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태교 위원으로부터 정연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정연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정연록 위원장과 임무교대를 하겠습니다. (권철호 위원장직무대행, 정연록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권철호 위원으로부터 이우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우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우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우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를 선포합니다. 3.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시민봉사과 소관

시민봉사과장 권준용입니다.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주민등록증 재발급비가 21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추진 우수시설 견학비가 191만6,000원이며 다음 6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실 및 사무실 환경정비에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시설비로 재난위험시설해소 정밀안전진단 1개소로 8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과학화 장비 PC구입으로 2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60, 61페이지, 126, 134페이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어디를 하는 거죠?

상장연립이라고 상장동 굴다리위에 20세대정도의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거기가 노후되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김교복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중에서 주행세수입이 2억4,70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행세가 전체 총 판매대금의 11.5%가 저희들한테 오는데 지금까지는 4.4%에 해당하는 운수업체 보조금 이것을 국가에서 바로 징수를 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운수업체에 지원을 해줬던 것을 지금부터는 보조금으로 사용치 않고 시수입으로 들어와서 시에서 바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지적관리중에 일반운영비로서 토지등록사항정정 측량수수료를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태서초등학교 지금 현재 불부합지 작업중에 있는 것은 황지여중뒤지만 그 윗부분으로 별도 불부합지 측량을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는 지적도면 전산화작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1,800만원이며 저희들 도면전산화에 필요한 매수가 834매가 되는데, 작년에 일부는 했고 금년에는 521매에 대한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광문화과 소관

관광문화과장께서 관광포럼관계로 해외 출장중이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시책업무추진비로 문화예술진흥비 800만원을 계상했구요.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태백제 행사내역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철쭉제나 산상 오페라 공연 등 지나간 것이 들어있는데, 그때 미쳐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태백제 보조금에서 사용한 금액을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철쭉제 및 화석축제에 500만원, 산상 오페라 공연에 3,000만원, 그리고 배달한마당 축제에 2,000만원인데, 이것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태백제때 산상 바둑대회에 활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시개청 20주년기념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운영부분도 기 사용한 부분으로 태백제 경비에서 먼저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국 웅변 및 글짓기대회에 700만원인데, 이것은 아직 하지 않았고 태백제때 할 행사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만 각종 예술단체 운영이나 재정상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우리문화 한아름교육에 500만원을 삭감했구요. 국비 삭감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문고 자료구입 지원으로 2개소인데 400만원입니다. 문화상품 개발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시설비로 백두대간 춤터조성에 1억, 단군성전 보수공사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 단군성전 보수공사 3,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시비로 했던 부분인데, 도비지원이 되므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용연동굴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을 위해 146만 1,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는 연회비에 50만원, 국내여비로 115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으로서는 오수분뇨처리시설에 2,600만원인데, 이것은 오수분뇨처리시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확충공사가 되겠습니다. 그외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1대를 구입하는데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체육진흥관리로서 먼저 일반운영비속에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현수막 제작에 157만5,000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로 연지지구 체육공원조성사업에 1억, 그리고 연지지구 체육공원조성사업 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추진사업중에 다른 실과분도 있겠습니다만 관광문화과에 관련되는 소관인 구문소 관광지 조성사업에 4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계수조정이 된 사항입니다.그리고 종합실내체육관건립에 12억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감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종합실내체육관건립 감리비에 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관광기획관리중에서 제일 위에 제9회 태백산눈축제 홍보물인데 내년1월에 사업이 착수가 되고 완료되기 때문에 홍보물 관계는 금년도에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오년 태백산 해맞이축제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으로 한국방문의 해 홍보현판 제작을 위해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제5회 태백산 쿨 시네마 페스티벌 보조 이것은 도비 500만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확정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관광개발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관광객 수용대책을 위해 6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142페이지 계속비조서입니다. 다목적종합체육관건립이총 230억이 소요되고 2001년도, 2002년, 2003년까지 각각 51억, 78억, 97억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63~65페이지까지, 69~72페이지까지 체육진흥관리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단군성전말입니다. 물론 도비이지만 이게 작년에도 5,000만원을 세워 공사를 했지요.

아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아니, 전에 언제 세웠던것 같은데요.

단군성전은 보수공사를 희망해서 조금 시내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론은 일으켰습니다만........

예, 그랬어요. 그러면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65페이지 춤터조성비용 그게....

그게 이애주교수라고 대학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국에서는 춤의 대가라고 하시는데, 우리 태백지역을 방문해서 태백산에 두고 후진양성이라든지 춤의 발전이라든지 원하는 사항에 대해 우리시하고 협의가 되어 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물론 시하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강원도하고도 연관이 되어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도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이런 사업이 끝까지 진행이 잘 되어야 하는데,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재작년에도 영화인촌 같은 문제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하다 흐지부지 되었단 말입니다. 그때도 문예진흥쪽에서 아니면 문화예술쪽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든가 행정부에서 예산이 뒷받침이 되었다라면 그것도 어느정도까지는 사업의 확실성을 갖고 있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단지 뭐라고 할까 사업계획서도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예, 저희들한테 아직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없지만 도하고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도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받았지만 물론 도비가 내려와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모르고 앉았는데, 저위에서 한다는 소리 아니예요?

예,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재작년에 영화인들하고의 관계에서는 왜 행정부에서는

예, 물론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문제는 아닙니다만 실지로 이것하고 재작년의 영화인 관계는 예산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는 도에서 신경을 써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이겠지만 영화인 지난번 사업계획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 도가 나선다 하더라도 예산 뒷받침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117페이지, 119~121페이지, 14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산 쿨 시네마 페스티벌 보조금을 500만원을 더 주겠다는 얘기예요?

예, 금년도에 도에서 지방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선정을 해놓아서 앞으로 바람직한 축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조금의 지원은 해주겠다라는 의지표명인데, 실지 날짜가 우리는 7월이고 확정된 것은 나중이다 보니 추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사용에 대해서 일단 계상은 해놓고 사용관계는 내년도에 이월시키든지 아니면 태백제에 활용을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금년에 이랬으니 지속적으로 준다, 안준다는 확정은 못받았습니다만 주리라고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을 세울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일단, 7월에 예산집행은 다 한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에서 준거니까

예, 그렇죠. 다른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142페이지 한번봅시다. 이것은 예산계장이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실 겁니까? 이게 230억 당초설계가 얼마 나왔습니까? 다목적종합체육관 당초 설계비가 얼마나 나왔죠?

예, 그 문제는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담당계장은 건축과하고 합의만 했다고 하지만 설계를 나중에 보면 물론 공사비로 공사를 추진하다가 보이지 않는 지표밑으로 암벽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겠지만 시설면에서 예를 들어서 물컵이 3개가 필요한데, 현재는 2개가 들어가 있는데, 3개가 필요한지 4개가 필요한지는 설계를 본 후에 담당부서에서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담당계장이

지금 설계가 개략적이 아니고 실시설계가 정확히 다 나온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나와 있지만 운영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깊이 연구를 하다보면 보다 나은 시설, 또는 조금 부족한 시설을 보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 담당계장이 건축과하고 협의가 다 되었다라는 식의 얘기는 조금 속단적인 얘기고

아니,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지요. 이 부분이 자꾸 우리가 이것이면 됩니다라고 해놓고 예를 들어 주먹하나면 됩니다라고 해놓고 주먹 두개가 가도 예산이 모자라는 경우가 우리 태백시의 일들이란 말입니다. 이 체육관 문제가 처음 나왔을때 태백시에서 50억이면 이 체육관을 짓는다고 출발했다가 230억이란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이해를 하잔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이 문제를 다룰때는 기술적인 면들이 고려가 안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발주했던 것을 참고를 하다보니까 50억이면 짓는다라고 하는 궁색한 답변이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잔 말입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건축과에서 이 설계를 발주하고 했을때는 분명히 제가 듣기로 는 230억 가지고는 앞으로 다목적종합체육관을 짓는데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자칫하면 문화예술회관화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태백시가 어떤 대형공사를 할 때마다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계장님이 지금 과장님이 안계셔서 그런데, 담당계장님께서는 충분히 건축과와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라 생각하는데,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어서는 곤란하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담당과장님이 오시면 그 얘기를 충분히 드려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하든지 협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10억이 강원랜드 지역발전협력기금이 10억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떤계산법에 의해 10억이 계상되었지요.

예, 이게 강원랜드에서 4개시군에 아마 10억씩 똑같이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그만큼 벌었으니까 10억씩 나눠가지십시오라는 식의 10억이 된것인지 어떤 계산방법이 있을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예, 이 계산 방법에 의해서는 제가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모르겠습니다. 강원......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이런 수입금이 들어왔을때 회계과 세외수입계에서는 어떤경로로 10억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더 들어와야 되는지 더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10억밖에 안들어온것인지라는 기본자료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잖습니까? 우리의 몫이 뭐냐라는것 정도는 최소한 우리 세외수입계에서는 이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교부금들이야 중앙에서 내려주니까 감지덕지하지만 강원랜드에서 오는 이 수입에 대해서만은 우리몫이 얼마다. 그러면 최소한 금년도 그네들이 얼마 발생되었기 때문에 10억이 내려왔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우리 과장님들하고 지휘부에 보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도 시 행정 지휘부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4개시군이 똑같이 10억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등분을 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볼때는....... 흔히 얘기하는 영월전체가 아니고 삼척 그네들도 아니고 우리 태백시는 전체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네들이 10억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이상의 금액을 받아야 된다고 지휘부에서는 강원랜드에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구요. 그것은 정치적인 논리니까 그렇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최소한 강원랜드에서 우리 태백시에 주는 그런 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얼마를 당연히 받아야될 몫과 또 그런것들이 있잖습니까? 그런정도는 수치상으로 좀 꿰뚫고 있어야 되질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말씀 더드리면 우리 출자지분에 의해서 온거예요?

폐광 4개시군이 공동출자한 것이 정선이 좀 많이 출자를 하고 나머지 3개시군이 그런데, 강원랜드에서 출자유무에 관계없이 자기들 총 수입에 대한 발전기금으로 4개시군에 골고루 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우영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이 정치적인 논리는 맞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그냥 준다고 넙죽넙죽 받을 일이 아닌것 같아요.

이런부분은 세외수입을 총괄하니까 저희들이 세입잡히는 것이지 이 부분을 강원랜드와 협상하는 팀은 아마 광산진흥과에서 정리를 해야지 저희 세입잡히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광산진흥과가 어떤 총괄적인 얘기는 합니다. 그리고 강원랜드의 이사인 부시장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왜 10억이 들어왔느냐 그리고 광산진흥과에다가 어떻게 10억이 들어오게 된 것인지 이유가 뭔지 앞으로 또 저쪽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몫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지분이 있으니까요. 금년 12월 28일이 되었을때 1년으로 했을때 주식투자에 대한 배당을 받을때에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렇잖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네들도 그런것들에 대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지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질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광산진흥과가 모든 업무를 태백시를 대표하여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차피 세외수입이니까 회계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6~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장성읍 관사부지라면 어디를 말하는거죠?

예, 옛날 화광동에서 협심동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교량이 있고 교육청가기전에 양지마을 맞은편에 옛날 장성읍 관사가 있었습니다. 관사가 있었는데, 이 관사 부지를 그 옆에 시유지가 조금 있는데, 관사부지는 국유지 거든요. 국유지라서 재경부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땅은 우리가 매입하려고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매입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예, 계획은 아직 없고 시유지 조금 있는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재경부 땅을 매입해서 땅이 좀 커지면 그것에 대해

시유지가 몇평이나 되지요?

최명식 : 예, 시유지하고 재경부땅하고 111㎡가 되겠습니다.

삼수동청사 부지는 우리 시유지가 아니예요?

예, 그것도 재경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지자체는 만약에 재경부땅하고 우리 시유지하고 매입을 해서 나중에 매각할 때는 공개입찰을 해야되잖아요?

예, 공개입찰대상입니다.

최명식 : (청취불능)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샀다가 넘겨줄때 수의계약으로 넘겨준단 말이예요?

최명식 :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공개입찰도 할 수 있고......

예, 수의계약 할 수 있고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데,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개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해버리면 여기서 신경쓸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조철희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77페이지에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산취득비는 지난 7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시에 일부 보고드렸던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 봉함기가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이는 지난 3월 17일 10명으로 구성된 화장실문화 수준높이기 시민협의회에 운영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1차 1억600만원에서 이번에 2,000만원이 추가계상되어 총 1억2,600만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다음 79페이지 환경미화에서 일반수용비로 쓰레기규격봉투 제작에서 1,557만5,000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안내판 및 철망보수를 하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음식물수거용기 구입비 200만원, 연탄재 자동상차용기 구입에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폐기물관리에서 인건비는 위생매립장 준공에 맞춰서 기타직 보수하고 청원경찰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는 일용인부임 3명에 대한 환경미화원 인부임입니다. 84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위생매립장 운영에 따른 3,500만원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비는 위생매립장 운영에 따라서 선진지견학이 19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재료비는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약품구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는 위생매립장 사무실 비품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77~8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아니 위원회가 생기다 못해 이제는 화장실문화 수준높이기 시민협의회라는 민간단체가 또 생기네요?

예, 지난 4월 17일 결성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일반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경제교통과에서 하던가요?

예, 각 실과에 관련되는 그러니까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관광지에 대해서는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아니, 그러니까 시민연합회가 필요한가 본데, 그 업무를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획일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면으로 보면 보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연관되어 있는 부서가 뭐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하는것처럼 보이니 여러사람 기분이 그럴것 같아요. 그부분에 대해서도 어디 환경보호과면 환경보호과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좋지 괜히 자율적으로 이관된것처럼 보이면서 관에서 주도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괜히 기분나쁘게 감독기관에서 하는것 같은 느낌을 주면 관리하는 차원에서 좋은 것은 아닌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어차피 시민협의회 보조금으로 300만원이 만약에 나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민간 그것으로 보태주고 또 예산도 그런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면에서는 확보는 위원회 시행은 각실과에서 못하는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민간인 차원에서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자율적인 시민의식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뭐 3~4개 부서에서 이 화장실에 매달려서 고급인력들이 뭐하는 거예요?

예, 뭐 관 편의적인 사고도 충분히 문제가 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금 지적하신대로 시민위주로 가기 위해 사실 이분들을 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화장실 문화는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서 공중화장실을 제외한 일반 화장실은 금연구역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비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화장실들은 상당히 열악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좋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율적인 방법에서 화장실 문화를 정말 시에서나 관에서 주도하는바 만큼 가려면 시민의 자율성이 필요하거든요. 관주도형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의식수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한개부서에서 담당을 하든지 아니면 시민협의회가 결성이 되어 있다라면 그쪽에다가 위임을 해줘서

시민협의회 이분들이 학교 그러니까 교육청도 있고 일반인 업소 관계자도 있고 해서 각계 대표자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앞장서서 일을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도 화장실 보수 아닙니까?

예.

조금전에도 환경보호과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민간차원에서 돈만 50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게 일단 쉼터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노숙자들을 위해 공간을 제공하고 쉼터를 운영하는데, 그주위에서 화장실이 그 건물안에 하나만 있기 때문에 노숙자들이 쓰시기에는 굉장히 불편해서 밤 12시가 넘으면 소변을 그냥 밖에다가 쉬운대로 방뇨를 하다보니 이웃에서 민원이 자꾸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니, 내 얘기는 그런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화장실 문화해서 실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시에서 생각한만큼 화장실 그것을 어느정도는 해줘야 하는데, 50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나면 그사람들 임의대로 조금하고 말았을때 시에서 봤을때는 그게 아닐수도 있단 말이지요.

아니, 견적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산은 500만원을 세우지만 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견적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 화장실 자체를 환경보호과에서 안하고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요.

관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것만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태백시 화장실 전체에 대해 환경보호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갖고 있는 안이 있을텐데, 거기에 걸맞게 모든 화장실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냥 견적만 받아서 하는것 밖에 없잖아요.

견적을 받아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책에 걸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니, 91페이지 자활공공근로사업하고 92페이지 자활공공근로사업하고 똑같은데, 뭐 다른 것입니까?

예,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자활공공근로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족분을 시비로 1,000만원을 더 세우는 것입니다. 92페이지는요.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는 지금 저희가 취로형으로 각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저희가 업그레이드라고 해야하나요. 이렇게 복합으로 해서 나눔농장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예산에 대해 시비 1,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시비로 세운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잖습니까? 그 수급자를 제외한 조건부 수급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일을 시키고 돈을 지원을 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시비를 세워서

쉽게 얘기해서 영세민들은 공공근로대상이 안되니까 그사람들을......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4페이지 화장장은 옮겨갈 계획이 없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꽤 많이 노력을 했던데요.

예, 하여튼 저희는 공원묘지가 개장이 되면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17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임재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봉급조정수당에 3,294만9,000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로서 보건위생분야공무원 체육대회 참석자급식비 75만원과 건강증진실 장비유 지비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 업무추진여비 125만원,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237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대상자 영양제 구입비 140만원과 재가환자 급식비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서 한방진료 약품비 6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관리사업비 76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강증진실 장비구입비 90만원, 다음 76페이지 한방실 의료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1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73~7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 총 예산청구액이 얼마예요?

저희 이번에 요구한 것은

급한 물품 같은 것이 필요한데 올려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예, 저희 이번에 요구한 것 중에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 요구했던것 중에서 검사실에 검사기기장비, 수질검사장비 2,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7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검사 업무가 상수도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는 기존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가 제외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장비들은 의료장비라서 전부다 비쌀 것으로 아는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작은것만 올라와요.

엑스레이나 검사기기 장비들은 비싼데, 한방진료실에 기자재 구입은 침구류 같은 것들이고 현재 건강증진실에는 기존 다른것은 있고 그게 추가로 상,하체 단련기 같은 것은 크게 비싸질 않습니다.

그러면 약품비가 60만원해서 총 1,800만원인가요?

한방약품비가 60만원이 아니고 600만원입니다.

지금 한방진료약품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품 일텐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약은 여기에서 원재료를 갖고 조제를 하거나 이런것은 아니고 제조된 상태의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고가품은 많질 않습니다.

우리 방역같은 경우에는 홍보는 안하죠? 그냥 방역만 하고 말지요.

어떤 홍보?

예를들어서 뭐 TV에

예를들어서 뭐 일본뇌염이 태백에 몇마리가 발병했다라든지

방역을 그냥 그렇게 새벽에 해버리면 모르는 사람들은 한번도 안하는줄 알아요. 우리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예, 저희 지역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하는 장소도 상당히 많은데, 일일이 오늘은 어디를 합니다.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뭐 단수가 된다면 그렇게 부분적인 것은 되는데, 전지역을 카바해서 수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어디에 언제 방역을 한다고 홍보를 하기엔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모르는 사람들은 안하는줄 알고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낮시간대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량통행도 많고 주민들이 생활하시다보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새벽으로 한가한 시간에는 연막소독 같은 것은 많이 하고 또 실질적인 효과는 분무소독이 더 효과가 있는데, 그런것들은 하다보면 주민들 눈에 안띄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전지역을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 인력을 추가로 배치를 받아서

그렇지 않으면 하고 나서도 시정소식지 같은데라도 어디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게재해주세요.

예, 앞으로 시정소식지 이런곳에 어디어디를 방역을 어떤식으로 할 계획이고 했다라는 것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식으로 해주면 주민들이 보고 방역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지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새벽에 하고 하다보니 눈에 안띄니까 주민들은 한번도 하질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 앞으로 실적을 시정소식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장비를 산다는 것이 수질검사하는 장비를 산다는 거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이제 수질검사를 안하나요?

예, 기존에 하던 것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도꼭지검사라든가 음용수 같은 것을 의뢰를 하게 되면 그외 기존에는 시군보건소에서 하도록 법에 되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직제가 바뀌면서 상수도사업소가 생기니까 거기 장비들이 확보가 되고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세균검사를 다 하나요?

예,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반세균, 뭐 대장균 같은 것들은 거기에서 됩니다.

검사가 됩니까?

예.

우리 태백시에 콜레라를 보균하고 있는 사람이 태백시를 방문했다라면 그게 전파될 수 있는 가장 쉬운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이질 발생했을때처럼 청원사라든가 당골에 가서 그사람이 어떤 일을 봤을 경우에는 오염될 소지가 가장 큰 것이

예, 그렇지요. 그런 전염성은 다중집합장소라든가 그런곳이 가장많이.......

그게 다 수인성 전염병이 아닙니까?

예.

당골주변에 아직도 청원사 물을 먹는 주택이 대다수가 있고 또 많은 쪽이 동점초등학교 앞에 약 200가구가 아직도 그사람들은 고집을 해서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결국 상수도에서는 수도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관리를 포기하고 있단 말이예요. 완전 사각지대란 말입니다. 과거에는 상수도관련해서 수도관리원이라고 해서 월급을 9만 얼마씩 매월 지원해주면서 매월 불러올려서 칼키니뭐니 전부다 공급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상수도를 밑에 깔아놓고는 그 제도를 폐지시켰단 말이예요.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구요. 이런상태에서 잘못되어서 만약에 수인성이수도로 확산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때 책임소재는 어디로 갈것이냐는 것이죠? 보건소에서 책임을 져야하나 상수도에서 책임을 져야하나요?

예, 지금 현재 체계로 봐서 간이상수도에 관한 음용수 검사라든가 위생계나 이런곳에서 채취를 하고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게 되면 사용을 못하도록 페쇄조치를 하고 하는 것은 위생계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위생계에서 그것을 해요.

저번에 엑스레이기계는 장비가 보강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체시설사업소 소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길입니다. 2001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운영으로서 인건비가 1,938만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사항은 직원들의 호봉승급에 따른 조정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라서 10억을 계상한 사항은 국비 5억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5억과 시비 5억으로 10억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종합운동장 관리로서 경기장 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외 4종과 경기장본부석 건물 방수공사로서 3,7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66~6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경기장내에 2개가 준공이 됐잖습니까?

예.

거기도 화장실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예, 그래서 보조경기장 문제는 어제도 시장님한테 종합적인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 2002년도에는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스탠드문제라든가 상수도 인입선 문제라든가 화장실 문제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시장님한테 종합보고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그 예산이 같이 편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장실 문제만이 아니라 샤워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겠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봤을때는 선수들 편의시설을 많이 해줘야지 저희한테 득이 있는것 같더라구요.

예, 그렇지요. 그문제가 따라줘야 합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이것은 계속비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습니까?

예, 금년 연말에 가서 계속비사업으로 사업비가 조금 증액되는데, 일전에 저희들 보고드린 12억3,000만원으로 13억정도가 전체사업비에 대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억이 내려온 것은 국비 5억이 내려왔는데, 이 사항은 12억중에서 10억정도는 국도비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5억은 어디서 나올때 있어요?

예, 5억은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산진흥과 소관

광산진흥과장 조장현입니다. 먼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관리에 시설 및 부대비로서 주식회사 강원랜드에 지역발전협력사업으로써 10억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기업지원관리로써 일반보상금으로 품질인증 공동브랜드 공모시상으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지원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광산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14~11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협력기금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어떤성격인지......

예, 협력기금관계는 저희들도 당초에 강원랜드에서도 지원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는 지원절차를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에서는 송금인정은 기부금품으로해서 지원을 해야만이 송금인정이됩니다. 법인세법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저촉을 받아 강원도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야 만이 기업에서 송금인정을 받아서 기부금품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용용도는 지역개발협력사업비이기 때문에 인프라개선 및 주변환경정비사업과 지역주민 수익사업,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익목적의 사업등으로해서 사용을 하는데, 부대조건은 폐광지역을 위해 사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계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의 사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 기금 10억이 태백시에 배정된 내역이 어떤거예요? 어떤뜻의 어떤목적으로 우리지역에 배정이 된거예요? 조금전에 제가 들어보니 4개시군 동일하게 10억이 배정이 되었다면서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랜드에서 얼마를 내놓은 거예요? 40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예요. 강원랜드에서 도에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구십몇억을 올려줬는데, 오십몇억은 자기네들이 하고 4개시군에 10억씩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랜드에서 지역협력기금으로 얼마를 내놓았어요?

예, 글쎄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협력기금이라함은 기부금품에 의해 지원해 주는 것이고 다음 영업법인세정이익금에 대해서 지금 10%이잖습니까? 작년에 사업한 법인세정이익에 10%, 그러니까 58억에 대해서는 그 명칭은 지역발전협력사업비가 아니고 폐광지역개발기금이라해서 저희들이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카지노의 이익금처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광지역개발기금은 폐특법에 의해 지원하는 개발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랜드에서 그 이외의 지역발전협력사업비로 해서 공히 10억씩주는 약간 분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8억은 뭐예요?

예, 58억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는 진흥지구개발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도록 폐특법에 아예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배분관계는 산자부하고 도하고 조만간에 결정되는 것으로 그래서 어느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것도 산자부하고 도하고 협의중에 있고 설정이 되면 또 4개시군하고 협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히 협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강원랜드가 지역을 위해 내놓는 총괄적인 협력기금은 약 세가지로 세분화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배당이익금이 있을테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법인세정이익금이 있고 폐특법에 의한 폐광지역진흥기금이 있고 그렇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인세정이익금 그게 폐특법에 의해 10%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각 시군별로 10억씩해서 지원해주는 지금 예산 계상되어 있는 지역발전협력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력사업기금은 그냥 어떤 약속에 의해 주는 금액이 아니고 이번에 그냥 자기네들이 쉽게 말하면 성과금 비슷하게 이번에 4개시군에 10억을 공히 준거예요?

성과금이.....

아니 구지 항목을 붙인다면 그런성격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부금격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주는데 조금전에 말씀한 58억이라는 돈은 아직까지 산자부하고 강원도하고 배분을 해야되는데,

예.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강원랜드하고 우리하고 자꾸 우리지역의 어떤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첫째 아쉬운 점은 이런 기금을 광산진흥과에서 세외수입인 회계과로 넘겨줄때 이 기금에 대한 성격을 전혀 말씀을 안해주신 것에 대해 좀 아쉽구요. 업무이관 문제에서.... 그러니까 조금전에 회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못하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구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개시군이 공히 10억씩이라는 돈을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몫을 3개시군과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 그 문제는......

삼척이 도계라는 한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영월은 상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강원랜드에서 볼때는 4개시군 폐광지역을 같이 묶는다고 하지만 우리로 봤을때는 그러니까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홍성욱 의원이 얘기했던 3개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직원들을 채용할때 제청권을 달라는 얘기를 했을때에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이의를 달 수 없는게 우리지역 전체니까 이의를 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고한, 도계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를 달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협력기금을 배분하는데 있어서도 정선, 영월, 삼척, 태백 이런쪽으로 가서는 안된단 말이지요. 비록 일을 한 것은 4개시군이라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이런 기금을 배분한다든가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데서는 영월이든 삼척이든 지역쪽으로 가잖습니까? 도계다, 상동이다 이렇게 말하잖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기금도 똑같은 성격으로 봤을 때는 4개시군이 10억이다, 5억이다, 3억이다, 이러한 금액을 균등배분해준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우리지역 정서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회라든가 이런데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업에서 기부금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의 임시총회라든가 주주총회라든가 이런것을 거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조례라든가 특별법이라든가 이런것과 관련해서 배분비율이라든가 뭐 어디하고 조정을 해서 주는 그런성격이 아니고 말그대로 기부금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기부금품으로 지원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배분얘기가 나오게 되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사업을 어떻게 못을 박아놓고 그쪽 강원도에서 책임을 지라 뭐 어디에서 책임을 지라는 조례라든가 법적인 성격이 없고 기부금품 성격이기 때문에 배분단계에 대해서는

예, 과장님!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주는 쪽에서 갑이 을에게 100원을 주든 200원을 주든 주는대로 받으라는것 아닙니까? 그런성격으로 봐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 강원랜드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에서 법인세전 10%에 대한 58억에 대해 분배를 하기 위해 고민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간에 이사들이나 주총이라든가 혹은 강원도나 산자부에 4개시군에 대해 배분의 법칙을 균등하게 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어떤 지역정서는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쪽에서 하든 안하든 그것은 그네들 몫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는 전달을 해야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왜 자꾸 4개시군 뭐 형평성을 운운하다 보면 똑같이 취급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취급이라도 받으면 다행인데, 더 떨어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것도 대우면에서 말입니다. 강원랜드에서 받는 어떤 그런 대우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 주주로서의 어떤 배당금은 우리가 투자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부분을 가지고 더 요구를 해서는 안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의 몫이 이렇다라는 것을 그네들로 하여금 확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칙을 고수하는데 있어서는 그네들 뜻이지만 우리의 뜻은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협력사업비도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폐광지역개발기금하고 같이 조례상이라든가 폐특법에 의해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들어가는 기금의 성격상에 법인세전 이익금의 10%라는 거기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굉장히 고심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주는 돈이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도 많은 고심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백 배분에 대한 그러니까 64%정도되는 진흥지구 전체가 우리 태백시는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배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인데, 그 관계는 기업에서는 또 판단해야될 사항도 있겠지만 어필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요. 그렇다면 기업에서 배분을 똑같이 하든 차등을 주든 그것은 그네들 몫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분명히 전달되어야될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어필은 했다고 봅니다. 했는데, 기부금품 성격상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어떤 그게 있어야되질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쉬운말로 그냥 어필을 해서는 곤란하고 최소한 (청취불능) 공식적으로 되어야만 나중에 향후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안해주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말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냥 구두로 전하지 말고 기록에 남을 수있는 강한 어필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강원랜드 딜러교육생을 지금 받죠?

예, 그렇습니다.

총 몇명이나 받지요?

예, 총 50명인데, 태백시가 8명입니다. 뽑는 사람이 8명이고 접수받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강원랜드 총 50명을 뽑는데, 우리가 8명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4개시군을 따졌을때 1개시군에 8명씩해도 32명정도인데

예, 딜러라도 18명은 지역주민 공채가 50%이상이잖습니까? 그러면 50명을 뽑으면 25명이상이면 되는데, 강원랜드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은 전문경력 딜러들입니다. 지금 시군에서 뽑는 것은 3개월간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교육생이 50명이라는 얘기예요.

예, 교육생 중에서도 경력직이라든가 회사에서 전문직으로 별도 뽑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50명안에......

예.

그러면 3개월 교육생은 순수하게 몇명이나 되요?

예, 32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금전에 이우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태백시 전역을 다 뽑아야 하는 것이고 지금 상동 같은 경우에는 상동한곳에서 똑같이 8명을 배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똑같은 식으로 간다면 우리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니까 소리를 크게 내줘야 한다는 말이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상동인구 얼마나되요? 거기에서 8명으로 다 들어가면 우리는 태백시전체에 대해서 8명을 뽑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행정력이 얼마나 미흡하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자중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못내는 이유는 뭐냔 말입니다. 우리 폐광되기전에 상동인구가 얼마였어요? 도계인구가 얼마였어요? 거기 같은 덩어리속에 같이 끼여 들어가는데도 아무런 말도 못하냐는 것입니다.

아니, 저희들도 어필을 합니다. 행정에서 그냥 있는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삼척군보다 나을것이 뭐가 있으며 상동읍보다 나을것이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영월같은 경우에도 8명을 받는 것에 대해서 또 상동 거기를 기준으로 잡았을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동에 사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때 거기가 더 우선순위가 될것 아닙니까? 그 지역이니까요. 태백시에서 8명을 뽑는데, 나중에 안되면 뭐 3개월인지 3년인지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태백시 소재......

예, 3년입니다.

그러면 태백사람들 하다가 안되면 나중에 상동으로 전입해서 3년후에 취직하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태백에서는 3년이 아니라 30년후에도 취직을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비율 분배를 해서 분명히 태백시는 전역이니까 그쪽에 얘기를 해서 이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것으로 보면 행정력의 부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시민봉사과, 세무과, 관광문화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광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9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