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 구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우리 국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994년 9월 23일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또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바 있으나, 상위근거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 관련조항이 2000년 1월 폐지되었고, 그 이후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삭제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참고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한 건도 없었음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일자 및 제안자로 지난 2001년 9월 3일 영등포구청장이 우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할 목적으로 1994년 9월 23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가 현재까지 운영된 실적이 없고, 또한 근거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설치근거와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어 상기 조례를 폐지하고자 우리 구의회에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9월 23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근거법령이 삭제되었고, 또한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없으며, 아울러 분쟁의 주 대상인 중개수수료로 인한 분쟁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의해 사전에 조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중개수수료로 인한 분쟁이라는 것은 중개수수료를 덜 받고 더 받고에 대한 논쟁 아닙니까?

예, 주 요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개수수료가 많다 적다의 사항이고 또 중개한 물건에 대한 하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개에 따른 그런 사항들은 아마 사전에 당사자간 해결이 되고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번에 규제완화 심의에서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일단 조례상으로는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더 달라고 해서 더 줬다가도 이 사람들이 영수증을 써달라고 하면 다시 돈을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고를 자기네들 당사자들간에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관련법규 외에, 이건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인데 위원회 설치를 하지 않고도 우리 행정지도로, 행정처분으로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법사항이 생기면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단속도 하고요, 처벌을 우리가 반드시 합니다.

'94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한 건도 민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배기한 위원입니다. 영등포구 양화동 제153-1번지 일대 12필지인가 그렇죠?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겠다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이죠?

예.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고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곳에 쓰레기 압축장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우리 영등포구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면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해야지, 왜 쓰레기 압축장을 설치해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은 양평2동 주민들의 반발 내지는 수원지 때문에 되지 않는다 그런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폐기물처리시설로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할 때는 이걸 수용하자는 뜻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류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지금 배기한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이것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를 했을 때 영등포구의 백년대계를 보고 이웃 양천구 소각장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 근방의 땅을, 면적을 더 수용을 해서 영등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전체를 소각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로 우리 위원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이걸 왜 또 올렸습니까?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구의회 청취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구의회의 청취를 받아서, 구의회에서 가부 결정을 해서 시에 올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재검토로 보류할 게 아니라, 가능한지 어쩐지 그 의견 자체를 받아서 시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재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청소행정과장! 내 얘기 좀 한 번 들어보세요. 82회 정례회 때 상정된 안건인데 이걸 보류했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그런데 보류할 게 아니라 찬반을 가려달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 확실하게 얘기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제출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문래3동?

문래동 3가. 전체 부지를 놓고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이 위치는 주민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다 부적합하고 그 중에서 이 자리가 좀 낫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다 추진하게 됐고요, 소각장처리 문제는 소각장을 하려면 지상으로 4,500평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요예산도 약 550억 이상 소요되는 관계로 지난 '95년에서 '96년까지 저희 구에서 현 수도자재사업소 부지에 우리 구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정수장 인접지로서 환경보존차원에서 소각장은 절대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시로부터 제시돼서 소각장 짓는 것을 자원재활용처리장 짓는 것으로 다시 고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소각장은 수도정수사업장이 있는 관계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 안이 구의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올라간다고 해서 확정되는 건 아니고,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다시 받아야 되고, 예산지원도 다시 검토를 받아서 앞으로 모든 계획이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구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시에 올리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내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서울시에서 정수장 때문에 도저히 불가하다고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서울시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국장이 했는지, 과장이 했는지 답변하시라고.

저희가 '96년 1월 10일날 시장 방문시 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치구 건의사항으로 시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때 당시 상수도 시설보호차원에서 소각장은 절대 불가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봐요, 서울시장이 TV에 출연해서 쓰레기 소각장은 공해가 없기 때문에 주택가에 지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할 정도로 공해가 없고 깨끗하다고 했어요. 시장은 TV에 나와서 그런 홍보를 하고, 시 행정은 수돗물 정수장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고, 시민은 어떤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이중으로 시민들을 놀려먹고 있다 그 말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시설 자체도 정수장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봐요. 시장이 그런 책임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서울시를 대표하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TV에 출연해서 아무 공해도 없고, 부지만 있으면 서울시에서 광역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건설까지 다 해 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 해놓고 지금 행정적으로 수도사업소나 이런 데에서는 압축장 시설도 안 된다고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의원들이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TV에 출연해서 하는 말은 무엇이고, 행정적으로 그런 공문을 내려보내는 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일단은 저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 공문으로 해서 환경관리실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용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장이 이중 플레이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자기 인기 관리하려고 TV에 나와서 얘기한 것하고, 행정적으로 자치구에 시달하는 공문이 다르게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 정책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답변해 보세요. 과장이 답변 못 하겠지. 해봐야 하나마나한 거니까. 이건 시장이 자기 편리한 대로 시민을 놓고 이중 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 이거지. TV에 나와서는 쓰레기 소각장이 아무 공해도 없고, 최첨단시설로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 정수장이 있어서 소각장은 안 되고, 또 지금 현재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쓰레기 압축장까지 불가하다는 얘기를 한다는데, 시장이 자리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면 도대체 시민이 시 정책을 믿겠어요? 여기도 절대로 불가하다는 시장 결재를 해 가지고 구청으로 내려보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르잖아요? 공개적으로 나와서 하는 얘기하고 안에서 내부결재를 해서 내려보내는 공문하고 이렇게 다르게 이중 플레이를 하면 시민은 뭘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 부결시켜 버려요. 부결시켜 버리고 말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중복되는 게 있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공원녹지과 의견을 한 번 봅시다. 공원녹지과 의견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미미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 의견은 그 공원에다가 쓰레기 적환장 만드는 것이 미미한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의 의견을 봅시다. 분진, 악취 등으로 수돗물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장소가 협소하여 자재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위치 재검토를 요망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청소행정과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현대적인 제진 및 탈취설비로 분진 및 악취를 완전 제거할 계획이다 그랬어요. 지금 동네에서 적환하는 것도 하얀 가루 같은 것을 툭툭 뿌려서 냄새나는 것을 제거하는데, 그것이 현대적인 시설이냐 나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시설계획과 의견입니다. 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반입 및 임시보관 등에 따른 수질 및 환경오염으로 시민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악취, 분진 등에 대해서는 제진 및 탈취설비로 완전히 제거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적환장으로 쓰고 있는 곳 자체가 완전제거가 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입안지의 대부분은 '97년 3월 27일 결정된 양화폭포 근린공원내 인공폭포 주변의 경관보호 및 녹지공간으로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확보된 지역이므로 공원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공원 이용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청소행정과에서는 환경성을 검토한 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했는데 뭐가 미미하다는 건지, 밑에는 썩어 가는데 위에는 괜찮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의 의견입니다. 오·폐수가 한강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시설을 계획위치에 설치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래도 여기다 꼭 중간집하장, 적환장, 중간처리시설을 꼭 해야 되는가 나는 반박하고 싶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차라리 소각장을 이 지역에다가 크게 설치해서 우리 영등포구의 쓰레기가 완전히 끝나게끔 이렇게 추진할 의향이 없는가 나는 묻고 싶습니다.

이종환 위원님과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각 해당 부서의 의견청취를 했더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어떤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상당히 타당한 이유가 있고, 어떤 부분은 비상식적인 이유를 들어가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서울시장의 의견이 아니고 해당 부서의 실무자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위원님들의 의견인 소각장을 하게 된다면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고,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시설인데, 다만 기간이라든지 부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을 못 할 뿐이지 소각장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매립으로부터 소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 소각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지만 장소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결국 양화동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소각장도 만약에 한다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처리 시설로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다 적환장을 하든지 소각장을 하든지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앞으로 소각장을 짓는다면 계획을 일부 수정해 가지고 하면 그때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필요가 없이 지금 의견을 모아서 적환장을 하는 것보다 소각시설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시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도록 해 주시면 앞으로 일하는데 더욱 힘도 되고 일하기도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지 마시고…

지금 국장 얘기대로 되면 괜찮은데, 국장이 바뀌고 나서 그 자리로 오는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해 놓고 왜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으니까 완전히 못을 박자 이거지.

이종환입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장 얘기는 그 의견은 실무자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째서 서울시장 의견이지 실무자 의견입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은 실무자가 즉 시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못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소각장 시설하면 되지.

소각장 시설이나 적환장 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명칭은 똑같습니다. 쓰레기 처리장으로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니까 이걸 반대하지 마시고, 어차피 앞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우리 구나 의회나 모두가 한마음으로 가야지…

그러면 나는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명칭이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해놨을 때, 소각장을 짓는 거나 압축장을 짓는 게 똑같은 명칭이면 압축장 그런 걸 빼버리고 소각장을 짓는 것을 원칙으로 여기 조문에다가 못을 박자 이거지.

그렇다면 과장이 이 면적은 적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 크게 만들자 이거야. 4,500평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4,500평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아예 4,500평으로 래디얼(radial)을 정해서 변경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요. 해놓고 그 다음에 일을 하자 이겁니다. 사전에 결정해 놓고 쫓아오면서 맞추지 말고, 도시계획결정 해 놓고 후에 의견청취를 해서 맞춰가자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96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옆의 수도자재사업소의 부지를 전부 통틀어 가지고 계획을 해서 시장님이 오셨을 때 차트를 펴놓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도 고개를 끄떡끄떡하시면서 좋다고 해서 그때 의견을 서울시청 각 과로 보냈는데, 이종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각 과에서 일일이 시장님의 결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가 기안하면 대부분 해당 과에서 자기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그냥 사인해서 보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니, 조 국장!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조 국장도 결재하고 책임 안 지려고 실무자하고 담당주사 사인하고 그냥 끝납니까?

제가 만일 환경관리사업소나 상수도사업본부에 앉아 있었다고 하면 이 사람들과 똑같은 의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자입니다. 중간 관리자로서 그런 얘기가 조금…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을 하든 적환장을 하든 어차피 우리 관내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양화동 이 지역은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일단 받아놓고 나중에 가서 더 확대를 하게 계획변경을 해서 소각장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더 확대하자는 거지, 면적을?

그건 여기서 할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지금 여기서 의견청취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의 업무를 하는 거지 도시관리과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견청취후 반대로 가고, 다시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으로 입안해서 올려라 이거야.

참고로 도시관리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심의는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보완설명을 하는 거지만 일단 안건은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로 소각장을 건설할 것인지, 압축장을 건설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안으로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서 위치가 적합한지 아닌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화동 153-1번지 일대 4,290㎡ 이것만 하지 말고 그 근방을 더 확대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결정하자는 얘기지. 그건 가능합니까?

그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글쎄, 원점으로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입안하는 것은 주관부서에서 입안해 오면 우리가 법적 절차를 밟겠지만 더 확장할 것인지는 입안부서에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께서 이걸 지금 결정할 게 아니라 이 면적을 더 확대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합시다.

그러면 이 과장, 확대해서 하는 것은 다시 또 확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다시 입안을 해서....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없어요?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번 할게요. 조유근 국장은 말이에요, 지금 이종환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시에서 과장들이, 나도 상수도시설본부장이나 녹지국장 되면 책임회피 한다는 식으로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거 하려면 이거 우리가 저번 먼저 회의 때도 분명히 내가 얘기를 해 가지고 보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해 가지고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싶으면 계획을 짜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지금 각 동에, 아까 과장 얘기하던 데 적환장이 몇 개나 있다고 했어요?

3개 있습니다.

3개, 거기서 다 실어오는 거죠?

예.

적환장이 어디어디 3개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대림동에 청소차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양평동에 일반대행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1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성산대교 밑에서 쓰고 있고요. 원래는 도림천 밑에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성산대교로 이전 됐습니다, 얼마 전에.

자,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지금 3개소라고 했는데 22개 동 쓰레기가 지금 어디로 다 갑니까?

지금 성산대교 밑으로 가고 있는데요. 대행업체에서...

영등포구 전체 것이 그리 가고 단, 양평2동만이 어디로 갑니까? 저희 동네 안에 있지요? 얘기해 봐요. 지금 21개 동 것이 성산대교 하단으로 가지요?

이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행업체에서 적당한 땅이 없기 때문에.

구청 것은 어디로 갑니까?

구청은 지금 청소차고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 거는 청소차고지에서?

예.

그럼 대행업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대행업체의 전반적인 계약이나 그런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청 청소 관할이지 않느냐 이거야. 성산대교 밑에 가봐요, 지금 21개 동 게 다 와 있지. 양평2동만이 동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4월달에 불나듯 또 한 번 불나야 알겠어요? 성산대교가 끊어져야 알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성산대교 문제를 빨리 완화시키고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지금 다리 밑에 가 보십시오. 성산대교 밑이 영등포구 청소차고지예요.

자, 더듬어 올라가 봅시다. 조유근 국장이 우리 1대 때 기획예산과장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때 예산 반영할 적에 지금 대림동 쓰레기하치장을 뭐라고 했습니까? 당사자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세월도 흐르고 진급도 하고 그때 과장이 국장 됐으니까 그때 대림동에 현대아파트 짓기 전 쓰레기적환장 만들 적에 내가 13억인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 돈을 주면, 의회 막바로 생기고 1대 때입니다. 그때 의회에 와서 예산할 적에 그 13억의 예산을 주면 철둑길 남쪽으로는 전부 다 거기서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예산 줘서 쓰레기적환장 만들고 나니까 거기 예산 반영할 적에는 구구한 소리 다 해 놓고 다른 동네 것은 대림동에서 반대해서 못 들어온다. 그래서 대림동 것만 거기로 들어가고 나머지 신길지역, 도림지역 거는 한 개도 못 들어갔어요. 내가 이 청소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예산 가져갈 적에는 별의별 소리를 다해 가지고 예산확보만 하면 주민이 반대해서 못 한다, 주민이 반대해서 못 한다. 이종환 위원 조금 전에 언성 높여서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이왕 몰리는 거 양평2동 거 따로 둘 필요가 뭐가 있어. 거기다 퍼넣어가면 되지. 저쪽 같이 뚝방 너머로, 양평2동 가운데에다 두고 원성 들을 일이 뭐가 있느냐고. 양평2동 쓰레기도 거기 가서 못 견딜게 뭐가 있어요? 같이 갖다놓고 하면 되지. 거기 이왕 하는 거 양평2동 것도 거기 뚝방 너머로 차로 퍼넘기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배 위원님 얘기와 조금 달리합니다. 성산대교 밑에 있는 적환장 자체를 없애라 이겁니다. 직접 김포매립지로 가게끔. 목숨을 걸고 해 봐요, 청소과장. 직분을 걸고 한번. 왜 쓰레기 청소 차고가 다리 밑이냐 이거예요. 다리 밑이 청소차고지예요? 자기네 관리하는 회사로 가라고 해요, 자기네 관리하는 회사로. 관리회사 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째서 양평동에다 쓰레기 차고지를 만들어서 원성이 지금 구청에 들어온답니다, 구청에. 우리 것은 우리 동네에 둬요. 다른 거 다 치워요.

자,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만 하시고 동네 문제는 그렇고. 그러면 중간 집하장이 이렇게 하면 다 없어지는 겁니까?

예. 이 적환이 지금 왜 냄새가 나느냐 하면...

그러면 쓰레기 양도 지금 하는 거 보면 양천 같은 데는 소각이 덜 돼서 남는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계획안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해서 이걸 최대로 줄여 가지고 그런 데로 해서 서울시에서 이거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소각장은 도저히 지금 형편으로는 550억 들고 대지도 안 된다면서. 그러면 형편상 일할 수 있는 계획 방도를 찾아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무슨 만날 와 가지고 안 되는 거, 되는 것만 따지고 앉아 있으면 뭐해요?

그게 아니고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래도 저래도 다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도시관리과하고 의견을 접목을 시켜 가지고 거기 쓰레기폐기물처리장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을 더 확대해 가지고 지정을 해 가지고 여태껏 양평2동 주민들한테도 미안하고 적환장이 있는 동네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미안하지만 조금 더 참고 하루라도 빨리 소각장을 건설을 해 가지고 중간집하장이나 이런 거 할 것도 없이 막바로 가서 소각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변경을 해서 하십시오. 그게 제일 적당한 방법입니다. 언제라도 적환장 거기 있다고 또 안 할 거요, 또 하지.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지금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쓰레기 압축장 만드는 데?

230억 정도 들어갑니다.

230억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금은 얼마나 받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을 약 225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한 135억원, 구비를 90억원 정도 투입하는 겁니다.

반 이상을 받아오네요?

예, 그런데 이것은 시에 가서 결정을 또 받아와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소각장을 했을 때는 소요예산이 약 550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소각장을 짓게 된다면 서울시에서 얼마나 받아올 수 있습니까?

시 자체에서는 소각장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어째서 반대합니까?

현재 그걸 얼마다, 얼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양천구 쓰레기소각장이 양천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시키는데 한 40%만 가동을 하고 60%가 남는다고 해서 영등포 쓰레기 좀 받아달라고 하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알아보기를 다이옥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이걸 하는데 왜 이렇게 이유가 많습니까?

청소행정과장이...

뭐 수도국에서 어쩌고 저쩌고, 여기 유관부서의 의견 및 조치의견을 보니까, 아니 그 때 당시에는 다이옥신도 없고 아무 해가 없다고 하더니 이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일단 청소행정과장이 소각장 건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각장건립 방안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검토를 해서 한 번 직접적으로 부딪쳐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는 정수장이 있으니까 소각장은 지상으로 건물이 서야 됩니다. 지상으로 서다 보면 어느 구나 소각장을 설립할 때는 상당한 저항에 부딪혔는데 이번에는 시 관련 시설물 자체에서 소각장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면적 자체도 그걸 줄려고 하고 있지를 않고요. 현재 저희가 적환은 소각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면적으로 꼭 필요한 면적만 지금 달라고 하고 그것도 지상은 공원으로 하고 지하만 쓰겠다는 조건을 걸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과장님, 그만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박정자 위원 얘기는 이제까지 가결하자는 얘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