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차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간사 고영조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감사 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 셋째 감사대상기관 및 기간 , 넷째 감사 실시 과정, 다섯째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여섯째 관계공무원 출석상황, 일곱째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 여덟째 감사 의견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의 목적은 군정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2002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주민 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 는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6일간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기획 감사 실을 비롯한 13개 실과 직 속기 관과 사무과, 13개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 을 위하여 12명의 위원 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에 김형인 위원 , 간사 에 본 위원 이 위원 에 10명의 위원 으로 하였으며 사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위원 1명 사무과직원 5명이 종사하였습니다. 감사 는 7월 23일 부안 군수 를 비롯한 전실과 및 직 속기 관장을 출석시켜 일괄 선서 를 받은 후 본회의 장에서 실과 및 직 속기 관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7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7월 27일은 해당실과 및 직 속기 관별로 문서검진과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7월 28일은 본회의 장에서 실과 및 직 속기 관의 직제순에 의한 총괄 감사 를 실시하여 미진한 부분을 해소하였을뿐만 아니라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문서를 제출 받아 검증 을 하는 등 심도있는 감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기획 감사 실 12건을 비롯하여 총 148건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감사 를 실시하였고,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부안 군수 를 비롯한 전 실과장 및 직 속기 관장을 출석시켜 증언 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시정요구 22건, 처리요건 23건, 건의 20건등 총 55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방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결과 보고 서가 채택되도록 위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 결과 보고 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결과 보고 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 채택의 건은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2001년도 결과 보고 서에 각자 위원 들이 감사 를 했는데 그 감사 내용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느냐. 물론, 중복된 부분은 같이 포함해서 정리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같은 것이 아닌데도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본 위원 이 감사 했던 부분을 보니까 한두군데가 빠져있는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할 것 같아요.

감사 지적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아니 도시경제과 같은 경우에 매창공원에 부 사회 탑에 인명을 수록해 놓은 것을 제거하든지 조치를 취해라. 이부분도 빠졌어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가 전 위원 님이 한 것을 일일이 다 한 것은 아니니까 이 보고 서에 전 위원 님 말씀하신 것이 전부 실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직 지적된 부분이나 시정을 요구한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만은 전부다.

그걸 확실히 해야죠, 저는 서면질의 한게 있는데 제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거가 꼭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게 아니라, 저는 행정사무감사 를 했지만 너무 많은 양이니까 다는 못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요. 만약에 그렇게 안한다고 하면 나는 한 것이 없어.

아니죠. 감사 아닙니까, 내용이야 어쨌든간에 반드시 지적 사항이 결과 보고 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있다 하면 이건 당연히 나중에 무엇을 보고 우리가 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느냐 말이예요.

결과 보고 서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감사 하는 과정에 시정을 요할것이 있거나, 지적된 부분에 수정 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부분, 아까 임종식 위원 께서 매창공원에 있는 부 사회 탑을 그밑에 전체 희사를 했던 분이든 찬조를 했던 분의 명단이 다 있습니다. 이게 쪼금 곤란한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만 누락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말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지금 임종식 의원 이 말씀하신 매창공원 누락된 부분, 또 다른 의원 들께서 지적했던 부분, 시정을 요할 사항이 필요한 부분, 여기서 누락된 부분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라하며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느냐, 줄포 같은 경우는 시내는 낮고 바다쪽이 높아요. 하수도 만들어봐야 헛것 아니냐, 지금까지 관문을 부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지적을 기 공사를 하고 있었는지 어쨌는지 지적 사항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 내용이 총 148건입니다. 148건중에 55건 정도를 여기에 넣은것 있습니다. 148건을 전부 넣지 못하고.

물론 많은 양이 있었지만 그중에 기준이 있고.

의원 임기 가 4년이어서 4번째 감사 를 했는데, 사실은 감사 를 하든 군정 질문 을 하든 그 뒤에 거의 확인하고 지나가 버린단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예를들어 적어도 군 민의 대표 기관에서 감사 를 했으면 그 후에 처리 결과를 알아야 중요한 것이지, 148건을 감사 를 했는데 55건이 있는데 사실은 내가 감사 하고 지나가면 나도 잊어버리는 것이니까, 수긍이 되서 처리 결과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것이 그냥 넘어가버리면 그것은 하나마나한거 아니냐, 앞으로도 그것을 바로 잡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 감사 도 감사 어느 한부분 빼지 않고 그부분 목록 빼서 그대로 결과 보고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의회는 정작 중요 감사 결과가 어떻게 처리를 한건지 마는건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결과 보고 서를 설사 이렇게 불량적이다 치지만은 반드시 148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우리 의원 들이 볼 수 있도록 자기가 감사 한 부분만큼은 항상 들여다 볼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그말입니다.

그러면은 결과 보고 서에 현재 수록되어 있지 않는 148 건의 지적사항을 결과 보고 서에 다 삽입 을 할까요?

본회의 를 연기하고 148건을 모두 넣고 본회의 장에서 의결 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그게 건의사항 이라든지, 처리사항이라든지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그렇다고 보며는 전체적으로 148건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시정을 요구할 사항이나 약간의 지적이 된 사항도 다시 결과 보고 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위원장 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작 20일전에 이걸 받아 봤는데 이때 저희들이 의회사무과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집어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미처 못챙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그냥 원안 대로 넘어가서 본회의 에서 의결 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하고 미리 이런게 오면 검토 열심히 해서 미리 얘기하고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고 의원 말씀을 못알아 듣는게 아니고 사실은 20일전에 의원 님들의 책상에 놓여진 것을 안본 것은 우리의 불찰이라고 하지마는 이 자리에서 아까 부 사회 탑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민감하게 군민들이 받아 드리는 것이라 이런 부분을 넣어야 할 것은 여기에서라도 넣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 부분은 넣고 해서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두 가지 부분은 빨리 넣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포 하수도 부분은 안넣었어. 줄포 매립지는 낮고 바다쪽이 높은 것에 대해 지적을 했으면 그런게 중요한 것이지 일 대가 .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을 지적사항에 첨부시켜 달라니까요.

무슨 두가 지요.

부 사회 탑하고 줄포하수도 그거하고요.

됐어요. 그렇게 두 가지는 보완해서 넣고 끝냅시다.

자.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 채택의 건은 누락된 부분은 임종식 의원 이 지적하신 부 사회 탑의 건과 김영주 의원 이 지적하신 줄포 하수도 문제를 추가로 부활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누락된 부분은 보완하기로 하고 원안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금번 감사 는 3대 의회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감사 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내실있는 감사 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들은 군 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연구하는 자세로 그리고 공무원들은 주 민의 공복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자세로 임하며 군민들로부터 더욱 신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위원 님들과 감사 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