 쓸때는 어떻게 해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여기는 근본적인 취지는 생활용수로만 하도록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지까지 펌핑하기 직전에 농업용수로 예비관을 설치한다는 의미에서 농업용으로 쓴다는 것이고 근본적인 내용은 생활용수만 하도록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생활용수로 해서도 일반 전기요금보다 좀 다운이 됩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일반전기하고 같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러죠?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이러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이것이 대형관정이죠?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전기요금이 비싸서 이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반관정 생활용수를 쓰는데가 우리가 거대한 돈을 투자를 해 놨는데 실용가치성이 농업용으로 할때는 반발이 심하면은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우선 논에도 농업용으로 먼저 써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농업용 전기요금으로 따져서 쓰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쌉니다. 그러나 이외에 우리가 사용할때는 일반전기요금으로 하다보니까 주민 부담이 과중하다. 이래가지고 지난번 간이상수도 점검을 하러가니까 진상면 외금마을에도 그런 불합리한 전기요금이다. 우리 다압도 실제 관동같은 마을에는 있는데 옛날 배수지를 연결해가지고 쓰고 있고 이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는 됐습니다마는 지금 옛날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해놓은 간이상수도 배수지들이 시멘트 브럭을 쌓아가지고 시멘트 포장을 해 놓은데가 많습니다. 그래 이것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박호기 위원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이 되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특별회계 설명해 주십시오.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어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
어제는 제안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예산안 설명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노승우위생처리사업소장
(2001.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설명)
옥기
서옥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위생처리사업소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잠깐 우리 전문위원께서 나눠주신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정에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14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