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당면현안사업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한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건설국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과장님들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역경제과의 소관으로 재래시장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원공설시장과 운봉과 인월, 용남시장이 있어가지고 각 설치 연도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금년도에는 남원공설시장에는 7억 5,000만원, 인월에는 900만원, 용남시장에는 8,600만원을 해가지고 진입로 확충등 장옥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원공설시장 현대화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예산 7억 5,000만원을 교부세를 약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7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주민들과 협의 끝에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당되는 지역의 주경원 위원님이 앞장서서 일을 해주셔서 8동에 해당되는 부분을 완전 현대화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그 해당되는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전부다 받고 또 상인들로부터 협약서도 받았습니다. 이 일은 점차적으로 한 브럭씩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4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노암동 산 80번지 일원에 있어서 43,750평에 해당되는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정부의 시책 자체가 농공당지 사업을 억제하고 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농공단지 자체도 분양이 되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억제한다는 20개 사업에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무릎쓰고 농림부장관을 설득시키고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노력을 해서 금년 예산 책정 자체에 3억원을 받고 3억원 가지고는 안된다 해가지고 더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설계가 완료되어서 납품이 되면 13브럭에 대한 브럭 확정과 동시에 환경성 검토와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결과가 끝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농촌 환경정비 사업에 따른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개면이 완성되어 있는 주천, 송동, 금지, 이백이 완성되어 있고 진행중에 있는 4개면이 있습니다. 산동이 금년에 마지막이 되면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되어져 있었던 수지면이 포함되어서 2002년도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지구당 보조가 30억원으로 양여금과 도비, 시비를 합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차년도에 30억원씩을 1차 지원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2차 계획이 있어서 오지개발 사업도 그렇습니다만 추가로 몇 십억씩 더 추가된다고 하는 것은 농촌 정주 생활권에 대한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또 해당되는 관계 부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더 지원이 되어가지고 농촌 생활의 환경 자체가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금년에 착수되는 경지정리 사업의 시행면적은 저희들이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경지면적 가능면적을 12,200헥타로 보고 기왕에 현지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9,982헥타 이것은 약 90%에 해당되는 사업 면적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는 7개 지구에 240헥타를 하게 됩니다. 약 86억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한참 경지정리에 대한 농어촌 특별사업으로 할때는 1년에 약 1,500헥타씩 했던 경험이 있어서 240헥타정도는 물량으로 보면 적은 양입니다만 민원 소지라든가 작업 여건으로 봐서는 똑같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리고 또 이 사업을 책정해나오는 도중에 도 관계관들로부터 우리가 지원해야 할 기반공사의 부담금 자체가 약 16억원정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부담을 못해주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 지원을 하지 않겠다 하는 방침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족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때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각서를 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지정리 사업이 앞으로 남아있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 예산 자체를 원활하게 해주시므로 인해서 다음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데 활력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축산산업과 소관으로 한우 산업육성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워져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가격을 보게 되면 큰소 수컷이 330만원정도, 암컷이 약 360만원정도 되고 송아지가 평균 180만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인근에 있는 모든 소들이 육식을 위주로 한 황소의 거래가 많은데 남원의 우시장 자체의 특색은 암소와 송아지의 거래가 활발하다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특색이 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육성우를 통해서 번식을 할 수 있는 것과 송아지를 키워서 미래를 향한 것으로 본다고 했을때에는 남원은 특징이 있는 우시장이 된다 하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 6가지 사업에 대해서 생산 안정제라든가 다산 장려금제라든가 한우 거세 지원이라든가 우량 송아지 생산 지원과 품질 고급화 장비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저희들 자체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양축농가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와 참여를 철저하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쌀 소비 촉진 대책입니다. 쌀 소비 촉진 대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아시고 전국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우리 정책적으로 풍년이 듬으로 인해가지고 재고량이 늘어가고 금년 가을의 수매에 어려움을 겪겠다 하는 예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치단체중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소비대책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시장님이 직접 주제를 해서 이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각 과에서 브레인 스토밍이 열렸고 축산산업과에는 시장님이 직접 방문해서 다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연속 풍작을 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늘어나가고 또 MMA에 대한 도입량에 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한 재고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이 쌀값 자체가 계절폭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쌀을 보유하고 있던 농가들이 상당히 실망이 많고 햅쌀을 생산하는 농가들로서도 상심이 큰 사업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했었을때 저희들이 어느정도를 팔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생산량에서 쌀 식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과 기존 채널로 나가는 것과 이러한 모든 것을 제외해놓고 약 14만포대정도를 외지로 특별하게 내보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읍·면별로 계획을 세우고 재경출향인들, 우리 향우들에게 부탁을 하고 공기업과 아파트 단지를 누비면서 14만석에 대해서는 생산과 동시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잉여 발생량이 70,75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마니로 환산하면 약 2배가 되기 때문에 14만 가마니가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해나가기 위한 방향 자체에 농협 자체 이 쌀 소비에 대한 촉구 자체를 정부에서 직접 개입을 못하고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주저하고 농협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에서 주도적인 일을 하고 국제 WTO의 방향에 좀 위배된다 하더라도 행정이 주도권을 가지고 농협을 이끌어 나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변동해서라도 강력하게 추진을 해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고 판매 촉진에 대한 판매 촉진단을 결성하고 또 고향 쌀 사주기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직판 행사의 판매를 계절별로 또 아니면 월별로 해당되는 현장에서 열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단체를 연계해가지고 직거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고단 수계 변경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고단 수계 변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한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특별히 위원님들의 관심사이어서 윤영준 위원님도 5분 발언을 해주셨고 박원조 의원님도 도에서 5분 발언을 해주셔서 이 사업 자체의 추진을 해나가는데 어떠한 묘미를 가지고 추진을 해서 원상대로 돌릴 수 있는 것인가를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이 앞서서 하는 것보다는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앞장서 주기를 바랐고 또 그 단체로부터도 행정이 앞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대원칙하에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구례군 산동면 모넹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호와 도수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3-4년전에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근거라든가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전라남도 구례군 농업기반공사에다 의뢰를 해놓으니까 자기네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고 3-4년전에 한 일이 전혀 없다 하는 식으로 발뺌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차 공문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발뺌하는 것은 좋은데 너희들과 우리가 이해 관계에 급급해가지고 서로 분쟁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것이 몇 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의 판단에 의해서 차라리 하자 해서 제삼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지 너희들은 옛날에 한 것이라고 하고 우리는 근방 3-4년전에 한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들하고 맞서야 할 일은 없지 않느냐 해서 전문기관의 협조를 해서 판단에 의해서 너희들이 대답을 할래, 협의가 있느냐 그렇게 공문을 보냈더니 아직 그쪽에서는 대답이 없습니다. 약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린대로 사회봉사단체와 환경운동보호를 앞세워서 이러한 법적근거가 나올 수 있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제공해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의 감정적 대립보다는 자연환경을 인위적으로 변경시킨 점을 부각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나가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뜻에 저희들도 협력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용궁 산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오지 산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선정은 3년전부터 했던 마을입니다. 그래서 14억원이 투입되고 추진해 나가는 이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너무나 현실과 설계가 괴리감이 생기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실용성없는 계획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다시 수정 보완을 시켜가지고 이제는 주민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에 저희들이 노력을 한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산주가 그 터 제공을 기반조성을 위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협의 때문에 저희들이 약 1년 반동안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경작자의 임야 소유자를 설득시켜서 이제 사용승낙을 받고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것을 하게 되면 내년까지는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보조 자체를 10억원을 국가로부터 받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신역사 대로 개설 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2005년까지 신정동 구간을 75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2003년까지 해나가겠습니다. 2003년까지 마무리를 짓게 되면 역으로 접근성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역에서부터 이쪽 경찰서 있는 쪽까지 연결하는 신역사 대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78필지중에서 6필지를 미협의된 상태인데 계속적인 협의를 요청하고 있고 사토량 자체가 33만㎥ 루베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철도 개설 사업으로 이관을 하게 되면 약 9억원정도의 예산이 절감되어서 그 예산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한 사례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공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약 9억원의 예산이 절감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사업은 큰 문제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적으로 접근하는 이 사업은 12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앞으로 2002년도 도민체전 개최 추진을 위해서 내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국·도비에 대한 12억원정도가 부족하게 되는데 이것은 국비와 도비를 최대한도로 확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사님을 초청해서 현지 보고회를 갖는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되도록이면 시 예산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람천 수해 상습지에 대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봉읍에서부터 산내면에 이르는 약 6.28Km에 대한 호안 사업입니다. 암거는 5개소가 되고 교량도 1개소가 되는 이 사업은 91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금년에 시작을 하게 되면 2003년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고 이달 28일날 입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어 나가면 차질없이 개선 사업에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백 - 주천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200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의 1차 구간이 완료되고 2000년도에 완료되고 2차 구간을 하게 되는데 소재지 구간은 초촌교에 가설을 완료하고 대절토 구간은 암절취 작업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여론 자체가 거기에 4차선을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금년내에 이쪽 나머지 구간중에 이백 구간과 주천 구간을 나눠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기는 도내 업자로 제한을 해서 업자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지금 보완 설계만 끝나게 되면 바로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수해복구 사업 뒷장에 보시면 18페이지에 국비란이 있는데 국비란이 조금 오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부표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액 사업비 자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국비는 한칸 위로 지금 첫째칸을 제쳐놓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고에 앞서 드려야 할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과 이 사업 지구에 대한 액수는 이 지구에 고정된 사업비가 아니다고 하는 말씀을 인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국가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복구 계획에 의한 단가를 맞춰서 우선 가져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설계를 하다 보면 이 액수보다 배로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그 현장에 가서 봤었을때는 저희들이 조금 늘려서 보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우리면으로, 우리지역으로 꼭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개념만 일소시키면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시켜서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대로 조기 착공을 시작해가지고 내년 6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갈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60억원 자체를 저희들이 일시에 가져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력도 따르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 단위에서 약 70억원정도 사업은 일괄적으로 해나가고 나머지 약 190억원정도에 해당되는 것은 시에서 집행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특별하게 없는한은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수해지구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하고 혹시라도 남으면 그 다음 우선 지구로 봐가지고 피해있는 지역으로 점차 넓혀져 갈테니까 이해를 가지시고 이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셔서도 좋겠습니다. 이 부분 부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왜 됐느냐, 안됐느냐 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고 부시장님 회의도 한달에 한번씩 행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달 이 사업을 촉구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뜀과 동시에 행자부에 보고를 해서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너무 수치에 관여하지 마시고 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1차 설계가 끝난 다음에 재조정을 해서라도 민원을 해소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절 대중교통 문화 창출입니다. 친절 대중교통 서비스로 전라북도 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우수를 하고 물론 남원여객에서 받았습니다만 남원의 교통 행정이 선진으로 간다 하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느끼는 주민들로 하여금은 불편한 점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선도 변경요구를 하고 또 시간도 조정해달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점차적으로 대화와 또 업체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 나가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이것이 어떤 사무적으로 어떤 계획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대한 사업입니다.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단위에서 투자를 해나가면서 가장 어려운 사항이 이런 것을 해나가기 위한 주민들의 요구가 이제는 빗발치듯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 두사람이 계속 인터넷에 띄우면 행정이 그쪽으로 마치 사각지대가 생긴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 일에 쫓기다 보면 기본적인 원칙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다 하는 이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신호기라든가 교통표지판이라든가 경보등, 차선 도색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해드릴까 생각합니다. 요새 교통 문제 때문에 인터넷에 뜨고 있는 것이 부영아파트 쪽으로 강변에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느끼고 달려보고 주민들이 어려운 사항은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감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도시계획 심의를 할때부터 이러한 이 지역까지를 넓게 해가지고 화단으로 만드는 것이 조경상으로 괜찮을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다 방음벽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해가지고 환경영향 평가를 도 단위에서 하면서 여기에 남원의 정서적으로 보면 탁 막힌 방음벽 설치보다는 자연 친화적으로 거리를 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것입니다. 또 그 지역으로 올려고 저쪽 뒷동에 배정된 사람이 앞동으로, 앞동으로 해가지고 마치 전쟁하다시피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은 전부다 동원해가지고 앞동으로 와놓고 이제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소리가, 소음이 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된다고 했었을때는 애당초부터 그 부분에 대한 소음을 생각했던 주민이었더라면 안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만 이것이 시민의 소리라고 했었을때는 우리도 방관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다 속도제한을 하고 경광등을 들고 아니면 거기에다 카메라를 설치하는등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추진된 과정 자체에서는 그러한 절차와 그러한 의견들을 들어서 했던 것임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도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상수도 위부분에 치중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5개소에 하고 있는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질없도록 추진을 해가지고 공사를 완료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단 한가지 여기에 신문보도가 나와 있던 여론으로 봐서는 이러한 하수관로를 선정하는 것을 왜 주민들에게 맡겨가지고 책임을 회피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일을 시에서 전담해서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엄청난 압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주민들로부터 맡겨놔도 저희들에게 당하고 있는 압력이 너무나도 문제가 되고 이 사람들은 일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압력을 동원해가지고 마치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개입을 하더라도 이것이 잘못된다고 하는 한쪽에서 보면 원칙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고 해서 실질적으로 수요하는 농가들이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현장을 가서 비교를 해가지고 이 방법이 우리마을을 정화하는데에는 가장 현명한 것이다고 하는 확신이 서게 되면 그대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선정했음을 보고드리면서 오늘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과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왕에 축산산업과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우 산업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우가 총 몇 두나 됩니까? 지금 집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난 6월말 현재 14,504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지난 '97년도에 24,000두 규모이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약 10,000정도 규모가 감소되었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라든지 다산장려금, 한우 거세 지원 그 다음에 인공수정 지원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것을 몇 차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만 송아지 생산 안정제가 2,050두인데 그러면 2,050두가 전체 송아지의 몇 %정도에 해당이 됩니까?

송아지 생산 안정제로 나와 있는 이 숫자는 가임 암소를 얘기하는 숫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만 해주세요. 지금 한우 거세라든지 우량 송아지 생산 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두수 나오는 것의 몇 %정도에 해당됩니까? 전체 숫자에서 몇 %정도 해당됩니까?

저희들이 가임 암소의 47%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세 지원은?

지금 거세 지원은 저희들이 1,467두로 이것은 목표수치가 당초 1,200두이었습니다만 농가들의 희망 수요가 많아서 목표를 저희들이 늘려 잡았습니다. 이 숫자는 숫소의 약 20%정도가 되겠습니다.

축산 농가에서 희망을 전량 다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희망 농가의 몇 %정도 됩니까?

지금 희망 농가들 숫자를 저희들이 감안을 해가지고 숫자를 늘린 것입니다. 지금 농가들이 당초에는 한우 거세 입식을 전부 주저를 해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목표 수치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농가 권유를 하고 활동을 해서 목표를 확보했습니다만 금년 들어와서 농가들도 고급육 생산 체제로 가야 한다 이런 인식하에 희망 수요가 늘어나서 1,476두로 목표를 늘려 잡았습니다.

100%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2,050두, 700두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데 문제는 2,050두를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배정을 받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골고루 혜택을 받았느냐? 아니면 일정부분 다른 사육한 사람에게만 갔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소두 사육 농가들은 거의 이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어요? 지금 신청을 어떤 방법을 합니까? 일괄 봄에 한번 받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예를 들어서 지금 수정 단계가 있는 것은 대부분 농가에서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소가 몇 월달 어느대에 수정이 되겠다, 발정이 온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금년 1년에 봄에 한번 일괄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준해가지고 준다라고 보면 대부분 농가들이 신청을 못한 농가도 있지만 그 내용을 알고 있은 분들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5두가 수정이 올 것으로 예상을 잡고 10두나 20두를 신청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 그쪽으로 특혜만 가버리고 신청 안한 사람들은 수시에 오더라도 혜택을 못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예.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송아지 생산 안정제 부분이나 다산장려금, 거세 입식 부분은 지금 농가들의 희망 수요는 거의 충족해가고 있는 상태이고 방금 말씀하신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한 인공수정 부분 이 부분도 참여 농가들이 상당히 저조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것이 우리시비 차원에서만 지원을 해나왔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국비 지원이 금년부터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확대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고 호응이 좋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명년에는 더 확대해서 농가들 수요가 충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몰라가지고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가 있도록 해주시고 전량 100% 혜택을 주지 못할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혜택을 봤으면 금년에는 그 사람이 뒤로 빠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100% 혜택이 가면 좋겠지만 100% 혜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될 수 있으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농가들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계림정미소가 지금 현재 부도 문제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금년에 수지, 송동, 주생 같은 경우에 물수매가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 실무적인 검토 작업을 끝냈습니다.

지금 현재 업자가 구속이 되어 있지요?

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수매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업주를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무슨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그 공장 시설 자체가 경매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당장 활용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계림공장을 활용을 했던 농가들의 산물수매 물량이 되겠는데 주생, 금지, 수지, 송동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대강 RPC가 이번에 건립이 되어서 금년 수매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행은 아닙니다만 정부에서 금년도 가을 수매 정착이 산물수매를 26%로 축소를 할 계획입니다. 말하자면 미가조정을 위해서 수매 물량을 격리를 시켜달라는 이런 희망사항들 때문에 포대 수매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은 전체 수매량의 45%선까지 산물수매를 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수매목표량의 26%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계림을 활용했던 인근지역의 물량들이 큰 애로없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선정이 되었다 해도 문제가 되는데 올벼는 지금도 벼 수확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경매 처분에 들어와서 업주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물수매가 가능해요?

계림공장은 경매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시설 활용은 금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강 RPC와 남원 RPC, 북부 RPC를 활용해서 수매를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문제된데가 수지, 송동, 주생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 지역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것이 당장 문제잖아요?

송동, 수지 이런 지역 농가들이 거리 문제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형편을 감안해가지고 해서 농가들이 이해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읍면장들과 농협 관련 부서 또 농가들 대표들과 수매 계획이 확정되면 서로 구체적인 협의를 가지고 지역별로 수매 지정 RPC를 서로 나눠서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림정미소가 지금 모든 저장 시설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북부라든지 다른 쪽에는 예를 들어서 수지나 송동, 주생 이런 쪽에서 물량이 간다고 보면 저장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우선 계림 쪽에 있는 공장을 저장고만 활용할 수는 없는가요?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업주가 없다 하더라도 .......

계림 공장을 활용하는 문제를 검토를 도 단위와도 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또 그 부분을 우선 인근의 아무나 그것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기 시설 활용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남원농협 인근의 RPC나 인근 RPC에서 우선 금년 가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등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 부분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금년 가을에 계림 RPC 시설은 활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지, 송동, 주생 이쪽의 어려운 지역을 충분히 산물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여기 책임자 처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2년 징역 선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 산업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못짓겠는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에 자기 소의 수정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갑자기 수정이 와가지고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당초에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수정료를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고 보면 일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그런 내용을 알고 사전에 이 사람들이 신청을 자기 소가 50두정도 밖에 발정이 안오는데 100두이상 신청해놔가지고 자기의 수정료를 100% 받기 위한 한마디로 얘기해서 장난을 치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밝혀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 듣겠어요?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잘해나가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주생 서만지구를 도 사업 계획변경 승인을 추진한다고 했지요? 지금 그렇게 나와 있네요?

예.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계획이 세워져 있는 지역은 무시를 해버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서만지구는 지금 계획에 들어있는 지역이 아니지요?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왜 계획에 들어서 있는 지역을 제외시켜가면서까지 계획에도 없는 서만지구를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거기도 어렵게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도 사업 계획에 변경 승인까지 하면서 그렇게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예요?

그 지역은 당초에 인근 지역에서 차집관거로 연결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지역에다 어차피 저희들이 같이 시설하면서 여건상으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서만지구는 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거기를 지정한 이유를 묻고 싶고 그동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밀려 있잖아요. 앞으로 3년을 하더라도 다 못한 그런 지구들이 밀려 있는데 계획도 안들어 있는 지구를 넣은 이유가 무엇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연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구가 지정이 된 지역도 2002년도분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넣는다고 하더라도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획 세우지 않은 지역을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해주겠습니까? 안해주겠어요?

내년도 계획은 ......

내년도 계획을 금년에 세웠지요?

예.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이 안들어 있는 지구도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서만지구도 금년에 똑같은 식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지역을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구도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줄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번 기회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 서만지구 바로 인근 마을에서 또 있고 부지 구입이 용이하고 저희들 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축과장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 하수구 정비 사업에 5개 부락이지요?

예.

그 5개 부락중에서 예산서를 보면 추경 예산서입니다. 기반시설비가 5개 부락에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완료 후에 기반시설을 1개 부락당 5,000만원씩 할 계획입니까?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는 5,000만원씩을 하는 것으로 보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 관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정은 될 수가 있습니다. 목이 같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 부기상 저희들이 그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과장께서 하기 좋은 말씀이고 전임 과장께서 선정을 할때 기반시설비 5,000만원씩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반시설비를 믿고 사업을 신청한 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2억 5,000만원의 기반시설비를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 확보를 한다든가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다른 답변을 하시면 되겠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세울때에는 기반시설을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의 한도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잔액이 약 9,8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주민들이 충족하는 사업을 충족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씩 기본시설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말씀하십시요?

그런데 5,000만원씩을 기반시설로 들어간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기반시설비가 더 들어갈 수 있도 덜 들어갈 수 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그렇게 편차가 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계에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협의만 해오면 당초의 약속대로 5,000만원을 해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전혀 노력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말씀해보십시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는 주민들 요구사항은 충족을 할 수 ......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도 약속대로 5,000만원씩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노력을 해보신적이 있는가, 없는가 말씀을 해보시고 앞으로 기반시설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요?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봐서 추가로 기반시설비를 더 확보가 가능하다면 더 추가로 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축산산업과장님과 국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님과 저와 어떤 인간적 관계에서 불편함이 있어서 이 말을 묻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님! 우리 위원들의 역할과 기능 그 뒤에 부수적으로 위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업무와 관련되는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들의 역할과 기능, 부수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 위원이예요? 위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면민의 뜻을 집행부서에 전달해서 그 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는 것이 부수적인 역할과 기능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이고 지금 현재 예산 성립의 과정을 한번 절차상으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성립 과정을 말씀해주시라는 것입니까?

예.

소요예산 사업부서나 현지 지역에서 필요한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서 의회 승인을 얻어서 세부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하지요? 그러면 예산 심의를 과장께서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해올 수는 있으나 심의 과정은 의회에서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의결을 우리 의회에서 해서 집행부서에서는 넘겨주었는데 의회에서 결정된 예산을 일부 직원이 마음대로 사업지를 변경해도 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예산 부서와 또는 서로 예산서 최종 검토 작성 과정에서 어떤 이견이나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

과장님! 이 사업을 해서 저에게 도움이 되고 안한다 해서 저에게 불이익이 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과장과 국장님과 시장과 또는 우리면민 아니면 의원과의 약속은 지켜주어야 합니다. 당초예산이 구지와 오산간에 농산물 반출 도로로 1억여원이 계상되어서 통과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신 것은 아니지만 왜 아영쪽으로 많이 갖느냐라고 했었지만 사정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통과해서 예결위원회에 가서 예결위원회에서 부기가 어떻고 도대체 어느 곳이냐라고 했는데 부기를 농업진흥과에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서류가 저에게 있습니다. 다른 곳은 하나도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축산산업과에서 임의적으로 아영에 무슨 사업이 많이 갖는가는 모르지만 많이 갖다고 함에 따라서 균등있는 배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정 그렇다면 부기를 4군데로 나누어라 해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은 커녕 이 사업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당한 수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개 직원이 의원에게 의원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업 한푼이라도 아니면 어느 무엇이 되었든지간에 아영에 하나라도 더 갖다 줄려고 노력하는 것이 의원입니다. 그래서 사업 문제로 이야기하면 귀찮다는 말투로 죽어도 나는 못해줍니다. 당신 못해, 나 이 자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요. 이것이 직원이 해야 할 일입니까? 의원에게 정식으로 항명하고 덤벼드는 직원이 있다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요? 역지사지로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과장께서 생각을 해보십시요? 한번 답변해 보십시요?

업무 처리 과정에서 또는 협의 과정에서 혹시 저희 직원이 어떠한 소홀한 부분이나 결례를 한 부분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받을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두번째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첫번째 수모에서는 내가 무슨 의원으로서의 자존심이 있느냐. 우리지역에 숙원 사업만 해결해주면 나는 고맙다. 내 자존심은 꺾어도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커녕 또다시 수모를 당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국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우리 과장에게는 전화를 안했습니다.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 5분 발언이라도 해서 과연 의원이 필요하느냐. 아니면 직원이 필요하느냐 양자 택일을 해달라고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해주겠습니까? 과장께서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요? 과장과 국장께서 저에게 약속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시한번 제가 결례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정말로 그것은 제가 과장의 입장에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그 지역의 사업 사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역 여건과 또 종합적인 이런 정서 문제등 종합적인 부분들을 또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업무 고충도 실무 차원에서 뒤따르고 그랬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충분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의원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면민의 뜻을 전달해주어서 다소라도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역할과 기능이 의원이예요. 저는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분명히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지역 주민들이 봉사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눈뜨고 한글 읽을줄 아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양보를 해서 부기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해주기는 커녕 나 때문에 귀찮아서 ...... 칼을 ...... (녹취불가) 못해준다고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한 절대 안된다고 그 얘기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이 류양우 위원의 입장으로 돌아오고 제가 과장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요? 이것을 위원장께서는 정식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엇인가 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이 불상사에 대해서 누구인가, 어느 부서인가 하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간단하게 빨리 빨리 답변을 해주세요. 전혀 몰랐습니까? 오늘 이 상황에서 알았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를 ......

지나온 과장의 얘기 ......

위원장님! 방금 얘기했듯이 이 문제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모순이 많고 근본적으로 정말로 손을 댈려면 대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 편성을 작년에 예결특위에서 할때 아영에 농업진흥과에서도 상당 부분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축산산업과 쪽으로는 그외의 지구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예결특위에서 축산산업과 쪽의 이 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어떻게 ......

김홍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 (녹취불가)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작년의 예결특위하고 전부 해서 한번 상의를 합시다. 그래야지 공무원이 괜히 중간에서 ......

거기에 대한 것은 ...... ( 위원석에서 소란으로 녹취불가 )

김위원은 ......

조용히 하세요.

성립에 대한 이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직원에게 당한 수모에 대해서 생각해봤느냐 이 얘기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가지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바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성이 높아서 한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송구했습니다. 울분이 아직까지 차가지고 제가 어떤 경황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께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항상 순리대로 살아야 하고 거짓말은 하지 않아야 하고 그 다음에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생각해주고 그래야 합니다. 저는 지역주민들이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하는 것으로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작금까지 아무런 징후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서 본 위원은 실무자 및 과장, 국장에게 그 사업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언제쯤 되느냐고 당연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어보는 자에게 당신이 무엇인데 귀찮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원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의원 해산시켜야지요. 안해버려야지요. 의원은 당연히 국장과 과장, 주무 실무자에게도 사정해야 합니다. 우리지역을 위해서. 제가 이 말을 드리기 전에 제가 가서 주무계장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이야기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당한 것은 제 자존심을 꺾는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서푼어치는 못되어도 우리면민의 대표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면민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반적인 의회에 대한 경시 현상의 풍조에 이러한 그 자리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이 의회를 동반자처럼 우대하고 예의를 갖추라고 말로만 하고 현실은 그렇게 따르지 못한다면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행정과장님께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최진영 시장님과 우리 국장님 또는 모든 주무 실과장들께서 애쓰셔가지고 수해복구 사업비가 많이 하달되었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전문업체에게 주었다는데 용역팀이 각 읍·면·동 사업장에 설계를 하러 왔을때 의원에게도 통지를 해달라. 그리고 같이 돌아다녔으면 좋겠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해복구 설계팀을 원상복구 5개팀 그 다음에 소규모 복구팀을 5개팀 그렇게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님들께도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도 분명히 용역설계팀이 나가게 되면 별도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해서 자료 제공을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기 당부도 드렸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같이 현장을 답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읍·면장님께 다시 전화를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인을 친형제와 같이 사랑해주시는 한경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축산물 수출, 농업 기술 보급 시범사업, 주산작목 우량종묘 자체 생산 공급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물 수출 추진상황입니다. 당초 연초에 저희들이 8개 품목에 45억원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11품목에 8월 31일 현재로는 19억원입니다만 오늘 현재로 20억 1,200만원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밑부분입니다. 금년도 목표달성도는 계획이 45억원이지만 34억 2,000만원으로 76%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제역 청정지역이 아직 해제되지 않아서 돈육 수출이 차질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2가지의 전망이 있습니다. 10월부터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있고 내년도 5월에 가야 해제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거기다 또 어제 일본에서 광우병 증상의 소가 한마리 발견됨으로써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은 주요 수출국은 지금 배는 캐나다, 프랑스로 나가고 있습니다. 복숭아는 싱가포르, 기타 작목은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고 외국 바이어를 8회에 걸쳐서 초청을 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약 8억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신규 작목으로 5개 작목을 개발했습니다. 6,500만원 수출했는데 복숭아를 일부 싱가포르로 시험 수출을 했고 상추 그리고 자소, 카네이션, 누에 잔분을 일본으로 수출한 바 있습니다. 일본 시장 개척을 위해서 연수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1차례는 무역회사에서 추진해주었고 한차례는 저희시비를 활용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형마트에는 중간 바이어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추진했습니다. 꽃의 경우 10만본을 목표로 현재 8만 6,000본을 직거래 추진했습니다. 배는 30톤을 이달 하순에 직거래 추진키로 협의를 했습니다. 방울토마토도 8월 29일부터 197톤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해외 홍보를 위해서 아그로푸드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95개국에 발송되는 월간지인데 9월호에는 아영 상추를 홍보했고 10월호에는 춘향골 복숭아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방울토마토는 모니터링제를 실시함으로써 8일정도 걸리던 수출기간이 4-5일로 단축된 바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구제역등으로 돈육 수출이 중단되어서 목표달성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 겨울 작목의 경우 유류비가 인상되어서 생산비가 과도 소요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반시설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총력을 추진하겠습니다. 14억 8,000만원의 수출을 달성하겠습니다. 수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작목별로 선별장이 없는 곳이 있고 또 저장·예냉시설이 없는 작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시설도 아직 낙후되어 있는 작목이 있습니다. 평가대회를 갖겠습니다. 9월 14일 10시부터 문화체육센터에서 350명을 대상으로 수출 평가대회를 개최하는데 개회식과 농축산물 전시를 하고 품목별로 해당 무역업체와 간담회 시간을 갖고 친목행사도 곁들여서 실시하겠습니다. 이날 개회식은 11시 30분에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회기중이지만 참석하셔서 격려를 해주시고 점심을 같이 나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 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총 55개 사업에 368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22억원입니다. 현재까지 40개 사업으로 73%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인 사업이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발췌된 것은 약간 규모가 큰 사업만 발췌를 했으니까 위원님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역시 같고 6페이지 역시 같습니다. 7페이지 같습니다. 8페이지 축산분야, 9페이지 농촌사회 분야로 분리를 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산작목 우량종묘 자체 생산 공급입니다. 저희 지역에 주요 소득작물의 우량종묘를 자체 증식해서 보급을 하고 그럼으로써 종묘 구입 비용을 타 지역으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한 생산성도 증대시켜서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작물은 3개 작물에 800헥타가 재배되어 있고 연간 판매액이 약 3억원에 이릅니다. 딸기와 감자, 꽃 3품목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은 딸기의 경우 6만본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2만 1,000본은 농가에 모주용으로 공급을 했고 3만 9,000주는 고랭지 딸기 작형 개발을 위해서 즉, 여름 딸기 생산을 위해서 실증시험에 투입을 했습니다. 감자의 경우는 원원종 1,000Kg를 생산했고 안개꽃은 모주 5,000본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특히 딸기의 경우 품종 선호도가 매년 바뀝니다. 딸기모를 생산할려면 약 2년이 걸려야 되는데 2년전에 예측을 하고 그 품종을 많이 생산해놨는데 2년후에는 기호도가 또 바뀌어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호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기호도로 변한 장희, 육보, 행양 이런 품종으로 금년에는 생산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내년도용 딸기모주 6만본을 생산하고 감자는 휴면타파를 해서 내년 2월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안개꽃도 내년용으로 5,000본을 조직배양해서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실적이나 자료 보고받는 방법이 또 채널이 어떤 방법으로 보고를 받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수출 농가들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역업체하고 계약도 같이 입회를 해서 해주고 작목반들로 모임체가 있습니다. 토마토, 오이, 딸기 수출 작목 모임체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자 연락만 하면 바로 바로 수출 실적이 나옵니다.

.......

그렇게까지는 안되고 팩스나 전화상으로 ......

자료를 보고 받는다?

예. 일부 팩스가 있는 작목반에는 팩스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팔았느냐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매촉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래선을 개척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력은 결과적으로 지금 역할을 못한다고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남원의 농산물 수출은 저희센터 직원들이 100% 개척했다고 자신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

새벽에도 다니고 밤중에도 다니고 그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 작목을 수출한다고 했을때에는 적어도 일본 바이어나 해외 바이어나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2-3년전부터 피알을 그 작목에 대해서 하고 시기별로 출하될 수 있는 품종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를 자료 제공을 해야만이 그쪽에서 판단하고 또 현지에 와서 포장 상태까지 다 검사를 합니다.

무역 거래하는 루트가 있습니까?

지금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첫째 한가지는 한국의 무역업자를 통해서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방법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어느 궤도에 오르게 되면 금년부터 시도한 직상장 수출을 하게 됩니다. 직상장 수출을 하게 되면 중간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수수료나 운송비만 제외하고는 상장된 가격 그대로 농가의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과거에 수출이 정착이 안된 초기 단계에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업자한테 위탁해서 그 사람이 얼마를 남겨 먹든지간에 일정한 액수만 소득으로 잡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직상장을 해서 일본에서 품질 인증을 받으면 지금 꽃 같은 경우 금년에 직상장 수출을 했는데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는 백합 가격 이상으로 좋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직상장을 시킨다거나 또는 한국의 무역회사하고 연결하는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요. 직상장을 한다거나 하는 문제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물론 담당이 있습니까?

각 작목별로 전문담당이 있고 ......

해가지고 이를테면 일본에다 수출을 한다 하면 일본의 현지에다 시 제품을 납품합니까?

샘플을 몇 번 가지고 와서 1차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OK하면 계약을 해서 ......

절차까지를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농업진흥과에서도 이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축산산업과도 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오히려 수출에 대해서는 별로 직접적으로 나선 것 같지를 않던데요?

지금 행정적으로 지원되거나 행정 처리를 해주는 것은 축산산업과나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것은요?

예. 그러나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직접 계약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이네요. 아까 해외연수 25명이 갔다온 것이지요? 실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요?

지금 수출 작목별 대표자나 추천된 사람입니다. 한차례는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무역회사에서 일부 부담하고 농가들이 부담해서 한차례 갔다 오고 한차례는 저희시비를 일부 보조해서 갔다 왔습니다.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적극 활성화 시켜서 좋은 업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신육성 벼 재배단지, 생력재배 선도 실천이 지금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아주 잘됐습니다. 다만 금년에 쌀값이 문제가 되고 수매 관계가 여론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좀 걱정입니다.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 시범이라고 해서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

지금 수확이 안끝났기 때문에 재배중이기 때문에 추진중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25명이 10헥타나 했으면 상당히 많은 것인데 이것을 자체내에서 소비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남천벼를 심었지요? 정부에서 금년에 .......

예. 이것은 수매가 됩니다.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단지이라고 해서 운교리 쪽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텐데 앞으로는 증산 정책이 아닌 미질 위주로 들어가야 할텐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교육 과정에서 적극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 관행대로만 계속 나오실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양 위주에서 앞으로 질 위주로 하고 국가적인 정책부터 변화가 금년에 시도가 되겠습니다만 생산량이 어느정도 자극되는 그런 품목들은 품질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이미 친환경 농업을 대대적으로 농가에다 교육하고 실지 현장에서 오리농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 농법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농가들이 조금 생각이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친환경 시범사업을 통해서 여러차례 교육도 하고 평가도 해서 앞으로 금년 겨울에 실시되는 새해 영농 설계 교육에는 친환경 농업 쪽으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관행으로 해서 과거의 중앙 정부에서부터 증산 지시이기 때문에 그대로만 관행적으로 하지 마시고 남원은 변화시켜서 외부에서 찾는 고품질 미질로 생각할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남원에서 오리농법을 시행한 곳이 있지요?

오리농법으로 대강하고 덕과 그 다음에 일부 개인적으로 인월면에서도 일부 농가가 하고 있는데 오리농법에서 생산된 쌀은 전량 생협연대에서 계약해서 가져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수확기이기 때문에 오리가 다 없어졌는데 도중에 수잉기때까지는 그 오리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항상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보건소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질병없는 건강한 농촌 만들기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시설을 신축, 증·개축등 시설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3개소로 아영, 송동, 금지·주생 통합 보건지소의 신축 사업을 추진하여 아영, 송동은 완공하였으며 금지·주생 통합 보건지소는 10월중 준공예정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증축으로 운봉 지소는 6월 29일 완공했으며 수지 보건지소는 설계가 완료되어 금주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건강증진실 개설은 대산 대곡 1개소에 7월 21일 완공하였으며 대강 수홍, 운봉 공안 진료소는 11월말경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보고에 앞서 국내 콜레라 발생과 관련 전국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콜레라는 1817년도에 인도의 간디스강에서 최초로 발생하였으며 국내에서도 60년대에 동해안에서, 70년대에는 서해안에서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발생한 콜레라는 경북 영천의 25시 만남의 광장이라는 기사 식당에서 음식을 시식한 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2,000여명이 그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당시 취식자 및 접촉자등에 대해서 3,027명을 검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81명이 오늘까지 설사 환자로 판명되었으며 116명이 콜레라균 양성 감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남원시 관내 상황은 어제 경북 영천시 보건소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콜레라 환자 1명이 남원 지리산 휴게소 한식당에서 취식을 하고 갔다는 제보를 받고 즉시 저희 보건소에서는 휴게소 한식 코너 종사자 7명 전원에 대해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현재 검사중에 있습니다. 13일 오전중에는 그 감염 여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콜레라의 확산에 대비하여 방역 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방역 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을 초동에 차단하기 위하여 3월중에 조기 위생 해충 구제를 위하여 하수구, 공중화장실, 지하주차장 쓰레기 적환장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겠으며 금년의 경우 4월 16일부터 9월말까지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는 84회, 읍·면·동에서 31회등 총 115회에 걸쳐 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도 9월 30일까지는 주 3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막바지 방역 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4페이지 방문 보건사업입니다.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고혈압, 만성퇴행성 질환자등 등록관리 대상자 3,930명에 대하여 지금까지 실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영양제 보급이 895명, 경로당 방문 보건사업이 1,830명, 치매 검진 및 투약 관리가 20명, 안질환 관리 34명, 장애인 재활관리 및 기구 대여가 222명 그리고 이동목욕 사업 39명등 찾아가서 제공하는 보건 사업으로 주민의 질병 예방과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방역 소독약품을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공개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개인 회사로부터 누구든지 어떤 약품이든지 구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어떤 종류를 쓰는 것이예요?

조달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으로부터?

예.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그 제품들은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것인가요?

회사명과 수량은 저희들이 조달청에다 명세를 해서 올리면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옵니다.

약품명이나 약품회사 것은 여기서 정해서 조달청으로 연락을 하면 거기서 구입해서 보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11곳입니다.

신축 예를 들어서 송동, 금지, 아영 또 지금 증축하고 있는 운봉, 수지 보건지소가 당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없는 것을 새로 만든 곳이 있습니까?

수지하고 운봉은 당초에 물리치료실은 있었습니다만 좁고 다른 곳에서 빌려서 있었기 때문에 보건지소 옆에다 증축을 하는 것이 되겠고 아영만 신축하면서 물리치료실이 증축되었습니다.

전부 합쳐서 11곳입니까?

예.

13곳입니까? 11곳입니까?

11곳입니다.

물리치료사가 몇 사람 배치되어 있어요?

지금 물리치료사가 산동이 이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이 산동, 아영, 보건소 해서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 결원입니까? 이 사람들이 왜 공석이예요?

지금 현재 있는 물리치료사들이 의원급에서 의약분업이 된 이후에 의원급들이 상당히 말하자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해서 물리치료실 증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수 같은 것이 옛날보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직을 하고 보수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어서 내년도 신규 학생들이 졸업할 경우에 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지금 연락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보건지소가 전부 14개입니까?

13개입니다.

물리치료실 2곳만 하면 100% 다 하네요? 그래요? 보건지소가 13개 더 되잖아요?

14개입니다.

14개이지요?

예. 14개입니다.

3곳을 더 하면 물리치료실 전체는 다 끝이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인력 대책이나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 세워봤어요?

지금 물리치료실 증축 계획은 전부 끝난 상태라고 ......

안해주는대는 가만히 있지 않을텐데요? 해달라고 할텐데요?

현재 상태로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계획이 없지만 해당 면에서는 다른 보건지소는 다 있으니까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것 아니예요? 하지요?

......

감사때 얘기가 되겠지만 인력에 대한 대책이 확실히 없는한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행정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력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안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당 주어가지고 데리고 있을려고 하면 그것은 시대에 어긋난 일입니다. 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까 류양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석인 곳은 아뭏튼 새학기에 졸업생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겠네요?

현재도 계속 구하기는 하는데 없더라고요. 신학기까지는 별 수가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물리치료사 문제를 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치료사가 없으면 물리치료를 못합니까? 거기에 보조원이라든가 이런 분이 못해줍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실을 만들었는데 다른 의사는 있고 여러가지 분야별로 다 있고 또 거기에 간호 보조원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할 수는 있지만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법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는 일이다?

예. 본인들이 찜질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모르지만 기계를 관리하는 것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때는 주민은 안오고 있고 의사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없다고 해가지고 물리치료를 안하고 있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해요. 저부터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있으면서 물리치료를 갔는데 안해준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홍보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법적으로 안된다는 것이지요?

예.

불만이다는 것입니다. 친절하지 않다. 의사는 앉아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없다고 해서 물리치료를 안해준다. 제 자신부터 알고 배우고 있는 중이지만 그런 문제도 역시 물리치료사가 없는데는 주민에게 홍보가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백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소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사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격증 가진 분들은 많은데 지금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신지 말씀을 해보십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저희 행정이 좀 모순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에게 충분한 보수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신분상 물리치료사들이 이직을 하는 이유가 월급은 작아도 좋은데 우리를 신분상 신분을 확보해달라 이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받는 돈이 개인병원의 절반 수준인데 그래도 언젠가는 하다못해 기능직이라도 해주겠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9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지요. 일단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잘알다시피 공무원 구조조정이 끝나면 여러분들도 지금 사회복지사가 전부다 정규화 되듯이 지금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처우가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주고 제가 붙잡고 있는 것인데 아까 소위원님이 지적하신 산동과 아영은 사실은 기 있던 사람이 왜 가느냐. 그것은 아까 서과장도 말씀하셨지만 개인병원이 의약분업 이후에 의외로 후황을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많으니까 돈을 더 줍니다. 그러면 돈을 더 주는 곳은 저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영하고 산동이 공석이 되어가지고 궁여지책으로 그렇다고 해서 비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루씩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아영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이른 추세로 간다면 전체적인 물리치료사에 대한 문제점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저는 구조조정이 잘아시다시피 금년에 3차로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가 저는 그래요. 사실 일선에서 물리치료사들이 물론 저희 요원들도 애쓰지만 정말로 애씁니다. 직접 자기몸으로 환자를 주물러주고 애쓰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면에서 보더라도 제가 정규직과 버금갈정도로 인력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직으로 안되면 기능직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요?

예.

그 다음에 서민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문 보건사업이 잘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영양제 공급에서 고혈압 교실까지 그 명단을 서면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명단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당면현안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 및 수수사업 추진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간이상수도 시설물 정비 사업, 하수관거 시설사업, 하수도 유지보수 사업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은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전체 사업비인 845억원이 전체에 투입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정수장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수장 구조물하고 정수 설비가 완료되어서 지금 가동 준비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리고 운봉 4개면으로 운봉, 인월, 아영, 산내면 송수관로 시설을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송수관로 부설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정수 및 공급 계통 점검을 위한 시험통수를 11월까지 완료해서 내년 1월부터는 동화댐 광역상수도물을 정식으로 수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봉지구 가압장 설치와 관로를 9월부터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 12월까지 이 관로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운봉 4개면 배수지는 운봉읍 가산리 마을 뒷산에 위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563억원이 투입되는데 그중에서 금년도에 46억원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41억원입니다만 위원님들이 힘써주셔서 1회 추경에 5억원을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6억원을 가지고 금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원과 대산 2개 배수지 구조물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동 배수지를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로는 104Km중 40Km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서남대 앞쪽하고 광치 농공단지 급수를 위해서 그쪽 관을 부설하고 있고 또 의료원과 담배인삼공사측 급수를 위해서 배수관로를 포설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서남대학교 및 광치 농공단지 관로 공사 및 남원 배수지 공사를 금년에 마무리해서 내년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급수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읍·면 지역을 단계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5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48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고 하반기 추경 사업에 17개소가 추가가 되어서 총 65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11억 3,000만원이 투입되는데 당초예산이 7억 8,000만원, 추경예산이 3억 5,000만원이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본청에서 65개소중에 저희 본청에서 9개소을 추진중에 있고 읍·면 재배정에서 5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청에서 상반기중에 한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 본청 상반기 사업 3개소를 포함해서 25개소가 완공이 되었고 9개소를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1개소를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착수하지 못한 31개소는 이번달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동절기 이전에 전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구별 내역은 별첨 첨부한 내역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하수관거 시설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시설 사업은 주로 간선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에 시가지 하수도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 종합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는 7.3Km를 정비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약 46억 2,300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재원으로는 양여금이 70%, 시비 30%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이월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6건에 28Km인데 1건은 완료가 되었고 5건은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장기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실시설계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중인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자세한 사업지구라든가 구역이 결정되어서 금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현재 설계가 좀 늦어진 이유는 저희들도 종합계획에 의해서 일괄되게 사업시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또 때마침 환경부에서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전체적인 하수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에 사업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가지고 지금 각 시군들이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미리 끝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먼저 설계 용역에 들어간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월사업은 11월중에 완공하겠습니다. 이월사업도 현재에는 하천에 부설하는 관매설의 주요공사는 다 끝나고 인접 마을 하수도 정비라든가 또는 포장 복구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상태이고 거의다 주요 관매설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실시설계가 10월달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달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11월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홍수기 이전에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시설사업 지구별 내역은 별첨 지구별 내역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수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하수도라든가 또는 퇴적물을 저희가 준설해서 침수 예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노후 하수도 정비 5.2Km를 하는데 21억 5,000만원정도 소요되고 퇴적 하수도 준설하는데 48.8Km 2억 5,600만원 해서 2개 사업에 24억 600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계획되었던 9개소 11억 2,400만원 상당 공사는 4개소를 완료하고 5개지구를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사업은 이것도 거의다 주요사업은 끝났습니다만 마무리까지 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시행해야 할 대상지구를 현재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선정하면 설계를 9월중에 마무리해서 이것도 역시 연말안에 끝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관계인데 수질검사를 간이상수도를 하는데 부락별로 그 부락에서 신청을 해서 부락에 책임짓고 합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책임짓고 수질검사를 해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면 직원으로 하여금 수돗물을 채취해서 가져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면 직원이 가져오도록?

예. 사실은 가끔 샘플 채취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채취를 하면 성과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저희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면 직원들로 하여금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그분들은 그분대로 무엇인가 모르게 귀찮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물의 수질이 나쁘다 하며 돌아다니면서 이장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우선 간단하게 생각하고 좋다 하고는 하기가 싫어서 하는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대책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큰 부작용이 없으니까 넘깁니다.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소지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주민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몇 되겠느냐. 일부는 그렇지 않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질 문제 가지고 제일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소독약 투입 부분에서 소독약을 재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샘플로 한번 운영해봤습니다만 자동 소독 투입기를 앞으로 계속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2년 1월부터 물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도를 들어보면 온수값 조정이 안되어서 차질이 오게 생겼다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한테 정수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대로 그 물의 주인이 농업기반공사이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한테 원수대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자원공사한테 지급하는 정수대가 톤당 250원인데 그중에 원수요금이 25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격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공급하는데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공통적으로 받는 금액이 톤당 250원인데 그중에 원수대가 25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농업기반공사에 가져올때 원수대 25원만 지급하면 그렇게 타결이 되어버리면 끝나는데 기반공사에서는 목적외 용수 사용이라 해가지고 돈을 더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강제로 요구한 것은 아니고 농어촌 정비법에 목적외 사용료를 받도록 그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근거대로 자기네들이 환산해보니까 돈이 약 87원정도 된다. 그래서 원수대를 87원을 달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는 저희들 입장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25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싸게 해결해서 부담을 덜어줄려고 하고 있고 기반공사는 기반공사대로 법적에 근거한 요금을 받을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상을 진행중에 있는데 그것이 다른 기관이나 언론의 눈에 협상이 잘안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이번달중에만 양해가 되면 저희들이 물 공급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생산비가 얼마든다고 했지요?

생산비가 95원입니다.

정수장?

그렇습니다. 저희 생산비보다는 좀 고가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250원에 가져온다?

그렇습니다.

250원에 가져오는데 말하자면 농업기반공사에 더 달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는 이것이 목적외 용수 사용이라 해가지고 그것이 ......

만약에 더 주었을 경우 250원 더 준다는 소리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추가되는 요금 만큼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늘어나네요?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약 70원정도에 타결이 된다 하면 현재로 봐서는 약 40원정도를 더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전망은 어떻게 농업기반공사 요구대로 떨어지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아닙니다. 당초 농업기반공사에서 87원을 요구했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계속 압력도 가하고 계속 찾아가서 협상을 해가지고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로 더 떨어트릴려고 계속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하수도 기계 준설에서 금년 사업량이 완공했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이 얼마이었습니까?

하수도 기계 준설이 2억 5,600만원이었습니다.

많이 남았네요?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곳 추가로 신청하면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아주 급한 지역은 한번 조사를 해서 지금 할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한두번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현황을 통장이 말하자면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한데만 노출이 되어 있고 말 안한데는 그냥 노출이 안되어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맨홀 뚜껑을 열고 또 저희 직원들을 보내서 일일이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

당연히 그렇겠지요. 큰 도로가 이런데는 그런데 골목 같은데 이런데에 꼭 하수도 기계 준설이 필요한 곳이 조금 남은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가 못들어가는데는 인력으로 밖에 안됩니까?

예.

필요해서라도 꼭 해주어야 할때가 가끔 나올 것 같더라고요.

예.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요청했을 경우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