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2회 임시회 기간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광역시도시개발조례안과 울산광역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도시개발조례안(의안번호 제504호)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효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저희 도시국소관 조례안 중에서 의안번호 제504호 울산광역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효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호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강석구위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어느 법을 적용을 받죠?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종전법에 작용을 받는데 작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종전법을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대로 적용하는데 그 법이 작년도에 폐지됐다고요?

예, 폐지가 됐는데 경과조치에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이미 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부분은 완결될 때까지는 종전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부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구획정리조합이 언제 끝납니까? 앞으로 5년이 지나도 끝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법의 맹점이잖아요. 몇 년 지나면 전부 다 토지구획정리조합법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전부 도시개발법에 법이 이런데 왜 이걸 안해주느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예, 위원님. 그래서 그 맹점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그 동안 두 차례 회의도 한번하고 그래서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작업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10년, 20년 끌고 있다고 봤을 때 과연 거기에 따른 것과 지금 앞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가 되어 버리고, 도시개발법으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경과조치를 둘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작업을 이 구획정리사업법을 폐지를 안하고 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게 놔둬야지요. 그래야 존속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법을 지키려고 할 것이고…….

현재 상태로 보면은 법은 폐지가 됐지만 종전법을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그 법을 그대로 살아 있도록 봐야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지금 도시계획과장님 말씀 답변이 영원합니까?

지금 구획정리사업법을 폐지를 하면서 경과조치에 그런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걸 그대로 적용을 받는데 지금 장과장 이야기대로 같으면 그 조항의 문제점 때문에 도시개발법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만 지나면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전부 도시개발법에 적용을 받도록 구획정리사업조합들이 다 노력할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보다는 도시개발법이 구획정리사업을 편리하게 하도록 되어 있죠, 법의 차이는 어떤 정도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게 편리한게 아니고,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된 것이 특별히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종래의 구획정리사업법은 조합에서 시행할 경우에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만 받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합이 설립을 해서 하고자 할 때는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80% 이상을 받도록 이렇게 강화를 시키고 대신 민원 사전예방 차원에서 공고를 앞전에 안 했습니까? 공고를 했던 사항을 지금 공청회까지 하도록 이번에 조례안에 들어갔듯이 이런 식으로 강화가 된 겁니다.

이 정도의 법 강화는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그건 아니지, 큰 차이지, 80% 받는 것하고…….

아니, 물론 비율의 차이는 큽니다마는, 즉 말해서 공고하게 한 사항을 공청회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정도의 사항, 본 위원은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지금 구획정리사업법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왜 도시개발법을 만들며 충분히 보완이 안 되느냐 이겁니다. 결국은 사업자들의 어떤 사업을 좀더 쉽게 한다 할까, 앞으로 진입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장 문제대두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더 제정할 때 같이 법 조항에 명문화 되어야 되고, 또 조합법인이 단순한 조합승인만, 설립승인만 받음으로 인해서 아무런 자본금도 없이 조합이 일을 하다가 안되면 부도내고 달아나고, 그래서 수십년간 조합에 동의해준 그 지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우리시에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님 답변 해 보세요.

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개발법이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사업시행자의 폭이 좀 넓어졌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정부투자기관 공사 이런데서도 다 할 수 있고, 또 토지소유자들이 구성된 조합에서도 할 수 있고, 또 특이한 사항은 일반 토목건설업체가 할 수가 있다 하는게 좀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대부분 조합에서 시행을 해 오다가 보니까 조합이 견실한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영세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시개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강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아직 폐지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 안고 있지만 그러나 다소 강화된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앞으로도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계속해서 개발사업을 요구를 해올 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법 자체에서 좀 미약한 것은 저희들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자본금을 5억원이나 또는 10억원 정도를 법인이니까 법인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자본을 소유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은 명목상의 어떤 실체가 없는, 명목뿐인 법인에 허가를 해서 지주들이 재산권도 피해를 받고 사업도 제대로 안되고 우리 도시개발에 전체적인 부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일반 건설토목업체가 앞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주의 사용, 구획정리사업 동의를 받은 그 동의 일자는 언제부터 적용을 합니까?

지주동의 말씀입니까?

예.

조합을 구성으로 할 때…….

아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조례안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허가할 때 지주들의 동의는 언제부터 동의받은 것을 기준에 합니까?

그게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지주동의를 받을 때는 첫째는 조합구성을 할 것 아닙니까? 조합을 구성을 할 때, 도시개발사업을 지정하기 위해서 구성을 할 때 종전에 3분의1을 지금 현재 5분의4입니다마는 80%의 동의를 득해 가지고 사업자 지정을 받을 때 제일 처음 받습니다.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청회 안 합니까? 공청회하고 공고하고, 이런 절차를 갖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체 선정관계 이러한 부분은 정관에, 조합 정관에 사업시행기간이라든지 하는 사항을 명시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전에 건교부에서 회의 시에 그러한 사항을 상당히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없는지 예산회계법에 준하고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법에 우리가 준해 가지고 계약은 하고 있는데 결국 보면 수의계약 형태로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한 모순점에 대해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건교부에 건의를 구두상 회의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건교부에서 앞으로 개정작업을 할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인지는 저희들도 지금 미지수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시개발법 조례가 시행이 되면 시행된 이후에 지주의 동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시 승인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과거 구획정리사업이나 또는 다른 명목으로 동의받아 놓은 동의서를 가지고 첨부를 해서 이걸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을 승인해 줄 경우에는 적용시기가 다르다 이거죠. 즉 말해서 사업자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조례내용에 동의에 관한 사항은 담겨진 내용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도시개발법 시행이후에 받은 동의서라면 그것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그 이전에 받은 동의서는 도시개발법 적용에는 안되죠?

과거에 동의서는 분명히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동의를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을 겁니다. 어느 동의서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된 상태에서 없는 법을 적용을 받은 동의서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을 허가할 때 지주들이 동의가 언제 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그럼 우리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도시개발조례안, 개발법에 대한 조례의 제정에 따른 차이점,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 조례제정 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이라든지 이것은 아직 특별회계 관계 그 부분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기간 연장 말씀입니까?

예, 상한선이 있습니까?

상한선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리뭉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이 부분이 두리뭉실하다 하는 것이 민간개발,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하는게 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안 합니까. 결국 내가 내 사업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한선 언제까지 안되면 안된다 하는 것은 법에도 지금 명시가 안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인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에 한계도 있겠지만 또 분명한 선을 정해서 사업기간을 연장을 충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연장을 안 해서 사업자가 정말 제때 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한 법이 지금 더 토지소유자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구획정리사업법이 사업을 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앞으로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래 해 왔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을 그래 해 갈거라는, 지금 몇 년 안에 완공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시가 구획정리사업 허가를 취소해서 토지재산권을 돌려줘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상 민간이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 보면 물론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사업을 허가를 취소하고 싶을 때도 있고, 중지를 시키고 싶은 이런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발생됩니다. 대표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그리고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사업이 추진이 안된다 그래가지고 허가를 취소를 시켜버리면 그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들은 더 피해를 보게 됩니다.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조차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기간을 넘겨버리면 각종 토지를 나중에 수용한다든지 각종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법적인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면서도 기간연장 요청이 올 때는 안 해줄 방법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지금 한 20년 되어 가지고 준공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준공 안 됐다 그래 가지고 물론, 그 기간 다 지났지만 그러나 그걸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면 가할 수록 그 사업은 더 진행이 안 된다 이런 맹점을 안고있습니다. 상당히 관리에 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말이죠. 그게 조합이 자본금도 없고 그러한 명목상의 조합 설립허가만 받아서 하다가 부동산경기 침체가 되고 소요 사업비 모자라니까 건설은 건설대로 부도내고 달아나 버리고, 조합측의 조합도 흐지부지 되고, 굉장히 정말 왜 이런 그러한 법에 대한 보완조치는 없느냐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조에 대의원회에서 총회 권한의 일부를 행사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설치해서 과거보다 구획정리사업법보다 이 도시개발조례법은 더 조합이 전체적인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대의원대회에서 할 수 없는, 의결할 수 없는 사안은 어떤 사안이 있습니까?

그 앞에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제6조에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미한 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대부분 대의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총회가 너무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조례안과 우리 구획정리사업법조례안을 앞으로 5년, 10년간 절대 도시개발과에서는 혼돈하지 아니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법조항 제3조 공청회에 의하면 2항에 보면 ꡒ공청회 및 주민 의견청취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과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ꡓ고 해 놨는데 지금 표준정관에 보면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은 1, 2, 3 대상을 한 두 개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고, 표준정관에는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ꡒ공청회 및 주민 의견청취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ꡓ로 수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다 해야 될 사항인데…….

그건 뭐 수정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은 한 개는 안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그러니까 3개 중에 2개만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라고, 그런데 다른 표준정관에 보면…….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 말이야. 우리가 개별로 해도 되고, 같이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개다 해야 될 사항이라…….

그래 3개 다 해야지…….

그러면 의안대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다른 좋은 말씀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차현철위원님의…….

상위법에 있겠지.

상위법에 있으면 조례에 명시 할 필요가 없지…….

이종범위원입니다. 우선 PET온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PET하는 펫트, 우리 지금 나오는 이런 종류의 유리대신에 비닐보다 두꺼운 펫트가 나와 가지고 과거에는 이 방법으로서 비닐온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게 투광도도 낮고, 자재도 기 많이 공급을 안하고 있고 그래서 유리온실로 대체를 해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성이나 내구성으로 봐서는 별 용도상으로 필요가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유리온실은 있습니까?

유리온실이 지금 2동이 있습니다.

2동이고, 다른 또 이런 유리온실을 증축해야 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비닐하우스 있고, 유리온실이 있기 때문에 유리온실이 펫트온실로 대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PET로 이런 자재로서 지어진 온실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여기에 경제성이나 투광률이 낮기 때문에 여태 시행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설치, 갖추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원래 중앙에서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그래 했습니까?

애당초는 '91년도 진흥청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절에는 그때는 유리온실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 자재로서 대체를 하면 안되겠나 하는 그때 당시에 그 사항이고, 지금 많이 자재가 발전하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펫트온실을 그 당시에는 개발센터에서 시설을 갖추게 된 이유는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비닐온실, 펫트온실, 유리온실이 있는데 펫트온실은 유리온실보다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또는 그 당시에는 보급측면에서도 농가 실정상 안 괜찮겠나 이래 봤는데 세월이 가고 유리온실이 대중화되니까 이런 펫트온실은 농민자체도 사용을 안하고, 유리온실보다도 가격도 되게 저렴하지도 않고 그런 사항에서 많이 사용을 안하게 됐습니다.

표준축사는 시행해서 어떤 결과나 성과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예, 축사는 지금 중앙에서도 표준축사가 모델이 지금 여러 형태 나와서 지금 몇 십년 전부터 지금 농가에서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센터에서 설치할 이유가 없고, 농가에서 대중화되어서 많이 사용하니까 표준해서 보여 줄 것은 없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게 안 좋겠나 이래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연구중심으로 그렇게 방향설정을 해야겠는데, 또 새기술 실정시범표가 필요한 새로운 기술은 없습니까?

지금 연구 중에 있으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기술 실정 실물표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새 기술 모범 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지금 양액재배시설 시험을 지금 4개 파트를 만들어서 주로 도시 아파트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시험시설을 설치해서 9월중순경에 작묘에 의해 가지고 시험을 할 계획이 있고, 또 일부 비닐포장에는 시설 딸기가 농민이 선호하는 품종을 3개, 일본품종 2개하고, 지금 기종품 3개를 가져와서 지금 올해 내년까지 채묘, 종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까지 연구결과해서 채묘용으로 농가에 생산해 가지고 지금 공급할 그런 기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좀더 연구를 거듭 해 가지고 연구 중에 있으므로 일로 하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에 비닐온실을 추가로 필요하다 했었는데 특별히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양묘장에 초화류 생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 올렸다가 삭감됐습니다마는 양묘장 지금은 320만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조금 모자라는, 이식면적이 적어 가지고 외부에 심고 그러는데 지금 320만본도 지금 한 동쯤 모자라는게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월드컵이라든지 해서 초화류 생산이 400본 넘어가면 저희들로선 감당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도로 320만본까지는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 대륙간컵이죠?

예.

대륙간컵 준비 때에 꽃기둥을 시내 여러 곳에다 설치를 했었는데 제대로 관리, 유지가 안되어서 아직 흉물로 남아있는 그러한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오히려 꽃 재배농들이 이미지 손상이 되지 않았느냐, 또 우리시의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농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화훼업체도 관리를 해서 꽃기둥을 세워놨으면 잘 보전이 되고, 또 그렇게 흉물로 방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