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윤판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견수렴 현장에서 있었던 동장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수렴된 결과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동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할적에 동장 구의원님, 주민자치위원회 여러 의견수렴이 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점의 의혹이 없게끔 하기 위해 동장을 통해서 어느 안건이 좋다든지, 지시라든지, 협조를 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윤판열위원님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의원님들이나 의견을 수렴하는데 동장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게끔 당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은 없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인호위원님께서도 여론조사결과가 동장이 일방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우려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행정을 수차에 걸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또 타구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의견수렴을 하고 또 지난 번에도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이 동장선에서는 일방적으로 원한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봐서는 그만큼 필요성과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화복지센터에다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말을 합성해서 쓰게되면 양쪽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건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문화복지센터운영위원회라고 하는 명칭도 경우에 따라서는 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뒤에 붙이면 부르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이런 조례상의 큰 흐름이나 운영의 모든 큰 흐름은 바뀌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의견수렴해서 올린 것은, 동장님들도 소신에 의해서 의견수렴에 응했을 것이고,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단지 이 의견을 전체적으로 존중하는데 우리는 주민의 의견을 더 존중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의회에서 진행해야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명칭을 해달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주민자치위원회로 하고자하는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안인호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문화복지센터주민자치위원회로 의결하자고 하는 제안이 있는데 의견을 한번 모아보지요. 어떻습니까? 먼저 과장님 말씀을 들어봅시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에 위원회의 명칭을 문화복지센터에다가 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이 많이 나온 자치라는 명칭을 넣어서 문화복지센터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자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복지센터자치위원회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이고 문화복지센터주민위원회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 명칭변경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된다고 했지만 안인호위원께서 기타 동장이나 구의원들의 의견도 집약을 해야된다는 뜻으로 문화복지센터자치위원회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본안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인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왕희입니다. 행정동간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견청취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및 지역 재개발사업 등 지형적 변화로 인해 일부 지역주민들의 생활권과 불일치한 행정구역이 있는 바, 면적이라든가 도로현황 등 제반조건을 고려하여 행정동간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동간 경계변경의 주요골자는 명동지역인 충무로1가 일부를 회현동지역으로, 회현동지역인 회현동1·2가 일부 및 회현동3가 전지역을 명동지역으로, 광희동지역인 충무로4가 및 충무로5가 일부지역을 필동지역으로, 장충동지역인 묵정동 일부 지역을 필동지역으로 행정동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 지역현황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상지역 주민 의견수렴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방법은 대상지역 전 가구를 전수조사하였습니다. 조사대상 가구 중 조사표는 60% 이상이 수렴되었으며, 조사대상가구 중 60% 이상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필동지역인 충무로1가 전 지역과 필동1가 일부를 광희동으로 변경하자는 안은 반대의견이 다수로 제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행정동간경계변경안은 법정동간경계변경에 이어 주민편의 도모와 행정의 원활함을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결과에 따라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행정동간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왕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동간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1년7월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자와 같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0년11월28일 김수안의원 외 5인의 행정동간 경계 재조정요구에 따른 사전절차 처리의뢰를 의회에서 구청으로 했었고, 2001년3월30일 행정동간 경계구역변경 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조정 의뢰를 구청에서 의회에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4월20일 행정동간 경계구역 재조정 의견서를 의회에서 구청으로 이첩하였으며, 2001년5월9일 행정동간 경계구역 조정계획 통보가 구청에서 의회로 왔습니다.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절차는 의견청취 후에 시와의 협의를 통해 조례제정및 공포를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도시계획사업 및 지역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현재의 행정동간 경계가 주민들의 생활권과 불일치한 지역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구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당초 김수안의원 외 5인의 요구에 의한 행정동간 경계조정은 대상지역이 9개동 18개 지역으로 너무 방대하여 그 조정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지역주민 대다수가 변경을 원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을 따로 둘 수 있다"고 하여 행정동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동 명칭·경계변경에 관한 지침에서는 도로, 아파트단지조성, 택지개발같은 대규모 건설사업 등 여건변화로 주민생활편의 및 효율적 행정수행을 위하여 객관성있는 경우 등에 당해 지역주민 50% 이상의 찬성을 경계변경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계변경 대상지역에 대한 개별적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명동지역에서 회현동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은 신세계백화점을 포함한 지역으로 남대문로와 소공로를 새로운 경계로 하게 되며, 주민의견수렴결과는 조사대상 3명 모두 조사표를 제출하여 이 중 2명이 경계변경에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여 조사대상 대비 찬성률은 66.7%입니다. 회현동지역에서 명동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은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지역으로 남산3호터널을 통과하는 반포로를 새로운 경계로 하게 되며, 주민의견 수렴결과는 조사대상 328명 중 220명이 조사표를 제출하여 이 중 201명이 경계변경에 찬성하고 19명이 반대하여 조사대상대비 찬성률은 61.3%가 되겠습니다. 광희동지역에서 필동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은 서애길 시작부분과 대한극장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퇴계로를 새로운 경계로 하게 되며, 주민의견수렴결과는 조사대상 53명 중 34명이 조사표를 제출하여 이 중 33명이 경계변경에 찬성 하고 1명이 반대하여 조사대상대비 찬성률은 62.3%입니다. 장충동지역에서 필동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은 삼성제일병원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퇴계로를 새로운 경계로 하게 되며, 주민의견수렴결과는 조사대상 495명 중 345명이 조사표를 제출하여 이 중 313명이 경계변경에 찬성하고 32명이 반대하여 조사대상대비 찬성률은 63.2%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본 의견청취안의 행정동간 경계변경 대상지역은 퇴계로, 반포로 등 모두 서울시의 주요 간선도로를 새로운 경계로 하게 되어 동간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으며, 주민의견수렴결과도 당해지역주민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 동명칭·경계변경에 관한 서울시 지침상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으나 회현동지역에서 명동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지역주민이 아닌 회현동 주민 141명으로부터 경계변경에 반대하는 진정서가 제출되는 등 반대의견도 있는 바, 사업추진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추진경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구 관내는 상기 지역 외에도 각종 개발 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행정동간 경계가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아 불합리한 곳이 있는 바, 여건이 되는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비계획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본 의견청취안 이후의 후속조치의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위임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방치해둔 것에 대한 질타의 말씀으로 알고 죄송하고요.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고쳐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등의 민원인들의 피해를 줄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여러가지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난상토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송창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영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조례를 총괄하는 세무1과에서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써는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된 조항을 삭제하고,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며, 종전에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징수하던 수수료가 법령 등이 개정·폐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도록 됨에 따라 그에 대한 징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번에 마약판매(구입)서 교부신청 수수료 삭제, 나번에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다번에 위생처리업 신고 및 양수신고 등 22개 항목에 대한 신고·등록 신청 수수료를 신설함입니다. 참고사항에서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01년8월4일부터 8월2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는 별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창기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2001년8월28일 중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당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중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수료를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하면서 공중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등 상위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동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그에 근거한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에 그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는 서울특별시중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나눠드린 현행 조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숙박업에 호텔업, 콘도미니엄업에 관한 수수료를 폐지함은 관광진흥법 및 동법시행 규칙에 그 수수료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며, 여관업, 여인숙업에 관한 수수료를 폐지함은 1999년2월8일 폐지된 공중위생법에 의하면 이들 업종이 신고사항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1999년2월8일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통보사항으로 변경되어 수수료가 없어진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목욕장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욕장업(공동탕업, 가족탕업, 한증막업, 사우나탕업, 증기탕업, 복합목욕장 업)에 관한 수수료를 폐지함은 1999년2월8일 폐지된 공중위생법에 의하면 목욕장업은 신고사항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1999년2월8일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통보사항으로 변경 되어 수수료가 없어진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유기장업입니다. 유기장업은 1999년 1월 21일 공중위생법 개정시 위생접객업소에서 삭제되어 다른 관계법령으로 이관되었는데 컴퓨터게임장업에 관한 수수료는 컴퓨터게임장업이 공중위생법에서 삭제 되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그 수수료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01년 5월 24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다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이를 다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합유원시설업, 기타 유기장업에 관한 수수료는 이들 업종이 공중위생법 에서 삭제되고 관광진흥법에 규정되어 시·군·구 조례로 그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역시 수수료징수조례에서 이를 다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용업입니다. 이·미용업에 관한 수수료를 폐지함은 1999년2월8일 폐지된 공중위생법에 의하면 이·미용업은 신고사항으로서 그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1999년2월8일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통보사항으로 변경되어 수수료가 없어진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에 있는 이·미용사 신규면허와 면허증 재교부는 1999년2월8일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조례에서 그 수수료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업입니다.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업에 관한 수수료를 폐지함은 1999년2월8일 폐지된 공중위생법에 의하면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업은 신고사항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1999년2월8일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통보사항으로 변경되어 수수료가 없어진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생처리업, 세척제제조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입니다. 위생처리업, 세척제제조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은 종전의 공중위생법 및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서 그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에서도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없이 부칙에서 관련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어 수수료징수조례에서 이를 다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난감제조업입니다. 장난감제조업에 관한 수수료를 폐지함은 1999년2월8일 폐지된 공중위생법에 의하면 장난감제조업은 신고사항으로서 그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1999년2월8일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이에 관한 근거규정이 삭제되어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칙에 의해서 폐지되는 것을 먼저 설명드렸고, 다음은 개정되는 수수료징수조례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수정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약판매(구입)서 교부신청 수수료의 삭제입니다. 안 제3조 관련 별표 제1호 라목의 마약판매(구입)서 교부신청 수수료를 삭제함은 2000년1월12일 폐지된 마약법 1997년12월31일 개정시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교부수수료 납부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이에 관한 수수료가 없어졌으며 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된 수수료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생처리업, 세척제제조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관련 수수료의 신설입니다. 뒤에 수정대비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12번부터 17번까지의 사항입니다. 위생처리업, 세척제제조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 및 양수신고,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함은 안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되는 서울특별시중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이들 수수료를 서울특별시 중구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 및 공중위생법시행 규칙을 적용한다는 공중위생관리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의 부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수수료 금액은 종전의 수수료 금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 유원시설업 관련 수수료의 신설입니다. 이는 안 제3조 관련 별표 제2호 나목 (18)∼(23)에서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 시설업, 기타 유원시설업의 신고 및 양수신고,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함은 안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되는 서울특별시중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이들 수수료를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의하면 허가사항이므로 수수료 명칭을 신고에서 허가신청으로 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64조제2항은 그 수수료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수수료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수수료 금액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기타 유원시설업은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의하면 신고사항이고,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은 그 수수료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수수료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 신고 및 양수신고 수수료 금액은 60,000원, 변경신고 수수료는 30,000원으로 종전의 30,000원과 15,000원 보다 인상되었는 바 수수료 인상에 관하여는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관련 수수료의 신설입니다. 안 제3조 관련 별표 제2호 나목 (24)∼(29)에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함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2001년5월24일 전문개정되면서 시·도 조례로 정하던 수수료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전에 서울시 조례로 정하였던 수수료 금액 및 문화관광부의 참고자료와 비교하여 보면, 신설되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수수료는 20,000원, 변경등록수수료는 10,000원으로 이 금액은 우리구 자체적인 원가분석자료에 의한 것이나, 종전 서울시 조례에서는 등록수수료가 2,000원, 변경등록수수료는 1,000원이며, 문화관광부의 권고안은 등록수수료가 5,000원, 변경등록 수수료는 등록수수료의 ½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설되는 수수료는 종전 금액은 물론 문화관광부의 권고안에 비하여도 그 인상폭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급격한 수수료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금액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해당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우리구의 원가분석에 하자가 없다면 그 인상폭이 비록 과다하다고 할지라도 금액의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또한 많은 구에서 우리구와 같은 수준의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일반게임장업 등록수수료는 30,000원, 변경등록수수료는 그 ½인 15,000원으로 종전 서울시조례에 의한 수수료 금액 및 문화관광부의 권고안과 일치합니다. 신설되는 노래연습장업 등록수수료는 20,000원으로 종전 서울시 조례에 의한 금액 및 문화관광부의 권고안과 동일하나, 변경등록수수료는 10,000원으로 종전 서울시조례에 의한 수수료 5,000원보다 인상된 금액인데 문화관광부는 변경신고 수수료는 해당수수료의 ½범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의 변경신고수수료를 해당수수료의 ½수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부적정한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복합유통·제공업 관련 수수료의 신설 사항입니다. 안 제3조 관련 별표 제2호 나목 (30)∼(33)에서 복합유통·제공업 등록 및 신고,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함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2001년5월24일 전문개정되면서 새로이 규정된 사항으로 그 수수료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합유통·제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수수료는 문화관광부의 권고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대부분 구의 수수료 금액과 일치합니다. 복합유통·제공업 신고수수료는 5,000원으로 문화관광부의 권고안과 일치 하나 변경신고수수료는 2,000원으로 대부분의 변경신고수수료가 해당 금액의 ½인 점을 감안하면 다른 변경신고수수료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및 등록사항변경(이전 및 구조변경) 수수료의 개정입니다. 안 제3조 관련 별표 제2호 다목 (5)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및 등록사항 변경(이전 및 구조변경)"을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및 양도·양수신고"로 개정함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안경업소개설 등록신청서"와 제13호 서식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서"에는 그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15호 서식 "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서"에는 수수료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등록사항변경에 관한 수수료를 삭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칙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1조 시행일에서 별표 제2호나목 (24)∼(33)을 2001년9월25일부터 적용함은 해당 수수료의 근거법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2001년5월24일 전문개정되면서 부칙에서 그 시행을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라고 함에 따라 동법이 2001년9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입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중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 조례를 폐지함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수료를 서울특별시수수료 징수조례에서 규정함으로써 그 존재의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른 수수료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여 수수료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관계법령의 변경시 이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편 추가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현행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관련 별표 제2호 나목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중 (1) 출판사·인쇄소 등록 신고수수료로서 지방자치법 제12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동법 제15조의 단서에서는 지방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 관한법률은 제3조에서 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수수료 징수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 출판사·인쇄소 등록은 강행규정으로서 그 운영을 위하여는 등록이 필수적인 바 이같은 의무적·강제적인 인·허가 사무에 수반되는 수수료는 당해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출판사·인쇄소 등록신고 수수료는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중구음반및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수수료로서 이 조례안에서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 존재의 실익이 없어졌고 중복규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분리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조로 해당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본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약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대비표 1페이지, 마약에 관한 사항의 삭제이유와 , 4페이지 안경업소와 관련한 개정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약과에서 의회에 상정한 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가 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라 자치법규인 중구수수료징수조례를 정비하고자 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정비 내용으로는 별표 마약에 관한 사항으로 마약판매(구입)서 교부신청 수수료가 상위법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별표에 보건소에 관한 사항 중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 및 등록사항 변경사항을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신청 및 양도 양수 신고사항으로 의료법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으로 변경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수수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하고 과장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지금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과장님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울시조례로 정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아요. 법이 광역단체의 조례로 정하라고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해서 법이 만들어져서 조례로 정했다가 법이 폐지되었다든지 또는 법이 개정이 되었다든지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없애든지 신설하든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조례를 준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환경위생과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1호 출판소 인쇄소 등록신고 삭제이유, 그리고 18호부터 33호까지 신설이유와 전문위원의 수정검토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고, 부칙란 제1조 시행일이 틀린이유와 부칙란 제2조 관련조례 폐지이유와 폐지되는 내용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홍선입니다. 먼저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시 수수료징수폐지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행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시에 75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셨다시피 관계법령에 출판사 및 인쇄등록에 관한 법률에는 수수료징수에관한 이의 규정이 없고, 또 지방자치법 15조에 보면 단서조항에 주민의 권리나 의무 부과 사항 등의 벌칙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해서 행자부나 문화관광부나 서울시의 유권해석을 보면, 이것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하는 질의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사례를 살펴본바, 아직까지 출판사 및 인쇄소등록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구가 우리구를 포함해서 15개 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미리 미징수하는 구가 10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이번에 합법적 전개를 검토한바, 관계법령의 근거 또는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해당 주무관청 등의 유권해석에서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그런 해석이 있기 때문에 또 대부분 구에서도 수수료를 미징수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서 동조례의 내용 중 출판사 및 인쇄소등록시 받던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서울특별시조례로 징수하도로 되어 있던 수수료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동법이 금년5월24일에 개정이 되고 시행은 9월2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수수료징수조례를 저희들도 구에 신설을 해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별조례로 되어 있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중구수수료조례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또 이원시설에 관해서는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이 99년도에 관광진흥법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종전에 중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된 위원시설법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를 역시 중구수수료징수조례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97년도에 제정한 우리구의 조례를 99년도에 서울시조례로 이관되면서 자체적으로 우리구 조례를 폐지했어야 되는데 여러가지 사정상 폐지 못했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개정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수수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