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도비지원 되는 거는 안되고요. 국비는...

당초에 제가 보고 드릴 때는 도비를 150억을 지원 받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20억 그 다음에 문광부에서 국비 30억 이렇게 받아오는 걸로 당초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교부세는 우선 15억을 주는 걸로 일단 말씀을 하시고, 차후에 5억은 더 주시는 걸로 일단 행자부에서는 얘기는 했습니다. 하기야 돈이야 내려와 봐야 아는 거기는 하지만 일단 그래서 15억은 저희들한테 전도가 됐습니다. 15억은 전도가 됐고, 문광부는 현재 계속 접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무진에서는 기이 운동장 건축하는데 비용을 줬기 때문에 더 주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걸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는 있는데, 일단은 윗선에서는 나름대로 검토가 돼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단계에 있고요. 국비 30억은. 그 다음에 도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변 도로와 관련된 비용으로 도비지원을 받는 방안을 지사님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일단은 그 비용을 나름대로 주변도로에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운동장에는 시비를 일단 확보해서 운동장을 건설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실무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 30억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재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나름대로 타당성이라든가 지원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실무진에서 기이 지원하는 맥시멈의 비용을 다 지원을 다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하는 걸로 지금 난색을 표명하고 윗분들은 지원을 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라 한수이북에서 처음 하는 거니까 검토를 해 달라하는 문제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30억을 편성하는 걸로 지금 나름대로는 서로 검토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추경에서 주기가 어려우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주는 방향까지도 서로 검토, 의견을 서로 나누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지 여기서 30억은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노력은 최선을 하겠습니다.

천상 뭐 30억 국비가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 시비로 확보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보내주실 게 있는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미 자료가 제공된 내용도 아마 중복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당초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당초 종합운동장 총 사업비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비 있지 않습니까? 향후 투자될 비용, 그리고 도체전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도체전과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그런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로라든가 이런 거 있죠?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도로정비라든지 그런 거,

예, 이런 것은 총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을 완공하고 도체전을 완벽하게 치룰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가 이거를 자료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입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로서 리치몬드와 역사교류를 위한 역시화보발간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서 세계도자기엑스포 시.군홍보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여비로서 3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182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도자기엑스포홍보관에 도우미를 둘 예정이었는데요, 하도 비싸 가지고 1인당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직원으로 대체하는 걸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민간이전금으로 해서 지역문화의 시.군의 문화예술행사 지원비가 도비로 2,000만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룡문화제 때 2,000만원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문화예술회관운영 민간위탁금 1억4,034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개관 초기에 돈을 내려 줬던 건데, 그 중에서 쓰고 나머지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4,000원을 삭감하는 중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예술의전당 공연기획료로 해서 1억1,236만3,000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반기에 기획공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획공연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관리로 일반운영비에 3,9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각종 체전에 따른 홍보라든지 사업계획서 유인 등 또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양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전국체전이라든지 각 시.도체전 행사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해서 다니는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분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8,952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도체육회에 이전을 시켜주는 경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전행사에 따른 선수훈련비 지원이라든지 식전. 식후행사 학생들이 한 500여명이 참가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간식비, 그 다음에 참가 교사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체전준비를 위해서 한명의 인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체육 전문지도자 인건비로 해서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연구개발비로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벤트 아이덴티티 용역으로서 학술용역을 줘서 저희가 체전 때 사용할 엠블램이라든지 마스코트, 캐릭터 뭐 베너기 등 이런 거를 임시통합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단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한.일우호도시 친선경기 미개최에 따른 4,423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대해 주경기장 건립공사비로 9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내년도 체전행사에 맞춰서 지금 잔디가 지금 포설을 하게 되면은 한 20일 이후부터는 잔디를 깎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잔디관리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잔디 관리장비 1억4,200하고, 육상경기를 공인을 받으려면은 148종에 대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공인을 받기 위해선 이거를 금년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억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천도 이거는 임시통합을 위해서 용역을 줘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에 5월달에 횡성에 강원도 체전을 내려갔는데요. 강원도에서도 관내에 있는 전문대학에다 용역을 줘서 전부 체전에 필요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상징물들은 전부 통합돼서 거기서 다 나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리에다 현수막도 세우고, 뭐 꽃탑도 세우고, 엔블럼 기도 결정하고, 마스코트도 결정하고 거기에서 체전에 따른 모든 홍보에 대한 거를 통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도마다 전부 이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러군데 타진을 해봤는데, 지금 2,000만원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저기 타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신흥대학에서 사회봉사차원에서 지역과의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네가 그냥 일부 원가만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은 해 주겠다. 그런 저기를 들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용은 2,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는 단가도 비싸고요. 또 우리 지금 체육대회 하느라고 지금 운동장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데, 그런 5-6,000만원 그렇게 들여서 학술용역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저 나름대로도 사실 뭐 참 묘안이 안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방안을 강구를 해봤습니다. 안하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 해봤는데 안하고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졸작이 되고 서로 임시통합이 안되다 보니까 중구난방이 되고, 그래서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관내에 있는 대학하고 이제 섭외를 하다보니까 이런 방법을 찾았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목적은 이제 저희 광주행사장에 가면은 31개 경기도 시.군에 대한 관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 안에 경기도 31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전부 부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자기 시.군의 특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징적인 거를 갖다가 해 놓고 시.군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관람객들한테 거기에 지금 우리 직원이 나가서 설명을 해주고 하는 여비를 계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된 거는 지금 먼저 당초에 그 계획할 때는 직원 하나, 도우미 하나, 여자 도우미 하나 이렇게 와서 근무를 하라고 지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다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막상 도우미를 쓸라고 하다 보니까, 하루 쓰는데 최하가 8만원 뭐 비싼데는 15만원까지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돈을 도저히 충당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직원이 교대로 나가면서 이틀씩 근무를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여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비가 부족해서 여비만 지금 여기다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80일간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설치해 놓은 게 대형모니터하고, 소형모니터 4개하고, 그리고 저희관내에서 만들어지는 특산품들을 갖다가 진열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안내도라든지 이런 거 안내책자를 갖다 놓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씩 근무를 하게 되니까요. 그 갭이 생기죠, 가고 오고 하니까요.

계속 한 사람이 거기 80일간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는 저희들이 이제 민간유치를 할 수 있는 업체들하고 협약은 안됐지만 협의는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압구정동 쪽에 하나의 시범마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에서 와서 협의를 하고 자기네들 프로그램도 우리한테 좀 넘겨주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이렇게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실제 그 사람들도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던 거고, 지금 정보기획담당이 보고한 내용은 그 사람들이 지금 압구정동에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저기를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개설을 한다고 그런데 그게 자기네들도 사후관리문제에 따라서 상당한 회사부담을 느끼고 그거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담도 있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정보기획담당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민자유치를 한 7억 정도를 하고 도비 2억하고 시비 1억 정도 해서 운영하는 걸로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민자유치하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각종 상가하고 연계를 해서, 또 저희들이 토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고 계속 관리를 해 줘야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개인 기업체에서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던 것뿐입니다.

군포가 이제 앞으로 자기네들 계획으로서는 지금 4억 정도 이제 투자를 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4억 이상을 했습니다. 4억 이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비가 2억8천인가 아마 얼마를 지원 받을 겁니다. 도에서 지정을 해 준거, 시비는 그 몇 배를 더 투자를 해서 인력확보라든지 이제 그런 모든 부분 교육부분이라 든지 그 다음에 무슨 랜망구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초시설들을 다 정비를 해 줘야되기 때문에 그 몇 배 이상의 투자가 됩니다. 위험부담을 느끼면서도 군포시에서 그거를 떠 안은거죠. 말하자면,

아니 민자유치는 그 당시에 협의 중에 있었죠.

아니 그 사람들은 아니죠. 그 사람들은 군포하고는 관계가 없던 사람이었고요.

아니죠. 그거는 아니에요. 거기는 민자유치하고 관계없이 시에서 전액 투자했었고요. 저희들은 선 조건이 민자유치가 되면 않으면 저희들은 이사 업이 어렵다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면은 자기네들이 총괄관리를 해 주잖아요. 자기네들이 비용을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서 한국통신하고 또 전문업체하고 이렇게 협의체로 구성하면서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그 당시에는 그랬을 때 1억을 세우고, 도에서 이런 계획도 있었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민자유치가 안되다면 저희들도 사실상 선뜻 시비만 들어서 하는 얘기는 할 수가 없죠.

노력은 하고, 지사님 여기 오셨을 때도 그 보고를 드려서 싸이버빌리지 계획이 우리 의정부시로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고까지 건의 사항까지 드렸습니다.

수고하섰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용역결과는 납품은 8월말에 됐는데요.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지금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거기가 안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기구개편을 성안을 해서 저게 되면 저희가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의회의 인준 절차를 밟겠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의 계획은 40명 정도 계산했었는데, 지금 모집을 하니까 24명인가 밖에 안돼요. 그래서 그 정원만큼 현재에 있는 아이들 정원만큼만 채용을 했기 때문에 한 명을 덜 채용한 거죠.

더 증원을 시켜야죠.

네.

네.

아니, 전부 저희가 관장을 합니다. 운영자체를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예, 그러나 이제 관계법에 의한 지도 감독은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아니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개인사설 어린이집도 허가 낸 사람은 운영을 하는 거고, 그 지도 감독은 전체적인 거는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허가 자가 시장이지만은 그 지도 감독하는 부서는 뭐 보건복지부장관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여성복지과의 인력이 현재 부족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어디까지나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직원들 복리후생담당은 저희 행정지원과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여성복지과는 저희가 법에 안 맞을 적에는 시설명령, 시설을 보완을 하라든가 이런 거는 또 여성복지과에서 하죠.

그거는 법으로 돼 있어요. 법으로요. 예비군육성지원 법이 있어 가지고, 법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충격을 받은 거는 지난번에 6군단 내에, 이제 6군단 예비군연대에 3개 대대가 있는데, 이제 22대대는 연천, 그 다음에 43대대는 동두천, 양주 23대대는 의정부 이렇게 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지원한 액수를 따져보니까 연천이 4,260만원, 그 다음에 동두천, 양주가 6,500만원, 저희가 1,060만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그 동안에 울타리니 뭐 기타 여러 가지 식당도 지어달라.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은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지금 여기 요구한대로 울타리하고 당장 급한 복사기, 컴퓨터만 우선 해 주고 나머지 식당 같은 거는 한 1억 이상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주겠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만 우선적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시,

그렇죠. 법에 사항으로는 우리 예비군 우리 시 예비군 훈련장이기 때문에 향토육성지침에서 우리가 지원을 저거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 예비군만 훈련받는거요.

그렇죠.

의무적으로라는 거 보다는 여기 지금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아니, 물론 군에 국방부에서 지원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법을 보면은 예비군부대 사무실 설치운영 및 유지,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정비 및 물자의 지원,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지원,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 수송, 통신, 의료 및 전투시설지원, 예비군 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간분야에 대한 유대강화 및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토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국방부에서 지금 거기에 예비군대대에 컴퓨터가 4개가 필요한데 지금 3대밖에 없데요. 그래서 한 대 더 필요하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복사기는 지금 현재 임차를 해서 쓰고 있답니다.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임차의 운영비가 국방부에서 지원이 적으니까 아예 하나 사 달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인쇄한 게 잔여분이 있어 가지고 그걸 사용하려고 삭감을 한 겁니다. 작년도 인쇄한 게 남아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남아서 그래서 거기에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삭감한 겁니다.

특별히 검토해 가지고요. 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팜플렛이 있잖아. 이거는 입영장정들한테 저희가 타 시도, 시군에서 주고 있어요. 이런 안내, 의정부시 명승고적지라든가 요도, 그런 거 전부 주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200만원 가지고 내년 1월, 2월 쓸것까지 이제 인쇄해 놓고 내년까지 한 겁니다. 200만원은,

내년 1, 2월까지 예상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