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98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98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우리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전문위원 민선숙입니다. 2001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결산완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 및 금년도 세입전망의 구체화 등으로 인한 세입재원의 변동이 예상됨에 따라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여건 변동으로 인한 사업의 변경 및 취소되는 예산을 재조정함으로써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하여 편성되었으며, 이는 1년을 단위로 하는 예산을 행정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재조정함으로써 시기를 요하는 사항에 적실히 대응하며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을 보면, 총 예산규모가 1,560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82억 2,600만원에 비하여 78억 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비율로는 5.3%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 변동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68억 8,4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4억 500만원, 보조금 12억 2,300만원, 수수료 수입 1억 3,600만원 및 이월금 3억 8,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세 수입 중 면허세에서 25억 1,800만원이 감소함으로써 전체적으로 75억 1,3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면허세 수입 감소는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따른 불가피한 반영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지방세수입 비율이 당초 23.1%에서 18.5%로 낮아지는 등 세입구조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기정예산 693억 3,800만원보다 20억 7,300만원이 증가한 714억 1,100만원으로 3%가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51억 5,500만원이 증가한 513억 9,700만원으로 11%가 증가 함으로써 전체 예산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당초 38.4%에서 40.2%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기능별로 보더라도 일반행정비 증가가 3.4%에 그친 반면 사회개발비는 11.5%, 경제개발비는 5% 이상 증가 함으로써 이번 추경예산안이 일반행정비 등 경상비 증가를 억제하고, 주민복지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 편성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 편성 내역 및 검토는 아래표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까지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해당 과장님은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직제순에 의거 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제98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 83쪽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집기 교체나 물품 구입비에 대해서 많이 올린단 말이예요. 재무과에서 소관부서기 때문에 얘기를 하신 것인데, 통계를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의자가 1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10개가 필요한 것이다 하면서 잡는 것인지 아니면 확인을 해가지고 10개 교체를 해야할 상황인 것인지 또 전화기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통계를 내고 그 다음에 개수가 몇 개인지를 자료가 올라온 상황이 있으세요?

재무과에서 직접 소요조사를 하는게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집기가 노후됐다든가 교체 대상이 있는 것을 총무과에서 조사를 합니다. 총무과에서 몽땅 조사를 해가지고 그 숫자 만큼 그 금액 만큼 우리 재무과 예산에다 올린 것 뿐이지 소요조사 자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숫자만 보고 구체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체크를 하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확인하는 것도 있겠고 또 각 부서에서 내구연한이 지났다든가 이런 것은 보고하라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받은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재무과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총무과와 같이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계수조정까지 마치는 것으로 위원들간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간단히 내실있는 답변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주요사업설명서가 있으니까 설명서를 우리 위원님들도 다 몇 번씩 검토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인지하고 계시니까 답변을 중요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제98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 82쪽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및 보조금 반환금이 왜 발생하는 거죠?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약 5억 되는 중에서 1,200이니까 약 2% 정도 되는데 입찰하면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관리과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죠? 세무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제98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예산안 25쪽 부과과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제98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 100쪽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5,500만원을 반환하는데 얼마를 받고 얼마를.

6,500만원 받았습니다.

1,000만원만 썼다는 얘기입니까?

예. 썼습니다.

주택 보조금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건설교통부도 예산을 배정할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주든가 해야 되는데 제한을 딱 해서 60% 내지 70%는 공공근로를 사용하고, 그런데 집을 고칠 때는 기술자가 필요한 거지 공공근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한을 두고 나머지 30-40%에 대해서도 재료를 산다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영수증을 첨부해서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원 갖고 집을 고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사용을 안 했는데 나머지 10세대 나간 것도 연립주택 전체 한 동을 다 고치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신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놔뒀는데 정부에서 반환하라 그래서 반환하는 겁니다. ○

계획이 또 있어요?

이런 계획은 저희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제98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한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0쪽부터 111쪽까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재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KD버스 운영에 대해서 제가 노선조정심의위원인데 지금 서울시하고 노선이 1,2노선으로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김재선 위원께서는 강동구노선조정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느 위원님보다도 잘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15일날 2차에 걸쳐서 노선심의 결정한 바 있어 광문고등학교를 거쳐서 고덕역, 주양쇼핑, 구민회관, 해공공원 거쳐서 현대아파트 암사역까지 가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는 1년에 두 번 정도에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9월말경에나 한 번 열 것같지 않은가 해서 저희들이 이미 보고는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본 예산은 그것을 대비해서 예정적인 사업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 노선에 등록희망업체도 있습니까?

그것은 업무처리 절차상 서울특별시에서 노선건설 신설건의는 구청장의 권한이고 건의밖에 못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서울시에서 받아들인다면 서울시보에 공고한 다음에 이사람들이 노선신설을 해주면 그 사항을 강동구청장이 공고를 해서 업체를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KD노선은 먼저 2000년도에도 그렇고 벌써 2년동안에 계속 KD버스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었고 예산도 1억 책정해줬는데 또 그것도 제대로 안돼서 무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강동구에 버스교통 사각지역이 많은데 이 버스노선만 가지고도 다른 사각지역을 커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암사동 주민들은 상당히 그 버스노선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KD노선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교통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일단은 우리 구에서 버스조정관계의 권한이라면 건의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무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나 각종 인터넷이나 민원을 총괄해서 우리 구에서 가장 어렵고 빨리 놔야할 노선을 취사 선택해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버스업계의 마을버스고, 법인버스고간에 지하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적자노선이 많다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KD버스노선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성공률이 있다라고 보셔서 추진하는게 아니겠어요?

성공은 경영분석해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그사람들의 선택사항이겠습니다마는 가끔가다가 문의도 옵니다. 그 버스 대수를 7대로 제한하다 보니까 경영분석 맞추기가 과거에 운수업을 하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셔도 그런 업종을 근무하신 분이 개입하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이 버스의 부실을 막아주시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년에 불용이 다 처리가 됐죠. 벌써 결산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백화점셔틀버스가 중지가 된 뒤에 노선변경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마을버스도 마찬가지고.

신설은 481번 노선에 고덕동에서 둔촌2단지 둔촌고등학교쪽으로 가는 것 그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마을버스는 일부 조정중에서 신청중에 있는 것은 있습니다.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가 혹시 버스차량의 숫자가 늘어나는 사례도 있습니까?

지금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노선버스의 증차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KD버스에 대해서 주위에서 여론수렴을 해 본 결과 반응은 어떤가요?

노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경영적인 측면이 우선이니까 그런 문의가 많이 왔고 지난 5월에 노선심사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집중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다든가 노선버스가 없다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노선심사를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뽑은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KD버스 황금노선에 대한 부작용이 초래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한 백화점 셔틀버스가 중지가 됐지만 이런 복합적인 상황의 여론은 백화점 셔틀버스가 일반업체들한테 많이 들어갔다 또한 그 버스들이 백화점 위주로 운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체증이 가증된다 하는 보이지 않는 현실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황금노선에 대한 KD버스에 조건부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다 또한 그 조건으로 KD버스를 해야 되겠다라는 원초적인 발상 자체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서 나중에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지난번에 심사위원회에서도 한 번 걸러진 얘기인데 물론 항상 문제점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마음에 두고 하겠습니다. ( 윤규림 위원장, 이국희 간사와 사회교대)

매식비 부족분 1,674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674만원 이게 같아요?

그것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주거지 주차팀을 중간에 새로 직원을 구성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 밥을 먹여야 밤새도록 일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식비를 부족한 부분 1,674만원을 어쩔 수 없이 최소한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153페이지 세출 부분 민간자본보조 해서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금 주거지 주차하고 일방통행 전면 실시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예요, 별도로 하는 거예요?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은 주차장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기가 주차장을 없는 것을 만들 때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 50%, 우리 구비 50%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6,000만원을 편성할테니 너희도 이번에 추경에 6,000만원을 편성하라 그래서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130면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여기 100만원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한 면 하는 사람도 있고 두 면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 100만원으로 해가지고 이게 100만원이 시비 하다 보면 200만원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110만원에서 120-130만원까지 그것을 균등 배분한 것이죠.

154페이지 불법주차단속용 장비구입해 가지고 디지털 카메라가 52대나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계속 예산 심의할 때 추가로 구입하도록 예산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2대는 어떻게 해서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 강동구 내에 디지털 카메라가 몇 대예요?

지금 23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는 디지털 카메라 52대는 주거지주차 불법주차 단속공무원 확대로 인해서 파출소, 동사무소 해가지고 증거 보존을 위해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저희하고 규격이 같은 디지털 카메라를 대당 42만원씩 줘 가지고 한 52대를 사지 않으면, 경찰서에서도 요청도 왔고 파출소에다 줄 계획도 잡아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린 겁니다.

강동구 교통단속요원들이 가지고 있는게 23대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정확한 대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2,3년 되면, 하루에 470장 정도를 찍으니까 수명이 짧습니다.

카메라가 하루에 470장 정도 찍는다고 봤을 때 그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한 2,3년, 왜냐하면 번호를 정확히 찍어야 되는데, 그래야 증거가 되는데 오래 될수록 화상이.

카메라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이 단독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단독에 대문을 헐었을 때 120만원, 담장을 헐었을 때 1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하다 보면 연립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하고 같이 있을 때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이 나올 수 있는 데까지 해달라고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서 그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됩니다 하는 내용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대대적으로 홍보 하겠습니다.

154쪽 주차문화시범지구사업 시보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묘곡초등학교하고 천호1동사무소 지구에서 시비 지원액이 5억 2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한 것을 4억 4,100만원 집행 잔액이 6,000만원인데 본예산에 4,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결산 전에 수치이기 때문에 결산한 후에 수치에 맞춰서 1,092만원을 추가적으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집행 잔액입니다. 서울시 돈을 강동구에서 받아다 쓰다가 공사 입찰해 가지고 남은 돈을 서울시에다가 반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환금을 잡아놓고서 거기서 빼서 주게끔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암사동주차장 위탁 중도해지 반환금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암사1동 동사무소.

민간위탁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이 우리 구에 있는데 관리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본 계약 보다도 중간에 위탁을 해지하는 바람에 한 3개월분 655만원을 우리가 이미 받은 거지만 기간이 짧아지니까 655만원을 계상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위탁자가 선정이 됐죠?

그것은 지상 4층 짜리에서 서울시에서 직접 공사를 설계에 들어가서 발주할 겁니다.

서울시에서 합니까?

예. 서울시 공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급량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늘어났다고 했는데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1,161만원이 절대 부족한 금액입니다. 인원수는 5,000원에 맞추다 보니까 43명, 43명이 된 겁니다. 인원에 관계 없습니다.

동에 있을 때 미리 동 예산으로 안나가 있습니까?

예산이 나가 있더라도 그것은 동행정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서 감액을 할겁니다.

알았습니다.

423번지 이게 2억 6,000만원이라는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사업으로서 책정을 했는데 왜 취소가 됐습니까?

423번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건축물 높이, 용도까지 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7월1일자로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모든 도시개발 방향이 저밀도개발로 바뀌었습니다. 저밀도개발로 바뀌다 보니까 이 지구단위계획은 다 토지를 규제하고, 건물을 규제하고하다보니까 규제해서 좋은 도시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서울시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지만 도시개발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용도지역 상향은 안된다 그런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해봤자 주민들한테 규제만 가하게 돼 가지고 오히려 자력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방향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시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부득이 지구단위계획을 하지않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책사업으로서의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자력개발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은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고 최소한도로 행정협조를 받고 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도로 협조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거기에 어느 건설회사가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적극 협조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으로 전환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이국희 간사, 윤규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국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송태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 준설 본예산에 8억 잡아 줬는데 왜 또 부족하다고 올렸어요?

지금 저희 관내 하수도 400㎞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박정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7억을 저희들이 예산에서 추경이 2억 3,500에 9억 3,500만원으로 일단 정산을 했습니다. 400㎞중에 매년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한 연장이 약 15%에 대해 가지고 65㎞ 정도만 준설을 합니다. 준설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면서 그 관에 3분의 1 정도 하수 슬러지가 차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준설을 하기 때문에 제 욕심 같아서는 10억 이상 있어야 됩니다.

민간이전분 아닙니까? 그 회사에서 연간 8-9억이라는 사업비를 골목골목 가서 하는 것도 아닌데 골목골목은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자체에서 1년에 약 8,000㎥ 정도 준설토를 우리가 제거를 하는데 예산 되는 부분, 금년에 8억에다가 5,000만원 돼 가지고 8억 5,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게 약 7,500㎥이고 직영으로 할 수 있는게 약 500㎥밖에 안 됩니다. 5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년 같은 때는 사실 선사로에 있는 박스하고 천호빗물펌프장 해서 암사1동하고 천호4동, 천호2동, 암사2동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철저히 걷어내고 둔촌로 주변하고 매년 들어가는 취약 지역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왜, 구베 자체가 저희들이 둔촌로나 선사로가 안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억은 있어야 됩니다.

준설 이거 자꾸만 예산을 올려줘 가지고 해야 될 이유를, 손해 보라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준설 양으로 따지는 것 아니예요?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위원님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지적해주신 것을 명심을 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그런 부정적인 인식 자체를 불식시키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98년도인가 침수가 엄청 된줄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올해에도 비가 많이 왔어요. 우리 박정현 위원께서 준설비 공사비는 자꾸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 한단 말이예요. 지금 침수돼 있는 데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즉 말해서 준설로 인한 침수가 어디이며 그 다음에 원천적으로 이것은 하수구에 어떤 모양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 사례 그리고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통계는 저희들이 98년도에 침수돼 있는 데는 전부 다 체크가 돼 있고 금년 7월15일날 비와서 침수돼 있는 데도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왜 침수가 되었는가 분석 자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침수가 많이 된 부분이 명일1동, 암사1동, 천호1동 일부 구간하고 그 다음에 길1동, 암사2동 이 부분에 대해서 침수돼 있는 것은 사실상 7월15일 비가 왔을 때 저희들 하수과 전 직원이 대기를.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침수된 이유는 지하실이 공공하수관보다 낮기 때문에 침수가 불가피합니다.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직영하고 민영하고.

입찰 보는 데는 보통 몇 군데나 됩니까?

500개 정도.

한 회사가 여러 번 한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준설로 인한 어떤 부작용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저는 이제까지 침수된 상황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보려고 국장님하고 하수과장님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매번 한 데가 왜 하는가를 근본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거기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침수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0.5마력짜리 수중모터 펌프를 오늘 중으로 전부 받아.

간단한 예로 침수된 데를 다녀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역류가 된 데는 이런 기계가 있대요. 역류가 된 데는 지반에서 하수관으로 빠져나간 물은 나가고 들어오는 물은 차단하는 기계가 있다고 하네요. 그것을 주민들이 선호를 해. 도시계획도로과장님 계신데, 그것을 하려면 굴착을 해야돼요. 굴착허가를 내는 것을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서 권장인지 아닌지 집단으로 차라리 구에서 구입을 해서 주는 이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년 그런 관계를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 관계, 굴착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로과에서도 주민이 연장 10m 미만의 땅을 파겠다 하는 것은 오늘 파고 내일 파고 모레 파도 항상 팔 수 있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규제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금년에 비가 온게 37년 빈도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현재 관 자체는 10년 빈도, 5년 빈도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관경 자체가 적은 데다가 또 관 구베가 잘 안 맞는 것하고 준설이 덜 돼 있는 것하고 복합적으로 돼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일단 노면수가 낮은 곳으로 모여드는데 빗물받이는 제가 이번에 추가를 250대를 했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 가지고 침수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구청 전직원이 98년도를 거울삼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태풍이 하나 정도 더 온다고 생각해서 전 직원이 일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각오 아래 철저히 수방 대비를 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풍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수과장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고덕동하고 강일동 도면에, 이쪽 고덕1동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이리 와 가지고 하일동 도로, 이 도로로 나가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부터 여기 까지 관의 구베가 맞지 않아 가지고 여기 평상시에 70%는 물이 차 있어요. 그래서 우기에 이 쪽 주변에 역류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먼저도 여기 정비를 해가지고 조금 낫기는 나은데 완벽하지 못한 상태예요. 내가 왜 말씀드리냐, 이 능곡 진입로 도로개설 공사가 바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때 공사를 할 때 병행해서 이것을 완벽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연구를 해서 그 때 공사할 때 병행해서 한 번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이 쪽 도서관에서 내려오는 물 압력이 세단 말이예요. 여기서 흘러서 고덕천으로 나가는데 이 압력에 의해서 못 빠져요. 이것을 정비를 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미흡하다고. 그래서 국장님이나 하수과장님이 바로 이 능곡도로를 개설하니까, 앞으로 경전철이 들어갈 때 이걸 공사할 때 병행해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때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7월15일부터 며칠간 비가 왔죠?

예.

상당히 서울시에서도 우수량에 대해서 지역별로 차이는 나는데 강동구에 수방 대책은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일단 저희들은 제가 발령받아 가지고 처음 올 때 청장 얘기하시기를 98년도 상황하고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하수과장은 물을 담그면 안 된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청장님 나름대로 서울시 예산을 갖고 와서 최선을 했는데 이게 되풀이 됐을 때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침수가 안 되도록 철저히 해라, 그래서 발령받고 오면서 부터 해가지고 98년도에 침수된 2,456 세대에 대해 가지고 2000년도에 홍보물을 여덟 번 보냈습니다. 금년에 여섯 번 보내면서, 홍보물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보내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저한테 도로상에 있는 공공 하수도관 보다 낮은 지하에 있는 사람은 네가 치수정을 파고 네가 역류 방지 역지벨브를 설치하고 네가 강제배수펌프를 설치해야 된다. 이게 건축법 26조에 안하면 이행강제금 1,000만원이 부과가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여러번 가고 또 금년 겨울에 동파하고 금년 봄에 펌프장 요원들을 보내 가지고 있는 것을 810대를 수리를 해주면서 했기 때문에 침수가 돼 가지고 주민들이 저희 구청에 와서, 이것 우리 책임이다 다 알도록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 자체도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약 248억 투입을 해가지고 개선을 했고 다만 한 가지 조금 특이한 것은 저희들 각 동 담당을 만일 밤에 심야에 비가 70-80㎜ 시간당 2시간 왔을 때.

민관이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에서 홍보도 많이 했고 스스로 자기의 역류 시설을 만들어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계도를 많이 하셨다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신문보도에 보면 강동구가 수방대책을 잘 했다고 나와서 본위원이 묻는 거예요. 이번에 얼마나 침수가 됐어요?

일단 돈을 타가기는 710세대가 돈을 타 갔는데, 사실상 침수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104 가구입니다.

수방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더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일등 강동구가 되도록 노력하고, 준설에 대해서, 우리가 준설 업자 이렇게 보면 완전히 거북이예요. 아마 많은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 얘기 들으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워낙 성질이 급해서 자기집 일은 빨리 해치울텐데 하루 할 것을 1주일 아주 루즈하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은 준설해서 나온 모래 같은 것 있잖아요. 슬러지 같은 것도 냄새가 나는데 퍼놓고 오랜 기간 거기다 놔둔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박정현 위원이나 양준욱 위원께서 그런 쪽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보면 관내 준설공사가 실질적으로 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예산만 자꾸 늘려준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세요. 보다 실리있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보 고 】 (제98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 94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종한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동구 관내 공원화 정책에 수반된 모든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전부가 강동 갑구 지역단위로 어린이공원이 많아요. 그리고 취락적인 동민들이 살고 있는 천호3동이 공원 하나 없어요. 이것이 2대때부터 심혈을 기울였고 예산반영에 혜택을 보지못해 가지고 오늘날에 와서 시에서 20억이라는 공원화지원자금 혜택을 보게 됐고 나머지 금액을 우리 구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5억 4,936만 7,000만원 가지고는 태부족인데 내년도 예산에 보충반영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금년도 사실상으로 23억 9,7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과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자원이 부족하니까 5억 4,900만원 정도로 삭감이 돼서 우리가 1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놔야지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주니까 일단은 조금 예산을 확보해놓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국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둔촌어린이공원 조성에 있어서 감정평가가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보통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가에 30%를 포함해서 그 정도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워낙 좋고 거기가 대지화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게 나와가지고 그게 부족액이 2억 4,7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서 반영할 때 감정평가에 하지 않고.

그때는 안했죠. 감정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예산확보된 것가지고 평가를 해보니까 그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실제 평가를 해보니까 그게 더 올라가지고.

연연이 고시가격이 상승되고 올라가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하지않고 가예산을 잡았다가 원래 평가를 해보니까 올라가고 또 이게 계속사업이란 말예요. 내년에 올라가면 또 올릴 겁니까?

이것은 마지막인데 저희들도 예산을 넉넉하게 많이 잡고 싶지만 워낙 예산이 형편이 안좋으니까 가장 타이트하게 잡는거죠.

성내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도 내가 보기에는 빨리 앞당겨서 했어야 돼요. 그 공원에 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면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순찰을 해가지고 지적을 해서 그리 통보를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돼 있는데 언젠가 동파된 적이 있죠?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난 겨울에 추울 때 동파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동파가 안되도록 했어야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상일동 길에다가 금년 봄에 병렬식으로 가로수를 식재했죠? 몇 주나 했죠?

몇 주인지 지금 생각은 안 납니다만.

그 때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그 도로에다가 병렬식으로 가로수를 식재하고 그 밑에다가 화단을 조성을 해서 한다는 것은 막았어야 돼요. 그것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정말 도로변 미화 단장을 한다면 적소에다 해야 돼요. 그것도 아니고 그 너머가 농경지인데 거기다가 화단을 조성을 해가지고 농민 불편을 줘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후에 거기다가 습한 데는 물푸레나무를 심고 그 이면에는 은행나무를 심었어요.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거기가 토질이 나빠서 죽는다고 했어요. 거기 하일동이나 고덕동 그 지역은 토질 나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습하기 때문에 은행나무가 습한 데는 살지 못해요. 밑뿌리가 습하니까 물이 차가지고 썩어버려요. 그걸 나중에 고사된 것을 파보니까 역시 그렇다라구요. 금년 봄에 병렬식 가로수 식재하면서 거기서 분출된 토사를 제거 안 했어요. 금년에도 그 빗물받이 활용 가치가 없었어요. 물이 찬 데는 차고 또 흙이 있는 데는 있고 업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네들이 배출한 여기 토사는 전부 제거해서 이 구거에 우수가 잘 빠질 수 있도록 해놓고 가라 했더니 한다고 그러더니 안 해서 내 땅 있는 데는 내가 장비를 대가지고 파서 그 쪽은 나무가 안 죽었어요. 내 땅 있는 위에서 능곡교 있는 데까지 거기는 구거 형성만 됐지 배수가 안 된다고. 그래서 물푸레나무가 습지에서 잘 산다고 심었는데 거기 몇 주나 죽었는지 알아요?

요새 보지 못 했습니다만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볼 때는 12주가 죽었어요. 베어버린 것 까지. 공무원들이 이걸 보면 고사가 됐으면 빨리 제거하고 하자보수 기간에 보수를 한다든지 조치를 해야 돼요. 예산을 들여도 정말 우선사업을 하셔야 돼요. 비근한 예로 여기 의회 나가시다 보시라고, 이 뒤에 주차장 있죠? 거기 나무 죽은 것을 보면서, 미리 물을 줘라 얘기를 했더니 답변이 차량이 많아서 배기 때문에 죽습니다. 현장을 와서 보고 차량 배기 때문에 그런가 수분이 부족해서 그런가 확인하고 공원녹지과에 인력을 활용해라 얘기를 했다고, 그런 데를 신경을 써서 예산을 집행하시더라도 과감하게 정말 강동구가 잘 개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전개해 주시고 다만 지적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경미한 사항까지 예산을 투입하는데 신경을 써서 해주시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마지막으로 송태운 위원.

수림대에 지금 가로수가 빽빽하게 심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는 엄청나게 수십미터 올라갔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로수가 그간에는 방음벽 역할도 했을 거고 여러가지 역할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올림픽 하단도로에 방음벽 설치가 다 끝났다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수목을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빽빽하게 들어차다 보니까 마냥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가 버즘나무가 굉장히 크고 그래 가지고 지난 번 폭풍에도 많이 쓰러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서울시 예산을 몇천만원 받아 가지고 잘 넘어지는 나무는 윗 부분을 치고 도로변 쪽으로는 느티나무를 심고 그래서 수종 개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전면적으로 말 그대로 수림대인데 수종 갱신하기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점차적으로 한두 주씩 꽃가루가 날린다든지 버즘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제거를 하고 그 외에 공간 되는 데는 다른 나무를 심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감한 결정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돼요. 국장님 이것 가능하죠?

지금 천만그루 심기 해가지고 서울시의 기본 방침이 제가 얼마 전에도 하달된 것을 보니까 시장님이 절대 나무를 자르지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꽃가루 날리고 이런 것도 나무를 못 자르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종 갱신에 목적을 두고 그 나무를 수종 갱신을 해 나가는 것은 구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아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계속 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