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98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98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당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82억 2,600만원 보다 5.3%, 금액으로는 78억600만원이 증가한 1,560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및 현황의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입니다. 예산액은 1,073억 2,35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016억 3,227만 5,000원 보다 56억 9,130만 8,000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5.6% 증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추가경정예산증가율 5.3%에 비해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서별, 세항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면 복지행정과가 38.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총무과 31.1%, 청소행정과 18.2% 순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3개 부서의 합계가 88.1%로 대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항 중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인 동행정운영은 직원 축소로 수당 및 여비 등이 경정됨으로써 8,439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소관 지방채상환예산 중 3억원이 원금상환 원년이 2002년부터 시작되는 관계로 감액,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3개 부서의 예산액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관련 법 규정의 개정에 따른 법정 필수경비의 증가 및 당초예산의 일부 과부족 편성, 그리고 긴요긴급하다고 사료되는 사업의 시행 등에서 기인합니다.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지행정과는 22억 888만 5,000원이 증가하였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일반보상금이 73억 2,010만 2,000원에서 12억 9,191만 2,000원이 증가한 86억 1,201만 4,000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고 강동여성회관 부지매입 계약비용 3억원이 신규편성된 것이 예산 증가의 주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17억 7,23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총무과의 경우는 직원의 기본급 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12억 318만 4,000원이 증액되고 자치단체출연금으로 강동구남북교류현력진흥기금 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2억 6,300만원이 증액된 때문입니다. 또한 항) 환경관리 중 청소행정과 소관예산의 증가는 주로 관급규격봉투 제작비 증액,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의 급증에 따른 처리비 상승과 함께 기정예산의 과소분인 매립지 반입 수수료 및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의 추가 계정, 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중 전산개발비인 디지털 안내시스템 S/W 구입비, 3,000만원은 구청과 구의회, 보건소 및 동사무소 등의 사이버고객에 대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전자강동의 이미지 제고에 적지않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항)내무행정 중 학술용역비로 편성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고객만족도 조사비 3,000만원은 지난해 20001년도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는 사업비로 일종의 부활예산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기의 선진행정구현을 위하여 자치행정과 주도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올바른 정착을 견인하고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 기반을 조성함에 있어서 고객만족도 조사는 중요한 기초지표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내무행정 중 자치단체출연금인 강동구남북협력진흥기금 3억원은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강동구와 북한 강동군 간의 선사학술연구 교류의 조건부승인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고려할 때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남북교류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경비를 시의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항)내무행정 중, 보조금인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비 2,000만원은 배재고등학교 강당 개·보수비로 관내 학교시설의 개선과 주민들의 이용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지원경비라고 사료되나 다소의 형평성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시설의 개선사업에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하되 지역 및 학교간의 균형적인 예산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항)문화공보 중 업무추진비에 새로이 편성된 전문분야별구정홍보대책 추진비, 2,000만원은 암사 선사주거지 복원정비, 구암서원 복원 등의 특수사업과 전자강동 선포, 도시계획 사업 등의 전문분야별 홍보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요한 정책 홍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필요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기정예산에 편성된 구정현안업무 언론보도 추진비와 그 내용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면 신규편성이 아닌 증액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성질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항) 문화공보 중 세항)선사주거지보존사업에 편성된 바위절 호상놀이 2001 세계통과의례 페스티발 참가지원비 1,200만원은 우리 강동구가 자랑하는 바위절 호상놀이가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 될 수 있다라는 명언에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는 전통통과의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세계의 뛰어난 통과의례와 견주어 조금도 손색이 없는 우리 고유의 우수한 무형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매우 긴요한 최소의 보상금이라고 판단됩니다. 항) 환경관리 중 세항)환경위생, 세세항) 자체사업 중 둔촌동 212번지일대 생태보존지역 토지매입비 4억 5,127만 7,000원은 서울시의 위임사업으로 2000년도 시비보조에 의한 생태보존지역 토지매입이 여의치 않게 됨에 따라 2001년도로 사고이월되어 재편성된 예산입니다. 세항)청소행정 중 연구개발비인 리사이클링파크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은 금년도 기정예산에서 이미 5,000만원이 편성, 확정되어 있으나 부정확한 용역비 계상으로 인하여 추가편성되는 것입니다. 다음 항)사회복지 중 사업예산인 업그레이드형 자활공공근로사업비, 2억 255만 3,000원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에서 시설및부대비로 되어 있던 것을 목을 변경하여 민간이전(민간위탁금)으로 경정편성하고 간병도우미사업, 사랑과 나눔의 급식사업 등의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예산 편성상의 정확한 항목 편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생산적 복지 구현에 있어서 적극 부응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마지막 검토보고 사항으로서 항)사회복지 중 매우 중차대한 자체사업으로 인정되는 강동여성회관 건물매입을 위한 강동여성회관 부지매입비 3억원은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문화복지 공간 확보를 위하여 강동구 둔촌동 444번지, 지하3층 지상6층 건축연면적 5,864평 규모의 기존건물(일명, 수협)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비용입니다. 여성회관의 마련은 강동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할 때 이번 계약비용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여성회관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의 규모와 188억원에 달하는 매입비용 등을 감안할 때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비록 건물 매입 후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지라도 단일사업으로 추진하기엔 사업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사업비 및 연차매입시의 이자부담과 시설운영비 등의 조달에 있어서 우리 구의 예산실정 및 동원능력을 고려할 때 향후의 예산편성시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여성회관 부지매입비는 구의 예산능력과 건물의 효과적인 활용도 등을 충분히 고려한 적정규모의 건물매입에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는 사회활동지원과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과 복지행정과의 의료보호기금이 해당하는데 3억54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며, 의료보호기금은 3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역시 세입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입 예산 및 특별회계 세출.입 예산을 해당 국과별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방법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충분한 질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을 통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생산적이고도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75쪽부터 77쪽까지와 115쪽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제98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영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고객만족도 조사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행정서비스 한 것을 주민들한테 만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전화로 물어 보는데 무슨 학술입니까?

예산과목상 학술용역비로 포함된 겁니다.

3,000만원을 어떠한 데에 쓸 겁니까?

저희들이 전문기관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한 1,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저희들 현황은 한 10개 분야 서비스 헌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운영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는 평가문항이 본문항이 한 22개 문항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고 조사대상 표본을 1,000명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조사방법은 전화면접 또는 직접면적 조사를 각각 50%씩 하고 조사기간을 2개월에서 한 두달 반 정도의 규모로 저희들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현재 견적을 받아본 바 약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문기관은 어떤 전문기관입니까?

전문기관은 한길리서치도 있고 코리아리서치도 있고 지방행정연구원도 있습니다. 지금 3,000만원 기준한 것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유사하게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있습니까?

이와 유사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수요조사 정도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 있다면 우리 강동구민한테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조사하는 건데 그럼 거기에서 아예 같이 표본조사를 할 때 나눠서 하면 되지 굳이 학술용역이라고 해서 용역을 줄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수요조사 하는 것은 자체내에 인트라넷을 통해서 하는데 그것은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게 적절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객관성 확보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확신하기가 어렵고 또한 가지는 저희가 조사하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것과는 설문내용이나 항목이나 규모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동마다 무슨 명예행정관 제도가 되어 있고 또 여러가지의 표본조사라든지 이런게 많은데 이러한 중복성 예산낭비를 꼭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전연 아닙니다. 지금 명예행정관이나 각 직능단체들의 의견을 가지고 고객만족도를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생각이 구민 전체를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되어 있는 전문기관에서 오차범위 내에 평가를 해야 저희들이 이것을 믿고 어느정도 행정에 활용할 수 있지 그런 전문적이거나 공인되지 않는 부서나 인원이 한다는 것은 자칫 엉뚱한 평가를 가져와서 오히려 행정에 역기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에 3억을 편성했는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3억을 편성한 것은 금년에 저희들 계획은 이미 행정자치부 승인이 났고 이번 의회에서 기금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승인 맡은 학술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이북과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예산 3억을 잡았을 때는 뭔가 확고부동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확고부동한 계획을 말씀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이 비용은 학술회의에 따른 기본경비 이외에 일부 포함된 것은 상호간 동포애 돕기에 필요하다면 쓸 수 있는 금액이 일부는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계실테니까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저는 가능하면 상임위원회 출석도 자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참석해서 집행부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안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추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본예산은 금년도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금년도를 위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수립한 편성 예산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남는 집행 잔액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있고 교부금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합니다. 추경은 수시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국장님이 모르는 바도 아니고 본위원도 이제 들어온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추경이라고 하면 본예산에서 빠졌던 부분,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왜 간부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안에 보면 76쪽 시설비 구청본관 이렇게 해서 예산으로 잡혀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무실이 협소해서 추가로 구청에다가 증축을 100평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있죠? 구청 본관 경량 철골조 건축물 증축공사 이렇게, 작년 연말에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 우리집행부 및 우리 공무원들은 또 우리 의회 의원들은 이 문제로 고뇌를 해왔고 연구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 약 90명의 동사무소 직원이 본청으로 오면 사무실이 부족할 것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작년 연말에 동기능 전환을 많은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무실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되죠?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이런 것을 편성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부랴부랴 편성해서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 아닌 즉흥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자체적으로는 사실상 내부 사정입니다만 성내동 체비지를 확보해서 청사를 증축해서 확보하는 방안도 당초 검토가 되었고 또 90명이라는 인원이 동에서 구로 올라옴에 따른 부족 현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만이 아니고 부족한 것에 대한 것을 실지 배치를 해 본 연후에 소요를 판단하는 것도 그 때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일찍이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어느정도 비좁지만 어느정도 공간을 확보해 줬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한 것은 그때 당시 판단을 미숙하게 한 것을 인정하면서, 부득불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복도를 막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해도 되겠지만 매우 사정이 급하게 되어서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부분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보면 각종 청소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포상이 많습니까? 엄청나게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많아야 되는가, 학교 합창대회 시상금, 옛날에 없었던 시상금, 합창대회, 이렇게 선심성 행정이 너무나 난무한 것이 아닌가,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 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언제나 여러분과 우리 의회에서 부딪치고 나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이 답이고 그것이 끝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이라든가 여러가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면 그 문제가 시정이 안됩니다. 그러면 즉흥적으로 우리 간부들께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미리미리 행정을 앞을 내다보고 했더라면 1년 가까이 공무원들이 덜 불편했을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유념하시기 바라고, 다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금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조건부승인이 나서 학술용역에 관한 것만 나서 그때 당시 저와 생각을 같이 하는 의원들끼리 중앙부서의 승인이 나면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의회에서는 지켰습니다. 그것을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는 지난번에 국장님도 시인한 사항입니다만 엄연히 조례가 우선이고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한 다음에, 예산안이 올라와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가서 제출하면 의례적으로 통과를 시켜 줄 것이다, 귀찮게 몇마디 물어보면 통과를 시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조례도 통과시켜 주지않고 했는데도 예산안에 보면 벌써 자치단체 출연금 3억이란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어요. 지난번 조례 심사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 하셨고 시정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시정할 지 안할 지는 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조례도 없는 이와같이 강동구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에 대한 것은 원칙은 무효다, 잘못 편성된 것은 심사할 가치도 없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남북교류 관계는 우리 자체적으로만 하는 사업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3월28일자로 조례로 먼저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여건에 의해서 조례가 의결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례가 먼저 통과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순리이고 순서입니다만 전혀 예측이 안되고 상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와 예산을 해서 저희들이 남북교류 사업에 기본적인 준비를 해놓고자 함이기 때문에 조례와 예산이 꼭 순서를 같이 했다 해서 무효화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과장님, 잘못을 인정하고 의원들 협조를 요청하세요. 과장님의 주장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모든 의회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가 모여서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것입니다. 또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종 조례도 만들고 폐지도 합니다. 가장 우선해야 될 민주주의, 가장 우선해야 되는 조례가 우선입니다. 본위원은 동료위원님들에게 제안합니다. 조례를 위반하고 또 의회를 무시하는 그냥 요청만 하면 해줄 것이다, 의회를 허수아비 취급으로 보는 시각이 일부 구청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기한 대로 자치단체 출연금 강동구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 3억원은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므로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이것이 편성 심의하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 이것은 심사할 필요 가치도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명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준행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경량 철골로 청사를 증축한다고 했는데 전 축협위에 자치행정과에서 간판 입간판 수거해서 보관하는 창고 있죠? 구청에서 체비지를 신축해서 구청에서 청사를 쓰겠다고 자치행정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임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현재도 복잡하지만 그 직원들이 어느 부서에나 근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신축을 해서 그 많은 직원들이 편리한 장소에서 근무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놓으면 신축할 시기가 늦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 체비지를 알아 봤더니 강동구청에서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임시 입간판이나 보관창고로 사용할려고 신청하셨는지 근본적으로 매입해가지고 청사를 질려고 신청하셨는지, 가급적으로 이런 가건물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빠른 시일내에 그런 체비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해서 모든 직원이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는 제가 소상히 알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간략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당초에 성내동 539에1호, 거기에 저희들이 구청 청사를 건립코자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투자심사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도 낮으면서 선심성으로 청사를 대단히 호화롭게 짓는다는 그런 이유로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청사 신축을 억제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 부지에 내년도부터 매입해서 청사를 건립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서울시나 행자부에 투자요청을 다시해서 성취하기까지는 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비좁은 청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로 가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 본관 후정에 100여평 정도를 경량 철골조로 증축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것이 가건물 형식으로, 경량 골조로 짓지만 1,2년 이내에 다시 짓거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활용도 면에서도 각층에 분포되어 있는 서고를 이전함에 따라서 용도도 지금 짓는 구조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증축을 하도록 결심한 내용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는 서울시 임대를 주고 쓰게 됩니까?

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1동으로 봐서는 민간인이 땅을 사서 건축을 할려고, 왜냐하면 나대지로 비어있고 하는 것보다는 성내1동 발전을 위해서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이 저하고 약속을 3개월만 입간판 보관하기로 약속했었는데 그것을 계속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그 토지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확정되기전까지는 주민들에게 미관상이나 피해를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저하고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3개월만 하겠다고 했는데.

그 토지를 자치행정과에서 쓰는 광고물로써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만 그 체비지는 무상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용도가 결정될 때 까지는 저희 구에서 활용을 계속 하겠다는 뜻입니다.

들어 민간인이 체비지를 살수도 없잖아요. 구에서 쓰고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 시청으로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해서 팔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청에서도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현재는 우리가 신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안해줘서 그렇지, 어차피 향후에 저희들 강동구에서는 그런 토지와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요청을 해서 우리구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님.

과장님은 미리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해오던 민원이 있을 거 아니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하게 신학기가 되어서 주민들의 소요가 많아질 것이고 하면 최대치와 최소치, 평균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비교 분석하면 한 동사무소에서 월별로 일별로 집계가 안됩니까? 다 집계가 되잖아요. 시간까지는 안 되어있지만, 시간도 필요하다면 집계가 될 수 있잖아요. 피크타임에 몇건이나 몰리느냐, 은행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간당 백명, 이백명, 삼백명 한꺼번에 오면 1인당 처리기준이 직원 1인당 몇명을 처리한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동사무소 민원담당이 1인당 하루에 몇건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해야지, 그런 것이 없이 무슨.

보고드린 대로 4개동은 시범으로 운영을 하자 해서 하고 있는데 민원창구 직원들 의견하고 주무부서, 동장님들 의견을 수합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우선 차후라도 드리겠고 지금까지 민원창구 직원 간담회, 동장 간담회, 이런데에서는 그것을 하면 동사무소 직원들의 민원 처리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민원 처리를 위한 창구 직원수도 줄어지고...

500만원 들여서 번호표를 설치하면 직원들의 처리 능력이 향상됩니까? 검증된 것입니까?

이것은 검증된 것입니다. 내가 주민등록 맡으면 주민등록관련 업무만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통합을 하자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업무능력이 올라가는 것이 이 500만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라는 뜻이지.

보기에는 추경에 500만원을 올릴게 아니라 9월 이 시점부터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까지 3달 정도까지라도 집계를 내보세요. 4개동 한다고 하니까 4개동에 대해서 총 민원이 몇건이 발생했고 우선 1인당 처리 기준을 정해야죠. 정한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직원 1인이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업무량을 가해 주면서 이런걸 설치하면서 주민들이 기다리는 루즈타임을 줄이고 하는 것이 급선무지 돈부터 쳐발라 놓고서 하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유용한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얼마전에 이준행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의 정의를 내려달라 했는데 추경예산이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한다든가 또 새로운 긴박한 사업을 한다든지 할때 편성된 거 아닙니까? 지금 행정관리국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본예산때 삭감된 예산이 다시 살든가, 아까 이벤트성 행사에 예산이 투입됐다든가 이런게 많은데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빠뜨린 것같애요. 지금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설치하고 있죠? 언제부터 공사를.

9월26일 정도에 마칠려고.

언제입니까?

당초에 90일, 6월 26일 정도에.

민원인이 드나드는 곳인데 90일씩 걸립니까?

1층 민원실 거기는 평일날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공정이 90일은 필요하다 해서.

시설 한 동에 얼마쯤 됩니까?

평균적으로 4,700만원.

4,000만원 공사를 90일씩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일제히 하는 것이 아니고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4개 권역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본위원이 동에 자주 가는 것은 아니지만 동에 한 번씩 갈때마다 자치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업자가 동직원 말도 안들어요.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 시간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센터 시설하면서 지하에 있는 예비군 중대가 있죠? 강동구에 몇군데예요?

10개동.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다 보니까 지하실에 있는 예비군 중대라든가 동에 위치한 마을문고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공간을 많이 차지할려고 해서 주민자치센터 전환이 예비군 중대본부 시설 개선 해주고 문고 시설 확대해 주고 하는 것이냐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하실에 있는 예비군 중대들이 침수도 되고해서 청장님과 얘기해서 가건물 지어서 하기로 다 약속했죠? 그렇게 설득을 해서 그대로 있고 지상으로, 옥상으로 안전진단해서 가건물 지어서 올려준다 설득해서 지하실에 있는 중대 본부 그대로 넣고 문화공간을 만들은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잡아야지,

전체적으로 통합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자체센터 종합예산에 다 포함해서.

원래 동사무소 시설비를 줄여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죠.

6개를 가건물을 질 수 있는 금액을 빼고도 시설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원래 많이 잡았고만.

지금 자치센터 개소에 필요한 기능 전환 예산이 타구 실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1억원 내지 2억원정도씩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는 청장님이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셨고 해서 가장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라 해서 지금 4,000만원, 5,000만원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한다고 해서 자치위원회도 구성해 놓고 지금 각동이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의를 하면 하다못해 점심 살 사람도 없으니까 구의원이나 위원장 얼굴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회의가 안 열려요. 그렇게 구청장이 부정적이라고 해가지고 할테면 제대로 하든가 자치센터 시설하는데 돈 4,000만원 짜리 공사에 90일씩 걸리는 겁니다 지금. 시간만 끄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계 그 다음에 설계에 대한 심사, 발주하는 일자가 좀 늦어져서 발주가 늦은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두번째로 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원 이것은 자치센터가 개소된 다음에 적절하게 지원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구청으로 많이 왔지요?

90명 정도.

각 동사무소마다 일반 업무에 자원봉사자들 투입해서 보충하고 있지요?

자원봉사자는 동별로 동장이 판단해서 하는 거지 특별히 자원봉사는 없습니다.

구청에서 자원봉사자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랬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동사무소에 동직원들 다 빼서 구청에서 쓰다가 또 자원봉사자 쓰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아서 지원할 수가 없고 다만, 동장의 재량하에 동직원이 부족하니까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있지요?

그것은 일부 직능단체원이나 기타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겠다고 할 경우 동사무소 업무를 좀 도와주는 방향으로 했지 구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뭘 말하느냐 하면 동사무소 업무는 아직도 과다하지는 않아도 복잡하고 일은 많이 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지요?

지금 동기능전환하고 구조조정이 한꺼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창구 번호표 시설을 하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입증할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동사무소 창구 번호표 시설이 필요없다는 겁니까? 번잡하지 않습니까?

창구번호표를 하는 첫째 이유가 주민등록업무를 1건 처리하는데 한 15분에서 20분 걸리기 때문에 만일 주민등록업무가 서 너사람 밀리면 제일 마직막에 오는 사람은 한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빈 창구에 가서 순서대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려는 겁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창구번호표 설치를 전체 하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하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도 최근에 어디를 가도 줄서기운동 이런 것이 있지만 아주 간편하게 번호표를 뽑아서 자기 순서대로 손해보지 않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동사무소도 생각보다는 한가한 것 같아도 밀리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대에만 왔던 주민들은 동사무소가 불친절하고 너무 기다린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주민들에게 동사무소의 업무를 이해시키고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짧은 순간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어서 이것을 예산에 넣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굉장히 타당성 있고 예리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동직원이 어느정도 민원을 처리하는 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품질혁신대상을 받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실소를 금할 수 없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나중에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가 1년간 처리한 민원 그런 기본적인 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업무는 밀릴 때는 많이 밀리고 그런 분야에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창구번호표 같은 것은 참신한 하나의 기획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시범동을 운영한다고 하니 최근에 한 번 조사를 해서 잘되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주민자치센터 공사가 엄청나게 지연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것은 상일동 뿐만이 아니고 저희동도 마찬가지고 21개동 모두 마찬가지 일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명의 업자한테 입찰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21개로 구분해서 입찰을 했다면 보다 빨리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편리에 의해서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 동에서 하는 업체도 서초인가 딴 데 있는 업체인데 기왕이면 그 동네 아니면 강동구 내에 업체를 우선적으로 한다면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그 분들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갖게 해서 자기가 사는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데 좀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사비용이 4,00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이렇게 해 보자고요. 어느 인테리어 업자가 4,000만원에 받는 계약금을 가지고 90일 동안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업체 살아 남겠습니까? 적자 내지는 부도가 날 겁니다. 4,0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아파트나 어떤 건물을 수리한다라고 하면 1주 내지 2주면 다 끝납니다. 지금 각종 교양강좌라든가 새마을문고를 활용 못 하고 있는데 결국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 가겠습니까? 주민들한테 돌아 간다는 겁니다. 구청에 담당부서의 잘못된 행정판단으로 말미암아 90일 동안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간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안 갖고 계세요?

회계나 계약처리 관계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1개 동을 일일이 계약하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판단한 것은 권역으로 묶어서 입찰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기타 전문 업체를 선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지 물론 동별로 계약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동사무소에 LPG가스가 아닌 프로판가스로 취사하는 데가 있지요?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알고 있기로는 한 다섯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가스로 안되고 LPG가스로 돼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고덕1동 같은 경우 도로를 횡단해서 가스관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어제 보냈는데 회시가 되면 필요한 시설공사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가는 도시가스가 들어간 지가 10여년이 넘는데 어떻게 동사무소에서는 LPG가스로 하느냐 이겁니다. 일단 안전상 문제가 있지요, 폭발의 위험성 내재하고 있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가스요금의 부담도 적지 않을 거고 겨울철 난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것을 직원들 동사무소 편의를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일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생각으로는 동사무소에 가보면 한가하고 번호표 뽑아서 기다리고 할 정도는 아니고 꼭 기계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 업무가 향상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이런 기본자세가 필요하지 이 기계 하나 설치했다고 해서 민원이 빨라지고 늦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구청장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면 안되요. 원래 주민자치센터를 하지말고 지금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다하는데 지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구청장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조례나 기타 이런 것이 조금 늦어진 것은 그전에는 그런 시각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판단하는데 이제 조례 기타...

과장님께서 구청장이 주민자치센터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든지 좌우간 그렇게 보는 거 아니예요.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보니까, 왜냐하면 공사하나 하는데 90일씩 걸리고, 그리고 중대본부를 위로 올려주겠다 약속한 것도 본예산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12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본예산에?

12억 1,000만원은 기타 집기 시설비, 명시이월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 예산안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6개가 되는지, 8개가 되는지 그것은 계산않고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던 것을 다른 것을 합쳐서 한다는 것입니까?

자치센터 시설비 전체적인 것을 예산에 계상했지, 따로따로 비목을 정해서 계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과목 산출기초에 나와있지 않느냐 질문을 하시면.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할 예정이예요, 집행을?

동사무소 시설이 끝나면 건축과에서 설비와 건축, 이런 감독을 하고 있는데 고유 업무와 청사관리 업무를 건축과에서 자치센터 이것이 끝난 다음에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늦추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준 일이 있죠?

간담회,1회정도 하는데 10만원정도. 처음에 구성할 때, 회의할 때 기타 다과나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 일반 예산에 내려가기 때문에 필요할 때에 자발적으로 하고 회의하는 것은 특별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치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운영비를 전도한 일이 있느냐, 예산을.

운영비로 전도한 일은 없습니다.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 회의비 명목으로서 내려 보낸 것이지...

10만원 밖에 없습니까?

동사무소에는 일반운영비가...

운영비 전도말고 자치위원회 운영비로 전도한 금액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치과에서 자치위원회 운영비로 전도한 예산이 있느냐 하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매월 회의할 때 10만원을 다과비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발족할 때 10만원 지출한 것은 이해되는데 그후에 몇개월 걸렸는데, 매월 1회씩 본회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예산이 지불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해가지고 21개동에 16만원씩 12개월 동안 내려가게 본예산에 있는데, 이 예산이 불용되어 있습니까?

16만원에 12개월이면 한달에 5만원...

16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1개동인데 왜 자꾸.

죄송합니다. 특별히 자치센터 운영비하고 자치위원회 운영비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별도로 그 이후에 내려간 게 있으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87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1년 구정현안 업무 홍보와 관련하여 주요 시책에 대하여는 중앙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또한 전문 분야별로 홍보 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함, 현황 각종 시책사업에 대해 부서별 자체 판단하에 개별적인 자료 제공 등으로 홍보 미흡, 주요 시책사업은 중앙기자 설명회를 통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추진개요 암사 선사주거지 복원정비, 구암서원 복원 등 특수사업 중앙기자 설명회 개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등등에 쓰시겠다고 추경예산에 2,000만원을 올린거죠?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기획예산과 소관에 기관운영비라고 약 3억 2,000만원 편성되어 있죠? 15% 삭감해서 사업 편성해서 기관운영비 기획예산과에 얼마 잡혀있어요? 기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예산 아니겠어요? 그런 데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2,000만원 정도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각 분야별로 시책추진비라 하더라도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추진하다가 그 사업을 하다가 부족함이 생겼을 때는 추가로 편성하거나 새로운 사업이 생겨서 사업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새로 편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추경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예산안을 보면 100% 소화 못하고 이월된 금액도 있단 말입니다. 기관운영비 가뜩이나 어려운 강동구 재정에 2,000만원을 기관운영비에서 갖다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갖다 쓸 수 있지만 작년에 황병권 위원님이 계시지만 암사동 선사축제할 때 본예산에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1억 정도를 갖다 썼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때 위원님들이 성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항도 그런 뜻에서 될 수 있으면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 범위내에서만...

얘기한 공통경비라함은 기관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라 하면 거대한 강동구 기관을 움직일 때 필요할 때 쓸려고 만들어 놓은 돈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같이 긴급한 사항이 나타나면 그런 데에서 갖다 쓰면 어떻겠느냐 본위원의 제안입니다.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위원님 말씀 맞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말씀하신대로 약간 여유있게 편성하는 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문화공보과는 해주세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정도의 예산은 거기서 충분히 갖다 쓸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동의 못하십니까?

부서별로 사정이 있고 하니까 사실은 포괄분 갖다 쓰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생각은 기관운영비나 구청 시책업무추진비 각종 이런데서 갖다 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갖다 쓸 수 있는 여력이 없고 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신청을 했다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위원의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여러분들 뜻에 맞는대로 해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주민의 대표로서 감시감독하고 한푼의 예산을 절감하자고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은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와같이 기관운영비나 부서업무추진비에서 갖다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의향이 없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이 예산이 전문분야별 구정홍보대책을 추진한다고 세운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립되는 것에 대한 부족하다든가 변경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제목으로 봐서는 새로 생긴 항목이네요?

목은 똑같은데 사업이 틀립니다. 문화공보과에서 2002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설명서에도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구암서원 복원 사업하고 암사동 선사주거지 복원 사업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사업이 이번에 약 한 37억 정도를 들여서 서울시 예산으로 우리 구에 이 위치가 어디쯤이냐 하면 암사동 정수사업소 뒤편 거기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구암서원을 복원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기자설명회를 해서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기 위해서 기자설명회를 하고 그 동안에.

. 구정현안언론보도추진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3,000만원 잡힌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기자간담회도 하고 전부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던데 2000년도에는 이게 부족하더라 하면 본예산에 변경을 가해야 되겠다 해서 차라리 구정업무현안언론보도추진비 이렇게 해서 하지, 결산검사를 하고 3년내 예결특위를 해도 잘 이 사항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전문분야별구정홍보대책이라고 해서 별도로 암사 구암서원 복원을 특수사업으로 합니다. 앞으로 전자강동 선포를 합니다. 도시계획을 이렇게 합니다. 별도로 이것만 홍보해야 할 비용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구정현안 보도를 여러가지로 홍보하는데 이 비용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부족합니까?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구정홍보비가 4,000만원이었는데 2001년도 홍보비를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25%를 삭감한 상태인데 이 업무추진비가지고는 홍보업무가 추진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9쪽 시민대학컴퓨터가 몇 대나 됩니까?

천호2동에 가면 방학때 초등학생, 중등학생해서 컴퓨터가 40대 되고 구민회관에 A, B, C반 해서 컴퓨터 교실이 있습니다. 해서 120대 정도 됩니다.

생활문화대학 강사료 3,680만원 강사를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지금 생활문화대학에 25개 강좌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사회활동지원과에서 생활체육분야를 관장해오다가 구민회관 사용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우리 과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사를 채용해가지고 강사료를 줘야 되는데 그 강사료가 부족한 겁니다. 또 사회활동지원과에서 하던 강사료하고 문화공보과에서 하던 강사료가 조금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 편성이 된겁니다.

강사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강사는 각 분야별로 나오는데 대학을 나온게 아니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공개모집을 합니다. 또 게시판에도 게시공고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심의위원은 구의원도 들어가 있고 행정관리국장하고 과장, 그다음에 위원 이렇게 해서 가장 적합한 분을 강사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수당을 얼마씩 줍니까?

수당이 아니고 일주일에 강의를 한 시간 하느냐, 두 시간 하느냐에 따라서 일주일에 보통 한 시간을 하는 강의료는 월 15만원, 두 번하면 25만원 내지 30만원 그 정도됩니다.

들으러 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활동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0쪽부터 81쪽까지와 197쪽과 209쪽입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98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사회활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사회활동지원과장으로 언제 가셨습니까?

금년 6월9일자로.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운영비 2000년도부터 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 다 알고 있습니까? 사회활동지원과장 손규호 예.

2000년도 예산액은 4,200만원으로 잡혀가지고 2000년 11월22일 사실상 자율방법대 발대식이 늦어졌습니다. 발대식을 늦게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 집행을 전부 못하고 지난해에 4,200만원에서 2,465만 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520만원 예산이 잡혔고 추경에 2,000만원 예산을 잡은 것은 징소리 있죠, 각 동으로 징을 사서 각 동 보급을 해서 각 동에서 밤 10시하고 12시에 순찰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2,500만원 정도 쓰고 2000년도 예산에서 1,700만원 정도가 불용인데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520만원을 금년 본예산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더 추경예산에 넣어서 4,520만원을 집행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2,52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분기별로 집행하기때문에 9월말까지가 3/4분기, 4/4분기 예산이 남아있죠.

2001년도에 각 동별로 경찰서장이 참석하는 경찰서장, 파출소장이 주관이 되어서 발대식을 다시 했죠? 자율방범대가 직능단체로 치면 어디 소관입니까?

자율방범대가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직능단체를 다 없애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위원회만 동사무소에 남고 나머지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자율방범대 발대식을 10월달에 했습니다만 최근에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를 부활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상 경찰서에서는 예산 지원이 없고 방범이 결국은 수혜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예산에서 승인해 주셨다시피 금년 본예산에서 2,520만원, 정기적으로 각 동에 분기별로 3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청에 자생단체 내지 직능단체로 보고 2000년도에 4,2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주고 발대식이 문제가 아니고 본부의 조직이 동마다 덜 되었다 해서 늦게 집행이 되었는데 지난해에, 그런데 금년에 2001년도에 각동별로 서에서 통보를 받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각 동별로 서장 파출소장 주축하에 아마 의원님들도 동에 발대식 한다고 해서 참여한 바가 있는데 이 발대식과 이 예산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전년도 집행한 것을 봐서 현재 의회에서 금년 본예산 2,520만원을 가지면 충분히 집행하리라고 보는데 추경에 2,000만원을 편성을 한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찰서장 집회하에 발대식을 하는 것을 봤고 실질적으로 2,520만원 예산을 가지고 1개동에 분기별로 30만원씩 내려가니까 월 단위로 10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옛날 같으면 자율방범대 이러면 동네에서 찬조금을 받는 형태로 운영이 되었겠습니다만 지금은 경찰서 자체에서 원치를 않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분들 호주머니에서 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분들 식사도 하고 간식도 하면 이 10만원 자체 가지고는 부족하지만 어쨌든 그 돈으로 하고 있고 다만 추경에 반영되는 2,000만원은 겨울이 오니까 두터운 방한복 그 다음에 징소리를 전동에 확대 시행하기 때문에 징을 사고 그렇습니다.

21개동 620명이나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겨울 피복비가 됩니까?

지난해에도 일부 사입은 것이 있고 임원들 바뀌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치는 않지만, 야간에 30명이 전부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니까.

일부 구입을 하고도 2,400만원 밖에 안했는데 금년에도 추경까지 하면 4,250만원이 되는데 이 정도 예산은 늘 해마다 편성이 될텐데 추경까지 해서 갑자기 배로 늘리는 이유가 석연치 않고, 이 조직이 경찰조직입니까, 임의보조단체도 아니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구청 단체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분들이 경찰서에 방범대원으로도 되어 있고 해서 같이,결국은 동사무소 구 자체 단체지만 이 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방범이니까 이 분들이 결국은 구 조직으로 되어 있으면서, 경찰 조직으로 되어 있고, 경찰서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조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 범죄예방 이러면 전부 보조금을 달라고 하면 줄 것입니까? 금년에 서장 , 파출소장 프랑카드 걸고 발대식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돈만 보조하고 각 동사무소 빌려서 하니까 동장은 참석했지만 사회활동지원과에서는 나온 것도 없고.

일단 애매하다는 것으로 말씀드리는데 조직은 구청 조직이고, 이 조직을 경찰서에서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할하는 조직이라고 하면 이 단체에 통상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 추경까지 예산을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다른 단체도 많이 있는데, 청소년선도위원회도 있고, 그런 데에서도 도와달라면 도와줘야 한다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620명 전부 데려다 물어봐도 경찰이나 파출소 관할 조직으로 생각하지 구청 조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조직은 우리 조직인데 활동은 경찰서에서 하고 이런 애매한 답변을, 왜냐하면 원래 4,200만원 예산을 편성할 때도 본위원이 그 때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밤에 음지에서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편성에 참여를 해서 넣었던 건데 이번에 보니까 전부 서장이나 파출소장 입회 하에 발대식 동별로 다 했다고, 그 조직인 것으로 대원들도 알고 있고 그런 조직에 우리가 돈만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우려해서 하는 얘기고.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간담회를 한 번 했는데 이 분들도 생각은 꼭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보조금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강동에 고등학교가 몇 개예요?

고등학교만 하면 약 12개.

고등학교가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립이 몇 군데예요?

사립은 동북고등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한 4개인가.

배재고등학교 강당을 고등학교 12개 중에서 택해 가지고 또 사립 여러개 중에서 배재고등학교 강당을 대수선하는 공사비를 지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뭔지.

제가 사회활동지원과에 와서 전반적으로 구 전체를 보니까 사실 금년 10월12일 구민체육의날 행사 계획도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장소를 생각해 봤을 때 상당히 취약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체육대회 99년도에도 고수부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일단 장소로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여러가지 교통편이라든지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좋은 학교들이 많고 운동장 시설도 좋은데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쭉 알아보니까 이 장소 같은 것을 잘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번에 배재고등학교에서 강당을 대수선하면서 예산이 약 14억 정도 들어가는 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마침 공사를 하면서 구청장 간담회 그 때에 발언을 바로 미처 얘기를 못 하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 계획은 2003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을 좀 해 줌으로 해서 나중에 그 강당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활용할 수 있고 운동장 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 생각으로는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사학에 앞으로 우리가 강당을 이용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12개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사학에 앞으로 대수선의 계획이 있으면 같이 보조를 할테니 나중에 이용하겠다는 공문 보낸 사실도 없죠?

예. 현재는 그런 것은 없고.

행사 때마다 장소도 비좁고 뭐하니까 그것도 자꾸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학교장이 지원 요청이 와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가지 형평성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에서 어떻게 과장 생각은 잘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상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안으로 올렸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고 다만 형평성 문제는 우선 법적 근거로는 학교에 예산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미 95년도에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예를 들면 내년도라든지 각 학교에서 정식으로 해당 부서가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어떤 필요한 예산 같은 것을 수합을 해서 예를 들면 100%는 다 만족은 못 시켜 주지만 일부는 구청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림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지원해 주면 좋죠. 우리의 여건, 실정 무엇이 우선인가 이런 것을 봐서 결정을 지어야지 지금 학교가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여러가지 문제에서 잘못된 예산 편성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병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준용 위원 말씀 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이화여자대학교 가보면 유관순 기념관이라고 기억이 나십니까?

예.

거기에서는 일반 공연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 국민들 대상으로 꼭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는 것 알고 있죠?

예.

강동에는 많은 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만 해도 몇 군데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동북고등학교도 강당이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상문고등학교도 꽤 크고, 배재고등학교가 굳이 대상에 선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첫째는 제일 이용하기가 가장 좋다는 겁니다. 동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마루가 나무로 되어 가지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예를 들면 거기에 난로라든지 난방을 한다고 하면 별도로 겨울에는 이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재고등학교는 운동장이라든지 우선 여러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이용하기 좋지 않느냐.

판단하기에는 현재 구민회관 시설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민회관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학교가 적당하겠다 봤을 때는 동북고등학교는 강동 관내에서는 최남단에 있고 상문고등학교는 최북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배재고등학교는 직업학교 바로 옆에 있는 관계로 구민회관과는 좀 멀지 않나 그런 위치에 있단 말입니다. 현재 각 학교마다 지하철은 다 되지만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구민회관하고 그렇게 멀지도 않고 구민회관 공연이 어려운 부분을 그 쪽에다 유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이 됐을 것으로 보고 아울러서 수선 내용을 보게 되면 대략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한 2,000만원인데 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자체 비용 부담은 얼마로 돼 있죠?

12억 5,7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배재고등학교에서 할 때 우리 구청에 공식적으로 어떤 요청이 있었습니까?

예. 공문으로도 협조 요청을 해왔고.

저에게 주시고, 두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동북이라든지 상문 제법 큰 체육관을 갖고 있는 학교에서는 그런 제안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것이 지금 배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강당 대수선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나왔고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아마 요즘 학교 한 반 클라스 인원을 35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 교실 짓는데 거기도 신경 쓰겠지만 일단 강당 대수선 같은 그런 특별한 계획 같은 것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배재고등학교는 우리 관내에 직능단체 또는 종목별 연합회에다가 이것을 임대한 사실을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배재고등학교에서는 강동구청 청소년 농구교실을 거기서 지원해서 그 자리에서 교육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들도 물론 이에 관심은 있겠으나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재고등학교가 이번에 12억 정도 들이면서 지방자치단체인 강동구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한 것은 법률로서 위임받은 사실입니다. 재정법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시설에 대한 학교 체육 이 분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지사의 명령을 위임받아서 시행령에 따라 이것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관계 법령들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청 자체 내에서 배재고등학교에 어떠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 배재고등학교에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정식 공문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예.

사업 타당성을 검토를 했더니 이러한 부분에서는 문화 행사를 비롯한 여러가지 지원 행사가 가능한 장소로 보이고 또 위치로 봤을 때도 구민회관하고 멀지도 않은데다가 또 우리 구민들이 찾아가기도 어렵지 않은 장소이더라.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 봤던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은 현재 각 종합대학교에 학교 시설의 일부를 공공 장소로 활용토록 하고 또 학교에 운동장을 최근에는 주야로 개방하는 법을 추진중에 있고 여기에 대한 사업 예산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기본적인 사업으로 일단은 첫번에 해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더욱이 우리 강동에는 지금 현재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민회관 이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천호동공원 있죠?

야외무대.

그 다음에 기타는 별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동네 열린음악회 할 때 동네 아파트 마당에서 했던 기억은 납니다. 그것은 찾아가는 음악회니까 특성상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는 태부족하다. 이렇게 봤을 때 가급적이면 이러한 법령에 없는 것도 아니고 각종 법령에서 지원토록 돼 있고 특히 강동구에서 이런 사업비를 스스로 쓰기 위해서 학교측이 미리 접촉한 것이 아니라 학교측에서 지원 요청이 왔던 그런 여러가지 순리적인 방법을 봤을 때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배재고등학교가 그 동안에 우리 종목별 연합회 특히 배드민턴 연합회를 지원한 적이 있고 또 청소년 농구에 강의를 위해서 학교를 개방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내 체육관을 개방을 했는데 그 실내 체육관을 본위원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재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고 특히 지난번에 배재고등학교가 강동구가 주최하고 강동구청소년농구협의회가 주관했던 길거리농구대회에 배재고등학교가 많이 참여해준, 교장 선생님이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하려고 애쓰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아주 높이 사고 있고 잘 하려고 노력하는 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서도 문화공간이 부족할 때는 이런 배재고등학교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고 그런 점에서는 명물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좋은 케이스가 되지 않겠는가.

면적은 나와 있기는 한데 752평이면 여기에 대한 부대 시설은 설계가 다 나왔나요?

설계는 저희들한테 보낸 사업 계획 자료에 보면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문화 공연을 한다든지 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약정서를 교환을 하고 다음에 받아놓고, 일단 믿어야 되겠지만.

때 사용료를 별도로 학교에다 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사용료는 안 내고, 앞으로 민방위교육이라든지 명일동 그 쪽에서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를 야간에 방문을 해본 적이 많은데요. 야간에 갔을 때 경비원이 경비하는 학교는 동북, 상문, 한영, 배재 혹시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5개 내외 학교거든요. 그렇다면 시설유지 보수에도 학교에 열의가 기대되기 때문에 투자하더라도 향후에 오랜 기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유지 보수가 될 것이다. 이런 점도 감안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지원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황병권 위원.

재정적으로나 여러가지로 배재고등학교 보다도 열악한 학교가 많이 있어요. 선정하는데도 좀 바르게, 구청장님도 앞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쉽게 약속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것 구민의 혈세인데.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절약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각 동에 자율방범단이 청소년 탈선 등 범죄 예방, 화재 초기 진압에 많은 활동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예산이 적게 올라왔지만 그 분들이 근무를 밤새워하는데 사실 라면 하나 사서 들 여유가 없다는 것은 참 애처러운 일이었는데 작지만 예산이 돼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난 번 예산 때 전국민 방독면 지급하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것은 총무과에 있습니다.

그 때에 우선 통반장부터 지급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본위원이 그 때 우선 먼저 방범대원부터 지급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만 올리면 사실 화재가 나면 화재 현장에는 의용소방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과 현지에서 직접 화재가 났을 때 본위원 같이 직접 관여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판단이 다른데 항상 화재가 났을 때 집주차 문제에서 소방차가 빨리 진입을 못 해요. 그런데 각 동에 의용소방대가 얼마나 잘돼 있는지 내용을 모르시고 말씀 하시는데 그것은 전무하고 초기에 방독면 하나만 있으면 금방 진압할 수 있는 간단한 화재인데도 불구하고 방독면이 없어서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보고서도 방독면이 없어서 못 들어가서 처리 못해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화재가 크게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기왕에 전 국민 방독면 하나씩 갖기 운동을 하고 지급을 한다면 우선 그렇게 불요불급한 데 먼저 지급을 해준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국민 방독면 계획이 통반장과 민방위 대원 4년차부터 차차 보급해서 금년에 7,800개 정도 보급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우선 순위를 자율방범대원에게 하도록 총무과 민방위 팀에 협조하도록 위원장님 뜻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활동지원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81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제98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주무과에서 위원님들 책상앞에 수협건물 현황이 있는데.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구유재산 취득과정에서 여러가지 논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린 것이 없기 때문에 단지 3억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나와있는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444 수협 백화점, 연면적 쭉 나와있는데 상당히 큰 건물인데 여기에 예산도...

수협 자체내에 재산에 장부 기록 된 것이 271억으로 되어 있다, 그런 뜻이고. 밑에 감정가격으로 해서 작년 11월달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해보니까 207억이라는 뜻입니다.

수협 둔촌동청사 매입 계획, 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청사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청이 복잡하니까.

그런 개념보다도 여성회관으로서 청사 이런 뜻입니다.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성회관 겸 청사 겸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되면 활용계획에 따라서 구청에서 일부를 쓸 수 있는.

조건 제시, 매각 대금 연부, 5년 거치 10년 이렇게 상환이 되나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현재 사용중인 업무시설 임대 사용 조건 제시 쭉 나와 있습니다. 계약금 20%만 지불하면 건물 관리권을 부여하겠다 이 말입니까?

계약금 20% 지불이 되면 모든 권리를 구청에 주겠다, 특약에 의해서.

, 총 평수는 몇평이죠?

5,864평입니다. 연면적.

발단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서울시에서 강동구 여성회관 매입자금 30억을 2001년도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까?

15억.

말대로라면 여기는 금액이.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4월달에 1차 매각해서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유찰되면 10% 금액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10% 내려가면 187억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추진해가지고 강동구 구유재산관리 심의, 이것이 바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남은 예산은 우리가 3억만 책정해주면 나머지는 서울시비로 전액을 매입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거나 서울시로부터, 선약을 받았습니까?

시에서 시비는 15억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3억 편성이 되면 18억을 가지고 일단 계약이행 하고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시에서 별도로 지원 보조금을 받는 식으로.

15억하고, 180억짜리 청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추경에 3억 본예산에 얼마를 할지도 모르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강동구 예산 형편상 구비는 어느정도 소요되고 시비는 어느정도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위원들에게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지...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시면 총 188억을 예상해서 시에서 150억 구에서 30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러면 금년에 저희들이 시비 15억과 구비 3억이 추경에 편성이 되면 18억으로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 시에서 86억, 2003년도 14억, 이렇게 연도별로 예산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남은 돈을 자료에 의한대로 내년도에 80억씩이나 편성해 준다는 확실한 보장을 받은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결실이 만약에 서울시 형편상 그렇게 많은 돈을 편성해줄 수 없다고 할 때는 강동구에서 송두리째 계약금을 날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시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현장을 답사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로 통보를 했기때문에 예를 들어서 86억이 전액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여기에서 40억이 되든, 50억이 되든, 어떻게 되든지는 노력하겠지만 20%의 계약금만, 20%면 한 36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수협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지 내년에 돈을 얼마 주겠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은 마음은 다같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강동구 실정에 의해서 뒷일에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한치의 차질이 없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대로 서울시에서 해주면 가능한 거 아니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되어가지고 예산이 깎였다든지 예산편성을 못해주게 되었다 할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안될 수 있지않느냐 그 말씀인데 안되면 안되죠. 되도록 노력해야죠.

공직자 여러분들이 되도록 노력은 다같이 하겠지만 상급관청에서 안되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글쎄 안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되도록 위원님들이 노력을 해주시면. ○

해준다는 것은 추경예산에 3억 편성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3억 편성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동의해서 해주면 조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실무국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이 일을 끝까지 마무리를 잘 짓겠어요?

잘 짓겠습니다.

질문은 1,000평 이상의 대지와 약 6,000여평의 건물을 관리하는데 연간 관리비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뽑아보셨어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한 것은 아니고 현재 수협에 운영팀과 현장을 방문해서 협의를 해보니까 한달에 한 1억 정도 소요될 것같습니다.

우리가 관리권을 가지고 와서 그때부터는 1억이라는 돈이 우리 강동구세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 부수적으로 임대료도 수입이 있겠지만.

글쎄 거기 관리는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인수되면 그런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되겠죠.

많은 경비를 들여서 또 그런 위치에서 강동구여성회관 매입이 꼭 실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좋은 건물을 방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서는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또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에 여러가지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협 둔촌동 청사 매입계획에 이것이 사실화된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만 들었을 때 12억의 경상적 경비가 나갑니다. 물론 대형건물을 해서 우리가 그 건물로 인한 임대료 수입이 약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더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업무보고에 앞서서 한차례의 유찰을 받아서 금액이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평균적으로 각종 경매에 들어가면 살 사람이 없으면 한번 입찰할 때마다 10%씩 떨어지는게 아녜요?

개인건물이나 채권 채무관계에 의해서 개인건물이 경매에 들어가면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현상이 나오지만 이 수협건물은 공공성이 강하고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계속 유찰된다고 해서 떨어지는게 아니고 1차 유찰되고, 2차 유찰되면 187억에 10% 다운되면 거기에서 제공할 때도 역시 187억에 계속 살사람이 있을 때까지 되는 겁니다.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재산을 매각할 때 급하다고 해서 싸게 팔 수는 없으니까.

개인의 재산은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경매 입찰을 봐서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것을 인수를 하면 되고 국가가 소유하는 부분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국가의 법이라고 하면 따를 수 밖에 없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합니다. 누가 둔촌2동 구석에 우리 강동구청 주변에 180억 정도의 예산이 들면 더 좋은 조건으로 국가 공공건물은 주민이 필요하기 편한 장소에 해야 돼요. 주차하기 골치 아프고 찾아가기 힘들고 이와같은 곳에 청사를 매입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교통도 좋고 여러가지 입지조건이 좋아야 되는데 교통문제는 불편하다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마을버스를 연계하다든지 시내버스를 그 지역에 주정차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다든지.

마을버스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만한 뒷받침을 해줄만한 재력과 여력과 모든 준비가 안돼있단 말예요.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 여성회관 및 제2청사를 매입해야 옳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지 아니하더라도 우리 강동구에 50만 주민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좋은 위치가 많이 있었을거란 말예요. 아무리 국가간에 수협도 국가의 소유이기는 하나 수협의 부실덩어리를 왜 우리가 안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국과장님들이 공직생활을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년까지 하시더라도 몇 년 안남으셨단 말예요. 여러분들 양심에 판단하더라도 그게 가능합니까? 그와같이 5,000평, 7,000평 되는 대형건물보다는 좀더 적은 건물을 사더라도 50만 주민이 누구나가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승용차를 갖고 가든 편리하고 좋은 곳에 하는 것이 양질의 행정서비스예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이 어때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이게 여기 땅이 1,200평인데 1,000평정도 되는 땅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투자심사중에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값이 싼 것으로 위원님의 견해와는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교통이 불편하다 물론 대로가 25m 이상 되는 도로가 끼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옆으로 10m 도로가 진입로이고 또 10m 도로가 40m 도로와 15m 도로에 연결되어 있는 10m도로가 있기 때문에 교통에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생각과 국과장님 생각은 차이점이 집행부에서 볼 때는 그 위치에서 그것을 매입해도 나쁠 것은 없고 쓰겠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않다 생각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구유재산변경계획안이 어떻게 되었죠?

거기서 의결을 안해 주셨어요.

아무리 서울시에서 많은 금액을 지원해서 강동구여성회관을 짓는데 예산을 서울시에서 확보를 해준다 치더라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위치 그 장소는 적절치 못하다 약 1,200평 대지위에 약 6,000여평의 대형건물을 1년간 관리하는데 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 많은 주민들이 찾아가서 활용할 가치가 그렇게 만족치 못하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 건설재정위원님들이 의결을 안하듯이 본위원도 강동여성회관 문제를 반드시 만들기는 만들되 둔촌2동에 소재하고 있는 수협 둔촌동청사 매입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반대합니다.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180억이라는 개인 돈이 있으면 사겠습니까?

사겠습니다.

저도 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천호3동 451-1호 37호 이게 어디냐 하면 지세븐옆에 코너땅입니다. 그 땅이 640평이에요. 지하 5층인데 뚜껑을 전부 덮어놓고 부도가 났어요. 영진약품 사옥질려고 하다가. 이 땅이 지하공사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57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땅이 75억에 팔렸습니다. 이게 마진이 100억이 나와요. 생각해보세요. 돈이 180억이면 땅을 사가지고 지을 수도 있잖아요. 꼭 그것을 사야 됩니까? 예산이 몇월에 나왔습니까?

시비인데 아직 저희들한테 배정이 안됐습니다.

해서 이렇게 쓰면 안됩니다. 이것은 안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하고 예산심의하고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아울러서 지금 과장님이 과에서 이것을 왜 여기다 돌렸는지 이해가 안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이미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미료나 부결이 돼 버렸잖아요. 이 안은 지금 성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예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개념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엄밀히 말하면 서초구나 송파에 있는 여성회관의 성격이 아니예요. 이것은 여성복지관이라고 해서 서울시내에 복지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서울시내에는 여성복지시설로는 3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6개 구청은 복지시설이 없고 그 다음에 여성발전센타라고 해서 4개가 있고, 여성인력센타라고 해서 16개가 있는데 이중에 저희 구는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을려고 하는 성격이 말씀하신 분류에 어디에 들어가요?

여성복지시설이라는 개념이 복지로 분류가 되면 복지시설 면적이라든지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4,50억 정도 가지고 지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땅을 사서 그래서 여성회관은 개념이 문화충족을 시켜주는 그런 시설로 봐서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 얘기는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층별 사용계획안을 보면 1층, 2층, 5층, 6층은 임대수입 사무실로 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여성회관의 목적과 부합이 돼요. 시비 150억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에 맞추다 보니까 그 돈이 나오게 된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등등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40억, 50억. 본위원이 지난번 3대 선거에서 공약을 했던 부분도 여성복지시설에 관한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개념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어차피 이 안 자체는 상임위에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 이번에 예산부분은 살리더라도 이 안이 아닌 다른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중에 그 부분을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다른 안을 물색을 해서 그 부분을 통과를 하게 되면 구비를 책정된 부분하고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너무 국한되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백지 상태에서 부지나 건물을 새로 물색을 해서 예산 심의와 별개로 물색을 해서 그 안을 다음 번 회기든 상임위에 회부를 해서 통과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다 지적들을 했기때문에 편의성도 떨어지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여성회관 목적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1층, 2층, 5층, 6층, 임대사무실로 쓴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지않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수협건물을 매입한다고 했을때 구청 청사로 쓴다고 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공간이 부족해서 임대를 얻고 있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 철골 구조물로 공간을 만들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관으로 쓰거나 제2청사로 쓴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용계획 자체도 여기에 나왔던 것처럼 임대 사업으로 쓰겠다고 하니, 이것은 목적에 맞지않다고 지적을 하면서, 아울러서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수협건물을 매입하는 것에 대한 반대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성회관을 설립하거나 건립하는데 예산 부분은 이거와 별개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05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제98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10월달에 얼마 내려왔죠?

99년 12월에 8억 7,813만 2,000원에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99년 교부금이 2001년도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몫으로 살아 있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원래는 회계년도가 끝나기 때문에 금년도에 불용이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아는데 3년씩이나 불용이 된 것이 살아서 넘어올 수 있습니까?

불용처리가 금년 2월달에 되었지만 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한번 더 기회를 준것이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교부금으로 8억 7,800을 받았는데 99년도 1억 8,500을 일부 집행하고 이월이 되어서 2000년도에 다 집행을 했으면 되는데 2억 4,400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불용이 된 것이죠. 2000년도 이월된 예산중에서 불용된 것이 4억 4,800입니다. 그 4억 4,800이 불용이 되어가지고 그 돈은 세계잉여금으로 남아버린 것입니다. 세계잉여금으로 남은 것은 2001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인데 남아서 다시 추경에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예.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돈으로 와버린 거예요. 현찰 남은 부분을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다시 한 것입니다.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둔촌동 212번지 일대 생태보존지역 토지매입비는 지난번 습지 매입하면서 잘못되어서 미료미료 하다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제 토지주가 그전에는 안 팔려고 했는데 이제는 판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해줘야 정확하게 습지공원을 만들 것입니다.

손석기 위원님.

구유재산 아니죠?

특별교부금으로 왔으면 우리 것입니다.

매입과 관련되어서 얘기할때 전부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에서 해야될 일을 우리 구로 떠넘겨가지고 우리 구에서 어쩔 수 없이 대행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왔다구요. 지금까지. 그래서 서울시에 대해서 얼마나 책망을 했냐면 예산을 12월 다 되어서 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것을 깊이있게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그 부분을 빨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의회에 어떤 승인없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기명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구유재산이라고 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손석기 위원이 지적한 것이 사실이라면 집행부 국장 답변과 위원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야 무슨 예산심사가 되겠습니까?

이게 시비로 내려와서 시유지로 된다고 했을 때 원래 매입을 안하면 반환을 해야 되죠? 이게 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으로...

사업비를 재배정 한거면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잠시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해서, 집행부 국,과장은 구유재산이라고 했으니까...

국장님, 이해가 가는데 각종 일선 행정에서 대집행을 해주죠? 둔촌동 습지지구는 누구 명의로 매입을 한 것입니까? 우리 강동구청장 명의로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로 합니까?

구청장 명의로.

이상입니다.

이준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서 2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세출 부분은 예산서 91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제98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윤일 위원.

93쪽에 보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디 분뇨하고 어디 정화조 처리하는 겁니까?

강동구 전체.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 해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화조 처리업자하고 분뇨 처리업자가 있는데 정화조하고 분뇨 처리업자가 주민들한테 받는 요금은 수집 운반 요금이고 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우리가 중랑하수처리장하고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반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처리해 가는 업자들한테는 처리비 따로 주고.

수집 운반비를 내는 것이죠.

운반비를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종말 처리장에다가 갖다버리는 것은 세금으로 낸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주민 부담인 처리비 만큼은 현금으로 안 낸다는 얘기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가격 속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처리비가 일부 포함 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뭐죠?

봉투 가격 구성을 할 적에 실제 처리비가 100% 반영이 안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성 비율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옆에 92쪽에 보면 관급규격봉투 제작이 3리터가 개당 단가가 11원20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봉투 제작이 총 1억 1,742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세입란에 보면 청소행정과 대행업체 봉투 제작 수수료가 1억 3,500으로 잡혀 있는데.

그 차액이 처리비입니다.

이 처리비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처리비가 김포매립지에 반입 수수료로 나가는 겁니다. 봉투값에 구성 내용이 수집 운반 수수료 또 처리비 판매 이윤, 봉투 제작비 이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투 같은 경우는 그것만 사면 주민이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다 끝내는 건데 어차피 이 부분도 100% 반영이 안돼 있기 때문에 비슷한 여건입니다. 일부밖에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분뇨 정화조 같은 경우, 정화조 처리하는데 그게 원가 계산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원가 계산이 처리비는 전혀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봉투 가격에는 처리비에 일부가 반영돼 있지만 분뇨 부분, 정화조 부분에는 처리비를 원가 계산이 전혀 안돼 있는 부분입니다. 수집 운반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웃돈을 받는다는 소리가.

웃돈을 받는다는 얘기는 저도 가끔 들은 것은 것은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이 수집 운반료에다가 여기서 리터당 아니면 톤당 얼마 해가지고 처리비용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하게 되면 그걸로 주민들이 아예 더이상 신경을 안쓰게끔 해줘야지 여기서 따로 하고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대행업체 미화원들이 웃돈 요구하는 것하고 처리비를 포함하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처리비를 포함시키면 비용이 수수료가 올라가겠지만 그 부분하고 웃돈 달라 내가 수고했으니까 달라 이런 부분하고는 별개 문제 아니냐.

지금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요지는 일반적으로 쓰레기 봉투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 요인이 반영이 안돼 있지만 제작 단가하고 판매 단가하고 차액이 누적된 걸로 모든 처리 비용이 원칙적으로 다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뇨 및 정화조 오니 같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2억 7,820이 추경에 편성될 정도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겠어요?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집운반 비용에 대한 적정 여부를 연구한 게 있습니다.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하세요.

92페이지 리사이클링파크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그걸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아직 조감도가 없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 편성시에 저희 과에서는 2억원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현재 5,000만원이 있고 1억 5,000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2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편성 작업시에 1억 5,000이 삭감돼 있던 부분을 다시 원래대로 1억 5,000을 추가해 달라는 취지에서 얘기한 거고 또 어느정도의 범위까지를 공원으로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와야만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아직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재활용센타 맞은편에 농지하고 사유지가 한 8,000여㎡ 시유지가 도로 일부하고 폐천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만 2,300㎡ 정도를 사유지는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또 음식물재활용센타를 견학하고 또 휴식도 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조성을 해볼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미 돼 있는 퇴비화 시설 2,720㎡, 사료화 시설 607㎡ 이것은 건드릴 수 없는 것일 거라구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교육장 면적 15평 88.7㎡.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 용역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밑에 들어가 있는 음식물 공원화 종합계획 용역에서 건물 담장 등 채색 환경 전시관입니다. 그것도 설치할 겁니까?

그것도 이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보조금을 저희가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별도로 할 겁니다.

공원화는 이 문제입니까?

예. 공원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토지 매입비로 한 20억 정도 예상을 했고 보상비도 한 20억 정도 했고 공사비를 한 20억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지 비용을 제외하고는 공사비가 지금 20억 정도 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억이라는 것은 10%의 설계용역비가 나간다는데 그게 타당한가요? 10%의 설계용역비라는 게.

물론 토지하고는 상관 없겠습니다만 토지 전체에 대한 기본 설계라든가 배치 이런 상황을 맞춰봐야 되니까, 이것은 디자인 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 건축 공사나 토목 공사나 이런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시될 정도면 벌써 조감도 같은 것도 나오고 어떠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이 딱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그림 하나 없이 설계 용역비가 뽑혀져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뭘 줘야 보고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통상 맥시멈 설계 용역비라는 것이 맥시멈 5%를 넘지 않는데 이게 10%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일반 토목공사하고는 다르니까요.

설계 용역비를 하게 되면 그 안에는 벌써 타당성이라든지 여러가지 복잡한 것이 다 들어가요. 이것은 단지 공원화 건물 담장들 채색 같은 것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단순한 것을 하면서 어떻게 그것도 5% 달라는대로 2억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죠. 달라는 대로 2억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가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일반업체에서 내면 반 이하로 짤려요. 2억 2,000 들어간 것을 해가지고 2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많은 계산이예요. 저는 1억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재활용업무팀장 이상범입니다.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현재 도면을 놓고 보고를 드려야하나,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서 확정을 받게 될지 어떨지 사실 의문시 되어가지고 돈을 투입을 못하고 실지로 도안을 받아내지 못하고 저희들이 자료만 가지고서 현재까지 추진해온 사항을 보고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거기에 땅이 1만 2,150㎡ 약 3,600평을 매입하게 될 시에 그 전체 땅을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소공원부터 해서 생태공원하고 연계되는 연못과 퇴비화 시설에서 나오는 퇴비와 사료화 시설에서 나오는 사료를 가지고 동물도 키우고 채소도 가꾸는 장소, 어린아이들 와서 직접 할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꾸미는 것과 어른들의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고 약간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 실내연습장 조그만 것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까지 몇가지 조성을 하고 있는 구상중입니다. 이 용역중에는 건물의 도색에 대한 디자인은 실시설계까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테마구성에 대해서는 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건물의 도형까지 되고 내부시설 용역까지는 안 들어가는 선입니다. 앞으로 열흘정도 하면 구상은 나올 것같은데 아직까지 확실한 작업은 못나오고 도면이 나오는대로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대규모의 사업을 해야 나오는 것인데 작은 사업으로 2억까지 한다는 것은 수긍이 안갑니다. 우선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전에 그쪽에서 제시한 견적서, 이것을 빨리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시카메라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입시 카메라를 어디에 달겠다는 것입니까?

길1동에서 요청한 사항인데 길1동에서 별도로 청소를 시범적으로 잘 해보겠다, 또 무단투기 장소에 대해서 자기들이 직접 감시 카메라를 활용해서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겠다 해서, 우리 구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4대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동에 하나 줘 보고 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구에서는 처음 설치하는 것입니까?

동사무소는 처음입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카메라가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크고 운반하기가 힘든 이런 카메라입니다. 이것은 운반하기 편하고 옮겨다니면서 사용을 해야 되기때문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도 고정식이 아닙니다. 1주일이나 보름 정도 설치해 뒀다가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끌고 다니는 것입니까?

예.

할 때 어떻게.

차량으로 운반을 합니다. 이번 것은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간편한 것으로.

TV나 그런 쪽에 연결을 해서 차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있고 설치해뒀다가 72시간에서 최고 96시간까지 작동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해두고 3일 내지 4일 뒀다가 필름을 다시.

어디에 설치합니까?

그것이 덩치가 크고 하기 때문에 무단투기 심한 곳에 잘 보이는 위치에 건물주하고 상의를 하고 전기를 빌려써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방송 장비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인데,

이번 것은 지난번 보다 비싼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하기가 간편하고.

견적서를 계수조정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강동구 분뇨 수송하는 차량 있죠? 그 업체하고 또 오니 처리비가 연간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분들의 수송비는 연간 얼마나 나와서 분뇨 총 통수는 얼마나 나가는지 자료를 내일까지 부탁합니다.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인카메라를 1년동안 사용을 했죠?

그렇습니다. 1년은 조금 안되었고 현재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작년 8월이나 9월경에 두대를 구입했고 나머지 두대는 11월경에 구입을 했다가 작년에 사실상 활용을 못했고 금년부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무단투기하는 것을 얼마나 적발했습니까?

무인카메라로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44건으로 265만원.

계산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적자가.

이것은 계속해서 쓰는 것이고 과태료 부과가 주 목적이 아니고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가 너무 크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인근 주민에게 주택에 가서 불편을 끼쳐야 하고, 또 비디오 카메라 같은거 작은거 있는데, 왜 그렇게 비싼 것으로 어렵게.

카메라에 대한 상식은 별로 없습니다만 카메라 필름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72시간 내지 96시간이 한 번에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지금 주로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암사1동은 하나도 안보이는데.

암사1동에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별로 무단투기가 가장 심하다고 하는 곳, 동사무소에서 요청 하는 곳.

청소과에서 판단을 해서 가장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순서에 따라서 해야지, 동사무소에 신청을 안하면 안해 준다는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파악한 지역부터 해가면서 요청한 데.

너무 한쪽으로 몰아서 하지마시고 골고루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비 부분에 대해서 총 예산이 추진계획에 보면 합계가 40억이죠? 40억이 외부의 보조금은 없나요?

없습니다.

40억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와같은 사업으로 설계용역을 의뢰하겠다, 그래서 설계용역비가 2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까 배온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본위원에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심사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98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