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차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국도비 기금 지원사업, 현안사업, 특수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4개담담에 16명과 일용직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별 분장사무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관련사회단체는 보훈단체와 장애인단체, 위생단체, 여성단체, 노인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3개소, 종교법인 1개소, 국공립이 2개소, 총 6개소로 38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은 간동종합복지회관과 상서종합복지회관, 사내종합복지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 및 식품접객업소 관리는 식품위생업소는 856개소를 관리하며, 공중위생업소는 17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는 1,063가구에 1,972명과 1시설에 45명을 관리하며 의료보호현황은 1종보호는 수급자와 국가유공, 시설보호자로 833가구에 1,379명과, 수급자 2종 270가구에 75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복지와 고용의 연계를 통한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수급자는 1,064가구에 2,017명으로서 화천군 생활보장위원회를 저희가 당연직 6명, 추천직 5명으로 총 11명으로 1월20일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은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특례자 책정등을 위해서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자활근로수탁사업심의입니다. 신청자는 화천중앙교회로서 공동농장 개간 및 영농사업, 간병인 파견사업등의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화천군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심의결과 토지사용계획 및 간병인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보완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자활후견기관 설립입니다. 이 자활후견기관은 자활촉진에 필요한 그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법인등의 신청을 받아서 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자활후견으로 지정을 해서 자활사업을 수행하겠금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화천중앙교회와 시골교회 연명으로 연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도 및 보건복지부 자활후견기관협회에서 심의결과 자활사업의 수행경험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미지정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이 장애인 보호작업장에는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장애인은 그중에 3명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 현재까지 실장갑 생산량은 2,328단, 판매량은 1,760단을 했고, 판매금액은 16,583천원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작성할때까지의 8월말은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다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판매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화천군 홈페이지 알뜰마당과 화천소식지에 홍보실시를 했고, 교차로신문 광고실시, 강원도청 홍보협조 의뢰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지회장 명의로 서한문도 발송준비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인 홍보를 함으로서 판로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화장실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하지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초절수형 분사식 개폐변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서 사업비는 35만원씩 해서 3개소에 105만원인데요. 대상자는 저희가 3명 선정되어 있구요. 9월중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확대 및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장애인은 755명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불우계층 세상보여주기는 전년도와 같이 대상인원 80명을 대상으로 10월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람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각종 복지행사 지원으로서는 군 자체 제21회 장애인의날 행사시에는 화천체육관에서 4월 18일날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주관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는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4월 20일날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17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제14회 전국장애인 종합예술제가 서울마들근린공원에서 5월 12일날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 7명이 참석을 했구요. 강원장애인기능경대회가 춘천 실업고등학교에서 6월 14일부터 6월16일까지 있어서 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컴퓨터 활용능력 부분과 목공예부분에서 금메달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도가 주관하는 장애인 하계캠프가 강릉 옥계에서 8월2일부터 4일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50명이 참여를 했구요. 한일장애인교류사업 추진으로 해서 장애인들의 교류를 위한 일본 돗토리현 방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각장애인 1명이 참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여성의 건전가정 육성 및 사회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저희가 지금 희망자 조사를 9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월중에 실시한 예정이면서 4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여성한마음 잔치는 화천거주 일반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나 장기자랑등으로 여성들의 단합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구요. 사랑의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무의탁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정세대등 7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매월 1회씩 3종이상의 밑반찬을 마련해서 전달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회에 560세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입니다. 대상은 여성단체회원 및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해서 강원도 여성수련원과 한국여성개발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회에 3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이·미용봉사는 미용협회 지원으로 해서 불우시설 6개소를 방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4회에 6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으로서 여성취미교육 및 기술습득 지원입니다. 하반기 교육은 7월부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물놀이, 홈패션외 4과목을 실시하고 있구요. 상반기 추진실적은 19회 684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부안방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 교양교육, 여성건강관리체크, 퀼트교육등으로 운 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관련대회 참석 지원입니다. 제27회 신사임당 시상식 및 문예경연대회가 강릉 실내체육관에서 5월 25일날 있었습니다. 거기에 12명이 참여를 했고, 문예경연대회에서 서예, 수필, 시, 묵화 동양자수를 출전을 하였습니다만, 수필부분에서 장원을 입상하였습니다. 제6회 강원여성대회가 용평리조트에서 7월 6일날 있었습니다. 4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국여성대회 서울 유관순기념관에서 10월 12일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 여성단체가 자원봉사자들이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는 금년도 12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이것은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서 각기관 단체, 문화체육행사시 급수 등 노력봉사를 하는 것으로서 7회에 250명이 봉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지금 경로당은 66개소에 2,795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서는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은 6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39회에 27,144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농장 운영입니다.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9개소에 대해서 들깨, 옥수수등 노인분들이 경작하기 쉬운 그런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재대로서 비료, 농약대등 3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자원봉사 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분으로 하여금 자원봉사의 활동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원봉사자를 읍면에서 4분씩 저희가 선정을 받아서 월 2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노인자립기반 및 일터조성입니다. 이 사업을 2,000년도 우수경로당으로 평가되서 인센티브 제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람일터가꾸기 사업은 유촌1리와 아5리 2개소로서 저희가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유촌1리는 한우구입을 했구요, 아5리는 사슴 한쌍을 구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장수효마을 지원사업은 산양2리와 서오지리 경로당으로서 여기에도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산양2리는 서예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오지리는 게이트볼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실시입니다. 원래 노인의 날은 10월 2일이지만, 금년 추석연휴 관계로 10월 11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붕어섬 특설무대에서 1,000여명을 대상으로 기념식과 국악한마당, 경로잔치등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에 신축하는 경로당은 상1,3리 경로당과, 다목1리, 명월3리 경로당, 상1,3리 경로당은 7월11일날 저희가 착공을 해서 12월7일날 준공예정일이 되겠고, 다목1리 경로당은 부지관계상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6월 21일날 착공을 해서 10월 18일날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명월3리 경로당은 6월 27일날 착공해서 10월 24일날 준공예정일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50%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대상은 화천읍 신읍리외 6개 경로당으로서 완료된 경로당은 중1,3리와 아리, 마현리, 광덕2리 경로당에 대해서는 보수가 완료가 되었고, 지금현재 신읍1리와, 안평리, 파포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0월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찾아 해결하는 밀착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현장 처리로서 가로등 보안등 보수정비 616건, 점검 420건 총 1,036건을 처리하였고, 도로변 위험시설에 대한 철거 및 정비를 30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가발생시 물품 및 인력지원을 45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불우계층 생화환경 개선사업은 수급권자 가구 및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옥내전기설비 및 수도시설 점검 정비 120건,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13세대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의 안정성 관리를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이 점검업소는 저희가 13회에 17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으나, 그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10개소로서 영업정지가 1개소, 과징금 1개소, 시정 시설개수명령 3개소, 형사고발 5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식품 수거검사 지도점검입니다. 이 점검업소는 26회에 200개소로서 일반유통식품과 엽경채류등 46품목의 수거검사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한 결과 전품목 적합 판정으로 받았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시기품 단속입니다. 저희가 6회를 단속을 했는데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저희가 14건 14.388㎏을 압류해서 전량폐기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관리입니다. 점검업소는 40개소로서 냉면, 막국수육수, 수족관수를 대상으로 총 26건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적합이 24건, 부적합이 2건으로서 부적합된 수족관수 2건에 대해서는 1차 행정지도 및 위생관리 지도후 재검사를 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성수식품 특별단속입니다. 이 성수식품 특별단속은 설날, 추석, 김장철을 대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슈퍼, 재래시장등 성수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날을 대비해서 1회 2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종합다식외 7건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서 전품목 적합판정을 받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에 대해서는 4건 1.61㎏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이 설치장소는 군에서 사회복지과,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99번입니다. 신고건수는 4인이 18건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형사고발 5건, 타 기관이첩 2건, 영업정지 1건, 처분불가 10건을 한바 있습니다. 보상금 중에서 보상금 지급발생액은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신고내용별로 지급이 되는데요. 95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액은 5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50만원을 집행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준비중에 있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면 이 식품진흥기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미룬상태입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조례가 확정이 되면 여기에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위생접객업소 관리를 위하여서 식품접객업소 지도검점은 총 750회 1,138개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는 42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처분내역별로 보면 영업소 폐쇄가 3개소, 영업정지가 12개소, 시정경고가 21개소, 시설개수명령은 6개소를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점검업소는 22회 359개소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풍기문란행위로서 영업정비 1개소를 처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좋은 식단 및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입니다. 좋은 식단제 운영은 알뜰하고 위생적이고 균형잡힌 그런 식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저희 모범음식점은 32개소 대형음식점은 15개소로 총 47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음식업화천군지부에서 상반기에 자율지도를 1회 실시를 했고, 군 자체에서도 분기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센티브제를 제공을 하는데 정기위생점검 면제와 시설개선자금 융자 금년도에는 6개소에서 8,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융자 진행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지원은 모범음식소 1개소당 50ℓ짜리 120매씩 기준을 해서 주는데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료도 감면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련 편의증진 추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생접객 영업자 사업자 등록 대행처리는 저희가 117건을 대행을 하였습니다. 이 위생접객영업자 사업자 등록 대행처리라 하는 것은 위생관련 인허가 신청시에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군에 제출을 하면 군에서는 이 서류를 다 구비를 해서 춘천 세무서에 우편으로 통보를 합니다. 춘천세무서에서도 서류를 검토후에 등록증을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송부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117건을 대행처리를 하였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대행입니다. 이 관내에는 지하수 사용업소는 9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년주기로 검사를 4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1년주기로서는 12개 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9건에 대해서 저희가 대행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입니다. 이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은 작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1차년도가 작년도 2차년도는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95개소에 대해서 개선이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대상업소 30평이하 20평 이상 업소가 대상이 되는데 총 150개소입니다. 그래서 150개소를 저희가 3개월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95개소로서 금년도에 개선대상업소는 95개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9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39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미개선업소 56개소는 11월30일까지 추진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기금 지원사업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보호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 1,064가구, 2,017명으로서 생계 주거급여 , 자활급여, 장제해산급여가 지원이 됩니다. 총 19억8,036만7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급자의 교육보호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의 중고교생 자녀 전원으로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분기별로 계좌입금 조치하고 있고, 교과서대는 연1회 5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 자녀중 대학생으로서 대학입학생 및 직전 전학년 성적이 2.5점이상인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이자발생액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는데요. 기금은 1억626만6천원이 지금 예시되어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도 장학생 선발후 4/4분기 겨울방학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일반수급자 및 조건부수급자로서 대상사업은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저희 3월하고 8중중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은 김장철, 설날, 추석절을 전후해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단가는 2만원으로서 57명에 대해서 8,841만1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자립기반 조성사업을 위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입니다. 융자대상은 수급자 및 자소득주민으로서 융자한도는 신용융자가 가구당 1,200만원이하, 담보융자가 가구당 1,500만원이하로서 3년거치 36개월 균등상환 연리 5%입니다. 운용재원은 화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서 지금현재 3가구에 2,800만원을 전세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추천입니다. 이 대상도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으로서 신용융자가 1,200만원이하, 담보융자는 2,500만원이하입니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 5년상환 연리6.5%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운용재원은 정부재정투융자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융자실적은 사업자금으로 3가구에 3,4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여신관리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장애수당 지급으로서 지원대상은 수급자로서 1,2급 중증장애인, 3급 정신지체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장애인이 되겠으며, 월 45천원씩 분기에 13만5천원을 매분기 개인별로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 장애인중 의료2종 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1차 진료기관 본인부담액의 1,500원의 50%를 2,3차 진료기관은 의료보호수가를 적용, 본인부담액의 20%를 전액지원하는 것으로서 32명에 대해서 531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의 장애 1,3급 가구주의 고교생자녀 및 본인 교육비로서 대상은 가구당 3,300만원이하 소득은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이 28만원이하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서 1명에 대해서 9만5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9만5천원이 적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방송통신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금액이 9만5천원 밖에 안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입니다. 이 장애인복지기금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3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운영 예정액은 3억원에 대한 이자 발생액 2,139만7천원입니다. 이 운영예정액으로 장애인복지기금 위원회를 4월 13일날 개최를 해서 심의를 한 겨로가 군지회 운영활성화사업외 6개사업에 1,503만4천원 한 43%정도 됩니다. 운영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까지 921만7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최초로 장애진단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 4만원, 지체나 뇌병변, 기타 장애인에 대해서는 15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72명에 대해서 120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로서 시각 청각장애인, 지체 뇌병변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수가로 혜택을 못받는 그런 보장구가 되겠습니다. TV자막 수신기라든가, 정형외과 구두등이 되겠는데요. 이 교부신청에 의거 지원을 하고 저희가 홍보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원희망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홍보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1,103가구에 2,130명으로서 수급자1종은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종에 대해서는 진료비가 전액 무료가 되고, 수급자 2종에 대해서는 의원급 진료시는 1,000원, 약구에서 500원, 병원급 진료시 총진료비 20%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서 365일이 진료급여기간입니다. 운영재원은 의료보호기금으로서 금년도 예산은 15억5,296만5천원이였습니다만, 국비가 추경에 확보되서 17억3,940만9천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말까지 17억3,128만9천원을 모두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8월말 현재 미지급액이 7억3,256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한 13내지 14%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지원금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이것도 시군별로 부족액을 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지원금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보훈단체운영비 지원입니다. 보훈단체는 관내 4개단체로서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로서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서 연 1,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2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우리가 등록된 경로당이 66개소에 대해서 매월 5만원씩을 경로당으로 입금을 하고 있구요. 경로당 난방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등록된 경로당은 66개소이나 개인주택으로 등록을 한 4개소를 제외한 62개소에 대해서만 연 54만4천원씩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 정액보조입니다. 여기에도 정액보조 단체로서 저희가 분기별로 2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사업 시행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조성액이 3억4,946만1천원입니다. 금년도 이자 발생액으로 운영예정액은 2,399만7천원으로서 83%의 1,998만원을 심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42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수급자 656명과 저소득 642명으로 총 1,298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65세 이상 수급자와 1933년7월1일이전 출생 저소득노인이라고 했는데요. 수급자 80세이상은 월 5만원, 65세이상은 월 4만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저소득노인은 전액지급자 월3만원, 감액대상자는 월2만2,500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총 1,298명에 대해서 3억6,828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무료건강검진입니다. 대상은 65세이상 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으로서 계획인원이 69명입니다. 5월달에 대상자는 선정이 됐고, 10월중에 일제히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3만5천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무료틀니시술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으로서 저희 계획인원이 8명입니다. 저희가 3월달부터 시술을 시작했는데요. 잇몸이 단단하지 못해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9월까지는 아마 완료가 될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대상은 경로연금 수급자중 거동불편노인으로서 주일에 밑반찬을 배달해 드리는데요. 중앙교회에서 36명, 사내교회에서 6명에 대해서 밑반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8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인당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만65세이상노인 2,788명입니다. 노인교통비는 월 12매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금으로 23,400원씩을 분기에 계좌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교통비는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연령해당이 되면 통보를 해서 전원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및 영유아보육지원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은 15세대 21명을 대상으로해서 매분기 초에 월 6만5천원, 분기에 19만5천원씩을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아동급식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아동 24명에 대해서 이것은 읍면별로 파악 선정된 아동입니다. 1인 1일 1식 2천원입니다. 부족한 감이 있는데 점심에는 학교급식을 하고 저녁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초 아동에게 식권발급을 하는데요. 2천원짜리 식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업화천군지부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서 봉사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정된 아동이 이용하기 편리한 식당을 지정을 해서 먹고난 후 저희가 계산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74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5개시설 302명으로서 종사자 인건비 및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아동간식비 지원을 매월초에 지원을 합니다. 지원실적은 2억7,479만7천원을 지원을 하고 저소득 아동 입소료로서는 우리군에 대해서는 군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19명에 대해서 72만1천원씩 1인당 6만원씩 입소료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풍익보육원입니다. 아동 45명과 종사자 7명으로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및 아동보호비가 매월초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억3,953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풍익보육원에서 성장해서 퇴소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자립정착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퇴소아동 1인당 100만원씩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한명에 대해서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대상은 공립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5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천어린이집외 4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보일러 사업은 8월 20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염둥이 어린이집 시설개보수는 보육실 바닥이 다 갈라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주방등이 비좁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받아서 1,750만원으로 8월20일날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입니다. 이 어린이 놀이터 시설개선대상은 이기자 아파트 놀이터와 사내면 귀염둥이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이 귀염둥이 어린이 놀이터는 6월 10일날 완료가 되었구요. 이기자 아파트 놀이터는 9월 10일 완료예정인데 저희가 아직 못가봤습니다. 이것도 다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보수로서는 저희 관내에는 마을 공동놀이터가 8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매년도에 도색같은 것을 해줬습니다만, 농촌으로 갈수록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줬는데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냥 올해는 넘어가도 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는 하지 않고 화천어린이 놀이터외 2개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교체 및 도색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모부자가정 보호사업입니다. 보호대상은 35세대 87명이나 그중 3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수급자 대상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보호대상기준이 월 소득이 1,225천원이하 저소득 부자가장 4인기준입니다. 그리고 월소득이 100만원이하 저소득모자가정 4인기준입니다. 3세대만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양육비는 6세이하 아동에게 1일 541원씩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 1명이 지원을 받고 있구요. 학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은 5명에 대해서 1인 3만원씩 지원이 되는데요. 건강진단은 5명에 대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사업 운영입니다. 여성복지기금사업도 3억원이 조성이 되서 이자발생액이 2,139만7천원을 여성단체 기금 위원회를 6월 1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심의한 결과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활성화 사업외 5개사업에 1,796만원 43% 기준으로 마쳤습니다. 지원실적은 872만5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연초에 의원님들게 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00년도에 1단계 공사를 7억300만원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에 맞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단계 공사를 또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치를 못하고 1회추경에 공설묘지조성 사업비 6억원과 또, 납골당 예산 4억5,500만원을 확보를 하여서 지금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단계 공사 추진은 1단계 공사 마무리 및 일부 묘역을 조성 추진하고 납골당은 공설묘지 부대시설에 사무실과, 주차장을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에 보시면 실시설계를 98년도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액입찰을 못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설계를 일부부만 다시 했습니다. 금년도 2단계 사업에 해당되는 설계를 다시해서 8월 25일날 완료가 됐고, 저희가 지금 용역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착공 예정을 10월 15일로 보고, 준공예정일은 2002년 10월15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이 사업은 관심을 갖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관내에 청각언어장애자는 79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과에다가 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하고 공무원으로서 수화교육을 받은 공무원이 4명이 있습니다. 본청에 2명, 상서 사내 각 1명씩 있는데요. 이 수화능력보유인원으로 하여금 통역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개별상탐 서비스도 하고 수화교육 및 보급도 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청각 및 언어장애자가 전문교육기관에서 표준 수화교육을 득한자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통상 가정에서 수화방식에 의해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본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화능력으로는 추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낼때에는 여건을 면밀히 파악해서 해야되는데 그렇치 못한 점을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18세 이하가 5명, 19세에서 20세가 2명, 21세에서 30세가 3명으로 해서 제일 많은 사람은 61세 이상이 31명,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개별로 상담을 통해서 교육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경로당 1자매 결연추진입니다. 대상은 66개 경로당에 대해서 기관이나 단체, 학교, 군부대등 결연대상을 알선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100%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는 4월중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을 10월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늦추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가로등 야간순찰제 운영입니다. 주민신고에 의한 가로등 보수 및 이전조치등을 직접 야간에 순찰을 해서 적기 적소에 설치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현장에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보안등을 포함해서 1,783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야간에 읍면 순회 순찰을 해서 가로등 보안등 실태점검도 하고 현위치 타당성 검토도 하고 또, 우범지역등에 설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은 25회를 운영을 했구요. 미점등 가로등을 보수조치를 85건, 불필요 가로등 이전 철거조치를 22건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 아이디어방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의 요구되고, 또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도록 참여를 유도하고자 저희가 여성정책 아이디어방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운영은 연중 실시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라든가 소식지에도 많은 홍보를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실적이 한건도 접수가 안됐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위생접객업소 허가 신고증 교부 개선입니다. 영업관련 민원처리시 민원인이 반복 적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8월말까지 신고나 허가증을 저희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교부신청 건수는 225건에 대해서 교부를 하고 있고, 이 사업도 계속해서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군민기초 수급자 보호 사업에서 수급자의 지원대상이 수급자의 중고교생 자녀 전원 지원내용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 연 1회에 5만원으로 한다고 했고, 지원시기는 분기별로 계좌입금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계좌입금이 세대주 계좌에다 넣는지 아니면 학교 계좌에다 넣는 것인 이것이 구분이 안됩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 수급자들이 다 생활이 곤란하고 어려운 처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 계좌에 넣어주면 우선 돈이 필요하니까, 빼쓰고 학교에 납입금을 넣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학교에서도 상당한 고통을 받고 이 학생한테도 독촉을 하게 되니까, 학생은 부모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은 돈이 없다 보니까, 납입을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본인 계좌에다 넣었다면 학교계좌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들이 1/4분기에는 116명, 2/4분기에는 127명, 3/4분기에는 134명 이렇게 계속 늘어났는데 글쎄요. 다른데서 들어온 중증 장애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인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인데 66개 경로당이 있는데 지원대상은 62개 경로당만 하고 개인집 등록은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경로당을 지어주지도 않고 초라하게 개인집에서 모여서 생활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난방비도 지원을 안해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경로당을 지어 주지도 않고 개인집에 모여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난방비도 지원을 안해주면 그 개인집에 모여서도 서로 생활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없겠는지 또, 이렇게 경로당 등록은 했는데 경로당을 지어주지 않고 개인집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해주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아동급식비 지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은 하루에 2천원인데 점심은 학교급식에서 먹으니까, 저녁을 먹도록 한다. 사실상 2천원 가지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해서 어떤 식당에다 지정을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시내에 있는 학생은 가능하겠지만, 농촌에 멀리 있는 학생이 저녁을 먹기 위해서 왔다 갔다하는 것은 오히려 차비가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데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공설묘지 사업 이것이 92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3년도까지 11년간 사업을 하는데 세월은 다 갔는데 아직도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물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그것이 언제부터 들어가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거기에 묘지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이번에 추경에서 6억원을 확보해서 550기 정도를 넣도록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희망이 보입니다만, 이제는 2003년이 멀지 않았으니까, 좀 제대로 빨리 서둘러서 이 사업이 빨리 완공이 되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춘천에서 화장을 해서 춘천 납골당에 넣으려면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원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떠한 분은 사방에 알아보니까, 일산 거기에서 받아주는데 단 거기에 와서 화장을 해야 받아준다고 해서 거기에서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넣은 적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빨리 납골당 시설이 돼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이 그런 마음근심을 하지 않고 화장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 납골당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 보편적으로 봐서 별거 아닌 것 같애 보여서 실질적으로 당한 사람은 상당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이것은 보고한 내용과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주민들 이야기가 배머리에 가로등이 있고, 제방에도 가로등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우리 경제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밝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일 장애인 교류 사업에 있어서 일본 돗토리현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요즘 교과서 문제 때문에 일본하고의 앙금이 갈아 앉지 않았는데 과연 이것을 9월 5일부터 7일까지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실적 보고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만, 4페이지에 관련사회단체에서 장애인단체가 당초보다 많이 늘었네요. 회원수가 늘었구나.. 그 다음에 노인단체도 노령화 시대가 되서 그런지 많이 늘었습니다. 직능단체 한 개만 한 것이지요. 직능단체에 가는 것은 화천읍에서만 가는 것인지 다른 읍면에서도 가입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5페이지에 공중위생 및 식품접객업소 관리에 위생단체하고 업소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어떤 곳은 줄고 단체는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에서 명수는 늘고 가구수는 줄었는데 가족인수가 늘어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그 밑에 의료보호현황에도 1종은 늘고, 1종이 늘었다는 것이 좋은 현상인가... 2종은 줄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추진에 운영차량 한 대 승합차량을 한 대 구입한 것 같은데 보고에서 없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여성의 지휘향상 및 복지증진에 대해서 여성의 지휘향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만, 지금은 어떤 권력층이나 계층에 따라서 평등 뭐 이런 것을 찾지,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평등화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오히려 여성지휘 향상을 위한 것은 사회단체에 나오는 여성들은 뭐 좀 그렇다고 보지만, 농촌에 있는 여성들은 오히려 평등화적인 그런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자기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단체들만 하지말고 농촌의 시골아줌마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한다고 하는 것이 4쌍이 계획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대상자는 확정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복지사회 그 밑에 노인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사업에 당초에 보니까, 지원액이 4,8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지원액 24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이것도 여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만,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속칭 약장사라고 하는데 그것이 작년에도 여기에서 단속을 나갔다고 하고 의료원에서도 단속을 나갔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 갔다 온 사람들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장사꾼들이 분명히 과대 선전을 하고 그리고 선물로 주는 것도 정품이 아닌 것으로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증거를 잡지 못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단속자가 안갔을때에는 과대 선전을 하고 그냥 주는 것처럼 선물로 김같은 것을 돌이 있는 것을 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녹음을 한다든가, 사진을 찍는다든가 근거를 잡아서 이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서 서있다가 무슨 하나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알고 그런 이야기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인데 1인당 지급이 월 12매인데 노인들이 자꾸 나올텐데 이 12장 가지고 충분한 것인지 3개월간을 주는 것인데 그것으로 모자라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더 줘야 되지 않나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4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야간순찰제 운영인데요. 운영횟수가 25회를 했는데 매주 4회씩이라면 4개월을 했다는 이야기 인데 몇월부터 시작한 것인데 아직 25회 밖에 안되었는지 그리고, 한달에 4주이니까, 금요일만 한다고해도 6개월 밖에 안되었다는 것인데 순찰일지는 있는지 순찰일지가 있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늘 복을 많이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남을 돕는다는 것은 물론, 국가 시책에 의해서 남을 돕는다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남은 돕는 것은 평소에 자기 몸이 스스로 이루어져야 남을 돕지 스스로 몸에 베지 못하면 남을 돕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 전 직원들이나 과장님께서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늘 돕는 사업과 시책을 발굴하셔서 화천군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린데 대해서 이 차제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소 최광선 위원님과 중복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도 비슷합니다만, 앞서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복지와 고용의 연계를 통한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이게 물론 심의결과에서 토지사용계획 및 간병인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보완요구하셨고, 자활후견기관 설립에 관해서도 그런 심의결과가 부족함으로 미지정 되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서 동일합니다. 최광선 부의장님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꼭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겠금 참 시골교회나 중앙교회나 이런 분들이 또 저소득을 위해서 같이 봉사하자는 의미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 같애요. 꼭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주시고, 심의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상 몇번에 거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장애인 재활 지원사업 추진 실장갑 문제입니다. 지금 실적은 많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지속적으로 추진을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물어볼께요. 관내에서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실장갑의 매출이 얼마나 되느냐 오히려 관외가 많고 관내가 적다면 이것은 잘못되었다. 우리 관내에서 더 팔아주어야 되는데 매출실적을 분석할 수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에서 보면 노인복지시설 확충에서 명월3리에 노인정을 착공하셔서 20월24일날 준공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과장님께서 할 일이라고도 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계부서와 협의할 문제입니다. 뭐, 과장님께 이런 제한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앞에 승차 대기소 있지요. 철거를 해달고 하지요.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안합니까? 노인정 바로 앞에 승차대기소가 막혀 버렸어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승차 대기소 철거, 아니면 좀 옮기던지 아마 예산에 반영이 되니까, 협의를 하셔야 되니까,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철거를 해서 모양 이쁘게 또, 노인정 앞에 그것이 있으니까, 보기가 싫더라구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 이문제도 과장님 혼자서 할 문제도 아니고, 과장님도 일부분의 관심을 갖고 우리 화천군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네요. 식품의 안정성 관리, 그런가 하면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콜레라가 급속도로 전염되서 어제 뉴스만 해도 116명이 전국에 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발생이 제가 확실하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뉴스를 접한바로는 대형 음식점에서 발생해서 연계해서 2차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콜레라가 확산되는데 위생관리 식품안정관리나 위생접객업소 관리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요리사 관리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식품안정성을 관리하는 의미에서 관심을 갖고 철저를 기하시는지...고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때에는 최광선 부의장님과 중복된 질문 같습니다. 여성정책 아이디어방 운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도 동일한 생각인데, 왜 이렇게 접수가 안되는가 하면 시상금 제도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놔라 했을 때 시상금이 붙어야지 시상금이 안붙으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홍보를 해도 물론,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살짝 살을 붙여서 아이디어 제공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대상, 금상, 동상으로 해서 시상금 채택을 하면 더욱 좋고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보를 듣고 지난번에 박계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해결이 잘 놨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박계장님께서 서운할지 모르는데 이것은 시정하고 잘하자는 의미니까, 지난달 26일경에 사내면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분 4분에게 1인당 12만원씩 지급한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말썽이 생겼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묘해요. 내가 수혜를 받으면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안하면 그냥 끝났는데 그 노인분이 나는 12만원 받았는데 너는 못받았니... 그래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차라리 3만원씩 1인당 지급을 했으면 그냥 깨끗이 끝나는데 수혜조달이 중앙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서 하지만 공평성있게 잘 끝나면 좋은데, 제가 볼 때 최근에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받았던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렇잖아요. 이런것들은 과장님께서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법을 잘 연구하셔서 공평성을 기했더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텐데 그래서 노인복지 사업 부분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차제에 말씀을 드리니까, 아시는데까지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 지원사업에 기금에서 17억3,940만원의 기금이 있는데 8월말까지 지급한 것이 17억3,100만원을 하다보니까, 미지급액이 7억3천만원이 남아 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국가에서도 이렇습니다. 복지사회를 이룩한다고 하면서 이런 사업비를 지원안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복지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이 보는 관점에서 이 돈이 확보될 것인가. 지원이 가능한가 이것이 지원이 안되면 저소득층들이 병원이라든가 의사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돈을 안주니까... 7억3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급이 가능한지 몇 개월 정도 미납이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에 지급기준이 80세는 5만원, 65세 이상은 4만원인데 제가 거꾸로 되었으면 좋겠다. 80세 이상은 활동력이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65세때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은 적게 준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80세 이상이면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이고, 활동이 없는 사람들인데 4만원을 주면 좋고, 활동하는 65세 이상은 한 10만원씩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지급기준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수급자의 교육보호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는 1/4분기는 교과서대가 같이 포함하여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에게 지급을 하고 2/4분기 전에 전분기 학비를 냈는지 안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한 후에 학비를 안낸 학생에게는 학교로 바로 입금을 시키고, 납부를 한 학생에게는 세대주에게 납부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주신 저소득 장애인 수당 지급입니다. 장애인 수당 지급자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서 외부 전입자와 관내 장애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외부 전입자에 대한 장애인은 거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내 장애인이 수급자 선정과 관련해서 수급자 선정을 하면서 장애가 중복된 장애이기 때문에 수급자 선정과도 관련이 있고, 장애등급의 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은 66개소이나 난방비를 지원하는 경로당은 62개소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집에 등록을 할 때에는 경로당도 없어서 그렇지만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소가 경로당 신축을 목적으로 경로당을 개인집에 등록을 한 상태인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또, 개인집은 저희가 생각할 때 어차피 난방을 하면서 그냥 몇분씩 놀러 다니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난방비를 지원할 별도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회원수도 많고 진짜 개인집으로는 불충분하다 어려움이 있다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개인집에 몇 명씩 다니는 것을 경로당 신축을 몇 명을 보고 하느냐

아니지요. 저희가 노인회원이 과다한 지역... 경로당을 신축할 필요성을 따진 다음에 지금 개인집에서 하는 경로당은 경로당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데 개인집을 이용한다고 등록만 하셨지 그렇게 많이 모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요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도 계획은 없고 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축건을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주신 저소득 아동 급식비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소득 아동 급식비는 2천원으로서 저희가 식품 위생협회의 봉사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5명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화천이 10명이고 하남면 11명, 상서 1명, 사내가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한 식당 화천은 중앙회관과 중국성에서 하고 있구요. 상서는 송화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면은 석상식당과 중앙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남면 지역만 11명이 곤란한데요. 그들은 화천실고를 다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화천읍 관내 식당을 이용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상서 학생들이 송화식당에서 하고 있는데 학교를 마치고 가면서 저녁을 먹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은 어떻게 먹나요?

아침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못써주구요. 중식은 학교에서 저녁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납골당은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공설묘지 사업에 많이 들어가고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병행을 해나가면서 유효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하여튼 신속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골당을 짓는 거예요.

네, 신축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국비 예산을 받은 것은 200평 규모로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2년에 2차를 완료하겠다 하신 거지요?

2002년도면 어느정도 분양은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몇 기 정도 할 수 있습니까?

550기입니다.

평당 가격은 나왔습니까?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것은 인근시군의 공설묘지와 관련된 사례를 좀 보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기를 묻는데 2평인가요? 3평인가요?

합장인 경우에는 3평이구요. 단독 묘 경우에는 2평입니다. 이 공설묘지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문하실 때 말씀 드렸듯이 질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언제 완공이 되느냐? 하는 질문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가급적이면 빨리 신속하게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머리 고수부지 가로등이 너무 밝다고 조정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금일내로 점검을 하고 신속하게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주신 한일 장애인 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9월 5일날 출발을 하셨다가 7일날 다녀 오셨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이 뭐 느낌이 어떻다고 하십니까?

어제 인사를 오셨는데요. 제가 바빠서 이야기 할 시간이 없어서 잘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하면 일본은 굉장히 깨끗하더라 첫마디가 배울 점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하는 기색이 보이더래요?

아직 그 말은 못 들었습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과 공중위생접객업소가 당초 2001년도의 계획과 증감이 너무 많다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는 저희 책임도 있습니다만, 자판기 판매업이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하고 살며시 갖다가 내부에 설치를 해놓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곳이 50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알고 계도를 해서 식품판매업 50개소가 증가하는 바람에 많은 수치가 차이가 난 것 같구요. 공중위생업소는 폐업으로 인해서 다소 몇 개소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음료수, 자판기 그런 것이 식품위생업소로 되는 것입니까?

네, 식품판매업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주신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2001년도 저희가 당초계획 보고시에는 사업설비 규모에 대해서 기계설비 4종과 운영차량 1대를 갖다가 기술을 하였습니다만, 실적보고이기 때문에 이 기계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에서는 저희가 기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비는 실적에 안올라 갑니까? 그것이 자활인들이 거기 다닐 때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봉고차 비슷한 차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지휘 향상 및 복지증진사업과 관련해서 농촌여성들과의 격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화천군 여성단체 협의회는 시내만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여성 회원의 새마을 부녀회원이라든가, 생활개선회원, 고부회들은 각 읍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화천읍 관내 여성들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단체의 회장들만 하고 회원들이 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더라구요?

네, 그런데요. 저희가 하다보면요. 무슨 행사를 한다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면 일반회원들은 잘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째든 단체장님들이 일을 하시기에 여건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구요. 또, 어느 행사를 참여를 한다든가 그러면 인원이 많아질수록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편성시에는 맨 어디 행사 참여하고 그런 것이 많다고 제가 여러번 들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낭비를 감안을 해서 하다 보니까, 단체장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한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말로만 남녀평등 어쩌구 하지 농촌 여성들은 그런 것이 있느냐...

글쎄요. 그럴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교육을 한다고 했는데요. 여성교육을 시킬 때 보면 일반 여성들은 여성단체 회원들만 참석하는 교육,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애서 이번에는 여성교육을 할 때 여성단체만이 아닌 일반여성이라는 것은 나타내기 위해서 이번에는 신문에 간지를 끼워서 보내는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취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들이 많이 모일 때 이런 것을 말씀을 많이 드려서 이해가 되도록 그래서 일반여성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인식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대상자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9월 1일부터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내면 용담1리에 계시는 1쌍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4쌍을 계획하고 있는데 10월중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전까지는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주신 노인자원봉사 활동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활동비는 당초 계획에는 사업비는 48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액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내에 그것을 집행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부정불량식품 단속의 일원으로서 G마트 2층등의 약장사 과대광고등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러번 말씀을 들은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것을 단속하고자 지역경제계와 보건의료원등과 합동으로 불시에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모하게 이 법의 범위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불시 검검을 했을때에도 잡아 내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부서입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세무서에 세금을 내는지까지도 확인을 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까지도 딱 내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는 세금을 안내서 세금을 내겠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세금까지도 아예 신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뚜렷한 근거 없이는 적발을 못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몰래 녹음을 하는 방법등으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분들만 입장을 하겠금 하고 문을 딱 잠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법을 안 할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하여튼 저희가 불시 점검등을 통해서 위반시에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 지급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인 교통비는 월 12매씩 옛날에는 승차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월 12매니 분기에 36매니 그런 말이 있는데요. 지금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승차권을 아예 만들어 줬을 때 이야기가 되서 이러는데요. 36매씩 해서 한매당 650원이 됩니다. 그래서 23,400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구요. 3개월마다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전 노인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신청만 하면 되는데 저희는 사전에 홍보를 해서 전부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좀 넉넉하게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넉넉하게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65세 이상 전 노인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주신 가로등 야간순찰제 운영과 관련해서 왜 25회 밖에 안되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가로등 야간순찰제를 1월부터 시작을 못하고 금년 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구요. 매주 금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기철인 7월달은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바람에 25회 밖에 운영을 못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철에는 가로등 감전이 되서 조심해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그 방송을 보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가까운 곳에는 설치를 한곳도 있고, 전기 안전공사에서 점검을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순찰일지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활수탁사업 심의도 안되어 있고, 자활후견기관도 신청을 받았는데 이것도 미지정되었고,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맞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자활근로 수탁사업은 화천중앙교회에서 후견기관을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견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도 기초생활을 보장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활사업에 따른 그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맞게 한단계 높은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부서에서 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라든가, 법인한테 위탁을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자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행정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부에서는 계획하에 시군별로 실시를 하도록 했고, 자활수탁사업도 신청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할 수 있으면 하겠금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만, 우리 화천중앙교회에서 자활후견기관 신청을 해놓고 이것이 6월정도에 지정이 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왕 이런 사업을 하느니 자활수탁사업을 별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화천군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심의를 했는데 이네들이 신청한 것이 공동농장 개간하고 영농사업, 간병인 파견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병인 파견사업은 지금 자치행정과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재가복지 도우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고, 또 공동농장 개간은 하남면 논미리 343번지 14필지입니다. 4만2천여평 정도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묵은 잡목이 아주 가득한 휴경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계장이 실제로 할 수 있는가 해서 가 보았는데 사실은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앙교회의 재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15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락이 되면 저희가 공동농장 개간만이라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15년간을 무상위탁 조건으로 했을 때 중앙교회에서 그렇게는 하기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보완요구를 했는데 신청이 철회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알기로는 하도 연락이 없어서 며칠전에 연락을 해봤더니 철회하겠다고 15년동안은 무상임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것을 무상임대를 해서 이런 조건부 수급자들을 거기다가 시켜놓고 개간을 다 해놓은 다음에 이것을 안할시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15년간 무상계약을 의논했는데 철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또, 자활후견 기관설립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활후 견기관을 보건복지부에서 시군당 1개소씩을 선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토록 하였습니다만, 지금 군단위에서 신청한 곳은 화천군 뿐이 없었습니다. 다 시단위인데 시단위도 전부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이르지 않느냐 심의 위원이신 대학교수께서 저를 한번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만, 조금 이른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구요. 이것을 내년도에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십사 주문드리고,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이 잠곡터널 공사하는데 있잖아요. 개인회사가 와 있는데 거기에는 장갑을 많이 씁니다. 거기에 가서 홍보를 하시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제가 왜 코오롱 같은 경우를 이야기 하느냐 하면 코오롱에서 장갑을 한 묶금을 가지고 왔더라구요. 우리 아이가 코오롱에 다니는데 한 50컬레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왜 가지고 왔느냐 하니까, 장갑이 막나온다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면서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고 하니까, 화천에서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화천 장애인 실장갑 공장에서 가지고 온 것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지 거기에서 가지고 왔다고 치고, 좀더 매출이 되겠금 좀더 활성화 시키고 이쪽 도마치 고개도 포장공사도 하잖아요. 거기에도 소장 만나서 주문을 하면 제가 볼때에는 관내것이니까, 구입을 할거예요.

저희도 사업체 화천 관내에서 공사를 맡아서 하는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회장님 명의로만 하면 좀 그럴까봐, 군수님과 같이 공동명의로 해서 먼저 서한문을 발송을 시키고, 큰 사업체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판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월3리 경로당 신축하는 곳 앞에 승차대기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측면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면과 경찰서, 지역개발과 에서 합동으로 홍천국도관리청에 이것을 다른곳으로 이전해 줄 것을 건의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안정성 관리 대책과 관련해서 요새 확대되고 있는 콜레라 발생대비를 위한 그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소관으로서는 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날로 먹지 않도록 가능한한 금지하고 식수는 끓여먹도록 또, 내부의 청결을 그리고 종업원의 개인위생문제도 청결하게하고 특히, 식기나 도마, 취사도구를 철저히 햇빛에 말리거나 삶아서 소독을 하는 방법으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무리를 일으킨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구요. 본 사업이 노인 자원봉사 활동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5개읍면에서 20분만 선정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저소득층 의료보호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지원사업은 매년 이렇게 이월액이 생깁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4억5,0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되서 그 다음에 가서 그것을 지급을 하고 또 예산을 받아서 지원하다 보면 4억∼5억원 정도가 이월액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예산이 15억원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금년도에는 17억3,9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는 15억5,200만원이였는데 국비가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17억3,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도 7억3,200만원이 현재 미지급액 상태인데 관내 병원은 저희가 좀 빨리 줍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는 완료가 됐구요. 또, 관외 병원은 2월까지 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은 금액이 7억2,000만원 되는데 이것이 국정감사 자료에도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문제를 중앙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도 얼마정도 부족하느냐 계속 공문 시달이 매달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작년에 5억원이 부족해서 이월되었다고 했지요. 금년도에 15억원을 예산에 넣었다고 그 부분에서 5억원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밀려 나갑니다.

액수가 작년도에 비해 서 늘어난 동기는 환자가 많이 늘어서...

수급자들이 대부분 노령화 되어 있고, 만성 질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자 선정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고 그런 바람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복지부에서 연금을 공사하는 곳에 융자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융자를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5,000억원인가 7,000억원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내려보내주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주민여론이 돼서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연금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저희도 건의를 많이 했구요. 이것이 저희만 건의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방송에도 매스컴을 많이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어서...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경로연금 지급기준 조정을 할 수 있는지와 활동력 있는 노인은 더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연금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침도 아니고, 그래서 조정은 불가하구요. 이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분은 적게드리고, 활동성 있는 분은 많이 드리라고 하는데 활동성 있는 분은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양리 복지회관에 관리인을 목욕탕 문제로 2명을 뒀는데 요즘 와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여탕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만두게 했습니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는지 또, 금년도 예산에는 그 인건비가 다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구조조정 차원에서 1명을 줄인다 그러면 남자가 여탕을 다 관리한다는 겁니까? 가능하냐 이겁니다. 면에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먼저 회의서류 온 것이 있지요. 잘보고 검토해서 면에 이야기를 해줘야지 제가 봐서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현재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알아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요즘 한간에 들어보면 사실상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영세민 취로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나태성을 조작시키고, 또 여러 사람들의 좋지 않는 것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복지과장님 이하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제 느낌이 정부에서 하는 것이 현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사견이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영세민 취로사업은 기존의 영세민 취로사업으로 이분들은 1일 2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나태성을 조작시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소득계층을 위한 사업으로서 또 대개가 무력하신 분들을 구분을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봐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불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나태성을 유발시킨다. 왜냐하면 조금전에도 의회가 열리기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일반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할 여건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따른 최저 생계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할 여건이 없을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최저 생계비를 지급해 줘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더 광범위 해지는데 장애인 작업장에 나가서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나가서 40만원이고 50만원이고 받으면 그것이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만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놀지 뭐하러 이 일을 하느냐 진짜 나태성을 자극하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기준을 5,000원에서 7,000원 금년 7월 1일부터는 7,000원씩을 2만원 수입을 하면 13천원만 수입을 잡아주고 7,000원을 총 수입금액에서 빼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의라든가 건의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문제점 보고도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으로 조금 미숙한 면은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냥 놀아도 주고, 건강한 사람은 놀으면 주지 말아야 그 사람이 어디가서 벌어먹으려고 애를 쓰고 할텐데 그런 제도를 안해 놓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냥 하나 안하나 돈을 주는데 땀을 내서 일할 필요가 없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건의해서 고치겠금, 아니면 법을 바꾸겠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생활보장법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이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도 최저생계비 이하면 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겨놨는데 이 법이 조금은 다듬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간에 사회주의까지 나오는데 그냥 이대로 가다보면 참 문제가 되지 않겠냐... 제가 이태리에 갔을 때 이야기가 나라는 가난하고 개인은 부자다 그런 나라는 사회주의이고, 천주교 문화 유적지로 해서 관광수입이 많아서 잘 사는 나라니까, 그것이 되겠지만, 우리는 아직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면 옛말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다고 다리가 찢어져 죽는다고 그런 현상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것은 밑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현실을 봐서 조금 참았다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래서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 초기단계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도 설명을드렸습니다만, 자활후견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이 설립이 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어느정도 완숙정도에 다다르고 그 지역여건도 어느정도의 수준에 달하면 이 법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시작 초기라서 이게 좀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더 저희가 법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에서 금년에 추진한 각종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한 사항이 40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완료치 못한 사업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해주시고, 또 발전시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자체계획을 세워서 세부적으로 충실히 해서 보람된 사업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관광문화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페이지의 보고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8페이지에 있는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 및 안내 시스템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관광정보데이터 베이스 구축입니다. 강원도 관광홈페이지에 관내 자연자원 18개소와 평화의 댐 통일안보관등 인공자원 23개소, 기타 음식, 숙박업소등 143개소의 자료를 입력해서 관광화천의 주요정보를 사이버 홍보하는 시설을 완료했으며, 앞으로는 추가자료 및 변동자료를 보완함과 동시에 우리 화천에 있는 향토 전설, 주요지명에 대한 유래등을 보완해서 구축함으로써, 화천의 관광정보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 홍보수단 강구입니다. 화천에 주요관광명소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 화보집을 5,300만원의 예산으로서 한국어판으로 9,000부, 영어와 일본어판으로 1,000부를 제작해서 전국 각 시군 및 화천군을 방문하는 내방객과 전국 관광여행사등에 배포해서 화천군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했으며, 화천군의 주요관광지 이정표 안내판을 1,500만원의 예산으로서 그 안내판에는 한글, 영어, 한문으로 제작해서 12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이나 5개소에 대해서는 설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7개소는 현재 홍천국도유지관리소와 도로점용허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10월중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을 산간계곡 8개소, 호수변 낚시터 2개소등 10개소를 운영해서 연7,569명이 방문하였으며, 이에 따른 입장료 수입인 청소비로 1,4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2001년도 운영후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서 청정지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친절하고 인정있는 지역으로서 다시 찾고싶은 휴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연구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화천군의 관광홍보는 웰컴투 화천추진협의회 활용해서 친절, 청결, 질저, 신용의 4대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민관 공동 호흡속에 군정전반에 걸친 관광진흥방향 투영 및 반영을 함과 동시에 화천구경에 대한 패널 홍보물과 팜프렛을 제작해서 식당등 다중집합 장소와 관공서 및 기관 단체에 배포해서 관광화천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권역단위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제일먼저, 화천권이 되겠습니다. 화천온천 관광지 추진사항입니다. 경과사항으로서는 92년 2월13일날 하남면 삼화리 지구에 2,837,358㎡에 대해서 온천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7년 9월 27일날 관광지 지정을 받았고, 2000년 10월 18일날 762,649㎡에 대해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안과제로서는 민자유치가 곤란해서 현재 사업진척의 부진함과 현 승인 면적으로 추진시에는 민자의 투자비 재원 마련등의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조성 면적 축소 및 단계별 사업시행을 해서 일단은 조기착공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붕어섬 휴양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3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로포장 500m와 전석쌓기 914㎡, 다목적구장 6,000㎡를 기 완료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수해복구 사업으로 진입도로 교량을 5억6,000만원의 예산으로서 40.4m를 지난 6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진출입로 110m에 대해서 총 사업비 2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국비 10억원은 이미 받아놓고 나머지 지방비 부담금 10억원에 대해서는 화천군 자체재원에서 확보하기가 곤란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도비의 추가지원사업비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 9월 4일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파로호권으로서 파로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98년 12월 주식회사 신아에서 관광단지 지정 취소를 하고 99년 2월 관광단지 지정취소를 한 대신 전문휴양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99년 11월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자로 강원도와 신아가 서로 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강원도와 신아간 민자유치 협약체결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민자유치 부분의 승인이 예상되며, 주식회사 신아에서는 2002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하나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는 이 추진사항을 좀더 예의 주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주식회사 신아에서 2005년 10월까지 미완공시에는 99년 2월달에 받은 전문휴양업사업계획 승인이 취소가 되면 모든 사업이 다 취소가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평화의댐 통일관 건립운영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국비 23억5,300만원으로서 2000년 3월 23일날 착공을 해서 2001년 4월 28날 준공하여 지난 6월 6일날 개관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 내용으로서는 전시공간 및 방소, 인테리어외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사항을 검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화의댐 통일관 안보 전시관의 유지관리에 연간 약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통일관에는 현재 일용직 2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책임감 및 사명감 부족으로서 찾아가는 관광객 안내 및 손님맞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효율적 운영방안을 사업소 직제를 운영하는 방법등을 검토해서 통일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동권이 되겠습니다. 간척스키장 조성사업입니다. 98년 10월 민자유치사업 시행자로서 강원도에서 선정 받아서 99년 4월 강원도 넥서스월드간에 민자유치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테마리조트 그린 휴양콘도미니엄이 착공되었으나, 오늘 현재 사실상 이 추진사항이 중단된 상태이면 현재 진행사항은 사업지구내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협약체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 공사입니다. 이것은 국방부 소유토지 오음리에 78,173㎡와 도송리에 있는 화천군 소유 도송리산 22-11의 소유토지 662,856㎡를 서로 감정평가한 결과 가격이 3억1,100만원으로서 지난 8월 9일날 공유지간 토지교환협의를 국방부에 신청해서 국방부에서 검토중입니다만, 예측으로는 9월말쯤이면 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는 총 81억5,700만원으로서 국비가 4,078만원, 지방비가 4,079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되어 있는 사항은 31억원으로서 국비 7억, 도비 16억5천만원, 군비가 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확보된 50억5,700만원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특별지원 및 특별교부세 도비 추가 지원등을 현재 요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으로서는 토목 및 조경공사에 47억6,200만원으로서 지난 주식회사 세진종합건설과 계약을 하여 지난 6월 25일 착공해서 2002년 12월 22일날 준공예정이며, 현지 작업상태는 부지를 점유중에 있습니다. 또, 건축설계에 대해서는 9,200만원으로서 지난 8월 10일날 계약을 해서 이 사업도 2002년 2월 5일날 완료예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악권으로서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광덕리 436번지 일원 272,000㎡에 대해서 시설면적은 171,502㎡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6,552백만원으로서 관공분야가 9,070백만원, 민자가 17,48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76억8,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주차장 상하수도, 관로등 제1차 공공부문에 투자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진행상황은 13억8,400만원의 예산으로서 조경 및 야영장시설, 화장실등의 사업을 위하여 8월 24일날 착공해서 금년말쯤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서는 공공투자부분은 2001년 말이면 거의가 완공될 예정이나 174억8,200만원에 상당하는 민자사업이 지역주민의 취약한 경제여건등의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한을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화음동 정사지 테마관광 자원화입니다. 이 사업개요는 총 투자사업비 419백만원으로서 사내면 삼일리 1,097번지에 있는 화음동 정사지의 누각복원 및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2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4백만원으로서 1,066㎡의 토지를 매입했고, 7,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정자를 복원하였고, 4,900만원 예산으로서 무명실 유지당을 시굴조사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5,100만원의 예산으로서 유지당 발굴조사 및 설계용역 준비중에 있는데 10월 15일쯤이면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2차 복원사업으로서 무명실 유지당을 1억원의 예산으로서 복원하고 2단계 사업으로서 2002년도에 7,000만원의 예산으로 조경 및 부대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향토마을 예술축제 육성입니다. 제일먼저 제6회 비목문화제입니다. 운영개요를 말씀 드리면, 지난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비목공원 및 붕어섬일원에서 공연행사등 9개분야 25종목으로 개최했습니다. 투자분석을 보고 드리면 투자예산은 2억3,000만원이 투자되었고, 수익결산은 1억100만원으로서 참가인원 92,155명이 참가했습니다. 여기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 사항은 수익결산 1억100만원이라 하는 것은 금년에 병영체험하는 학생들한테 두당 3만원씩을 받아서 4,300만원, 팜프렛 광고에 스폰한 것이 5,400만원, 그 다음에 155마일 휴전선 순례참가자에 대한 참가비가 96만원, 풍물야시장에서 200만원의 스폰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사실상으로 보면 수익은 아니지만 예년에는 병영체험과 155마일 휴전선 참가비의 모든 사업비를 군에서 부담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참가자가 직접 부담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군비를 절약하고 사업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비를 내고 참여했기 때문에 비목문화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 제고시킨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가람뫼 축제입니다. 가람뫼 축제는 지난 8월 18일부터 8월 19일날까지 이틀동안 붕어섬 및 화천시가지 에서 이벤트 행사등 4개분야에 대해서 11개 행사를 치렀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예산은 7,000만원으로서 참가인원은 7,310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회 용화축전 개최입니다. 금년도에는 개최방법을 읍면별 용화축전위원회에서 읍면단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에서는 산신제 및 문화행사는 별도로 하고 읍면에서는 민속, 문화, 체육행사를 하되, 군에서 읍면별로 1,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도단위 문화예술대회 출전입니다. 제9회 강원주부가요제 출전해서 인기상을 수상했으며, 제19회 강원합창경연대회 빛내합창단 45명이 참가해서 동상을 수상하는등 성과를 거행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 제19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유치입니다.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도내 18개시군 민속경영단 1,200명이 참가하는 강원도 민속경연을 화천공설운동장에서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 준비상황으로서는 부분별 협의 및 설명회 개최를 완료되고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의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입니다. 제일먼저, 계성사지석등 보수 및 지표조사입니다. 저희 화천군에 있는 유일한 보물 496호인 계상사지석등 보수 및 지표조사를 위하여 42,857천원의 예산으로서 사업을 추진중이며, 석등보수는 683만원을 투자해서 지난해 9월 완료하였으며, 지표조사는 강원도 박물관과 계약해서 지난 8월 31일 착수해서 2002년 8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화음동 정사지 발굴조사입니다. 사내면 삼일리 강원도 기념물 제63호인 화음동사지 발굴에 5,100만원의 예산으로서 발굴용역을 10월중에 발주하여 12월 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토전적 기념물 정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간동면 구만리에 있는 자유수호탑에 대해서 군비 3,200만원을 투자해서 탑신 및 동상기단을 정비하였고, 앞으로 계획은 관내 산재 전적비, 문화재 21개소에 대해서 보호색 도장 및 정비를 해서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인구 저변확대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화천군 문화관에 지원금 1억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잔여분은 4/4분기까지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진실적으로서는 향토사 연구용역 완료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으로 강원대학교와 용역해서 조선시대사료를 통해 본 화천이라 는 책 1,000부를 제작해서 전국대학교 도서관, 문화원등에 배포해서 우리 화천 알리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서예인구 확대를 위하여 화천군 문화원에서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주 2회씩 12명에 대해서 서예교육을 실시해서 여기에 대한 전시회를 9월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전통악기 보급을 위해서 사업비 200만원으로서 간동면 유촌1,2리 사내용화추진위원회등 3개소에 장구, 북, 꽹과리등 전통악기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가타 사업으로서는 어린이 뮤지컬 공연, 시낭송회, 사물놀이 교실을 운영하고 향토순례, 화천의 소리 집대성 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한마음 음악회, 연극교실, 2차 향토순례, 화천 문화상 시상등으로 향토문화 육성에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의 증진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군비 5,400만원을 투자해서 사내면 438-1외 2편의 1,484㎡에 대하여 콘크리트포장을 지난 6월 완료하였으며, 두 번째로 중리 제1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화천경찰서 뒷편에 있는 할레루야 수퍼앞에 위치한 화천읍 하리 249-20번지 356㎡를 매입해서 16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현재까지 추진중이며, 현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중입니다. 세 번째로 중리 제2공영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화천읍 중리 262-3외1필지 896㎡의 소유주인 화천농협과 협의완료된 상태입니다만, 소요예산이 약 5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구입이 되면 약 4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증설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는 7,400만원 예산으로 교통신호기 2기, 교통표지판 132개, 농촌버스승강장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혼합 교통노선 소통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화천 실고부터 배머리 구간 군농협앞 인도부분에 대해서 사천분리봉 79개, P·E 볼라드 19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금액은 800만원으로서 지난 6월 14일날 설치를 완료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정착되지 못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 현재까지는 처음보다는 많은 주민이 협조에 참가하여 성숙되어가는 화천주민들의 질서의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분리봉 때문에 불편을 느낀다는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01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교통안전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전 개할 계획이며, 추경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경찰순찰자모형 모형경광등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및 확충을 2001년도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희군의 경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월 1,300만원 년간 1,500만원에 상당하는 교통안전시설을 투자할 것을 계속 건의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군 재정형평상 50%밖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지원입니다. 합자회사 태흥운수에 벽지노선 4개노선과 비수익노선 7개 노선이 운행중이며, 상반기 손실보상적 차원으로서 벽지노선에 2,100만원, 비수익노선에 6,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서 운영회사의 경영안정과 농촌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에 문제가 없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입니다. 구 군인극장외 7개소 189면에 대해서 대한상이군경회 화천군지회에 유상위탁해서 연 1,100만원으로 계약해서 위탁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위탁료 납부실적은 2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달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4회 분할로 납부를 했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2001년 주요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문화예술관리사무소에 대한 추질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서류중에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현재 문화관리 사무소에는 6급 1명, 8급 1명, 기능10급 1명으로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현황으로서는 화천읍 상3리 하리 84-1번지에 부지면적 4,598㎡로서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연 먼적 5,930㎡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96년 12월 17일 준공된 건물로서 사업비는 63억8,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시설물 임대현황으로서는 문화예술회관에 화천문화원에서 42.46㎡에 대해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새마을운동 화천군지회에서 면적 42.46㎡에 대해서 98년 9월 18일부터 2001년 9월 17일까지 계약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공연 및 연극 10회, 영화상영 2건, 일반행사 19건으로 해서 총 31건의 행사를 유치했으며, 여기에 대한 임대 수입이 3,947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과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사실상 맡고 있는과도 아닌 관광문화과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있어서 잘 들었습니다. 한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권역단위 관광개발이라고 해서 화천권에서 화천온천관광지 민자유치 사업인데 이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1992년 2월 13일날 온천지구 지정을 받았는데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별 진전이 없이 앞으로도 본 위원이 보기로는 민자유치라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온천지구는 관광지 지정을 받아서 하면 사실상 거기에 소규모 시설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앞으로 관광지 조성계획을 차라리 취소를 하던가 해서 소규모적으로 간단하게 목욕탕 정도라도 해서 차츰 지역에 알려져서 거기 온천이 물이 참 좋더라 하는 홍보를 해서 하나하나 자본을 가지고 들어와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있으면 할까,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제대로 개발을 할 것 같으면 3,000억원을 가져야 이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이와같은 많은 돈을 투자할 사람은 글쎄 외국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그 매년 관광지 뭐 해서 화천온천에 대해서 사업계획에도 관광지 개발을 한다고 매년 했고, 또 이와같이 결과보고에서도 결국은 아직도 못하고 매년 이렇게 서류상에 올리기만 했지, 한걸음의 진전도 보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1페이지에 파로호 관광단지입니다. 이것 역시 1998년 12월달에 관광단지로 지정했던 것을 취소하고 신아회사에서 1999년 2월 전문휴양업 가족호텔을 짓는다고 말로만 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것 역시 기공을 하는 것 처럼 해놓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흙 한삽 퍼놓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 있는데 이것이 과연 민자유치를 해서 이루어질 것인지 이것도 좀더 잘 생각을 해서 지역에 도움이 안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스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고 가족호텔이나 지어나서 거기에 관광객이 몇 명이나 올는지 이런 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2페이지입니다. 간척스키장 조성사업에 1998년 10월 민자유치사업 시행자로 선정한 것이 넥서스 월드회사와 강원도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했고, 2000년도 3월 테마리조트 그린휴양콘도미니엄 착공을 한다고 해서 착공식을 했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흙 한삽 옮겨놓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와서 사업지구내에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협약체결을 준비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착공은 일년전에 해놓고 이제 군부대 이전을 하는 협약을 하고 앞뒤도 맞지도 않고 이렇게 기공식을 한 것도 이것은 어떠한 뜻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미리 이와같은 일들을 해놓고 지금 뒷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정말 간척스키장이 민자유치를 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 해마다 사업계획에나 넣어 가지고 매년 이런 관광지 사업을 우리도 하고 있다하는 이런 안건만 내놔서 몇 년이고 흘러가면서 해먹을 것인지 이것을 우리 세군데 관광지 사업은 근본적으로 달리하는 어떠한 기본이 제대로 되서 사실상 가능성 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종합홍보수단 광고해서 종합화보집도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먼저 도예 엑스포장에 가봤더니 강원관에 가서 강원도 다른 시군에는 비취가 되어 있는데 화천 것은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이 문의를 했더니 당초에 화천군에서 제출을 안해서 안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홍보수단 광고라고 하면서 왜 그런 기회에 그런 것을 비취를 못해놨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온천 관계는 김성학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거기에 한마디 더 첨부를 한다면 지금 여기에는 온천지구로 고시가 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상당한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농촌주택을 건립한다든지... 이것이 한두해도 아니고, 10여년이 지나도록 되지도 않고 주민들한테 이런 불편만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파로호권 부지 관광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 화천 평화의댐 통일관이라든지, 뭐 이런 인적도 없는 곳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놓는 것까지는 군비만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도시책사업이라든지... 정부 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진짜로 화천을 지키기 위한 파로호 주위의 옛날의 꺼먹다리라든지, 또 오랑캐를 5사단지, 5군단을 물리쳤다는 6사단 고지 전적비 주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먼저 이현대 위원님도 바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같애서는 그 꺼먹다리 밑에는 4개국이 놓았다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시를 해서 화천이 이렇게 전쟁을 겪은 유적이 남아 있다는 것으로 관광사업을 해야되는데 그래서 그 주위에 먹거리도 만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 오게 해서 즐기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하고 무슨 평화의 댐 주위에 인적도 없는 곳에 해놔서 뭐게 되겠습니까? 누구나 거기를 갔다와서는 가봐야 별로 느끼는 것도 없고 다시 오고싶은 생각도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반복됩니다만, 구만리 꺼먹다리에는 아카시아 꽃잎 필때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제가 제목을 모릅니다만, 두가지의 영화 촬영도 한적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수력발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던 아주 경제에 근본지이기도 합니다. 화천댐이라든지, 취수원도 있고, 안보관도 있고, 전적비도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방치해놓고 엉뚱한 곳만 예산을 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고 관광문화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내용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발굴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나다.

이화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담당과도 아닌데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담당과장님이 아니라, 간단하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에 자료자체가 처음 당초계획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고 빠진 것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안계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실적보고인데 계획을 해놓고 실적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관광홍보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유인물이 도자기 엑스포에 없었다는 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화천온천에 대해서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 교포가 온천을 어떻게 하겠다고 교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이 당초계획에는 착공식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착공식이 없이 그냥 착공이 된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비목문화제가 당초계획에는 국내 교류 단체 및 외국교류단체를 초청하겠다고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5회 비목문화제때 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초청을 안해서 그런지 온 것을 못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계획에 보니까 비목문화제를 위한 자문위원회 신설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지 구성이 되었다면 몇 명으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아까 과장님게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상리, 배머리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민원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여론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먼저 누가 그것을 반발해서 자동차로 뭐해가지고, 벌금이 몇백만원이 나왔다고 하는 주민들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그만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어떻게호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차리리 분리봉을 막으려면 다 막던가 뜨문 뜨문 해놓으니까, 차가 고기 빠져 나가듯이 가니까, 사고 위험율이 많더라구요. 그것을 아예 차가 넘어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일방통행을 한다든가 해야지 그렇게 해놓으니까, 상당 위험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자료에 없는데 화천체육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 관광문화과 소관을 설명하시느라 수고를 하셨고, 분야가 아닌 부분에서 일단 자료에 나온대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관광홍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께요. 인터넷 사이드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자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화천의 관광문화의 홍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시인을 하더라구요. 인터넷에 실린 부분이 미약한 것은 사실이다. 인정한다고 하더라구요. 어제인가 자치행정과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PC방에 가서 야후 사이트을 들어가 봤습니다. 물론, 우리 홈페이지는 아닙니다. 들어가 보니까, 화천의 이미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돈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어서 안되겠습니다만, 다만 있다면 화천의 토속 음식점 몇가지 뿐 적당한 선에서 나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MSN 사이트에도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도 똑같더라구요. 없어요. 물론, 화천군 홈페이지를 과연 전국에서 얼마만큼 보느냐... 야후나 MSN 이런 대중적인 사이트는 전국에서 많이 봅니다. 솔직히 우리 돈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런쪽으로 많이 관광분야에 홍보를 해야된다. 또, 우리 화천군이 인터넷에 실린다 하더라도 물론, 세분화되서 실력을 알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명한 업소에 협조를 받아서 당신네 사진을 홍보해줄테니까,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화천군에 투자해라 서로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지 전혀 홍보상태는 미흡하더라구요. 그래서 좀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화천온천에 관해서 3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솔직히 안됩니다. 92년도에 처음 할 때 제가 이런 말슴을 드렸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안된다 그러니, 대중목욕탕부터 시작을 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안됐습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물이 좋다 해서 외지에서 와야 되는데... 너무 방대하게 유명한 온천식으로만 생각하니까, 안된다 이겁니다. 실예를 들어봐서 이동온천을 보세요. 처음에 이쪽 구석에 조그마케 하나 대중목욕탕을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민자유치가 들어와서 큰 것들이 몇군데 생겼다 이겁니다. 이동갈비도 그렇습니다. 내가 갈비를 먹으러 갑니다. 그 갈비집에서 우선 목욕탕 할인권을 줍니다. 그러면 목욕탕을 갑니다. 목욕을 하고 나면 배가 고파집니다. 갈비집에 갈비를 먹으면 1인분 팔 것을 2인분을 판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나 민자하려는 그룹에서 너무 크게 시작을 해서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중목욕을 만들어서 외지인을 끌어다가 목욕을 시키고, 물 좋다는 홍보를 해서 할 수 있겠금 해야지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사실은 맞습니다. 민자유치는 전혀 안됩니다. 제가 필히 안타까운 문제가 있다면, 지금 그네들이 분양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빚 덤이에 올라서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 5년거치3년상환해서 8년을 해줬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빚을 못가리고 있고, 이자도 못내고 있습니다. 사실 개선해야 됩니다. 그쪽에 관광지를 조성해서 계획을 세웠다면 이 계획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추가로 행정사무감사때 서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만, 문제가 심각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부도내고 도망갈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빚만 지고 이자를 못갚으니까, 경매 들어간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만 13억8,000만원이 금년에 투자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착공을 8월 24일날 시작하느냐... 당초예산에 세운 것인데 1월달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인데 보니까, 착공이 8월달 9월달 이렇게 됐습니다. 완전히 하반기에... 예산은 있는데 왜 안했느냐 이겁니다. 내가 가끔씩 광덕리에 올라가 보면 나무 한그루도 안심었습니다. 참 안타깝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빨리 시작을 해야지요. 내가볼때는 금년도에 12월중에 준공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바로 그런 방법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은 하는 것은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 의견을 접목시켜서 해줬으면 좋다는 그런 의견하고 간략하게 상이한 부분은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내 공영주차장입니다. 완료됐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실태파악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뒷면을 보면 벌써 침하가 되서 내려앉아서 깨졌습니다. 시멘트가... 그래서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가 최근에 와서 주차를 하려 갔다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망가졌어요. 왜 다짐이 안돼서 거기는 일반 논에다 흙으로 메워서 공영주차장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할 때 충분하게 다져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치 못하니까, 이미 공사가 완료가 되었는데 침하가 되서 틈이 생겼는데 지난번 장마시 옆에가 무너지고, 침하가 되서 금이 더 갔다 이 겁니다. 지금 지역개발과장님이니까 그냥 넘어가지 관광문화과장님이 보고를 했으면 굉장히 흥분했을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것을 보세요. 공사 감리 감독들은 뭐했냐 이겁니다. 담당님께서 가셔서 공사 끝난 다음에 하자보수가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다면 바로 시키세요. 이번에 눈 여겨 볼 것입니다. 봐서 제대로 안되면 행정사무감사시에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마무리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하더라도 좀 세심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먼저번에 6월달인가 조례를 바꾸면서 화천군 문화체육관리사무소를 문화예술관리사무소로 바꾸면서 이것을 군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좀 어렵고 빚을 질 염려가 있어서 민간에게 대여를 해줘서 한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6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드리되, 내용이 거의 비슷한 질의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화 온천개발 부진 사유에 대한 조기착공 방안에 대해서 김성학 위원님, 이화원 위원님,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 행정의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대로 화천온천 사업을 사실상 추진이 늦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행정이나 민간투자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안고 있고,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 화천군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시설이라도 온천수를 이용해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현재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6월 20일 강원도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이 온천개발계획이 승인 되면 전체 면적에 대한 투자는 아니더라도 다만 소규모라도 목욕장 시설을 갖추고 그 온천을 개발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것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또한, 온천수에 대한 자원조사를 해야되는데 이 온천수에 대한 자원조사는 사업자가 직접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지금 현재 해결되지 못해서 온천개발 계획승인이 유보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히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군에서 2002년도라도 조기 유보 대행해서라도 실시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같은 방법과 병행해서 민간투자자를 현재 협의중에 있는데 가칭 화천온천 종합개발과 자본가 일본인 유와다레이머시하고 무역업자인 세월산업 조광희씨하고 현재 화천온천 개발에 대한 민자투자방향 그다음에 지분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3,000억원 정도는 민자가 투자가 되어야 어느정도 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 화천온천 관광개발조합과 협의중입니다만, 그 결과는 아직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 사업으로 온천개발승인을 도에다 한다고 했는데 이게 관광지로서 지정이 되었는데 관광지가 지정된 것을 그냥 두고서 소규모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온천개발수립 계획을 강원도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 용도 범위내에서는 소규모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용도 그 지역내에서 온천수를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환경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는 관광지 승인 받을 때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고 그때 빠진 교통영향평가하고 사업자가 시행하는 온천자원조사를 해야되는데 현재는 시추만 되어 있지 온천개발에 대한 자원조사가 되어 있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로호 관광단지 사업 민자유치 사업으로서 사업이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저희가 판단을 못합니다만, 현재 외적, 내적으로 판단하는데 사업주인 주식회사 신아가 자금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자기네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토지소유권도 주식회사 신아로 되어 있기때문에 행정에서 뭐 행정적 지원은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 참여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2005년도까지 사업이 완공되지 않으면 전문휴양업 허가를 취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제로로 되고 다만,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도로포장이라든지,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대안까지 수립해서 취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간척스키장 민자유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군부대 이전 사업에 대해서 의문시 된다는 질의사항이 있으신데요.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난 2000년도 3월달에 넥서스 월드에서 착공식을 한 것은 스키장에 대한 착공식이 아니라 거기 스키장보다도 콘도미엄을 먼저 착공했습니다. 그때 착공식은 콘도미엄 착공식이고, 현재 군부대와 이전 사업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사항은 스키로프를 설치하려니까, 지역적으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척리에 있는 특공연대 1대대 군부대 자리가 있습니다. 그 군부대 자리가 포함되어야만이 스키로프가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그 장소까지 스키로프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넥서스 월드하고 국방부하고 군부대 자리를 다른 지역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이전시켜주고 간동면 지역내에... 그리고 그 지역을 스키장으로 한다는 그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언제 어떻게 추진될지는 사실상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콘도미엄은 지금 착공을 해서 얼마나 건축이 됐어요?

착공해서 지금 터파기 정도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속초 엑스포장에 화천 화보집이나 화천군의 자료가 비취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관내가 생산되는 목각품, 피클의 자료를 현재 수집중에 있으며, 속초시와

아니 그것이 아니고, 도자기 엑스포에 가서 봤는데 거기에...

그것은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이에 대한 보상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보상방안이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구만리 꺼먹다리 육사단 전적비등 전쟁과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자연자원의 관광개발에 대한 의향이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년초에 말씀이 계셔서 현재 관광개발과에서 테마관광코스로서 개발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결합코스, 시설물 보완등에 대해서 현재 조사중이고,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작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계획을 완전히 검토해서 공고문안 작성중입니다. 그래서 이 공고문안도 종합검토를 해서 10월중에 공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월장병 만남의 장 착공식을 한다고 했는데 왜 안했느냐 그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국내에는 파월장병 뿐만 아니라 해외참전 전우회, 월남참전 전우회,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남파병 만남의 장 착공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양쪽의 의견이 상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혹시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착공식을 안하고 그냥 착공을 해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착공식은 사실상 취소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목문화제에 자치단체와 외국과의 교류내용에 대해서 2001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 비목문화제 할 때 서초구에서 새마을부녀회등 해서 저희군에 왔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1박2일 동안 참여를 했고, 그리고 외국인으로서는 캠페지에서 미군이 45명이 참석을 했고, 학술세미나에 6.25 참전용사 50명이 참석을 해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참석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비목문화제 자문위원회 운영위원과 그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비목문화제 자문위원이 현재 구성이 대학교수 2명, KBS, MBC 방송국 PD 2명, 그리고 전문기획사 2명으로 종합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운영실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부터 작업중인 것이 2001년도 비목문화제 추진상의 문제점을 현재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연말쯤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 상리 배머리간 차선 분리봉 설치에 따른 주민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신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현장을 다니다 보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 사항은 그 지역을 다니는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니까,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과 또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이중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공사가 공기내 가능한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2년 12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공기내 완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는 2002년도 12월 말까지 입니다만, 동절기 공사중지등 이런 사유로 하면 2003년도 6월말이나 좀 늦으면 2003년도 연말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공기가 문제가 아니라, 부족한 사업비 확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각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만 확보된다면 늦어도 2003년 6월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가람뫼 축제 2000년 대비해서 참석인원이 좀 늘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2000년도에는 가람뫼 축제 참석한 인원이 4,500명이고, 금년도에는 7,310명으로서 약 63%가 늘었습니다. 점점 우리 국민들이 문화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참석율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천군 홈페이지 사이버 공간을 통한 관광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대한민국 내에 야후도 좋고 한메일도 좋고 여러 홍보사이트가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사이트내에 화천군 홍보가 들어간 것이 4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화천군청에 근무하는 신광태 홈페이지라든지, 윤홍근 홈페이지라든지, 작게는 남가식당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니까, 전체가 49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이트는 49개가 있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광문화과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전 주민이 사이버 주민이 되어가는만큼 색도부터, 사진부터, 종합적으로 시각적인 감각을 고려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으로 홍보공간을 마련하도록 화천군 홈페이지 뿐만이 아니라, 야후나 한메일이나 어느 홈페이지에도 들어가서 보면 과연 화천군이 이렇게 좋구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겠금 연구해서 홍보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관광객이 그런 문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광을 왔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시간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면 고마운 말씀입니다.

광덕계곡 개발이 사실상 많이 늦어진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지난 변경용역을 3월19일부터 8월 5일까지 용역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용역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 사업이 늦었는데 조기에 사업이 진행되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내 공영주차장 하자 보수의 문제는 담당자로 하여금 현지출장을 보내서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9월중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화천온천 관광지개발에서 소규모로 하려면 무엇을 해야된다고 했지요?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에 교통영향평가, 그 다음에 온천자원조사

이것이 다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되어야 개발계획이 승인이 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어디에서 받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받는데 이것은 사업자가 시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하니까 이 사항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로호 관광단지 조성문제에 있어서 2005년까지 이 사업을 완공하지 못하면 사업이 취소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취소되게 되면 이 지역이 다시 관광지화 하기에는 좀 어렵게 되지요?

그 시설에 대해서 그 면적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양여나 어떤 승인이 없이는 상당히 곤란하게 되는 사항이지요. 예측건대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냥 물러나지는 않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분양해서 팔던지, 어떤 조치를 취하겠지요.

신아에서 그것을 안해 줘요.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를 보면 2005년에 가서 취소를 한다고 하지만 취소가 문제가 아니예요. 그동안에 지역개발이 안되고 방천리 사람들이 너무 순진한 사람들만 있어요. 지금 영월봐도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동안에 대해서는 배상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삼화리 온천 주민들도 참 착실한 사람들이예요. 그것 때문에 묶여서 지역개발이 안되고 소규모 사업도 못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없다구요. 맨날 한다고만 하고... 이것은 앞으로 군에서 심사숙고해서 법에 준한다면 잘라 버려야 됩니다. 2050년이 가도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중이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논의만 해서 넘어 갈 일도 아니고, 군에서 토론회를 가져서 뭔가 분석을 해야지 안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사이에 신아가 현재까지 투자한 것으로 봐서는 다른곳에 팔아넘기던지 하지 그냥은 놔두지 않을 것이다. 옳은 말씀인데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팔아넘길 수도 없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2005년 가서 휴양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다 숲으로 돌아가면 만약에 그것이... 땅은 사놨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있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볼려고 해도 신청했다가 취소된 지역이 금방할 수 있는거예요?

그것은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취소가 된 이후에 설명을 드린다면 모르지만, 과정을 예측건대 설명을 드리다면, 사업이 취소된다는 동향을 안다면 사업자 양여라든지, 명의변경을 해서라도 연장을 하려고 하겠지요. 그 다음에 취소가 된다면 그리고, 그 현장에 가보면 사실상 이 사람들이 파로호 관광단지 사업을 한다고 마스터플레인만 크게 하고 홍보만 되서 사실상 현재까지 사업을 해놓은 것 보다는 홍보는 엄청나게 잘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현장에 가보면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도로시설만 해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느 부지를 닦았다든지, 그것은 없고 괜히 경작지만 매입을 해서 숲으로 만들어 놨을 뿐이고 실제로 어떤 건물을 지은 것도 없고 토목공사를 해서 부지조성을 해서 방치했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홍보만 하다보니까, 파로호 관광단지가 엄청나게 조성되는 사업으로 홍보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놓은 시설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98년도 12월까지 관광지로 갖추지 못하면 이것이 취소가 되니까, 그 관광지는 취소를 하고 전문휴양업으로서 전환한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2005년까지 전문휴양업도 안되면 이것을 연장을 한다든가 또 바꿀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것은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삼화온천지구 모양으로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으면 개발에 제한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은 그 사람들이 호텔이나 모텔을 져야 사람을 끌어 들릴 수 있는 사항이니까, 모텔주께서 전문휴양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자진취소 시키고, 그래서 99년도 2월달에 전문휴양업으로 사업을 변경시킨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해놓고 자금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현재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현행법상 2005년도까지 미완공시 전문휴양업 허가를 취소할 계획입니다만, 이때 가서 연장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한바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2005년도까지 사업이 미완공시 대안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법을 검토해서 위원님들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허가는 우리군에서 하는거예요? 도에서 하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실이 없지요?

사무실은 옛날의 방천분교옆 사무실에 한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대형화 사무실이 있었는데 농협 2층인가?

간동농협 2층에 20명정도가 있었지요. 맨처음 시작할 단계에는...

도자기 엑스포에 홍보물 화천군 화보집에 대해서...

종합 화보집은 사실상 비취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주 중으로 어떻게 협의를 해서 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봐서 아는데 비취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자기 엑스포장에 화천군 종합 화보집 미비취한 사유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해외 출장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문화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당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고하는 것이고, 또 그동안에 추진하다가 아직 추진중이라든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담당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서 그런 보고사항이 안나오도록 해주시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을 심사 평가해서 금년도 얼마남지 않은 기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보고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