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기록 의원 발언

제8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1-09-11

이기록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록

이기록위원장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것도 다 지나갔습니다. 올 여름에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항시 건강하시고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공사현장을 방문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한면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도시관리국 (1) 공원녹지과 나. 건설교통국 (1) 건설관리과 (2) 토목과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갑규

이갑규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의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공원녹지과 소관만 편성되었으며 총 예산 4억1,300만원으로 시설비 3억4,900만원과 경상비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비 7건으로 구소유위험임야정비 1억6,135만원 가로수보식공사 1,500만원, 신당3동쌈지마당식수지정비사업 1,500만원, 어린이공원녹화시설정비 6,000만원, 동화어린이공원시설보완사업 5,200만원 약수어린이공원 계단정비사업 600만원 신당1동 마을마당 실시설계용역 4,000만원 그리고 경상비 예산 7건으로 6,381만원입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욕구에 충족될 수 있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이갑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전문위원강경신입니다.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액수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강경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셔서 자료를 만드신 것은 좋으신데 전문위원님이 직접 현장을 뛰고 일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들어온 것은 각 과에서 들어온 것을 종합해서 검토하신 것이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앉아서 모든 것을 파악할 수없지만 검토보고 전에 예를 들어 공사할 것이 있으면 공사 내역서를 살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지난 장마에 보건소가 이번에 올라 온 것이 약 2,000여 만원이 올라 온 것으로 아는데 공사 내역서를 달라고 해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검토 보고를 하시려면 최소한 다는 못 보더라도 공사 내역서를 봐야지 지금 올라온 6,400만원이 강경신 전문위원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보고하셨는데 한두가지라도 내역서를 보고 검토하신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내역서는 다 봤지요. 단지 현장 답사는 안 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지금 보건소에 6,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폭우가 덨아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공사 내역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또 본 위원이 감사나갔을 때 보니까 이 돈으로 공사를 하면 분명히 쉽게 이야기해서 못 생긴 여자 화장발 밖에 안됩니다. 근본적인 뿌리를 고쳐야 하는데 폭우로 인해서 옥상에서부터 외벽을 타고 물이 내려가서 밑에 지하실에 고이는 물이 많아요. 이 공사를 지금 지하실만 방수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미 방수는 되어 있는 거예요. 집이 오래되다 보면 빨간 벽돌도 물을 먹어서 벽체를 타고 방바닥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근본적인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다시 한 번 전화를 하든가 공문을 보내서 지하실 외에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나갔을 때 옥상에서 층계까지 다 뒤지고 다닌 사람입니다. 내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면 본청까지도 다 보고 싶은 사람인데 남의 부서에 침해하는 것 같아 못 보고 보건소는 확실히 봤는데요. 이렇게 공사하면 내년에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를 아예 삭감을 시키든지 아니면 몇 천만원을 증액 시켜서라도 외벽이나 옥상을 완전히 공사를 하도록 내역서를 다시 한 번 보고 최소한 전문가를 데려다가 제2 제3의 공사를 안하도록 확실한 공사비를 안 내면 전부 삭감 시켜야 합니다. 전문위원님 한 군데라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완전히 형식적입니다. 내년에 공사 또 해야 합니다. 이번에 돈이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간에 그 공사 하나만이라도 완전하게 해서 두 번 세 번 손을 안 대도록 해야지 본 위원이 그날 보건소를 뺑뺑 돌아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것은 절대 지하실만 막아서는 안될 공사입니다. 전문가를 데려다가 옥상이든 외벽이든 다 봐서 다시 증액을 시키더라도 내역을 갖고 와서 정확히 설명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예. 알았습니다. 내일 보건소 심의가 있으니까 오늘 연락해서 하겠습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강경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설비 총 7건에 구소유 위험임야정비에 1억6,100만원 가로수보식공사 1,500만원 기타 총 7건해서 3억4,935만원이 되겠고 경상비로 산림병해충방제라든가 시소유공원유지관리비등 해서 6,381만1,000원 해서 총액 4억1,31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소유 위험임야 정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신당동 346-565외 1번지로써 면적은 2,208㎡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중구청이 되겠고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약수빌라 상단하고 포토빌라 인접에 위치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또 공학박사 토질 전문 박사를 모셔다가 현장을 답사해서 위험 측정을 하고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식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관내 35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11종 7,300주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로수 보식 내지 이식이 49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연고사가 24주로 전체 가로수의 0.3%가 되겠습니다. 위험 수형불량 가로수 제거가 18주 가로수 이식이 한국삭도 소송관련해서 우리 구청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7주를 해서 총 49주인데 이 중에서 춘기에 9주를 보식 완료하였고 나머지 33주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보식하게 된 것입니다. 1,500만원을 추경에 잡았습니다. 다음은 신당3동 쌈지마당 식수지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당3동 372-1280번지 일대로써 현재 아까시 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여기에 스트로브잣외 20종 2,100주를 심었습니다. 아까시 나무가 바람에 넘어가거나 일부 뿌리 부분이 썩거나해서 그런 나무들만 골라서 이번에 제거하는 작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태풍에 대비해서 태풍시 일부 나무가 넘어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자라는 나무는 제거 대상에 넣지 않고 불가분하게 피해가 예상되는 나무들만 제거하는 것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녹화 시설정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어린이공원 현황이 12개소인데 충무로5가 21번지 묵정어린이공원외 11개 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형 수목 밑에 지면이 노출되어 있어 이번에 지피식물도 심고 아울러 관목을 심어서 나지대를 피복하기 위해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화어린이공원 시설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당6동 45-68외 18필지로 면적은 954㎡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당6동에 있는 어린이 공원이 이용률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이용하는 어린이가 많고 해서 새롭게 원통형 미끄럼대 1개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기존 시설을 옮기는 작업도 필요하고 해서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수어린이공원 계단정비 사업입니다. 신당동 842-1번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공원을 조성했는데 기부체납된 어린이공원으로써 계단에서 청소년들이 탈선, 비행 등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에 이 건물을 철거하려고 했으나 철거할 경우 옆에 있는 아파트의 담장이 무너질 염려가 있다해서 철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수해서 비행청소년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문을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보완 작업을 하고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당1동 마을마당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당동 304-693번지 일대로 면적은 1,146㎡입니다. 토지보상비 15억이 들었고 공원조성비가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실적은 토지 741㎡중 4필지 473㎡ 현재 보상 완료했고 건물은 11동중에서 5동이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연말까지 보상이 완료될 것 같고 내년에 공원조성을 해야 되겠는데 일단 설계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로 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시.구비 비율이 30대 70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91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소유공원유지관리비 500만원 역시 시비보조금이 증액요청되어서 우리 구비의 비율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응봉근린공원 일용인부 사역 인건비 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54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폐자재 처리비입니다. 공원녹지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각종 오물 투기라든가 폐자재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폐자재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더구나 신당1동에 건립중인 문화체육센터 부지에 녹지대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거기에 쌓아 두기도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토지가 없어서 부득이 그곳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용을 못하게 됨에 따라서 폐자재 처리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15만원 계상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로녹지대 여유공간에 수목을 식재하고 아울러 월동기 대비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기념식수지 유지관리비입니다. 이는 고사목보식이나 지주목구입이라든가 표찰달기 등을 위해서 56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유지관리 인부임입니다. 이는 98년부터 금년까지 계속해서 공원은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해마다 줄어들어 98년도에는 100여명 금년 봄까지도 공공근로가 50명씩 배정이 되었으나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완전히 없어지고 시설관리만 18명 가지고 현재 공원 녹지대 놀이터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하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검토해 주셔서 추경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홍상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조위원

가로수 보식 공사를 볼까요. 은행나무 등 11종 7,302주를 심는다는 것입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현재 가로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희조위원

보식은 무슨 나무로 하려고 합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 노선에 식재되어 있는 같은 수종으로 합니다.

정희조위원

은행나무가 황화 현상을 발생시키나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황화 현상이 금년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황화 현상이 발생되는 원인은 저희들이 임업연구원이나 농업 기술 센터에 토양을 퍼다가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종합병원등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보았습니다. 나무가 서울에서는 생육하기가 조건이 열악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로수의 한 쪽은 차도로 되어 있어서 뿌리가 뻗어 나갈 수 없고 보도가 있다 하더라도 전부 포장을 해서 비가 와도 제대로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처럼 가뭄이 있으면 더 열악하고 또 아울러 보도에도 배수관이나 각종 배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폭설로 인해 눈을 녹이기 위한 염화칼슘을 많이 뿌렸습니다. 염화칼슘을 뿌리고 나서 눈을 전부 갖다 버려야 하는데 가로쪽에 올려 버려서 토양이 알카리성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자동차 매연으로 영향을 받고 이런 이유로 가로수가 상당히 생육하기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로인한 것이 황화현상 발생 원인이다. 각종 전문기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뿌리 부분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지상 부분은 제대로 자라고 있거든요. 뿌리 부분의 비율과 지상부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전지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내년부터는 가능하다면 토양을 갈아주어야 합니다. 갈아 주지 않으면 황화현상이 계속 발생할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구는 250여 그루 발생을 했어요. 우리 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도심지에 있는 종로, 용산, 마포, 서초, 강남 등 서울 중심구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내년도 예산에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희조위원

가로수 이식 7주는 뭡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기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회현동 1가 산 19번지 임야인데 삭도공업주식회사 건물 앞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 토지가 그 회사 소유입니다. 이 사람이 법원에 다가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제기 했어요. 개인 토지를 인도로 사용 못하고 가로수를 심었으니까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던가 그것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인도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인도 해주고 금년 7월까지 인도를 안해주면 7월17일부터는 10만원의 위약금을 내라고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기간내에 앞으로 당겨 심었습니다.

정희조위원

위험 가로수가 뭡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험 가로수는 현장을 순찰하면서 관찰했습니다. 나무가 오래 되다 보니까 뿌리 부분이 썩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비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이 태풍이 불 때 넘어지게 되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나무를 골라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금년에 18주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수형이 꾸부러져서 차가 다니는데 불편을 주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S자형태로 되어서 차의 통행에 불편을 주었을 때 이렇게 지장을 주는 나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거한 부분에 다시 심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했습니다.

정희조위원

생육공간 부족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전문가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을 확보하려면 가지 끝만큼 확보를 해야 하는데 도로나 인도를 파헤칠 수 없고 해서 현재 답안은 그 오염된 토양을 갈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기물을 보충해 주고 아울러 뿌리 부분 보다 지상부분으로 발달한 가지를 쳐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희조위원

가로수 주위에 철판이나 고무로 보호판을 해 놓았는데 그 밑으로 담배꽁초가 들어가면 잘 쓸어지지도 않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를 보니까 잔디를 심어서 보기도 좋고 싱싱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곳은 보행인이 적은 곳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고 인도가 넓은 곳은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좁고 보행인이 많아 통행이 많은 곳은 밟아 죽이는 경우가 있어 돈만 버리게 됩니다. 철판으로 보호판을 만들었는데 그 속에 낀 담배꽁초는 저희가 청소를 제대로 하든가 흙을 꽉 채워서 보호판 밑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희조위원

난 과장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인도가 좁다고 해서 나무 근처에 밟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보호판을 설치하는 이유가 물론 경관이 좋다는 이유도 있지만 보호판을 안 할 경우에 사람이 밟아서 나무 밑이 딱딱해 집니다. 그러면 비가 와도 스며들지 않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희조위원

잔디를 심어 놓으면 생육공간이 부족한 부분도 확보될 것 같은데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잔디를 심으면 보기도 좋고 비가 오면 물이 잘 들어갑니다. 다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가 넓고 보행이 적은 곳이 적당합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대다수 가로수의 보호판이 다 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배꽁초가 많이 낍니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떠 있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보호판을 만들려면 땅에서부터 3㎝는 규정상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평상시에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가로수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떠 있는 만큼 물이 고여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떠 있는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담배꽁초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보기 싫고 그렇다고 채우면 물이 안 스며들어갑니다. 답안이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해는 꽉 채우는 것이 좋고 비가 안 오고 가물 때는 떠 있어야 좋습니다.

정희조위원

동호로나 다산로 주변은 어떻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제가 볼 때 그곳은 통행인은 적지만 인도가 좁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는 두 세사람이 어깨가 닿지 않고 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희조위원

푸르름이 있다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시범으로 몇 군데 해 볼 생각 없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곳이 남산 순환도로를 용산구청에서 지난번에 했습니다.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도 인도가 넓으면서 보행인이 적은 곳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정희조위원

다산로 주변에 꽃을 심던가 잔디를 심던가 한 번 해볼래요. 검토가 아니라 검토한다고 하면 안하더라고요. 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실 것입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한군데 정도 해보겠습니다.

김사홍위원

보호판은 나무의 접근을 막는 작용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담배꽁초가 나무에 해롭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니코틴이 있기 때문에 해롭습니다.

김사홍위원

신당3동 쌈지마당 아까시 나무는 전부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한국에 별로 태풍이 안 불었습니다만 태풍이 불거나 할 적에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것 기울어져 있는 것 이런 나무를 위주로 제거하는 것이지 생육이 잘 되고 있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김사홍위원

제 경험으로는 아까시 나무가 번식이 강하기 때문에 옛날에 시골에서는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큰 나무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면 번식이 덜합니다. 아까시 나무는 뿌리가 약해서 넘어질 우려가 있습니다만 어릴 때는 번식이 강하다 보니까 산사태 예방이나 비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좋으니까 너무 일변도로 싹 없애는 것보다는 적절히 권장하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공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공원 어느 곳을 가보아도 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밑에 있는 관목이 자랄 수 없어요. 전혀 가꾸지 않고 심기만 하면 별 의의가 없지 않느냐 계획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원내에는 가능한 특정 종목 운동만 할 수 있게 하지 말고 모든 시민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원이 아니냐 이것도 감안해서 하시고 여기 보니까 어린이공원에 놀이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 만들때는 좋은데 아이들이 활용하는 것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경상비 중에서 시소유공원유지관리비 이것이 시비 500만원이 있는데 전액 시비 보조입니까? 우리 구 예산도 주어야 합니까? 그것도 대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조 사업 재료비에 500만원 이것은 시비 전액 보조인지 아니면 일부 받고 일부 구예산을 주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녹지대 유지관리비가 당초 예산이 1,800만원인데 어떻게 유지관리가 무려 50% 인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기념식수지 유지관리비 고사목이 200주가 된다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이런 것은 식목일 등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계절적으로 맞추어 연중 계획에 맞추어 식수를 하면 이런 것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사목 보식에 400만원이나 듭니까? 이런 것은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세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김사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재료비에서 시소유공원유지관리비 500만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응봉근린공원의 면적은 11만5,000㎡ 가 되겠고 관리 내용은 일용 인부를 3명 채용해서 공원내의 청소는 물론이고 훼손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도 하는 것입니다. 금년 본 예산에 저희가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2,100만원을 확보해서 했고 나머지 이번에 500만원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시보조금이 5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응봉근린공원이 완료 되었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가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보조 요청해서 확보된 금액으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사홍위원

전액 시비보조냐 우리 예산도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500만원 가지고 구 예산은 보태지 않느냐하는 것입니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예. 전체 시비인데 이것을 우리 예산으로 잡는 것입니다. 다음 녹지대 유지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 사유는 가로 녹지대에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수목을 보강시키기 위해서 도심 경관을 향상시키고 녹지대에 있는 각종 나무에 거름 주기를 하는 동시에 월동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 예산이 1,8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추가하게 된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녹지대 여유공간에 나무를 80주 정도 더 심을 계획으로 400만원 잡았고 나무에 거름을 주기 위해서 비료 700포를 살 예정으로 49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월동 장비 예를 들어 빈가마니, 비닐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김사홍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애초 예산이 1,800만원인데 추경에 와서 약 50% 가까운 돈을 증액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획기적인 계획이 있어서 한다든지 하면 이해가 되는데 관례적인 일로 1,000만원이나 증액을 많이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월동자재 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있어야 할 것이지 어떻게 추경에 하는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녹지 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제대로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추경에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시인하겠습니다만 응봉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에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준공하다 보니까 공원 관리 면적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증가액이 발생했고 작년처럼 폭설에 대비한 월동 자재를 더 보강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추가로 잡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기념식수지 유지관리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기념식수 유지 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총 기념 식수 3,193주를 심었습니다. 그 중에서 200주니까 고사율이 많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사율은 5%에서 8%입니다. 단순히 200주만 보면 많으신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물량으로 볼 때는 지극히 정상적인 고사율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기념식수 장소는 남산에 일부 했고 서소문공원도 일부 했고 응봉근린공원이나 학교, 일부 가정에도 했습니다. 3,193주에 대한 유지 관리가 200주에 대한 보식을 해야 하고 나머지 나무에 거름을 주어야 되겠고 지주목이 일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철저히 해야 하고 또 일반인이 와서 보았을 때 이것이 우리 나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표찰을 설치할 계획으로 상정했습니다.

김사홍위원

3,193주가 금년에 다 한 것입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98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가로수 밑에 보호판을 새로 했는데 돌을 더 채워서 담배꽁초로 인해 고사되는 나무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보호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래된 나무들이 차량에 부딪히거나 차량들에 시달려서 죽는 나무가 있습니다. 보호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예를 들면 손기정 공원 후문으로 100m 못 가서 좌측으로 오래된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들이 건드려서 껍질이 까지고 그렇습니다. 다른 동네도 그런 것을 찾아서 보호막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4m도로에 큰 차들이 못 올라가는 골목에 나무를 짤라 달라고 건의를 하면 고압선에 걸려서 중구청에서 못한다 한전에서 와야 한다 서로 핑계를 대는 괄세를 받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가지치기도 못하고 다른 동네는 모르니까 우리 동네 중림동 398번지 일대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괄세를 받습니다. 고압선이 꽉 차 가지고 전기줄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특히 경계 지역에 있는 마포하고 충정로쪽에 있는 원두막이 있어요. 거기에 노숙자들이 밥도 해먹고 쫓아내면 또 오고 해서 주민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밤이면 그곳을 못 다닙니다. 마포하고 중구청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유지관리 인부가 10명이 오셨는데 공공요원이 없다 보니까 임시로 청소도 해야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중구 전체 공원이 몇 군데입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녹지대 다 합쳐서 52개소가 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인부임으로 2만3,310원×10명×25일×3월로 1,748만3,000원이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올릴려면 차라리 올리지 말고 인원을 더 증원해요. 막대한 돈 들여서 나무 암만 심어놓으면 뭐 합니까? 관리를 못 하는 걸. 지금 공원에 아침에 가보면 나무 밑에다가 깡통 병, 종이 해가지고 그런 것에 시달려서 죽는 나무가 더 많을 거예요. 사람을 더 많이 증액시켜서라도 이왕 사람을 쓸려면 이런 데다 자꾸 나무 심고 이식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진짜 공원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 금액을 증액을 시키더라도 더 많은 사람을 써서 최대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신이 납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은 금년 6월달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앞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원녹지는 ’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3개소가 증가됐고 어린이공원이 6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마을마당도 5개소에서 15개소로 무려 10개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남과 동시에 녹지관리하는 인력은 ’98년도에 공공근로가 다 합쳐서 하루에 나오는 사람이 93명이었습니다. ’99년도에는 111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192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올 봄까지만 해도 59명이 나왔다가 현재는 18명으로 줄었습니다. 18명으로 줄다 보니까 예년과 같이 관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공원녹지유지관리인부임을 책정이 된 것입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홍상기과장님이 중구청에 와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뜻을 잘 헤아려서 관리에도 신경을 쓰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와 토목과에 대한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창희입니다. 중구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이기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하반기 추가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는 재난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32년만의 폭설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었고 극심한 가뭄에 이어 37년만의 폭우로 일반 행정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이었습니다. 앞으로의 행정은 단기간이 아닌 30년 이상의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과정으로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구의 행정도 긴 안목에서 기반시설 투자에 우선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예방 차원의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추경 예산은 총 71억7,153만원으로 분야별로는 자체 사업비로 하수도 준설 및 제설 투입구 1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수관거 준설 및 유지비에 3억2,000만원 24시간 우리 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재난실태를 감시하기 위한 cctv를 시청앞 서울역 동대문운동장 등 5개소에 재난취약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1억300만원, 또 연말 연초 기간 동안 제설대책용역비로 5,000만원 편성하였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는 신당3동 366번지에 이미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마는 사업비 부족으로 아직 사업을 못 한 구간에 도로개설비로 1억8.000만원 신당4동 347번지 역시 도로개설비로 2억5,000만원, 충무로 4가 37-1번지는 도로개설보상비 부족액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으로써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덕수궁 지하보도를 품위있게 단장하고자 시설비로 5억1,000만원 또 제설용 염화칼슘살포기를 동별로 한대씩 지급하고자 부족분 10대를 구입할 예산으로 9,000만원, 그리고 제설삽날을 4대를 구매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용 물차에 부착해서 겨울 제설에 대비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날로 변모하는 우리 구 위상을 널리 홍보하고자 구 경계표지판을 우리 구와 인접한 6개구에 설치하는 비용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는 월드컵에 대비하여 가로정비를 강화하여 보행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가로정비를 강화할 계획으로 가로정비 인력을 현행 26명 외에 34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인건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설장비 임차 및 염화칼슘 구입비로 약 2억원, 양수기 등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실시에 따른 관리자 수당 등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금년 추경예산이 앞으로의 중구 재난예방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하며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이창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에 대한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청

유영청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청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기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저희 과 소속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여비 증가 1,56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에 대한 1인당 10만원씩 계상되는 여비가 애초에 130명 현원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그간 직원 인사이동 등으로 143명 현원이 돼서 13명분 12달치 1,56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재료비 가로환경정비 일시사역인부임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시면 2001년 가로정비 일용인부 충원계획이라고 첨부된 자료를 붙여 놓은 게 있습니다. IMF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 무질서한 거리를 정비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도로기능을 회복하여 쾌적한 중구를 만들고 2002년 월드컵 행사에 대비코자 가로정비 일용인부를 충원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정비에 활용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 방향은 퇴계로 을지로 등 노점상 없는 시범가로를 조성해서 선진도시 수준의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남대문·동대문시장 등 재래 시장 주변의 무질서한 노점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정비로 시민통행권을 확보하겠으며 명동, 동대문 등 백화점, 대형 쇼핑몰 밀집 지역의 노점상 및 노상정비로 원활한 차량소통 및 도시미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4명을 증원할 예정으로 상시단속인부임이 9,296만2,000원, 34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297만원 의료보험료 424만9,000원, 산재보험료 525만원, 이에 따른 야간단속 인부임 1억514만4,000원 그다음에 피복비 161만8,000원 그래서 총 2억1,21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 감액입니다. 애초 우리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동에서 송달하던 고지서를 구에서 송달하게 되어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의 신속 처리를 위해서 우편물자동봉합기를 구매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에 현재와 같은 수작업으로도 고지서 작성 봉합이 가능한 것으로 자체 판단되어 미구매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1,200만원 감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유영청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조위원

우편물자동봉합기를 구매 안 할려는 다른 과들도 있습니까? 혹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영청

유영청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애초에는 구매를 할려고 예산을 잡아놨었는데요, 감사과에 1,200만원 봉합기에 대한 일상감사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과에서도 1년에 우리가 상시 쓰는 게 아니고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쓰는데 현재같은 수작업으로 가능한데 구태여 예산을 낭비해서 할 필요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수작업으로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희조위원

이거는 우리 의원들도 반성해야 되고 집행부도 반성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것을 예측 못 해가지고 써봤자 1년에 한두 번 쓸 것을 예산에 편성한 자체도 문제고 우리도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통과시켜 줬다는 자체도 문제고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진짜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큰 행사를 앞두고 가로정비를 할려고 인원을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로정비가 안 되는 게 인력 부족이었습니까, 의지 부족이었습니까?
영청

유영청건설관리과장

사실은 두 가지 병합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지도 부족하고 인력도 사실은 제가 6년 전에 가로정비계장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인력이 1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로정비를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애로 사항은 없었는데 지금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도저히 지금 인력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참고로 얘기해서 지금 중구에 노점상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해도 포장마차 포함해서 한 2,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건 거의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인력은 상당히 적어서 어쩔 수 없이 증원하게 됐습니다.

정희조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생계형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건 싣고요, 리어카는 힘이 약하니까 말을 잘 듣는다고. 길가에 세워놓은 리어카는 그냥 실어가고 그러는데 생계형이 아니고 기업형 이런 포장마차 같은 것은 인력 증원을 해줘도 정비가 안 될 것으로 아는데요.
영청

유영청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동대문운동장 주변에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벌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시장 주변 이번에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시장 대표들한테도 단속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것이냐 1회성이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를 야간에 자바라를 쳐서 기업형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용납을 안 하고 지속적으로 야간 전담반을 둬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희조위원

지금까지는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할 수 없다는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인력 증원해주면 철저히 단속해야 돼요.
영청

유영청건설관리과장

예, 철저히 단속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조위원

이번에 건설관리과 팀들이 진영이 잘 짜있어서 계획대로 잘 처리하리라고 믿기는 합니다마는 너무 뒤에서 조직적으로 포진하고 있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 잘 할 수 있어요?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영청

유영청건설관리과장

현재보다는 최소한 동대문 운동장주변이라든지 복잡한 지역에 시민보행권 확보, 소위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택시승강장, 지하철입구, 횡단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희조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계형 포장마차는 나는 단속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업형은 진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단속을 거꾸로 해왔거든요. 진짜 없어서 그거라도 팔지 않으면 입에 풀칠을 못 하는 사람은 단속을 당해왔고 기업형은 단속을 못 했거든요. 내가 볼 때도 거꾸로 해왔다고. 그런데 지금 의지가 강한 과장님이 부임을 하셔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신다고 하니까 믿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확실한 게 있어요? 그렇지 않고 괜히 인원증원 해가지고 생계형 포장마차나 단속 해가지고 없는 사람들 원성이 높아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영청

유영청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규모를 축소해서 장소를 이면도로로 이전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임위원회다 본회의다 열릴 때마다 굉장히 문제가 대두돼 왔던 것 아닙니까? 기존의 49명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셨는데 오히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단속부서가 아니라 허가부서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34명이 증원되면 83명입니다. 100여명에 가까운 숫자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단속을 한다고 봤을 때는 정리 안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는 과정에서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 듯이 순서가 바뀌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힘이 없는 리어카 달랑달랑한 조그마한 거 가지고 와서 하는 사람은 단속이 금방 됩니다. 그러나 약간 범위를 점령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단속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 증원되는 분들에 대해서 인적 사항이 없습니다. 명단도 없고 명단하고 그 사람들 연락도 할 수 있는 연락처까지 기재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철저히 하겠다니까 믿겠습니다.

김사홍위원

지금 노점상 단속은 너나 할 것 없이 궁금해하는 사항이고 적어도 우리 관내 도로 이용계획은 구체적으로 좀 세워봐야 되지 않느냐, 근래에 와서 거주자우선주차다 기존 이면주차장 등등 문제가 나오는데 지역 주민들은 뭐 그냥 구청에서 와서 하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럽니다. 아직도 뭔가 공권력은 굉장히 강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요새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 것 보면 바로 앞뒤가 전부다 기존 주차장인데 거기에다가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해줘요. 남의 집 앞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도대체가 공권력이 발동하는 것인지 정말 주민을 위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단속을 하게 되면 꼭 뒷 얘기가 뭐냐하면 주민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와서 했습니다. 단속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웃 주민으로 하여금 고소를 했기 때문에 신고했기 때문에 한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공권력이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지나다가 불편해서 설령 신고를 했더라도 그런 용어는 쓰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당연히 구에서 도로이용계획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영청

유영청건설관리과장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간단히 한 말씀만 할게요. 본위원이 듣기에는 항간에 가로판매점이니 포장마차니 등등 해가지고 거액이 오가는 거래가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래서 좀 최대한 파악할 수 있는 대로 파악을 해서 그런 자들은 과감하게 지금 가게를 얻어서 비싼 세를 내가면서 하는 사람들도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하물며 그 배를 받는 것도 모르고 아까도 정희조위원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깨나 이런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공공연하지 못한 행위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요. 또 하나 단속 과정에서 제발 법에 의해서 아니면 시방침, 구방침이다 하고 방침에 의해서만 한다고 그러란 말이에요. 왜 그 지역의 구의원한테 물어봐라 심지어는 어느 단속 기관에서 단속을 하다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에 정식 회보판에다가 단속자는 누구, 단속하라고 고발자는 구의원 특별지시 이런 교회 회보판에까지 올려서 내가 사진까지 찍어서 과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지난 번에 또 얘기를 했지만 건설관리과에서도 나온 일이에요. 어느 장소를 단속을 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느냐 이 동네 웃 사람이 시키니까 하지. 그럼 누구예요? 심지어는 장애인들이 우리 집까지 몰려와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단속할 때는 누구를 팔지 말라 이겁니다.

정희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해서 답변을 받아놓은 바 있어요.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비밀을 누설을 했을 때는 어떤 징계까지 나온다는 것을 받아뒀는데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영청

유영청건설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그리고 전에 얘기한 거액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를 과감히 공권력이 동원해서 과감히 없애버리세요.
영청

유영청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다음 회기 때는 진짜 유영청 과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지가 살아있고 달라지고 있구나 시정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전 토목과장 한상현입니다. 제가 오늘 9월11일자로 도심재개발기획단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자료는 제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셜명을 올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도심재개발기획단장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제가 무난히 토목과장으로서 업무를 충실히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기록 위원장님과 정희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토목과 소관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기정세출예산액 133억1,130만1,000원으로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69억373만7,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202억 1,503만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항목에 있어서는 하수운영사업비 4억1,000만원, 재해대책운영비 1억1,345만원, 토목운영 사업비 63억8,028만7,000원이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34억5,528만7,000원은 시 예산의 반환금으로 실제로 순수한 증액은 34억4,8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의거해서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9페이지하고 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운영사업비로 하수박스 제설투입구 12개소를 설치코저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겨울철 강설시에 쌓인 눈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로서 지역별로 설치 가능한 12개소로 선정해서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비로써 금년 폭우시 누적된 준설토로 우기 후 2002년을 대비하는 사전 준설을 실시하여 2002년 우기 전까지 계속 준설을 실시하고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장마시에 많은 하수 시설물의 파손으로 이를 보수코저 연간 단가 계약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부족액 2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운영비로 80, 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운영비로 금년 5월에 설치한 청계천 수위관측시스템 전용회선 및 전기료 55만원 및 pc 기상사진 인쇄액비 400만원, 양수기 보수 및 양수기 유류대 590만원 등 일반운영비 1,045만원과 재해대책상황실에 재난감시용cctv 설치비로 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방 및 제설대책 등 기간 중에 수해복구 및 제설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토목운영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제설장비 임차료 3,000만원과 제설대책 및 도로유지보수 재료비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84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제설대책 용역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충무로 4가 37-1∼29-3간 도로개설 보상비를 금년도에 보상을 시작했는데 당초 15억에서 30억원으로 추가 15억원을 요구하였으며 신당3동 366-125∼366-333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해서, 이는 다 공사가 완료된 구간이며 공사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에 보상 완료된 구간으로 공사를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로 신당4동 동아아파트 앞 신당4동 347-342∼347-359간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으로는 도로유지보수비 추가분 1억원과 덕수궁 지하보도 보수를 위한 설계비 및 공사비 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염화칼슘 소형살포기 10대 및 제설장비 부착 삽날 4대 구매비 등 1억4,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으로 시예산으로 배정된 시비사업 중에 유니목 살수장치 조립설치비 집행잔액 392만3,000원과 사업이 보류된 돈화문길 걷고싶은 거리 조성공사비 반환금 34억5,136만4,000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토목과에서 주민편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한상현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조위원

신당4동 347번지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상현

한상현토목과장

동아아파트 신일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김종필 총리집 들어가는데 거기 한 군데만 6m로 돼있어요. 미도 슈퍼라고 입구에 한 집이 함께 있습니다.

정희조위원

아직 보상이 안 됐나 보지요?
상현

한상현토목과장

예, 그게 도시계획 결정이 금년도에 결정이 됐어요. 기 했어야 하는 사업인데.

정희조위원

도면에 보면 다른 지역은 다 도로 확장이 돼있었던 모양이지요? 거기만 안 돼있는 것 같은데 다 하고 왜 거기만 안 했었나요?
상현

한상현토목과장

그게 이쪽에는 먼저 번 김종필 총리 집 있는 데는 구획정리 사업으로 돼있고 이것은 경계 부근이기 때문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동아아파트 하면서 20m 도로 하면서 물론 연결은 돼있습니다마는 그것만 5m 도로로 돼있어요. 뚫어야 됩니다. 이거는 금년에 집이 한 집이니까 보상은 금년에 하고 공사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사현장방문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마는 회현동 시민아파트 부지가 건물은 철거가 됐답니다. 이 부지를 중구에서 사들이는 조건으로 처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부지를 한번 가봐가지고 우리가 현장 답사를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박종하위원님 말씀은 사들이는 조건이 토목과에서 자재창고로 사용한다 이런 조건으로 했다는데 박종하위원님은 사들이더라도 거기가 좋은 위치인데 자재창고나 사용하면 되겠느냐 다른 용도로 쓰자 이런 조건으로 현장 방문을 가자 그러시고,
면우

한면우위원

거기는 창고로 불합리한 지역이에요. 거기는 가서 보면 진입로도 그렇고 언덕도 있고 창고로 쓰다 보면 대형차들이 들락날락 할 것 아니에요. 창고 부지는 잘못 선정이 된 지역 같아요.

정희조위원

그러면 용도를 결정해야 매입을 하든 할 것 아니에요. 어디다가 쓴다는 용도도 없이 매입하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기록

이기록위원장

용도는 자재창고로 나왔어요.

정희조위원

그러니까 한면우위원이나 박종하위원님 말씀대로 자재창고 용도로 살려고 했다 했는데 자재창고로는 부적합하다 그러면 매입을 못 하는 것이지요.
기록

이기록위원장

지금 현장이 손기정공원지하주차장 신축공사장 신당6동 공영주차장 신축공사장, 신당4동 공영주차장 신축공사장, 신장2동 어린이공원조성지내 지하주차장 신축 공사장 이렇게 네 군데가 올라왔는데 두 군데는 지금 부지 정리 중에 있으니까 구태여 갈 필요없고 중림동 주차장이 40% 공정률이 보이고 신당2동 어린이공원 조성지내 지하주차장 신축공사장이 10% 공정률이 보이는데 신당2동하고 중림동만 한 번 보지요.

정희조위원

아니요, 부지정리 중이라도 가봐야 돼요. 네 군데 다 나가봅시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네 군데 다 가는 것으로 코스를 잡으세요.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현장 답사가 마지막 날 하루 잡혀 있는데 그날 오전 중에 해야 됩니다. 오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으면 끝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희조위원

그런데 도로 개설할려고 예정된 구간 있잖아요. 이런 데도 사실 가봐야 돼요. 그래야 그 도로를 꼭 개설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지난번에 충무로에 가서 도로개설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할 필요없다 해가지고 안 한 데 있잖아요. 도로개설 할려고 지금 황학동이나 신당5동 남산동 이런 데 지금 한 번 나가보십시다.
면우

한면우위원

이렇게 하십시다. 건축과 소관에는 손기정공원하고 박종하의원님이 특별히 부탁하니까 회현동하고 두 군데 보고 신당동은 지난 번에 가봤잖아요. 그리고 신당4동하고 6동은 부지 정리 중이니까 차후에 공사가 시작되고 그러면 가든지 하고 토목과에 한 군데만 어디 선정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이번에 나가는 걸로 하지요.

정희조위원

신당5동도 도로개설을 아직 안 했으면 나가보지요.
기록

이기록위원장

그러지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손기정공원 지하주차장 신축공사 현장과 회현동시민아파트 부지매입 현장 거기하고 신당5동 74-380번지 43구간 도로개설 공사를 방문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