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경기도의회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김영웅입니다.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효행상운영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경기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효행상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우리 문화·체육·관광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격려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셨지만 우리 위원님들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지난 8월 10일 개막된 세계도자기엑스포가 개막 한 달만에 3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 관람객 목표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난 '93년 대전엑스포 이후에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마 내일 모레쯤 300만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종합 분석해서 즉각 보완하고 또 관람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문화관광국에 새로 보직을 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일자로 발령받은 홍순표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01년 8월 25일자로 발령받은 박익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효행상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신규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의 전통문화이며 가치인 효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도내 효자·효부를 발굴하여 경기도효행상을 시상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과 올바른 사회적 기풍을 조성해 나가고 21세기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신적 지주로 승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에서는 효사상의 고취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효행자를 발굴하고 경기도효행상을 시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효행상 수상후보자의 자격은 추천일 현재 1년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지성으로 효행을 실천하거나 경로효친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자, 또 언론·문화·교육 등의 분야에서 경로효친의 정신을 전파하는데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하고 시상부문은 효행대상, 효행상, 경로상, 청소년상, 특별상 등 5개부문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는 시상인원은 효행대상 1명, 효행상 2명, 경로상 2명, 청소년상 3명, 특별상 1명 또는 1단체로 하고 안 제4조에서는 효행상은 매년 "문화의 달"인 10월에 시상을 하며 수상자에게는 효행패와 부상을 수여하고 부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하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현지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상대상자의 선정을 경기도효행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고 수상대상자의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효행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8명 이내로 하고 학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학식과 덕망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효행상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현대사회의 탈가치적, 물질숭배적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물질문화와 정신문화가 균형을 이루는 올바른 사회기풍조성을 위해 우리 민족의 전통가치인 효를 실천하는 효문화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며는 우리 경기도가 효사상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고 효를 실천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병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효행상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의 전통문화인 효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도내의 효자·효부 등을 발굴하여 경기도효행상을 시상함으로써 이들의 효행을 널리 알려 전통문화의 계승과 올바른 사회적 기풍을 조성해 나감은 물론 효를 21세기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신적 지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새로 제정되는 조례로써 경기도의 효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데 많이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효행상 수상후보자의 자격은 추천일 현재 1년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지성으로 효행을 실천하거나 경로효친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자와 언론,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경로효친의 정신을 전파하는데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하고 시상부문과 선정인원은 효행대상 1명, 효행상 2명, 경로상 2명, 청소년상 3명, 특별상은 개인 1명 또는 1단체를 각각 선정하여 도민의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도민에게 시상하도록 규정한 것은 우리의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효사상을 고취하는데 많은 기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효사상 교육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상대상자의 선정은 경기도효행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도록 하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인원에 관계없이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상대상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경기도효행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8인이내로 하고 학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문화관광국장, 여성정책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구성하여 당해연도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해촉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심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효행상의 시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는 신규조례로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괜찮으시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답변대에 서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질의하시죠.

홍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7조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 위원장 포함해서 10인이고 당연직이 여성정책국장님하고 문화관광국장님이신데 어떻게 도의회 의원님들은 빠지신 것 같으네요.

그안에 포함을 시키는 거지요.

포함이 아니죠.

당연직은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이버도서관에 모든 위원회의 의원님을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당연직으로서…….

당연직이라는 것도 여기 내용이 없고…….

그런데 위원님! 보통 조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의원님이나 상임위원님을 당연직으로 한다"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직은 아니라도 위원은 도의원, 학계, 문화계, 이렇게 해서 넣어줘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위원님들을 안 넣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조례에 보면 도의원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2항에 위원은 도의원, 학계, 문화계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챙겼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구성할 때 당연히 넣을려고 그랬거든요. 그걸 아예 조례에다가 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시상부문에 "특별상은 개인 1명 또는 1개 단체를 각각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게 개인 또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개인 하나, 단체 하나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에게 주든지 단체를 주든지 그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상부문에 효를 나타내는 그런 분들한테 주는 건데 특별상에 개인을 준다며는 어떤 개인이며 또 단체를 얘기한다며는 단체는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떤 단체냐 그걸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효행대상이라든가 효행상, 경로상, 청소년상은 직접 본인이 효와 관련돼서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요, 특별상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장수무대 PD했던 사람들 같은, 어떤 효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담당 PD,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분들이라거나 본인이 직접 효와 관련돼서 자기 부모님을 모시거나 그건 아니더라도 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선행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포함을 시켜놔야지 안 그러며는 효자·효부상하고 큰 차이점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효행대상이나 효행상, 경로상, 청소년상은 본인 당사자가 직접 효를…….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요, 단체를 얘기했을 때, 또 특별상 개인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시상 문제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어떤 파트가 이런 것이어야 된다는 중요성을 갖고 있어야지 너무 광범위하며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구분이 많잖아요.

위원님, 여기 보니까요, 그 동안 효행과 관련해서 상을 주는 것은 대부분 효자·효부, 또는 아까 얘기했는데 모범효행을 실천한 청소년, 그런 사람에게 많이 주었는데 실상 그런 분들 외에도 효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본인이 직접 안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가보며는 동네 노인들 다 모아놓고 칠순잔치해 주시는 분들은 실제 자기가 모시는 건 아니지마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는 분들도 있고 TV나 문화, 언론계에서도 종사하신 분들이 효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작한 분들, 그런 분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필요했던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칙을 제정한다든가 조례안을 만들 때는 반드시 법적 범위안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은 법의 근거가 뭡니까?

모법은 없는데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에게 부담이나 의무를 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자치단체의회가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위법과 관련없이 진행하는 겁니까?

네. 모법은 없습니다마는 제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계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최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사조례와의 관계를 아직 협의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만약 청소년조례는 수상자가 청소년에 한하고 여성상은 여성에 한한다. 그런데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는 다 총망라돼 있다.

그렇습니다. 청소년부문이 또 따로 있기는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규진 위원님 말씀처럼 규칙이라든가 시행지침에다가 중복적으로 받는 일은 가급적 없도록 하는 규정을 넣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청소년 관련돼서 효행부문에 받은 학생이나 여기서 받는 학생이 중복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은 좋은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며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의결을 하기 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홍영기 위원님이 제7조에 도의회 의원을 넣자라는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홍영기 위원입니다. 경기도효행상운영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중 제7조제2항 중 "위원은 학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문화관광국장과 여성정책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위원은 도의원 및 학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문화관광국장과 여성정책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발의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정발의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홍영기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수정안을 안건으로 채택해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동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효행상운영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효행상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효행상운영조례안 경기도효행상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2. 경기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경기도효행상운영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통가치인 효사상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서 우리 경기도가 효사상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고 생활속에 효를 실천하는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 8월 5일부터 화성시에서 운영 중인 종합사격장이 적자상태에 있어서 이를 도가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사격장 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유인물 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사격장의 관장업무를 시설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운영기법의 개발, 또 사격기술의 향상, 시설사용허가·보호유지 및 관리, 기타 사격장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사격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지부인 경기도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수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사격장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입장거절 및 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며는 안 제10조에서는 사격장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운영자의 승인없이 사용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 또 별표 1, 2, 3에서는 사격장 사용료, 사격장의 부대시설사용료로 구분하여 정하고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운영자는 회원을 모집·관리할 수 있으며 모집계획,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8조에서는 사격장의 사용시간과 관리자, 총기 및 실탄 등은 사용자 부담, 사격장 사용시 사고의 책임과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경기도사무위탁조례 및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당시 화성시경기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사격장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회원이 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회원이 된 것으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제정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화성시로부터 인수하게 되는 경기종합사격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규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며는 사격장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사격선수들의 기술향상은 물론 동호인들의 건전한 레포츠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병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1999년 8월 5일부터 약 2년여동안 화성시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종합사격장이 만성적자상태에 있어 이를 경기도에서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격장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규제정되는 조례로써 사격장 운영을 개선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동 조례안과 관련된 경기도종합사격장은 총부지 6만 5,820㎡, 건물 연면적 6,357㎡로 부지 및 건물이 모두 화성시 소유로 되어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경기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경기도에서 동 재산을 취득하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제정이 가능하므로 동 절차를 거친 다음에 동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금번 동 조례안 제출과 동시에 관련 재산취득을 위한 2001년도경기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도의회에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1년 9월 5일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되어 재산취득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사의결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사격장을 경기도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 체육회의 현재의 인력과 조직으로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준용하여 사격장운영자가 회원을 모집·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률 제19조의 회원모집에 관한 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업에 한정하고 있는 사항인 바 경기도사격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투자해 설치·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회원을 모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경기도사격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규 제정되는 조례로서 기타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괜찮으시겠지요?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 가지만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에 화성사격장이 문제가 돼서 경기도에서 다시 사격장을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사전에 결과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없었다, 용역이 없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조직부분도 이게 경기도체육회가 실제 법적성격으로 볼 때 무슨 단체에 속하지요?

대한체육회지부로 돼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하게 우리 경기도체육회가 됐든 사격연맹이 됐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운영주체도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조례안이 의회에 온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제14조에 회원모집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에만 적용되는 회원모집을 공공체육시설 중에서도 동 사격장은 전문체육시설로서 엘리트체육인, 체육사격선수훈련 등에 할애하고 그 외에 도민에게 시설을 개방하여 실비정도의 이용료를 받도록 관련규정에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회원을 모집하는 목적이 뭐지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가장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전문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조례안 제14조에 나오는 회원모집하는 규정은 사실 이게 사격장 시설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격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규정한 것인데 이 조례에 따르면 회원은 사격장 시설을 늘 이용하는, 또 일정하게 사용하는 자로서 일반인에게 어떠한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지분을 갖거나 일반인보다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체육시설업의 어떤 회원형태의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게 사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격인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함께 어울려서 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격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건전한 사격스포츠로서 현장에 끌어들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취지도 충분히 살리고자 조례안 조문에서는 모집계획이나 모집방법 등을, 이런 절차에 관한 사항을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체시법 제19조 규정을 준용한 것은 아닙니다. 준용한 것은 아니고 동 법률에 준하여서 규칙으로 정한 것입니다. "준용한다"는 것은 사실 법률규정을 그대로 준수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준하여"라는 말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위법률과 비교해서 위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정에 맞게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업 회원의 오해가 전혀 없게끔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만들겠습니다.

아니, 세부사항이 아니라 상위법률 대통령령에서는 체육시설업이 회원제체육시설업하고 대중체육시설업하고 구분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준용 안 하고 준한다는 내용으로 된다고 한다면 그 세부규칙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라 상위법령에 위배가 되는데 그것을 세부규칙에서 다 싣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사실 상위법령 위배는 안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법률자문 받은 결과를 말씀올린 건데요.

그래서 제가 상위법을 자료요구 했는데도 뒤늦게 회원의 보호도 그렇고 회원모집에 대한 규정도 상위법령에서는 분명히 체육시설의 세부종류에서 3종의 체육시설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문화돼 있는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이 회원제 도입을 적자해소를 위해서 하는 건지,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더라도 회원제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우선 사례를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사격장이라든가 충북 청원사격장, 경남 창원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김유성 법률자문관한테 의견을 받아봤더니 민간인이 설치하는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체육시설설치용역하는법률 제19조의 회원모집규정은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입법취지를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도 가급적 이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조례안 제14조를 모집계획,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체시법 제19조의 규정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원제 운영사례도 보니까 강원도같은 경우는 체육회에다 수탁을 줬고 충북 청원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줬네요. 그리고 시에서 직접하고 있는데, 이 회원모집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사격에 대한 관심도 갖고 결국은 이게 개인적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동아리나 클럽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체육시설업에 경기도사격장조례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안 두고 그것을 운영규칙이나 세부사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뒀다고 그러면 상위법에 문제가 안 되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회원제로 모집할 수 없다고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이 자리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국장님도 답변하시면서 이 조례를 본 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번 회기에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보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의회에서도 다시 이것을 검토한 후에 다시 조례를 다뤄야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다뤄갖고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지적도 되어 있는 것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느냐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럼 제14조를 삭제할 수는 없나요? 회원모집을.

지금 제14조 규정에 대해서 사실 법적인 자문은 거친 거거든요. 그래서 위법하지 않다고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제14조 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슨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승마장도 회원제로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럴 경우에 과연 이 회원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문제제기할 경우에 과연 경기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상위법에도 없는 회원제로 모집해 놓고, 지금 제가 알기로 화성시에서 회원제를 운영했었어요. 그럼 그 회원의 승계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사업후에라도 우리 경기도사격장에서 조례에 정한 대로 회원모집을 했을 경우 이 회원들의 문제가 발생돼서 법적으로 갈 경우에 경기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법에서 회원의 보호, 이런 법이 제19조에 있거든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도, . 거기에도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해서 자격에 대한 부분. 입회금액, 그 다음에 대표기구까지, 회원제가 되면 대표기구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회원 10인이상으로 구성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그럼 결국은 이게 공익을 목적으로 했으면서도 대표기구가 만약에 회원제에 대한 부분이 생긴다면 이 사람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협의해서 우리 사격장이 운영돼야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명문화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위법이라는 게 영리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국장님이 하셨지만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는 회원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절충형으로서 사격장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항이 "법률 제19조를 준하는" 그리고 또 조례에는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준하는 것도 아니고. "준하여"로. 이런 상위법령하고의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분명히, 차후에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그런 것이 걱정되시면 제14조에 회원모집 조항에 회원모집을 하는 거고 다만, "체시법 제19조 규정에 준하여" 그것을 빼버리면 어떨까요?

그렇지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 규정이 혹시 빠져 나간다고 한다면 조례니까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더라도 우리 도사격장이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이것을 왜 넣었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기존의 회원도 보호해 줘야 하고 사실은 앞으로도 회원제로 모집하는 것이 운영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사격장이 뜨내기들이 와서 혼자 쏘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클럽이나 동아리, 소규모 모임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회원으로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부심도 느껴요. 내가 경기도 회원이다. 그것은 하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제19조 규정에 준한다"는 말을 빼버리면 어떻겠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운영자는 회원을 모집·관리할 수 있으며 모집계획,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만의 하나라도 그 회원에 대한 여러 가지 탈퇴, 또 경기도에서 사격장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문제가 돼서, 집단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집단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 조례에 의해서 제19조 조항이 없으니까 상위법의 적용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덜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명문화 돼 있으면 대통령이 정하는 상위법에는 다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 이런 부분이 다 있거든요. 대표위원의 구성까지도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성돼 있는 대표위원회에서 운영하기 전에 협의한다고까지 명문화돼 있다고요. 상위법에 명문화돼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넣어놓고 규칙에서 그것을 별도로 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 부분은 조금 정회를 하더라도 조례안을 집행부하고 협의한 후에 통과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체육종목이 몇 개 종목이 있습니까?

엘리트체육을 말씀하십니까?

엘리트체육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십 몇 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십 몇 개 종목에서 회원모집해서 운영하는 종목은 어느 종목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좀 파악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회원모집해서 운영하는 종목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격에서 나와 있는데 회원모집하게 되면 회비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입회비도 받고, 회비 받으면서 월회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회비로 내는 것으로 돼 있지요. 월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활체육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회비도 받고 그룹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사격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엘리트사격 아닙니까?

엘리트사격이라고는 볼 수 없지요. 주로 취미생활하는 동호인들 모임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취미생활하고 클럽으로 운영하는 것은 생활체육에서 운영하는 거고.

그런데 취지는 생활체육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생활체육이라는 "생활" 자가 하나도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게 선수보다는 사격에 취미를 가진 동호인들이 오는 것이 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엘리트체육 위주로 해서 회원모집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더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화성시에서 운영할 때도 회원분들은 전부 생활체육 차원에서 하는 분들입니다. 그야말로 취미활동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 표시는 가능합니다. 생활체육이라는 표시는 가능하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위탁한 데도 있기는 있어요.

이런 점도 한번 더 건의하셔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호 위원입니다. 여기 화성시 조례를 보면 "회원모집"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회원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78명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요. 사격이라는 것은 다른 일반 엘리트체육하고는 달리 개인의 취미생활하고 연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핸드볼이나 단체적인 것은 말고라도 사격만큼은 회원제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일 초점은 회원제가 돼야 하고 또 회원 자체 회원들이 홍보위원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친구끼리 모이고 거기에 동호회가 모여서 사격장이 운영되지 이게 사격이 어디 가서 전쟁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생활체육하는데 아닌 말로 시합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개개인끼리, 동호회끼리 하나의 취미생활로서 경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를 테면 사냥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나의 공백기간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이용한다는 차원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연회비 얼마를 받고 회원들한테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지만 회원제가 되지 않는다면 운영이 어렵고 또 그 회원들이 홍보위원이 각자 돼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든 엘리트체육이든 따질 것이 아니라, 사실 엘리트하고는 거리가 먼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래야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홍 위원님도 회원제에 대해서 가타부타가 아니신 것 같아요. 다만 근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시법 규정에 의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차원이지…….

회원제에 대한 본질적인 반대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홍 위원이나 누가 얘기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초점을 거기다 두고 해야지, 아까 홍 위원 얘기하는 것은 옳아요. 상위법을 따지는 것은 옳은데, 우리가 밑지지 않고 이것을 운영해 나가려고 한다면 회원제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운영비 있지요? 제일 염려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운영비는 그래요. 회원제로 연맹에다 넘긴다든지 또 체육회에서 가져온다든지 한다면 일단은 일시적인 비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음에는 어떻든 간에 일시적인 투자가 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거론할 문제가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용역을 주셔서 다 아까 안 해보셨다고 하지만 일단 사격은 해봐야 되요. 해봐야 되고 동호인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착수작업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이번에 꼭 통과시키려는 이유가 사실 화성에서는 내부적으로 엄청난 반발을 많이 한 것을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설득도 하고 궁극적으로 이게 사격동호인들 저변확대를 위한 건데 지금 그런 노력 가지고는 어려우니 화성시의회 통과하는데도 사실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도에서 인수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니 위원님들께서 일단은 자구에 관한 것은 정회때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곧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 100억원, 시비 5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사격장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사격장을 저도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더라고요. 국제적인 규격도 안 돼 있고. 저도 그 당시에는 속상하지요.

조금만 더 확장하면 국제적으로 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확장할 수 있는 그 위치적으로도 사실 그날 가보니까 안 돼 있더라고요. 거리적으로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옆을 까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까지 본 것으로 기억되는데.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여튼 지난 일은 다 묻어둬야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운영을 우리 도에서 맡아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자체는 실제 3년동안 화성에서 적자운영하고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도에서 가지고 오는 걸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찬성하는 입장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도의원의 역할이 조례 자체를 향후 발생되거나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문제점보다는 향후에 조례를 의원들이 심사를 했는데 정확히 해줘야지만 나중에,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를 제기한 거지 회원제로 할지말지는, 본질적으로 회원제하자는 데는 저도 찬성하는 내용인데 조례안에 상위법이 같이 들어가든지 상위법에 제한을 두다 보며는 이 전체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내용을 지적한 거거든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조문심사를 정회를 통해서라도 다시 우리 집행부하고 조정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종결을 하지 말고? 그러며는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홍영기 위원입니다. 경기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14조 회원모집은 상위법령과 관계법령에 문제점이 발생될 요인이 있기에 동조례안 제14조에 "운영자는 회원을 모집, 관리할 수 있으며 모집계획,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준하며 규칙으로 정한다"를 "운영자는 사격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 관리할 수 있으며 모집계획,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자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수정발의한 수정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기 위원님이 발의한 동조례안 수정안을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동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동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안 경기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산회를 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예결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9월 14일은 제4차 본회의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및시기결정의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가 있을 예정이니 참석해 주시고 오는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는 우리 위원회가 목포시에 신안비치호텔에서 세미나가 있고 홍도 및 월출산 현장견학이 있을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