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연국
정연국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지난 9월 7일 제9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하도록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전문위원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심사는 예결특위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점은 안건별로 질의를 함으로써 향후 구정방향 파악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으며, 또한 여기서 토의, 결론된 본 안건의 예비심사 사항은 본 위원회 위원 중에 특위에 구성된 위원께서 참고하여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의 이진현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설명하고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위원님들? 그렇게 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진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예산의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163억8,253만2,000원과 특별회계 62만3,000원으로 총226억1,253만2,000원이며, 구 전체의 예산에 34.4%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226억1,253만2,000원, 국비가 131억6,484만3,000원으로 58.4%, 시비가 57억7,620만1,000원으로 25.5%, 구비 36억7,148만8,000원으로 16.2%로 편성되었습니다. 구비 36억7,148만8,000원은 특별회계인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11억2,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구비는 25억4,248만8,000원으로 구 전체의 11.2%입니다. 기정예산에 비해 증가분은 12억37만9,000원으로 국비 5억1,967만9,000원, 시비 3억2,373만7,000원, 구비 3억5,693만3,000원입니다. 구비 증가분에 대해 설명 드리면 장애인복지센터 운영비와 편의시설, 즉 리프트 설치비 2,870만원, 경로우대 목욕수당 2,889만6,000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2억2,032만5,000원,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페이지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세입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국고보조금이 9,692만9,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 53페이지 94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과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9억8,115만3,000원으로 4억137만9,000원이 증가한 163억8,25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단가 인상입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서 일반수용비 156만4,000원이 인상된 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92만4,000원, 레이져프린트기 토너구입비 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400만원은 상의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단체로써 1,0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저희 구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10%를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6월달 보훈의날 행사 때 이 사람들이 전부 우리과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7개 구청이 전부 똑같이 1,000만원인데 왜 남구만 900만원이냐, 이것을 삭감하지 말고 100만원 더 달라고 해서 100만원씩, 4개 단체 400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부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에 92만4,000원을 올려놓으셨는데 원래 우리들이 전체적인 부서에 10% 삭감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과는 없는데 사회복지과만이 회복해 달라는 뜻으로 내놓으셨는데,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과에 수용비가 부족해서 해놨습니다. 살림을 잘못 살아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정액단체보조금도 이 4개 단체뿐만 아니고 우리 구의 모든 정액단체가 다 10%를 감했는데 이 부분만 승인해주게 되면 다른 단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6.25 50주년 기념이라 해서 그 때 500만원인가 예산을 편성해준 게 있습니다. 타구에는 그대로 편성이 돼있는데 남구는 1,000만원 주게 돼 있는 것을 왜 100만원 삭감하느냐고 해서 그 때 좀 말썽이 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타구에는 저희들 보다 다 잘 삽니다. 그걸 비유하게 되면 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서 뭘 하는데 씁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주로 운영비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도 보상금이 다 나오고, 장애인에 대한 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액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단체회의비나 사무실 유지비 이런데 들어갑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번에 지적 했는 사항이 있습니다. 돈을 줘놨더니 국군묘지 1년에 두 번 갔다온 경비로 내역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때도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만, 자기집 선조 묘지에도 1년에 갈까말까 하는 사람이 국군묘지는 어떻게 봄, 가을로 두 번을 가느냐는 지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정상적으로 어렵게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로 사용했다면 더 줄 수도 있는 사항이겠지만 보조금 내준 다음에 실적서를 받죠? 거기 보시면 그 분들이 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돈을 지급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점이 조금 있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다음에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더불어」 운영비로 작년에도 1,000만원 줬고 금년에도 1,0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까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걸 기정에 450만원 주기로 돼있었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450만원은 「더불어」가 아니고 지체장애인협회, 특수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그렇게 450만원이 책정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왜 자꾸 주려고 노력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남구에 참 많습니다. 물론 시비, 국비가 나옵니다만 그래도 구비로 다만 1,000만원이라도 지급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려운 것은 알죠. 장애인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하고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지만 저쪽에서 보기에는 자꾸 우리 구에서 더 주겠다는 뜻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꼭 필요해서 한다는 것은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런데 자꾸 주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저희가 이해가 안 갑니다. 장애인 복지센터를 처음 시설 할 때부터 문제가 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보조를 안하고도 할 수 있는 업체를 배제시켜 가면서까지 해놓고는 자꾸 돈을 주기 위해서 돈을 올리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난번 예산 성립시킬 때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또 올린다면 당초 예산 세울 때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때는 예산 사정이 좀 안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은 예산 사정이 남아돌아 갑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구비로써 얼마 정도는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국·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세찬
오세찬위원
그 사람들 구비 받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니잖아요. 국·시비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애초부터 구비를 받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왜 주려고 합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운영비 좀 달라고 과장님한테 조르는 일 많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주면 좋겠다는 뜻이지 조르지는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왜 자꾸 주려고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안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국·시비만으로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사유로 해서 좀 도와달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도와줌으로써 장애인들한테 다소 도움이 안되겠나 이런 뜻이지 자기들이 못하니까 도와달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밑에 보면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등록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95만7,000원.
영남
송영남위원
장애인 운영지원 1,000만원을 더하면 연말에 썼는 내역서하고 들어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구비에 대한 것은 다 정산을 받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시비 쓴 것도 다 받아야죠. 구비만 받아서는 안 되죠.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정상적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저는 그렇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 편의시설 2층 올라가는 리프트를 설치해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올라가는데 목발을 짚고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원래 장애인복지센터를 설립 했는 분이 그런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다 해 줍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거기서 못해서 제가 보기로는 구비로라도 해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복지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더불어복지재단」인지 뭔지 힘도 없는데서 해서 결국 리프트시설까지 우리가 해준다면 부담이 너무 안 큽니까? 그래서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할 때 업체선정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원래의 설계에 안나와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안나와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이거 2,000만원돈 아닙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해 주면 좋죠. 편의를 해주면 좋지만 한계가 있지 무턱대고 해줄 것도 아니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안돼서 그렇지, 가보면 2층에 계단을 장애인들이 올라가는데 애를 먹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체장애인 전에 주차장하고 있는 곳에 공장 하나 하고 있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곰두리인가,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곰두리공장' 압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층으로 오르내리는데 장애인들이 불편해서, 그게 오래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정식적인 리프트가 안되더라도 장애인이 편리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장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못해줬다 말이에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오고는 편성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서류로 올라온 것은 없지만 그 사람들 요청이 있었는데도 예산이 안 돌아간다 그래서 못해줬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식으로 리프트를 요청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장애인들이 오르내릴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못해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장애인복지센터에는 해줘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 때는 예산이 안 돌아가는데 지금은 예산이 돌아갑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저는 그 때는 임시로 임대해주는 건물이고 이것은 우리 건물이니까 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한 번 가보시면 2층으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아실 겁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현재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계단으로 겨우 올라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하고 밑에 취로사업하고 그 다음에 170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실비보상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위탁운영비, 자활근로사업, 그 다음 171페이지에는 재활프로그램사업 이게 한 가지로 통일돼 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설명 드린 뒤에 나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시면 국비가 2억1,973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쪽에 보면 시비 2,896만7,000원이 있습니다. 국·시비를 합하면 2억4,869만7,000원이 이 사업에 증가됐습니다. 이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수급자가 5,03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가 251명이 있습니다. 251명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취업대상자가 68명, 이것은 노동부에 의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활근로라고 업그레이드사업에 68명, 취로형에 79명, 자원봉사에 10명, 재활프로그램에 23명, 생업자금에 3명 이래서 251명을 위해 쓰는 예산이 이겁니다. 맨 처음에 본예산에 취로형자활근로사업으로 재료비를 많이 넣었습니다. 기정예산에 4,575만6,000원을 넣어놨다가 이것을 밑에 보면 취로형자활근로사업에 인건비로 돌리는 내용입니다. 재료비는 19만2,000원만하면 되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취로사업을 해야 될 동네가 남구에 얼마가 있느냐 하면 79명이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달에 15일 이상은 못시킵니다. 하루에 2만원 해서 2만원 중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3,000원을 공제를 하고 1만7,000원, 15일간 25만5,000원입니다. 25만5,000원은 내 소득이니까 생계비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놀아도 생계비로써, 우리가 일을 시켜도 돈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자원봉사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면 남구사회복지회관에서 무료급식, 도시락 배달, 장애인, 어린이집의 청소를 해 주는 대신에 하루에 10명이 가서 3,000원씩 받습니다. 3,000원씩을 주면 한 달에 8일간 일을 합니다. 이것은 생계비에서 제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이거라도 해 달라고 해서 자원봉사 비슷하게 3,000원을 교통비로 주는 것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2만4,000원?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하루에 8,000원입니다. 하루에 10명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달에 8일, 대상자가 10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가 밑으로 돌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원봉사 위탁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사부 지침입니다. 한달에 10명인데 만원씩 기준을 해서 복지관에 위탁해서 일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업그레이드자활근로가 있는데,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프로그램 하는데 22명인데 만원씩 해서,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위탁운영비가 22명이 아니고 10명입니다. 그 위에 보면 10명이 한 달에 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하면 10만원인데 10만원을 그 일을 시키고 운영을 해라 그 뜻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예산이 많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가 있는데, 일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68명입니다. 68명인데 현재 참가하는 사람이 52명이 참가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면 청소용역에 20명, 복지간병 도우미에 11명, 주택수리보수에 8명, 봉제공동작업장에 6명, 도배사업에 5명 해서 62명이 이 사업에 참가를 합니다. 그러면 주 5일간 참가하고 하루에 2만원을 줍니다. 2만원 주면 주차, 월차수당을 줍니다. 아까 취로사업은 3,000원을 공제를 했는데 이것은 7,000원을 공제하고 생계비에서 공제했는 금액을 빼고 나서 나머지 1만3,000원에 대한 것은 생계비에서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재활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알콜중독자나 정신질환이나 단순 자활,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대상자 22명중에서 13명이 참가를 합니다. 주2회 내지 3회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이 1,500만원이 국·시비로 새로 생긴 내용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22명이 자활을 하려고 하는데 13명 밖에 참가를 안하고 9명은 참가를 안 했습니다. 안한 사람은 생계비를 중단합니다. 무조건 중단합니다. 취로사업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도 중단하고 모든 것을 생계비에서 중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키고, 돈을 받아가라는 지침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이것도 보사부 지침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국·시비로 보사부 지침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22명은 그러면 하루 나오면 얼마 줍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돈은 안줍니다. 그 대신 생계비가 나갑니다. 안나오면 빼고, 여기 나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받으면 생계비는 줍니다. 거기도 안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22명 중에 13명 나오고 9명은 안나옵니다. 안나오는 사람은 생계비에서 삭감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재활프로그램에 뭐가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주로 알콜중독자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일할 의욕이 없는 사람들로 일할 의욕이 없고 하니까 여기 와서 재활프로그램을 받아봐라 그런 겁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일 하려고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일을 안하면 생계비를 안주니까 겁을 냅니다. 그냥 생계비 주는 것 보다 이거라도 시키고 주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169페이지 시설보호비 해서 6개소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16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6개소는 고아시설 5개소하고 기독교 가정복지관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떤 시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고아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8,266만6,000원을 감시킨 이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보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계와 주거급여를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하고 그 다음에 시설보호비는 생계급여에서 떼 냈습니다. 교육급여는 별도로 있고, 그래서 생계·주거급여, 시설보호비, 교육급여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시설보호비는 전부 국·시비고 구비가 안 들어갑니다. 전부 흐트려서 주는 내용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연는 10% 구비가 들어가는데 시설보호비는 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는 안돼서 따로 했고 그 다음에 주거급여도 똑같이 생계·주거급여로 통합을 했습니다. 교육급여는 별도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만 바꿨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부터는 생계·주거급여, 시설보호비, 교육급여 그렇게 나옵니다. 설명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70페이지 하단하고 171페이지 오른쪽 상단하고는 인쇄가 잘못됐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 맞습니다. 두 번 인쇄됐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손실보상금 800만원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본예산에 했는데 이걸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국민주택기금을 주택은행에서 대행하는 겁니다. 은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특약에 의해서 손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하라는 전국적인 원칙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보증을 서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대출금액이 2000년 6월 이전에 16억 됩니다. 여기에서 손실보상이 발생을 하면 자치단체에서 배상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삭감을 하니까 주택은행에서 왜 이것까지 삭감을 해놓느냐고 우리한테 정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손실보상금이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택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에 가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구에서 책임은 안 집니다. 2000년 6월 이전에 것 16억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다 말입니다. 주택은행에서 예산을 편성 안하고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아직까지 발생한 것은 없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으면, 만약에 발생을 안 하면 연말에 불용으로 처리하면 되고 또 발생이 되면 우리가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800만원 하게 된 기준은 뭡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건 기준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500만원을 해도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800만원 잡혀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2001년도에 예산이 좀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올려준 것이 예산이 동결되는 바람에 삭감입니다. 삭감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거 지침도 없이 그냥,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지침은 있습니다.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시비를 내시 해 줬습니다. 이 국비, 시비는 사실 내시에 의해서 손을 못 댑니다. 우리가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 2,000만원은 안줘도 되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구 예산은 별도입니다. 국비, 시비는 우리가 손댈게 못됩니다. 국비, 시비 2,400만원을 삭감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구비 2,000만원은?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구비 2,000만원도 삭감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시비로 하려는데 구비는 왜 주려고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상분을 해놨다가,
세찬
오세찬위원
말도 안되게 참 애매모호 하게 한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여기 그런 거 많습니다. 저도 오늘 각오하고 왔습니다. 국·시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시비를 전부 우리한테 안 맞도록 해놨습니다. 저도 오늘 한소리 들으려고 온 것 같습니다.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안전검사비 이것은 연말에 가스를 설치했습니다. 하고 나서 가스안전검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구비 94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우대 목욕수당이 구비가 2,889만6,000원입니다. 작년도 10월 이전에는 생보자 아닙니까? 생보자한테는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 3종으로 나눠서 1종, 2종에는 목욕수당을 주고 3종에는 안 줬습니다. 590명으로 돼있는 것을 지금은 구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전원에게 다 주려고 하니까, 수급자가 1,020명입니다. 그래서 구비를 어느 누구는 주고 안줄 수가 없어서 많이 넣어놨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현재 그러면 1,020명이 남구에,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수급자들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이것도 늘었다가 줄었다가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 590명은 전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로 1종, 2종하고 3종 (의료부조)가 있었습니다. 의료부조는 안 줬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퇴거를 하고 간다 그러면,
광희
이광희위원
목욕비 안주면 1년에 목욕을 한 번도 안 하겠네요. 이걸 이렇게 주지말고 한번에 묶어서 주면 안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운영비하고 난방비 2개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운영비와 난방비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게 국·시비, 시비로 49개가 돼있고 2개가 시비에서 빠졌습니다. 구비로 하려고 하니까 시비에서 해준다고 해서 예산을 안 했는데 시비에서 또 빠져서 안 해줬습니다. 구비로 잡으라고 해서 경로당 49개에 대한 것은 잡혔는데 빠진 2개분에 대해서 구비로 잡은 겁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빠졌다가 올랐다가 그럴 수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시비에서 준다고 해서 일부러 안 잡았습니다. 시비가 안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잡았습니다. 밑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관을 했는데 사실 국비고 시비고 구비고 한 푼도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영비로 1,000만원을 지원해 줬으면 싶어서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앞에 설명 했는 3개소는 어디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여가시설입니다. 운영비는 3개소가 돼있고 난방비는 2개소가 돼있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하나는 본청에서 할 때 48개로 잡고, 49개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사업활동인데 여기 보면 정액보조단체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500만원을 자연보호운동하고 취미교실, 한문강좌에 넣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300만원 있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한문강좌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위문이 있습니다. 구비가 270만원 감됩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시에서도 안 주려고 했습니다. 안 주려고 하는 것을 시비로 편성을 시켜서 구비로 삭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구비는 없습니다. 전부 국·시비인데 저희들 구청에 소년·소녀 가장이 실제로 15명입니다. 그런데 내시가 30명 돼있던 것을 32명으로 편성을 했고 밑에 보면 지원은 19명인데 21명으로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인원수는 그냥 넘어갑시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밑에 보면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이 있는데 본예산에는 5명이 편성돼있는데 실제로는 4명입니다. 실제는 1명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나머지 3명은 어떻게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실제로 한 명만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물론 시에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났을 경우에는 어쩌느냐 그러니까 먼저 잡아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도 실제로 356명, 281명 돼있는데 수용자가 270명입니다. 시에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노인이나 아동이나 이게 늘어났다 줄었다 예측을 할 수가 없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넉넉하게 잡는다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부가 국·시비니까 넘어갑시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리고 176페이지입니다. 밑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대성보육원에 보일러를 놓으려고 하다가 그건 안되고 태양열 보일러로 교체하려고 반납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대성원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태양열 하면 돈이 많이 안 듭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준다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가 2억2,032만 5,000원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본예산에 넣었다가 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삭감됐습니다. 1회 추경에 구비를 넣는 것입니다. 원래는 국·시비 보조비율이 50대 25대 25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자라는 것을 편성하는 겁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이것을 다시 설명해 보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본예산에 우리가 구비 예산을, 국비가 10억1,900만원이고 시비를 4억4,000만원 넣고 구비를 4억4,650만원을 넣었는데 2분의 1인 2억2,032만5,000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2억2,000만원에 대한 것은 추경에 하자고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본예산에 2억2,000만원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때 50% 밖에 안 넣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16억8,000에서?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100% 다 나갑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25%는 조금씩 틀린데 인건비 분야는 20% 하고 보육분야는 구비가 25%,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기능보강사업비는 호동원에 보일러 공사 개체하고 남은 돈이 24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778만7,000원이 있습니다. 우리구에 저소득 부자가정이 91세대 243명, 모자가정이 370세대에 962명인데 부자가정에 대한 것은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91세대 몇 명이라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91세대 243명입니다. 여기에서 중학생 자녀 학비지원이 6명에서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업계 고교생 자녀학비가 4명에서 6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실업계 40명이고 중학생지원이 56명이었잖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숫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추가로,
대선
이대선위원
더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위에도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도 보면 1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서 420만원 증가됐고 아동양육비도 늘어났습니다. 밑으로 다 그런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밑에 부자가정에 가계지원비를 왜 삭감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던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시비로 지원합니다. 시비가 지원되면 구비는 삭감합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또 각오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깨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를 의회 추경 때 4,000만원을 삭감해야 된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동구에서 지금 3천 몇 백만원이 모자란답니다. 우리는 남고,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맞춰놨다가 동구에는 돈이 없어서 애를 먹고 우리는 4,000만원 남아서 그렇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180페이지 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모자복지시설 1개소 장소가 어디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봉덕2동에 가면 가정복지관이 있습니다. 대성원 주위에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96만2,000원 증가됐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이 190만6,000원 감되고 시비보조금이 378만3,000원 증가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작년도에는 국비와 시비를 통합 관리를 하다 보니까 반환금이 187만7,000원입니다. 378만3,000원에서 190만6,000원을 빼고 나면 187만7,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과오납금이 있는데 이걸 지출금을 해가지고 금년도 세입으로 잡습니다. 423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87만7,000원, 그 다음에 대불금 회수수입에 8만5,000원이 잡힌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세외수입이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시보조금이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이 4억2,275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 3억1,428만8,000원 해서 국·시비 보조금이 7억3,703만8,000원을 증액해서 도합 의료보호특별회계가 50억9,20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부임은 넘어가겠습니다. 428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10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진료비에 73억6,0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5만7,000원 남은 것을 이번에 감합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설명은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431페이지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여기도 예금이자를 본예산에 93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2,700만원이 늘어났느냐면 여기에 예산 11억 중에서 6억을 연리 5.5%로써 장기예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자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이자가 5% 불어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쓰고 남은 돈이 5억5,515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미수금 이자하고 받은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덜 받았다면서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덜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연체이자 160만4,000원 이것은 실제는 5% 밖에 가산금이 안 되는데 제때 안내는 사람은 15%입니다. 이게 연체이자가 160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에 대한 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미수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실제로 대출해 준 것이 34세대에 돈 받을 것이 7,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세자금으로 돌리니까 이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비를 아껴서 안 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4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22만원 감합니다. 국내여비에서 72만원을 넣고,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이 5,914만원, 실제 융자해줄 것이 5,900만원이었습니다. 이건 특별회계니까 본예산에 돼있고 변동분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됐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입니다. 4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당초에 30만원씩 130개소에서 30만원 80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유로는 작년도에 보면 과태료에 대한, 단속을 상당히 열심히 해 주셔서 사실 각 업소에서는 보건증 관련해서는 전부 거의 잘 지키고 있습니다. 위반사례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측했던 것보다는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50개소를 줄여서 했고, 다음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입물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의 과징금은 당초에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늘어날 전망으로 수입을 올려서 잡아놨습니다. 작년도까지 문화공보실에서 취급하던 노래방이라든지, 위생과로 작년 연말에 넘어오고 나서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에는 경찰 부서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한 이상으로 위반업소가 많이 적발되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벌써 당초 예상했던 세입부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더 늘려 잡아놨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설명 드렸고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수당부분은 각종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이것은 올해 인상분에 따른 산정기준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물하고 연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편물이 당초보다 조금 증가한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위반업소가 많이 적발되어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들 역시 행정처벌에 따르는 의견서 제출이라든지 각종 통보할 사항들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편료도 거기 따라서 증가하게 됐습니다. 일반우표, 등기우표, 거기 따른 반송료 모든 것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측이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예측입니다. 현재 그런 추세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사실 저희들이 당초보다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만 그 사유는 작년도까지는 석유를 썼는데 에어콘에 보면 옛날 것인데 냉·난방 겸용으로 돼있었습니다. 올해는 난방으로 쓸 수 있도록 부품만 교체를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무실 연료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필름 구입 역시도 기정 220통에서 50통으로 170통 가량을 삭감을 했는데 인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제외하고 201 인건비성도 빼고 설명하세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마지막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삭감하는 것은 죽일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작년도에 대구시에서 위생업소 평가에서 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포상금을 조금 받았습니다. 2,000만원 받아서 차도 구입하고, 차를 7, 8년 써서 노후 돼서 5년 이상 되면 교환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상사업비 받아서 차도 한 대 사고 디지털카메라도 사고, 또 디지털카메라를 현상할 수 있는 칼라프린트기도 사고 이래서 앞으로 필름값을 계속 내리고, 필요한 부분은 극소수로 밖에 나가서 찍어야 할 사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외하고 앞으로 인화라든지 필름값은 극히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상사업비 언제 받았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휘석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휘석입니다. 세부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부해드린 설명서에 의해 요약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존경하는 정연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지역경제과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과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34억4,900만원보다 6억7,000만원이 감액된 27억7,900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농·수산개발비는 기정예산 2,566만8,000원 보다 97만8,000원이 증액된 2,664만6,000원으로 양정공무원 봉급 및 제수당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 부분에서 지역경제 부분은 기정예산 2억8,082만4,000원보다 7만원이 감액된 2억8,075만4,000원으로 인건비 중에서 제수당 593만3,000원, 복사기 구입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비 9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부분은 기정예산 4억1,069만8,000원보다 433만6,000원이 감액된 4억636만2,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33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부분은 기정예산 27억3,200만원보다 6억6,700만원이 감액된 20억6,5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재료비, 인부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경제과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삭감하여 절감하였으며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이 부분은 양정공무원이 하나 있습니다. 봉급 정산을 하다 보니까 기정예산보다 경정예산이 증액이 되고 "나"항에 보면 처우개선비항은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5%를 계상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위에 봉급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인건비는 넘어갑시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기도 상여금, 정근수당도 같은 내용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넘어갑시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19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194페이지 405 설명하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194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는 저희들 복사기가 한 대 있는데 95년도 12월에 구입해서 내용연수가 이미 초과해서 지금 복사를 타과에 가서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지금 300만원인데 기종이 어떤 것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조달의뢰 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복사기 이렇게 비쌉니까? 조달구입을 해도 기종이, 지금 지역경제과에 필요한 기종이 뭔지, 복사기를 쓰는데 여기에 맞는 기종이 뭔지 파악을 안 해봤습니까? 조달로만 구입한다고 300만원을 얹어놨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신도리코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사기가 300만원까지 안 할건데,
연국
정연국위원장
복사기가 많이 내렸어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질이 좋은 것은 이 보다 훨씬 비쌉니다. 자동으로 된 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이대선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회사 제품, 모델 몇 호, 이런걸 얘기합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미리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도 고용촉진훈련이 훈련생 감소로 인해서 예산을 국·시비 비율조정에 따라서 삭감을 900만원 하는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원래 몇 명에서 몇 명이 줄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현재 위탁생이 190명이었는데 114명 있습니다. 수료가 17명이고 중도 탈락이 59명입니다. 현재 인원이 줄어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원래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168명에 2억2,000만원 예산을 올렸잖아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현재는 119명이나 돼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114명이 있고 190명이었는데 저희들이 뽑아서 다시, 위탁한 게 190명이었는데 현재는 114명입니다. 수료가 17명이고, 중도 탈락이 59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수료가 17명 밖에 없어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올해 한 것이 아니고 연계돼서 자꾸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수료생이 17명 밖에 안나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아직 수료 기간이 종료가 안됐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기간에 따라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1년 안에 다 끝나잖아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종료되어야 나옵니다. 밑에 있는 보상금은 공익요원근무 보상금인데 저희들이 인원을 8명을 줄여서 타과로 가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당초에 27억3,240만원을 책정했는데 국비로 내시가 내려올 때 이 정도로 잡았는데 국비 비율이 삭감돼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6,7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내용은 세부적으로 목별로 전부 다 합한 금액이 6억6,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면 20억6,500만원은 확정된 금액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는 증액한 것은 복사기 사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새주소 부여사업이 원래 3,000만원이 계상됐었잖아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500만원으로 하잖아요? 2,5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새주소부여사업은 사업시행부서에 재료비가 국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삭감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안하고 사업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지적과입니다. 지적과에 별도로 예산이 넘어가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에서 삭감을 안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일반 공공근로사업 예산에서 구비만 지금 5,000만원 증액됐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198페이지 말씀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구비 말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구비 부담금을 저희들이 이제까지 못 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푼도 못 냈었어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못 내서 마지막으로 이번에 부담금을 저희들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하는 그 부담금입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자금이 안 돌아가서 추경에 하도록 돌려놨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한휘석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석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하석입니다. 환경청소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8쪽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수료가 3,06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가 5,250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가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에 정화조 미이행자 과태료가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쓰레기 무단방기 과태료가 이것은 5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 보전법 과태료가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3쪽입니다. 우리 환경청소과는 총 세출예산이 63억1,029만5,000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세입관계 먼저 질문하고 세출로 넘어가면 안되겠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38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수료가 3,000만원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게 세입액하고 다 관계가 되는데 봉투 판매수수료가 뒤에 세출하고 같이 설명 드리면,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번에 205,000명에서 6.7매로 해서 본예산에 했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20만명에 7매로 했다 말이에요. 6.7매에서 7매로 올랐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왜 그렇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왜냐하면 인구는 5,000명이 줄었고 쓰레기 내놓는 양은 늘었고 그래서 7매로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사람은 줄었는데 쓰레기는 늘어났다 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쓰레기 양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죠. 지금 음식물쓰레기도 분리하면 일반쓰레기는 줄어야죠. 늘어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해보세요.
광희
이광희위원
쓰레기 봉투 가격은 차이가 없어요.
택진
장택진위원
가격은 그대로고 매수가 1인당 6.7매에서 7매로 불었다는 말입니다. 가상수치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구는 줄었는데 쓰레기 양은 늘어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가 그 만큼 줄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6.7매에서 7매로 상향시켜놨느냐 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유가 뭡니까? 0.3매가 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이렇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설명되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봉투 재료비 구입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미뤄놨다는 말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것 아니잖아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세입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판매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대선
이대선위원
예상치인 것은 아는데 설명을 잘 하세요.
택진
장택진위원
그렇다면 행정을 하면서 인구는 줄었는데 쓰레기 봉투 판매는 늘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봉투판매가 많이 된 게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많이 사 쟀다 말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뒤에 보니까 쓰레기 봉투 원단구입비가 전체적으로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답변하기 좋다는 것은, 단속을 강화했더니 쓰레기 봉투가 많이 팔리더라 이러면 얘기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단속실적을 봐야 되는데 그 때는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설이 누수가 됐다 그죠?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사재기를 했어요?
그럼 소비자들이 예측을 했네요.
세찬
오세찬위원
자꾸 표현을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데 쓰레기 값이 아니고 봉투 값입니다. 다음에 밑에 거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가 기정 5,000만원인데 1억2,000만원으로 상향해놨거든요? 어떻게 배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대형폐기물 수거량이 작년보다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추정치입니다. 이 정도는 아마,
영남
송영남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택진
장택진위원
배로 늘었는데 그러면 처음에 환경청소과에서 예상을 할 때 금년 1년동안에 5,000만원 예상했던 게 1억으로 늘었다면 예상을 잘못 했는 것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작년, 재작년 추정치를 가지고 예상을 했는 겁니다. 그 때 추정치를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7, 800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안 올라가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전부 이런 식입니다. 아무 계획성이 없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99년도에 4,700만원 정도 됐고 작년 6,500만원 좀 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 대비해서 금년 5,000만원 잡은 것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당초 본예산 할 때는 9월달이기 때문에 5,000만원 밖에 안될 것이라고 했는데 연말에 6,000만원 넘어갔고 올해 현재 단속도 단속이고 여러 가지 여건에서 지금 현재 7,000만원 정도 8,000만원까지,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대형건설폐기물이 늘어난 사유가 환경청소과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금년도 남구청에 건축허가신청 건수가 엄청 폭주했습니다. 그러면 집을 뜯어야 새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늘어난 사유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대비를 해서, 과장님 오실 때 답변도 그런걸 염두에 두고 오셔서 해야 되지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저희들은 이걸 하나하나 들여다볼 때 추정을 다 하고 봅니다. 예상치도 근사치로 해야 되지 엉뚱한 예상치로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42페이지 정화조 미이행자 과태료가 40건이 증액됐습니다. 사유는 뭡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전에는 미이행자에 대해서 사실 과태료 처분을 잘안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금년도에 들어서 많이 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그건 말씀이 안돼죠. 작년도에 적게 했다는 것은 단속을,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전에는 적게 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있고 해서 금년도는 강화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그럼 밑에 쓰레기 무단방기 비규격봉투 과태료입니다. 아까 바로 이게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500건에서 450건으로 줄었습니다. 단속과태료가 줄었잖아요? 단속을 강화한 게 아니 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단속을 강화했다면 건수가 늘어나야 얘기가 되는 게 아닙니까? 아까 앞에 얘기하시던 것하고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말입니다. 쓰레기 무단방기 과태료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00만원 밖에 안됐는데 뒤에 세출예산에 나와있지만 신고건수가 많아서 1,000만원을 덜 삭감하고 500만원 했습니다. 원래 1,500만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나가보면 비규격봉투 무단방기가 늘어나고 있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떨 때 보면 쓰레기 무단방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강화시켜서 어떤 때는 이율배반적입니다만 강화시켜서 과태료를 많이 받아서 세수를 올리는 게 안 맞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솔직한 말입니다만 작년에 3,500만원이어서 금년도 예산에 3,500만원을 잡자고 하니까 예산계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다투고 해서 5,000만원을 했는데 올해도 해보니까 그 만큼 안 올라와서 3,500만원으로 낮추려고 하니까,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과태료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500만원 주기 위해서 1,000만원 반영시켜서 500만원만 삭감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쓰레기 무단방기 과태료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가 좋은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무단방기가 엄청 많습니다. 검은 봉투 내놓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종사원들도 요즘 너무 많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늘어나든지 그냥 두든지 했어야지 과태료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주민들이 잘 이행하고 있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하셔서 제대로 세입을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인데요. 150건에서 300건 늘어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는 얘기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2002년도하고 2003년도 대비해서 시에서 단속을 강화하라고 해서, 작년보다 단속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앞에 하고 뒤하고 얘기가 안 맞지않습니까? 시 방침에 따라서 밑에 공무원은 일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시에서 단속이 작년도에 많이 늘어났고 금년도에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시에서 대기가 악화돼서 문제를 삼아서 단속을 강화한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 단속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대구시에서 대기환경 보전법에 대한 것을 강화하라고 하면 150건 적어놨다가 300건으로 해서 강화시키고, 안 그래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시에서 그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상급기관의 방침에 따라서 움직이느냐 말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자체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자체 방침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150건만 올려놨는데 강화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300건으로 올린 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도 연말까지 세입을 올립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올린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직접적인 생각은 아니잖아요?
택진
장택진위원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잡아야죠.
세찬
오세찬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지,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할 때는 현실성 있게 신경을 쓰세요. 10%면 10%, 20%면 20% 현실성 있게 해야되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세출부분 설명하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세출부분 203쪽에 환경관리에 수당입니다. 인건비성은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예.
영남
송영남위원
환경청소과에서 10명이 늘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여긴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 204쪽에 환경지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환경오염점검확인서가 10만원,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 개선명령서 5만원, 그 다음 205쪽에 측정장비 소모품으로써 CO/HC 측정 가스인데 이게 당초에 20만원 잡혔는데 현재 시중가는 28만5,000원에서 29만5,000원 정도 해서 10만원 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안내표지판 제작에 이게 제작한지가 오래돼서,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CO/HC 이것을 당초에 20만원 하는데 약 10만원 올랐는 것을 당초 본예산 할 때 몰랐습니까? 중간에 올랐단 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소모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 품목, 저 품목 목안에서 같이 썼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려니까 물건값이 올라서 이것은 작년에도 20만원 됐는데 다른 목에서 보태서 썼는데 올해는 목안에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돈이 모자라서 올려도 이게 몇%입니까? 이런 물가상승은 없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 여러 가지 목이 있는데 품목이 있는데 그 안에서 돈을 다 썼는데 그 품목 안에서 돈이 모자라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예산 전용할 금액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됐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안내 표지판 제작입니다. 이게 제작한지가 오래돼서 부서지고 해서 하나 더 새로 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약수터 수질검사성적서 안내 표지판인데 이것도 오래되고 해서 새로 말끔하게 하면 싶어서 이것은 5개 값 15만원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수질검사 해서 그 내용을 적어놔야 되겠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인건비성은 넘어가고 다음부터 하세요.
택진
장택진위원
이건 일반인건비하고 다릅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은 설명해 주세요. 인원도 다 틀린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급하고 상여금은 군인인건비에 준해서 책정된 겁니다. 중식비 이것도 해마다 이렇게 나갔는 것인데 저희과는 3명 늘어났습니다. 교통비도 작년 수준에서 3명 늘어난 것에 대한 것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원래 5명인데 3명 늘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환경감시원 맞죠?
택진
장택진위원
공익근무요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군에 안가고 옛날 방위병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번 기정예산에 5명으로 잡았는데 그런데 7명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2명이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러면 그 2명 추가배정을 언제 받았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월달에 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동안 추경 안 했는데 그동안의 봉급을 뭐로 줬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동안의 예산은 기정예산으로 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정에는 5명 밖에 안 돼 있는데?
택진
장택진위원
아니지요. 5명분은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는,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 성립 전 집행했겠네요? 원래 2명을 금년도에 받을 예측을 안 했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작년에는 예측을 못하고 있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단속을 강화하는데 직원은 없고 타계책으로 공익근무요원이 했습니다. 206쪽에 근무복, 근무화, 근무모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청소쓰레기 불법투기자 행정처분 등기요금이 46만8,000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신고건수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207쪽에 재료비 쓰레기수거봉투 원단구입비안에 5 짜리는 당초에는 작년9월달에 재고가 있어서 재고처분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하다가 보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팔다가 보니까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1,300만원에 원단을 구입하는데 이런 예상을 부서장이 처음에 잡을 때 관심도 없었다. 신경을 전혀 안 썼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제가 오면서부터 30리터 문제 때문에 사실 차질이 조금 있었습니다. 30리터를 소진을 시키려고 하니까 40리터도 그랬고 5리터도 그랬고 30리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아니죠. 30리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재료비 보면 이번에 30리터는 없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30리터를 처리해야 될 이유가 그 때 물건도 많이 있었지만 그걸 오래 두면,
택진
장택진위원
이대선 위원이 하는 말은 30리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리터짜리 이런데 예상을 못해서 삭감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왜 예상을 못했느냐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30리터 얘기를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30리터를 얘기하는 게 그거 때문에 다른 것에 차질을 빚었다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죠. 처음부터 예상을 못했다고 하면 얘기가 되지만 30리터 때문에 안 맞다고 하면 안되죠. 30리터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원래 재료 구입할 때는 30리터를 빼고 구입한 것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럼 30 얘기할 필요 없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것을 없애려고 하니까 5 짜리도 차질이 생기고 40 짜리도 차질이 생겼고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챙기다 보니까 이걸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말씀을 바로 하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미처 그걸 못 챙겼는데,
영남
송영남위원
예상을 했어야 되지, 남았으니까 이걸 소모시키려면 다른 것을 좀 줄여서 만들고 해서 이걸 소모시키자 예상을 했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5리터 짜리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과장님이 부서장으로서 전혀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 짜리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개경쟁입찰로 단가가 다운돼서 감하게 됐습니다. 15 는 입찰로 인해서 가격은 다운됐지만 20 짜리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10만매 더 얹었습니다. 20 도 마찬가지로 현재 제일 선호하는 게 20 입니다. 그 때는 많이 못해서 더 얹었습니다. 40 짜리 이것은 당초에는 선호를 했는데 30 짜리를 하다 보니까 40 는 많이 남았습니다. 60 짜리 역시 입찰에 의해서 단가는 많이 떨어졌지만 집수리라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수요가 많이 늘 것 같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당초에 30 를 소모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매수가 차이가 생겼다 말입니다. 30 가 당초에 재고가 얼마인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얼마가 있었는데 소모량이 얼마였고,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4,545만5,000매가 있었는데,
연국
정연국위원장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하세요.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이 하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68만매 정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팔기를 63만매 팔고 45,000매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금년 연말쯤 되면 다 팔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63만매 판매를 했는데 다른 규격과 비교해 보면 거의 100만매가 차이가 납니다. 추경에 이런 예상치가 올라온 것을 이해를 못하겠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이런 예상도 못하고 어느 정도 맞으면 모르지만, 100만매가 차이가 나면 관심을 안 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다음달에 쓸 물건을 예상치를 받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쓸 것을 미리 당겨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기존 재고는 항상 두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장사라는 것은 물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되니까 예상치를 한달 전에 받아요. 그러면 잘 맞아들어 갑니다. 미리 한 달이나 두 달전에 예상치를 받아요. 그러면 맞아들어 갑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명입니다만 30리터짜리 이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 이런데 죄송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30리터는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130만매인데 과장님이 평소에 63만매 팔았는 중에서도 반은 팔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30만매에서 30만매 빼면 100만매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어떻게, 물런 리터의 차이가 있지만 130만매나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됐습니다 이런 것은 예상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너무 착오가 많았다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아까 내용과 같은 것인데 청소분야에서 쓰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청소분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다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목항이 달라서 청소관계, 환경지도로 구분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럼 환경청소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8명입니다. 18명인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4, 5명 더 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환경청소과에서는 왜 자꾸 씁니까? 나가면 인건비 줘야 안됩니까? 봉급 및 상여금 했는데 왜 봉급이 안나갑니까? 자꾸 부르면 뭐 합니까? 남구 인원은 자꾸 줄어드는데,
연국
정연국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다음은 209쪽에 기타보상금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6월달에 411명인데 청문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50%를 주는 돈입니다. 아까 42쪽에 5,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감하려고 했는데 500만원 감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보상금이 인상됐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늘어났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기 예산이 5,000만원 해서 500만원 있었잖아요?
지금 배로 늘어나서 500만원을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추가하게 된 동기가 뭐냐 말입니다. 신고보상이 늘어났다 말입니까?
바로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신고보상은 50%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세입에 보면 과태료 수입은 줄어들었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3,500만원을 당초 세입을 잡자고 하니까 그 전해에 5,000만원을 얹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꾸 5,000만원으로 해서 나중에 조정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세입에 3,500만원이라서 1,500만원을 줄이려고 했는데 여기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500만원 늘어나니까 1,500만원 감 안 하고 500만원을 감해서 1,000만원이 늘어난 것이고 거기서 500만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00만원을 덜 감 했으니까 세입이 늘어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세출이 1,000만원에 대한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작년도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실적이 얼마쯤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277만5,000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작년 한해동안 그렇게 나왔는데 원래 본예산에 잡힌 금액하고 추경 금액하고 합하면 다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죠? 277만원 예산 가지고 1,000만원 잡으면 말이 안 돼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신고를 한 사람이 411건을 신고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한 명이 그 만큼 신고했다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어쩔 수가 없어요. 안줄 수가 없잖아요?
택진
장택진위원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럼 과장님, 이 돈으로 보상금 줘야돼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세입예산은 줄여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추경에 요구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1,500만원 감하고 이 건에 대해서 1,000만원을 세입으로 넣자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번거롭게 하느니 500만원만 감하면 그게 그거다 그래서 못 이겨서 넘어갔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합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다음은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인데 쓰레기 처리비용이 시조례에 의해서 금년도 4월 1일부터 전에는 톤당 7,000원 하던 것을 1만3,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1억7,496만원 증가를 해야 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쓰레기 처리비용이 7,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됐으면 쓰레기 봉투 이것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처리비용을 1만3,000원 줬으니까 우리가 쓰레기 봉투값을 올려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들어오는 것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올리라고 올리고 우리는 돈 없고,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몸부림을 쳐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돈은 없고 이렇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하고 상의를 해서 봉투값을 올리는데, 봉투값을 올리자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문제가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현재 대구시에서 봉투값에다 반영을 하느냐, 안 그러면 상수도요금에다 반영을 하느냐, 그게 시에서 조정이 안돼서 아직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1억7,000만원을 올렸으면 장택진위원님이 어떻게 물었느냐 하면, 그러면 과장님이 부서장으로서 의욕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추경에, 시에서 어찌됐든 우리구에 부서장으로서 쓰레기 봉투를 얼마치 예상치를 올려야 근사치가 되는지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거기에 대한 계획은 솔직하게 없었고 시하고 할 때 이 가격은 무조건 이것만 올릴 것이 아니고 봉투가격을 올리자고 그 때,
대선
이대선위원
봉투가격을 올리자는 계획이 있었던 게 있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회의 때 이 가격만 올릴 것이 아니고, 미리 비용만 올리면 우리 구청은 어떻게 하느냐?
대선
이대선위원
그렇죠. 그겁니다. 미리 비용만 올린데 대해서 회의를 했다면 어떤 대안이, 우리 구에는 쓰레기 봉투가 이 만큼 팔리는데 대해서 계획을 잡아서 이런 정도는 대비해야 될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이 있었느냐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회의 때 본청에 청소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각 구청 과장들하고 본청 청소과장하고 청소계장하고 재활용계장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와서, 시에서 덮어놓고 처리비용만 올릴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달라. 꺼리를 만들어달라. 그렇게 하니까 시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봉투값을 할 때 그 때는 구청으로 이것 때문에 봉투값을 올리고,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쓰레기 처리비용이 1억7,000만원인데 우리 의회는 주민의 편익과 불편사항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봉투값을 올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우리 주민들이 가장 저렴하게 봉투값을 안올릴 계획을 잡아봤었느냐 말입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걸 알아야지 주민들한테 가서, 이해가 가십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시하고 이야기를,
대선
이대선위원
시하고는 이미 1억7,000만원 비용을 내라고 하잖아요? 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대안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말입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만약에 쓰레기 봉투값을 불시에 올렸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100원 하던 것을 500원, 600원으로 올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의원 너희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을 우리도 사전에 알아야 되고 과장님은 이런 예상치를 생각을 해보셨냐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충분하게 대안을 세워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미진합니다. 돈 안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줄 돈 없다. 예비비로 해서 준다. 그러면 구에서도 예비비가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없으면 나중에 공무원들 인건비도 못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짚어서 대처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과장님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있다가, 방망이 치면 끝납니다. 뭘 하나를 해도 계획성 있게 앞을 내다보고 대처해 나갈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쓰레기 봉투값 인상요인은 생겼고, 이렇게 올랐으니까 올랐으면 과장님은 올랐으니까 추경에 올려서 쓰면 된다 이런 사고는 버려라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저도 얘기했지만 8개 구·군 과장님들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쓰레기 봉투값이 대구시내 똑같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대비해 보셨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작년 연말에 한 번 해봤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리터짜리가 남구청에는 10원51전입니다. 한 장에, 그러면 타구청에는 얼마입니까? 대비해 놓은 게 없어요?
택진
장택진위원
우리 구청에 10리터 가격도 모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우리 구청이 10리터가 10원51전이거든요. 타구청에는?
택진
장택진위원
판매가격으로 대비를 해야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판매가격은 우리 구청에는 10리터는 220원이고,
세찬
오세찬위원
타구는? 대비 안 해보셨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은 해놓은 게 없고,
세찬
오세찬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220원이면 타구청에 240원을 받는다고 가상을 하면 우리도 240원을 받아도 상관없잖아요. 구청 단독으로, 시의 지침을 받을 필요없이, 그러면 이 1억7,000만원에 대한 액수가 줄어들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면 인상요인이 크게 우리가 많이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크게 피해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보셨냐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5리터부터 60리터까지 각 봉투값 대구시 8개 구·군청 대비표를 만들어서 주세요. 내일까지 주셔야 본예산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하석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3월까지는 톤당 7,000원씩 나갔죠? 그러면 4월부터는 1만3,000원씩 아닙니까? 그러면 선지급 했겠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1만3,000원 주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승인해주실 것으로 믿고,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사비나 구청장 돈으로 내놓을 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승인될 것으로 믿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10페이지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209쪽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 봅시다. 지금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 예비기사 해서 166명으로 나와있죠. 여기 환경미화원은 몇 명이고 기사는 몇 명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환경미화원 163명, 예비기사 3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63명은 이번에 몇 사람 들어온 거 합해서 그런 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것까지 합쳐서 예산은 그렇게 돼있는데 159명으로 돼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166명이 이번에 새로 모집한 10명까지 합해서 166명이냐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합해서 166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64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2사람 추가되어 있네요. 가공인물로 예산을 잡아놨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59명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159명은 뭡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환경미화원이 163명인데,
세찬
오세찬위원
예비기사 3명하고 166명이라면서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현재 결원이 4명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159명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안 맞는 거네요. 그러면 166명의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10명을 넣기 전까지는 159명이었습니다. 맞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새로 10명 채용기간이 언제입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8월 1일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166명을 365일로 해놨어요.
택진
장택진위원
왜 예산을 이렇게 해놨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나머지 1월부터 7월까지 돈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안 그래요? 365일 1년치로 계상했잖아요?
택진
장택진위원
우리가 원래 금년도 본예산에 인건비 책정하기를 163명으로 돼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7월말까지는 환경미화원이 151명이 근무한 것으로 압니다. 맞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161명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10명 증원해서 171명 되는 겁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날짜로 365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6월달에 퇴임하면 7월, 8월이 없을 것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60명 있다가 6월말에 나갔으니까 6월말부터 시작해서 6월, 7월 두 달 동안에는 10명이 줄었으니까 그 만큼 감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도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그렇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추경에 할 때,
세찬
오세찬위원
또 추경에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어차피 결산추경 할 것 아닙니까? 결산추경 할 때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긴 것은 저희들이 현재 사람이 모자라서 더 쓰면 싶어서 이 예산대로 놔둔 것이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사용의 근사치를 해야 되지 추정예산 때문에 항상 우리구에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과다책정 해놓기 때문에 돈 쓸 곳에 못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0명에 대해서 2달,
세찬
오세찬위원
10명에 대해서 2달이고 3달이고 봉급이 안나간다면 빼고 추경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렇게 추정치를 잡아놓고 결산추경 때 그거 삭감하면 안됩니까 그러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모자라는 인원을 채울까 싶어서 남겨놓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월말에 8명이 퇴사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제 방금 어느 분이 말하데요. 8명이 퇴임을 한꺼번에 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한날 한시에 8명이 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그 전에 또 퇴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6월말에 8명이 퇴임을 했고 또 다른 분이 있는데 누굽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6월 30일까지 8명 포함해서 현원이 얼마였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말입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6월 말일 퇴임하는 순간까지 몇 명이 근무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 때까지 153명이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원래 근무하기는 8명이 나가고 나면 145명이 근무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 전에 2명 퇴임하고 그래서 10명입니다. 10명이었는데 그래서 10명을 채우기로 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했는데 정원이 8명 퇴임을 하고 난 이후에 6월, 7월 두 달은 145명이 근무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53명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과장님 6월 30일까지 퇴직할 때까지 현원이 몇 명이냐,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55명이어야 163명이 되는 게 맞죠.
택진
장택진위원
153명이 근무했다고 하니까 안 그럽니까? 153명이 근무하다가 8명이 퇴임했다. 그러면 145명이 돼죠. 그래서 145명이 근무하다가 10명을 증원해서 155명이 안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55명이 근무를 하다가 다시 8명이 나가고 난 다음에,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지금 헷갈리는데, 진정하세요.
택진
장택진위원
원래 우리 구청에 16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163명이 근무를 하다가 6월말 돼서 10명이 퇴임했다 그말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작년 9월달에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 163명이었는데 그 중간에 2명이 나가고, 8명 나가고 153명에서 10명을 채워서 163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잘못 설명하시는데 2000년 12월 31일날 미화원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61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2월 31일날 161명 맞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161명이 있다가 두 사람이 언제 나갔어요?
그 다음에 8명은 언제 나갔습니까?
그래가지고 151명이 됐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2001년도 예산 성립시킬 때 여러분이 올리신 인원이 161명입니다. 아시겠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3명은 재활용예비기사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당시 재활용기사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2사람이 나간 게 3, 4월이고 또 8명 나간 것은 6월이고, 그러면 여기 추경예산에 올라올 때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3, 4월에 나간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올리고,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기 1월, 2월, 12월로 계상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한 두달 차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날짜로 계상을 해놨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따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없는 사람 예산을 왜 세워 두냐 말입니다. 사람 없잖아요? 지금도 161명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왜 과다책정을 해놓느냐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총 인원이 164명이 맞습니다. 10명 증원해서, 재활용기사하고 164명입니다. 맞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내가 지난번 10명 증원할 때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인건비 안 있습니까? 미화원 인건비 이 전체를 저희들이 말하는 대로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날짜대로 계산해서.
택진
장택진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이해 가시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64명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161명에서 재활용기사 3명 해서 164명이죠. 그럼 161명이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다음 212쪽에 재활용운영 일반수용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중간에 보면 4번에 산업재해 보상보험금 있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여기까지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신규인데 왜 이번에 추경에 넣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게 작년 예산 요구할 때까지도 이야기가 없었고 작년 12월 중순경에 새로운 일이 생겨서 그 때부터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행자부 지침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침이라기 보다는 산업재해 보장보험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환경미화원에게 지급을 안 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라고 의무규정으로 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각 자치단체 다 했겠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가족수당에 이것도 증원됐기 때문에 160명 된 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가족수당 현재 나온 것은 실제 인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150명인에 160명으로 안 늘었습니까? 10명 증원됐는데 증원된 이 사람들도 1월부터 근무 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새로 다 만들어 오라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맞춰오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서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것도 기정에 29만3,100원이 30만4,500원으로 증액됐네요. 이것은 소급해서 줄 수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학비가 인상된 겁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1학기 등록금, 2학기 등록금 안 다릅니까? 1학기 다 지나가고 2학기 가서 올랐으니까 올랐는 등록금을 소급해서 줍니까? 이미 등록금을 내줬으면 끝난 겁니다. 뒤에 내더라도 이미 지불된 것은 다 지나간 것이니까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 말씀입니까? 1학기 때 29만3,000원인데 30만4,000원 줬고, 2학기도 그렇게 줬는데 지금은 그걸 안 줘도 되냐 그런 말씀입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아니죠. 원래 1학기의 등록금이 29만원인데 1학기는 이미 지나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1학기 때 돈 낼 때는 분명이 29만원 안 했습니까? 추경에 30만4,000원인데 지나간 것이 한번인지 두 번인지 모르겠는데 냈는 것을 더 줘라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등록금이 1학기 때 등록금하고 2학기 때 등록금은 나오고 미처 교육부에서 인상을 못해서 추가로 하면 추가로 또 줘야 안됩니까? 2학기 때는,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본예산 성립시킬 때는 작년 아닙니까? 작년도에 29만원 했던 것이 금년도에는 등록금이 인상이 됐잖아요? 성립은 작년도에 했고 금년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줘야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돼죠. 작년도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을 금년도에 인상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회를 다 30만4,000원을 줘야된다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쉽게 좀 해주세요.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213쪽에 대형폐기물 수거 납입고지서 인쇄에 2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듯이 대형폐기물 수수료 5,250만8,000원이 증가됐는데 그거하고 관계됩니다. 덜 드니까 이것만큼 덜 듭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납입고지서 인쇄비가 96만원, 고지서 우송비용으로 47만6,000원, 이게 38페이지 음식물 수거수수료 3,600만원이 증가된 것 하고 관계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납입고지서 일반주택 이것은 신규가 맞고 그 밑에 공공요금 제세에 음식물 쓰레기 납입고지서 우송해서 우편료가 170원짜리 1,400세대입니다. 고지서 나가죠? 그런데 기정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용기 구입을 보면 기정 1,270개를 했다가 용기 1,740개로 늘어났습니다.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편이 한 세대에 하나가 가더라도 1,270세대에 대해서 우편요금으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전출자에 대한 예상치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일반가정에 고지는 안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때까지는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를,
세찬
오세찬위원
인편으로 다 했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인편으로 다 할 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번에는 OCR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편료 줘야 돼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를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줄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용기구입은 뒤에 나오니까 나중에 합시다. 알겠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 다음에 청소차고지 선별창고 난방비인데 단가도 작년보다 올랐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장애인도 있고 거동불편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난방을 위해서 60일분은 모자라서 30일분을 더 얹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원단구입비인데 앞에 고지서 일반우편료와 마찬가지로 연관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원단구입 이것은 대명6동 시범지역에 봉투하고 일반용기하고 품의 내서 하다가 그 때 어느 것을 할지 확실히 못 정해서 계속 예산을 반영했던 것인데, 용기로 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발효제 100만원 들어가 있는데 발효제는 어디다 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2번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 포장재료 구입 이것도 똑같은 얘기고 음식물 쓰레기 발효제는 용기에 120리터, 80리터, 60리터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작년에 샀는 것 가지고 썼고 그게,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이걸 어디다 쓰느냐 묻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중간용기에 쓰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처리는 구청 직원이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수거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차량 구입비인데 이것은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다 2억1,000만원인데 이 중에 국비가 30%, 시비, 구비가 35%인데 이것도 구차한 얘기지만 당초예산 할 때 예산이 없어서 예산계에서 추경에 하라고 미뤄서, 7,35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그 때 2,45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4,900만원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걸 줘야 차를 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이 예산을 성립시킬 때 7,000만원짜리 한 대 사고 4,550만원짜리 두 대 사는 걸로 돼있었습니다. 그 때 예산성립을 그렇게 시켰잖아요?
택진
장택진위원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추경에는 7,000만원짜리 3대가 됐느냐 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게 7,000만원짜리가 몇 톤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5톤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4,550만원짜리는 몇 톤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2,5톤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5톤짜리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꼈네요. 바뀐 이유가 뭡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국·시비를 보조를 해 주는데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원래 2.5톤짜리가 필요한 것인지 5톤짜리가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크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길이, 넓이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야 되는 겁니다. 5,000만원을 구비를 들여서 5톤짜리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말입니다. 5톤짜리 1대, 2.5톤짜리 2대를 사는데 지금 예산 가지고는 3대를 사면 예산이 남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일단 국비나 시비를 반납을 못하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왜 반납 못합니까? 우리 상황에 맞게끔 싸면 되는 것이지, 꼭 돈 남는다고 맞지도 않은 것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여기서 반납을 못 하는 게 돈 남는 것으로 한대를 더 사면 싶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몇 대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4대입니다. 4대가 될 수도 있고 차값이 사면 5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국·시비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초장에 2,450만원 해놨는데 거기 맞추다 보니까 4,900만원이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래서 2억1,000만원 집행하는데 그걸로 5톤짜리 1대, 2.5톤짜리 2대 사면 돈이 남습니다. 남아서 반납을 하려니까 억울하고 2.5톤을 하나 더 사든지 2대 더 사든지 봐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차는 몇 대 정도 더 필요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여분으로 더 산다 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여분이 아니고 국·시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이해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인데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맞춰서 쓰게 돼있는데 전부 총 금액이 8,700만원입니다. 시비는 이미 준다고 내시가 돼있었고 구비를 거기에 맞춰서 4,35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때도 예산이 없어서 6,000만원 밖에 못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8,700만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웬만하면 돈대로 물건을 사서 활용을 하면 싶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전기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 조사할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게 94년도 건물입니다. 장기간 보수도 안하고 방치돼서 노후가 심합니다. 혹시나 화재가 나면 어쩔까 싶어서 전기보수공사를 하면 싶어서 했습니다. 화재예방 사전대비책입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시간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에 스티로폼 녹이는 기계가 있죠? 기계 하루 몇 시간 가동할 수 있으며 하루 정상적으로 녹이면 얼마나 생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가동은 아침 일찍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몇 시부터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9시부터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몇 시까지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5시 반까지 합니다. 중식시간도 있고.
연국
정연국위원장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기계 돌리면 하루 몇㎏씩 생산할 수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하루에 95㎏에서 100㎏.
연국
정연국위원장
㎏에 얼마 받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깨끗한 것은 140원, 색깔이 누런 것은 100원에서 120원 받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현재 기계 성능이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오래돼서 정상적인 가동은 100% 못합니다. 새로 사려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고 환경에 대한 투자는,
연국
정연국위원장
비정상적인 것으로 하루 생산은 얼마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평균해서 95㎏ 내지 100㎏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제가 하는 얘기는 평균 하루 몇㎏ 나오느냐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95㎏ 내지 100㎏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알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선별장 전기보수공사 500만원은 뭘 할 것인지 결정됐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전부 다 배선을 새로 하면 싶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정치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전부 다 하려고 하니까 이 정도 안 들겠나 추정치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하석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태교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태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당초 기정예산과 비교해 보면 103%가 증가된 3억4,967만2,000원이 더 요구되었는데 그 중에는 이천2-5지구 공공기반 시설비 전액 시비가 3억4,200만원, 나머지 경상경비로 76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19페이지 건축지도 예산을 보시면 총 442만8,000원이 증액요구 되었는데 내역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으로 인한 인상분이 405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증가로 인하여 기록, 보존의 필요성 확대로 불법 건축물 정비사진촬영대가 3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건축행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29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에는 건축허가 업무대행수수료가 지급계좌 변경으로 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업무가 현재 종합민원과로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편요금은 계속 건축주택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희과 자체 내 진정서 등 우편민원 증가로 54만4,000원이 더 요구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이천2-5지구 공공기반 시설비로 시비보조금 34억2,000만원이 더 지원될 예정으로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22페이지 광고물관리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로 95만원이 증액 요구되었는데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시에 수고하는 직원들의 급식비 부족분 45만원과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시에 안전장치를 한 크레인 장비 임차료로 50만원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요구하였음을 감안하였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필름 인화가격이 당초에 2,400장이었는데 1,600장이나 더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220페이지 201.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올해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주요 간선도로에 불법 건축물 정비하고 옥상 정비도 하고 도색도 하고 철거하고 그럴 때 필름을 많이 썼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세입부분 설명은 했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세입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세입 설명해 주세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건축주택과 도로점용· 사용료 돌출간판이 5만8,950원 해서 272평방미터 해서 1,60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면적단위로 해놓으니까 몇 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갯수는 몇개나 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돌출간판 이것은 평방미터로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압니다. 아는데 그러니까 어느 집엔 1평방미터가 나오고 어느 집에는 5평방미터가 나오는데 갯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연말까지 감안해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간판 규격이 없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돌출간판 1평방미터 미만은 점용료가 안나오고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272평방미터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랬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돌출간판을 할 때 가로가 2미터면 2미터, 새로가 5미터면 5미터 이런 규격이 없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있습니다. 1평방미터가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1평방미터 이상은 도로점용료로 부과되고 그 미만은 부과가 안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1평방미터 이상 하는데 거기에 갯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갯수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떤 것은 1평방미터, 어떤 것은 5평방미터,
연국
정연국위원장
아니죠. 보통 가정집 돌출간판 보면 가로 2미터, 세로 2미터 이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률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매각이 38평방미터하고 14평방미터, 3평방미터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건이네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대명2·8동에 대지가 18평방미터하고 20평방미터 되겠습니다. 이거 다해서 2,8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무단점용 됐는 것에 대해서 2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돈을 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건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거기도 2필지입니다. 도로하고 구거하고 했는데 대명2·8동이 되겠습니다. 탑동네입니다. 그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게첨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2000년도에 양성화도 했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감소가 예상되어서 8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당초 500만원인데 7,5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 증가가 대형건축물이 있어서 증했습니다. 연말까지 7,500만원 징수가 되지 싶습니다. 59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기반 시설비 2-5지구 도로확장하고 3억4,200만원이 추가 지원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노태교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의 5개과의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특히 본 상임위원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 예비심사 중에 문제점과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압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어 예결특위 활동시에 본 상임위원회에서의 문제점으로 파악하신 내용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 협조와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