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인 관계로 인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여운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운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여운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여운태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유인호 의원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2,321억2,732만4,000원에서 402억 8,333만9,000원이 증액된 2,724억1,066만3,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844억9,905 만9,000원이며 특별회계가 879억1,160만4,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2일간에 걸친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 재원 증감에 따른 세입재원 조정과 세외수입의 전망 분석을 통한 징수예상분을 정리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시급한 현안사업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유는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세출예산의 경우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여부와 전시적, 낭비적 요인은 없는 것인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검토되었으며 편성된 예산이 충분히 당해연도에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심사 중 논의된 의견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식적, 전시적 사업 예산의 편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에너지 절약 시책사업의 경우를 살펴볼 때 우수부서시 상금,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 개최 등 1회성 행사성 경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시민에게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될 수 있으나 매년 반복적으로 행사위주의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대책이 될 수 없으므로 동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방법에 있어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25억5,471만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근로사업은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직자를 보호해 주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으나 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결여되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 한 현재 농촌지역의 일손이 공공근로사업 참여로 인하여 일손부족현상이 심각하게 초래되고 있는 실정인바 동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방안 강구입니다. 설해대책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모래를 구입함에 있어 단가 등을 비교 검토해 볼 때 바다모래의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또한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 겨울철 제설작업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구입방안과 대책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사업계획과 충분한 사전협의입니다. 건설과와 치수과 소관 예산의 경우 한해대책사업과 수해복구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동 사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향후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시설로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권장사업에 대한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중 경운기 방향지시등 지원사업은 농민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고자 하는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사업으로서 향후 동 사업의 규모를 더욱 확대 추진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3,300여 대의 경운기 중 300여 대에만 방향지시 등을 지원함에 따른 농민들로부터의 형평성과 대상자 선정에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바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도로에 인접하여 농업을 하고 있는 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 방안 등 대상자 선정에 있어 형평성과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먹골배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수출의 개념보다 판로개척 또는 판매의 성격으로서 동 사업은 판매망의 확충과 해외시장에서 주요 수요계층의 입맛에 맞는 품질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와 실험 등 발전적인 예산편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해외시장 판로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띤 질의와 답변과 정을 거쳐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 중 에너지 절약 우수부서 시상금의 경우 부서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되지 못한 사업으로서 동 사업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시설비에서 민간이전비로 과목 정정 요구한 8,000만원과 관련하여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민간위탁동의안을 예산과 같이 제출하고 이를 승인 받고자 하는 행정은 절차를 무시한 행정으로 반드시 시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당 위원회에서는 가로보안등 민간위탁비 8,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인 가로보안등 연간 유지 보수비 감액분 8,000만원을 감액하지 아니 하기로 하여 당 위원회 소관 예산 총 규 모 2,724억1,066만3,000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지역경제과 예산 200만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다시 소명을 받았으면

삭감된 사유를 우리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소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종석입니다. 지난 9월 7일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 저희가 에너지절약 우수시상 계획은 정부의 에너지절약합리화계획에 의거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가고자 하는 큰 틀에다가 저희 시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맞춰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97%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배럴당.

잠시, 그렇게 논리적인 설명보다는 아주 요점만 짚어서, 우리 시에서는 그로 인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논문 발표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합리화계획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지금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또는 사회 기업체별로 ESCO사업이라든지 VA(자발적협약)사업 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에너지절약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므로 해 가지고 이 시책이 확산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국가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필요성은 느끼는데 우리 시는 지금 난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앙집중으로 전부 다 공급이 되고 있죠? 그런데 각 부서에서 뭘 어떻게 연료를 절약하라는 얘기예요. 여름에 땀을 흘리고도 선풍기 한 대 덜 틀고 겨울에 추워도 각 실과소에서 연료를 각자 구입해 가지고들 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층별로 보면 난방이 고르지 못해서 층별 온도가 전부 다 달라, 그래서 어느 과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고 손을 비벼가면서 일을 하지 않나, 어느 과에서는 공급하는 대로 그대로 이용을 해도 견딜만 하고 이런 형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손이 시럽고 추위에 떨면서도 기름 한 방울 때지 않는 부서, 또 여름에 더운데 선풍기 안 틀고도 일하는 부서, 있어요? 필요할 때는 다 써야 됩니다. 그래야 능률이 나요. 그런데 뭘 어떻게 절약을 했다고 부서별로 표창을 하겠다고 하냐 하는 얘기야. 이런 어떤 형식적인 이런 행정은 좀 지양을 해 줘야지.

단위 부서별로 시청 부서를 지칭하기보다는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서를 해서 당초 연초에 계획이 있으되 계획 대비 얼마만큼 절약을 했냐 하는 이런 거를 평가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읍면동도 마찬가지예요. 추우면 일을 못 해요. 더우면 일 못합니다. 여건을 어느 정도 조성해 주고 뭔가 열심히 일하도록 해야지 기름 한 방울 덜 때는 그런 전시행정은 하지 말자 이런 얘기야. 실효성이 없는 거죠. 사실 400억 예산 중에서 돈 200만원 삭감을 한다고 하면 좀 뭐 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효성 없는 예산, 왜 요구를 해 가지고.

글쎄,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 보고자 하는 의욕으로 봐 주시고.

그리고 그 척도를 잼에 있어서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는 거 아니죠. 어떻게 누가 판단을 해서 뭘 절약을 했다고 판단을 해 주실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전기 같으면 또 무슨 어떤 액체로 되어 있는 용량이 정해진 거라면 계기가 있으면 계기로 척도를 잰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뭘로 저울질할 것이냐 이거예요. 누가 어떻게 평가해서 시상을 할 거예요? 이거는 좀 뭐하네요. 그렇죠? 다음부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복지국장 김종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운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2001년도 8월 31일 의회에 상정, 심의 도중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을 편성, 의회에 상정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경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815억5,764만9,000원보다 1,820만원이 증가된 3,815억7,584만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850억2,824만원보다 1,820만 원이 증가된 2,850억4,64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계도자기엑스포박람회와 관련해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82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세계도자기 엑스포 셔틀버스 임차료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동관광지 계획변경 용역비 2억4,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금번 제82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1년도2회추경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수해복구사업 등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 및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증감에 따라 시급한 현안사업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357억8,870만9,000원보다 457억6,894만원이 증가된 3,815억5,764만9,000원이나 2001년 9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820만원 증가된 3,815억7,584만9,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자기 엑스포 셔틀버스 임차를 위한 조정교부금 1,8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도자기엑스포 셔틀버스 임차비 1,820만원과 수동관광지 계획변경에 따른 용역비로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1억6,000만원, 사업 환경성 검토 4,000원, 현황측량 4,000만원 등 학술용역비로 2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 도자기엑스포 셔틀버스 임차비는 경기도 재정보전금으로 남양주시민의 엑스포 관람객 수송용 셔틀버스 임차비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이며 수동관광지 계획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수동관광지가 83년 10월 교통부 고시로 지정되어 그동안 개발이 전무한 실정에서 지난 4월 15일 몽골 문화촌 개관을 시작으로 해서 1일 평균 200여 명이 관람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연 평균 1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몽골문화 촌을 비롯한 수동관광지에 대하여 세계 문화촌으로 특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자유치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광지 개발 관리체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수동관광지의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 등의 변경을 통한 합법 적인 행정절차 이행 등 개발의 효율성 제고와 아울러 관광지 조성, 지정, 권역계획 등 사업내용의 검토분석을 통한 성과품임은 물론 환경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로 2억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수동관광지는 20여년 동안 개발이 전무한 상태에서 실패한 관광지로 평가받아 오던 중 지난 4월 15일 몽골문화촌 개관으로 늦게나마 관광지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수동관광지 계획변경에 따른 용역은 몽골문화촌을 중심으로 보완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주변여건을 고려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 적인 용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인호 의원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침과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증감에 따른 세입재원조정과 세외수입의 전망 분석을 통한 징수예상분을 정리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시급한 현안사업비 계상에 중점을 두어 2001년 8월 31일 시장으로부터 기정예산 3,357억8,870만9,000원보다 457억6,894만원이 증가된 3,815억5,764만 9,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심사도중 2001년 9월 10일 도자기엑스포 셔틀버스임차를 위한 재정교부금 1,820만원을 세입예산에 증액하고 도자기엑스포 셔틀버스임차비 1,820만원과 수동관광지 계획변경용역비 2억4,000만원을 세출예산안으로 편성된 수정예산안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357억8,870만9,000원에서 457억8,714만원이 증액된 3,815억7,584만9,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 중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서 에너지절약 우수부서 시상금 2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예산 시설비에서 민간이전비로 과목정정 요구한 가로·보안등 민간위탁비 8,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인 가로·보안등 연간 유지보수비 감액분 8,000만원은 감액하지 아니 하기로 하여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 포함 총 규모 3,815억7,584만9,000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고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