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감리비를 절감해서 모자라는 사업비에 쓰려고 이번에 예산을 삭감했다…….

지금 만약 의회에서 삭감하면 예비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삭감과 동시에 예산을 상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제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지금 강남교육장님 말씀한것과 유사하지만 ‘강남교육청에 자체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그 감리단이 해도 됩니다. 그래서 삭감을 올렸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강남교육장께서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것을 절약해서 하나는 공기가 절대부족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당초에 강남교육장은 남산초등을 감리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또 공기도 부족하고, 자체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올렸는데 그러면 그대로 시의회에 와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을 교육위원회에서 부활을 시켰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답변한다는 것은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논리에 안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답변을 안하시고, 이 돈을 절감해서 설계비에 더 보태 써야 되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못한데 다시 한번 강남교육장님의 의 지를 한번 묻겠습니다. 남산초등의 감리비를 당초에 생각한 대로 자체감리단이 하기로 했죠. 그래서 삭감을올린 거죠?

남산초등학교는 감리비 관계는 직접 투입하는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설학교의 설계예산이 너무 모자라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등을 고민을 한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모자란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제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신설학교분에 대해서 설계용역비라든지 전부 올려서 시의회의 통과를 받았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규모라든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조금 초과되는 부분이 생겼겠죠. 그래서 모자란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돌린 것은 아닙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말씀 좀 중단하시고, 논리가 설득력이 없는데 당초에 2회추경에 올릴 때 어떤 사유든 간에 어제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올린 사유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그렇게 내니까 자체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남산초등과 삼정초등을 삭감을 올렸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강남교육장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올릴 때는 그렇게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논리다 그런 겁니다. 일관성이 없고, 삭감하겠다고 할 때는무엇 때문에 예산절감하고, 자체감리를 해서 삭감하겠다고 2개 학교를 올렸는데 하나는 원안대로 되고, 하나는 부활된 그 사유를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 얘기가 거기에 대한 적정한 답변이 안나오고…….

어제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감리비 책정은 법에 의해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부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기술직은 우리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기술직 자체에서도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도 자체 기술진을 가지고 감리단을 구성해서 이번 일을 완수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듯이 과거에도 우리 교육부에는 자체 기술진을 가지고 감리를 계속 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예산에 감리비를 저희들이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설학교를 많이 짓기 때문에 우리 기술진이 숫자가 부족하고, 업무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올해 감리를 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감리비를 올렸습니다. 시의회의 심의과정에서 감리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부분감리를 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적절히 판단하신 걸로 저희들은 그래 받아들였고, 또 그래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삼정 같은 경우는 시설계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습니다. ‘삼정에는 감리를 별도로 안두고, 우리 자체감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도 좀 당겨야 되겠고,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그러면 그 감리비 남는 것을 가지고 쓰는 것에 대해서, 예산의 다른 비목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필요한 부분에 안올렸겠습니까? 그 필요한 부분이 설계용역비가 모자라서 거기에 좀 올렸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접 보고는 안받았습니다.

남산초등학교 감리가 필요합니다. 감리가 있으면 학교를 효율적으로 잘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예산에 반영된게 천상초등학교는 당초계획에 의해서 설계비가 되지만 무거중학교 외 4개 학교는 새롭게 설계할 큰 과제가 떨어졌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고…….

강남교육장님, 같은 본청의 기획관리국장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이렇게 하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체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공기도 부족하고, 기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2개 학교를 올렸다고 했는데 지금 강남교육장님 말씀은 완전히 그것과는 방향이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묻냐면 필요하면 삭감을 안올려야 되는데 다른 학교의 예산,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장님의 의지가 2개 학교의 감리비를 삭감해도 된다, 그 이유는 예산절감차원이다, 결과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곳에 예산승인 받아서 쓰든 안쓰든 차후 문제이고, 문제는 대의명제가 자체감리단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그런 명제하에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이 4개 학교와 2개 학교는 당초예산에 우리가 감리비를 승인 자체감리를 해도 되는 것을 시의회에서 이렇게 승인해 줬다는 자체도 모순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교육장님 의지가 2개 학교를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겠다고 안을 올렸으면 하나는 반영이 되었고, 하나는 안된 이유를 물으면 예산절감차원이라는 문제가 되고, 그 이후에 부수적으로 이유를 대야 되는데 자꾸 다른데 설계비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감리가 필요한데 왜 삭감을 올렸느냐 이겁니다. 그게 답변이 안되고, 그래서 제가 의지를 묻는 것은 삭감을 올렸으면 그러면 당초의 의지가 유효해야 되는데 ‘필요합니다’라고 하니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왜 올렸느냐 이겁니다. 필요해서 올렸는데 이제 와서 감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또 당초 의지대로 삭감해도 되고, 공기도 모자라고, 자체감리가 있으니까 남산초등도 가상해서 시의회에서 부활을 시켰을 때 강남교육장께서 자체감리를 할 의지가 있는지 그 부분부터 답변해 보세요.

자체감리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속기가 되었으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것은 꼭 속기록에 남아야 되거든요.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확정되어서 여기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는 그러면 우리 강남교육장님이 답변을 잘 하신 겁니다. 필요하다고 해야 안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이 우리 예산안이 확정 예산안입니다.

그렇게 부활시킬 때는 수정안을 집행부가 동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번복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 의지는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되고, 필요해서 올렸지만 공기도 부족하고 자체감리단이 있으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그 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쓰겠다는 의지가 끝까지 그래 되어야 되는데 교육위원회 형편대로 거기에서 답변했으니까 시의회에 와서 그래 해야 된다면 우리 시의회는 뭐 하는거냐 이거죠.

거기서 만들어져서 올라온 예산이 확정예산이거든요.

어쨌든 강남교육장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저희들동료위원이나 저나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남산초등을 당초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자체감리단이 하겠다고 올렸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부활시켰지만 예산에 관계없이 자체감리단을 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공사입찰과똑같습니다.

요율과 관계없고, 20% 절감한 것과 관계없고, 회사사무소에서 입찰 보는게 우리가 만약에 2.16%에 20% 절감해서 만약에 5,000만원의 설계용역비가 나왔단 말입니다. 나오면 입찰보는 데는 요율이라든지 다 필요없이 자기들 설계사무소에서 판단해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특히 이번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런 분량이 내려왔기때문에 그런데 아예 적용할 때 80%를 적용했습니다.

집행상 신축성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개별적으로 이미 발주시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뭘 가지고 했냐면 기존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공기를 30일 이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건축사별로 개별적으로 다 뛰어 나갔습니다. 그래야 30일 안에 전부 납품이 가능합니다.

성립전 예산이 아닙니다. 본디 예산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그것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일을 6개월 안에 모두 완성해서 내년 2월에 준공해서 잡으려면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닙니다. 이 설계부분만 그렇습니다.

설계부분인데 이것을 지금 시행해 주지 않으면 공기를 제때 맞춰내지 못합니다.

내가 물어 보려는게 교육부의 지시가 중요한지 의회의 의결이 중요한지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집행을 안합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드린 걸로기억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 부분은 일단 좀 있다가 하도록 하고…….

본 예산에 반영된 것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신설학교는 모두다 공모를 하거든요. 공모작품으로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입찰을봤을 때는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은 각각…….

공모를 해서 공모당선작에 용역비 액수대로 율을 해서 정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것은 틀리죠.

2000년 인원수에 비해서 2001년도에 줄었다는 그 얘깁니다.

지원기준이 만 5세로 제한되는 바람에…….

고 암 개교가 연기되었습니다. 당초는 금년 9월1일 개교예상을 하고 경비를 편성했는데 문화재발굴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내년 3월 개교가 됨에 따라서 신설학교 경비는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을사전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고 암 예, 진행 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위원님.

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광역시 승격될 때에 사실상 관사가 강남·강북교육장 관사를 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본청에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울산분이 앞으로 자치제가 될건데 관사를 영구히 아파트를 살 필요가 있겠느냐, 그때 그때 방금 얘기한 대로 자기집이 있는 분들은 집에서 원한 대로 다니고 할 분도 있을거고, 또 집이 없어가지고 교육장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집이 있는 분들은 비워 놓게 되고, 집이 없는 분들은 쓰게 되는데 학교관사도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은 관사의 개념이 학교관사가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필요한 교육장님은 그때 그때 임대를 해 주자, 그래서 당시에 강남과 강북에 공히 6,000만원씩 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초대교육장님들은 아파트를 사서 임차를 해서 줬습니다. 2대 교육장님들은 관사를 안쓰겠다 해서 그것을 예치를 했습니다. 세입·세출외에다가 빼놨습니다. 강남은 공교롭게도 제가 재무과장을 할 때 가서 빨리 해서 반납이 되어야 된다 해서 반납을 했고, 강북은 조금 늦었어요. 늦는 도중에 감사원에서 와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래서 강북은 다시 반납 세입조치해서 세입을 본청에 편성해서 다 썼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약속이 강남·강북교육장님 중에서 관사가 필요하면 우리가 임차를해 주기로, 또 교육장님이 쓰시다가 다음에 없으면 또 반납받아서 세입에 넣을 겁니다. 이런 어떤 행정력의 기술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97년도에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강북교육장님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에다 해서 자기 관할의 교육을 잘해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는 그런게 없습니다. 고등학교만 증축분이기 때문에…….

오후에 교육감님 계십니까?

3시에 저희들 교정회의를 열어놨습니다.

김광수위원님의 동의를 받아들여서 지금 어차피 점심시간이니까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김광수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육감 최만규입니다. 교육청 추경예산 심의를 위하여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병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시급한 사안이 있어 부득이하게 예산을 사전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사회위원님들께 사전합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교육여건 개선에 따른 교실증축사업은 너무 시급하고 기간이 짧아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 입찰문제는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김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개별발주공개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립형사립학교 설립관계는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발주하고 저희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현재 정부에서 교육개혁차원에서 자립형사립학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저희들도 곤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어제 마감을 해서 한 학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은 교육부에서 자립형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학교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고등학교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희망을 받아 가지고 이 기준에 맞는가, 안맞는가 우리는 그 심사만 합니다. 심사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우리가 보고할 따름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자립형사립학교를 한다, 안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광역시교육청에서 말씀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자립형사립학교관계 이것을 방금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이 시점에서 필요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방여론을 수렴해서 우리한테 올리려면 저희들이 공청회를 가지고 하겠는데 저희들 실무자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물어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희망학교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지방의 의견을 걸러서 해도 좋으냐 물어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중앙정부에서 이미 공청회를 다 거치고 다했다 하니까 각 지방교육청에서는 그 기준에 맞는 학교가 들어오면 받아 가지고 그 규격에 맞는 그것만 올려주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다, 신청학교가 나와서 저희가 현장조사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안을 다루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울산에도 자립형사립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추진하고 앞으로 희망학교가 있으면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할 겁니다.

아무튼 우리 울산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최만규교육감님 오늘 바쁜 시간에 참석하셔서 솔직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잘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교육감님 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또 우리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