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 조용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춘생위원입니다. 실장님 월드컵준비 8명이 감원되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월드컵이 준비단계에서 거의다 끝난 상태입니까?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일단 정원을 우리가 감축하고 나면 내년 7월말까지 이것은 감축되었지만 현원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현원 정리가 되면 그것은 별문제는 없습니다.

내년 7월말까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사전에 조례를 바꾸는 그런 입장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전에 행자부에서 인력감축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사실 우리 시와 같이 이렇게 한시정원을 좀 댕겨서 감축하는 것은 사전협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는 승격당시에 4,622명으로 출범해서 지금 감축을 하고 난 뒤에 정원이 4,412명으로 해 가지고 210명이 실질적으로 감축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광역시 출범당시에도 이미 광주나 대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인력으로 출범을 했다고 그때 많은 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또 210명이 감축되고 그뿐 아니라 비정규직이 그 동안에 한 600명 가까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합치면 엄청난 인력감축이 그 동안에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실무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러한 와중에 사실상 소방인력은 한 90명 가까이 정원이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44명 정도 정원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어떤 실무인력, 이런 인력은 많은 부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로서도 아주 고육지책으로 행자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어렵게 어렵게 저희들이 행자부에 사전에 내달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지금 현재는 직제상에 사업소가 아닌 형태로 상수도사업본부라는 사업소의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수도요금고지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상수도사업본부 명의로 다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관인을 찍는다든지 하는 것이 전부 만들어 와서 찍어가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또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업무를 다시 위임을 하고자 할 때에도 사업소의 지위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임이 안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것을 사업소조례에 의한 사업소 체제로 만들어 주면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상수도요금부과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거의다 이런 체제로 다 있고 별도로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있는 조직을 그러한 지위를 갖춰 주도록 함으로 해서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업소장으로 나가는데 사실은 엄격히 근거를 따지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명의로 나가야 그게 맞는 것입니다.

예.

조례로서 좀 정리를 해주자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표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시설과 관련되는 업무는 또 시설운영부장의 업무지도를 다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경제통상국장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체계상으로는 부시장 바로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의 업무감독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제의 체계상은 경제통상국장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시장 바로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감독을 안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지면상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장하고 시설운영부 바로 하고 그 밑에 죽 라인을 빼가지고 별도로 밑에 사업소는 별도로 한 계단 내려서 그려야 맞습니다. 지면상 이렇게 그렸습니다마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라는 어떤 기구밑에 다시 사업소를 두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운영부장 밑에 들수는 조직체계상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게 사무분장에 예를 들어서 관리과는 무슨 무슨 업무와 관련해서 사업소를 지도·감독하고 또 급수시설과는 무슨 무슨 업무와 관련해서 사업소를 지도·감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그것은 자기업무소관을 명시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업무소관에 관한한 전부 사업소를 지도·감독을 하는 그런 권한일 수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장학금지급대상의 학생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대학교는 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는 대학교는 울산대학교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대학교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대학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울산지역에 있는 대학만 한정되어 있는게 아니잖아요?

울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만 합니다.

대상자가 주소를, 울산 사람이 아닌 것은 안되겠지만 학교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학교도 조례에 울산광역시 관내에 대한 '관내'라는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가 사실은 사회단체에서 봉사단체, 로터리나 라이온스나 이런 쪽에 저도 로터리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우리가 각 대학에 선정해서 장학금 지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일관성,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울산광역시에서 주는 학생이 또 봉사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여러 가지가 각 사회에 공단협의회에서도 지급하고 있고 여러 가지 봉사단체, 협의회 이런 쪽으로 이게 잘못하면 이중으로 받을 확률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제 울산대학교 대외협력처장님과도 만나서 그런 관계 장학금처장과도 만나서 대화를 해 봤는데 학교에서 자기들이 선정해서 밖에서 예를 들어서 울산대학이라면 울산대학에 각 봉사단체에서 학교를 통해서 주는 것은 그런 이중적인 것은 없는데 단체별로 주니까 로터리만해도 울산에 60몇 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해서 로터리끼리도 누가 누가 주는지 모른다고요. 그런 경향이 사회에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선정을 할 때 다른 봉사단체나 다른데 받고 있는지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조사를 시에서 안해 봐서 모르지만 각 봉사단체 공장장협의회 기타의 단체에서도 주는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에서 주는 것은 학교를 통해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아마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모르는게 각 봉사단체에서 학교를 통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요.

학교를 안통하고 하면 모를 수 있겠네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혹시 다른 단체에서 받고 있는지도 한 번 본인에게 물어보던가 어떻게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