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처리결과는 사전에 유인물을 통해 각 의원님들께 배부가 되고 검토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를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처리결과 위주로 간단간단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순서에 따라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총괄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입니다. 200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를 드리면 총 53건중 시정사항이 52건, 건의사항 1건으로 시정사항은 52건중 조치완료가 24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27건, 향후추진이 1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충렬사 관광활성화 방안 1건으로써 관광객 방문의 감소 추세에 있는 충렬사 관광객 유치제고 방안으로 임경업 장군을 부각시키는 드라마 제작을 방송사와 협의하였으나 많은 비용부담으로 사극제작 및 방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충주를 방문하는 사람과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시정사항으로 각종 보조금 집행 및 정산철저와 부실시공 예방철저에 대하여는 기획감사과에서 7월 2일자로 전 부서에 공문으로 시달하였으며, 각 실과소장에게 지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14건중 완료가 9건, 추진중 5건이고 건의사항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곘습니다. 먼저 각종 시상시 엄정한 공적심의추진에 대해서는 그동안 금년도에 시상 계획이 345명인데 현재까지 114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적내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선발을 받았거나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에 관련된 데는 심사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또 앞으로 상혼관련 법령과 충주시보상조례에서 정한 제반 여건을 준수해서 시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감사결과 지적사항 사후관리철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후 유사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두 번에 걸쳐 각 실과소에 시달을 했으며 향후 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연2회 추진사항을 기획감사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업무가 계획된대로 추진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지적한 민간위탁업무가 11건인데 이중 시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은 한시기구에서 정식기구로 인정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5건을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 구조조정 이후에 민간위탁 사무로 전환했던 업무가 그동안 시설물 관리의 부실이라든지 각종 민원발생이 빈번히 일어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보완해 가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간위탁 되도록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철저가 되겠습니다. 향후 예측 가능한 예산은 추경 등에 반영해서 예비비지출 사례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관련 법에 따라서 예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관리 철저입니다. 지금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각 부서에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고금리에 예치를 하고 또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 현금출납기라든지 예금관리대장 등을 철저히 비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또 상품명 금리를 비교해서 고금리에 많이 예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현안사업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고 애를 써주시는데 새한 관계관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하고 또 관계관을 시로 오도록 해서 협의를 했는데 당초의 약속이 8월 30일까지 통보를 시에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통보가 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한에 다시 촉구를 해서 입장을 통보받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렬사 입장료 및 주차료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관람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현실화할 경우에 관람객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사적지는 수익성 보다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비중을 더 둬야될 것 아니냐 이런 시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이런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관람객 증대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신축부지 매입 조기추진입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에 토지감정평가를 끝내고 10월중에 보상과 이전등기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목욕장 건립추진 철저입니다. 이것은 먼저 지적하신대로 주차시설 협소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주차타워를 제거해서 주차장을 한 240㎡를 확보했습니다. 또 앞으로 석문천 주변이라든지 터미널 주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아가면서 추세에 따라서 특별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옷장수에 대해서는 600개를 남녀 300개씩 해서 600개인데 이것을 500개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욕장으로 내려가는 출입구 확장문제는 130m에서 180m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지하목욕장 바닥 콘크리트 안전점검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닥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에 시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수면실 설치검토는 현재 1층내에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2층이나 4층 등 다른 층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술축제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철저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계절차에 맞도록 집행을 하고 그 집행과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MBC촬영장 주변 편의시설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매점이라든지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안내원 문제는 MBC하고 협약할 때 MBC에서 전부 관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시에서 안내문 배치는 어려운 사항이고 MBC측에 협조를 해서 마을 주민으로 하여금 안내문을 배치하도록 해서 현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7월말 현재 149억이 체납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1월부터 7월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34억 5,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종 체납자에 대한 규제사항을 강화하고 체납처분을 강화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일제단속을 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앞으로도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징수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규제등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은행에 통보를 해서 각종 거래를 정지시키도록 해나아가겠습니다. 또 앞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철저가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추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의회에 승인을 득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돼서 추진하게 되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다시 얻고 모든 규정을 준수해서 공시유재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및 시책추진비 집행철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충주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특산품을 구입 배부할 경우에는 배부처를 기록해서 사용처와 사용내용을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 집행시에는 영수증이나 집행내용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렬사 관광활성화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드라마제작과 관련해서 KBS, MBC, SBS등 회사와 협조를 해봤는데 사극을 제작할 경우에 제작비도 많이 들고 또 임경업 장군을 주제로 해서 영화를 만들 경우에 소재가 빈약하다 이래서 각 방송사에서 현재 기피를 하고 또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방문객을 대상으로해서 충렬사를 널리 홍보하고 또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충렬사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임경업 장군 드라마 제작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시정및건의사항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각종 감사결과 지적사항 사후관리 철저해서 지적을 해놨는데요. 처리결과 완료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지적된 사항이 전부 처리가 된 겁니까?

지금 52건이 지적 됐는데 그 중에서 24건이 조치완료 됐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27건,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있는 것이 1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가 완료가 됐다고 그러면 전 건이 완료가 돼야 완료됐다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사안별로 처리가 된 것으로 완료로 보는 겁니다.

보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토종꽃 관리 관계라든지 종합관광개발계획이라든지 민간위탁업무라든지 등등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은 추진중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추진이 되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시정건의를 한건데 여기 처리결과가 완료로 한다고 그러면 할 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추진중에 있는 것은 사안별로 봐서 기간내에 지금 보고드리는 지금 시점에서 완료가 안 되는 것을 추진중으로 본 겁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보면 '97년도부터 계속 지적하는 거에요. 지금 충렬사관리조례 개정하라 그런 얘기는 '97년도부터 지적사항에 나간거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했느냐 이런 얘기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렬사의 입장료를 올리는 문제는 단순하게 어떤 수익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출렬사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입장료를 인상해서 관람객이 줄어드는 것 보다는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국민이나 시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보게 하는게 충렬사를 성역화시키는 뜻에 맞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올려도 괜찮겠다 이런 적정시기가 판단되면 그때가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이 몇 번인줄 아세요? '97년도부터 그런 답변이에요. 적정하게 맞춰서 타 시군에 적정하게 맞게 해서 고치겠다, 그 답변을 지금까지 하시는거에요. 자꾸 그런 답변을 하니까 지적사항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97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현실에 맞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적사항을 했으면 답변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현실에 맞게 하겠다고, 지금 국장님 말씀 똑같은 얘기에요.

충렬사 입장료 현실화 문제는 사실 이게 경영수익차원에서 보면 연간 거기 충렬사 유지 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을 통털어서 그것을 건질 수 있는 수준에 입장료를 올려야 되는데 충렬사 자체를 경영수익사업으로 봐야되느냐, 교육적인 차원에서 봐야되느냐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답변 과정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아니에요. '97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실에 맞게 하겠다고 했으면 했어야 될 것이지 지금도 국장님 그렇게 답변해서 앞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또 하겠다, 언제까지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이 우리 사회적으로 경제가 윤택해져서 충분히 현실화 시켜서 값을 지금 160원에서 500원, 1,000원으로 올려도 올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그때가서 조치를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백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사실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앞으로 그것을 영원히 안 올린다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앙탑하고 탄금대 주차료 받는 것 하고 충렬사 주차료 받는 것 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충렬사가 대형이 200원이고 소형이 100원인가 그렇죠? 그러면 지금 탄금대 받는 것은 얼마입니까.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봐요?

예, 됐습니다 백승덕 의원님. 국장님께서는 현실화하라고 하는 것 차라리 의원님들이 "200원을 받느니 차라리 안 받는게 낫지" 이런 시각도 많이 있으니까 현실화 하라는게 꼭 올리라는 측면이 아니니까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 200원 받느니 차라리 안 받는게 낫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차라리 현실화 시키면 시키고 말면 말지 100원, 200원 받아서 괜히 인상만 나쁘게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계속 지적사항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드시 시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용역준게 19건 중에서 9건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9건 추진 안 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예산과 인원을 줄이는 차원에서 민간위탁 업무를 많이 정부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왕에 하고 있는데에서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사업이 넘어간 뒤에 너무 수익적인 차원에 치중을 한다든지 또 현시설 관리를 부실하게 한다든지 또 대주민 관계에 있어서 민원을 많이 유발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빈번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받아들여서 보완해 가면서 그것을 일시에 모든 업무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민간위탁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 있으면 바로 결과가 나온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 그런데 9건이 타당하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쓰레기 처리업무는 '99년도부터 하겠다 그런 것이거든, 그런데 지금도 안 하고 있다 이거에요. 이유가 뭐에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완전히 이 업무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비용을 시민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시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시에 위탁할 경우에 민간이 받아서 할 경우에 그 비용을 전부 시민이 부담해야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시에서 할 경우에는 모든 업무를 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미흡한 게 있으면 다른 인력이나 장비로 충당이 가능하지만 민간위탁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의 위탁업무사례를 다시 분석을 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실정을 감안해서 추진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결과가 나오면 즉시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한 과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 결과 용역을 950만원 줘서 용역을 줘서 9건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또 쓰레기 처리 관계는 '99년도부터 우리시가 하겠다고 도까지 보고한 것이고.

쓰레기 처리 일부는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고 가정용 일부만 시에서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린 것은 농촌인력전문육성기금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기금관리, 이게 뭐냐하면 기금관리 운영면에 있어서 주라는 기준도 없는데 5,000원 내지 1만원의 일당을 줬어요. 주라는 기준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지적사항하면서 재정산해서 보고하라고 했더니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처리 완료를 했어요. 이 정산결과가 어떻게 된거에요?

정산결과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사지적사항을 해서 처리결과를 한다고 그러면 정산하라고 그러면 정산한 결과가 어떻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안 할테니까 시정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자금 가지고 쓴 자체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정산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정산은 하지 않고 앞으로 그렇게 처리 안 하겠다 하는 얘기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처리결과는 완료다. 전반적으로 무술축제도 마찬가지에요, 보조금 집행도 마찬가지고 다시 정산이 돼야돼요. 보조금 관리규정에 뭐라고 돼있습니까. 5조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자기자본 부담금이 하게 돼있어요. 2항에 뭐라고 그랬느냐하면 그 내용을 현금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론이 나와요. 정산결과에서 14조에 본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됐느냐 축소가 됐다고 하면 축소된 상태에서 정산하라, 그렇게 돼서 나간건데 지금 보조금 집행한 것을 가만히 보면 전혀 그런 게 안 돼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다시 정산해라 이런 얘기에요.

지금 보조금을 주고 정산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산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됐다든지, 백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보조금을 주고 정산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산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으면 다시 정산해서 맞도록 해야죠.

그런 것은 백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부 시정을 했습니다. 또 보조금 자부담 문제는 사안에 따라서 자부담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서 자부담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먼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은 전부 했고 미흡한 것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 정산하셨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전부 저한테 서면으로 갖다 주세요.

먼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고 그러면 어떤 감사부서에서는 타부서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 길이 돼서 얼른 조치가 돼야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2년 내지 5년씩 가도 전혀 출현한 방법이 완료하겠다는 그 의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거라구요. 그런 측면에서 빨리 감사지적사항이라도 조사의 지적사항이 가면 처리가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규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각종 시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23회에 걸쳐 연간 345명에 대해 시상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그 동안에 145명이 시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각종 행사시에 시상자가 너무 많다라고 해서 총무위원회에서도 예산을 많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년에 없던 시장님이 퇴직리장님이나 퇴직 새마을지도자에게 감사패를 주는 것을 봤습니다. 항간에서 "어째 예년에 없던 퇴직이장이나 퇴직새마을지도자에게 감사패를 주느냐, 이게 혹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시장님이 너무 시상을 난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와 두 번째는 수안보 대형목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이나 전라도의 지리산은 약 500 내지 600억씩 들여 대형목욕장을 건립해서 각처에서 관광객이 많이 와서 휴양을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안보에는 대형목욕장이라고 해서 옛날 중원회관을 고쳐 약 14억 정도 투입해서 대형목욕장이라는 간판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주차문제는 또 다른 데에 하겠다, 또 수면실은 3층 내지 4층에 하신다고 하는데 누가 지하에서 목욕을 하고 3층, 4층까지 올라가서 수면을 하겠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수안보 대형목욕장은 사실은 동네 목욕장이나 앞으로 이것이 대형목욕장이라는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상문제는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인원, 추천된 인원은 시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상에 받을 사람이 받았다, 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비해서 지금 시상인원이 상당수가 줄었습니다. 예산도 줄고 또 예산이 줄어드니까 따라서 계획인원도 줄고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상문제는 지금 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철저히 심사를 하고 해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대형목욕장 문제는 지금 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에서는 몇 백억씩 들여서 큰목욕시설을 하고 그런데 그런 데는 완전히 대형시설을 유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수안보 같은 경우에는그렇게 대형시설을 유치하기도 예산형편상 어렵고 또 그렇게 대형시설을 했을 경우에 오는 사람들 문제도 되고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수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문제는 아시다시피 건물 주변에는 마땅한 주차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주차시설 있던 것을 철거해서 한 240㎡ 정도 확보하고 또 하천가에 만들어놓은 주차장이나 터미널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우선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할려고 계획한 주차장이 모자랄 경우에는 그때가면 다시 대안을 찾아서 추진하더라도 지금 현재로는 그정도 주차시설을 가지면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누구든지 목욕을 한다고 하면 목욕장 목전에 차를 주차해놓고 들어가는게 다 편리하게 할려고 그러지 누가 하천가나 멀리 가서 차를 주차해 놓고 거기까지 가고, 당초에는 '98년도 시장님께서 시유지에 민간유치를 해서 대형으로 한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축소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수안보에 대형목욕장 14억 들여서 확실히 모릅니다만 약 한 14억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수안보의 대형목욕장이라는 존립이 유지되겠느냐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대형목욕장 이렇게 했는데 사실 다른 지역의 욕장과도 비교해서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우리 목욕장이. 단지 수안보에서 일반업자가 가지고 있는 욕장보다는 조금 크다 이래서 대형이라고 이름 붙여진건데 하여튼 지금 현재 그 시설로는 목욕장 시설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들이나 또 다른 분들의 견해로써는 내부시설이 그래도 좀 잘 돼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더라도 하여튼 내부시설을 잘 깔끔하게 해서 오는 분들로부터 환영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의회의 시정건의사항처리결과를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에서 하고 난 다음에 시정 및 건의사항을 우리가 집행부에 넘겼을 때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답변서 처리 결과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그런 기대에 못미치는 이런 처리결과에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괜히 시간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백승덕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으로 시정건의를 해야될지 안 해야될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경우가 있어요. 처리결과가 미흡한 점을 예로 들면 각종 시상시 엄정한 공정심의추진 이러는데 지금 금년도에도 우리가 지적할 때는 포상이 너무 많다, 시장님 포상이 몇 년가면 집집마다 하나씩 걸린다 이런 것을 우려해서 권위있는 시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치를 한 겁니다. 시상비용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 난발한다 이것을 지적한 것인데 금년도에 앙성 복숭아 축제도 한꺼번에 한 30명이 올라가서 시상을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을 밑에서 봤을 때 과연 감사장이라든지 표창장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거냐 이런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생각해 보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추상적인 답변을 하시는거에요. 구체적으로 의원들의 머리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결과에 대한 답안이 없다 이겁니다. 대형목욕탕도 터미널에 유치하겠다, 터미널하고 목욕탕하고의 거리가 근 300m 되는데 여기에서 법원로터리에 차를 주차하고 여기까지 와서 목욕할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요새 우리나라에 자동차 문화가 얼마나 발달됐는데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잖으면 수안보 초등학교에 주차시설을 해놓고 목욕고객을 유치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얘기를 자꾸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실제 현실적인면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안보 대형목욕탕도 우리시의 수익사업인데 과연 그렇게 해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또 물론 대형목욕타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 시정질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욕장도 남자 300개, 여자 300개, 600개해서 50개, 50개 줄여서 500개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남탕이고 여탕이고 한꺼번에 2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욕장입니다. 과연 거기 250명이 들어갈 수 있는지 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250명이 한꺼번에 들어간다면 목욕도 못하고 그냥 섰다 나오는 거에요. 그런 결과를 여기에 나열해놓으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현실성이 없고 구체성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비단 기획행정국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처리결과외에 답변서를 보면 전부 성의가 없어요. 그것을 국장님께서 안 느낍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이런 점은 앞으로 시정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한 것이 기왕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사안도 있고 또 기왕에 한 것이지만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이런 것도 있고 또 지나간 것이나 앞으로나 잘하고 고쳐라 이렇게 저희가 추진해야될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그런 사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의원님들께서 짚어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지적해주신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서류를 내드리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상같은 경우에도, 복숭아 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분도 있지만 외지에서 우리 복숭아를 팔아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시상에 포함됐다 이런 분들은 외지에 있는 분들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목욕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어진 여건속에서 목욕장을 건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이나 우려도 저희도 똑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터미널 주차장을 세운다 이러면 거기서 내려와서 오는 것이 아니고 목욕탕에 와서 관광객을 내려놓고 안내에 따라서 주차를 거기가서 하자, 저희는 그런 뜻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각별히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천하고 고치고 하는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처리결과라든지 세부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우리시에서 1억 5,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에 대한 구제책으로 구상권을 한 사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하냐면 하나의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세울 때 있어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급을 하든지 해야될텐데 그런거 하지 않고 지급했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남한강종합개발계획, 또 칠금국민관광단지개발 이 모든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어요. 만약에 돈이 내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에요. 시민의 혈세가지고 용역을 줄 때는 반드시 타당성이 있는가, 효과가 있는가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단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각종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할려면 제일 먼저 선행돼야되는게 계획입니다. 물론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해서 계획이 됩니다만 계획이 돼서 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칠금국민관광단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용역을 줘서 민간업자가 땅을 사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사놓은 이후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땅만 사놓고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새한하고 맺어진 관광종합개발계획도 그 계획이 잘 추진될 것을 전제로해서 용역이 맺어진 것이고 또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각치 못했던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맡은 회사나 용역을 준 시청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 시에서도 계획된 대로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되고 그러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습니다만 중간 여러 가지 상황변화로 인해서 안 되고 있는 점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잘 되도록 같이 그 동안 애를 써주셨지만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주장기종합개발계획을 충주개발원이 하고 있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의 공무원이 천 명이 있는데 이 지방에 살고 있다 이거에요. 소위 말하면 앞으로 자손만대 이어서 사는 땅인데 이 공무원들 중에서 애향정신을 발휘해서 그런 종합계획을 못세웁니까? 꼭 용역을 줘야되느냐 이거에요. 누가 봐도 우리사항은 우리가 잘 알아, 우리지역 사정은 우리가 잘 알아. 그런데 맨날 용역을 주는 거에요.

용역을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시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연구기관에 있는 사람보다 실력이 뒤쳐지기 때문에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관계 법령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처리하도록 돼있는 분들도 있고 또 능력은 우리 공무원들이 되지만 도저히 현재 확보된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원에 용역을 준 것은 우리가 실정은 제일 잘 알지만 그 실정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획하고 접목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사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장기종합개발계획 같은 것은 전문기관에서 전문가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잘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세계무술축제 있잖아요, 그 기획단을 발촉해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충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 기획단을 하나 세워서 전문가의 자문만 받아, 주체는 시에 있는 공무원이 돼라 이거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우리가 사는 땅이지 전문가가 내려와서 사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용역을 줬어도 주체는 시입니다.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한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맘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저희시에 와서 보고를 하고 또 전문가들 우리 지역에 사시는 전문가나 관계 교수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보고회도 여러번 갖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뜻하는 계획한대로 되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문용역을 줘서 성공한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장기종합개발계획 같은 것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성과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예측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꼭 그런 방향을 맞춰서 앞으로 시정을 이끌고 가는데 그것을 참고로하고 그쪽으로 가는데 도움을 줄뿐이지 그대로 100% 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또 안 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게 장기계획입니다. 단지 어느 건물을 하나 짓는데 용역을 줬다 그것은 건물을 안 짓게 되면 그 계획자체는 못쓰는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종합적으로 우리시의 발전방향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는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실패했다, 성공했다 하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발원에 계획 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현2동 천변도로변은 거의 150억 들어서 단 50년도 못내다본거에요. '70년도에 도시개발계획을 세운걸 갖다가 이제 또 고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자 이거에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한번 지으면 100년, 500년 간다는거에요. 왜 우리는 못하느냐 이거지, 우리가 사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만 들어가고 보기 흉하고, 그럼 누가 절단나요, 시민이 절단나는 거에요. 그러니까 장기개발계획을 세울려면 뜯었다 고쳤다 그렇게 하지말고 완벽한 그림을 그려보라 이거에요. 그래야 되는거지.

장기종합개발계획이든 단기계획이든 계획은 상황에 따라서 계속 수정보완돼 나아가는게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획을 세웠다고 그것을 10년, 5년 계속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지면 바뀌어진대로 계획이 수정되고 보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계획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나 상황변화가 있으면 계속해서 수정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아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규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촬영장 주변 편의시설 추진철저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MBC TV 드라마 "홍국영" 이라는 작품이 끝난 뒤에 다음 작품을 계속 촬영 방영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 드라마 팀들이 철거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거기에서 "홍국영" 드라마를 끝내고 그 다음에 "상도"를 촬영하기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철수한 것은 "홍국영" 촬영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도"를 촬영하는데 우리 촬영장을 이용한다고 하는 통보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 촬영이 9월 15일 촬영을 한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 만큼은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MBC본사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앞으로 많은 드라마가 우리 촬영장에서 녹화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일 날 "상도"에 관해서 첫 촬영을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자유민주의식계몽사업 보조금 재정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업무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자유총연맹 충주시지부의 2000년도 자유민주의식계몽사업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재정산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총연맹 충주시지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항구적으로 옹호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대한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기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편성지침상 임의보조단체로 총 683만 5,000원의 보조금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는 시군구 지부에 대한 연간 1,200만원의 정액보조단체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을 정밀히 검토한 결과 우선 상반기에는 시보조금 535만 5,000원으로 5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6·25 전국웅변예선 대회에 심사원 수당, 현수막, 기타경비에 대해서 148만 5,000원을 집행했고 안보의식계몽활동 현수막에 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홍보용 어깨띠 및 현수막 전산 등에 60만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버스 전세 60만원, 고교생 민주시민 교육 187만원 등 모두 475만 5,000원을 집행하고 상반기분 집행에 대해서 60만원은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보조금 208만원으로 2개 단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반공투사 위령탑 보수 휀스하고 계단 보수하는데 70만원,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에 따른 아치, 헌화용 꽃, 향 등 유가족 식대해서 138만원을 전액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2000년 5월 28일 충북영동에서 실시한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시에 당초 계획상에는 참가비와 현수막 제작비, 진행경비 등 모두 110만원을 자부담하고 버스 임차료는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만 회계처리가 미숙해서 저희들이 1차 정산검사시에는 자부담액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이는 자부담비용을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미리 징수해서 통장에 입금한 후에 집행했어야 되는데 회비가 미리 징수되지 않아서 당일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해서 영동군에서 개최된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가한 경비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자인 자유총연맹 충주시지부에서 명확하게 자부담금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한 사업을 확인을 했습니다. 금번 재정산 검토결과 자부담금으로 참가비 15만원, 아침식대가 26만원, 기타 참가자에 따른 음료수대 7만 9,000원, 귀경부에 식대가 51만 1,000원, 그리고 그날 플래카드 제작한 게 10만원 그래서 모두 111만원의 자부담을 회비로 징수해서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고도 자부담금이 통장의 회계서류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사실 부담한 사실을 이번에 재정산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하겠다는 회원들이 자체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어려운 사건 때문에 회비징수가 금년도에도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유총연맹 충주시지부의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서 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행집행 등에서 회계처리까지 명확하게 하도록 행정지도를 펴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계획서 수립한 것 담당관님 확인이 되신 건가요?

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당초 계획서 보면 자부담에 110만원이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집행한 것은 없잖아요.

당초에 1차 검산서할 때는 안 나왔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재검산했을 때 가서 군부대는 서류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475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자부담 110만원은 전혀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60만원은 보조금에서 반납한거에요 자부담에서 반납한 게 아니고. 475만 5,000원을 집행한 과정에서 60만원 반납한 것은 보조금에서 반납한거지 자부담에서 반납한 게 아니라고. 110만원 자부담한다는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다시해라 이런 얘기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신청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본금 부담하는 것을 챙기라고 그랬어요. 2항 6호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내역을 현금으로 할거냐 현품으로 할거냐 그것을 확인하라고 그랬고, 14조에 보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축소가 됐느냐 축소가 됐다고 하면 축소된 상태에서 정산해라 이렇게 돼있는거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정산해서 얼마를 더 불입했다든지 내용이 나와야죠.

60만원 반납한 것은…

이것은 보조금에서 반납한거지 자부담에서 반납한 게 아니고 당초 계획에 110만원에 대한 자부담 계획이 들어가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번에 재정산 검사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식대라든가 음료수, 플래카드대, 참가비를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놓는거죠. 그렇게 정산할려고 하면 다 돈 가지고 맞춰서 하면 되는거지.

사실상 버스 2대가 90명이 가는데 그 분들 아침, 점심, 저녁은 먹었고…

475만 5,000원 쓴 내용하고 자부담 110만원 한 그 내용에서 정산해라 그런 얘기에요. 감사 때 없는 사항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다고 그러면 다 만들어서 넣어놓죠,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버스 2대가 90명이 영동까지 갔는데 그 분들 아침, 점심, 저녁 기타 음료수 참가비는 사실상 자부담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담당관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4가지 항목과 5가지 항목이 맨 뒤 서류에 집어넣죠? 보조조건을 이렇게 준수하거라, 그 보조조건을 준수 안 한거에요, 이런게 다. 지금 담당관님같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사후에 가서 서류 만들어서 전부 맞춰놓으면 다 되는거에요.

앞으로 계획수립이나 시행, 여러 가지 절차를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 지급하는 것부터 정산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챙겨서 내가 내 돈을 주는거다 이런 생각에서 해주신다면 이렇게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 서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에요.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자유총연맹에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시에 있는거에요?

예.

이 사람들 스스로 자립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도까지는 임의보조단체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됐고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에서 정액보조외 중앙자유총연맹에서 지원된 게 없나요?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봉급은 누가주는거에요, 사무국장 하나 있잖아요.

예, 사무국장 하나 있습니다. 사무국장도 우리시에서 일부 보조금에서 나가고 나머지는 회원들의 회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앙에서 하나도 영달되는 게 없어요?

업무적으로는 거기 지시를 받고 연관하는데 중앙단위에서 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조하는 것 전부 1,200만원인데 그 속에서 그러면 사무국장 임금이 나간단 말이에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일부 나가구요, 일부 사업에 들어가고 부족액은 회원들 회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채준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자유총연맹으로 임의보조금이 지원되던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자유총연맹 충주시지부 한 군데입니다.

충주시지부 한 군데에요?

임의보조 전부 관리를 말씀하시는거에요?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자유총연맹이요.

우리 충주시에요? 지부 한 군데입니다.

지부 한 군데입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위령제를 지낼 때 우리 보조금에서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원되지 않습니까?

엄정 얘기하시는거죠? 예, 그것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령제 지내는 그 곳에만 임의보조금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안보의식 또는 교육대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조금이 활용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런데 보조금이 지원되면서 가급적이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관에서 위령제 지낼 때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령제에 의미를 더 부여해 주고 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더 유가족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내년부터는 위령제를 지낼 때 관에서 참석을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시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실시한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p 동네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공원)관리 지적된 게 8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간 보수 및 추가시설설치를 점검하셨다고 하는데 몇 군데나 어떻게 파손이 돼서 점검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10p 수변구역 지원사업 집행철저에 관해서 12개 사업에 소득증대사업 5억 2,500만원에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무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제일 끝에 실내체육관 3, 4 출입구 보수공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출입구 현관계단 대리석 교체공사 예산이 1억이 올라왔었는데 의회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고 6,000만원으로 예산을 심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내체육관 대리석 교체공사가 1억원에서 4,000만원이 삭감되도 완전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규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해서요, 총 1,000만원 중에서 100만원만 징수하고 900만원이 지금 미수가 돼있는데요. 90%를 징수한거죠? 그런데 징수률이 너무 저조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구요. 금년도 하절기 휴가철에 산계곡에 무단 쓰레기 투입액이 상당히 많아요. 얼핏 보면 시에서 관장하는 또 면에서 관장하는 그런 공원은 다 쓰레기 하나 없이 다 치우고 또 도 감사과에서 나와서 점검을 한다니까 면의 직원들, 공공근로 사업장을 모두 투입해서 전부 치웠는데 산 계곡에 지금 엄청 많아요. 왜 많은 것을 아냐면 요새 금초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그런 계곡에 놀다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읍면에 지시를 해서 치우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처리 민간위탁의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벌써 수년전부터 문제가 제기 되어서 제기 될적마다 조기에 하루속이 위탁을 한다고 답변을 해서 넘어갔는데 이것이 또 다시 문제가 제기된거에요. 지금 답변서를 볼 것 같으면 앞으로 언제 위탁이 될는지 아주 막연한 답변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어요?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쓰레기 소각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문제라서 죄송합니다. 올해안에 사업비 11억원을 사용 안 하고 반납을 해야될 그런 형편이 되는데, 5년동안 안 해서요.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위치가 미정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001충북개발원에서 조사한 충주장기종합개발계획 보고서에 보면 위치가 두정리 산 쓰레기소각장 거기가 위치로 개발계획서에 나와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저희 저번 8월 28일 간담회시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보면 의원님들 3분이 들어가고 주민이 3명이 들어가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래서 그부분을 해서 앞으로 소각로 설치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다른 어떤 사업을 집행할 때 의원님들이 그렇게 참여해서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집행부에서 혹시 빠져나가기식 아니신가 또 주민들 선정까지도 의원들이 해야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준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입니다. 축산폐수 지도 단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우리 관내 축산폐수에 등록돼 있는 게 291개소로 나와있는데 첫째 291개소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돼서 나와있는 수치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축산이면 축산이 몇 두 이상에서 1개소가 된다 라는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도단속을 하셨는데 축산폐수가 291개에 지금까지 137개소를 했는데 전체 비율은 56%라고 해도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50%가 좀 못미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읍면동에 지금 축산폐수를 단속해야될 291개소에 대해서 읍면동으로 나와있는 게 있으면 지도단속해야될 장소가 나와있는 게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께 전부 똑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의원님한테만 보고하지 마시고 의원님 전체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3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달천동 농지관리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첨가돼 있는지 여부하고 아까 장희승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문인데 아홉번째 쓰레기처리에 민간위탁문제하고 열번째 수변구역사업인데 개인별 사업에 심야전기보일러가 있는데 이게 친환경농업에 관계 있는 사업을 하시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것도 서면으로 상세하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슬러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희망농가에 보급할 기회라고 하셨는데 슬러지 양이 몇 톤이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희망농가에 보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또 유·무상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균형배부에서 처리결과가 완료라고 나왔는데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각 의원님들 신경이 상당히 쓰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지적할 때 면세는 거반 대등한데 어떤 데는 8억이 지원되고 어떤 데는 2억이 지원되고 어떤 데는 1억이하가 지원되는 데도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과장님한테 어떤 질문을 드렸냐하면 과장님한테 어떻게 보이면 이 사업비를 많이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업이 적으면 소외감이나 열등감에 젖을 수도 있다고 생각 되고 또 어느정도의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 쌀값하고 미국사람 쌀 값하고 4배 차이가 되는데 꼭 4배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형평성이 없어서 꼭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는 사업이 어느정도 형평성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내년부터는 국장님이 앞에서 꼭 챙기셔서 형평성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시민의 건강과 체력단련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해 주셨는데 탄금대에 제가 매일 아침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이번에 등치기 하는 것 그것이 부러져서 한 20일 만에 이어줬는데 윗몸일으키기 있는 것을 나무로 하지 않고 알루미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체에 좋을 리가 없잖아요. 건강과 체력을 위해서 한다면 나무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효율적일텐데 왜 알루미늄으로 했느냐 이거에요. 또 하나는 운동기구가 밀접하게 놔둬야 되는데 띄엄띄엄 갖다놨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이용하기가 나쁘다 이거에요. 그런 것을 하나 배치할 때 운동기구 있는 데 밀접하게 갖다놔야 이용객이 편리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탄금대를 보니까 띄엄띄엄 갖다놨어요. 그래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저희 농민행정에 많은 염려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탑 주변 주차장 조성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사과탑 주변에 소규모 주차장과 화단을 조성하면서 도로를 우회하는 등 현지여건상 계획을 좀 과다하게 세워서 예산이 부분적으로 낭비되었다고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절대 주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 경위중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과탑 주차장은 1999년도 주민과의 대화시에 주민들께서 요청하길 사과탑 주변에 소규모 주차장하고 화단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또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일부 돌려서 도로하고 사과탑하고의 사이를 벌려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건의가 있었고 또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99년 11월에 소규모 주차장과 땅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촉구도 있었고 해서 이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 중에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사과탑 주변에 있는 밭을 사서 그 밭에 하는 방법하고 하나는 도로 바깥에 있는 논을 사고 도로를 일부 옮기고 구도로부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방법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중에 돈이 약간 덜 들어가는 곳은 밭을 사서 하는 것이 경비가 덜 들어갑니다만 그것을 그렇게 밭을 사서 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그 밭이 그 당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약 1억원에 상당하는 가압류하고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두 건에 2,600만원, 근저당 두 건에 4,000만원 그래서 7,000∼8,000만원 정도가 압류와 근저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저희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형편이었고 또 주민들께서 부분적으로 도로를 좀 우회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고 해서 도로를 일부 우회시키면서 폐도부지를 사용해서 주차장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의 예산은 2억 7,000만원이 예산이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약 1억원은 반납하고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일단 주차장하고 화단하고는 조성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살펴보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떻게든지 그 밭은 지금 가압류가 되어 있고 근저당이 되어져 있는 그 밭을 사서 했더라면 1억 7,000만원 보다는 돈이 덜 들어갔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이 과다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방골소하천 공사에 기존배수로하고 신규로 연결하는 배수로 높이가 70㎝ 정도 차이가 나서 배수로 불량이 우려된다고 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8월에 설계변경을 해서 기존 배수로는 철거를 하고 추가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37m를 추가시공해서 완료했는데 제가 추가시공이 완료된 뒤에 현장을 가서 전부 자로 재보니까 배수로 높이가 70㎝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목축, 눈으로만 그냥 보셔서 한 70㎝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셨는데 정확하게 42㎝차이가 났는데 그것도 의원님들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를 다해서 완료를 지었습니다. 다음에 원곡 밭기반정비조성사업의 배수로 재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해복구사업비, 국비 수해복구사업에 책정을 해서 부분적으로 수해가 조금 난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수해가 없이 실제로 추가시공이니까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다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해서 현재 설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밭정비를 해야되겠고 그 다음에 물 스프링 풀러 시설이 송수관로가 지나갈 수 있게 포장면을 좀 끊어야 되겠고 이것은 전부 설계를 해서 공사비가 4,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를 맞춰놓고 바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동절기 이전에 이 사업을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전부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시공해야될 것까지 전부 저희 직원들에게 일러놨습니다. 다음 농민의집 운영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만 농민의집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고 전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슴사육과 회계업무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99년 8월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진행시켜온 사항을 날짜 월별로 전부 나열해서 제출했습니다만 현재 우선 농민의집 문제가 2층이 비어있던 곳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1층에 옷가게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옷가게를 내보내고 농업과 관련되어진 시설로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 두 가지로 구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층에는 현재 비어있던 것을 정비를 좀 하고 해서 농업관련 단체들이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일부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층 옷가게 전세금을 돌려 반환시켜서 전세금을 줘서 내보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농업경영단체에서 지역회별로 가서 500여만원 정도씩 거취를 해서 7,500만원의 기금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해서 거의 7,500만원 가까이 기금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다 모아지면 그 중에서 일부 전세반환금을 돌려줘서 그 옷가게를 내보내고 그리고 2층을 농업과 관련되어진 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착착 안 되고 조금 진행하는 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당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2층은 사무실 용도라든가 모임의 장소로 활용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시키고 1층은 수익사업을 하는 시설로 전용이 되어지도록 점차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하신 전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슴사육하고 회계업무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할 것,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법인 단체가 운영하는 회계를 우리시 공무원들이 하는 것 같이아주 깊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만 계속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이사들이나 위원들 사이에 의혹이 없도록 계속 촉구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정산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대회 및 남녀수련대회가 민간인 실비보상금을 지원 받아 참가하는 것임으로 1개월내에 명확하게 정산할 것,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부분이 농업과 관련되어진 것 또 농업인 단체와 관련되어져서 보조금이라든가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 정산용도가 아주 명쾌하게 딱딱 되어지지 못한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민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평상시 문서작성이나 회계서류 이런 것을 자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썩 잘 한다고 볼 수가 없고 보편적으로 서툴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무원들이 대행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농민들이나 농업단체에서 행사를 마치고 나서 바로 바쁜 농사철이 나타나거나 또는 가뭄, 수해 이런 바쁜 사항이 있어서 미뤄지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법규정대로 정산이 되도록 계속해서 지도하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석회 공급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상모면 수회리 신월마을 앞에 소석회 250포하고 산척면 영덕리 용암마을에 1,500포가 방치되어 있는데 교체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원마을 앞 소석회 250포중에서 150포는 7월 15일 의회의 지적을 받은 그 이후 7월 15일 상모면 수회리 274번지 등 3,500평의 봄배추를 수확한 후에 바로 살포를 완료했습니다, 남옥현이라는 사람이. 나머지 100포는 가을추수후에 살포할 계획으로 비 안 맞게 정리해서 신원마을 버스 승강장 옆 공지에 적치하고 파란색 비닐로 포장하고 비 안 맞게 가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말일경에 농작물 수확을 한 후에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척면 용암마을에는 덕윤정밀이라고 하는 공장옆 컨테이너 박스 옆에 있었던건데 이것은 규산질 320하고 소석회 1,180포 1,500포가 있었던 중에서 소석회 650포는 살포를 했습니다. 살포한 사람들은 사용량하고 그것은 여기에 표기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파포가 돼서 있던 소석회 100여포 정도 되는 것은 PP포대를 구해서 거기에 다시 담아서 재포장을 해서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석회 530포하고 규산질 320포는 가을추수 후에 살포할 계획으로 덕윤정밀 컨테이너 박스 옆에 비 안 맞게 정리해서 적치보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적하신 사항 말고도 용암마을에 원곡내 마을회관앞에 부분적으로 소석회나 규산질 여러 가지 그냥 남아 있는 게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대표적으로 여기만 지적하셨습니다만 마을마다 부분적으로 사용이 제대로 안돼서 아직도 방치되어져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지적된 사항외에도 다른 것도 다 비 안 맞도록 보관을 잘하고 추수후에 제대로 시용이 되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곡수매량 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수매 배정량 및 수매실적 2000년산 추곡 실적이 저조함으로 100%미만인 읍면동은 2001년산 추곡수매량 배정시 실적에 따라 증감이 요구됨,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 물량은 지난해에 저희가 배정 받은 양을 100% 다 수매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00% 다 수매를 못했기 때문에 물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추곡수매 물량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곡수매 물량은 계속 줄어듭니다. 줄은 것 만큼 읍면동에 배정하면서 그 배정할 때 분기는 지난해 추곡수매 실적과 비교해서 맞춰서 배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17만 4,000포대를 배정했습니다만 이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금년에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또 별도 시정질문 때 질문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우선 이것에 대해서는 보고드려야될 부분도 많고 의원님들께서 저희 농정국에 또 지적하시거나 요구하실 사항도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배정량은 이렇게 전부 조정해서 했습니다만 시정질문시에 또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당바위 쉼터 보식 및 고사목, 계단재 보수, 안내판 설치 등 보수요망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단풍나무, 목백일홍 등 고사한 고사목 제거작업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보식하는 보식작업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아직은 심기가 조금 이릅니다. 그래서 식재적기인 금년 10월 말경에 보식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하고 자연석 설치로 해서 빗물로 성토량이 유실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잔디하고 시멘트로 금년 나무심을 때 마저 조치를 하겠습니다. 쉼터에 대한 안내표지판은 4차선 도로로 도로 중간에 분리대가 있어서 수안보쪽으로 나오는 차량들은 이 쉼터를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안보로 들어가는 방향쪽에만 안내표지판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내표지판은 무인속도 측정기, 원통마을 앞에 있는 무인속도 측정기 있는 지점쯤이 적당할 것으로, 거기 현장조사를 제가 해본결과 적당할 것 같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해서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척면 송강리 소림마을 보호수에 설치된 구조물이 보호수 생육에 지장을 줌으로 철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보호수는 전부 103개소에 271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후에 일제 전체조사를 했더니 나무 생육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 지적하신 산척면 송강리 소림마을 말고도 32개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2개 중에서 24개소는 제거를 해야 나무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송강리 소림마을 보호수는 금년도 국고보조사업인 보호수 주변정비사업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적기, 나무에 물이 내려간 적기인 10월 말경에 죽은 가지도 외과수술을 하고 그리고 시설물 철거작업도 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24개소도 연차적으로 국고보조 등을 받아서 조속히 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차계획이 세워지면 그때가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니한우단지 조성사업 운영 철저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우단지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현재 사슴이 사육되고 있어서 한우단지가 아니고 사슴사육단지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사슴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이것은 충북도에 승인을 받아서 한우사육단지를 사슴사육단지로 적법하게 승인을 했습니다. 충북도는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저희는 충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사슴사육단지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사슴사육단지가 현재 구제역 사건 이후로 예방접종을 맞은 사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보아서 사슴사육단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사슴사육단지로 법적 승인을 해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금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중에 10건을 지적하셨는데 9건을 시정하고 조치를 한 이후 8월 말경에 전부 9개 장소를 제가 현장점검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의원님들께서 꼭 지적하실 사항을 잘 지적해 주셨다, 또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고쳐나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시정이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으며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은 조속히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결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의집 운영 철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99년 8월부터 목적외에 사용을 1차 시정명령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했는데 그리고 저번에 의회 보고할 때 8월 말까지는 어떻게하든 이것을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9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정명령을 한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차례 명령을 했으나 해결되지 못한 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구요, 어떻게 4차에 걸치도록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느냐, 그 문제하고 금년 8월 말까지 해결하겠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9월이 됐는데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점도 말씀해 주시고, 옷가게로부터 전세금 4,000만원을 받아서 누가 어떻게 사용을 했는데 지금 전세금은 15개 단체에서 연줄해서 4,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관계하고 그 다음 1층에 보면 농업용 시설에 농약판매, 농기계 관련 그리고 정미소가 들어가 있는데 정미소 등 시설 이용 이렇게 돼있는데 1층에 정미소를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까? 1층에 정미소를 해도 정미소 위치가 1층에 할 수 있는지 그 관계하고 3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의집 문제는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9년 9월 자로 농정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저하고 같이 발령을 받았던 현재 총무과장인 김광수 과장도 같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에 이 농민의집 사건이 터졌습니다. 농민의 집 사건이 터지면서 새로 온 농정과장하고 농정국장에게 부여된 게 이 농민의 집 문제를 원만하게 조속히 빨리 종결을 짓도록 하라는게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촉구를 하셨고 또 저희 상사들로부터도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나 또 우리 업무담당 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단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현재까지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사람이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고 또 기왕에 애초에 농민의 집 위치선정이, 한번 잘못 끼워진 단추를 바로 잡는 것이 그렇게 아주 깨끗하게 바로 잡아지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우선 그런 어려움을 먼저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지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99년부터 2001년 8월까지 2년안에는 종결을 짓겠다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했습니다만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셔서 조금 기간을 더주시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본래의 목적대로 또는 법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주까지는 정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 4,000만원 부분은 건축을 하면서 대게 일반건물들도 그렇습니다만 건축을 하면서 완공단계 쯤 가면 보증금 받아서 건축비에 충당하듯이 전세금을 받아서 자담부분을 일부 충당이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세금의 일부는 운영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단체에서 기왕에 결정을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져 있었던건데 그것을 돌려줄려면 어차피 운영주체들이 거취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대체해야 된다고 보고 7,500만원 되어진거니까 운영주체가 거취할려고 하는 것은 자담 또는 운영 자금적 성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1층에 정미소라고 표기 되어져 있는 것은 떡방아간 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떡방아간도 이런 시중 떡방아간이 아니고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것은 쌀소비 촉진을 위해서 떡볶기용 떡을 대량 생산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소규모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 거치나 또는 농기계와 관련되어진 것 등을 현재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표기해 둔 겁니다.

국장님, 지금 시정명령을 '99년도 8월부터 2001년 8월이면 만 2년동안에 4차례나 시정명령을 하고도 지금까지 안 되고 의회보고에는 2001년 8월 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치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으면 당연히 8월말까지 이행했어야 원칙 아닙니까?

원칙입니다.

또 9월 말까지 지나면 또 연기 연기 이런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시했던 기간까지 안 되어진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9월 1일까지는 완료 되도록 국장님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채준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곡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난 겨울에 밭기반 조성사업을 해놨는데 금년 봄가뭄과 금년에 상당한 수해를 입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를 해놓고나니까 공사한 팀에서 사후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형 관정을 파는 공사업체 따로 있고 또 펌핑장 안에 설치하는 전기시설 하는 데가 따로 있고 또 계기판을 파는 회사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봄에는 봄가뭄이 길어지다 보니까 밤마다 스프링쿨러를 같이 돌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애초에 물량이 모자라서 많은 효과를 기대치만큼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장마가 짧게 지나가면서 다시 가뭄이 되는데 그때 봄 늦게 물이 안 나오기 시작해서 초가을까지 거의 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느냐 관리자한테 물어보니까 계기판에서 자꾸 고장을 일으켜서 대전에서도 와서 보수했고 충주에서도 와서 했다는데 이내 그 사람들이 왔다가면 잠깐 나오다가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자를 데리고 일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설설치한 회사로 관리자한테 전화번호를 받아서 적어도 금년도에 한 시설공사가 불과 1년도 넘기지 못해서 자꾸 고장이 잦다라고하면 기계에 결함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그 이튿날 바로 쫒아와서 1주일전에 와서 자동 무슨 센서가 갈아져서 나왔다는데 그 사람 가고 난 뒤에 다시 또 안 나와서 그게 3번짼가 4번째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밭기반 조성에 따른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을 때는 크게 효과가 없겠다 싶어서 이 행정기관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기 전에 각별한 조치를 취해줬으면 싶고, 또 한가지는 제가 알고 있기는 애초 설계에 지하수 개발하는게 3공이고 또 집수장이 세 곳이 돼있는데 아마 구제해결 차원에서 그게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탱크 2개가 서고 지하수 2개가 서게 됐는데 사실 그 물량을 가지고 전체 면적을 커버하려니까 애초 설계에 미치질 못하니까 효과가 완전히 반감이 됐습니다. 금년같은 가뭄에는 거의 돌아가면서 물을 퍼도 이게 제대로 효과를 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것은 9억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효과면에서는 60%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서 될 수만 있다면 추가시공을 해서라도 물탱크와 지하관정을 한 공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전부 사실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샘, 그러니까 관정하고 집수탱크하고 3개를 설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 여기 경작자들이 "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 물 보다 길이 더 중요해" 그래서 하나 부분을 없애서 그 돈으로 길을 더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기에 맞춰서 금년에 가뭄이 몹씨 오니까 길 보다 물이 더 중요한 것을 괜히 길 해달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왕 길은 해놓은거니까 길은 뜯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길은 잘해줬으니까 좀 돈 더 들여서 물을 더해주면 완벽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여기보다 더 어려운 밭작물 지역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암반관정을 지금 그나마라도 거기는 좀 괜찮은 데인데 거기에 더 투자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기판이라든가 전기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서 전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는 그 사람들이 보수를 하고나서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 2주전쯤 됐을까요, 그때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고장이 없는데 전례를 보면 이게 3번, 4번씩이나 계속돼서 한 여름동안 사용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다섯 번째, 보조금 정산 철저인데 답변사항에 보면 처리완료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 내용에 보면 1개월 내에 명확하게 정산할 것, 시정 조치를 받았는데 답변사항에는 정산했다고 그래서 정산내용이 나온 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처리결과 완료된 것으로 보시는거에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1개월내 기왕에 지나간 것이 1개월내에 정산은 되긴 됐는데 명확하게 정산이 안 되어졌던 것인데 앞으로는 1개월내에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렇게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농업관련 실무자들을 불러서 간단한 회계처리 교육도…

이 보조금 지급한 서류 한번 보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지급한 과정에서 음식대 접대한 것을 보면 총체금액만 나왔고 인원숫자도 없고 단가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보조금 거기서 기념품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보조금 받아서 그렇게 회계법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분이 기왕에 있었는데 그것을 사실은…

옷을 280벌 줘서 280벌을 지급해야 되는데 대회 참석한 사람은 247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옷은 어디갖다 치웠느냐 이런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그것 가지고 오신 손님들한테 기념품도 주고 그랬는데 하여튼 농업관련 단체가 하는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관계 공무원이 챙겨줘야 돼요. 이게 내돈 아니니까 돈 주고 난 다음에 서류만 가져왔으니까 잘됐는지 잘 못됐는지 검토도 안 하고 쳐박아놓고 검토를 해보면 문제 투성이라구요. 그것 감사를 어떻게 받아야될지 그런 문제도 많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소석회 문제, 제가 확인을 했는데 530포 한 것은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530포대가 어디에 쌓여있는지 직원이 그것 때문에 나하고 같이 갔었는데…

제가 가서 봤습니다. 530포 쌓여져 있는 것을 가서 봤는데 덕윤정밀공장 컨테이너 박스옆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야 되겠고, 월산 회관앞에 있는 소석회 1,000여포 되는 것은 내용을 아시는거에요?

마을마다 것은 다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 사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것 보면 여기 비 안 맞게 잘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지적되어진 것만 우선 했고 그 외에 것도 많이 있습니다.

1,000여 포대도 넘게 쌓여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5건, 건의사항 1건 총 6건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변도로공사 관리 철저입니다. 장마를 대비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 소음, 분진, 교통소통 등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되라고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정사유 천변도로시설확충공사 현장에서 수해예방과 공사소음, 분진, 교통소통 등 민원발생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내용을 3가지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차 천변도로사업은 203억원을 들여서 봉방동 봉계교에서 교현동 성내교까지 1,360m 구간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해예방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해예방계획을 수립해서 비상근무조를 4개조 17명으로 편성해 운영했으며 기상에 따라서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등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현재까지 수해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장내 소음 및 분진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책임자, 감리단 등 전 직원에 대해 주1회 교육과 분진망은 2개소에 100m를 설치했고 비상분진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매일 3회씩 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안전대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1,360m 전 구간에 안전휀스를 설치했고 야간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광등 13개를 설치해서 또한 교통통제요원 2명을 고정배치하는 등 교통안전과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을 요구하신 살미면 싯계교에서 수주팔봉 방면 접속도로 조기 마무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싯계교에서 이류팔봉쪽으로 연결한 접속도로의 물건은 토지가 27필지에 19,697㎡, 지장물 5건, 실농보상이 23필지에 16,391㎡ 총 보상은 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 현재 토지 한 필지와 지장물 1건만 수용하는 상태에 좀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유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이유로 보상액을 전면 거부하고 있어 상당기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입장을 감안 적정보상액 산정을 위해서 토지소유자, 평가사, 시 직원이 참여해서 의견을 서로 나누고 재평가 했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토지소유자와 다시 협의를 해서 협의된 토지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하는 등 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봉방동 소재 백악관의 옥외광고물 허가처리 하라는 시정입니다. 말씀드리면 충주시 봉방동 407-9번지에 소재한 백악관은 경영부실로 폐업상태에 있다가 경매처분 돼서 현재 대표자가 인수 받아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자체가 낡고 깨끗하지 못하여 운영이 부실한 상태에 있으며 시에서는 백악관의 불법광고물로 되어 2000년도 불법 광고물 양성화 기간중에 양성화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 210만 6,000원을 납부하지 못한 그런 실정에 있다 보니까 허가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본 건이 재차 지적되어 2001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기간을 점검 적법한 절차를 받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백악관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도로점용 기간에 따른 전용료 재조정에 의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허가 정산대상 28건에 대해서 실제 점용기간과 점용료를 점검한 바 당초보다 점용료를 추징해야될 금액이 147만 5,000원, 허가기간 미달로 점용료를 환급할 금액이 28만 6,310원입니다. 추징액 환급금액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확인절차를 거쳐서 2001년 9월 20일까지 점용료를 정산 마무리 짓도록 이미 통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건축허가시 건축설계사와 건축감리사에게 감독확인하는 방법으로 현지확인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태면 소하천 용수로 설치공사 추가 시공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소태면 복탄2구 용수로 설치공사는 주민숙원사업으로써 4,000만원을 들여 고 10m, 옹벽 30m, 용수로 90m를 연속 발주 완료하였습니다. 그후 총무위원님께서 추가시공 필요검토 지적을 해주셔서 현장을 확인한 바 소하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사업은 소하천 제방 40m에서 2,000만원이 소요됨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에 세울 생각이 있습니다. 끝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시정조치하여 주신 과태료 징수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7월 말 현재 과태료 체납액은 30,861건에 11억 7,828만 2,000원입니다. 징수는 7만 9,165건에 29억 498만 8,000원을 징수해서 72.2%의 징수를 보였으며, 예를 들어 청주와 제천을 말씀드리면 청주는 18.4%, 제천은 13.7% 도내에서 저희가 제일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대책은 체납자 유형별 원인분석과 관련부서와의 합동으로 징수반을 운영하고 자동차 등록 원부 압류와 압류물건을 찾아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서면발송과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 결손처분 추진 등 지방세법에 준한 체납처분의 방법을 연구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이류면에 관련된 것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싯계교 접속도로 시공철저 그 부분인데요, 얼마전에 팔봉주민들이 시청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방송에 법원에 보상금 공탁처리를 해서 바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듣고서는 주민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엔 재평가를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8, 9월에 하겠다 그런데 아직 안 하신거죠? 그것은 그럼 한 9월경에 다시 평가를 할겁니까?

지금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요?

예,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지난번에 수주팔봉 이장님을 비롯해서 대표 한 10분이 들어오셨어요. 오셔서 단가가 너무 저렴해서 거기에 대한 항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분들하고 면담을 해서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데에 이것을 절차도 없이 그냥 토지수용을 한다는, 저희들은 토지수용인데 그 분들은 무조건 법원에 맡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더라구요. 그랬더니 그게 방송에 나왔다고 그래요. 방송은 못봤는데 "그건 아니다, 아니고 1차 감정을 했는데 1차 감정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절차가 있다, 어떻게 절차가 있느냐, 2차 도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그 다음에 중앙까지 가는 절차가 있고 그 후에 도저히 그래도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법에 토지수용을 하는거지 방송에 나온 것은 그게 전혀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서 그 분들이 이해를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토지평가를 하는데 주민들하고 대화가 없이 이루어졌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지역에 한해서는 우리 직원과 토지평가사들 직접 내려오라고 불러내려서 현지 주민 이장님을 대표로해서 몇 분이 현지에서 의견청취도 하고 이렇게 감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평가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럼 나가있어요?

예, 지금 평가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광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과태료의 철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현황을 보면 징수건수가 79,165건에 29억의 징수를 했는데 체납액은 30,862건에 11억 7,000만원이 안 됐습니다. 그 체납액 중에서 무엇무엇 유형별로 말씀을 해주시고 체납액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체납액은 불법 주·정차에 따른 체납액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 표현했습니다만 전국에서도 충주시가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발생된 과태료 징수률이 최고입니다. 여기 표현했습니다만 청주, 제천이 13%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기 전에 저희는 교통과에서 각종 공부를 통한 자동차 압류를 함으로써 지금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규정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과태료에 대한 체납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발전해서 자동차에 한해서만 체납을 할 게 아니고 지방세법을 좀더 깊이 연구해서 타물건에도 할 수 있도록 발전을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과년도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입니다.

이게 순전히 불법주차…, 시내 도로에 대는 것.

예, 건 수도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1번에 천변도로사업비 203억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1차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건지.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로사용료 28건에 대한 것은 개인별 내역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5번 보조금 정산 관계를 하신 것으로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하신건지, 보조금 정산관계.

첫 번째, 질문하신 1번 천변도로는 2차사업에 대한 예산액이고 2차사업에 대한 사업량입니다.

그러면 1차사업이 57억인가 그렇잖아요?

1차 사업이 97억입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합치면, 97억이면…

이 사업비는 1차사업하고 플러스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차 사업이 97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1차 사업이 이미 다 끝났고 준공을 본 것이고 이것은 2차 사업에 대한….

그럼 300억 아니에요? 합치면 300억 아니에요.

그렇죠, 297억.

아까 1차 사업이 97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하고 합치면 300억이잖아요. 전체 사업이 290억 아니에요?

290억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당초에 나한테 자료 준 것은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하고 합쳐서 220억 9,000 얼만가 그래요.

그 290억은 저희들이 기채한 금액이 290억입니다.

그러니까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을 합쳐서 한 것이 220억 9천 얼마인가 그래요. 나머지가 69억 얼마라고 그랬어요.

1차가 97억이고 지금 공사한 게 203억입니다.

나한테 자료준 게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하고 합쳐서 한 게 220억 9천 얼마에요. 그 중에서 69억 얼마가 남는다고 그랬어요. 그 남는 69억 중에서 25억은 반납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틀리는 얘기지. 나한테 자료준 것은 그렇게 돼있어요.

자료를 언제…, 지금 총 사업비가 1차, 2차해서 300억입니다. 그런데 290억은 저희들이 기채한 게 290억이고 지금 백 의원님한테 드린 220억 공사비가…

글쎄 나한테 자료준 것은 합쳐서 1차하고 2차하고 사업비 플러스 한 것이 220억 9천 얼마고 나머지가 69억 얼마가 남는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25억을 변제한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43억인가 그것은 가설하는데 다시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면자료 준 것인데 이 사업비 관계는 다시한번 챙겨주시고 이 도로 관계 아까 28건 내역은 개인별 내역을 해서 주시도록 해주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조금 정산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해서 보조금 정산이 잘 돼있는지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는 것으로.

지금 보조금 말씀하신 것 어떤 것.

추가자료한 데 각종 보조금 집행 및 정산철저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것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저희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알았어요.

다시한번 백 의원님 말씀하신 것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1차, 2차 총 공사비가 300억입니다. 그리고 기채한 것이 290억, 그 중에 30억을 갚고 260억 지금 기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20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저도 다시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한테 서면으로 요구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1차 플러스 2차해서 220억 9천 얼만가 그래요.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에 이승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입니다. 천변도로공사 현장에 멘홀 덮개 콘크리트를 타설공사중에 레미콘이 아닌 수작업으로 콘크리트를 믹스해서 타설하는 것을 보았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는데 과연 수작업을 해서도 파열 강도가 적법하게 나올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과연 적법하다면 파열강도는 어느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작업, 저희들이 천변도로에 수작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강도는….

아니, 수작업을 안 했다면, 본 주민들 얘기가….

그런데 수작업을, 저희 천변도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수작업으로 천변도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작업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천변도로를 수작업으로 한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고 강도는 240㎞,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멘트 강도가 공사하는 종류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24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대로 과연 적법하게 됐는지는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 수작업으로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님, 천변도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전체가 궁금해 하시니까 천변도로 예산 지출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전 의원님께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재희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본의 아니게 참석이 늦게 된 것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하여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이 저희들은 3건입니다. 농기계폐유 공동처리통 활용을 좀더 철저히 하라는 내용하고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좀 철저히 해달라 이런 말씀도 있고 사과연구소 사과시험장을 새로 조성했는데 신규과원할 때 조성사항을 보완해 달라하는 이 3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폐유 공동처리통 활용철저에 대해서는 농촌마을에 각종 폐유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25개 마을에 폐유통 600∼800ℓ를 마을회관센터에 비치해서 마을의 농기계를 수리할 때 나오는 폐유를 한데 모아서 그 통에 보관하면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업체가 수거해 가는 이런 제도를 125 마을을 선정해서 우리가 실시했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 그런데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어느 마을에는 잘 활용하는 마을도 있고 또 어느 마을에는 아마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폐유가 아직 한 통도 안 들어간 그러한 통을 보시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늦게 들어간 마을은 농기계 수리한 실적이 없어서 아직 폐유를 받아낸 실적이 없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실태를 다시 보고드리면 지난 5월 30일 현재 125개 마을 중에서 아주 잘 활용하는 마을이 82개마을 그 다음에 활용하는데 조금 미흡한 마을이 28개 마을, 그 동안에 우리가 다시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독려해서 지도를 하고 나서 쓴 마을이 15마을 그래서 앞으로는 이 폐유통 활용마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범사업 선정철저입니다. 농가에 보급시키고 있는 새로운 시범사업인데 소 신개발시범사업에 대해서 산건위원님께서 소에 신을 시키는 사업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소, 한우나 젖소에 신개발 자동사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범농가 수는 1농가이고 한우사료나 또는 유사료 자동급이기 시설입니다. 그래서 자동센스 1조, 사료라인 급이기 1조, 사료벌크 2조 이렇게 해서 노력절감을 하기 위해서 사료가 자동으로 급이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건데 이 시설이 개발됨으로써 소 한 마리당 연 210시간 노동력을 110시간 거의 반 이상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또 육질도 0.8㎏에서 0.98㎏ 한 22% 증가되는 이러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인근 농가에서 교육하고 파급할 수 있는 이러한 시범농가를 선정했는데 앞으로는 다두 사용농가에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의 시범사업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좀더 강화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연구소 시험장을 저희들이 작년에 새로 조성해서 묘목을 심었습니다. 묘목을 심었는데 의원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일반 농가에서는 1년동안 수단그라스나 또는 한약초를 재배해서 땅을 궐쿼서 1년후에 식재하는 것으로 지도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시범시험장에는 왜 당년에 땅을 만들어서 당년에 묘목을 심느냐, 농민들이 따라오겠느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묘목을 심어놓은 깊이가 높고 낮다 아니냐, 시험장이라면 고르게 묘목을 심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들 입장에서 보고 드리면 신규과원조성시 1년간 휴경을 하지 않고 바로 저희들이 시험장에 심은 것은 지금 농민들한테 1년 동안 묵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재배농민들의 실패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사과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하게 지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화 시대, 또 경쟁시대에는 조금 모험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험이라는 것은 일반농가에는 시킬 수 없고 저희들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1년간 소비하는 것 보다는 빨리 1년간 최대한의 퇴비 또 최대한의 객토, 최대한의 밀양온수를 넣어서 1년을 묵히지 않고 앞당겨보자 이런 뜻도 저희들이 갖고 있구요. 그 다음에 연구기관에서 당년재식을 농가의 방법과 동일하게 하지 않는다고 농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농민들하고 조금 다르게 우리 시험사업은 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있다고도 판단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 이와 같이 당년에 결과를 내서 충분한 기반시설을 해서 묘목을 심어 최선을 다해서 가꾸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농가에도 보급될 수 있는 기술을 우리들이 앞서서 한번 해본다 또 재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묘목을 심은 재식높이가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무의 재식높이는 대목을 종류라든지 또는 토양조건 여러 가지에 따라서 깊게 심고 낮게 심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근대목일 때는 접목부에서 1/2정도를 노출시키는 것이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두포기 심지 않는 이 시험장에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똑같이 재식높이를 심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또 그것을 봄에 심다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조금 높낮이가 높고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다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봄에 잘못된 것은 다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다 캐서 다시 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생육상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도 금년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어린 묘목이. 그렇기 때문에 대목이 낮게 식재되어 있는 것은 조금 올려서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입니다. 시범사업 선정 철저에 있어서 사업효과가 신개발 자동화 설치로 노동력 절감효과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고급육 생산 및 일단증체량 증가 효과가 0.8㎏에서 0.98㎏로 22.5%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인력으로 사료를 급여하면 증체량이 0.8㎏인데 자동급여할 경우에 0.98㎏로 22.5% 증가한다는 것은 사업효과를 정당화 시키려는 의도에서 증체량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구요. 신개발 사업이라면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말그대로 새로운 기술 그러한 사업을 말하는데 한우가 됐든 유두가 됐든 자동급이시설은 이미 보편화 돼있는 급이시설인데 960만원씩이나 특정농가에 보조해 주기 위해 신개발사업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자동급이기를 설치하면 고급육 생산 및 일당증체량 증가가 22%다, 이 근거는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시험연구를 해서 농가에 홍보가 되고 또 저희들 지도자료로 하고 있는 그러한 통계수치입니다. 그래서 자동급이기를 하게 되면 적정량의 사료를 급이하게 되고 또 적당한 시간에 급이하게 되고 이렇게하기 때문에 고급육하고 일당증체량이 증가되는 통계수치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발표된 그런 통계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기술이 신개발이 아니냐,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개발 시범사업 그러니까 소 신개발 시범사업은 사실 저희 자체로 사업비가 확보된 게 아니고 기술원에서 도에서 도비로 예산을 확보하려면 시·군별로 봐서 서로 자기 시·군에 유치할려고 애를 많이 쓰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소 신개발 자동시범사업은 도기술원에서 시범사업계획이 우리 도내에 3농가다 이러면 우리 충주시에서는 3농가 중에서 하나를 유치하는데 애를 많이 썼고 또 그것을 유치해서 우리 농가에 주면 농가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름을 저희들이 맘대로 고칠 수도 없고 지침이 또 도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당증체량이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한 수치라면 인력급이기와 자동센스에 의한 급이의 차이점이 있을겁니다. 왜 22.5%가 증가된다는 것, 인력으로 사료를 투여했을 때하고 자동급이기로 투여했을 때 사료를 먹는 것은 똑같은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22.5%가 더 증가되는지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산의 전문은 아닙니다만 저도 자동급이기 시설을 한 농가를 봤을 때 농우사료하고 곡물사료하고 아주 일정하게 급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옥수수 가루를 줄 때는 사람이 바가지로 퍼주면 양이 일정치 않아요. 그러나 자동급이기 시설에는 통이 달려서 옥수수가루, 옥수수 같은 것은 정량이 딱딱딱 그때마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고급육하고 소가 먹는 먹이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증체가 되는 것으로, 사람이 주면 어떤 때는 너무 많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적게 줄 수도 있고 이게 일일이 달아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효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곡물사료나 농우사료나 같은 말 아닙니까? 조사료….

예, 조사료도 마찬가지고 농우사료도 마찬가지고 정량급여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승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과연구소 신규과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양이나 재배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은 지방화 경쟁시대에 1년을 소비하는 것이 당년 재식에 따른 위험보다 더 크고 농가는 위험부담이 과연 적어지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토양조건과 묘목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연구기관은 당년에 식재를 해도 상관이 없고 농가에서는 토양조건이나 묘목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연구기관에서 시키는대로만 하라는 뜻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사과단지 예를 들어서 영주나 청송이나 이런 데에서도 과연 이러한 방법을 지금도 실행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어느정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의 의원님 질문하신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험부담이 없게 안전하게 저희들이 기술을 공급해야 됩니다. 농가는 물론 지원사업이든지 또는 자부담도 많이 되고 융자금도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안전성 있게 기술보급을 해야되겠구요. 우리 기술센터는 조금 위험부담이 가더라도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재배양식을 개발한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 무리하게 당년에 저희들이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나무 심은 밭이 과거에 담배농사를 짓던 밭입니다. 아주 생땅이 아니고 장수나 영주나 이런 데같이 산바락을 개관해서 거기에 수단그라스도 뿌리고 이렇게 해서 1년을 묵혀서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한 2/3정도는 기존에 담배를 심던 그런 밭이기 때문에 당년에 심어도 괜찮겠다 판단을 해서 작년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영주, 청송, 장수 같은 데는 저희들 보다도 시험장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서 시험사업을 하면서 반은 당년에 심어도 보고 또 반은 수단그라스도 뿌려보고 반은 다른 목초도 심어서 1년후에 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불과 면적이 6,0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할 수없이 품종변시하고 재배양식, 지주 이런 데에서 실제로 농민들이 필요한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시험사업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일반 재배농가에서는 식재를 한 농가가 있나요? 충주시 관내에도?

없죠, 저희들은 산지 과수도 농정국에서도 했습니다만 기술지도자들이 나가서 산지를 개관한 과수는 당년에 수단그라스를 파종했습니다. 산지는 완전히 새 흙을 해서 파서 마삭이기 때문에 일단 수단그라스를 심고 1년 가꾸고 그것을 키워서 깔고 그 이듬해 나무를 심는 것으로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퇴비를 충분히 줬습니다. 지금도 거기 퇴비가 많이 쌓여있는데 우분 같은 것은 퇴비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똥 그런 것은 높기 때문에 금년도 현재까지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부작용이 있다면 농가로써는 상당한 피해가 있으니 그것은 심사숙고해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변봉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오염이 극심한 때 특수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을 125군데 수집하는 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수집하는 것과 또 82%룰 어느 형태로 하기 때문에 양호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관계는 이렇습니다. 폐유통에 폐유를 수집하는 관계는 예를 들어서 마을에 경운기라든지 또는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죠. 오토바이, 자동차 이런 데 보면 쉽게 얘기해서 엔진오일을 갑니다. 그런데 엔진오일을 갈면 다시 새 엔진오일을 넣고 폐엔진오일을 받아서 이것을 마을회관앞에 갖다놨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엔진오일을 받아서 땅에 묻든지 또 어떤 것은 또랑에 버리든지 이렇게 하니까 환경파괴가 많이 돼서 이것이 보급되고 나서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농기계에서 나오는 폐유는 전부 개인별로 받아서 마을회관앞에 가면 폐유통이 있어요. 거기에 모아두면 그것이 차게 되면 저희들이 포항제철에서 재활용한다는, 그것 갖고 연료로 쓴다는 업체가 있어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집을 하게 되구요, 대게 보면 큰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큰 마을이 있고 또 농사를 많이 하는 마을에 농기계가 많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은 농기계에 폐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반 이상이 차고 이러는데 조그만한 마을, 이런 마을이 대게 관광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는 환경에 역점을 뒀습니다. 그런 마을에는 농기계수가 별로 없어요. 그런 데도 혹시 관광지에 폐유를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했더니 그런 데는 조금 활용도가 우리가 봤을 때는 적게 모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요?

도비에서 지원된 사업인데요, 2000년도하고 2001년도 2년 동안…

그럼 그 기간에 어디로 가져간 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다 차야 되는데 600∼800ℓ되는데 소독통처럼 큰 통이 있습니다. 그것 찰려면 아마 1년 이상 모아야.., 그런데 아직 다 차지 않기 때문에 아직 수거해간 마을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채준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과원 조성시 대목의 재식 높이가 유인물에 보면 1/2을 노출시키는 것이 수세안정에 도움을 준다라고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대목의 길이가 농원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짧게는 40㎝에서 길게는 70, 78㎝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평 1/2을 식재하는 게 이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상표면 20㎝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교육을 받은 바 있고 특히 M9에 대해서는 이태리에서 연구발표한 결과가 지상표면 20㎝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목 총길이의 1/2정도를 노출시키는 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지상부 20㎝에 노출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근묘라는 것은 접수자체에서 뿌리를 내는 자근대목입니다. M9 대목같이 자근대목인데 보편적으로 접목부위에서 1/2정도를 노출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은 보통적인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방의 기후, 토질, 접목시기 등에 따라서 지금 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태리 같은 데에서는 20㎝정도 그런데 우리 충주 같은 데는 30㎝나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그 지역의 기후, 토양조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높낮이를 조정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평상적으로는 1/2정도다, 이렇게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꾸 혼동이 돼서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사실 대목이라고 하는 것은 각 대목을 만드는 농원마다 접수부위가 길게 나와있는 것도 있고 짧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특히 M9 자근묘일수록 짧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일반적으로 1/2정도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60㎝짜리를 1/2하면 30㎝정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밸런스가 소위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간편하게 자근대목일 경우에는 대목부위 길이가 짧으니까 1/2로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목이든지 1/2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립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과연구실장이 전문가입니다. 메모가 지금 저한테 주어졌는데 자근대목의 총 길이가 40㎝가 대부분입니다. 자근대목은 총 길이가 거의 40㎝가 대부분인데 이때는 1/2정도를 노출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중대목, 대목의 길이가 다르거나 재배방법에 따라 노출정도가 결정이 난다, 그러니까 이중대목일 때 실생에 M9을 붙여서 다시 품종접을 할 때 이럴 때는 높낮이가 다르게 된다, 이런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근묘 대목이 40㎝일 경우에는 1/2을 하면 20㎝가 지상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50㎝짜리 대목이라면 그것도 1/2로 해야 이상적이냐, 아니면 지상부 20㎝를 남겨두고 방금 40㎝짜리는 지상부로 1/2이면 20㎝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50㎝짜리도 20㎝를 지상부로 빼야되느냐 아니면 25㎝를 빼야되느냐, 60㎝짜리 자근묘도 있습니다. 묘목을 여러군데에서 사다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혼동되니까 정립을 해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보통 기술을 가지고 계신 홍실장님도 계시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왠만하신 분들은 거의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인정을 해서 질문을 드려보면 답변하시는 분들이 다 각기 답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워요. 과연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정을 하는 홍 실장님은 설명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에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에서 농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든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농업은 자연과학입니다. 컴퓨터의 하나 빼기 하나는 제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얼마든지 여건, 환경 그것에 대해서 농업을 하는 전문가들은 자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게 자기 기술을 자기가 응용을 해야됩니다. 예를 들어서 채 의원님 과수원에는 이런 스타일, 또 주덕에 가서 과수원은 이런 스타일 그래서 기본 스탠다드를 주면 그 스탠다드 범위내에서 자기 토양에 맞게 응용을 해서 하는 것이 농업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말씀 안 하셔도 농사라는 것이 대단히 복잡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완전한 기술이 정립 돼있다 라고도 말하기가 힘든 부분이 농업인데 그러나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내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거의 같은 쪽에 일관적인 딱부러지는 그런 대답은 아닐지라도 같은 방향의 대답이 기술보급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게 바램이고 또 농민들도 지금은 상당히 연구해 가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대목을 하나 만드는 과정중에서도 상당히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농민들 기술의 의견을 제시할 때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위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그대로 그것은 아니다 라는 식 보다는 농민들 기술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가면서 지도하시는데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높이에 있어서 지금 소장님 답변중에요, 기후 토양 조건에 따라서 20∼30㎝의 높이를 달리할 수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동일 대목에 동일 품종을 한 줄, 그것도 여기 저기가 아니고 한 줄로 심었는데 평균 높이는 20㎝인데 개중에 10㎝정도 되는 게 있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은 왜그런지, 접목부위가 얕아서 그런건지.

글쎄, 그것을 우리 시험장 지적한 사항을 말씀하시는건데 그것은 잘못된 것은 내년봄에 전부 다시 뽑아 올려서 교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뽑아올리는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왜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농가에도 지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원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새로 개관하다보니까 거기 성토부위도 있고 적토부위도 있고 그런데 우선 다져진 다음에 재식을 했으면 똑같이 되는데 성토부위에서 심고 나서 비가 오니까 가라앉아서 그런 결과가 나는데 그것은 바로 내년봄에 교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을 소명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의사일정에 관하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한 결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시정에관한질문에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회중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9월 12일에는 휴회하여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9월 13일에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9월 14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관한질문을 하고, 9월 15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며, 9월 17일과 18일에는 제5차,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관한질문을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장및관계공무원의건도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당초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계획하였던 것을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9월 12일부터 13일까지는 조례안및기타안건을 심사하고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