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조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김하영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의 청결유지 책임제 도입에 따라 청결유지 책무이행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그리고 조치 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지정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결유지책무 이행을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청결유지책임자의 범위를 실제 토지·건물을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였으며, 청결유지조치명령의 대상 행위를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청결유지 조치명령 기간을 1개월의 범위 내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결유지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사항 통보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와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제8조 제4항을 삭제하고 청결유지 책임조항을 신설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혹은 관리자는 당해 토지, 건물에 대해서 청결하게 토지나 건물을 유지할 책무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청결유지의무를 현행조례상에 또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조례상에 규정된 청결유지의무조항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8조제4항의 한 조항에,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청결의무의 책무이행절차라든지 방법, 또는 만약에 청결유지를 행하지 않을 때, 행정명령, 조치명령의 대상이라든지 범위,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입니다. 청결유지 의무는 현행조례상의 상당히 피상적이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좀 더 별도 조항을 해서 좀 더 구체화 시키는 그런 조례로서 조례 내용상에는 별 문제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청결의무조항 말고 어떤 법이 바뀐데 대해서 법 인용조항을 바꾼다든지 그 정도의 내용 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하영 과장님은 주민지원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청소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많이 쓰는 줄 알고 믿고 저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조례상에는 전에 조례보다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보고, 그런데 과태료 부과 금액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보면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에 보게 되면 조례 제8조하고 제8조제2항에 보면 조례 제20조를 삭제를 하고 법 제63조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의 예규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해마다 바뀔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상에다가 법 제63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 하는 예규에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청소유지관리에 대해서 건물의 규모, 층수, 면적의 규정이 없고, 청소연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2년에 한번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한 과태료도 건물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을 해주세요.

윤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나 환경부지침에 의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건물의 규모라든지 또 청소의 형태라든지 기간에 관한 사항은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청결유지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대청소를 명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기간은 1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을 했을 때,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63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괄적인 내용을 좀 구체화 시키는 것은 생활폐기물을 관리하는 기업과 제외지역으로 구분해서 건물과 토지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골목이나 이면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든지 다음에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공공장소는 관리 주체가 청소를 한다. 다음에 제외지역으로 나와 있는 하천이나 계곡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대청결운동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고, 특별하게 건물의 규모, 형태, 수거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않습니다.

예를 보면 반드시 기간내에 2년이내에 청소를 하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건물은, 그러한 규정이 없는 한 어떻게 구청장이 명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건물에 어떤 장소에, 어떤 날에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조례에 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항은 무단투기 방기 형태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8조2를 신설하게끔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상 건물에 대해서 평소에 그 안에 쓰레기가 적치가 되어 있거나, 건물안에 방기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행명령을 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답변하면 내용이 전혀 틀린데, 쓰레기 투기는 반드시 청소법에 의해서 있고, 이것은 건물, 관리유지, 도시미관 관리유지를 위한 조례 아닙니까? 내용이 다르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범주 안에서 법규에 맞추어서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인데, 좀 전에 윤동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한 내용은 별도로 차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별도의 지침을 받거나 시행규칙을 고치거나 경우에 따라서 상위법을 개정하는 형태로 해서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연구를 하지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윤동수 위원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도심의 주변에는 깨끗한데, 한두집이 완전히 유령화를 만들어서 이것은 돈도 있으면서 좀 개수를 해라고 하면 안합니다. 법 조문이 없어서 이런 것은 모법이 어떤 형태든 우리가 조례를 실정에 맞도록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좀 올리고 할 수 없습니까?

최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번에 신설한 제8조제2항이 신설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청소문제라는 것이 건물 안에 쓰레기를 떠나서 우리가 외관상 봐도 집이 완전히 엉망입니다. 화장을 안해서, 이런 것을 개선시켜서 도시미관을 좋게 만드는 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동수 위원도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지금 쓰레기보다는 도시미관상 잘못된 건물을 바로 잡자는 이야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최겸일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윤동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목적하는 바는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조금전에 말씀대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 저희들 관내 50여개소가 있습니다만, 빈집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오면서 가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악취는 나고 저희들이 일단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배제를 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주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행명령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을, 제8조2에다가 정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것이네, 이것 참고로 해서 물어보세요.

위원장님, 제가 보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적용도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청소 문제도 이 조항에 의해서 이 법에, 이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최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과태료가,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이 적다는 것이거든요. 이 적은 금액을 좀 많이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앞전에 김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것 조정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그런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만 주세요.

곁드려서 타시에는 모법이 50만원이라도 100만원, 200만원 해서 부과하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30만원, 적습니다. 이래놓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 안 합니다. 과태료 30만원 주지 싶어서, 그런데 이것을 대폭 10배나 20배나 올려서 우리 조례 제정을 하면 어떻겠나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실무책임자로서 최겸일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고, 그 과태료는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자체 상향조정은 안됩니다만, 그러한 사항들을 청소행정에 입문을 해가면서 필요하면 상향조정이 되도록 건의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이고 뭐고 간에 합시다.

과장님,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그야말로 좋은 우리 조례가 나오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전혀 생각과 달리하기 때문에 역시 쓰레기 처리하는 것이야 벌써 법이 있거든요. 지금 삼성빌딩이라든지 모든 창들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 청소를 하지 않으면 건물이 아주 더럽게 보입니다. 이래서 그러한 것 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보고, 비행기를 타보면 옥상에 폐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관상 공항에서 볼 때, 보기 나쁩니다. 이러한 것을 정리하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면 안된다는 것과 몇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 것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벌을 받는다든지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다루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토지소유자 관리 아닙니까? 쓰레기는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고정된 자산건물에 대한 청소관리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과태료 인상문제는 오늘 내용을 수렴해서 관계법령 연찬을 해서 필요하다면 상위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8조제2항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자체가 환경부 지침이나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