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164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접수된 우리 위원회 소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철회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철회되는 조례안은 2001년 8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8월 30일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의안번호 제546호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동 조례안은 지난 8월 21일 행자부로부터 승인된 소방공무원 증원인력 230명을 반영하여 제출하였으나 2001년 9월 7일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이 행자부에서 추가로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1년 9월 10일 새로이 제출되면서 2001년 9월 10일 의안번호 제546호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철회안 접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 14일 정보통신담당관으로 전입한 홍광표 과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김강선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29일 기 제출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8월 21일 소방공무원 5개년 증원계획에 따른 2001년도 증원분 230명만 반영하여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행자부에 승인 신청한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이 9월 8일 추가 승인됨에 따라 평택항 배후지개발 등 시급한 당면현안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하겠기에 2001년 8월 29일 제출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철회하고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정원승인과 관련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추가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신설되는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은 평택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배후지개발, 물류단지조성 등을 통하여 평택항을 동북아 물류이동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1년9월 8일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얻어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신설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사무실은 국제여객터미널 건물내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70번지이며 주요 분장사무는 외자·민자유치를 포함한 평택항의 부두개발에 관한 사항, 평택항 배후지의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항만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사항,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추진에 관한 사항 등으로 평택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증원되는 정원은 총 240명으로서 앞서 보고드린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한시정원 10명과 정부의 소방공무원 5개년 증원계획에 따른 2001년도 증원분 230명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5,604명에서 5,844명으로 240명이 증원되어 집행기관의 정원은 10명이 증원된 2,286명이며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230명이 증원된 3,431명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증원되는 소방공무원 230명에 대한 인력배치 계획은 9쪽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정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평택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배후지개발과 물류단지의 조성 등을 통하여 평택항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물류이동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1조에서는 평택항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을 갖춘 항만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담기구의 공식명칭을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으로 하고 사업단은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70번지에 두도록 설치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82조에서는 사업단의 단장은 사업단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직무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3조에서는 외자·민자유치를 포함한 평택항의 부두개발과 평택항 배후지의 조성 및 개발, 그리고 항만물류시설의 개발 및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추진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지원 등 사업단의 소관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 조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평택항개발은 경기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우리 도의 역점 추진사업으로써 지난 7월 경기도와 평택시 그리고 민간기업의 공동출자로 경기도평택항만공사가 설립되었으나 아직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지난한 실정이고 평택항을 21세기 동북아시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항만도시로 조속히 육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지원과 이를 통한 개발이 시급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전담기구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평택항의 조기활성화를 위해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과 정부의 소방공무원 5개년 증원계획에 따라 2001년도 우리 도의 119구조대와 화재예방 및 조사인력 그리고 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등이 행정자치부로 승인되어 해당인력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증원되는 인력은 평택항개발지원인력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0명과 소방인력 보강 및 소방관서 신설 등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원 230명 등 총 240명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604명에서 5,844명으로 240명을 증원하고 안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2,276명을 2,286명으로 10명을 증원하며 또한 안 제2조 제2호의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3,201명에서 3,431명으로 23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21세기 동북아시대 서해안 관문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평택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또한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소방행정 수요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소방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평택항개발사업지원단 설치에 따른 인력과 소방공무원의 증원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인력을 보강·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에 대한 전체 행정기구설치조례 중에서 14항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삽입을 하는 겁니까, 개정을 하는 겁니까? 이게 원래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있는 거죠, 큰 게? 큰 게 있는데 그 속에 14절 중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새로 신설을 하는 거죠?

삽입하는 겁니다.

삽입하는 거죠?

네.

없던 것이 아니고. 그런데 너무 간단해 가지고 내용을 보면 안 제81조에 "설치"에 대해서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70번지에 둔다" 하는 내용이고 "단장을 둔다" 또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또 안 제83조에는 그냥 "업무"에 대해서 "6개 항목으로 이런 업무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더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보충이 됩니까? 조례를 따로 만듭니까?

이번에 상정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주시면 도에서는 다시 규칙으로 세부사항 관계는 전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설치"하고 "단장을 둔다"는 거 하고 "업무"는 이러이러한 것만 한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까?

네.

그렇다면 "단장을 둔다"하고 "도지사의 명을 받아 한다"고 그랬는데 단장은 외부 민간인을 채용을 하는 겁니까? 내부 공무원을 임명을 하는 겁니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13명으로 사업단이 구성이 되는데요. 그런데 10명은 이번에 증원되는 거고 1개 계는 기 경제투자관리실의 경제항만과에 계가 있는데 그 계 하나를 줄이고 2명은 이체하는 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람에다가 10명을 플러스시킨다?

하나만 본청에 두고 그리고 1개 계는 그것을 한시적으로 폐지해서 이체하고 업무가 끝나면, 사업단이 없어질 때는 계가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설치하고, 단장을 두고, 업무는 이런 것을 한다는데 조직구성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 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내부규칙으로?

시행규칙에서 인원은 정하겠습니다마는 사업단의 역할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일일이 명기하기가 좀, 사업단의 임무가 고정적인 임무라기보다도 사업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내부에서 조직을 바꿔야 되겠다고…….

사업단,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엑스포조직위원회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서 혹시 조직위원장은 공무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혹시 사업단을 만들면서 외부인을 영입하는 건가 했더니 그것은 아니고 현재 공무원으로 해 가던 사업을 10명을 더 받아 가지고 사업단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업단원이 13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출자 비율을 보면 경기도에서 36%, 평택시에서 15% 그 다음에 민간기업에서 49%로 출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무원들, 사업단에서 민간기업과는 어떤 협력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번 사업단은 우리 도의 사업소 개념으로 조직하는 거고 지난 7월 16일 창립총회를 해서 만든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민간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경기도가 36%를 출자하고 평택시가 15%를 출자하고 나머지는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공사가 별개 조직입니다.

별개 조직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업단하고 평택항만공사하고는 조직이 다릅니다.

그러면 업무가 이원화될 거 아니예요?

업무가 다릅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공사를 하는 거고요. 평택항만공사는 부두관리하고 하역사업하는 그런 용역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2003년에 사업단이 폐지돼서 공무원이 철수하면 사업을 했던 것은 이쪽 공사로 이관해 줄 그런 계획인데 지금은 항만공사가 인천에 하역부두노조하고 관련도 있고 해서 우리 공무원이 관여하지 않고 거기는 부두업무 관리이니까 다만 공사사업단을 만든 이유는 평택항이 국제항으로 지정된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공사가 상당히 지연돼서 거의 안 돼 있습니다. 부두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공사를 감독하는 사업을 주로 합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역할이 다르다고 해도 이용에 대해서 어려운 난점이 있겠는데.

난점이야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협조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2003년 12월 31일이면 업무가 종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명 증원됐던 공무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본청으로, 한시정원이니까 정원이 없어지고…….

10명들의 사후대책은?

그때 가서 조정은 해야겠습니다마는 일단 한시정원으로 저희들이 받은 거기 때문에 임박해서 퇴직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인원 상쇄하는 것은 그때 별도로 세우고 또 항만공사에도 공사가 있기 때문에 또 공사 조례를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단에서 하던 업무를 공사로 이관하면 조례를 다시 바꿔 가지고 거기에서 그 업무를 할 때 거기서 근무했던 직원 중에, 또 희망을 받아서 공사로 갈 사람은 공사로 보내고 그런 정리를 하면 지금 정원 10명 늘어난 것은 소화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0명은 신규로 채용을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을 저희들이 뽑아서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규공무원 채용은 안 합니다. 저희들도 구조조정 때문에 인력이 여유가 있고…….

구조조정 대상되는 그 인원수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항만으로 보낸다는 겁니까?

정원에 대한 잉여인력이 있으니까 일단은 잉여인력 중에서 명령을 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청의 항만정책과에서 3명이 줄어드는 것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평택항만개발지원단이 13명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을 두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를 7월에 만들었기 때문에 당초 시작은 공사에서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다 아시다시피 사업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게 바로 넘겨줬을 경우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힐 때까지는 공무원이 공사에 관한 부분을 전담해서 시설을 해주고 어느 기반에 올라오면 그때 공사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형태로 해서 사업단을 새로 정원승인을 요청하게 되었고 사업단을 만들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항개발지원단은 말이죠. 본청에서는 어디에 속해서 어디의 지시를 주로 받습니까?

본청 경제투자관리실에 경제항만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항만과에서 여러 가지, 지사님의 지시는 항만과가 그것을 수명해서 사업소에 지시할 수도 있고 또 직접 지사님이 사업단과…….

항만정책과가 없어졌잖아요?

과가 없어진 게 아니고 과내에 항만정책계하고 항만물류담당 2개 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항만정책계는 두고 아직 조정은 안 했는데 2개 계 중에서 하나를 조정해서 1개 계만 놔둡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창립총회에서 구성이 됐는데 현재 이사진도 모두 구성이 됐습니까?

네, 이사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사의 임직원이 총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님, 거기에 관한 답변은 담당자가 해당 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과장 박제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5명 중에 5명이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항만공사직원을 물어보셨죠?

네.

25명 정원에 5명이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진들 빼고, 이사는 몇 명입니까?

이사는 9명입니다.

이사장 포함해서요?

네. 그래서 상임이사는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비상임이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상임이사가 이사장인가요?

항만공사사장이 상임이사가 됩니다.

감사도?

감사도 다 비상임이사입니다.

감사가 비상임이사예요?

네.

그럼 비상임이사이면서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특별하게 업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상임이사를 두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관이 다 완결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완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데 정원이 25명일 경우에는 비상임이사를 두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용역보고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사의 역할하고 감사의 역할이 분명히 다른 건데 비상임이사이면서 감사라는 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이사진들은 사업계획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고 감사는 사업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감사하는 사람인데 비상임이사가 감사권을 가진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네요.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심사를 했을 텐데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상임이사는 1명이고 비상임이사가 8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럼 비상임이사 중에서…….

제가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이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감사가 있겠죠? 그럼 감사가 몇 분이세요?

경기도감사관이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 1인입니까?

네.

그 다음에 정원이 총, 그러니까 임원 빼고 직원이 25명인데 현재 5명이 채용됐다?

네.

거기에는 정관이나 규정에 나와 있겠네요. 몇 급 상당으로 해서 규정하겠다는 게?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사장이 누구신지, 그 다음에 이사진들이 누구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직원의 체계가 있을 겁니다, 몇 급 부장이랄지 공사 상당의, 부장, 과장, 직원이 총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할 것은 지금 경제항만과에 2개 계가 있죠?

항만정책계하고 항만물류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류계가 빠지는 건가요?

그것은 업무형편을 봐서 계를 어떻게 명칭을 할 것인가는 앞으로 좀 조정을 해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내려온 것일 뿐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은…….

그런데 조직구조상 보통 여기서 1개 계가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경제항만과 같은 경우는 1개 계밖에 없는 거 아니예요?

경제총괄계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항만과가 3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항만과 관련된 계가 정책계하고 물류담당 이렇게 2개 계가 되어 있어서 굳이 1개 계를 지금 이체하기 때문에…….

1개 계가 지원단으로 가게 되면 계는 2개 계가 남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냥 13명 증원요청을 했는데 최종승인 내려온 것이 10명을 주고 3명은 경제항만과에서 이체해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 계로 과를 운영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또 지금 물가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물가관련담당을 1명 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추가로 행자부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보통 과에는 최소한 3개 계는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줄인다고 그러면 도대체 과에 2개 계가 있는 그런 부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역할이 중요하지만 기존의 계를 그쪽에 보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제항만과가 이름조차도 바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1개 계가 빠지더라도 어떻게 할건지 후속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항만공사는 하역·용역업 이런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사업단은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투자해야 할 사업, 도가 투자할 사업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익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요. 또 공사에서 출자한 민간기업은 공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앞으로 발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사업하는 이익금 관계는 아까 출자한 비율에 의해서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사업단하고 공사하고는 업무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투자한 비용에 대한 이익관계 이런 것은 거기에 계산이 안 되고 다만, 저도 항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두노역, 배가 정박하면 물건 내리고 할 때 수수료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사가 운영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익배분관계는 그런 비율에서 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님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업단에서 하는 부분은 부두공사, 거기에 있는 선석을 새로 부두를 조성하고 하는 공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사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이익의 개념이 아니고 투자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된 부분을 항만이 원활하게 유지되면 지금 공사의 물류시설이라든지 부두관리 이런 것이 원활하게 돼서 이익금이 늘어나겠죠. 그러나 출자할 때 출자비율을 51대 49로 했다 해서 49 출자한 민간인이 공사투자비에 참여를 하겠다면 모르지만 참여를 안하는, 그거는 공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49%를 투자했는데 그걸 45%만 가져가라" 이렇게 정부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세부관계는 경제항만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과장 박제향입니다. 도의 사업소에서 하는 일은 일단 SOC사업의 간접투자 형식일 뿐이고 그리고 부두개발이라고 하는 사항은 사실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의 일환으로써 도가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항만공사에서 하는 일은 해양수산부에서 기 설립한 부두를 우리가 임차해 쓰면서 그 기간 동안 나오는 이익금에 대해서 배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항만공사가 다른 부두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부두 2개 선석에 대한 운영권을 확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일단 부두의 운영관리 측면에서 운영되는 것이고 지원사업소는 거기에 홍보관을 짓는다든가 배후지를 개발한다든가 관세자유지역 추진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투자비적인 성격의, 관에서 할 일을 할뿐이고 평택항만공사는 부두운영에 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올 이득금은 나중에 준공이 되고 역시 부두개발권은 외자·민자로 한다는 것은 총 62개 선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40% 정도가 민간이 개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60% 정도가 관에서 개발하게 돼 있는데 IMF이후에 부두개발이 늦어지는 이유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부두의 6개 선석 정도는 민간투자자가 반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소가 나가서 하는 것은 환황해권의 해양물류기지에 대한 선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도가 앞장서서 지원시설을 각 단체하고 회사하고 민간기업하고…….

주식회사기 때문에 주식으로 출자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자본금이 얼마 안 되겠죠. 나중에 항만공사가 정착돼서 항만이 자꾸 발전해 나가면 자본금을 늘려가서 회사를 키우는 거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배분에 관한, 물론 나중에 해체될 경우에는 그런 배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공사가 유지되는 한은 출자비율대로 자본금이 계속 늘어나는, 회사가 커지는 거니까 이쪽 사업단에서 하는 공사하고는 조금 달리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정원에 대해서요. 3,201명에서 230명이 늘은 3,431명이 되는 건데. 여기 정원승인서 내용을 보면 소방령, 소방경 이렇게 직급별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230명이 증원됐으면 어차피 신규로 채용하는 거죠? 다른 데서, 다른 시·도에서 소방관을 이리로 데려오는 거 아니죠?

네, 증원하는 겁니다.

증원하는데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진급을 한다는 얘긴가 봅니다. 밑에 뽑아들이기는 소방사로 230명을 뽑고 소방사 하던 사람이 소방교가 되고 소방교가 소방장 되고, 그렇죠? 이래가지고 소방령이 2명, 소방경이 3명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직급별 정원은 없습니까? 소방령은 몇 명을 해라 한계가 있죠? 그것도 올라가는 겁니까? 증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10명 있던 것이 소방령이 2명이 늘으면 12명이 되는 거죠.

소방령이 원래 몇 명인데? 소방령이 맨 윗자리니까 몇 명 안 되겠구만.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이 나왔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소방재난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문제가 좀 있다고, 이게.

소방재난본부장 한기성입니다.

소방령 직급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이번에 늘어나는 건 2명이고요.

아니, 제 얘기는 당초 직급정원이 몇 명에서 2명이 늘어서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소방령, 소방경 쭉 설명을 해주세요. 위에서부터 내려배기로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원래가 몇 명인데.

알겠습니다. 소방감이 1명, 소방정이 27명.

당초에 있던 거, 현재 소방교가 몇 명이요?

소방경이요, 소방서장급이 27명.

소방정은 없는데, 여기.

거기에는 없습니다. 소방령이 53명, 소방경이 124명, 소방위가 237명, 소방장이 448명, 소방교가 927명, 소방사가 1,38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증원을 하는 이유가 말단 소방사들이 화재진압하는 데서 위험에 노출되고 과로하고 많이 힘드니까 소방사들 증원을 시키는데 결과적으로는 대가리가 올라가 있다고. 전부 장급들이 숫자가 많이 늘고 소방사가 1,385명 있던 게 52명밖에 증원이 안 됐다 이런 얘기야. 비율을 봐도 이건 영점 몇 퍼센트가 될까 모르겠어요. 237명에서 29명이 막 늘어나. 이건 10%도 넘네. 그러니까 증원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간다 이거야, 소방관들 피로하고 또 소방업무가 많아졌고 빌딩들이 올라서고 그것까지 좋은데 막상 바닥에서 불끌 사람이 느는 게 아니라 위에서 지휘·감독하고 회전의자나 굴리고 앉아서,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이런 숫자가 느는 게 문제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현재 증가가 대충 보면 3,200에서 3,400으로 8% 정도가 늘었는데 여기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 윗대가리를 보면 10%가 뭐야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증원하려고 한 목적은 고생하는, 불끄는 사람 숫자를 늘리자고 한 게 위에 올라갔으니까 결국은 정원을 늘린 게 아니라 직급정원을 늘린거다 이거야, 직급정원을. 감투 더 많이 씌워주려고 직급정원을 늘렸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방령이 이번에 2명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53명의 2% 이내로 됐고요, 소방경이 3명이 됐는데 3명이 되면서 124명 중에 3% 됐고요. 그 다음에 소방위가 29명이 늘어나면서, 소방위라고 하면 파출소장 내지는 주임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6%가 늘었고 소방장이 31명이 승진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15% 이내, 소방교가 이번에 113명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33%, 그 다음에 소방사가 정원이 40%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됐습니다.

소방사가 몇 % 늘은 거예요?

40%요.

1,385명의 52명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1,385명 중에서 52명이 늘은 거예요. 130명이 늘어야 10%인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소방사급이 52명이 늘어서 이것은 1.2% 늘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하위계급만 늘리지 않고 왜 상위계급을 늘렸냐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조직체계상 소방서장직급 한 사람을 정점으로 해서 각 소방서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상위계급이 조금씩 안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교, 장의 경우에는, 소방서의 교, 장이 더 많습니다, 사보다

아니,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소방관을 안 해 봐서 내용은 모릅니다. 직접 소방관이 돼서 업무내용을 가서 직접 봤으면 "여기는 위에 높은 분들이 많아야만 불이 잘 꺼지나보다" 그런 걸 배워 가지고 나왔겠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불끄는 사람이 필요하지 들어앉아서 월급이나 많이 받는 그런 숫자가, 내 얘기는 증가율이 8%라면, 고루 8%씩 늘었다면 얘기 안 하겠다 이거야. 위에도 8%, 바닥까지 8%가 늘었다면 얘기 안 하는데 밑에는 1,2% 늘고 위에는 33%, 13%……. 해마다 증원이 될 일인데 매 해 증원을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가분수가 돼. 대가리만 크고 밑에는 없어진다 이런 얘기야. 거꾸로 역삼각형이 될텐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경기도 소방을 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번에 증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소방사같은 경우에는 104명이 기준에서 모자라게 돼 있고요. 소방교는 -129, 소방장은 -32명, 소방위는 +45로 돼 있고 소방경이 +28돼 있는데 소방령이 -11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말씀드리면 중추신경이 소방위하고 소방경입니다. 소방장, 교, 사일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단순하게 진압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현장투입하는데 관창을 잡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교하고 장입니다, 거의. 그리고 사의 경우에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명구조 투입할 때 사를 투입 못시킵니다. 거의 교, 장, 위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하고 장이 실질적으로 화재진압에 투입된다. 그래서 그쪽으로 투입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직급정원이 증원이 안 됐다면 직급증원이 안 되니까, 올라가지 못하니까 소방경에서 소방령으로 못가고 그냥 있었다, 인사침체가 그 동안 많이 왔었겠네. 이번에 해소차원으로 뚫어나가는 거다.

그렇습니다.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어떻게든지 하위직으로 증원이 가야지, 내가 볼 때는. 누진율 정도로도 적용될 정도가 돼야 되는데 내 얘기는 똑같은 평균이 안 되니까 내가 문제를 질의한 겁니다. 내용을 알겠네요. 이상입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방사 그러면 군대로 말하면 일등병, 이등병이고 교는 상병이란 말이죠. 장은 병장이란 말야, 예를 들면. 병들이야, 병. 병사가 많고 위급 이상이 지휘자예요. 병이 병이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더 쉬울 텐데 그걸 전부 모르시고 답변하시니까. 소방인력 5개년 증원계획을 보면 5개년 동안 1,691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괄호해서 541명이 의무소방대 부분이네요. 소방의 수요가 증가하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증원을 하는 것일 텐데 541명이 2002년, 2003년에 집중적으로 되네요?

그렇습니다.

의무소방대라 그러면 의무요원, 말하자면 여성인력이 주가 되겠네. 그런 거 아닙니까?

군인입니다. 군인이 오는 겁니다.

의무라 그래서 다른 저기인 줄 알았더니 군에서 복무를 소방쪽으로 해서 저기한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의무경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무경찰 내지는 방위산업체에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군복무를 피하는 거겠네?

방위산업체하고는 틀리고요 의무경찰과 비슷합니다.

아, 그 의무. 한문으로 써놨으면 내가 더 잘 알텐데. 이게 의무라 그러니까 여성인력일 수도 있잖아요, 한글만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인데 요즘 여러 가지 남북문제다 뭐다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남북간의 대치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방업무 중에도,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화생방,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는 화학부대가 있고 민방위본부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은 소방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요원의 양성이라든지 교육같은 게 특별하게, 직제상으로나 계획 등이 있으면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현재 직제상으로는 돼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안산같은 경우에는 비상설로 해서 화학소방대가 구성돼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화학제독차 한 대를 구입해서 배치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의 경우에는 다른 소방서 지역보다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안산에 한 대 배치했는데 앞으로는 시화공단쪽이나 아니면 공단중심으로 화공약품을 많이 쓰거나 폭발물을 많이 쓰는 데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조직은 아직 비상설로 돼 있습니다.

제가 왜 본부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냐면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 소방의 경기본부장이란 말이죠. 소방본부장이라고 한다면 서울과 더불어서 중추적인 간부입니다.

네.

소방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실 수 있는 좋은 자리에 계신데 보면 굉장히 취약한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재난이 닥쳤을 때 관리하는 것이 이원화돼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폐단도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앞으로는 소방의 역할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는 화생방 내지 화학쪽에 대한 우리 제도 내지는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만약에 일어난다면 치명적일 수 있는, 민족이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대비한 소방의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느냐 이거죠, 증원만 자꾸 할 게 아니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에 맞는 질의이신데 법이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체제가 민방위기본체제입니다. 그래서 민방위본부가 있고 민방위본부내에 소방이 있는 걸로 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에 관련된, 그러니까 화학부분도 대부분 전시와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시와 관련된 부분은 민방위본부 책임입니다. 그리고 소방은 평시에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방이 담당하고 있어서, 법체계가 정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중앙정부도 이번 소방청을, 김춘호 의원님이 제안한 것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만일에 국회에서 소방청이, 국회의원들의 의원발의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법안이 돼 가지고 행정부로 넘어왔을 경우에는 민방위본부는 해체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법을 정리해서 소방쪽에다 줘서 소방이 명실공히 전·평시에 관련없이 화학에 관한 화학탄 제거라든지, 평상시에 화학공장 터지면, 일부 공단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전시에도 중점적으로 하는 이런 걸로 법체계가 될 걸로 생각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고요. 또 하나 서울과 경기도가 다른 게 서울의 경우는 민방위, 소방을 전부 소방본부장한테 권한을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는 소방본부장이 그 역할을 다 하는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민방위 부분은 자치행정국장이 갖고 있고 소방본부장에게는 아직 재난의 부분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의 이원화 관계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정리할 부분입니다.

실장님 장교출신이죠?

네.

화학부대라는 게 소대 내지 중대급, 아주 이런 미미한 걸로 알고 있어요. 화학사단 있습니까?

화학사령부가 있죠. 화학사령부가 탄생돼 가지고 그 동안 우리 국군도 화학에 많은 역점을 둬서 화학사령부가 있어서 지금은 대대급의 화학소대 병력이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가 되면 화학에 대한 부분은 군에서 책임지게 될 겁니다.

사단별로 소대 내지 중대가 들어가 있겠죠? 대대 정도는 아닐 거 아니예요?

지금 사단에 대대급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 없다 할 게 아니라 늦기 전에 시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조직에 관한 변화가 그런 정리를 하는 동기가 된다고 보고요. 이 문제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중앙정부끼리 논의가 돼 왔었는데 국방부하고 행자부에 협의가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태고. 행자부내에서도 일반공무원하고 소방공무원하고의 갈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일종의 조직의 싸움입니다. 소방청을 만들어 주면, 민방위본부가 없어지게 되면 민방위본부는 일반직들 아닙니까, 소방은 소방직이고. 이런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국가전략화 차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리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화학사령부가 있는 군부대는 전쟁이 나면 화학무기로 운영하고 또 거기에 대응하는 전투란 말이에요. 전투를 주로 하는 그런 편제고 후방에 어떤 화생방의 생물학 폭탄이 터졌다든지, 화학탄이 터졌다든지 할 경우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소방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편제를, 효과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피해를 극소화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소방에서 커버하기 어려운 것이 전시가 되면 화학탄이 투하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화재가 다발적으로 나기 때문에 소방인력 가지고는 화재 진화하는데도 엄청나게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방위법에 의하면 화학에 관한 후방지역의 대비는 전부 민방위조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본부가 주관이 돼서.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화학전이 벌어진다 할 경우 우리 민간이 갖고 있는 화학에 대비한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조직은 지금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민간조직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각 시 단위로 1명 정도가 배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화학공무원이 1명이 있죠.

화생방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보완할 사항이라고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올해 230명 소방공무원이 증원됐는데 애초 도에서 행자부에 요구할 때 어느 정도 증원요구 하셨어요?

230명 요구했습니다.

230명 요구했는데 행자부에서 다 수용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그런데 올해 행자부에서 보낸 서류를 보면 올해 증원된 게 충청북도와 저희 경기도 두 군데입니까?

대구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도 됐습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고,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증원된 게 처음인가요?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증원요구 한 것 중에서는?

저희 소방공무원 230명은 처음입니다.

소방공무원은 경기도하고 충청북도하고 왔는데.

다른 시·도도 올라갔는데 저희가 너무 열악하니까 빨리 손을 썼지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보강계획도, 행자부에서 일단은 협의해서 그 안에 수용한다는 그런…….

수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포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소방인력안이 행자부에서 거의 수용된 거네요?

수용이 된 거고요.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향후 인력이 더 필요한, 필수적으로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력만 저희들이 올렸고 그 외에도 인력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이것은 행자부하고 합의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또 필요한 증원계획이 있으면 그때는 다시 행자부와 상의를 하겠다, 이것 말고 별도로요?

네.

그 다음에 의무소방대 부분, 2002년도와 2003년도에 541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한번 증원되면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그 부분도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할 사항입니다마는 2차적으로 국방부가 행자부로 넘겨주는 인원이 3,000명인데 지금 말씀하신 500여명은 경기도 몫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000명은 국방부에서 인원을 더 주거나 줄이거나 하게 되면 비율대로 정리가 되겠지요.

지금 국방부에서 행자부에 3,000명을 주는 것으로 하면 541명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직급이 뭐죠?

소방감입니다.

감입니까? 서울본부장은 어때요?

소방정감입니다.

정감입니까?

그러니까 무궁화 큰 것 2개입니다.

그 다음에 총감이 있겠네요?

총감은 무궁화가 1개 입니다. 행자부의 소방국장입니다.

부산광역시는 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이 뭐예요?

거기도 정감입니다. 서울하고 부산만 정감이고 그 다음에 중앙민방위서장, 그 다음에 소방학교장 세 사람이 소방정감이고 그래서 경기도도 사실은 규모로 봐서는 정감을 시켜줘야 되고 지난번 김정길 장관이신가요, 그 분이 행자부장관 하실 때 약속을 하셨는데 안 해 주시고…….

물러나셔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 문제가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 보면 부산광역시보다 소방인력이나 체제 또 수요도 엄청나게 많은데 부산광역시는 정감인데 경기도가 감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도에서도 본부장 직급 올리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구조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정부도 이 기간이 끝나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합니다.

그 부분도 기획관리실장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아까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금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공채를 합니까?

현재 계획은 금년도 11월에 230명에 대한 공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계하고 협의중인데 11월에 230명 공채하겠습니다.

그럼 230명을 소방사는 몇 명 공채하고 소방교는 몇 명 공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채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소방사가 되겠습니다.

소방사로만 230명을 하고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승진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배치계획에 보니까 구리하고 하남파출소가 있는데 지역문제를 물어봐서 죄송하지만 포천에도 일동소방파출소가 올해 개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자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인원이?

포천은 현재 파출소를 짓고 있어서 내년 계획에 증원시킬 때 포함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계획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금년 계획이 아니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님 뵐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본부장님 아시고 계신 내용인데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천의 어떤 개인이 300여평 부지를 희사해 가지고 출장소 밑에 뭐죠?

파출소 밑에라고 그러면 임시파견소가 있습니다.

파견소를 도비로 한 2억원 정도해서, 부지는 희사를 하는 분이 파견소를 지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소방은 예산이 도비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군에서는 그것을 안 지어줍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파견소는 지금 짓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침이 어떻게?

방침이 지금 파출소로, 사실상 파견소가 98개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파출소를 124개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계속 파출소를 짓는다는 것은 예산도 따라야 되니까 힘든데 파견소까지 건축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지 돈만 있으면 지어드리죠.

우리 지역이 공장밀집 지역이고…….

그러면 파출소로 승격을 시켜야 됩니다.

파출소는 소방서하고 거리가 좀 가깝기 때문에 파출소는 어렵기는 합니다.

가산지구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군내. 앞으로 파출소를 지어야할 계획이고 군내면이 소방서가 있는 공장밀집 지역인데 개인이 300여평을 희사해 가지고 그것을 지어달라는데,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소방서 예산은 도비에서 나가는 거니까 또 군에서 군수님이 그것을 안 지어줘요.

소방서하고 가까운 걸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리가 한 2㎞∼3㎞될 겁니다. 가깝기는 하더라도 공장밀집 지역이고 그렇거든요. 화재발생 우려가 많은 지역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 파견소가 있습니까?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파견소의 경우에는 4㎞ 이내에 들어오면 파견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땅을 희사했던 사람이 안 지으면 다시 반납을 받겠다 그런 상태인데 본부장님 재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깊이 내용을 모르거든요. 알면 저희 사정과 또 그쪽 사정을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정원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인데요. 시·군에서 소방서에 지원되는 예산이 좀 있나요?

시·군에서 지원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재난관리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장비지원 관계는 시장·군수님들이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냐 이거죠.

그것은 시장·군수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민방위 계통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전환을 시켜 가지고 소방서로 넘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김효정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서로 이해 못 하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경기도소방공무원들과 도의원들간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번뜩 했는데요. 지금 교육청과 소방본부 관할의 소방서가 되겠죠, 각 시·군에. 도의원들과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거든요. 그럼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도의원들과 미팅이 안 됐다는 얘기죠. 업무보고라도 충실히 했더라면 조금 전에 한 정원조례에 대해서도 헷갈리는 그러한 이해의 폭이 좀 좁아졌을 텐데 안 되고 있다는 그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본부장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 경찰서장하고는 같은 내무공무원이죠?

경찰서도 경찰청공무원이 내무공무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요. 자치행정부의…….

그런데 급수는 지금 경찰서장하고 소방서장하고 같죠?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는 권력, 힘을 쥔 기관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상당한 예우를 받아요, 서장들이 행사 때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음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대표격인 서장들이 기관장 대우를 못 받더라 이거죠. 그것은 도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고 본부장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리를 좀 내주실 때가 되지 않았느냐. 사실 저희 도의원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왜 서장들이 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우를 안 해주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모양새 나쁜, 얼굴 붉혀질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시·군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도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천대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시정이 돼야겠다. 소방공무원 그리고 소방본부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으로만 도의원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된다는 말이죠. 나머지 도의원들하고는 유기적인 관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어제 아마 의용소방대경연대회인가 뭔가 하셨죠?

네.

자치행정위원들한테만 안내장 드렸죠?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시·군에서 연습을 일주일 동안 하시면서도 단체장들한테는 연락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갑니다" 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의원들한테는 연락 없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도에서 관장하는 업무냐, 그럼 차라리 시·군으로 가서 일들 보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본부장 뵌 김에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밉든 곱든 어떤 업무를 같이 다루어주는 도의원들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의 문제점들을 본부장 뵌 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유기적인 관계가 수월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도의원들이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현실을 즉시즉시 파악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애로에 대해서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도의원들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좀 개선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