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준우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이재창 의원입니다. 제5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한 건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행정자치부 별정직 명칭 표준화 권고와 남녀 차별 자치법규 종합정비 추진계획에 의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명칭을 부녀복지담당 6급을 여성복지담당 6급으로, 비서요원을 비서로, 공기업 요원을 공기업회계원으로 각각 변경하는 안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행정자치부 별정직 명칭 표준화 권고 및 남녀차별 자치법규 종합정비 추진 계획에 의거 일부 불합리한 별정직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공유재산 대부 효율을 인하하는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보고시 상세히 설명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제2항은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 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서에 포함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8조 제2항, 제2호, 제3호 신설 조항은 영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시설물의 확정 사항과 행정재산 보전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사항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며 안 제8조 제3항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25조는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의 요율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안이며, 안 제25조 제10항 신설조항은 시장이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하여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50/1,000에서 10/1,000이상으로 인하하는 안이며, 기타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2001년 4월 12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유재산대부 요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정진 의원입니다. 제5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농산물직판장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농산물직판장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경상북도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 소재하는 서울농산물직판장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함이며, 주요골자는 재산의 현황에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6-15번지에 위치한 직판장 1층 302평, 창고 2층 63평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경상북도로부터 무상양여 받아 개설코자 하는 서초구 잠원동 소재 서울농산물직판장은 영주시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로 정한 사항으로서 민간의 위탁 운영함이 더 효과적이며 위탁자의 재정부담 없이 운영이 가능하고 수도권내 우리 농·특산물의 판매거점 확보 필요성과 민간위탁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농산물직판장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