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고 하대홍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 별세하신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제10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의 일정은 2일간으로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공공근로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경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으로는 지난 8월3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및 참전군인과 등록 장애인이 관내에 신청 등록하는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 및 참전군인의 희생에 대한 예우와 등록 장애인에 대한 자활의지를 북돋우고자 하는 감면조항 신설과, 공연법의 개정으로 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수수료를 자치단체장이 징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조항 신설과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석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천경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진구에는 유가족, 참전군인, 등록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 구에 거주하면서, 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가 1,981명, 참전군인이 1,715명, 등록 장애인은 8,437명입니다.

여기 희생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하고, 지원하는 것은 또 어떤 사항입니까?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차장을 무료로 한다든지 이런 기타 혜택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주는 것이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뜻이고.

위하여, 뭐 이렇게 혜택을 부여, 수수료 감면을 한다하면 퍼뜩 이해가 가는데, 지원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원하는게 있는가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 군인에 대한 제증명등수수료감면조항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사실은 감면이 아니고, 전액 면제네요?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까?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7월28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6조를 개정하면서, 주민등록 등·초본 및 열람수수료 면제는 국가유공자 및 참전 군인을 추가하여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은 면제대상에서 당초에.

, 과장님! 이게 면제라 그러면, 100원하는 것을 20원 해 준다든가, 50원 해 준다는 그런.

중앙에 보면, 제8조 이래서 수수료의 감면 등해서 못이 박혀 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는 감면이라고 해 놨는데, 감면은 어떤 부분 전액을 다 감면해 주는게 아니고, 어느 부분을 감면해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전액 면제해 주는 것, 그 내용 아닙니까?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면이라는 말은, 감하기도 하고 면제하기도 하는데, 법률적인 용어로 수수료의 감면 등 하면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아래 것은. 내용이 법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이라고 하면, 면제, 수수료 징수를 안한다는 뜻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개정안에 보면 별표1에 제증명등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징수하지 아니한다가 맞지, 감면은 조금.

법 해석상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감하기도 하고, 면제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민원봉사과장 안종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만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전자정보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계획에 의거, 전자문서시스템의 확대이용 계획에 따라, 전산망을 이용한 문서의 작성, 결재, 수발, 보관까지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전자문서시스템의 일환으로 2001년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전자문서 결재제도와 관련해서 구와 보건소, 동사무소에서 사용 중인 직인을 전자이미지화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 구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전자문서 결재제도의 시행에 따라 우리 구 공인조례 제2조에 제7항을 신설하여,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의 직인을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인이나 인영을 이미지 형태로 전자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천경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담당도 같이 불러서.

예,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전산담당하고 오시도록 하세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정보계 전산7급 정찬희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