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동성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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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3일간으로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민원서류를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기획조정국과 공보담당관 순으로 청취하고 기획조정국 소관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기획조정국장 김황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기획조정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행정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의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잔여토지 매각은 무슨뜻 입니까.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시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주민은 매각을 해 달라고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할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금액이 비싸다고 하는데,

박종윤위원

소방도로를 낼 때 매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자투리 땅을 삽니다.

박종윤위원

기준은 없습니까.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땅을 매입을 하면서 10평정도 남아 있으면 사업비로 시에서 매입을 합니다.

박종윤위원

그런 곳이 매입이 안되어서 자투리 땅이 남아서 옛날에는 완화규정을 두어서 건축허가를 해 주었는데 지금은 완화규정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사 줘야 하는데 기준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사업 부서에서 상황에 따라서,

이완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도로확장시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시 자투리 땅이 남으면 그것을 사 주는 방법이 있는데 전주시가 토지를 매입할때 개인끼리 사고 팔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가가 하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평이나 이렇게 국한을 두지말고 30평이나 50평이 되어서 토지의 모양이 불균형으로 되어 있어서 집을 지을 수 없다면 평수에 상관없이 시에서 매입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땅이 적어도 건축법에 맞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하면 전주시가 매입을 하면은 안됩니다. 그런데 평수를 정해 놓고 그 평수가 넘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집을 짓지 못하는 땅은 시에서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를 형평성에 맞지 않게 무조건 시에 팔려고 하는 민원에는 현혹이 되어서는 안되고 냉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진과 재무과의 협조가 이뤄진다면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성위원

재무과장의 답변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도로의 경우 자투리 땅이 남아서 주민들이 불평을 한 곳이 많습니다. 집도 짓지 못하고 팔려고 해도 안 사는데 소방도로를 낼려면 정원수등이 없어지는데 나무심기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투리 땅을 사서 나무라도 심어서 푸른 전주를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사 줄 것은 사서 전주시가 푸르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저희동에도 마당재 2지구가 있는데 저희동의 경우는 나대지를 시에서 사 줘서 그 곳에 나무를 심고 해서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전주바꾸기에 대한 시민평가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었으면 합니다.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20%인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설문지를 만들어서 전화면접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되었는데 평가항목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올 초 업무보고때 이렇게 평가하겠다는 보고는 없었죠.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민선2기 3주년을 맞이했는데 객관적인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장대현위원

당초 계획은 없었죠.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대현위원

올 초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6월달에 했으면 자세한 내용을 공유를 해야죠. 그리고 바뀌지 않은 내용은 무엇이고 잘 바뀐 내용은 무엇인지 전체가 알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이렇게 결과만 나오면 되겠습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자료가 있으니까요,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장대현위원

기조국장님, 행정위원회만이라도 보고를 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쳤으면 합니다.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장대현위원

하수종말 처리장의 경우 전주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요청을 우리한테 한 것입니까.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피코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서 협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피코에서 적격업체라고 하면 우리는 그쪽으로 갑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협상대상자가 지정이 되면 지정된 협상 업체와 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상을 시작합니다.

장대현위원

이 회사가 다른 회사와 경쟁절차 없이 자기들이 투자계획서를 낸 것이죠.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대현위원

현재는 어느 단계까지 입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피코에 보내서 피코에서 1차심사가 끝나서 우선협상 지정자로 되어서 시와 협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러면 이변이 없는 한 이 회사가 앞으로 3단계 하수종말 처리장 증설사업에 참여하는 것이죠.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협상과정에서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변이 없는 한 협상이 된다, 안된다 이렇게는.

장대현위원

시의 협상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주관부서는 도시개발국장과 환경 사업소장, 그 다음에 관련 기술직 직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몇명 입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7명입니다.

장대현위원

민자를 유치한다는 의도는 시민이 부담해야할 부분이 간과되어서는 안되는데 담당부서의 전문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누가 참여를 했습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도시국장, 하수과장, 하수시설팀장 그리고 환경사업소장, 실무운영자, 민자유치팀장 등 입니다.

장대현위원

민자유치 팀장님, 지금까지 회의를 몇번이나 했습니까. 경과를 말씀해 주세요.

강모

이강모민자유치팀장

두차례 했는데요, 설계분야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민자를 유치하는 목적은 시의 재원 한계와 경영의 효율성에 의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에서 시의 접근 방향은 무엇입니까.

강모

이강모민자유치팀장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장대현위원

이런 중요한 민자유치를 결정하는 과정에 최소한 민자에 참여하고 싶다는 회사의 내력이나 요약서를 발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

이강모민자유치팀장

알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위원

용역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아마 1년에 10억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을 어떤 단체에 맡기면 중간 보고가 있고 하는데 문화도시에 대한 용역의 경우 초청장이 와서 가서 보니까 공청회를 하고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15개 정도의 의자가 있었는데 그 인원도 차지를 않았습니다. 백년대계를 위한 문화도시 공청회를 그렇게 해서 시민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용역을 맡기는 곳이 몇군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나 수정을 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합니다. 그런 부분을 사업과에 전달을 해서 제대로 용역과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이완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올해 확보한 국비중에 시민들의 이해관계나 삶의 질과 직결되고 있는 종합사회 복지관의 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비를 반납할 처지라고 합니다.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국비, 도비, 시비를 배정해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도비를 확보를 안 해 줘서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국비 50%, 시비 50%였던 것이 도비 25%. 시비2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조지훈위원

도비를 왜 확보를 하지 않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1차적으로는 재원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지훈위원

불과 몇 억 밖에 안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국비를 반납하느냐, 하는 문제보다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조지훈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합사회 복지관을 어차피 지금은 추진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서라도 내년까지 확보를 해야 하는데 명시이월을 할려고 하면 도비를 확보를 해야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추경의 경우 예산안에 조차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국비를 확보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 만큼 이제는 도청도 쫓아 다녀야 되는 상황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도청간부들한테 가서 로비 아닌 로비까지 해야되는 상황인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도비확보도 국비확보 못지않게 노력을 하는데 도의 재성상황을 보면 여의치 못해서 그런 것이고.

조지훈위원

10억이 채 안되는 돈을 도에서 그 돈이 없어서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결산추경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복지환경국에서 담당부서를 방문해서 누차 촉구를 했습니다.

조지훈위원

도의 담당부서에서도 예산안을 편성할때 도 기획 예산 담당부서로 올렸는데 예산담당 부서에서 필요없다고 삭감을 했습니다.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노력을 했지만 확보가 안되었는데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조지훈위원

국비 반납 상황까지 갔는데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도의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 부서에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반영을 못했는데 결산추경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지훈위원

도에서 결산추경이라도 도비확보를 해서 시에서 내년도 명시이월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 국가예산 확보 실적이 있는데 2003년도 전국체전과 관련된 예산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그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지훈위원

추정을 하면 40개 종목, 56개 경기를 치루는 전국체전에서 약 60%의 경기를 전주시에서 하는데 경기장 시설개보수와 신규사업으로 추정하면 약 260억에서 3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전국체전과 관련된 것은 체육시설 문제가 시로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여러가지 장소나 재원을 현재 중앙과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2년 확보된 예산중에는 체전과 관련된 예산은 안 들어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2002년도에 배정될 국비는 이미 중앙정부는 예산편성이 거의 마무리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경기를 치루기 위해서는 2002년 초에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와 신규사업에 대해서 착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전국체전과 관련한 사업비를 사회체육과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일주일 정도 전에 도에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시비를 상당히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자체가 도와 조율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기장을 많이 짓지말고 주변 도시의 경기장을 활용하자는 것이고 도는 그것을 짓겠다, 고 해서 그런 부분의 조율도 안되었고 국비지원 문제는 체육관련 중앙부처에서 별도로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50%는 국비로 주고 25%는 도비를 주고 25%는 시비를 확보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조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을 지을 것인가, 보수할 것인가, 인접도시를 활용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하고 내년도 국가 예산에 편성되고 우리도 내년도에 편성되어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야 한다는 조위원님 말씀이 맞으나 일단 사업계획서가 정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러나 우리도 전체사업비의 25%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조지훈위원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다고 온 시민이 고통분담을 했는데 전국체전까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쓰임새 조절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풍남제의 경우 향토축제인데 올해 풍남제 행사시 도비를 얼마를 지원을 받았습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도비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별표가 있는데 거기에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여기에 문화관광부 소관 예를 들면 지역향토 축제 지원은 도비 50%, 시군비 50%로 치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도비를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자료를 찾으러 갔는데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도비 50%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도에서 부담해야 할 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전체를 시비로 했다고 하는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도비가 법적으로 부담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차례 논의도 하고 건의도 합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조지훈위원

예를 들어서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의 경우 시비로 개보수를 했습니다. 종합경기장의 소유주는 전라북도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예산으로 개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체육 시설까지도 도비 50%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개보수 비용까지 도에서 50%를 부담을 해야죠.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종합경기장도 오래전 부터 이야기가 된 사항이고 저희는 도에서 운영권을 우리에게 넘겨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비용부담을 수년전 부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어서 안타깝습니다만 정치권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지훈위원

정치권 보다도 법과 령과 규칙에 의해서 행정에서 해야될 일입니다.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법적으로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부담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형사적인 조치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하는 수준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지훈위원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만큼 법과 령과 규칙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면 그와 관련된 시비 부담액을 40%에서 5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시의 권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나 도비 관계로 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비는 내려오는데 도비는 안 내려 옵니다. 또 도에서 전주시에 줘야 하는데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행자부 관계관의 답변은 7,8월이면 시에도 내려보내고 도에도 내려 보내는데 약속을 이행하라고 하는데 행자부의 이야기가 도에서 돈을 안 줄때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인 보완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자치단체장 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재정이 악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도지사가 직인까지 찍어 가면서 도비는 얼마 부담할테니까 국비를 부담해서 전주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라는 것을 직인을, 전주시가 국비를 가져올려면 전라북도를 경유해서 유종근 지사의 도장이 없으면 올라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자기가 주겠다는 돈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 보면 우리가 다른 곳에 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돈이 없다, 그러면 그 사업을 행자부에 올리지 말았으면 전주시가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인데 사업은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도에서는 돈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사업을 하다가 중지할 수 없으니까 기채를 얻는다든가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시장, 군수들이 회의를 할 때는 이런 사항을 대통령에게 강력히 건의를 해서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의무부담 비율은 지침이나 규정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유대를 갖고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저희가 발목을 잡힌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전주시가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해 놓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2002년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했는데 시의 의지도 담겨있다고 봐야죠.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대현위원

내년도 예산요구를 언제 까지 할 계획입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시책업무 보고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 요구서는 9월14일까지 저희한테 제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장대현위원

올해 결산추경외의 계획이 있습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장대현위원

월드컵 경기장 예산부족은 어떻게 합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58억의 낙찰 차액에 대해서 도에서 삭감을 하고 저희한테 영달을 했는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대현위원

안되면 시비로 부담을 하게 됩니까. 결산추경에서 결정을 합니까. 58억의 재원이 있습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월드컵 경기장과 관련해서는 11월8일 준공합니다만 경기장 건설을위한 예산은 전부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인 농지전용 부담금이나 이런 것이 내년도에 부담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장대현위원

우리시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중점적인 예산편성 기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거의 작년과 대동소이 합니다. 행자부의 지침을 보면,

장대현위원

우리시의 기조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내년도 예산편성의 내부 방침은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기왕에 했던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하자는 것입니다.

장대현위원

결론적으로 세입 예산의 한정때문에 그런 것이죠. 벌려놓은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돈이 많이 있다면 새로운 사업도 많이 하는데.

장대현위원

내년 재정 판단은 어떻습니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판단할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세금이 들어 오는 것이 금년보다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규모도 줄어들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규모는 금년 수준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내년 예산과 관련된 보고는 이 쯤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9월 14일까지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하면,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1차적으로 저희가 받는 것이고요, 종합적인 내년도 예산의 기본편성 방향이나 이런 것은 여러가지 각 국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어느 부분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이 되어야 하고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14일까지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지방채를 감소시키고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기본방침은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러니까 월드컵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더 이상 언급이 될 일은 없습니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결산추경때 계상을 하지 않아도 경기장을 완공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완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위원

작년도와 금년도에 예산의 미확보로 인해서 1억원 이상되는 사업이 완공을 못한 것이 몇건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원 이상만 하더라도.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예산 미확보로 미완공된 것은 아직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문홍렬위원

내년도 예산편성때가 되어 가는데 그런 가닥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까. 시민 만족도가 분기마다 2%씩 상승을 했습니다. 전주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80%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만족도의경우 분기마다 2%씩 올라가면 2002년도 4.4분기에는 100%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윗 부분과 아래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민원, 공원관리, 체육시설, 대중교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공사 하나라도 수백명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도 지금도 못해 주고 있고 공원관리의 경우도 나무가 관리가 안된다고 하고 있고 청소도 엉망이고 대중교통의 경우도 그렇고 체육시설의 경우도 도색하나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돗물도 무방비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런 도식적인 자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경우도 현장을 확인하니까 어떻습니까. 무엇을 확인을 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료자체가 너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각종 시민단체가 있는데 시정을 평가, 연구 하는 시민단체가 몇개나 됩니까. 시에서는 그런 용역기관을 몇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용역발주를 한 것이 있습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용역발주는 안 했습니다.

문홍렬위원

이 자료에는 25명을 50명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활동한 것이 있습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시정연구모임이나 온고을 사랑회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 입니다. 분야별로 모여서 그 분야에 대한 시정발전을 위해서 자생적으로 만든 모임이지 용역단체나 시민단체의 성격은 아닙니다.

문홍렬위원

시민평가단에서 8개 분야를 운영을 했는데 그 자료내용을 보면 수치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해도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변하면 좋은데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 같이 정당화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을 가 보세요, 쓰레기 버릴 용기가 있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뭐가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시민들로 부터 공정하게 평가를 받은 수치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문홍렬위원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해도 이렇게 만족도가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위원

온고을 사랑회 지원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이 분들이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모임장소를 제공한다든지, 그와 관련된 활동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심영배위원

제가 오래 전에 공무원 연구모임을 활성화 해라, 이런 취지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기획관이 답변하기를 파벌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서 곤란하다고 했는데 저의 관심과 연결지어 볼때 하나의 단초라고 보고 의미있게 생각을 합니다. 장소를 제공하고 연구모임 계획서를 내면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복사비나 발간비를 지원할 수 있고 좋은 산출물이 있을때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있을 것이고 외국의 경우는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내에 관심사항을 같이하는 사람끼리 또는 유관 업무를 다루는 사람끼리 모임이 활성화 되고 그래서 시정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심영배위원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직접 다녀오셨네요. 보고서 나왔습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제작중에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제작이 되면 한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심영배위원

첨단교통 모델사업이라고 해서 I.T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문 원어가 무엇입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모르겠습니다.

심영배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밑의 경우는 중복표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IT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문이 충분히 정착될때 까지는 우리말을 같이 써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IT라고 하는 이니셜이 혼란스러울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박스안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목표와 방향이 명시되어 있는데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올바로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밑에 보면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약속사항의 철저한 이행,해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시의회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나 시정질문의 포인트는 시정을 비판하고 정책을 제안해서 시정에 반영하는데 중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 처럼 이해를 한다면 알권리 충족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추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경우에 따라서는 통로, 이런 것을 통해서 시정발전을 촉구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박스는 처리했는데 각론은 잘못 처리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 하시죠.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위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여러 수단이 있습니다. 정보공개나 시정의 투명한 홍보나 시정질문의 의미를 축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