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양해승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9월7일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본 위원회가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소관 부서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해승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기 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기수당을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던 것을 회기 중 지방의회 회의에 현지활동 또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공무출장으로 불참한 경우 회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토록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로는 종전에는 회기 중 지방의회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던 것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지 조사활동과 의정업무 수행과 관련된 공무출장의 경우와 의장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대외 공식행사 등에 공무출장하는 경우 회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회기 중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 중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 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토록 하는 규정은 지방의회 의원이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므로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하고도 구체적인 목적의 공무출장으로 회의에 불참한 경우와 의장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대외공식 행사 등에 공무출장하는 경우에는 법 제정 방침과 목적에 부합되는 의정활동이며 의장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대외공식행사 등에 공무출장하는 것은 의회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의회대표권이라 할 수 있으므로 회기수당을 정상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셔서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현재 의정활동과 관련한 공무출장만 인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원이 병가에 의한 혹시 무슨 일이 생겼다 했을 경우에는 위원회라든가 어떤 그런 것도 여기에 삽입했으면 어쩌겠는가. 불의의 어떤 사고가 났는데 그때 참여를 못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야박하게 꼭 공무에 참여를, 어떤 다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집에 자식을 여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 상을 당했다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부칙을 약간 넣어서 인정을 할 수 있는 범위면 같이 넣도록 해야지 너무 딱딱하게 그 의장하고 의원들의 출장만 집어넣는다면 나중에 이런 문제도 소외될 수 있지 않는가. 거기에 약간의 수정을 해서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무로 어떤 공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출장을 했을 경우에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들어서 지역 현안을 사적인 것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지역의 어떤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후원하기 위해서 해외를 간다. 예를 들어서 사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공무가 되는지 사적인 것이 되는지 의장단에서 협의한다는 것입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전에 전문위원께서 발언대에 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ㆍ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넣어주시고요. 방금 문성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김화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현행법상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 자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질의ㆍ응답 그런 사이트도 들어가봤는데 의정활동을 통상적인 의정활동이냐 공무상 의정활동이냐 구분이 명확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출장을 갈 때는 우리 의정활동과 마찬가지로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첫째는 의정활동과 관련한, 통상적인 의정활동이라 하면 우리 의원님께서 다른 공식행사에 초청되어서 가셨다든지 그런 것은 통상적인 의정활동입니다. 그리고 또 민원인을 접견하신다든지 이런 것은 통상적인 의정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과 관련한 그런 출장인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질의ㆍ응답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의견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된다? ○

예, 그 외에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주민들의 단체초청, 사회단체의 초청, 그 다음에 지역구 민원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접견이랄지 민원해결차라든지 이것은 통상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는데 나머지 문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병가랄지 집안의 애경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의회가 지난 5월15일 이것을 개정을 했습니다. 시의회 것도 검토 한번 했습니다. 시의회 것하고 절충해서 조례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적용하는 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도 감사도 받아야 될 것이고 부당하게 지출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문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더 딱딱해질 것 같아요. 몇 사람에 의한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의회가 열렸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받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더 중요하겠다. 이 출장, 이것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몇사람 의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부의장이라든가 몇사람의 출장을 위한 것을 만들어 놓고 나면 - 지금 생각입니다 - 너무 딱딱해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에서 법으로 딱 묶어놓는다면 -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 집안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너무 딱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은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를 드린 것인데 그런 것은 하나의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봐줘야지, 국회의원들도 솔직히 말해서 지방출장 가지 않습니까? 실제 보면 이런 것을 법으로 묶어놓으면 그런 문제가 약간 생길 것 같아서요.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가 우리에게 사실 나오지 않으면 지급을 안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급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게 의회 의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의장 또는 부의장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간다면 전체가 가는 것이고 그때는 회기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기가 열리는 과정에서 지역구 활동이나 어디를 간다는 것은 의장 또는 국한된 사람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한 조례를 굳이 하기 위해서 의회 전체에 해당되는 것처럼 하시는데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전체 의원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의장단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런 것을 제정해 놓음으로써 더 상당히 틀속에 박혀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그동안에 유동성 있게 해왔던 것이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그게 유동성이 없어지면서 특위에 짜여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조례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그전까지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주어져 왔었는데 그것이 없어집니다.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회의를 심도있게 토론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정회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속개하면서 합시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의정활동비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통상적인 의정활동 범주내에 들 때만 사실은 받을 수 있을 사항인 것 같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이 해당 사항이 의장단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사실은 저같은 경우도 작년에 지방의회 세미나가 대전에서 있었는데 그때가 우리 회기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80일 회기 중에서 78일, 이틀 결석으로 처리가 됐는데 사실은 하루 공무출장 갔다온 것인데 하루만 제가 사실은 결석을 했었던 사항인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물론 출장비는 받았습니다마는 출장비 받아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의원들의 출석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외부에서 관심을 갖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쉽게 피해를 안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이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으면 회의수당을 안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개정안 내용에는 공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아니면 의장결의를 얻어가지고 지출해 주자고 하는 내용인데 뭐 이것이 의장단에 한정 됐다고 하는 것도 납득이 안되고,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 의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현행 부분들에 관해서는 방금 최영호 위원님 말씀하고 일맥 통하는 내용인데요. 현행 부분들은 이유에 관계없이 본회의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무조건 안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논하는 부분들은 여기서 서로의 인정상으로 상임위원회 부분 속에서 위원장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법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논의의 대상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요. 원칙을 놓고 본다면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해야만 모든 것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부분에 관해서는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고 싶지만 이 분은 그 회의가 아닌 다른 공무적인 목적을 띠고 그런 의회에 관련된 의정활동과 관련된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당연히 그에 따르는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무적인 것이냐, 공무적인 것이 아니냐의 기준들은 이미 관련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정확히 출장비가 나갈 것이고 의장에게 출장에 관한 복명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결제들이 될 것이고 또한 계획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공무적인 부분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통상적인 의정활동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본다면 저희들이 새로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잠자는 것도 의정활동입니다. 에너지 충당을 위해서. 식사를 하기 위한 것도 의정활동의 일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통상적인 부분으로 아까 정리가 됐던 부분들이고, 공무상 의정활동 부분들에 관해서는 이미 의회에 보고가 되고 그 보고절차에 의해서 따르는 수당이라든가 제반적인 출장명령이 나고 이런 출장에 관한 보고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공무상 부분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부분들은 회기수당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정활동 부분 자체들이 의장단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분에 관해서 집중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의 각자의 여러 가지의 성격에 맞는 관심사적인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의회를 대표해서 꼭 위원장급이 아닌 의회직을 안맡았다고 하더라도 의회를 대표해서, 아니면 해당 지역구, 아니면 해당 자치단체를 대표해서 꼭 그 시간에 맞춰서 공교롭게도 회의 있는 날에 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든 근거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구제해내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 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이 조례안 제3조 개정안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운영부분에 관해서 융통성을 저희들이 부리냐 안부리냐 문제는 이미 저희들이 부려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그럴 것 같으니까 생략할랍니다.

해왔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지급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정활동비는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이라고 한글로 썼는데 10%를 한 것입니까, 잘못 오타가 나온 것 아닙니까? ○

일괄인데 오타입니다. 됐습니까?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번 회기가 구정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보고내용이 이번 임시회때 저희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의회내의 운영위원회내에서도 의사국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오늘 받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의회운영위원들이기 때문에 이미 배포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는 모든 건건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 관련 되어가지고 진행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시점으로 이전에 일어났던 의회운영에 관한 실적에 관한 내용들은 그대로 속기록에 기록유지를 하고 보고를 생략받고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추후에 보니까 의원특별세미나 개최건이라든가 추후에 의원님들 간에 친선체육대회 관계 아니면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간략하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동료 위원님들에게 제의합니다. 특히 저희가 오늘 시간을 효율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다른 동료의원님들과 이 시간 이후에 함께 해야 할 시간들이 있는데 동료 의원님이 기다리고 있는 관계도 있기 때문에 기록유지는 분명히 하되 중복되는 사안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새로운 사항은 간단히 보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의원세미나 이런 것은 간단하게 합시다. 5쪽부터요.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5쪽 의원세미나 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세미나는 당초에는 상반기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이월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하는데 9월18일과 9월19일날 1박2일 동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리산에 있는 송원리조트 난초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원형 교수와 50분 정도를 하고 그런 다음에 신원형 교수가 지방의회 10년 성과와 과제랄지 이런 것을 50분 정도로 하고 그외에는 의원님들의 토론이랄지 또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과의 토론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은 9월18일날 그렇게 토론이랄지 성과 과제에 대한 것을 듣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날은 체력단련시간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지리산 등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원 친선체육대회 개최는 아까 전자에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어제 의장단협의회를 광산구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의장단협의회에서 11월 중에 광주시 전체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하자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500만원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날짜랄지 경기종목이랄지 시상계획이랄지 이런 것은 앞으로 구의회운영위원장님들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것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어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특수시책으로 해서 의정서비스헌장제정입니다만 이 헌장제정은 지역민에게 의정서비스헌장을 제정을 해서 봉사하는 의정수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여기에는 이 헌장자체가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청주시의회 한 군데만 제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제정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제정을 할 때에는 주변의 환경여건이랄지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이 더 되어야 하겠기에 제정되는 시기 등은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상반기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상반기에 하는 것이 별로 여건이 맞지 않다 해서 하반기로 넘어왔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이 헌정에 대해서 접근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 이거 신교수님을 50분 동안에 지방의회 10년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의회에 3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박사님들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하나 더하기 하나는 2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체험한 10년사라든가 제목을 줘서 그분들이 정말 몸에 닿는 것, 지금까지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체험담이 더 낫지, 내가 보니까 그분들 얼마 줍니까? ○

시간당 7만원 정도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설피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몸에 와서 닿지 실질적으로 꼭 교수를 모셔야 되는 것인지, 밖에 언론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생각할 때 의회에도 박사님도 계시고 합니다. 그분들로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굉장히 간절하더라고요. 앞으로 선거를 몇개월 남겨놓고 앞으로 이런 데는 이렇게 대처를 하고 앞으로 의원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실제 이야기가 되고 토론시간은 사실 얼마 안되겠더라고요. 이 시간 외에는. 그런 것도 몸소 체험, 3선에 당선됐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해서 3선이 됐다든가 이런 노하우 같은 것,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너무 아까운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시간을 짤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시간도 넣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계획이 있습니다.

의원특별세미나 개최계획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를 준비하신 분들이 추진상 문제점 해가지고 지금 의원 1인당 약 60만원씩 소요가 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과 의원들 간에 단합의 계기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에게 배부된 자료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생산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특별세미나 개최와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1,080만원 예산을 집행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잡혀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되지요. ○

그 내용은 잘못 됐습니다.

의원 1인당 60만원씩 소요된다는 얘기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지요? ○

향후 계획에 가서 소요예산이 303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것은 제가 봤을 때 외부 언론에서 볼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의원 개인당 60만원이라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것은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간의 단합의 계기를 마련해 보자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 뜻을 여쭤보셔가지고 운동경기라도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으로라도 뭔가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사무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칠랍니다. 여기 자료로 갈음을 하셨는데 업무추진실적 1쪽을 보면 재산관리난에 의회청사와 관련해가지고 6억6,250만원이 임차금이잖아요. 이것이 2001년1월27일날 다시 계약을 하셔가지고 2002년1월26일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세금과 관련해서 한 번도 변동사항이 없었지요? 계속 6억6,250만원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부동산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IMF 이후에 굉장히 많은 전세금들이 많이 적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 문제는 내년도 초에 있을 예정이니까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의회 인근주변에 비슷한 건물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전세가 형성되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