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최시곤입니다. 먼저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도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종전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구청장 권한중 동장에게 위임된 사회복지과 소관의 매화장 신고에 관한 권한 위임사항의 근거법령을 변경하기 위한것입니다. 법령상 매장, 화장, 개장시는 매장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었으며 우리구는 주민불편 해소 측면에서 사무위임조례에 의해 이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동사무소의 무인재택 당직근무로 인하여 동에서 수행하지 못하므로 사무위임조례에 별도로 규정하고 구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동장에게 위임된 매화장 신고에 관한 권한 위임의 근거법령을 매장 및 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동법 제5조 제2항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로 변경하는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무위임조례의 개정취지는 현행 공휴일을 제외하고 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매장, 화장 신고업무의 위임 근거법령 명칭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동 행정사무처리를 하기 위한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기획실장 설명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라서 청장이 관할하는 사무중 시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동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사무중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인 매화장 및 개장 신고에 관한 관련법인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이 2000년도 1월12일 개정된후 2001년도 1월13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2조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인 별표2에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중 매화장 및 매장 신고에 관한 근거법령을 당초 매장 및 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위임내용에 관한 변동은 없습니다. 참고로 변경된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은 당초 법률에서는 집단 묘지를 9평이하, 개인묘지는 24평 이하로 규정한 것을 이번에는 세평과 아홉평 이하로 점유 면적을 낮췄으며 집단 묘지의 기본 사용기간도 이전 법률에서는 15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권장 하였던 것을 개정법률에서는 기본설치 기간을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총 60년까지 사용할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그 시한이 종료된 분묘는 화장 또는 납골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묘지 설치자 및 설치기간 위반자에게는 이행이 될 때까지 매년 2회씩 5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 징수할수 있도록 규정하므로써 불법묘지를 단속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동구청에서 동구관내에 매장할 때 신고 들어온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신고기간 현황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다가 보니까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가 구청에 법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현재 우리 동구지역에 매장 화장은 모르겠습니다만 매장은 우리 구청에서 신고하고 매장하는 것이 없다고 보는데 우리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분 신고없이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법을 정해가지고 뭐 합니까? 우리 지역으로 봤을때 그린벨트 지역에는 묘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장사를 언제 하느냐 하면 새벽에 합니다. 밤에 네시쯤 되어서 가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그럼 과연 구청에서 이 법을 정해놓고 주민들이 불법을 하든 어떻게 하든 구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동장한테 이야기 하더라도 동장도 역시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기획실장 이것한번 생각해 본일 있습니까? 여기 2회씩 해서 안되면 500만원씩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시행이 되겠느냐 의심이 안 갈수가 없습니다.

그부분은 저도 공감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신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사항에 대해서까지 동장에게 위임이 안된것이지 싶습니다. 그것은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일반 관례상 보면 이미 매장 해 놓은 묘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좋은 일 같으면 행정처리하기가 좋은데 가정에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과감하게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 법을 만들어봐야 만들은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과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시행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내가 이야기 드립니다.

이 법률은 중앙 정부에서 만든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하는 입장입니다.

예, 정소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답변 하신중에 본위원이 의혹이 상당히 많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제안사유에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의 매화장 신고에 관한 사항의 권한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변경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럼 실장이 이것이 지금 언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위임 되었으며 이관 되었는지 지난 날은 어느부서에서 이 업무를 챙겼는지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된 사항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고 난뒤에 구청장에게 권한이 주어진 이후부터 계속입니다. 몇 년도부터라는것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공무원 하기 30년전부터 동에 근무할때부터 위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쪽에 위임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었다.

동장에게 위임된 사실이야 처음부터 법대로 된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구청장에게 위임 권한이 안 바뀌었습니까, 맞지요? 동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 되었습니다. 맞지요?

이 업무는 이관된 사무가 아닙니다.

그럼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실장이 직접 답변 하신것입니다. 동장이 위임한 매화장 사무는 동사무소의 직원이 공휴일 당직 근무에 따른 고충이 크므로 이를 무인당직으로 그에 따라 동에서만 처리하던 매화장 업무의 동장 권한 위임을 공휴일에는 제외 할수 있도록 하여서 구청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므로 동의 고충을 들어주기로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그당시 보고 했고요, 실장께서도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중에서 통장 위해촉 권한 사무에 대하여 구본청 소관 사무는 자치과에서 총무과로 이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여기에 분명히 자치과에서 총무과입니다. 이것은 통장 위해촉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가 올라오면서 동시에 매화장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에게 위임된 매화장 신고에 관한 업무를 공휴일에 구청장이 수용할수 있도록 공휴일에는 위임을 제외할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더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고 조례개정을 통하여 동업무의 효율성 확보와 동직원의 휴일근무 여건 개선으로 사기진작이 될수 있도록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는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직접 실장님이 답변 하신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분명히 본위원이 물었을때도 분명히 업무는 동장 권한 업무에서 구청장 업무로 이관한다고 분명히 설명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것입니까?

그것은 평일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되겠지요, 그때까지는 동장에게 권한 위임이 되어 있었고 단지 동에 무인당직 관계 때문에 공휴일에는 구청에서 처리하도록 해 놓은것입니다.

지금 그럼 주민자치과부터 없어졌는데 지금 이것이 업무가 어디입니까, 정확히 말해서 사회복지과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총무과입니까? 여기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중에 보면 총무과로 이관 된다고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제안설명이 올라온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라고 명시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 내용을 본위원이 도저히 혼돈이 와서 이해가 안됩니다. 원래가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그당시에 우리 9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할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 되는 것 그러니까 즉말하면 구청장의 권한이 총무과기 때문에 총무과로 이관되는 쪽으로 설명을 해 주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 어떤 분께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실장, 주민자치과에서 하던일을 총무과로 이전됨에 따라서 생긴 안이지요, 전부 똑같은데요 하니까, 예 그리고 공휴일날 동에 무인당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에서 매화장 신고를 직원이 없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됩니까, 지금 아까 말씀 하실 때 우리 정소차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하실 때 설명을 분명히 했거든요, 이것은 사무위임조례는 아니다, 그것과 다르고 그것은 장사법률에 따라서 설명하는 중이다 이랬지요, 맞지요?

법률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매화장에서 장사법률에 관한 법률로 이전되면 명칭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원안대로 통과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아까 말씀 하셨는데 맞지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본위원은 이해가 안되요, 지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끝내자 그랬는데 저는 이분야에 대해서는 몇가지 사실은 조사하고 공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문제는 장사법률에 관한 법률이 여기 다 있습니다. 몇조 몇항이 다 있습니다. 우리 여기 개정법률 요구하는것도 여기 다 나와 있고요, 본위원이 일일이 설명을 다 하자면 그렇습니다만 매장등의 신고에 보면 장사등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하는데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의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사태의 경우의 별지제2호 서식의 신고서를 관할 특별시장 내지 광역시장, 도지사,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2항에는요, 2조 2항에 제8조 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의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고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 서식에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지요, 이것 전체가 동장의 확인서가 필요 했는데 지금은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동직원들에 대한 어떤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받다 줬다 말입니다. 평일날도 우리 구청에서 할수도 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휴일날 구청에서 업무를 주민들 이해를 돕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휴일은 구청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동업무가 이제는 분명히 옛날처럼 당직 근무가 없기 때문에 맞지요?

예.

그당시에는 설명을 그렇게 설명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이야기 하는 것은 별지 1에도, 별지2호 서식에도 없는 내용을 답변 하고 계신다고, 왜냐하면 당장 지금 여기보면 장사법률에 대한 이해를 우리 위원들한테 분명히 제대로 인식을 안 시켜줬습니다. 매화장에 관한 법률만 이야기를 해서 올라왔다 말입니다. 종전에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나왔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이 된다고 하면 장사등에 관한 법률과 매화장에 대한 법률은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권한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변경하기 위함이라고 여기 분명히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서 리포터 해서 왔는데 그럼 주요골자가 제2조 별표2중에 사회복지과 소관의 매화장 신고에 관한 권한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마련코자라고 이렇게 조항을 붙여 왔다 말입니다. 그럼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다 그럼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3조는 어디 있습니까, 제33조 내용중에 우리가 상위법을 논해서 우리 지방자치법을 근속을 했다는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를 지금 총무과 가지고 있는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옮기니까 이것을 인정 해 달라는것인지 어느것인지 먼저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장사관한 법률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혼선이 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안됩니다만 총무과로 매화장 업무가 총무과로 자꾸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그런데 총무과로 이관된 동 기능전환하면서 총무과로 이관된 업무는 매화장 업무가 아니고 다른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한번더 내용을 보겠습니다. 분명히 매화장 업무는 총무과로 넘어가지는 안했을것입니다.

본위원도 매화장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기획실장 그러니까 91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입니다. 실장님께서 직접 했습니다.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동장의 위임 그러니까 행정사무의 간소화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의 사무중에서 동장에게 위임하여 일부 사무에 대한 구 본청 위임소관 부서 조정과 동기능 전환에 따른 동 근무 인력의 감소 동직원의 당직 부담이 가중 된 것을 해소하고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을 위한 공휴일 동사무소 무인당직 실시에 따라 동 위임 사무중에 매화장 신고업무는 공휴일에도 민원 업무가 있을수 있으므로 매화장 신고 업무를 구청에서 처리 할수 있도록 위임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 주셔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뒤에 여기 보면 주요내용 중에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중에서 통장 위해촉 권한 사무에 대하여 구본청 소관 부서를 주민자치과에서 총무과로 하고 이것은 자치행정담당인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소관 부서를 바꾸고 동시에 동장에게 위임된 매화장 신고에 관한 업무를 공휴일에 구청장이 행사할수 있도록 공휴일에는 위임을 제한할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을 같이 설명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위원들인 제 입장도 들을 때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매화장 업무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인데 이것이 왜 자치과에서 총무과로 가는 이관업무를 우리한테 왜 하는가 그당시에 사무위임조례는 꼭같이 설명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오늘 하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하고 설명하는데 차이가 없었어요, 아마 이법 자체도 오늘 말씀 하신 것 중에 내용을 놔놓고 같이 레포트를 해서 속기를 해 놓으면 이거하고 거의 비슷할것입니다. 설명이 그럼 이것을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받아 드리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데 결국은 여기 총무과 업무를 우리 전문위원도 그당시 보고를 그렇게 하셨고요, 그럼 우리 동료위원인 지금 부의장으로 계시는 정소차 부의장도 분명히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한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는지 우리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저부터 이해를 좀 시켜 주십시오, 저는 이해를 촉구 하는 바입니다.

통장 위해촉관계하고 매화장 업무 공휴일날 구청에서 할수 있다는 그 조례하고 같이 동시에 개정할 때 설명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가 뒤에 부분은 이것은 사회과 것인데 그런 부수적인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통장 위해촉을 앞에 설명을 하고 뒤부분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장님은 이부분에 대해서 잘못 됨을 인정 하십니까?

뒤에 설명하는 매화장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또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다든지 그 말 안했는 부분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알아 들으실수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실장님이 설명 하시는 내용은 본위원이 참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내어놓은 그당시에 이 안에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여기에는 지금 사무위임조례가 집중적으로 깔린 것이 아니고 이 자료를 직접 조금 있다가 보십시오만 분명히 매화장 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 하시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따랐습니다. 역시 실장님 보고도 똑같습니다. 사무위임조례개정중조례안에 대해서는 똑같이 매화장 업무에 대한 일괄적인 입장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매화장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 사무 위임에 대해서 따라서 설명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선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하신대로 사실 인정을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이 사회복지과 업무라면 사회복지과 업무를 단서조항을 달아서 사회복지과 업무가 이렇기 때문에 매화장 업무중에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동장 권한을 수정하고 그에 따라서 동 업무가 당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일요일날 근무중에도 이런 불편을 주민들을 위해서 해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라는 명시가 여기는 박아야 되는데 여기는 전혀 안되었다가 지금 하신 말씀 처럼 그것은 좀 구분적으로 이해를 잘못 시켜서 미안하다는 식으로 나온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이런 자료를 그냥 놔놓고 속기록에 놔놓고 지금 설명하신 속기를 우리가 그냥 받아 드린다면 나중에 이 안을 통과해준 위원들이 나중에 무슨 꼴이 나겠느냐 이야기입니다. 저 부터도 그런꼴은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 드린대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여기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몇조 몇항이 다 안되어 있습니까, 사무위임조례가 그럼 이 소관 업무가 다 다른데 따라서 장사 업무를 처음에 매화장 신고에 관한 권한 위임 사무의 근거법령을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을 요구한다면 이 명칭 변경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요구한다 이렇게 설명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무자기로 해 버리면 위원들이 아무 생각없이 조례안을 통과 해놓고 나중에 되면 뭘 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본인 역시도 다시 공부하게 되었던것입니다. 이래서 묻는것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정확히 해 줄수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될수 있고 납득이 될수 있도록 해 줄수 있는지 한번더 우리 실장님 소신대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해서 위임조례라든지 모든 조례법령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법이라든지 시행령, 조례를 전부 다 안에 내용을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위임조례는 기획감사실 업무이기 때문에 그안에 사무위임조례안에 문구가 잘못된 수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덕연 위원 양해가 되신다면 정회를 했으면 싶은데?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을 요구합니다. 90회가 아니고 91회입니다.

91회 회의때 설명한것과 102회 하고 상당히 혼선이 되니까 실장이 우리 위원들이 혼선이 안되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질문을 하실때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못 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는데 물론 91회 임시회때는 통반장 위해촉 관계하고 매화장 신고업무중에서 동에서 무인당직을 하기 때문에 공휴일에는 매화장 업무를 신고를 볼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사무소 찾아 왔을 때 신고를 받아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공휴일에는 구청 당직실에서 처리하도록 단서조항을 만들고 한 그때입니다. 그러나 그때 설명과정에서 앞에 통반장 위해촉관계 설명을 하면서 총무과 소관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부분에 매화장 신고업무가 공휴일에는 구청에서 할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할 때 단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중에서 동에서 하고 있는 매화장 업무가 공휴일 무인당직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공휴일날 처리 할수 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안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에서 사무 분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지정해서 설명을 안해도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지 않겠나 해서 빠진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신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충분한 이해가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