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동안 의원 5분자유발언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석
고호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호석입니다. 먼저 제5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동배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강동안 의원)
11시 14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동안 의원의 발언을 먼저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동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의원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동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5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기적으로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해마다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독감은 그 전염정도와 병세가 아주 심하여 가족중 한사람이 발병하면 전 가족이 앓아 눕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독감은 예방접종만 하면 80% 이상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주사는 접종한 후에 2주가 경과하면 항체가 생기기 시작하여 한달이 지나면 항체가 최고치에 달하고 그 효과는 약 5개월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감은 매년 12월에서부터 2월 사이에 가장 많이 유행하고 있으므로 강력한 항생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9월과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독감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지난해까지의 독감예방 접종현황과 금년도 접종계획을 알아봅시다. '99년도에는 10월 2일부터 10월 30일 까지 1개월 동안 2만 164명에 대하여 독감예방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인원만큼 접종하였다고 판단되나, 지난해의 경우에는 독감예방 백신의 부족으로 10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무려 3개월 동안 '99년도의 58%수준에 불과한 1만1,760명밖에 독감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해마다 9월이면 실시하여야 하는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업무로서 당해년도에 필요한 백신 소요량이나 계약업체의 현재 보유량을 수시로 파악하여 사전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백신을 10여 차례에 걸쳐 겨우 1만 1,800여명분의 예방접종 물량 밖에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수 차례 보건소를 찾았다가 헛걸음하는 등 행정업무처리 잘못으로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인 불편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감 조차 잃게 하였습니다. 또한 백신의 부족으로 독감이 한창 유행하는 시기인 12월에 접종받은 시민들은 예방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는 경우조차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독감예방 접종은 1만 2,220명을 대상으로 9월말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지난해의 독감 예방접종 희망자와 비교해 본다면 예방접종 대상인원이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예방접종 희망인원에 비하여 올해 계획인원을 턱없이 부족하게 잡아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약품구입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보건소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려 합니까? 또, 지난해처럼 백신 품귀타령을 하려는 것입니까? 해가 갈수록 독감예방 접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여건을 감안한다면 희망인원을 최소한 '99년도 접종인원인 2만명은 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당장 금년도 독감예방 접종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예방접종에 가장 적합한 시기인 9월 중순부터 10월 사이에 시민들에게 예방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예방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10월 이후에도 보건소를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수시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백신은 금년도 공급업체인 대호약품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소요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희망시민 전원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지난해 아흔이 된 노모와 마을 어르신을 모시고 세 번이나 보건소와 접종날짜를 약속 잡았지만 결국 통영시 보건소가 약속을 못 지키는 바람에 보건소에서 접종하였으면 가격이 4,000원이면 접종하였을 것을 통영시내의 J모 병원에서 1인당 1만 3,000원을 주고 가족전체가 접종하였습니다. 보건행정의 미숙으로 시민들의 가계부담에 얼마만큼의 우를 끼쳤는지를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가족과 같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업무를 처리하면 시민들의 어려움과 아픔은 자연스럽게 해소되면서 공무원들에게는 훨씬 더 큰 칭찬과 격려가 되돌아 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행정을 또다시 반복하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한 후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강동안 의원님 5분 자유발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55회통영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통영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종전 관례대로 서정기 의원과 유극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정기 의원과 유극부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의건(의장 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주요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통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정은 9월 13일부터 9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태주입니다. 통영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현재까지 우리시 자치법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용해 왔으나, 우리시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조례를 토대로 해서 주민의 주체적 행정참여를 통한 이해관계인이나 지역주민 사이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및 도에서는 행정절차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입법예고조례를 별도로 제정 추진하도록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 공중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등 필수적 입법예고대상을 정하고, 안 5조에서는 당해 자치법규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입법예고의 예외사항을 정하며, 안 6조에서는 시보, 관보, 신문, 방송, 통영시홈페이지 또는 소속 각 기관의 게시판을 활용하여 입법예고토록 예고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입법예고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고기간을 1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참여를 통하여 행정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청과 시민상호간의 보다 긴밀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조치임을 헤아려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통영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전통공예관설치및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25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전통공예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총무국장 박태주입니다. 통영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통영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통영시전통공예관설치및운영조례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지방행정의 계층이 3단계로 되어 있어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종전에 비해서 교통·통신의 발달과 산업화, 정보화 추세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이 쇠퇴화 내지 사무량의 감소화 추세에서 행정의 효율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읍면동기능전환 기본계획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정형편 등으로 인해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는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센터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되 민간위탁을 하거나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규정과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방예술의 대명사라 불릴만큼 걸출한 예술인이 수없이 배출된 예향이며, 해양관광 휴양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에 걸맞게 도시를 조성하여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대형건축물 만㎡이상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비용으로 미술장식을 설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평가를 위하여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술장식 설치에 대한 심의내용 및 가격결정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비용의 비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미술장식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보존방법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전통공예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로부터의 공예문화상품 제작·유통 기반시설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시의 문화상품 전시판매 공간설치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그간 공사의 순조로운 추진으로 공간조성의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영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특히 400년 전통의 나전칠기 제품 유통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통영시전통공예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공예관은 통영시 도남동 642번지에 설치하고, 공예관의 사업은 통영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의 전시·판매, 제작·시연, 판매촉진과 관련한 축제 및 홍보행사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운영은 직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영시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예관의 입주대상자, 입주기간, 입주자의 부담사항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8. 통영시LNG공급시배관망에의한공급건의안(김용우 의원외 17인 발의)
11시 32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LNG공급시배관망에의한공급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용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인은 오늘 한국가스공사에서 우리시에 액화천연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탱크로리 방식이 아닌 배관망 방식에 의하여 가스를 공급하여 달라는 건의안 발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7월 16일 제5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정공단내 LNG인수기지에서 우리시와 거제시 일원에 걸쳐 가스를 공급하려고 함에 있어, 당초 계획인 배관망을 설치하여 가스를 공급할 경우에 가스공사측에서 17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배관망이 아닌 위성기지를 건설하는 탱크로리 방식을 우리시가 수용하도록 계속 권유하고 있다고 하니, 이는 탱크로리 방식으로 가스를 공급받게 될 경우 위성기지 건설에 따른 건설비 약 50억원이 시민 부담요인으로 발생되어, 배관망 방식보다 공급단가가 ㎥당 약 80원 정도의 상승요인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향후 천연가스 사용량 증가시 또다시 배관망을 설치해야 함으로써 위성기지 자체가 불필요하게 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이에, 탱크로리 방식이 아닌 배관망 방식에 의해 가스를 공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건의문을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기관에 건의코자 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우리지역의 액화천연가스 공급이 배관망 방식에 의하여 공급될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영시LNG공급시배관망에의한공급건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김용우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 36분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9월 2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와 200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기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주요일정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좋은 결실을 얻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